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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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4년도 예산과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특례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8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28억 6천만 원을 증액한 39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2023년 말 조성금액은 12억 7,8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억 400만 원, 지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신남리 일원에 역세권을 포함한 개발예정지로 중점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협상제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문가자문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으로써 현행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게시대 신설 등을 위해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공공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7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으로 개방주차장의 공동전기료 및 시설개선비용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자문료와 홍보물 제작, 단지 내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 2과는 원활한 인허가 수행을 위한 허가기준 검증비 및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금액 12억 7,800만 원을 포함한 2024년도 수입으로 16억 8,200만 원을, 지출로는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2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5천만 원,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관리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등 행정공고 및 고시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는 신남리 일원의 역세권을 포함한 중점개발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등 2024년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위하여 2차연도 연구용역비 6억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상제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문가자문료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 또는 종전 경과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GB해제지, 주거개발진흥지구, 민간 지구단위계획구역 34개소 등 전체 63개소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구 외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지구 내 도로선형 변경, 개정법령사항을 반영한 가구획지계획과 건축물의 허용용도 일치 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현행화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입니다. 화성시 전체 용도지역지구 현행화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제반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1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봉선대마을 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자문료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요구사항을 보니까 ‘사전협상대상 사업의 계획 및 공공기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행에 따른 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예산서는 1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통상 5인에서 6인 정도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참여하는 분이 두 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세 분,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두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적용을 했던 사례가, 공공기여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해제되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는 통상 없고요. 일반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중에서 일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경우 전환하는 부분을 가고, 기타 일부지역에서는 허용용도 완화를 통하는 경우 사전협상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전협상제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신도시과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주로 기존 택지지역은 신도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계철위원

예타 관련해서 공공기여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가 주가 됩니다.

이계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액이 20억이고 균특이 14억 시비가 6억입니다.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사업설명서 중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해당사항 없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억 이상이 되면 투자 심사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놨고, 이거는 설계하면서 일부 사업은 좀 바뀔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중투가 됐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추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편성이라고 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을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은 또 숙원사업 선정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부분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민원이 와서 더 많은 신청 건수가 있는데, 사업 선정할 때 과에서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잡은 것은 그린벨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봉담, 매송, 비봉, 남양 이 지역이 주 대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주민들이 총 신청한 것은 15건이 신청이 돼 있는데 경기도 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의 사업만 제외되고 14개 사업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과에서 선정하기 전에 선정을 거치는 위원회나 따로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통상 주민지원사업 절차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읍면에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받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관련부서로 다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의견이 올라오면, 주민들 의견 취합해서 올라오면, 이거는 지금 그린벨트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바로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정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기준이 갖고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현재 올라오게 되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다 가봅니다. 가보고 저희가 나름 내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대로 경기도에 올려서 같이 현장답사 또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부에 최종 올려서 승인받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올해 15개가 있는데 14개는 됐고 한 건이 안 됐잖아요. 한 건은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올해에도 보면 15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5억인데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5억이 사업잔액이 남아서 별도 사업을 또 추진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서부 쪽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봉이나 송산 기타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업 잘 발굴하셔서 주민편익사업 계속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이고요.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용역 2억 4,500이 잡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을 해서 2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현재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은 2억 5천인데요. 그래서 조달수수료 3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200만 원, 유지보수시스템용역이 2억 4,500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총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또 운영되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기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기존에는 네 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고시, 민원 발급, 국토이용정보체계 네 개의 시스템으로 해서 총사업단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통합관리를 25년도부터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작업량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4억 4천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줄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정에서 나오는 게 불부합 되는 거 이런 걸 더 찾아내는 부분이고, 기존에 데이터시스템 이거 정합성 유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우리가 발급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2억 4,500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한번 해놓고 나면 당분간은 계속 이 시스템 도입해서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년부터 매년 한 2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만,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는 계속 들어갈 걸로 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7, 18, 1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보면 농로 포장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아직 그러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건가요? 이것도 계속.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내에 보면 일부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정비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서남부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계속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준공되면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요.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는 읍면장들이 일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이거를 해놓고 나서 한 5년 후에 재공사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공사해놓고 조금 조금씩 문제 된다든가 주민긴급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읍면장도 일부 예산이 있지만 저희는 유지관리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 마을 유지보수 예산 있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이쪽에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서남부권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 어차피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런 쪽이니까 이런 거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