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일자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요. 노사민정 관련된 조례에서는 고용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그 조항만 삭제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체에 관련돼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각 단체별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고요. 지금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고용심의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로 별도 위원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노사민정협의체에 관련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른 것 지금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이순학 위원님?

위원님 8조, 9조는 개정사항,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기존의 운영 사항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조례 개정에 따르는 비용 추계는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1억 이상이 추가 발생할 경우 비용 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네.

금액은 잠시…….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참고적으로 저희 조례에 9조에 있는 유통센터 등의 지원에서는 유통센터는 현재 인천시는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339억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좀 남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조금 줄 거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30만원으로 하지 말고 50만원으로 했었으면 약간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러저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가장 확실한 건 캐시백과 한도액입니다. 캐시백과 한도액인데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나 옹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용처가 늘어나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서구나 예를 들면 연수구가 조금씩 조금씩 준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나 캐시백 자체가 좀 줄면서 사용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음카드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역시 한도액과 캐시백이다. 한도액과 캐시백인데 한도액과 캐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이나 한도액을 자꾸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늘리는 건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줄면 또 줄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거나 하는 부분들의 문제라면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이나 한도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 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원의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금년도에 정확히 집행잔액의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도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초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전체 2022년 9월 4일 날 발표했던 캐시백 인천사랑상품권 제도 개편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10%, 5%에 필요한 소요액을 국비가 없더라도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억의 예산을 담았고…….

그러는 와중에 국비가 내려오고 기타 여러 가지 소비 진작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대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도액만큼 캐시백만큼만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네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2년 9월 4일 날 시가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 제도 개편안을 가급적이면 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은 군ㆍ구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사업은 시의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6000만원이 준 사유는 당초 신규에 골목상권 지정되는 사업 10개소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신규 3개소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준비과정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

지금 신보 소상공인 서민복지금융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청했다가 못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창호 위원님이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우리 힘차게 해 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35억 6471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1%인 73억 6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 86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9억 8714만 4000원이 감액된 87억 564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는 118쪽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46억 감액 등 전년 대비 422억 5011만 9000원이 감액된 1084억 7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공정사회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5억 3500만원 감액 등 전체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노동정책과는 계속비사업인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국고보조금 각 6억씩 12억을 감액한 총 2억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축산과 세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31개 사업 국고보조금 17억 822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21개 사업 국가기금 18억 125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558억 9483만 1000원을 증액한 1143억 5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사용료 등 64억 6059만 3000원을, 12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마찬가지로 시장 사용료 등 26억 5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4181억 7019만 4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4954억 2147만 2000원 대비 15.6%인 722억 512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 경제정책과는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99억 5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는 76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그리고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총 1821억 3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비 지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억 6000만원 등 총 98억 3426만 9000원을 편성하고 779쪽 노동정책과는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억 1600만 9000원,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7억 6000만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1억 5000만원 등 총 139억 4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농축산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27억 4000만원 및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68억 4100만원, 학생들의 영양개선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21억 7038만 6000원 등 총 1792억 7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에 19억 261만원, 인건비 23억 9567만원 등 총 84억 5336만 9000원을 편성하고 91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에 10억 5797만원 등 총 46억 4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2쪽과 144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2억 1583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회수 11억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68억 1546만 8000원, 민간위탁금 14억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82억 81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5쪽과 147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149억 9928만 5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35억 6471만 1000원으로 예산안 118쪽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19억 6100만원,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이 3억 8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수금 수입 446억원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예산안 119쪽에서 121쪽까지 농축산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7억 8228만원을 증액한 253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정부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8억 1254만원을 증액한 367억 1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2억 8088만 7000원으로 6쪽 예산안 1455쪽에서 1457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기금 등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항인데 전년 대비 98억 8000만원 감액된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81억 701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62쪽에서 768쪽까지 주요사업으로 신중년 아지트 운영 2억 8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억 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예산안 762쪽에서 768쪽까지 주요 증감사업으로 은퇴 및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전년 대비 68.8% 감액한 2억 22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예산안 769쪽에서 773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비 신속한 복구와 보상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혜대상 전통시장 점포의 선정과 사고발생 시 보상수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중 보증사고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대상 소상공인의 선정기준과 원금상환 유예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30% 이상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향후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이 강구된다고 사료됩니다. 9쪽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경우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2024년 예산안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1054억원을 세입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337억 2539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는데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증액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지원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부평 원도심 상권과 중구 개항희망문화 상권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사업내용ㆍ효과ㆍ기간ㆍ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사회경제과 예산안 774쪽~77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국적 박람회 개최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사업비 13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아직 미편성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1억 275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의거 30% 이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예산안 777쪽에서 783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식공간 설치를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792억 778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84쪽에서 810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대상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2억 7018만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68억 4100만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으로 3억 399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2023년 추경에 예산편성이 처음으로 되었는데 대학생들의 호응도나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은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액, 사업비 관련 군ㆍ구 협의는 마무리되었는지 여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 필요성, 효과,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벼 생산면적 조정으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증액하였고 도시텃밭 조성, 고품질쌀육성단지 조성지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하단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4억 5336만 9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910쪽에서 914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및 환경동 진입로 차양 구매ㆍ설치로 3억 1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주요 시설인 지하주차장과 환경동 비ㆍ눈 유입에 따른 여름철 배수 문제 등 겨울철 차량 미끄러짐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경제산업본부 2023년 대비 전액 삭감사업으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근로자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행정절차 등 이행, 공정사회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지원), 농축산과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쪽 특히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두드러지는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44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전년도 대비 63.1% 증액한 68억 1546만 8000원, 예비비 전년 대비 97.6% 감액한 4113만 4000원, 입점관리인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전년 대비 9.2% 증액한 14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쪽 다만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로 보이는데 40% 가까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7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90% 증액한 95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57.5% 감액한 96억 4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1504쪽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2개 사업이 연도별 지출액 반영하여 변경되었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규로 편성된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