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과 동의안 두 건,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홍보할 일명 문화유산지킴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문화유산지킴이의 정의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그 활동대상과 활동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문화재를 돌보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들이 방치되지 않고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지킴이를 지정하여 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문화유산지킴이의 활동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범주를 정하고 문화유산의 정화활동과 모니터링, 순찰 및 감시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문화유산의 자연적·인위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높은 가치를 지닌 우리 유산의 모습들을 장기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정된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이 동반되어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어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및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예약자의 귀책사유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구분하고 성수기, 비성수기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과 함께 배상기준을 정하였고 천재지변의 기준을 기상청에서 발표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캠핑장 사용료 반환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에 따라 화성시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반환기준들을 정비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변경되는 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간에 상이함이 없고, 향후 시민들이 공공캠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사유 발생 시 불필요한 논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더욱 원활한 공공캠핑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요, 일단 별표2의 세부사항을, 배상세부사항을 싹 다 정해놨기 저희가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못 했는데요. 어차피 배상할 수 있다고 해도 별표에 따라 다 배상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둬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안 제20조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제21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을 통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광범위적 평생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 평생학습 도시조성과 교육에 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학습과 교육의 명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범주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홍보, 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그리고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접근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설정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만든 조례인 만큼 질의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FC 기존 사무실 사용면적을 33.37제곱미터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 구단운영 효율성 및 성과증대를 위한 상근단장직 신규임용과 사무직 직원 1명 증원, 프로축구단 TF 등 팀 신설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화성FC의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100만 화성시민의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사무실 전용면적 198.47평방미터를 재단법인 화성FC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FC가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 사유가 상근단장직 신규임용을 얘기를,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화성FC가 K2로 갈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건지 아니면 단장직을 새로 임명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단장도 한 명 뽑았고요. 또 신규직원도 뽑아야 하고 TF팀 추진도 진행을 해야 해서 사무실 확장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부 사람을 위한 확장이 아닌 프로리그 진출 대비를 위해서 확실하게 한다는, 추후에 프로, K2를 가더라도 그때 또 확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하는 그런 얘기라 보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용운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 추진사업의 범위를,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지능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사업과 사업의 위탁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정보 접근권의 주체를 더욱 확대하고 알 권리의 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탐색의 기회 또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구성 등, 초기 발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조례 관련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발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복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인 스토킹에 대응하고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피해자의 법률구조와 보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올해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고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회복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 심리상담, 의료지원,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과잉접근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 그 피해자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사각지대 일소와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화성시와 경찰 간 합동으로 구성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본 사업을 주도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휘체계의 확보가 동반되어야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자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 제1항에 청년의 창업촉진 및 청년창업자의 육성근거를 신설하였고 제4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상가임차료,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협약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차료, 창업자금,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이며 검토결과 2022 화성시 사회조사에서 청년정책사업의 적합한 목표로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귀결된 사항에 발맞추어 창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음으로써 경제활성화 측면에도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으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22년 9월 수립·보고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갖추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화성을 목표로 열세 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화성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여섯 개 사회보장전략, 39개 세부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의 네 개 지역발전전략, 열여섯 개 세부사업으로 중복을 제외한 총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제출서식상 2024년 예산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부서에서 본예산 심의에 상정한 예산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이 있는 경우 2024년 3월 수정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I-4-5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은 기존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평생장학금 도입 초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를 위해 온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세부사업들이 성과지표에 따라 우리 시 정책방향과 연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의 6페이지에 보면 대표과업 두 번째, 부정적 수급방지 그래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성과지표가 수급자 사후관리 처리율로 있는데 23년도에는 시행계획 목표가 100%였습니다. 24년도 100인데 23년도, 24년도에는 이게 0으로 표시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목표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23년 시행계획상 목표율은 100%, 24년도 100%

이게 달성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목표 100%이고요, 달성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거는 없어 보이는데

예산은, 네.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없이, 이거는 관리 조사, 통합조사 및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자 사후관리를 처리율로 관리하는데 목표는 100%고 지금 현재 실적 같은 부분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이게 목표율이 100%라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대상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빠짐없이 달성하겠다는 목표고요. 저희가 시스템에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홍보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인데요. 달성도 100% 다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23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하신 내용 중에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이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보훈, 복지부에서 내려올 당시에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처음에 사업명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를 거의 사업을 저희 화성시에 맞게끔 사업들을,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자들은 어떤 사람, 분들이에요?

화성시의 일반시민들이 모두 거의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학습 같은 것을 우리 평생학습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에 대한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민 아무나 이 조건만 되면 신청 가능한 거예요?

만 19세 이상으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신청, 선정기준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무실 무상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 3월 개소 예정으로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46.8제곱미터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시 출연기관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채무구제제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을 지원하여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전용면적 46.8평방미터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과 일반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교통이 아주 중요한 곳이 접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분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류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내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은 좀 용이하지가 않았고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복지관이 교통시설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랑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그런 상황으로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맞춰서, 그렇다면 향남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죠?

네, 동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동탄권은 그 센터에서 많은 것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남부 쪽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희가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랑 같이,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같이 홍보해서 동쪽에도 있고 서남부권에도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네, 경기도에는 광명시와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약간 미비해서 직원 한 명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한 다섯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에 문의한 결과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공공에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현재는 일몰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사무실 면적이 46.8평방미터면 약 한 열네 평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담밖에 못 하는 그런 규모예요. 그런데 이 금융복지 상담자가 없을 경우,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자가 없는 경우는 예방활동도 펼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복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 경계면에 있는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또 거기서 좀 더 심화되게 해서 상담도 들어가야 될,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 정도 면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 또는 교육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까 등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회의실을 이용해서 금융교육에 대한 것을 현재 한 2회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중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후의 상담보다는 예방상담 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융의, 고통을 받기 직전,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상담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잘 중점 두고 열심히 잘,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가 설립하기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 의회, 특히 교육복지위원회랑은 아주 밀접하게 논의가 됐어야 하고 또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자리에 경기도 내 유관기관 운영실적을 처음 받아본 것은 절차상의, 또 협의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거에 관련된 것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업무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과 또 저희 협의가 더 밀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고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과정 속에 우리 상임위에 생각을 묻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뭐 그렇게 늦춰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성시의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하고요. 명심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많이 토론을 해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필요성 여부를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직접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라고 이렇게 논의한 끝에 그래도 민간위탁, 위탁을 주는 게 낫겠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러면 위탁을 새로운 위탁업체를 줄 것이냐,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 쪽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새로운 쪽의 위탁 부분을 찾는데 있어서, 또 찾아도 그분들한테도 이 화성시 전반적인 것 이해시키는 시간과 또 오히려 그 금융복지상담센터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좀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부적으로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 또 업무협의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이후에 발생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래서 다음, 저희가 얘기했던 감면동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예산까지도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프로세스 때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와, 의회와 협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