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산업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정부의 경제동향을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고 가계에서도 고금리·고물가, 가계 빚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가 및 가계 모두에 있어 2024년도의 경제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시민의 기대감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100만 시민의 민생 경제와 더 잘사는 화성시민의 생활경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 예산대비 9억 5백만 원이 감액된 61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0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19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24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5억 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페이지 기업정책과에서는 혁신 경쟁력을 갖춘 화성 테크노폴 조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사업에 4,700만 원, 화성 테크노폴 조성사업 추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인프라 조성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28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에 86억 2,100만 원, 동탄 소공인 복합 지원사업에 총 14억 1,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투자유치과에서는 화성시 지역의 20조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0억 원, 국내 외 투자유치 IR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원과 농업의 첨단시설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인 농업인월급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64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민기본 소득 지원사업에 131억 4,800만 원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월급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00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5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반려가족과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에 4,200만 원을,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0억 원, 예방약품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5억 8천만 원을, 축산ICT 융복합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부항 부잔교 설치 및 선착장 보강공사 사업에 15억 원을, 매향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 추진되는 중요사업은 30만 근로자와 11만 소상공인 그리고 2만 7천여 기업인과 3만 5천여 농어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민생예산입니다. 국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의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90만 4천 원을 증액한 65억 1,4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48만 4천 원으로 발안고객지원센터 갤러리카페 임대료 67만 4천 원, 대부업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태료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65억 597만 5천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6,908만 4천 원, 경기도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59억 8,800만 원, 경기도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억 5,069만 원, 경기도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1,126만 원을 감액한 347억 2,7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4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할인율은 평시에는 7%, 명절에는 10%로 운영하고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도비매칭 사업비는 149억 7,200만 원을, 자체사업비는 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화폐 홍보 및 가맹점 운영 지원, 우편요금 등 지역화폐 일반운영비로 7,736만 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배달비 지원, 신규가맹점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비로 4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이 출연금을 통한 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보증 대출기간 5년 동안 2%의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2억 원,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대출금액의 1%의 보증수수료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매니저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로 7,468만 6천 원을,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노무 등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종합교육관 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화성시일자리센터 운영비로 15억 7,6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기술대학과 연계하여 스마트기계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취업을 연계하고자 지역산업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희망내일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로 14억 1,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공간 개선 등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로 1억 7,5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미취업 신중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준비 기회 제공을 위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로 3억 2,259만 7천 원을,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비로 3억 6,550만 원을, 신중년에게 공공근로 부분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참여인력 인건비로 1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시 필수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비로 9,2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개최 운영비로 1,6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또는 상시 노동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해외우호도시 업무협약 체결 관련 통·번역비, 외빈초청 여비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매월 농·축·수산물,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등 67개 항목의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1,0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에 공공시설물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전통시장매니저 육성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비로 2천만 원, 동탄상가 상인회 및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굿마켓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16개소의 착한가격모범업소 지원비로 1,337만 6천 원, 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1억 3,100만 원,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6,2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관리하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1,709만 3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및 분동 교정기 등 계량기 검정비용비로 9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강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전환을 위한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5,7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역화폐 지원이 7% 지원과 10% 지원으로 양분화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7%로 운영을 하고요, 추석하고 설에는 저희가 1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평시에 7%, 9개월로 되어 있고 특별로 10%, 3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이 끼어 있는 2월하고 추석이 끼어 있는 9월에 10%로 하고요. 저희가 1월에는 저희가 100만 기념으로다가 카드를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10%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지 않았었나요?

네, 진행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3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평상시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저희는 올해는 지금 11억, 11월 6일 기준으로 11억 6,8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추가경정 때 편성된 예산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의 날에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에 MC사회자랑 초대가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네, 거의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MC를 특별히 전문MC를 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까?

아무래도 개회식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전문MC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려면 가수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초대가수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취업 지원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는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 지원사업, 잠시만요. 취업 지원사업비가 1억 3,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시 행사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덟 차례 진행하는 방향으로 신설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행사하는 뱃놀이축제나 시민체육대회 때 일자리센터 홍보를 위해서 부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항목만 따로 빼서 부기를 이렇게, 신설이라기보다는 표기를 한 부분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자 저희가 8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지금 1,2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3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조업 분야의 숙련기능 인력,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숙련기능 인력 부분도 도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분야에도 인력난이 심해서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푸토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예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협약이 끝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는 세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마켓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저희한테 기본계획안을 주셔서 여기 내용도 같이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안에 보면 홍보 분야에 기획기사 홍보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언론 지면광고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언론 보도자료 홍보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사랑 같이 이 사업을 2015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언론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 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안에 하달된 공문 중에 붙임 중에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 항목별 기준 지원단가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에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7%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잘 조정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쓰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설명서는 30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이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성시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내 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스마트기계라든가 금속 분야에,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스마트기계 분야의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교육은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거고 취업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가 20명이 맞는,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어쨌든 교육비네요, 500만 원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인데 여기에 전문강사를 붙여서 교육을 해서, 문제는 취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들여서 20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20분이 다 취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따르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수배가, 수배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협의가 된 데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폴리텍대학과 시범학과를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폴리텍대학 예산으로다가 2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16명이 수료하고 그중에 13명이 취업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취업 연계가 잘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교육비, 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폴리텍대학 예산으로 저희가

폴리텍대학 예산으로 했어요?

네.

어쨌든 이 5천만 원을 들여서 20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취업을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잘 섭외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내용은 잠깐 알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관련해서 지금 교육대상이 약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 교육대상자를?

저희가 우선 E-7, 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랑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건데요. 지금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모집공고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현수막, 다방면으로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될까요? 기업체에 있는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면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플래카드를 붙인다고 해서 이분들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한국말 배워서 다시 내 회사에 오래 일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힘들 거 같아요. 사업주가 내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고 다시 내 직원으로서 잘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 사업은 저는 성공할 것이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이 사업을 시켜서 다른 관내로 가 버리면 아무 의미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잘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기업에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번에 저희가 E-7-4로 전환을 하는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마 사업주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이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42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8개인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인데 지금 매니저 사업은 네 군데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 사업 공모를 해서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사업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경기도에서 예산도 줄고요.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4명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공모, 저희가 9개 전통시장이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에서 선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네 군데만 선정을 해야 되네, 그렇죠? 사업비가 네 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

경상원에서 선정을 하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가능합니다.

추경에 좀 더 반영하겠다?

네.

어쨌든 지금 12군데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있는데 좀 더, 지난번에 네 군데 더 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다섯 군데 했어요? 어쨌든 매니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상점가들을 잘 같이 협력하고 또 보조도 해 줘야만이 그나마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야기할 건 없는데 결국은 어려운 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사실 좀 내실을 더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해 왔던 사업에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항상 경력과 전문성 있는 기존에 있던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각 13명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각 20명씩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재도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하시고 나서 나중에 혹시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조사했는데 50%는 재취업에 성공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50%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재취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해 하나의 거치는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일하실 때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고 능동적으로 더 참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자리가 단기성, 그냥 일자리이고 끝나면 또 다시 방치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운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일자리 매칭하실 때 이게 경력과 전문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건지, 본인이 쓰시는 것만 보나요? 아니면 써서 업무하시는 걸 다 파악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력이나 자격증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개인들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좀 많이 쪼그라들어서 힘은 많이 덜 날 거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바라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조금 상실감도 들 거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경쟁률도 세졌을 거고.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저희는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잘 선택해서 차별성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선발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중년 경력사업 일자리가 사실상 거의 아주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목표가 6명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3명 정도 늘어서는 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모색하셔서 일자리 경력형은 꼭 확대되기를 기원해 보고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요, 착한업소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 착한업소 등록이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업소를, 이 정도의 수량을 등록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모집이 안 될까요, 착한업소가?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 하려면 가격을 동결하고 그래야, 본인이 가격에 대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모집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이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은 그 업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6천 원에 받겠다,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업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고 결국은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을 붙임으로 인해서 영업에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영업에 이익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는 정해진 룰대로만 하다 보니 사실 좀 많은 호응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원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이 있어요.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상인회. 거기를 보면 이것저것,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한 7,200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가의 활성화와 영업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인회랑 같이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상인회에 보조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굿마켓 지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굿마켓 행사는 지금 저희가 보면 쿠폰까지 다 지급을 해 줘요. 그러면 이 7,200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면 그 행사에 모든 비용이 이 7,200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옵션으로 그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게 있나요?

상인회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뭐 상인회가 어려워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인회와 이 어려움을 하면서 이 행사를 할 때 간접, 이 마음에, 상인회 그 자체, 상인회들의 부담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들어가서 내 돈 들여서 하는 행사랑 시에서 내려주니까 그 돈 갖고 하는 행사랑은 저는,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든 상인이나,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7,200이면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은 더 해서 업데이트해서 좀 더 고퀄리티로 가든가 아니면 좀 낮추면 부담을 해서 시의 재정을 좀 절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하시면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내야 되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상인회랑 고민을 해서 좀 더 떳떳하고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다 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경기에 우리 상인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서로 보여지면 시민들이나 주변상권 활성화에서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경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힘이 돼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박스 안에 보면 아까 MC사회자도 말씀해 주셨고 초대가수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가수 부분이 1,100만 원인데 이 초대가수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이거는 110만 원이고요.

아, 110만 원, 한 명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인가 세 명 정도 초대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관내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 가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지역지역에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솔동도 계시고 병점에도 계시고 향남에도 계시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가수, 무명가수 이런 차원이기보다도 주민이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발굴 좀 해 주십시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거 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 대한 교육대상에 대한 걸, 2만 명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또 외국인도 둬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고용주들이 외국인출입국에 한번 가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그 업무만 봐야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장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E-9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접수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런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E-7정책도 있고 지금까지는 양이었지만 앞으로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는 건데 나는 이 적은 예산으로 나중에는 정말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서부지역의 곳곳에, 제조업도 그렇지만 농업도 이 외국인에 대해서 엄청 고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령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외국인들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런 질적인 부분에 이분들이 고용을 함으로써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화성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도 E-7정책을 얼마나 지금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문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방법에서는 이 정책은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나중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격려 감사하고요. 이 외국인 정책, 우리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이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그 외국인들의 기숙사도 지어줘야 될 그런 형국이 올 거예요, 제가 예견하건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발빠르게 이렇게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실 거 같고 차후에도 이런 정책은 빠르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2만 원이 증액된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RE100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495만 원이 증액된 6억 4,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뿌리산업 2.0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에 대응하여 관내 뿌리산업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이를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상위부처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을 위해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사업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화성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수혜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에 4,630만 원을,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인의 사기진작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에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테크노폴은 우리 시 산학연 등을 배경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 혁신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집적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성테크노폴조성자문단 운영에 1천만 원을, 홍보 영상제작에 4천만 원,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총 2,720만 원, 테크노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테크노폴 기본구상 완료를 통해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대행용역에 도비 보조금 50%를 포함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업으로 마도일반산업단지와 장안첨단1일반산업단지 총 2개소에 태양력발전 업종 반영 관련 기본계획 변경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로써 RE100 기업 이행을 지원하고 산단 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3억 6,5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6,288만 8천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2부터 33쪽입니다.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기업정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업정책 각종 회의 관련 운영비 252만 원, 공공운영비 101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총 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기업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25만 원, 국내여비 1,9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총 4,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뿌리산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발전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기업,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기초가 되는 산업들을 앞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사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게 제일 큰 이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가 산업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용역은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해 놨어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업에, 뿌리산업에 공모를 하시겠다, 앞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용역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긴 한데 보통 정부 공모사업이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역사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예외,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초반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대응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차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특화단지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우리 관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구문천리 발안산업단지가

발안산업단지가?

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됐는데 지정된 이후에 기업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정한 후에 기업들이, 맨 처음에 거기 아마 폐수처리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업단지보다도 이런 소규모 단지를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산업들만 한 군데에 모으는 그런 사업들은 이 발전계획 수립 안에 혹시 담길까요? 새로 생기는 사업, 새로 생기는 사업들보다도 어쨌든 새로운 토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좀 이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통해서 그런 산업들이, 뿌리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새로 조성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까요?

아마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설명이 보통 들어올 경우에, 어떤 특화된 부분들로 제안설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위 뿌리산업으로 내려앉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다가 뿌리산업만 별도로 조성하기보다는 그 특화되어 있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어떻게 클러스터화시킬지, 아니면 그 업체들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대상 시상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수상기업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꼭 홍보영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상에 선정이 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홍보가 꼭 필요없는 회사도 있을 거고 홍보영상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거고, 필요없는 회사에 굳이 꼭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혹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게 뭔지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홍보영상도 좋지만 어쨌든 선정이 되면 그 회사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건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외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한, 산업진흥원 응모라든지 이럴 때에 가점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기업들이 37개가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최종 심사, 본인들이 오셔서 PPT 발표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들한테는 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해 주면 좋죠. 조금 전에 저희들도 앉아서 이 테크노폴이 과연 뭘까, 어떤 사업이 테크노폴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크노폴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도 운영하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테크노폴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적 의미는 저희가 생산기능이라든지 연구 학술기능, 주거 문화기능이 조화된 도시를 갖다가 테크노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연구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테크노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화성시에 권역별로 테크노폴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걸 정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 자족기능도 더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 자족기능하고 기존의 주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게 테크노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산기능, 주거기능, 연구기능, 다 복합된 도시를 만드는 게 테크나폴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화성시는 어쨌든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동탄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따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권역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 특성이 좀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관광 쪽이 약간 특화된 부분도 있고 어떤 지역은 생산 쪽이 더 특화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생산도 어떤 지역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특성을 살려서 테크노폴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거를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 화성시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종합을 하고 관리 유지하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요. 지금 보타닉가든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각종 연구라든지 대학 아니면 병원 유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반되는 예산들은 아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예산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신규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목적에 잘 맞게끔, 그리고 결과물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돼서 거기는 건너가고요. 64쪽에 산단 RE100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대행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RE100 관련해서 마도일반산업단지와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한 곳,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후에 기본계획을 정해서 다시 어떻게 사업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그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기본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저희 산업단지, 준공된 산업단지 중에서 태양열발전업을 갖다가 업종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선정이 되어야지만 그 발전업을 갖다 집어넣어서 RE100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위에 태양열 열판을 설치해서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력발전업을 가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도라든지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업종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비용들이 여기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두 곳 산업단지 선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산업단지 내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반드시 절차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되는 거는 도비가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내년 초에 확실하게 이게 교부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거는 결정이 됐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산업단지 내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 화성시가 RE100 관련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계획이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RE100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ESG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시켜서 요구하고 있는데 RE100은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유럽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글로벌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지금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H-테크노밸리라고 양감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1호 RE100 산단 조성으로다가 협약식을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것이 기조가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코카콜라나 이런 데에서도 다 RE100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끌어들이겠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우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있다가 늦게 대응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이거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반이나 여러 가지를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가 새로 출범을 하는 과죠? 오래됐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조직이 분리되면서 약간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적인 거보다는 잠깐 간단하게 당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폴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산업이 접목된 거점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 거의…….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테크노폴을 키우려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우리 기업정책과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다 관장을 하시는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앞가림 다 잘해요. 그렇죠?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잘해 주면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방향성을 우리 정책과에서 제시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라든지 가시적인 좌표라든지 이정표를 개발을 많이 해서 기업들에게,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N차 산업으로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합리적인 거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그런 R&D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업을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별로 여기는 이런 게 좋을 거고 저런 게 좋을 거고 향후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는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기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런 정책과 비전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도 당부하고 또 과장님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기업지원과만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만 있다가 기업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서 부서마다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일을 다 나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눠져 있어요, 분포도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진흥원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일하실 의욕들은 참 많으신데 그런 게 좀 보여서 기업정책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협업을 할 부분은 하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정책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가 지금 각각에 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전문화를 위해서 분리는 했지만 협업을 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인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보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뿌리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 해서 우리가 일부 경기테크노파크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산업 세부계획, 용역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경기TP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닥터나 아니면 뿌리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공정 과정에서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닥터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해 주고 어떤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걸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경기TP에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정책적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서 하겠지만 세부적인 단위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크게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것까지 아마 용역에 담길 것 같아요. 안 담길 수가 없어요, 지원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육성을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육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용역에, 용역 과제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2억 9,975만 4,000원 대비 9,391만 원이 증액된 13억 9,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사용료 등 4개 사업에 3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에 1억 4,173만 2,000원,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4억 5,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6,030만 원,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4,100만 원, 경기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3,900만 원,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3,000만 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7,177만 3,000원,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950만 원, 경기도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8,785만 1,000원이 감액된 285억 5,1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업 경영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에 4억 7,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노동 및 작업환경 등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관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자문단 운영에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출연금 11억 1,175만 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 23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이자비용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2에서 43쪽입니다. 노동자의 장기 재직 및 인력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운영비 23억 9,741만 3,000원을 사업비 62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통상사업 추진 국외업무 여비에 5,520만 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에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전환사업으로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에 따른 예비,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지원비 4억 5,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의 고도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설명회 500만 원, H-스타트업 경진대회 운영 2,000만 원, 창업ㆍ벤처육성 종합계획 책자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소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으로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5억 181만 5,000원, 향남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8,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소공인 교육 및 지원사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 15억 4,400만 원,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14억 1,624만 4,000원,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 지원에 3,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2억 4,048만 2,000원, 공예명장 선정 관련 심사위원 수당 등 3개 사업에 605만 원,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운영비 29억 9,900만 6,000원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비 2,400만 원, 노사 화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1,6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3억 4,471만 4,000원, 노동단체지원사업 1억 5,713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비 2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윈회 참석수당에 5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 지원 시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책자 제작 등 6개 사업에 2,096만 6,000원, 기업지원과 소관 향남읍 행정리 소재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재산 환경관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73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성시 중소기업 자문단은 현재 84명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분과에 84명인데요. 저희들이 5월에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분과별회의라든가 전체회의, 분과장회의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급량비로 22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관련기관 전문기관들의 사람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시간이나 중식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급량비 제공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자문단이 한 7개 정도로 보이는데,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요. 그런데 그중에 급량비가 지급되는 곳은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한 군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급량비 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자문단하시는 분도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4년에는 자문수당을 세웠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그냥 무료로 자문단회의라든가 분과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급량비 정도는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제가 페이지를…….

4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인가요?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본ㆍ실무회, 특별분과위원회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한 회의수당하고요. 또 노사 상생협력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노동영역 실태조사라든가 노사민정 협력 강화 세미나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1,9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3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두 번하고 분과위원회 11번 해서 총 15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개최 횟수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현황이랑 그다음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사업이고요.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노사화합 전진대회라든가 근로자 체육대회,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 그리고 대표자 및 노동조합 간부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에 대해서 올해도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업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하고 호주를 방문해서 노동조합이라든가 한인회 방문해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대표들 28명이 같이 가서 스페인 관련 노동조합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만나서 노사문화 간접체험 및 교류에 대한 방향 같은 거를 논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경기도 간이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2,8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설치를 동탄, 향남, 병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아닌 거고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동탄, 병점, 향남 중에서 내년에는 사업지를 택해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점, 동탄, 향남 등 중심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그외 유휴부지 내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50 대 50 매칭을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쉼터를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거점형하고, 지금 말하는 간이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달, 택배, 대리기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달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 쉼터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기사분들이야 상가, 상업지역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사실 그거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배달, 택배 분들에 대한 쉼터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배달 부분도, 배달노동자들도 보면 콜받기 전까지는 대기하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요청도 좀 있었고요. 주가 아무래도 야간에 이용하는 대리하시는 분들

아니, 대리분들이야 충분히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잘 고민을 하셔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대리기사분, 배달기사분들은 오토바이 가지고 항상 폰을 보고 콜이 오면 바로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중간에 공영부지에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탄, 향남, 병점 중에서 선택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ESG경영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환경 경영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으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사업목적이 ESG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 관리체계 향상이라고 했는데 ESG경영 컨설팅하고 설명회, 인증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요즘에 수출이나 이런 걸 보면 ESG경영이라고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개 ESG경영 인증을 받으라고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부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설명회 이런 부분들, 인증 취득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증액을 했습니다.

ESG인증을 우리나라, 현재 국가에서 언제까지, 전세계적으로 언제까지 ESG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현재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아직 규정은 없습니까?

각 기업이나 수출하는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는

요구하는 국가가 지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인증은 국제기구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해 주면 외국을 나갔을 때 그걸 인정을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 줘요?

네, ISO 인증 4500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으면 인정합니다.

앞으로 ESG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증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고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일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은 좀 증액됐지만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설명자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다가 출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돌아오는 횟수라고 그럴까, 기업수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줄겠죠?

네,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금도 증가되고 기금 조성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일괄 0.3%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경기도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협조 융자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퍼센티지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4분의 1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한 5년간 매년 50억, 3년간은 50억 정도 투자를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출연을 하게 되면 100% 했을 경우에 거기 기업들이 신청했을 때 가점을 줍니다. 가점제도가 저희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정도 했을 때 2,800억 정도를 받았고요.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1,200개인데도 한 1,400억 정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예산이 줄은 만큼 기업들이 혜택은 덜 갈 거다, 그에 따르는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혜택을 좀 덜 받는다?

네, 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기업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아마 우리가 1억을 그냥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101페이지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사업에, 이게 우리가 경기도과학진흥원에 1억을 그냥 출연을 하는 거죠?

1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명자료 101페이지.

출연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도비 매칭사업을, 저희 시군하고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하면 도에서는 경제과학진흥원에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시비가 1억이고, 이거는 매칭비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 뭐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2023년도부터 과제 수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기업이 3개가 선정이 돼서 많게는 1억 정도씩 받고 또 5,000만 원씩 2개 기업 정도 받아서 저희 출연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훨씬 이득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합니다.

진흥원에서 어쨌든 서류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수원대학교 관련해서 2022년도에 3억 7,500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23년도 2억 5,000, 24년, 25년, 26년까지 2억 5,000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기업들이 가서 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수원대학교 만들어 놓으면 그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의문을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처음에 이거 창업할 때. 지금 혹시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이득을 받는지 자료는 받은 적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 창업을 한 3개 기업 정도 했고요. 또 신규 고용 정도도 하고 아직은 미진하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회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화성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무과로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드리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전환 세미나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미래산업 전환 세미나를 올해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회 개최할 예정입니까?

지금 6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회씩 잡혀 있는 게 행사운영비가 10회 잡혀 있고, 500만 원씩 10회요. 대관비도 400만 원씩 10회가 잡혀 있고 홍보물 제작비도 180만 원씩 10회가 잡혀 있는데 이 나머지 4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6회 외에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내용을 보면 증감사유에 공모전 1회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 1회 신설이랑, 그러면 나머지 3회가 남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내용이 아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사실 500만 원씩 6회를 잡고, 그러면 3,000만 원이겠죠. 400만 원씩 6회를 잡고 180만 원씩 6회를 잡으면 전체 한 7,6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공모전 1회 비용 정도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 2,000으로 잡아놓은 게 이게 산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6회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반영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회의 끝나는 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ES전시회는 몇 명 파견되나요?

저희가 금년에 5명을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축소를 해서 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50만 원씩 4명.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3명으로 축소를 하고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하고 안 맞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단가도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5명이 갔는데 내년에 3명이 가면서 지금 예산계획대로 보면 인당 750만 원씩 4명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거였거든요. 이게 세 분이 가신다고 그러면 2,25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진흥원에서 CES전시회 파견을 4명을 요청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4명까지 필요없고 3명만 좀 축소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축소를 시켜서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5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 4,9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창업보육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 7층을 저희 보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에 따른 공간관리비 또 보안장치, 그밖에 공공요금에 관련된 비용들이 부과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상된 내용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증액됐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교육훈련비로 VC양성교육 등으로 해서 350만 원씩 2인으로 편성돼서 7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투자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부분에 파견을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관이나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일주일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팀장님께서 가시나요? 아니면

네,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IP제품 혁신 지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4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서요. 어떤 게 맞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가수당 계산한 부분이랑 설명자료에 있는 부분이랑 금액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내 e-커머스 사관학교 내용은, e-커머스 사관학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국내 팔로우 개척을 위해서 네이버라든가 또 유튜브 이런 데에 입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제품 판매를 강화하고 판매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노하우들을 좀 본격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6만 원씩 8시간, 7명, 1회해서 336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심사운영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에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명세서랑 설명자료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전시회 및 테크노폴 벤치마킹 파견 관련해서, 여기 가져오신 것 34페이지입니다. 계산은 당연히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750만 원 곱하기 3명하면 2,250만 원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750만 원 3명분으로 하면 예산이 3,000만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1인당 1,000만 원씩 잡힌 거는 맞죠? 3명이면, 그러면 이게 국제전시회 및 테크노폴 벤치마킹인데 두 개 따로따로 간다는 건가요? 같이 간다는 건가요?

이게 CES전시회가 매년 1월에 있는 거고 거기에는 3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인 테크노폴을 저희가 백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지금 따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자세히 여기 내역에 표기가 불분명하게 돼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750만 원은 CES 참가로 3명, 250만 원은 테크노폴 벤치마킹으로 3명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0만 원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 싱가포르나 프랑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프랑스요?

네.

잠깐만요,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정책과에 보면 테크노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여기는 보면 200만 원씩 해서 4일 8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기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진흥원만 따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원래 테크노폴팀하고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4일 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기업정책과는.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어쨌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200만 원씩 해서 잡아놨는데 여기는 250만 원씩 잡아놨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뒤에 36페이지 스타트업 상담소 상담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36페이지 제일 위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상담활동비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창업지원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24개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업들을 위해서 법률이라든가 특허 또 회계, 각종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기업들이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에 24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 건 지난번에, 24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해 있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작은 공간에.

현재 18개 기업이 있고요. 지금 공실이 6개 있는데 선정 중에 있으니까 곧 24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완료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플랫폼 내에 상시 창업상담 제공을 위한 지원금, 창업상담을 해 주는 데에 비용이 드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에요, 강사비예요? 컨설팅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자문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고 상담 비용이다?

네.

기술을 전수를 하거나 와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컨설팅 비용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걸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 도와주면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까?

네.

지금 창업 관련해서, 보통 거기 그러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입주해서

1년 플러스 1해서 최대 2년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2년까지 입주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개, 4개가 입주를 해서 차후에 2년 지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사후 결과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좀 더 키워서 나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또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쨌든 나중에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정말로 잘 돼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대표적인 지표가 매출이라든가 고용, 또 더 점프업해 가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 결과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했는데 투자유치까지는 조금,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와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잘해서 차후에 좋은 결과서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1페이지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도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에서 상용화까지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곱하기 10개사 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4,000만 원씩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맨 먼저 사업 성장가능성을 보고 사전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중에 선발을 해서 잘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이건 공모로 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이 상관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다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과제인데 그래도 전략분야들,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2023년도 예산 투자 다 했어요?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까?

네, 금년에는 다 완료됐습니다.

어쨌든 집행내역 10개사 선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10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개사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한 가지만 더, 121페이지 설명자료, 아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 질의를 했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 시비로 다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비로 사업을 계속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 삶을 바꾸는 희망일터 구축해서 2,328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꼭 5,000만 원을 다 사업을 되는 건지.

이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일부 사업구간인데요. 여기 노사상생 협력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노동영역, 세미나, 정보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지원 플랫폼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은 저희 관내기업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DB를 제공하는 데에 현재 약 7만 개 정도의 기업 DB가 구축돼서 저희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가지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1,34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게 되나요?

저희 금년에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또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좀 일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유지보수하는 데에 어떤 내용을 심사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거 전자장부 프레임워크 전환이라든가 지원사업 종합관리 기능 개발, 또 표준화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시겠다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심사하겠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능 보강이라든가 개편에 관련된

아니, 지금 보면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4회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다른 업체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존 업체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존에 구축업체는 또 있고요. 따로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을 하게 되면 심사를 굳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역은 진행하고 또 우리 용역을 하기 이전에 관련 부분들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요되는 비용은 또 일정 부분 소요되는 비용이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관련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하면 입찰을 하면서도 동시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제안서 평가라든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제안평가를 하고, 일부분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평가를 네 차례나 일곱 분에서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입찰절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산업정책조사 연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산업이라든가 저희 진흥원의 성과평가 또 우리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밀도있게 향상시켜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는 결국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외부평가위원 평가비가 6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내용을 평가하시게 되나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부분 입찰이라든가 제안서 평가 이것과 관련된 심사위원들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을 4,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올해도 진행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굳이 진행을 해야 되나요?

올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좀 새로운 방향으로 재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집행은 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했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내년에 좀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직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일부 다른 용도로 좀 전용을 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안 돼서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I제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특례시로 곧 전환할 거고 특례시 전환하고 나면 또 이제 화성특례시에 맞춰서 CI제작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 좀 부족하셨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지금 좀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전년 수준으로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된 부분 아닌가요?

금년 수준하고 동일한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3년도에 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아니었습니까?

24년하고, 이게 정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에 정원이 좀 증가돼 가지고 늘어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늘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전체 포션은 그대로거든요. 그 부분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팀이 좀 조정되면서 4개 팀에서 150만 원씩 가지고 있던 600만 원을, 지금 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증액했고 100만 원은 산업전략본부에 100만 원 증액했고 소공인지원센터에 2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로 더 증액돼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130페이지에 간이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간이노동자들의 폭염이나 안 좋을 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간이노동자의 주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간이노동자라고 그러나요?

간이노동자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달, 택배, 대리기사분들을 위해서 했고 이동노동자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간이노동자라고 하는데 배달, 택배, 대리분들도 다 각자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일단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 외에 어디까지를 보는지도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게 봐요.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사후에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섬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수요조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대기를 하는지 또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건지도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세밀하게 잘하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든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까지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좋지만 조금만 우리가 간과하면 유명무실하고 차후에 잘못될 경우에는 차라리 설치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잠깐 쉬게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여차 잘못하면 보여주기 행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내년에 결과물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간이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사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로는 간이노동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분 중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을 다 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업자. 사업자를 간이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거점거점에 포인트마다 좋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설치하는 것도 이 분들이 다 순수 몸으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바이크라든지 장비들도 아마 와서 계류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코트라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트라 사업 운영비는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에요. 코트라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코트라 사업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첫걸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테스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상담 지원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을 위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통역용역비로 상담을 통한 화성상담소 통역비인 것 같은데요. 16만 5,000원씩 40건을 해 가지고 66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0건이라 하면 수출상담을 하는 기업을 40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상담을 할 때 비용이 16만 6,500원이 지급이 돼서 66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러면 해외 테스트 마케팅비도 40개사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제일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하는데 이렇게 코트라의 업무가 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을 창출하고 그러면 이게 몇몇, 예를 들어서 40개소를 우리가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수출기업은 몇 개소가 수출을 창출을 했는지 이런 계획이나 잡았던 것 보고서나 계획하고 계신 연간 사업계획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40개를 지원해서 최대한 이것 이상 성과를 내도록 지금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게 지금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새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4년도에 이 사업이 잘됐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원장님도 이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서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용역비 두 가지가 48페이지에 보면 성과조사 통계산업 진흥연구 등 네 건에 대한 용역비가 액수가 좀 많다고 보여져요, 용역비치고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분야가 네 가지 분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건건이 이렇게 된 건지 네 건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된 건지 이 용역의 중요성이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건 신규로 편성됐다고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부터

전년도도 한 1억 3,000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으니까 형식상은 신규가 아닌 걸로

신규가 아니고 올해 그러면 내년도 24년도에 약간 부담하는 금액이 5,700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도 플러스 24년도 토털 통틀어서 2년에 걸친 용역비가 총합이 1억 8,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전년에는 테크노폴이나 이런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고 이어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정책과제 연구나

따로따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또 실시하는 우리 기업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약 4건 정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년도 1억 2,200이고 24년도에 1억 8,000이면 2년에 걸친 용역도 그렇고 용역비치고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나 진흥원 쪽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니까 비용도 이렇게 추계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만큼 이 용역이 잘돼 가지고 앞으로 용역 이후에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방향성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의 정책방향, 그리고 화성시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테크노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파이가 굉장히, 산업진흥원이 3년차에 해당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규모가 커지는 대신 방만하다는 평을 저희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도 듣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적하신 바를 반영해서 우리 연구용역에도 좀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을 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밑에도 보면 ESG진단 용역, ESG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비 용역비, 용역비가 굉장히 따로따로 건건이 여러 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의 방향성이나 효과성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홍보비, 심사평가비 그리고 회의비 그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심사평가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간당 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세입이 감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목요일 정도까지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신 거라서, 나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일단락 끊었거든요.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제가 미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걸 분명히 코치를 드렸는데, 예산안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출연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를 전제로 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안 하시니까 사업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건지 설명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콕콕 이해가 안 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꾸 추가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안에 저희가 진흥원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의 어떤 협업이 잘 되는지 이것도 추가로 좀 의심도 되고, 아무튼 산업진흥원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태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25쪽에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분명히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이렇게 금액,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떤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 주시든가 하지 이 내용은 과장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1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나중에는 스페인을 가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외국에 나간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숙지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기재할 때는 이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고 추가질의하는 것도 산출내역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임직원 교육훈련비도, VC양성교육 이것도 그냥 원장님만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350만 원이 2명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도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원장님만 아시고 직원만 아는 거지, 이러면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고, 답변도 제대로 귀에 쏙쏙 박히게 안 하시고, 19쪽에도 그렇고, 기업 데이터 구입도 이게 밑에 이렇게 칸이 많아요. 주요내역을 할 수 있는 칸이 많음에도 이 금액만 예산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추가질의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네.

이 밑의 칸에 분명히 내역을 해 줄 수 있는 게 많음에도 안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 되묻는 거예요.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투자유치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 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보조사업의 사업부서 이관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9,800만 2,000원 감액된 12억 6,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40쪽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제품개발 R&D 지원을 위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공모사업 관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2쪽 산학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관 협력사업 운영비 200만 원, 산학관 협력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7쪽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투자유치심의 운영비 520만 원, 투자유치 공모사업 추진비 4,000만 원 등으로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49쪽 국내외 투자유치 IR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첨단기업 및 유망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전략산업 중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산업 바이오ㆍ반도체ㆍ미래차 포럼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에서 15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3,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화이트바이오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도 10억, 2025년도도 1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왔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화성시 관내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 고용 이런 것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우리 투자유치과의 실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당장에 잡히는,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지원비 지원이거든요.

그러게 거기에서 연구지원비를 해서 기업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투자유치과의 결과물로 잡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시 세수 증가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십사, 143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 원, 투자유치 심의 운영해서 52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1,5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국내용입니까, 국외용입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국내도 있고 국외 팸플릿 제작하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네, 책자 제작이나 영상 제작.

투자유치라고 그러면 국내도 있을 거고 국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국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국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내에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외 것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물론 투자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외에서 투자를 하면 어쨌든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자유치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마 국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작단계니까, 시작단계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144페이지 투자유치 공모사업 추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풀비성인 거죠, 과장님?

네,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PPT자료를 만드는, 제안서를 만들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지금 한 5회 정도를, 800만 원 곱하기 5회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한 5번 정도 공모를 할 거라 예상을 하고 4,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번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국내 관련동향들을 봤을 때 5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자동차랑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하는 것 중에 관광 쪽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정부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5번 정도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않을까 예상을 해서 잡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일 큰일을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기반이, 또 기업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 새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기업과 세금, 세수 그다음에 인력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