김소라 의원 발언

그 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처리됩니다.

폐소형 가전은 거기에서 수거해가는 한국, 뭐죠? (집행부석에서 “분석sgs”라고 하는 사람 있음)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건 노다지장터 운영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일회용품 텀블러를 가져오게 되면 그다음에 음료수 주는 거, 몇 가지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 없는 거리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사를 잡아 놨는데 비가 오는 게 예보가 돼 있어서 이거를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행사 3일 전 수요일 3시 정도에 최종 일기예보를 보고 진행을 하자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그걸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날도 다회용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행사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걸 버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종량제봉투는 그게 정해져 있는 무게가 있지만 20kg이면 사실 우리가 쌀 80kg 담았을 때의 4분의 1이거든요. 이걸 배출했을 때 이걸 수거해가는 우리 또 환경미화원이랑 재활용하신 분들이 그 용량이 컸을 때 이걸 꽉 담아서 배출했을 때 이걸 과연 옮길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특수마대는 대부분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부피보다도 나무 같은 건 일부겠지만 주로 도자기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깨진 것들을 담다 보니까 20kg 같으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이야 저희들은 어렵지 않지만, 이걸 담아서 또 가정에서 30kg, 40kg 꽉꽉 담았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그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좀 나와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환경부에서 환경부령으로 킬로 수가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항목을 말씀하시죠?

아, 그래서 후생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표를 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수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한 거지 거기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민원처리라든지 신속히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면서 다음에 배점을 좀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관리인이 있어서 거기를 누군가가 관리·감독하고 못 버리도록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돼서 그 정해진 날 외에는 이렇게 분리를 못 하도록 돼 있고 또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여기는 관리사가 있긴 있으나 문제는 이제 몰래 버리거나 그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제대로 분리를 하거나 버려주는 걸 잘해야 하는데 일반주택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특히 야간이나 취약시간 때 버리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리사들은 그나마 최소한도 거기서 관리하고 분리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방법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이분들의 처우개선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무인회수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립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업체는 케이아이에코시스템이라고 광주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곳은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업체가 와서 해주고요. 또 이 근처에 그 기기를 같이 해주시는 분, 이 근처에서도 거주하셔서 수리하는 거는 또 이쪽에서 해주십니다.

이건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우리 서울시 특교금 1억 9,500 하고 시비 8,000 들여서 사실 설치를 했고. 아마 시에서 좀 특교금이나 이게 좀 더 자원재활용정책이 좀 확대돼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더 부지를 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직업화하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수집된 걸 가져와서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반입하는 것의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시비라든지 이게 확보가 되면 더 부지를 더 찾아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폐마스크 사업이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시행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제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집에 쌓여있던 폐마스크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나와서 거의 정리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도 민간에서 일단 먼저 시행된 걸 보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사용이 좀 줄어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이렇게 거의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 결론 내렸고요. 사업 자체는 잘된 걸로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 자체 처리실적을 업체에서 받아보면 22년도에 비해서는 23년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12월까지 다 해봐야 알 것 같고 10월까지는 저희가 줄어든 걸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줄어듦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를 일부 사업장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음식물 사업은 사업장 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실제로 가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좀 감액을, 줄여나가는 홍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실제로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소액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거여서요. 실제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노원구도 그렇고 사실 좀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실제로 그 빌딩에서 호응하는 정도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아니, 저희 신청하는 데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외수당으로 저희가 그 공무관님들한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공무관님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해서 본인들은 시간외수당이 좋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여튼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흡연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올 상반기 1차 추경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지금 11월인데……

위원장님, 그게 우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게 맞춤 제작이라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옮겨와야 되는 과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흡연부스 같으면 그동안은 전부 다 오픈, 개방된 거였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다 보니까 추우니까 거기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이걸 막은 상태에서 위에 배출구, 위로 공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걸 검증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실험인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미생물, 거기까지 투입해서 꽁초를 완전 분해는 못 하겠지만 그것도 좀 분해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 해서 우리 흡연자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쾌적하게 하되 거기 안에 있는 공기도 정화시키면서 환풍시설 이번에 굉장히 주력해서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았던 사업이긴 한데 5월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여름에, 어쨌든 가을에도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쪽에 등나무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그 앞에 근린공원에 있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돼서 한번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각 지역에 우리 석계역 광장 같은 데도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숨어서 담배 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괜찮으면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 사업이 안 되지? 안 되지?’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한여름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나오는 사람 쑥 줄었을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한번 이거는 만약에 준공되고 다 되면 사진이라도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저한테도 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작년 제가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거를 올해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원되는 상황을.

위원장님, 내년도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무감사 끝나면 다음……

아직 위원님들은 모르죠?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정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FID 음식물종량기 사업을 2014년부터 19년까지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 종량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오래된 경과된 RFID 기기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스물네 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고는 행감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신규사업이 끝나면 다시 사업을, RFID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부담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사실은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 저희 구비 35%, 자부담 30% 해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뀌는 RFID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구기한은 7년인데 지금 10년 정도를 넓게 봤잖아요. 그래서 내년, 14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 24년이면 스물네 대 정도 되지만 어쨌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팀장님,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는 430대 정도, 엄청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총 2,10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또 새로 신규아파트에도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규아파트에도 이게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아직……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신규 RFID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위원장님,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우리가 마중물 역할로 RFID를 할 때 전액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전액 해주고 운영비고 A/S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화,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새로 도입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부담하고 본인들이 30% 부담한 것 플러스, 그것도 저희들이 완전 관리 이양권, A/S, 모든 것은 아파트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우리가 구에서 다 부담했지만 신규로 설치한 데에서는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A/S는 전부 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 이렇게 확실하게 추진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천 제설용역으로 2차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예.

지난번 내가 작년 겨울철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타구와 이렇게 너무 비교된다는 사례를 했었잖아요. 이번 용역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면 이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 장비나 이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설에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발주를 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이나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저희들이 공문을 더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제설할 때 반드시. 또 도봉이나 성북은 그 치수과장이 제가 정말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서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노원구에도 그런 사례가, 성북구와 비교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랑 현장방문을 갔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 공릉동 빗물펌프장 갔었잖아요. 그 옆에, 무대 옆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한번 검토해 본다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술단인가 거기에서 와서 계속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민원도 들어오고. 다만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게 좀 고민인데,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공간을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금년도에 거기를 이용한 횟수하고 뭐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어떻게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뭔가 새롭게…… 여기 지금 중랑천 만남의 광장 이렇게, 어디인가요? 저희 노원구에만 없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성동구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원구가 그게 없어서 이번에 그거 설치 내년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중랑천하고 당현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만남의 광장을 할 거고요. 지금 우이천, 저희들이 이번에 국장님 신경 쓰셔서 시에서 30억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벌리교 가기 전에 거기 아마 예쁘게 거기 편의시설 카페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조망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좀 해 놓으면 우이천도 좀 괜찮고. 묵동천은 아마 지금 시에서 중랑구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카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아마 서울시에서 중랑구하고 노원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는 아마 또 별도로 뭐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완성이 되면 저희들 관내 하천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4개 하천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원래 탄소중립추진단에다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노원구에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되는 표범장지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쪽에 창동교랑 녹천교 사이에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데, 이 모니터링할 때마다 나오는 야자매트를 걷어야 된다는데 그걸 안 걷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야자매트요? 그거……

하천변에 있는 거라 치수과와 푸른도시과, 탄소중립추진단, 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치수과에서 야자매트를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아마 위원장님, 푸도과 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쪽도 그렇고 탄소중립추진단도 다 이야기는 할 겁니다. 혹시나 우리 치수과에 협업이 들어오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사무국장 한상민, 탄소중립정책팀장 강시원, 지속가능팀장 김영희,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생활환경팀장 고주현, 에너지관리팀장 김지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 박용신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팀장 및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609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환경백서를 제작하는 등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및 국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 환경특강’과 ‘2023 탄소중립 노원한마당’ 등의 환경행사 및 포럼을 개최하고 노원 탄소중립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캠페인을 추진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환경동아리 지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에너지 분석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업무추진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환경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환경보전사업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섯 가지 주제 육십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6,3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맑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6,2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가입 1,177건 포함해 10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1만 6,601명입니다. 13쪽, EM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EM 사용 확산을 위해 주민 588명을 대상으로 25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26개소 공급기를 통해 총 15만 220리터를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총 115가구의 백열등 등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였습니다. 16쪽, 탄소중립사업입니다. 노원구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노원구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개발을 통한 노원구의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312명을 대상으로 5회 교육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민관협력을 위해 2050 구민회의를 발족하여 주민들과 함께 분과별 실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만 6,925건에 15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만 3,846건에 12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분야 99개소, 대기분야 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절수설비 사용 의무화 사업장에 설치된, 총 5만 1,772개 수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절수성능 미달 및 미설치율이 높아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시설 설치도 적극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84개소를 조성·운영하였으며, 구 관련 시설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78개소에 공기청정기 381대를 운영하였으며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2~25쪽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44개소를 점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 8,339건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88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합동 지도점검 결과 환경기준 초과시설 2개소에 대해서 현재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등나무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5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공영주차장 4개소 급속충전기 6기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 절감과 함께 구민에게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5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발전사업자의 생산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 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하고 100가구 대상 에너지 절약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및 중랑천 환경센터의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5개 초등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4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5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 정기 전수점검을 통해 7개소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착공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원금을 재원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의 강사비와 교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입니다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1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물을 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자체요?

EM 자체 위생에 관련된 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저희가 EM 관련돼서 특별한 위생이나 이런 게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거가 여태껏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배양액 자체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그 내용 그대로 교육지원과에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몇 해 전에 이제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했는데 그분들 고용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딱히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면 어쨌든 올해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영어만 어디 따로 가서 공간을 내어주기가 또 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전체 주관을 하는데 이제 차 없는 날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차가 오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이제 차량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담당하게 됐고. 그리고 안에 콘텐츠 채운 거는 여러 부서가 다 연합해서 한 거라 뭐 어디가 주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콘셉트의 메인은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탄소추진단도 어쨌든 참여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차 없는 날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안으로 평가를 했는데 단일기간 행사치고는 꽤 많은 시민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당일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저희가 지금 마지막 계산하고 있는데 약 9톤에서 10톤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6.7톤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했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행사랑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 배출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목 행사에 전 부서, 같이 참여했던 부서들 다 해서 이번 행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부 다 흡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부서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요. 넷제로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 연습을 조금 더 계속 강화하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보다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원래 기후기금을 저희가 1메가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20년 동안 약 40억 정도를 페이백 받는 거를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애썼었는데 올해 실링이 너무 적은 관계로 올해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다만 전체 1메가를 다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1메가를 하는데 에쿼티를 20에서 25%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머지 비용을 약간 파이낸스를 통해서 태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문 결과를 얻어서 1메가 정도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최소금액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하면 그러면 파이낸스를 해서 저희가 페이백 받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정도로 일단 기본계획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좀 드렸고, 내년도 상반기 첫 번째 추경예산 상황을 봐서 가급적 하자라는 정도로 현재 상태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에 환경부 탄소중립도시를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82개 도시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차로 30개로 압축하는 걸 아마 저희 기대하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원구가 아마 30개 후보지가 되면 내년도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제 본 제안서를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 안에 탄소중립기금은 반드시 있어야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게 3차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지원했던 사업이 수원하고 충주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수원하고 충주가 400억씩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하는 거는 10개를 선정을 하는데 아직 기재부랑 환경부에서 확정됐다고는 안 하고 저희가 그 연구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기로는 환경부에서 500억씩 10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라고 기재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노원구가 내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도시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2025년 1년 동안은 탄소중립도시에 관련된 설계를 환경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설계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50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노원구를 탄소중립도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환경부 내부계획을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주택대표자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아직 예산편성이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공동주택에 법정 수량에 추가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게 구청 방침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일단 “공동주택의 대표자분들께 이런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도 좀 드리고 안내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크게 걱정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건축에 임박해 계신 아파트 분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심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리한 점수를 받을까 봐 그거를 안 하시게 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의 전기 용량이 충전기를 설치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임대단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지 되는데 용량 올리는 거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거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제도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이 여유가 있거나 내지는 신규 돼 있는 아파트들,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동대표들에게 미리미리 안내해 드리고 법적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속히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법정 대수보다 조금 여유 있게 충전기를 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기차 보급 대수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하고 1대1이 넘는 구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000개가 넘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데는 노원구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이 충전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화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동네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나 내지는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에 별도로 표시해 가면서 집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서가 아니고 다른 과에 관련된 말씀들을 따로 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에 여러 관련된 부서가 같이 포괄돼 있으면 업무가 훨씬 더 편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있고요. 예를 들어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에 중요한 게 또 아파트 단지의 흡수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나 뭐 영향은 다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탄소중립추진단이 모든 부서를 다 포괄해야지 되는데 그거야 뭐 행정 전체적인 개편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탄소중립이랑 유관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업무를 일부는 개편해서 일회용품이랑 다회용품에 관련된 업무는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이관이 되니 그 업무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탄소중립에 가까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외의 조정이나 이런 거는 의회나 내지는 다른 부서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음하고 진동 측정하는 진동측정기 1대 지금 좀 불량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 반영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히 또 공사장에 요즘에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에코센터 그 앞에 마당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마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학생들 환경 교육하는 거 하고 일부 상토텃밭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좀 넓게 쓰는데 거기에 일부, 재향군인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지금 컨테이너 작업이랑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존치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일부는 재향군인회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자기 사무실하고 자기 활동 공간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 나머지 일부는 저희 생태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남아있는 면적이 조금 남아있고요.

아마 장애인 북부시립장애인복지관인가요, 그 옆에 있죠? 그 거기서 아마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키우는 텃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에코센터 관할은 아니죠?

예,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는 푸른도시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앞에 제가 보니까 안내판에 보니까 푸른도시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푸른도시과도 잘 몰라요.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어차피 그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거를 에코센터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푸른도시과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쓴다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예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막 모르고 이래요.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코센터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 에코센터가 그것을 같이 장애인분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래 에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넘겨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푸른도시과하고 그다음은 장애인복지관이랑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찾아가는 환경 교실, 학교로 가잖아요? 관내 학교로? 참관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참관이요?

예.

참관은 미리 협의하시면 참관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저희들도 모르는 어떤 사실들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관이 가능한지 여쭤봤고, 참관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우리 전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관이 가능하고 준비가 되면 따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내내 고민인데요. 천문우주과학관은 예산 주머니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서 정리를 교육지원과에 따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라고 따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여러 차례……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위탁기관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환경재단에 그냥 임시로 위탁이 되어 있는 건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육지원과가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정상화를 한번 해 보려고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관장님도 제가 따로 만나 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긴 했는데 핵심 키는 교육지원과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정상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갖기 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계속 사업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애매한…… 두 개 위원회에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 위원회에서도 천문우주과학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위원회도 환경재단 소속이니까 나오긴 하는데 천문우주과학관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저기 위원회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만 중시하고 여기서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듣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인반과 학생반의 어떤 비율과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저희 쪽으로 따로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업보고를 하겠다고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 이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잘 좀 추진하셔서 업무 이관을 하든 아니면 좀 어떻게 하든 이걸……

천문우주과학관이 환경재단에 위탁돼있는 기간이 3년 위탁이 내년도에 만료되고 새로 위탁기간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제가 교육지원과의 입장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저희 위원회 의견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