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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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영환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민정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올해 퇴임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99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만 32년간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직 본예산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제도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민원이 많은 거면 안 좋은 거고, 아무리 나쁜 제도도 민원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다 수용한 걸로 보이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분들은 자녀들의 소득이 높다든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소득이 올라갔지, 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한두 분 있는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럴 수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부양자의 소득이 올라가서 지원을 못 받으면, 지금 긴급생활비 지급이 석 달인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긴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달은 받을 수 있고 두 달은 심의해야 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분들의 자식이 부양해야 되는데,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부모를 부양하는 거하고 자녀의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자녀와의 갈등... 돈이 많다고 부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양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송에 굉장히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가지고 석 달 긴급생활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그다음 달부터는 당장 끊기니까... 복지 차원에서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준다든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재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자녀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 그리고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올해 말고 작년에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7억 원짜리 집에 살다가 갑자기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돼버리니까 탈락하는 분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렸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올해 11월부터, 저희들이 공시가격을 다시 하면 자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많이 내려서... 그래서 재신청도 우리가 많이... 이 내용에 보시면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그런 분들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탈락은 했지만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될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바뀌면 재신청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수급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단 보호를 하고 자녀들한테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부과를 한다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예를 들어 어르신한테 50만 원을 지원했으면 저희들이 자녀한테 50만 원을 청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강제성이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라고 해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거나... 그런데 이유가 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릴 때의 학대 때문에 불화가 있어서 부양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유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하기 때문에 그때 심의를 해서 가족관계 단절로 처리를 해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의 생각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녀들의 생활이 좋아져서, 소득이 많아져서 자기가 제외되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울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나랏돈, 공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못 쓰면 바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분은 안 보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어차피 수용해야 되니까... 이 기준이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요즘은 매월...

성군

김성군위원

매월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매월 되고 그다음에 큰 거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일단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매월 변동사항이 오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내려온 거를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가구나, 몇 명이나 탈락하고 다시 진입하고 그럽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년에 1만 7000가구...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누계로 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굉장히 많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고생하십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그런 억울한, 억울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건데... 어려운 가구를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반송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년 공직생활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소회를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떤 감정인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는 복받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복지관에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정년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하나 직접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해운대구 저소득 생활지원 조례인가... 하여튼 지금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례를 만들었던 계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수급자가 아니면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 조례가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때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그때 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인 가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100가구를... 정말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뭐... 긴급지원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씩 이렇게,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으면 의원님들이 먼저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솔직히 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예산 1억 원짜리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잘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쉽게, 쉽게 해서 지금까지 잘해온 게 제 공무원 생활 32년간의 큰 실적이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회복지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큰 인재 손실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공직사회에서 나가서... 좋은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 현역으로, 또 다른 길을 찾아나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문 끝이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문 끝이어야지...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급여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490건을 발송했다고 돼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축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해 와서 매월 약 440건 발송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매월 똑같은 문자를 받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또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전출을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신규는 별로 안 늘어나고 중간에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기초생계급여자는 1만 5000명, 주거급여자도 1만 60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만여 명이 되는데... 이게 귀찮지만 본인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특수시책이고 한데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최근에는 10월에 19건, 11월에 19건, 9월에 11건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추출했을 때보다는 좀 더 늘어서 현재는 470건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많은 수급자들이 이 카카오톡을 받으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본인 희망자지만 저는 다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요즘에는 스팸같이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스팸처리를 하더라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본인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받아야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 안에서 주민들이 많은 제도의 혜택들, 나에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렇게 알리는 서비스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제도를 알린다기보다는 11월 생계급여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찾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이번 달 생계비가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생각보다 더 나온다,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거는 그냥 가만히 수요자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 ‘찾아가는 의료급여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이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죠? 끝났습니까? 아니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내년에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35개의 지자체가 다시 또 지정됐거든요. 지정된 데는 계속해 나가고 지정이 안 된 데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202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사업이 돼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1억 395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왜 올해는 사업비를 1억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사업비 총액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1인당 쓸 수 있는 비용이 62~6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굴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복지부(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적게 편성한 건데...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가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해서 연간 의료비 절감을 12억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되는 분들을 집에서 돌봄을 해 주고, 반찬을 해 주고 이러면서... 집에서 생활하게끔 하면서 국가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네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종료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은 하는 거네요?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든 장기입원 대상자들 발굴을 많이 해서 재가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일 앞에 보면 해운대구의 가구가 503, 인원이 504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495가구에 496명... ‘해운대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시설 수급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수급자’라고 바꿔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처음에 행감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설 수급자를 뜻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알 수 없다고 해서 자료 변경 요청을 했는데 자료 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거를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수인계를 잘 해 주고 가십시오, 과장님.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행감 자료를 만들 때 한번 나오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말 기준이지만 349가구가 증가하고 인원이 360명이 증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 가구원 수는...

영숙

원영숙위원

가구원 수가 축소된다거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가구는 늘어날 수 있고 가구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신청자가 1인 가구가 많고 식구 수가 많았던 가구가 1명씩 사망하거나 전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9월 말 기준인데 이 가구의 인원이 36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증가된 이유들이 있습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좀 변화한 정책들이 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그 소득재산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5점 몇 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고, 의료급여는 40% 이하고, 주거급여는 45% 이하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까? 조금씩 늘어났죠. 주거급여가... 주거급여가 47%가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47%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만 변동이 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중위소득이 좀 인상이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주거급여가 45%에서 47%로 늘어난 게,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게 됐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인원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많이 줄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줄어든 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갈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좀 없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들이 보면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급여도 받지만 대학교를 갈 때 사회배려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데 자녀들 감소로 차상위계층도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자녀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레 감소 추세가 되고 있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확인, 그러니까 확인서를 끊어서 자기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그런 확인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조금 경감받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니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자활이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중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차상위라고 합니다. 5가지의 종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녀의 부분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를)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위에서 여섯 번째 ‘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환수된 게 아니고 결손처리로 환수 완료가 됐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분은 자동차 관련으로 해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이분은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세무관리과로 채권을 이전하거든요. 이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세무관리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보장비용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올해 10월 8일에 무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5년이 됐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호화 차는 타고 다니되...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징을 했는데도 재산을 못 밝혔고 5년이 경과해서... 환수 사유는 재산은닉 의심은 가나 밝혀내지 못한 그런 사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분이 법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둘 일도 없고... 저희들이 그냥 3500만 원을, 세무관리과에서는 결손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은닉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하기도 하던데, 그게 여의치 않았나 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재산이 있어서 압류만 해놓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된 게 없어서 아마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행감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해운대구는 작년에 발 빠르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장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올해 총 24건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5페이지를 보니까 29건이라고 돼 있고, 127페이지를 보면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페이지에 있는 거는 조례 관련해서 현황으로 넣은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한다기보다는 이 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 정도로 할 거라고 계약한 내용을 넣었고요. 실제로 처리한 거는 총 27명이 사망하셨는데 1월의 2건은 저희들이 공영장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건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장례 실시를 못 했습니다. 27건 중에 저희들이 공영장례로, 빈소를 차려서 절차대로 한 건은 총 24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있던데요. 구비서류를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필수 제출사항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항목이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신청 서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의 아동하고 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서를 만든 겁니다. 대상자를 보면 다 무연고 사망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 세대라든지, 노부부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그런 신청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은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 제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것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80페이지를 보시면 기대효과에 ‘고인의 존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부고 알림이 게시돼 있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거를 보니까 20개의 부고가 알려져 있던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알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처음에는 부고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 내의 공영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반빈곤연대인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예를 올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구마다 전화를 걸어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급하게 각 구마다 공영장례 부고란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뒤에 만들어서 실제 처리한 건수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고 게시가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발인 일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만 차이 나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예. 서울시는 지금 의무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빠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복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지 마(Man)니(I)또(To)’, 이게 주민들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하고 뒤에 35페이지를 보시면 ‘복지Live상담「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이 2가지가 있던데, 혹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게 팀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 2개를 합쳐서 진행하도록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팀별로 시책을 하다 보니까 중첩이 되는데 사실 겪어보지 않고는 중첩된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올해 겪어보니까 너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하나로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가지가 같이, 찾아 가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애초에 한 의도가 있었을 텐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마니또는 2019년도부터인가,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해온 사업이었고...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는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니또는 보건소랑 일자리경제과의 직업상담사랑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종합적인 현장상담을 했다면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는 우리 직원들하고 동의 직원이 중심이 돼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보건소하고 직업상담사하고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합치면 업무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찾아가는 지역은 주로 어떤 동에 가장 많이 찾아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반송동, 좌동, 우동... 올해는 그렇게 3군데에 했습니다. 지역별로 중간중간에 했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찾아가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지역은 다음 차례에 계속 갈 예정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반여동, 반송동, 우동, 좌동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지역들도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남지원 위원님도 무연고 사망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22년도에도 28건, 2023년도에도 2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를 저희들이 동별로 데이터를 뽑는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게... 사실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어디에 살았던지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병원의 주소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의 기존 주소지가 중요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기 주소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해운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다 해야 되고, 해운대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 수급자의 연고는 해운대구로 보고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동별로 숫자를 파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알면 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병원이면 병원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4건에 대해서요? 27건...?

지해

박지해위원

예. 2023년 27건에 대해서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 병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영장례 지원을 보시면... 2022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23년에 보면 비고란에 2023년 2월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1월의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7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1월에 사망하신 2건은 빈소가 없이 그냥 작년처럼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든지 상골을 하든지 그렇게 했었고... 1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에 안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음...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다음 12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반여1동에 한 분이 계셔서... 이 사업 지원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23년도도 그렇고,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하는 데에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건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집에서 고독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들고요. 집의 평수가 넓으면 폐기물처리비가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작은 방에 혼자 사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사실 치울 게 별로 없을 때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협동조합리본이라고 하는 데서 단가를 다 정해놓고 그 품목별로 지출 금액을 산출해서 지출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각 동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연락이 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연락이 가서, 유품정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는 우동에서 발생한 거를 보니까 이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에 맞춰서 잘...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중간에 한 번씩 공문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도입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노인분한테 방을 내줬는데 예를 들어 이분이 방에서 돌아가셨다면 누가 청소할 겁니까? 장례도 치러드리고 집 청소도 해 드려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세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3건이지만 올해는 청소 진행 중에 있는 게 2건이 더 있습니다. 반여1동하고 반송1동에 1건씩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23년도에 반여1동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유품정리만 따로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것도 발생 건수만 각 동별로 주시면 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발생 건수는 앞에 다 들어가죠.

지해

박지해위원

발생 건수가 동별로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2건이 발생한 이거까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말까지니까 최근 것까지 달라는 말씀이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을 향해) 질의 끝났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좀 쉬고, 정회를 했다가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전자에 전부 다 칭찬만 자꾸 하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해운대구의 복지 하면 김경구, 김경구 하면 복지 해서 소문이 나 있더라... 아무튼 저는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더... 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94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부정수급자, 이런 관련돼서 금액이 5400만 원, 2200만 원, 이런 것은 금액이 클수록 환수하기가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금액이 어쩌면...? 이래 오천몇백만 원이 될 정도로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 기간이 길면... 저희들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 기간이 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인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기간이... 부정수급자가 지금 적발됐는데 5년 전부터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 명의의 차를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닌다, 이런 게 한참 뒤에 발견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들 아까 전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환수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면 무조건 결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저런 게 보이면 그때부터 중지를 해 갖고 지급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중지는 안 되게 하지만 받아간 것은 최대 5년 전 거까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환수 결정은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정말 알 수는 없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하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드물지... 드물지 않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4~5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4000~5000만 원... 이것은 완전 범죄 행위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자기 앞으로 재산을 놔놓겠습니까, 이 정도로 할 정도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주위에서라도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누가 또 옆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신고를 해 주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기분이 안 좋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웃집 사람이 신고한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자들끼리 자기 자랑한다고 막 부풀려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해 보면 별로 효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신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자식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자식이 ‘나는 우리 부모 이런 거 못 본다.’ 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친자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리는 게 부부가 살다가 합의 이혼해 버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기초수급자라, 그래 놓고는 또 살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데 나도 듣고도 그것을 확인하기가 참... 그 집을 내내 지켜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본인들의 마인드(mind)가 참 중요하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한 100명을 도와드리다가 한두 명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도 저는 찾아서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몇 사람을 방지하고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놓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저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악용이 돼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10명 중에서 1~2명 정도면 8명이 보장을 받으니까 좋은 결과는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악용해서 계속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염려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사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2022년도는 보니까 생활급여 보장비용 부과내역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54명에 1억 71만 원이고 징수실적은 46명에 3550만 원이고 결손이 1명에 453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환수가 7명인데 이게 7명이니까 나누면 1989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1년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54명인데 그게 1억 71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표 있죠? 그런데 46명으로 해서 3550만 원 정도이고 결손은 1명에 4532만 원이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7명으로 해 가지고 나누면 한 사람당 1982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징수실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면 저희들도 100만 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건수하고 금액이 딱딱 맞아지는데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고... 이 건수는 그렇게 산정되다 보니까 54건에 46건이 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제 징수 금액은 일부 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징수하고 미납금액하고 결손, 이런 게 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보장비용이 아까 전의 말씀대로 속임수, 이런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죄지...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분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 다들 칭찬일색이라 한 마디 안 하면 죄인이 되는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장이 안 됐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웃음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국장이 되면 일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과장으로 있는 게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마인드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희망이음 있잖아요. 탈수급이 바로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 탈수급자가 계속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이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53명의 서비스 연계는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어떤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는 일단 안 해 봤습니다. 얼마나 될지, 이게 좀 축적이 되어야... 저도 이것과 연계한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 봐야 되고요. 올해부터 한 거라서 당장 효과가 많다, 적다, 이것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는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원이 34명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개 팀인데 행복이음이나 이런 것들도 각 팀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1, 2, 3팀에서 모은 자료를 1팀에서 취합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생활보장과에 오면...? 부서에서 발령이 나서 오는 직원들이 좋아하는 편입니까, 싫어하는 편입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는 다들 한 번씩 거쳐 가야 될 과라고 미리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다른 팀에 가서... 보육팀으로 가든, 장애인팀으로 가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불호[好不好]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생활보장에 대한 기초수급,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는 보고 계시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5페이지 부분인데요. 아까 무연고 장례 부분에 대해서인데 중간에 보게 되면 부산진구 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인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는 서면 심의를 해도 회의비가 집행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는 서면 심의를 해도 집행이 되고 있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는 참석률을 또 높여야 되는데... 하여튼 서면 회의한 것은 회의 참석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지급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급을 하더라고요. 왜 지급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안 하게 되면 서면 심의 참석이 좀 저조할까 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는 서면 심의를 해도...? 이 참여인원 숫자는 다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저조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불만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면 심의를 할 때 만약에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안건마다 위원님들의 코멘트(comment)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달아야 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 수 있는 게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일괄로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면 심의를 했는데 예산 집행이 되는 데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38페이지인데요.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 이 신규 공무원이라면 새로 온 9급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부서에 온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 최근에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동은 최근 2년 이내에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교재나 매뉴얼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교재나 매뉴얼은 우리 직원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때그때 만들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동 직원 교육은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초기 상담은 어떤 식으로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기준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교육하고요. 우리 직원들의 교육은 주로 사례들, 이런 예상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자별로 의논도 하고 사례 연구를 하는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매년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면 상당한 노하우부터 해서 그것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례집을 매년 해서 동에도 배포하고 기본 자료로 하면 현장에 있는 생생한 민원부터 사례가 남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례집 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힘들겠지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의료급여사는 여자만 해야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여자만 되어 있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남자 간호사들도 있기는 있던데... 저번에 한번 채용할 때 후보로 올렸는데 하여튼 구청 면접에서 안 돼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탈락된 이유가 있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북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했네요.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재가의료급여인데 앞에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서 내용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밑에 있는 지원 현황에 누적이 27명이지 않습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현원이...? 그런데 지원 현황 밑에 합계를 해 놓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의료와 돌봄,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어떤 합계는 35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이런데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랑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79페이지 밑에 있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예, 누적 70명의 이 도표가 어떤 부분인지...? 재가의료급여하고 관계있는 도표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퇴원하게 돼서 재가에서 돌볼 때 2022년도에는 505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3520만 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돌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현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돌봄 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의료요양급여 재가 돌봄, 그것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1인당 한 달 평균 사용할 수 있는 게 60여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60만 원 정도죠. 60만 2000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퇴원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료비 절감액을 제가 2022년 9월에 한번 뽑아봤는데 퇴원 전 한 달하고 퇴원 후 한 달을 뽑아보니까... 총 41명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퇴원 전 한 달 의료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퇴원 후에는 115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한 달이라도 퇴원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에 이 사람들이 탈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퇴원시켜 가지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실적은 1년간을 유지시켜야 1명으로 잡아주거든요. 저희들 5명이서 연간 목표가 한 사람당 5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25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연간 목표는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작년에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시범 사업은 벗어나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될 거 같죠?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많이 넘길게요. 의료급여 사례인데요. 106페이지,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과다 이용자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표에는 뒤의 표시가...? 선택 병·의원 지정 관리가 1465명에서 238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연말까지 가야...? 뒤에 연말에 또 확 늘어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연말 통계를 보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어야 모든 게 다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중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도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91페이지의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제가 전에 건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202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건수하고 금액의 합계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이를 봐야 되는데 건수하고... 이게 엑셀표면 금방 알 건데... 엑셀이 아니어도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아래한글이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앞에 총괄로 되어 있는 게... 7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합계가 그 합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이 뒤에 합계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이를 보고... 뒤의 것은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추이를 금방 보는데 이 부분은 파악이 조금 힘드니까 계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03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가... 신청 탈락자가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신청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기존에 신청한 수급자를 매달 파악을...? 1만 7000명 정도를 계속 돌리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만 7000명을 다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산으로 통보가 오는 대상자가 매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백철

김백철위원

통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전산망을 타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심 가는 사람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통보가 오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하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1, 2, 3월은 월별 조사라고 해서 그렇게 통보가 온 사람을 조사하고 4, 5, 6월은 전체적인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7, 8, 9월은 월별 조사가 내려오고 10~12월까지는 전체 조사가 내려옵니다. 전체 조사는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3개월, 3개월 하고 월별 조사는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발생...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탈수급자도 3000명씩 매년 이렇게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명이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지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매년 기준도 늘어나고 또 재진입도 많이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재진입...?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탈수급자가 3000명씩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반송2동의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사망하시면 또 다른 수급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전출 가면 그 집에 또 다른 수급자가 들어오니까... 반송2동의 도시공사 아파트하고 주택공사 아파트, 그 2개의 아파트는 늘 그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줄지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송정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은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반송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완전히 수급자만 들어오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여튼 저는 수급자 중에서 구석구석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탈수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현황만 보더라도 매년 탈수급되고 또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좋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왜 이런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숫자가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짜 탈수급을 하려면 좋은 데 취업하거나 이렇게 해야 탈수급이 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이 1만 5000명이라고 하면 1만 명 이상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1종 의료보험 수급자, 500명 미만은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노인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종이 많아야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해서 탈수급이 정말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나온 현황은 사망자도 다 탈수급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시면 노인이 되는 사람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분도 근로 능력이 없으면 수급자가 되고 계속 그렇게... 또 내년도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중위기준소득 30%가 32%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위기준소득이 6.09%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예산액이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신청자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렇게 되는 탈수급이나 이런 상황이 우리 해운대구는 5% 정도는 항상 기초생활수급이 저변에 깔리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해 놨는데 집계해 놓은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1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9월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9월 말 기준이라고 해 놨는데 교육급여 있죠. 이게 작년에 5100명에서 올해는 229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800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 생각에는 혹시...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 밑에다가... 생계급여 있죠. 여기에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금액을 좀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산액을 적어달라는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예산액이요. 그러면 행감을 할 때 전체 토털(total)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드는지, 그다음에 위의 기준 일자를 작년처럼 2022년 9월 말 기준, 2023년 10월 말 기준,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해 주시면... 그런데 교육급여가 2800명 같으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만큼 잘 키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자료에 표시해서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7쪽, 1-5번,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이게 부정수급자 환수내역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찌 보면 꼭 수입이 발생된 것 같아서... 여기 보면, 115쪽도 보면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4500만 원이 결손 처리됐는데 세외수입 부과내역 밑에다가 부정수급자 환수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처음 보는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봤을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징수실적에 보면 또 미환수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은 또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미환수된 금액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뒤에 나오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과내역 밑에다가 부정수급 환수내역을 갖다가...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괄호 해서 행감 자료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생계급여 보장내역 위에도 부정수급 환수내역을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서류를 참고할 때 일일이 안 찾아봐도 되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과는 세외수입이 거의 다 보장비용 징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류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징수실적 옆에다가 미환수된 금액 있죠. 결손된 거하고 이것도 같이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위에도 글자를 좀 수정해서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부정수급 환수내역’ 해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84쪽, 여기 보면 3-1번,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보호 현황’ 해 가지고 사업명에 생계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여기도 다른 칸의 글을 좀 줄이더라도 이 금액 앞에다가 인원수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같이 있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금액은 인원수가 포함돼서 나온 금액일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여기에 금액만 쭉쭉 나와 있으니까 몇 분인지 서류를 일일이 봐야 되는데... 이 금액을 표기할 때 인원수가 얼마라도 있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지원이 59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맨 앞에다가 ‘인원’ 해 가지고 몇 명이면 몇 명, 해산장제급여도 몇 명,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통계를 봤을 때... 업무보고 성과를 볼 때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번거롭지 않으면 표기 좀 부탁드릴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약간 중복된 것도 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사회복지사 부산협회에서 과장님께 시상식도 해 줘서 제가 잠깐 찍었어요.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찍었습니다. 감동을 받아 가지고요. 과장님, 따뜻한 복지 실정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박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퇴임식이 아닌가, 오늘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구 과장님이 생활보장과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년 6개월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에서 계속 근무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첫째,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없는 또는 현장에서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을... 팀장님 때 조례를 만든 것처럼 한 번쯤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쉽지만 퇴임하시고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밖에서 보는 복지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 오기 전에 2019년도에... 딱 이때였습니다. 5년 전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고 본예산에서도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이듬해에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다녔는데 부산시에 몇 군데... 무연고만 하신 분, 성광 그분이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그거였거든요. 75만 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일반적인 무연고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범죄에 연루돼서 의사가 검시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시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75만 원 가지고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그냥 한 마디로 개죽음이다,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 75만 원으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해운대만큼은 8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5년이 돼서 지금은 80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까처럼... 사회복지 자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실 때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해운대구가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수급자 장제비를 8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수급자한테는 80만 원을 주고 그냥 무연고한테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80만 원으로 하는데 공영장례비가 또 80만 원이 플러스되니까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무연고 플러스, 공영장례비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또 저희들이 유품 정리까지 하면... 유품 정리는 사실 한도액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분, 몇 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도 있겠지만 노란 리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오사라든지,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쪽으로 종교단체하고 협약이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종교단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반송장례식장에서 할 때 원오사 스님이 한 번씩 오셔서 장례를 집전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반송성당의 신부님이 또 조화를 보내오시기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반송도 있지만 해운대의 종교단체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일반 지역단체하고 같이 해서 외롭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달력 있잖아요. 지금 달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달력이 지금 인쇄에 다 들어갔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과 내용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협동해서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한 장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3000부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달력의 용도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복지 부서하고 같이 해서 달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월별로 복지 정보를 밑에 넣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니까 앞에 있는 정보가 날아가 버려서 올해는 스프링으로 해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또 조금 바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매년 3000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배부 기준은 동별로 저소득층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한테 다 지급한다,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다른 구는 5000부 하는 데도 있고 7000부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3000부로 거의 매년 일률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고 내용이 좋다 하면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다음 주에 본예산 할 때는 달력이 나와질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때는 나와질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예산 심의할 때 달력이 나와지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2월 중순이 되어야 된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달력이 나와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때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6) 토지정보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권소영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손충민 그러면 토지정보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인데요. 이게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57건의 지도단속 결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10월이니까... 2023년에는 17건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1월과 12월이 들어간다손치더라도, 25건이라고 치더라도 많이 안 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례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2022년 같은 경우 한창 부동산 경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한 민원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라고 한 건수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돼서 부동산 침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세사기라든지, 전세사기는 올해 이야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좀 많았고 올해도 건수는 많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게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 내려오고 그거를 저희들이 다 걸러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이 나간 사례는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에 보면... 75쪽부터 시작해서 4월 기준으로 연번 11번부터 들어가 보면 6월까지, 연번 41번까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의무 위반이 31건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4월 기준으로 연번 9번부터 해 가지고 6월까지, 연번 11번까지 하면 3건이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광고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기들이 1차적으로 걸러서 저희한테 송부해 줍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내려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하나의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애매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쳐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에 보면 과태료가... 75쪽하고 77, 78쪽을 보면 125만 원이 3건이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는 2월 7일에 50만 원 1건, 8월 21일에는 75만 원 1건, 금액이 큰 거는 2건이에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50만 원, 75만 원, 50만 원, 25만 원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위반 기간하고 경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중개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위반 기간 자체가 1개월이냐 아니면 2개월이냐, 3개월이 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가장 기본적인 게 1개월에 25만 원 정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5만 원은 계속...?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3개월 이상 아니면 그거 플러스 다른 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버티고 이러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미리 발견을 못 한 것도 있고 민원이라는 거 자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후처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적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 계도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기시는 분들은 어기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인데... 금속명패, 인쇄업 이거는 특별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부 해운대구 외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주식회사 포앤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허 종류 자체는 금속명패, 인쇄업, 지도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도로명 파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내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자체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포앤텍하고 그 밑에 있는 주식회사 디알엠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내에 조달청 전속으로 하는 데가... 그렇다 보니까 이 2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1군데에 저희들이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은 여기에 주고, 어떤 건은 저기에 주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안심든든, LED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이게 디자인도 참 예쁘고 한데... 공중화장실 44개소에만 설치가 돼 있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향후 계속 늘려갈 예정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건물 번호판을 저희 관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물주소 해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한데,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평균 50만 원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찾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방향 자체는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에 50만 원이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이 44개를 하는데도 거의...

지해

박지해위원

화장실에만 계속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화장실을 하나의 예로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시설물,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더 늘려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위치정보를 활용한 원패스 119 신고, 이게 QR(Quick Response)코드만 인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위치 지도로 해 가지고 주소 문자가 119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사실 위험한 시기에 바로 이 QR코드로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위급상황은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 산책로 이런 주변에... 외떨어진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고를 했을 때 119라든지 112가 찾아오는 그런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외부에도 설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원 및 등산로라고도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늘려서... 관광지도 위험하지만 실제 우범지역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주민분들이 평소에 잘 인지하고 있다가, 위험할 때 바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대상물을 더 찾아보고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결손처분금액이 126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1억 720만 원이고, 2023년에는 1억 8943만 원인데 이처럼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부과된 것인지 건별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실명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경찰, 세무서에서 통보된 사항이... 한 번 걸러져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명법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넘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걸리고 나면, 어디든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비슷하겠지만 특히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5년이 지나면 본인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일단 하고, 세무부서의 협조하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손처분 자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짝수 해는 괜찮은데 계속 홀수 해만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요? 2019년도, 2021년도, 2023년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부과내역 자체도 2019년도에는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 자체가 2019년도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2016년도에 부과된 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사람들은 명단 공개를 안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고 과징금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해버리면 끝나고 이렇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희들도 이 건뿐만 아니라 어떤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둬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 앞으로 있는 명의나 모든 거를 없애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자기 앞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신나게 해놓고 이런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안 좋게 오니까... 어쨌든 이 결과물의 끝은 과징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대책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갑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재산이 아니고 본인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자기들도 고민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액이 되면... 계속적으로 3~5년을 기다릴 게 아니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미리 사전에 재산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체납됐을 때 그분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압류조치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리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해 가지고 압류에 들어갈 그때부터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원이 넘고 예를 들어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나 되면... 안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세수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뭐, 법령 개정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재산을 전부 은닉해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결손을 해버리면 수월하긴 수월하지... 안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서의 협조하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주신 성과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소 정보 고도화...’ 해 가지고 이게 몇 퍼센트나, 도로명 주소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로는 다 바뀌었습니다. 법을 시행한 지는 10년이 됐고 주소 정보 자체는...

성철

장성철위원

주소는 다 바뀌었는데 집집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팻말, 그런 것도 다 바꿔줬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다 바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바뀐 데도 많던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어디가...? 그거는 의무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구청에서 2만 개 정도의 건물 번호판을 달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게 사용자 위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달아야지만 건물 준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건물 준공이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건물을 지어놓은 거는 어떻게...?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초창기에, 10년 전 정도에 법이 시행...

성철

장성철위원

옛날 번호는 예를 들어 ‘1291...’, 뭐 이렇게 나갔고 지금은 ‘재반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신주소로 한 데가... 쭉 다녀보니까 바뀐 데가 100%가 아니던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다 했고 10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유지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새로 발주해서 민원으로 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느 쪽 동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집부터 안 됐더라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래요? (장내 소란)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내, 참. 기가 차네... (집행부 답변 준비) 재반로 186, 188 그렇습니다. 큰 도로에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장내 웃음

「위원님,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하는 이 있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자택에 있는, 보통 오른쪽에 붙어있는...? 위원님댁에 없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 돼 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래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도로변에 있는 거를 보면... 안쪽 좁은 골목에는 사실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쪽에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거를 구분을 하나? 큰 도로는 안 해 주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설치한 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는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자체를...

성철

장성철위원

옛날에는 그냥 흰 아크릴판에다가 그렇게 한 거고, 요즘에는 새파란... 그렇게 신형으로 됐던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배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내일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아직까지 100%가 아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작업을 했고 도로명 주소로 다 전환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계속 유지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추진성과 자료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일본이 84필지인데 면적이 절반 가까이에요. 주로 어디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임야를 일본인 두 분인가가... 넓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장산에 팔려고 했는 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미국 쪽이 제일 많은데 면적은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 필지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네요?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임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일본인이, 재일교포인데... 예, 재일교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판다고 할 때 빨리 사줘야 되는데... 참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장산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절반 가까이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판다고 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도 공시지가로 판다고 할 때 빨리 사는 게 맞는데... 대부분이 거기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할게요. 29페이지에 LED, 이거 단가가 50만 원씩이나 돼요? 아니, 사이즈가 얼마인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사이즈가...

백철

김백철위원

A4 크기 아닙니까? A4보다 조금 더 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감사 자료 맨 끝부분에 공원 및 등산로 쪽에 있는 게 A4 크기 정도가 되고, 해수욕장 쪽에 있는 거는 A4보다 조금 더 큰 A3 정도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지에 있는 거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관광지에 있는 것도 A3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50만 원씩이나 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LED만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재질 자체도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밤이 되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타이머가 있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50만 원씩이나 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전부 화장실에 있는 전기를 당겨쓰는 게 아니고 가능한 곳에는 저희들이 태양광으로도 한 게 있다 보니까... 반 정도는 태양광으로 하고, 반 정도는 화장실에 있는 전기를 당겨쓰고... 아무래도 태양광으로 하면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태양광이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구연수나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외부파손이 없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단가를 듣고 깜짝 놀랐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도 이 정도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박지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물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인데요. 여기도 서면심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대면심의가 안 됩니까? 건수가 적어서 그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집행되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서면심의 1건당 1만 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면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까지 합쳐서 7~8만 원,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 수당이 1건당 1만 원으로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에는 서면심의는 예산집행이 안 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어떤 데는 서면심의를 하면 예산집행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덜 됐는데 어쨌든 현황은 그렇습니다. 앞에 부서도 서면심의에 예산집행이 안 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통상적으로 5회 이상 열립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게, 조금 있으면 하긴 하는데 표준지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견은 제시하지만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는 거를, 말 그대로 자기들 면피용으로 구에서 하나의 절차상으로 거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잘 안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이게 그러면 감평사들이 서면심의를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감평사들은 따로 있고 정식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왜 서면심의를 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추진실적인데 기간을 보게 되면, 2023년 거를 먼저 보시면... 1월 9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4월 6일부터 6월 30일, 7월 6일부터 9월 22일, 10월 10일부터 12월 15일... 여기에 있는 근로자가 매번 바뀌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바뀝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의 건물 번호판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하고 담당자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유지 보수 위탁을 계약하고 있고, 짚 앞에 있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됐느냐, 망실됐는냐 그거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위에 1월에 했던 분은 작업량이 6799개입니다. 1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8130개인데 2명이 했어요. 그 밑에 거는 1800개인데 1명이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6799건을 혼자서 다 했는데... 여기는 왜 2명이 안 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때그때 실적이 나오는...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한테 더 많은 비용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 1~2명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뽑히는 거를 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배당해 주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1월 같은 경우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하니까 4월에 할 때는 두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위에 하신 분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고생하신 게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은 고생한 것에 대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면 또 문제가 아닌데...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공공근로라는 것 자체가 예산집행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금전적인 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일자리를 더 연장해 준다든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차피 같은 일 아닙니까? 생각이 있었다면 세 번째 7월에 하는 거를 이분한테 맡겨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선택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선택되는 확률 자체가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첫 번째 하신 분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일하실 때 최대한 편의는 봐드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배려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업무적인 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세요. 이거는 다른 분에 비하면 참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LCT가 준공됐을 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33억 8000만 원, 여기에 대한...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맞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50%가 구비로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가고... 4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이 붙었어요. 맞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행정소송이 부당하다고 반환하라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저희들은 착공부터 공식적인 준공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봤고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중간에 LCT에 명의를 넘겼기 때문에 그 명의를 넘긴 것까지가 사업 기간이라고 했고... 일단 이거를 재산정을 하려면 처음에 부과된 거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3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패소한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정을 해서 재부과를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60억 원을 주고 다시 받아야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내년 세수가... 이 3심 결과가 곧 날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게 언제 날지 장담을 못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심 결과가 나와서 이자를 안 물면... 우리가 빨리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빨리 나가면 이득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돈이 있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산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논의는 하는데... 보통 3심 판결이 나게 되면 얼마 만에 다 환급해야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가장 이득을 보려면 40일 이내에 하면 기본이자를 내는 거고, 40일 이후가 되면 플러스 가산금이 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자를 내면 안 되죠. 40일 이내도... 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160억 원이나 되는데 이자가 싸다고 해도 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판결이 나면 바로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잔고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얼렁뚱땅 있다가, 지금 3심 판결이 언제로 예고돼 있죠?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고가 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도 강구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애초의 기간으로 돌려서 산정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과를 하고 납기까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를 하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국비, 구비를 다 합쳐서 57~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한테 오는 거는 30억 원도 안 되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예상치로는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60억 원을 주고 30억 원을 받아오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로스(loss)되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 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루속히 빨리 강구돼야 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산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3심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환급해야지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무슨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순하게 판결이 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환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대부분 3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야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내년 1~2월 안까지 어떻게 할 거라고 대책을 준비해놓으셔야 돼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세수가 없는데...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시에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시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피해를 왜 우리 구에서만 봐야 되는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말이나 언급이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시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모든 허가들은 시에서 다 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공만 내주고,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을 받은 거를 다시 게내는 형편인데... 이 진행은 다 시에서 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당연히 시에서 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시에 요청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160억 원을 그냥 내주게 됐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다 썼지... 환급이 되는 판결이 나서 내줘야 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시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뺏길 수 없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좀 떠들면 ‘우리도 못 살겠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라.’ 반드시 이렇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세수가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안타까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강구하셔서 시에서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하든가, 우리가 30억 원이 되면 130억 원을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세수를, 눈뜨고 160억 원을 그냥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회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시에 항의 방문을 가서라도,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좀 그렇게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7페이지, ‘내손안에 톡톡톡!! 해운대구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시행’, 이거를 했네요? 올해 4월부터 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림톡 발송을 5월에 26건을 했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너무 성과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적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너무 적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작년 2022년 초부터 저희들이 통지문을 발송 안 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통지문 대신에 저희들이 이 알림톡을 하게 됐고... 이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수집돼야만 할 수 있다 보니까... 문의가 오든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동에도 홍보하고 했는데 저희 쪽에 알림톡 신청 자체가 아직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별공시지가 전체 알림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약 1만 7000~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만 8000명인데 26명만 알렸다는 건 너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니까 공시지가라는 걸 아는데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한테 문의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동주택 가격, 그거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기대효과를 보세요. 공시지가 업무 전자행정 구현으로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력 효율 제고예요. 이 26통을 발송해 가지고 이런 기대효과를...?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더 홍보해서 더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도 해운대신문하고 구청 홈페이지, 동에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으로 뭔가가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6건 외에 추가로 더 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돼 있는 거는 45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만 8000명 중에 45건, 너무 미미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릴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십시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4월에 개설이 됐는데 기대효과는 이렇게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력도 효율적으로 제고된다고 했는데... 너무 기대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는 통지문이 나가니까 거기에 홍보문구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이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서 중앙에서도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올해 몇십억 원의 전세사기를 당하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지금 국토부의 특별단속 기간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계속하고는 있는데 단속 기간 자체가 올해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시에 결과 통보를 한 게, 9월 말쯤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소를 단속하라는 게 몇 건이 내려와 있는 게 있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3차 단속 기간 아닙니까? 20일부터 3차 단속 기간에 들어갔다고 언론 뉴스에 뜨던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제가 언론을 요즘 며칠 동안 못 봐 가지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행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그렇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전세사기가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는 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들어와 있는 거는 처리를 다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이런 의심이 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단 1년 내도록 지도 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소 자체를 나눠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 편을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영숙

원영숙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도 실명 의무 강화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들을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중개업 관련해서 공지사항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든지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개사들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제발 조심 좀 하라고, 이런 사기에 걸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경기도 쪽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부산진구 쪽에 몰려있지만 업소 수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체 수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중개업자를 끼고 전세사기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81~109페이지까지 여기에 보면 면적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점이 있는 게 있고, 점이 없는 게 있거든요. 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관리하고 있고, 점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곱미터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만 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제곱미터만 쓰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곱미터라는 단위 표시를 안 해도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맨 위에 ‘면적(㎡)’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81~109페이지까지 다 그렇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도 숫자만 보다가 위에는 안 봤는데...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행감 자료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적현장민원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4~5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5년이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다 폐쇄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규정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폐쇄가 안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의 업무분장에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도 없고, 이전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던데... 업무분장에는 없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업무 자체가 없으니까, 현장민원실 자체를 운영 안 하니까 업무분장에서는 빠지는 게 맞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규정 자체도 폐쇄시키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 중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규정이 필요 없으면... 다시 지적현장민원실을 열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전산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져서 동부지원 내의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내에 다 안 하겠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올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과장님이 계시는 2022년도 10월에 토지정보과에서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일어난 거 알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3월에 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됐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인이 건축과에 와서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면서 오셨는데 건축과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민원인이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될지 모르게끔, 딱 이 업무만... 참 공교롭게도 토지정보과에서 이 업무만 건축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건축물대장 관리 자체가, 대장 정리를 하는 업무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16개 구·군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관리하듯이 건축물대장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각 구청 사정에 맞게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곳이 해운대구청이었고 작년...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진구도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넘어갔다고요? 서울에도 어느 구청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어느 구청은 건축과에서 하고 혼재돼 있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2022년도 시 감사에서... 단일 업무로 해서, 같은 맥락의 업무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건축물대장 정리만 하는 업무인데 굳이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넘긴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의 권고사항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2년도 10월 4일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0월 20일에 수리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구가 관원 질의를 하죠? 다른 건으로, 유사한 쪼개기 건으로 관원 질의를 해서... 그게 9월 21일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관원 질의를 하고요. 부산시를 경유하니까 국토부에서 부산시로 11월 3일에 회신을 줬고,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11월 7일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에 이 전유부 분할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사한 건에 대해서 관원 질의를 했는데, 관원 질의·답변도 받기 전에... 그 건이 취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관원 질의 건으로 민원 연장을 해 가지고 1차 연장을 하고,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원 질의 건은 살아있었는데... 그러면 더 문제네요? 왜냐하면 그 건도 상가를 쪼개기 하는 거잖아요? 쪼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오로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4일에 와 가지고 우리 구가... 사실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죠?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무로 해야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를 안 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나가기는 나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당시 담당자 말로는 그거까지가 말 그대로 현장조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기타 용도변경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나갔다고 어디에...? 우리 구 서류에 있습니까? 의회가 요청을 했는데 나갔다는 서류를 안 주시더라고요. 현장조사...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날, 날짜를 특정해서 어떤 업무로 나갔는지 그거를...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제59조를 위반한 것 같아요. 전혀 그 고려 없이 수리해 주잖아요? 수리한 내용이 뭡니까? 법 내용에 안 맞게끔 오로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리를 해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원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 부분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토지정보과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요. 어느 민원인한테, 이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산 사람들하고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진행형이고... 그리고 대우마리나가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구 행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지금 건축사가... 이 서류를 넣었죠? 모든 거를 위임받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사항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 정리라는 것 자체는 기재 사항 변경이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건축업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대장 관리 업무 자체가 그 당시 저희 과에 있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국토부에 관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 답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당시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인이 미비하게 처리한 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제가 책임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당시 담당자라뇨? 어떻든 과장님이 그 당시의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담당자, 지금 안 계시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담당자가 관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지,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10월 20일에 처리해 주면서 모든 게 엉터리 서류로,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도면, 그런 것만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되는 전유부의 면적이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니잖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또 해당 전유부는 판매시설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르면 경계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경계 등을 표시하라고 분명하게 제1조의2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승인을 해 주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몇 차례 의뢰했고, 의회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당시의 토지정보과의 판단이 틀리다는 확답을 받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사후로 해 가지고 하고... 어쨌든 사후 처리 방법이지만 법령에 맞게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후 처리가 됩니까? 내가 한 대 때렸다, 이 때린 시점이 법이 실현되는 시점이에요. 때렸는데 내가 사후 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린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완치는 한 거죠, 그 규정에 맞게...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나중에 굉장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구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이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행정이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모르면, 우리 주변에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 변호사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쪼개기를 해도 된다고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나중에 향후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식이든 행정소송이 붙을 수 있고 여러 혼란들을 야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어쨌든 그 부분이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처리가 된 부분이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가 쪼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이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질의까지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지금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대우마리나 건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더 논의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그 상가를 35억 원에 사서 123개로 쪼개서 한 채에 3억 5000만 원씩 받고 팔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완전 매직이잖아요. 이런 행정이... 우리 구에서 하라고 부추긴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인 것 같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저희도 지금 업무는 없지만 일말의 그거는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쪽이 부동산 쪽하고도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도 팔리고 있고 하는데... 팔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숙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행감 자료 8쪽, 관리번호 1-5번,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하고 122쪽, 17-9번,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이게 이 5년간하고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리한 게 8쪽에 있는 1-5번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8쪽하고 122쪽을 참고하면 되잖아요?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이게 세외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징수실적 결손 처분 내용은 되어 있는데 미납금은 연도별로 하나도 없는데 이 돈을 다 받았습니까? 여기에 연도별로 같이 해 놓으면 좋을 건데... 그리고 122쪽에 보면 2019년도에 5건 해 가지고... 이게 부과일로 해 놓은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과일로 합치면 24억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더해 보니까 부과 금액이 24억 원인데 2019년도에 1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징수실적이 1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납금을 해 보니까 12억 원으로 되던데요. 어떤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맨 뒤에 있는, 122쪽에 있는 것은 구비, 국비가 플러스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8쪽, 1-5번에 있는 것은 구비만, 저희들이 순수 징수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구비만 해서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또 보면 2020년도에는 333억 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LCT 333억 원인데 실제적으로 8페이지에 있는 것은 166억 원, 그 50%의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게 일일이 서류를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국비하고 구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자료는 저희들이 구비, 국비가 플러스된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게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주면 자료 보기가 좋을 건데,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122쪽은 국·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도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저희 순수 구비에 대한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항상 결손 처분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미납금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도별로 하나도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9쪽, 개발부담금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성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납금이 하나도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미납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페이지에 미납금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징수가 아직 안 돼 있다뿐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여기 보면 징수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완납된 것처럼...?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주민위 전 부서를 보면 미납금을 정리해 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아무래도 서식 자체도 있고 이게 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서식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손 처분해 놨으면 미납금도 있을 텐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결손 처분은 아닙니다. 결손 처분하고 미납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결손 처분 내용은 표시해 놨는데 결손 처분을 정리해 놨으면 통상적으로 미납금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 게 저는 회계상... 어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징수실적은 엄청 많고 미납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수치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착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착각이 아니고 그냥 완납을 다 한 것처럼... 그런데 보면 결손 금액은 항상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토지정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식 자체에 그거를...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서식은 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지적당할까 싶어 가지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미납금이 얼마가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좀 해 주면... 제 생각에는 아쉽고... 어떤 것은 연번 표시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거는 징구를 안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어떤 것은 보면 여기에 돼 있어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쪽에서 그런 자료가 나간 것은 없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2022년도에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지 않아서 133억 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족하게 부과돼 있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무 쪽에서 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어떤 것은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 133억 원이 징수가 덜 돼 가지고 올해는 이게...? 저는 토지정보과에 해당되는 줄 알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세무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세무 파트에서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재산세하고 취득은 또 따로 있는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취득세과에서... 아마 재산취득세과에서 2가지를 다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시지가, 이런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데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연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부과 자체는 재산취득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호실 같은 게 전입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장 등록도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세수가 그때 300억 원 가까이가 덜 걷혀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133억 원이 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2022년도에 세금을 안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 죄송한 말씀인데 더 이상...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더 이상 그게 아니네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쪼개기 관련해서 사실은 원영숙 위원님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의 주민분들이 피해를 제일 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법령 미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인 피해자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하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건축과가 오면 일부는 또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처리 자체는 저희 쪽에서 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발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토지정보과든, 건축과든 간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책임 여부를 떠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뺑뺑이를 돌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특위가 끝났지만 특위에서 나온 것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어쨌든 대우마리나 상가가 자기들이 건축과에서 이야기한 그 조건 자체를 다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언론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오신 분들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보고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감기 조심하이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1건 정도, 작년에는 57건, 올해 현재는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57건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된 이유가 있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고요. 그 내용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주로 인터넷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규정이 나와 버리다 보니까 기존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자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일단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과가 됐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니면 저희들의 지도단속 실적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로 해 가지고 법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2년도에 보면 집준비부동산중개 김

라는

석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2021년도에도 똑같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연속으로 2번 받았고요. 이분이 3월에 또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부동산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도 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한 분이 작년에 과태료 50만 원씩 3번, 올해 1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똑같이 5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돼 있고 몇 건이 걸렸다고 해서 중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계속 잡아나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처분이 나갔다 하면 다른 건이 걸리면 그 다른 건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건씩 걸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에 1건씩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라는

선이라는

이분은 월드마크, 작년에 1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도 3월에 1건 해서 50만 원을 내고... 올해 8월에는 중개사 이름을 호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75만 원을 내고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바꿔서 지금 이렇게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또 말 그대로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들 자체의 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걸리면 걸리는 족족 저희들이 행정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의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사항으로 또 위반을 하고 있고 아까 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물건지가 전부 다 다른 물건지일 겁니다, 한 가지 물건지가 아니고... 어쨌든 해운대구청이면 해운대구청 광고를 때렸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되는데 또 해운대구청이지만 중1동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광고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다른 건이기 때문에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 말은요. 왜냐하면 이 한 분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위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벌금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보면 업무 정지가 나온 사람도 있고 과태료도 1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 한 분이 똑같은 위반사항을 계속했을 때는 좀 더 중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2년 사이에 똑같은 사항으로 4~5번... 물건은 다르지만 그렇게 위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개선해서 업체를 검색하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 자체가 없었는데 하도 중개업 관련,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그 업체를 검색하면 그 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몇 번 받았느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실제 그 물건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안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검색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회사, 중개업소를 제재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예의주시할 게 아니고 한 대표가 2~3년 사이에 5~6번의 똑같이 비슷한 사항으로 계속 과태료를 내고 하니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개인 공인중개사무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중개 법인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현재 해운대에서도 기획 부동산을 하고 있는 중개 법인이 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획 부동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피해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벌금을 내더라도 이득이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득이 안 되면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금액 자체가 최저가 25만 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 인터넷 광고 표시 위반 같은 경우는 최저가 25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 자체를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매 건건이 걸리니까...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가 좀 낮기는 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 갈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득이 되니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몇 건을 어기더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나 당사자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중 처벌은 안 된다면서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게 민원 문제인데 16페이지를 보시면 우1동, 이것은 똑같은 민원 내용인데, 그렇죠? 한번 보이소. 우1동 한 무슨 춘, 또 밑에 보면 우1동,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1월 30일에 할 때는 민원 처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다른 데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했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노약자나 내가 알기로는 연로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신고할 여건이 안 돼서 다시... 그 차에 부동산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아마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적극 행정을 해서 안내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경찰서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불법인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쪽 말고 또 개인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노약자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0대 아파트 주민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내해 드리고 몇 번을 전화 통화했는데 계속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넣으시면 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소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상 자체에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 물건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그 위반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개사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한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해 드렸고...

성군

김성군위원

안내해 드렸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안내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분한테 직접 신고하라고 하면 안 하시고 저희 쪽에 민원을 또 넣으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특이한 사람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우1동, 이분 같은 경우는 반복 민원으로 해서 저희 쪽에 계속... 어쨌든 중개업사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중개업자한테도 경고를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수준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방금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 지역구이자 제 본당 신부님이신데 반여동 996, 1003 토지 합병 가능 여부 및 절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성당 주차장하고 성당 부지하고 이게 지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당 자체의 주차장 부분이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위법사항을 해소하라면서 그게 내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추인을 하기 전에 천주교 교단에서 주차장 부분을 성당 부분하고 미리... 그러니까 종교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 오셔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교구청에서 질의가 들어왔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주차장하고 종교 용지는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지금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지금 건축과에 토스(toss)돼 있죠? 그러면 그 내용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2019년부터 쭉쭉 되어 있는데 이게 7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는 부과내역이 52건인데 여기에 정리한 것은 57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금액도 보면 다 더하면... 여기 보면 2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8쪽에 보면 2700만 원이 훨씬 넘겠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2023년도도 보면... 78쪽에 보면 57건인데 16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중개업은... 그러니까 2022년도 52건에 57건은 아마... 이 52건을 현행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부과금액이 다 더해 보면 틀려요. 금액이 이것만 해도 지금... 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75~78쪽을 보면 57건인데 부과내역 금액이 27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52건에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57건에 그 금액 자체도 틀린 게 2022년도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57건에... 제 생각에는 토털(total) 금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료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 말고 업무 정지가 5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 정지인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75페이지, 1번을 보면 이게 업무 정지 3개월로 돼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몇 번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75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몇 번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2022년...

점자

유점자위원

번호를 말해야죠. 4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처분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과태료 이게 75~78쪽을 다 더하면 2740만 원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하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질의한 88~89쪽의 미납금하고 그다음에 금액 있죠? 한번 쭉 더해 볼 건데요.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미납금을 같이 표시해서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실적하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122쪽의 맨 마지막,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아까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따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 내역도 하나하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같이 하면 금액이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자꾸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으로는 표시 좀 해 주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5) 늘푸른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정 산림관리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황보영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장윤정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사단법인 부모애숲 있죠? 255쪽이요. 여기부터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추가 자료를 보면 유아숲 체험이 13억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1억 3000만 원, 그리고 숲해설이 8599만 8000원인데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떻게 보면 늘푸른과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boundary)를 구성해 주는 게 늘푸른과가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참여 기관도 상당히 많거든요. 79개 기관이 참여했더라고요.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가족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련된 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부적인 거는 모르실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이에요. 이 표현을 예산 낭비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족복지과도 보면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엄마, 아빠, 숲속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내용의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두 과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물론 저희 구비도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청이 주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개발도 하고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그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기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사실상 중복되는 게 산림청에서도 저희 대천공원 쪽에 유아숲 체험장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 예산 못지않게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보면 국가 기관에서도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 또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 전체적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양한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도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예를 들면 휴 여가녹지사업으로 황톳길을 만들면 과장님이 굳이 ‘황톳길을 걸으세요.’라고 안 해도 다양한 모든 분들이 자연적으로 황톳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푸른과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누군가가 알아서 거기에 해서 관리·감독만 늘푸른과가 하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굳이 체험 학습을 늘푸른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물론 산림청에서 지시 사항으로 해서 어떻게 해 보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보면 상충되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수탁기관에 보면 사단법인 부모애숲 대표가 임재택 씨거든요. 그런데 가족복지과도 보면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여기도 법인만 다르지 임재택 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대표가 똑같으면 결국에는 이 대표의 사고나 개념이 비슷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만 분리시켰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그냥 습득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부산 지역에도 이런 숲해설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이 10개 업체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중복이 조금 안 되던데...? 많이 되던데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명도 개발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횟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결과 보고라든지, 또 그중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던 것들이 야외로 나오면서 이런 숲해설 선생님들이 따로 추가가 되어서 야외에서 학습 활동을 할 때 주로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그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안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늘어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있는 거보다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게 맞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방구석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가족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성질상으로 두 과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중복되는 것은 서로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여겨지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도할 때 저희들이 또 챙겨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조금 덜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좀 효율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주된 목적이 예산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율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서로서로 빼서 좀 해 주십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오히려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위탁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최소한 대표만이라도 다양하게... 보니까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뿐만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형성된 그런 기관에 해서... 이렇게 대표가 중복되는 경우는 배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아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잠시만요. 페이지는 9쪽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몇 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9쪽이요, 9페이지... 2023년도 사유재산 변상금이요.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유재산 변상금...

근호

나근호위원

아, 시유재산 변상금... 이게 27건인데 징수는 지금 7건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게 10월이니까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달맞이공원에 있는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세무과 쪽으로 이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맞이공원은 시에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만 지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어쨌거나 이주비라든지,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건은 조금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쯤에는 거의 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는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현재로서 절반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7이라는 이 수치보다는 높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은 되고... 그동안에도 보면 6~7건 정도는 체납이 계속됐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늘어났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6~7건은 상습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지금 체납된 것들은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근호

나근호위원

보상받고 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있죠?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2020년에 10건 있죠? 이게 3519만 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옆으로 가면 10건이 또 있죠? 35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죠? ‘0’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22년도 것을 보니까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018, 2019, 2020, 2021, 2022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것을 정정은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C(ctrl+c), 컨트롤V(ctrl+v) 하더라도 연도 하나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숫자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제 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죄송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오타는 제가 어지간히 찾아봤는데 이 수치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는 3500만 원으로 똑바로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다시 15쪽으로...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있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서 보면, 68페이지까지 올라가서 쭉 보면 희한하게 구포꽃농원이 눈에 엄청 들어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초화 구매만 하는 건데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호

나근호위원

14페이지, 6번째 보면 ‘원동IC 교차로 교통섬 리모델링 관급 자재’ 해 가지고 수크령이라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아지풀이더라고요. 그런데 구포꽃농원에서만 이 강아지풀을 취급합니까? 여기 보면 황금꽃농원, 만덕농원, 이게 전부 다 해운대구 화훼단지 쪽에 있는데 행운농원도 제가 알고 있는 데이고 한데 여기는 강아지풀 취급을 안 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만 원짜리도 그렇고 조달청 수의계약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2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면 구포꽃농원이 엄청...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인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의든, 입찰이든... 이분이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대 쪽에도 농원들이 있는데 석대 쪽은 사실 중간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건을... 어떻게 보면 구포꽃농원은 철마에서 농장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생산은 여기에서 하는데 일단 석대 쪽의 중간 상인이 오히려 농장하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이문을 조금 붙여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단가 싸움에서 못 이긴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생산하는 이런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초화, 이런 것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하고 하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A/S를 잘해 주시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A/S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석대 화훼단지가 구포꽃농원하고의 단가 싸움에 못 이긴다, 이거네요? 공장으로 치자면 저기는 도소매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그런 농가에서 기왕이면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또...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크게 이문이 남는 것은 아닌데 일단 초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서 수급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구포꽃농원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더라도 2000만 원짜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단가 싸움에서 이긴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2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쪽, 맨 위인데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2년 6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 중지예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68쪽으로 돌아가면 연번 42번이요.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준공일에 ‘용역 중’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용역 중’에서 ‘지’ 자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용역 중지’예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고 한다고 실질적인 용역 중지를 했었다가 용역 재개를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68쪽의 ‘용역 중’으로 변경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봐달라고가 아니고 그렇게 안 봐질 것 같은데요? 6월 27일인데 그러면 둘 다 2022년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68페이지의 날짜는 어떻게 되는데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맞잖아요. 소요 금액하고 다 맞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용역이 중지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용역은 진행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표현이 ‘용역 중지’로 나와 있어서...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와~ 과장님, 내가 진짜 과장님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사실 도시계획 심의 절차하고 근린공원을 설계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요가 된 기간들이 있어서 중지를 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추후에 ‘용역 중’으로 표현하는 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회사도 한가람이고 여기도 한가람으로 다 똑같은데 그냥 아예 ‘위원님, 이게 오타입니다. ‘용역 중’인데 ‘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버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리고 이 항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자료 작성한 것하고 입장차가 있어서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항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6393만 원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2022년도 현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용역 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반여1동에 있는 아시아선수촌공원이나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23쪽으로 가면 현황인데요. 사업 효과를 보면 6번째 있죠. 이게 그냥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불 진화용 방제 차량 구입이에요. 2023년 3월 13일에 구입했어요. 얘를 그냥 가만히 세워놓은 것도 아닐 거고 어떠한 사업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사업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 차량은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안 나아요? 기입을 안 하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 효과...

근호

나근호위원

차량은 2023년 3월 13일에 46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불 진화용 방제 차량이에요. 3월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몇 월이 지났으니까 어떤 사업 효과 내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용에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도 사업 효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이 차는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는 기입 누락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누락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첫 줄에 있는 임차한 거나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사업 효과를 기입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입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담당자나 이게 공사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이 차량은 그러면 아예 안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굴러가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의 드릴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 효과를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질의하지 말까요? 과장님, 하나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7페이지 있잖아요. 밑에서 다섯 번째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 대비 꽃 조형물 임대 설치사업 계약 의뢰’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카탈로그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 효과는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이라고 해 놨어요. 이 카탈로그가 제가 아는 단어인 catalog, 이 카탈로그입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꽃 조형물이 우리 녹지 안에...

근호

나근호위원

조성했는데 카탈로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시를 보고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조달 계약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시를 봤다는 게...? 그러면 카탈로그를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 녹지를 조성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수 녹지를 조성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 카탈로그 계약은 뭔데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잘못 기입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그 카탈로그를 보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담당 팀장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꽃 조형물은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꽃 조형물의 예시 그림하고 조감도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카탈로그를 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보고... 그게 실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근호

나근호위원

볼 수 없으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쉽게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약 방법 안내를 그렇게 간략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힘이 빠지지...?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물을 바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내용을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방법이 조달청의 계약 방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힘 빠져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네... 답변 감사합니다. 2차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3년 소나무 병해충 예방나무 주사 사업하고 그 밑에 관급 자재(살충제), 이렇게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식회사 이림이고 하나는 ㈜동방아그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재선충병 방제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주식회사 이림이 나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거기에서 하고요. 관급 자재인 살충제, 약제는 조달로 하는데 동방아그로라는 이 회사가 농약 제조회사입니다. 거기가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물품은 조달 구매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작업은 이 나무 병원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약제 주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해

박지해위원

약제를 몇 가지 종류를 삽니까? 지금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거든요. 해운대구 전체 나무를 관리하기에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소나무 병해충 예방 주사이기 때문에 재선충병...

지해

박지해위원

재선충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방제하는 그 내용으로 이것은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산림이라든지, 공원, 녹지, 전체적으로 우리 팀의 관리하는 전담 인력들이 별도로 약제를 구매해서 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실 재선충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하늘소, 노린재, 진딧물, 솔잎혹파리, 응애, 소나무좀, 이렇게 소나무만 죽이는 해충이 무수히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른 약제도 다 다르게 있는데 지금 소나무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나무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관리가 사실 너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정 어려우시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지해

박지해위원

그뿐만 아니고 다른 나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예산 2개를 합쳐봐야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늘푸른과의 핵심 분야는 사실 산림 보호와 산림 관리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자꾸 공원 조성, 화장실 공사, 이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셔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희한한 데 체육공원시설, 이런 데까지 관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업무 쪽이 많이 소홀해진 거 아닌가,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원래 자연이 아름다운데 이것을 부수고 자연을 다시 만들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은 조금 줄여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테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좀 더 연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무단경작지 관리원이 3명 있죠. 무단경작지 단속, 정비하는 데 보니까 1~7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3~10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지금 이 사업들에 기간제 항목이 많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선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에 봄에 씨도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씨 뿌리기 전에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무단경작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반기에...

지해

박지해위원

폭넓게 관리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면 두루두루 관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여동 반여저류시설, 초록공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정비 대상, 위반 대상, 이렇게 해서 그물·펜스 훼손, 목재 오일 스테인 칠 필요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접수된 건을 보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2022년 7월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사고인지 아십니까? 골망 볼트캡이 빠지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중학생이 골대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그때 그 저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망사고가 난 거는 2021년 아닙니까? 2019년 아닙니까? 2017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 7월, 이것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2019년도...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그 부분인 것 같고 2022년 7월에는 다른 사고인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하여간 이 사고가 발생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사고인지는 파악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22년 7월 거는 저도...

지해

박지해위원

골망이 빠지면서 부상, 그냥 그 정도였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사고는 제가 확인된 게 없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하여간 그 뒤에도 계속... 지금 2023년도도 보시면 시설물 정비 안전매트 탈락, 벤치 파손, 골대망 노후, 양팔 줄 당기기 줄 노후, 계단 파손, 데크 파손, 족구장 펜스 훼손, 이런 식으로 훼손에 대한 관리가...? 이 한 장소에서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류시설 거기에 풋살장이 되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시설물도 계속 노후가 가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19년도의 풋살장 사망, 이것도 반여저류시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인데 계속 끊임없이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해서... 당연히 노후화되는 것은 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특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가서 미리 지속적으로 예방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민원이 생겨서 가면 이미 사람이 다치고 나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쳐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한 것은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민원이 있으면 또 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쨌거나 미리... 제 말의 요지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 정비실적, 2023년도를 보시면... 그린레일웨이 주변 무단경작지는 왜 빠져 있는지...? 혹시 여기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린레일웨이 주변은 대부분이 전답입니다. 그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무단경작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산림 내의 임야인데 경작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단경작으로 봐서 정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사포 일원, 특히 그린레일웨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전답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되면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무단경작지는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무단경작지라고는... 전답에서 경작을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까지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단경작지가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농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것은 무단이라고 간주를 못 하는 거죠. 전답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정상적인 행위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임야 내에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밭을 일군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야를 일부 훼손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가 임야 관리를 하는 부서라서 무단경작으로 간주를 해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합니다마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서 영농 행위, 경작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른 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 농지 관련한 또...

지해

박지해위원

눈에 안 띄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중에서도 지금 너무...? 정말 해운대에서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조경 대상 국토부(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021년에 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다면 그냥 아무나 가서 밭을 일궈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지금 자진 철거 계도문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도만 하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 논밭이 아닌 지역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임야가 걸려 있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또 대부분이 전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린레일웨이 주변을 한번 봤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여기는 구청에서 자꾸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거의 뭐... 너무 넓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불량 경관은 해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은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방제하는 시기를 3월 정도로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기간이 정확하게 있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화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방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을 봄 이후에 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겨울철에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수간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기껏 열심히 작업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67페이지를 보시면 원동IC 교차로 교통섬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7페이지의 31번... (집행부 자료 찾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공사하면서 철거된 폐콘크리트하고 그런 것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원동IC 교차로 교통섬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을 하는 데 폐아스콘이라든지, 기초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니까 일회성인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좀 쌓여 있고 그런 문제도 있던데 혹시 그 부분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통섬의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치워줘야 되는데... 화단 내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청소 작업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도로변의... 교통섬도 마찬가지고 중앙 분리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람에 날아오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환경미화 쪽에서 같이 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고, 늘 산으로, 공원으로 다니시느라 참 고생이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146페이지입니다. 장산마을 임도인데 차량 통제시설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때 그런 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임도가...?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임도에 대한 것들이 또 같이 중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월에 2단계가 끝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될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단계 구간이 한 400m가 군부대 안쪽 구간인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진척은 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그 당시에 미국 교포의 소유가 돼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려고 출장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동의는 지금 못 받은 상태이고요. 금년에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국회의 산림자원법에 임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법 개정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개정이 되면 강제 수용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임도도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 조항을 해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하여간에 법제 심의하고 이런 본회의 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은 파악...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보상비 공탁을 걸든지 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딱 막혀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방안을 또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참 내려와 가지고 돌리고 우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국방부, 특히 경상시설단이라는 국방시설을 관리하는 그쪽 기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최적의 대안이 현재의 노선입니다. 국군병원 자리로 내려오는 그 길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또 부대 활용 건물하고 그런 게 있는 지역이라서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것은 사실 한 번 언급은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 개정이 빨리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네요. 길은 아주 잘 됐는데 그게 또 폭우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이 손실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곡이 하나 횡단하는데 충분히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구조물 시설도 들어가서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장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좌동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게 되면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표지판이 있는 데 그 위부터가 장산구립공원이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대천산림문화공원하고 이 장산구립공원하고 예산 부분에서 같이 엎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분리되는 사업은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천산림문화공원은 사실상 원인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진행된 거였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게 석산농원하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오래 걸린 거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공원 구역으로 하나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대천공원하고 다 묶어서 장산계곡 주변으로 해서 팀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6년도부터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조성됐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은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완료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언제 완료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 완료 공고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사도 완료됐고 보상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대천산림문화공원 공사가 완료됐다는 공고가 11월에...? 이번 달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공고는 그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공고도 다 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벌써 지난해에 이미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됐죠, 그것은 다 된 거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너무 헷갈려요. 많은 주민들이 물어볼 때 이게 조성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 기재부(기획재정부) 땅 있는 거하고 그 보상비 돈이 그때 1900만 원 돈 해 가지고... 그런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돈을 빨리 안 받아가서 그게 이월이 되는 관계로 최종 공고하는 게 좀 늦어졌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이미 완료된 지가...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은 끝났죠? 그런데 확실하게 공고는 아직 안 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언제쯤 확실하게 끝내줄 겁니까? 올해 안에 됩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올해 안에 공고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오늘 앞의 과인 토지정보과의 자료를 보니까 일본인이 소유한 땅이 우리 해운대구가 소유한 땅의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일본인이 차지하는, 외국인이 소유한 해운대구 땅에서 일본인이 차지한 땅이 절반이 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왜 일본인의 땅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산에서 재일교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필지가 너무 넓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때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다가 추진을 못 했는데 우리 구유지가 되는 데에서 그 금액이 공시지가로...?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재일교포가 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토지 보상하는 거, 구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또 그것도 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지금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안 되면 이 장산구립공원 조성의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생태지역, 경관지역, 문화지역, 자원보전지역, 이런 것들에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훼손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립공원 지정 이전에 이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장산마을의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수십년 전에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훼손 행위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데 차질이 없다면 이번 달 안에 장산구립공원 공원계획 심의 결정도 고시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명문화해야 되는 내용하고 조금 갭(gap)이 생겨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장산명품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간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254페이지입니다. 장산명품마을 조성에서, 이게 왜 2023년도 올해는 1도 추진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포기하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명품마을 조성 용역은 이미 준공이 난 지가 2022년...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이에요, 그것도 작년 6월이고...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진척이 왜 1도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서도 무허가 건물이 3분의 1이 되는데, 전체 30가구 중에서 9가구 정도가 무허가 건물인데 그 당시에도 용역 결과 보고상에, 최종보고회 성격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주 단지에 무허가 건물은 포함할 수 없다, 최종 결론은 사실상...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회신도 해서 얻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주 단지라는 그런 타이틀(title)로 해서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통이 지금은 원활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의 합의점이나 이런 진척을 위해서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또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상의 돌파구랄까,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입장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통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 주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하다가 중단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반드시 고민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십시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임도를 포함한 기반 시설을 하는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많이 해 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국토부에서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설득하는 것보다 주민 대표단에서 자기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확실히 안 되는 부분은 이야기해 주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언론 보도 민원사항 및 조치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도 좌동의 가로수 쪽에 나무를 잘라 가지고...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실 책자를 만드는 시점에 기사가 안 나가지고 그거를 못 넣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7월입니까? 노컷뉴스하고 국제신문하고 해 가지고... ‘구립공원’ 해운대 장산에 지뢰 위협이 여전해서 주민들이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 부서에서는 이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기재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칸이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거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기획위 쪽에는 ‘언론 보도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은 전부 담아요. 그러면 언론 보도기사가 한 과에 몇십 개가 실리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부터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의 지뢰가, 1970년도 초에 플라스틱 재질의 목발 지뢰를 2118개를 매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랜 시간 토사에 묻히고 비가 와서 묻히고 해서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지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보도더라고요. 우리 구는 이 보도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권익위에서 부위원장도 내려오셔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쭉 해 가지고 관련 기관을, 우리 구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53사단, 공군부대 그렇게 해 가지고 관련 기관이 해당됐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뢰라든지 안전조치 하는 거는 53사단 소관 사항으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공군부대는 작년에 레이더가 올라가면서, 중장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 그게 작전도로이기는 한테 포장도 많이 훼손됐는데 복구가 안 됐다, 공군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빨리 복구해 달라고 하는 거는 공군부대 소관으로 하고... 저희 구는 저희 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 해당되기는 하는데 장산마을 임도를 내년 연말까지는 빨리 개설해 달라, 그리고 추가로 내년 사업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마을 안길 포장하는 거, 그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기관별로 업무가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도 나고 협약식도 중회의실에서, 그때 53사단장이 직접 왔습니다. 저희 청장님하고, 공군부대는 대령이 와 가지고 협약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 속한 그 일은 2가지인데 일단 임도는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국토부 공모사업비로 한 5억 원을 받은 거를 활용해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뢰와 관련한 53사단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사단장도 이야기를 하고 밑에 여단장 되시는 분들도 오고 그랬는데... 지뢰 전담 제거반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뢰 전담 제거반이... 하여간에 아직 미확인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파악해서 제거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아직 안 나왔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느 정도는... 그때 협약식 때 군부대에서 좀 책임지고 내년 중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중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사단장이 직접 와서 책임감 있게 답변도 하고, 그 내용에도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영도 중리산하고 장산하고 지뢰 문제는 지금 불거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랫동안 지뢰가 있다는 것들을, 이 지뢰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들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게 해운대구민의 안전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8개 동 중에 16개의 동이 장산을 끼고 있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장산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53사단이 이 지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섰다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뢰제거의 시한을 좀 쪼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 권익위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회의 주관도 하고 협약 내용이라든지 문안을 정리하는 거를 진행했었습니다. 감사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명문화된 거하고 한번 추진경과를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챙겨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해운대 미세먼지 차단 포인트숲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행감 기간에, 부서에는 안 알리고 현장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를 열심히 한 흔적이 있고, 아직 나무가 어리니까 사업 효과가 미미하게 보이지만 나무가 크고 그렇게 되면 멋있는 도심 속 숲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벡스코역에 갔었거든요. 준공은 11월 안에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공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있는 파고라가 어르신들이 노는 장소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도 갔을 때 여덟 분의 어르신들이 그 파고라에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파고라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 일단 이전의 파고라가 훨씬 낫다, 거기는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인데 파고라가 햇빛 차양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파고라가 아니고 크기도 너무 높고 작다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는 파고라에 벤치를 놔달라는 말씀부터 해서 이왕이면 이 파고라를 없애버리고 옛날 파고라를 그대로 놔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했는데 공사 도중에 파고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건의를 했대요.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설계서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건의 내용이 안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파고라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모여서 쉬시고 하는 공간인데 너무 좁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라를 한번 봐주시고요. 벡스코역에 보면 딱 정면으로 벡스코역 안으로 들어갈 때 보면 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턱이 이전에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어르신이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거기에 터줏대감같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하고 가다가 턱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벡스코역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하는 거를 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턱이 좀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더라도 턱에 받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의 높이를 완화시켜주는 그 장치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센텀역 있지 않습니까? ‘센텀사계 숲’ 돼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센텀사계 숲이 센텀대로에서 센텀역 쪽으로 봤을 때 센텀사계 숲 팻말이 오른쪽에 붙어져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왼쪽에 벤치가 있고 오른쪽은 사계절 나무 수종을 심었겠죠? 사계 숲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돼 있고 왼쪽에 휴게공간, 벤치에 앉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위치 자체가, 센텀사계 숲이 왼쪽으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간판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간판이요. 거기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손짓을 하며) 여기는 그냥 나무만 심어놓은 곳이고, 여기 부분은 주민들의 친수공간까지 만들어놓은 곳에 이왕이면 간판이 들어가면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는 검토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 설치가 가능한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명체육공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여명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미비된 것에 대한 민원도 몇 가지 처리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명체육공원을 올라가 봤어요. 지금 여명체육공원을 올라가는 길이 굴다리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려면, 사실 주민들이 사는 곳은 우동 쪽이거든요. 반도보라빌에서부터 센텀현대까지 동백역, 시립미술관역, 벡스코역... 지하철로 보면 그 구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장산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야지 여명체육공원도 가깝고, 장산도 가깝고 한데... 사실 해운대가 정말 도시계획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등산로까지 다 막아버리면서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우동에서 장산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명체육공원이 사유지로 있다가 또 밑에 산림청 부지로 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을 잘해놨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명체육공원이 2개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의 대천공원을 지나서 장산체육공원을 가면 체육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그 길도 엄청 잘 닦여져 있는데 그런 길은 바라지 않지만 너무 접근하는 길이 꼬불꼬불 산길, 등산로 자체가... 한 사람이 가기도 비좁고 찾기도 어려운 산길로 조성돼 있거든요. 좋은 체육공원을 조성해놓고 주민들이 몰라요. 정말 주민들이 여명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명체육공원이 굉장히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산 굴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차를 타고 굽이굽이 올라가서 여명체육공원을 갔는데 우동의 지하철이 있는 데서 바로 타면 여명체육공원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 아파트의 등산로가 막혀있다거나 또 등산길이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길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사가 급하고 한 점은 있는데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는 시켜놨습니다. 현장팀에...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어디 길에 해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이2차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리인아파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이2차 앞에도 있고, 리인아파트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리인 아파트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도 길은 있는데, 그쪽 길도 손을 좀 보기는 봐야 되겠던데... 일단 그 길도 있고 자이2차 앞쪽에 무슨 요양병원하고 중간에 빌라가 있던데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경사는 조금 급한데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노후가 돼서... 야자매트도 새로 보완을 하고 말목이 있는 펜스, 로프 펜스가 있는 그거도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해서 전부 재설치를 해서 잡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편하게 잡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우선 급한 거는 손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 등산로 정비는...

영숙

원영숙위원

센텀현대 쪽에는 어떻게 돼 있대요? 거기는 주민들이 자꾸 폐쇄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자이2차하고 경동리인이 있는 그쪽하고는 길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등산로 자체가 너무, 지금은 언급 조치를 시켜놓더라도 향후에, 체육공원 조성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는 바다가 상징이지만 장산도 상징이거든요. 이 주민들이 사실 장산에 올라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장산체육공원만큼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도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입구 쪽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추가로...

영숙

원영숙위원

여명체육공원에서도 찾아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에서도 찾아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정표하고 입구에 안내 표지판하고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언급 조치고, 이거는 향후에 예산이 좀 들어가서 대대적인 등산로 정비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좀 이따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장산 정상의 지뢰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원래 2021년 8월 말까지 철거하게 돼 있죠? 공문 안 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한 기한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군부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그때, 지금은 팀장이 바뀌기는 했는데 예전 팀장이 회의에도 2차례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 11월쯤에 모 국회의원한테서 전국의 지뢰제거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당시 군부대하고 해서 2021년 8월 31일까지인가 원래 (제거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황 파악으로 장산을 3바퀴 정도 돌았어요. 파악해 보니까 돼 있는 거는 엉망으로 돼 있고, 들어가면 바로 지뢰를 밟을 정도로 엉망으로 돼 있고 처리도 안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국회의원 쪽이나 법 쪽으로 보면... 그 당시 2년 전에 정확하게 8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전국 몇 군데에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 상황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8페이지에 5분자유발언도 있고요. 맨 밑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원 점용허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올해 9월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맞죠? 별바라기공원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는 이유는... 왜 행정대집행을 하죠? 그때 모 당에서 천막...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점용허가를 하고 그런 텐트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점용허가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텐트, 그거는 무단 설치로 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예. 무단 설치로 해 가지고 계고장을 22일까지, 열흘 이후에 철거하라고 행정적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거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기한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면 즉시 철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죠? 행정대집행 명령을 누가 내릴 수 있죠?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그거는 저희 부서 책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대집행 부분은 계고장 없이 무단으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님한테 있어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못 해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절차대로 계고장을 붙이고 철수를 안 하면 또 한 번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과 차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저희 과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불과 4시간 만에... 계고장을 붙이고 4시간 만에, 그것도... 혹시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경찰 20명을 대동하고 공무원들 8명 대동하고 강제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성군

김성군위원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불합리하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사실 38만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38만 명한테 다 가야 돼요. 어느 특정인한테 간다든지... 제가 악성 민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터넷에 올리지만 그 행정력이 그 사람한테만 다 가요.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이게 38만 명한테 다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죠. 꼭 해야 되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급한 일입니까? 행정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5조 원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상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물리적인 방법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자진철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래도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행정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운데 서서 ‘이거는 아닙니다.’... 계고장도 붙였고, 이쪽저쪽 편을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편견은 아니고요. 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중립이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은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희 과 차원에서는 이게 불법시설인데 민원도 생긴 사항이고...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철거팀도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래도 자진철거하실 수 있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누가 통보했습니까? 20명이 오셨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명까지는 안 오고...

성군

김성군위원

우체국 옆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저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지역 담당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0명이 대기하고 있다, 혹시 불상사를 대비해서...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마약사범도 아니고 정당 행사이지 않습니까? 정당 행사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라...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입장 곤란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럴지 몰랐습니다. 아니, 중간에 서 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하려고 저희들도 가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현장에서도 자진철거하실 수 있도록... 이튿날 철거한 걸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 월요일에 니스 칠은 왜 합니까? 벤치에 앉아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별바라기공원에만 한 게 아니고 재송부터 해 가지고 반여 쪽에 작업을 쭉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쪽의 인부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오비이락[烏飛梨落]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을 놓고는...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정도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이라는 게 아무리 큰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리면 잘못하면 크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몇 번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해 가지고 그쯤 하기로 했는데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적은 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거 하나를 보면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진짜 강제철거를 하고 몸싸움이 일어났으면 제가 여기에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성군

김성군위원

몸싸움을 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요. 최대한으로... 제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좀 완곡하게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마세요. 직원들도 좀 당당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거를 자꾸 기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하여튼 질의는 많지만 저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직하게 했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몰리노... 아무튼 주요 성과표에 보니까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꽃도시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가로등 같은 데에 장식을 만드는, 그런 데에 하는 거 맞죠? 과정교에서 반송교까지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있고 꽃걸이 장식하는 것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꽃도시 조성을 위한 계절 초화 식재, 이거는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통섬 화단이라든지 가로변의 운모화분이라고 해서 화분 내에 식재하는 거, 그런 거를 포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큰 도로에만 합니까? 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지간하면 교통량이 많은 4차선 이상이 되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게 보면... ‘꽃걸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이 도시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꽃 장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로서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을에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영화의전당 앞에라든지, 그거는 또 별도로 추가 초화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꽃을 보고 싫어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삭막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겨울에는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래도 이게 생화이고... 또 그게 봄부터 점점 자라나가는 게 보입니다. 꽃이 나팔꽃 종류인데 계속 꽃 몽우리가 터져 나오면서 7~8월 여름이 되면 상당히 늘어지기도 하고 화분도 덮어 가지고 가로등 중간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이런 꽃 장식에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 꽃 장식을 하는 거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하는 데는 외주가 아니고 직원들이 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이게 양액이라고 해 가지고 화분 내에 물탱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되면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이라는 양액 배합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물론 꽃은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때 안 돌아가서 조금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거는 직접...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직접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됐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외주 관리비를 주는 거를 기존 기간제 인력을 쓰던 거에서 할애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비는 좀 절감된...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평소에 재반로의 암나무를 가지고 저한테 몇 차례 건의를 하셔서 저도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은행나무가 전체 1800주가 되는데 암나무는 거의 정비를 해서 65주인가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은행나무 직경이 굵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교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주를 교차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특히 재반로에 아직 암나무가 제거가 안 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보면 반여제3공원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명칭을 좀 공모해서... 왜 제3공원으로 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시에 보니까, 반여동의 도시계획상 공원 지정을 할 때 아마 제1공원, 제2공원, 제3공원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이거는 이때까지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었는데, 조성된 거는 아시아선수촌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명칭이 부여가 됐는데 아마 그때 편의상 반여제3공원 해 가지고 한 게... 저도 명칭 개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명칭을 공모하든지 해 가지고... 명칭이 반여제3공원은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하고 이런 공원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의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좋은 이름으로 좀 지어 주이소. 반여제3공원 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하세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지명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LCT에도 저희 공원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름이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도 LCT 소공원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 2, 3 소공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름 좀 바꿔야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변경하려고 대상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지를 지금 몇 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명장공원, 그 구역이 물론 동래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70%가 우리 해운대구 반여4동 지역인데... 뭐, 반여공원이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1970년대에 공원 명칭이 부여된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동래구가 주가 되다 보니까 명장동 쪽으로 해 가지고 명장공원인데... 이번에 명장공원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거는 아마 시 차원에서 명칭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마린시티의 제니스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이파크 어린이공원... 그런 것과 같이 그 아파트의 지명을 따면 사실 주민들이 ‘아, 저거는 제니스 거야, 저거는 아이파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도 이름을 바꿔 달라...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다 전지작업을 하고, 벤치가 부서져도 우리가 관리하는 해운대구 자산인데... 다 수리하라고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다 관리해 주고... 그 이름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구의 자산이고, 구 공원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특히나 LCT 같은 경우는 공원 이름이 소공원 1, 2, 3... 이게 뭡니까? 1공원입니까? 거기는 공원이 엄청 크고 좋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공원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팀장의 이야기가 그거는 시에서도 명칭 변경하는 거를 추진하는 걸로 돼서 그거는 곧 명칭이, 적당한 이름으로 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정 아파트의 공원 이미지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옛날에 8대 때, 처음 시작할 때 공원 이름을 좀 바꿔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다 원점에서 놓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에 보니까 산불예방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에 ‘2023년 부산시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 돼 있는데요. 제가 주차행정과에 질의했더니... 지금 특수차량이 몇 대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불진화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재차 말하느냐 하면 산불예방감시단의 특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안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급하잖아요. 재무과에서 이거를 할 때 늘푸른과에다가 의논을 안 하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들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차 때문에 혼잡해서 빙빙 돌다가...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다른 트럭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저 차가, 특히 겨울에 저 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에다가 행감 때 지적됐다고... 특수차량이 총 3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진화차량 3대가 있고 지휘차량이라고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일단 저게 아침에 우리 진화대원들이, 산불감시 대기실이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지시를 받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낮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낮에는 현장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아침에 오시더라도, 지하에 내려가 보면 사실 공간도 협소한데... 물론 방한복하고 산불감시단에서 겨울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겨울에는 한시적이라도 정해놓으면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이야기 좀 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사진 띄워볼래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보면 어디인지 알겠죠? 문탠로드에서 청사포로 넘어가는 길인데 보행로 곳곳에서 전등이 보행을 방해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치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한데 청사포공원 구역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탠로드도 같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전달은 해놓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달해놔주실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것 좀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 이것도 보면 데크 밑에... 공사를 하고 나서,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나무를 데크 밑에 다 넣어놨어요. 사실 마른나무인데 겨울철에는 혹시나 불똥이 튀면... 지금 가보시면 전부 다리 밑에다가 저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늘푸른과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블루라인파크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데크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 원인을...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작업을 하면서 저기에 갖다 놨을 수도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그렇고 블루라인파크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블루라인파크 쪽으로 해변열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나무를 쳐놨어요. 지금 가보면 그 나무를 예쁘게 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 밑으로 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라인파크에다가... 자기네들이 처음에 할 때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요.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행감 때 지적됐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까지 다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하여간에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것도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접때 이야기했는데 블루라인파크 데크에, 밤에 킥보드... 그때 팀장님, 설치했습니까? 최근에도 킥보드를 타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해 놓든지... 잘해놨더라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협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천은 건설과의 하천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체육시설 관리할 때 물품 대장을 확인해서 이거를 과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총 몇 대인지...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거를 그늘막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좀 어렵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하고 하는 거는 단가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맺고 그렇게 수리를 맡기기는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야기하고요.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행감 자료 9쪽, 부서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결손처분, 미납된 거 있잖아요?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하고 시유재산 변상금하고 있을 건데 이거는 따로, 미납된 거 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부터는 좀 표시를 해 주이소. 야단 안 칠 테니까... 이거는 따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0쪽부터 239쪽에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번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어떤 거는 연번이 있고, 내용이 많은 거는 연번으로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질의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짧게 할게요. 맨발... ‘조성 현황’ 해 가지고 앞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하고 장산에 했는데 이거를 합치니까 25억 원이 되더라고요. 10억 원하고 15억 원, 이거는 정해진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그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도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접때 말씀드렸다시피 와우산하고 석산농원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대천공원 오른쪽, 그쪽에는 설치를 해도 냇가하고 가까우니까, 발 씻기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서창우 의원님도 지역구인데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사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말씀을 주시던데... 일단 황톳길 구간은 그렇게 길게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임도 공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와우산 여가녹지 구간도 임도 구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구간에 마사토나 그런 포장을 해서 걷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맨발로... 흙을 밟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사실 대천공원 같은 경우나, 진짜 나무 한 그루만 잘라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 직원도 적은데 관리 감독한다고 고생 많고요. 산불 감시하는 분들도 춥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 라이프의 11월 15일 자 ‘양운폭포 앞 수영금지 밧줄’, 이 기사를 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 기사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기사가 나기 전부터 저 밧줄이 양운폭포의 경관을 완전히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제가 딱 공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장산을 돋보이게 하는 게 이 양운폭포가 있기 때문에 장산이 더 돋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장산의 멋있는 경관을 1년 내도록 이 수영금지 밧줄이... 그 멋있는 양운폭포의 배경으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수영금지, 이 밧줄 때문에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양운폭포에 접근하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폭포사나 그 주변의 위험 지역, 그게 완비는 아직 다 안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름에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폭포,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폭포 2군데는 통제를 좀 합니다. 구시폭포 거기하고 양운폭포, 이 2군데는 아무래도 수심이 깊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는 하는데 여름 물놀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런데 완전 철거는 또 조금 염려스러운 게 혹시라도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데 경관을 해칠 정도로 너무 큰 표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사진을 찍을 때 크게 안 나타날 정도로 해서 안내 정도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폭포 내려가기 전에 안전 펜스라든지, 그런 보완 조치는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는 사실 접근하기가 엄청 힘든 곳이라서 원천적으로 그 앞에 안전장치를 해 주고 거기에 수영금지를 붙여주면 폭포를 배경으로... 이 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딱 3가지만 할게요. 아, 눈치 보인다... 184쪽부터 보면요. 174~185페이지까지 다 보면, 2022년이나 2023년도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우리 상임위가 늘푸른과하고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에 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부서는 늘푸른과이니까 이 늘푸른과는 빼버리고 여기에 아예 연번을 넣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할 거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늘푸른과하고 우리 주민위하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굳이 여기에 늘푸른과를 넣을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아예 연번을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할 거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91~194쪽이요. 동별, 일시, 장소 정비(위반) 대상, 정비(위반) 결과, 비고, 이래 놨는데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목재, 대리석 파손, 정비 완료, 이랬으면 정비는 맞아요. 정비가 ‘흐트러진 체제나 조직 따위를 질서 있게 바로잡음’이고 이 위반은 ‘법이나 약속 따위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위반 내용이 없거든요. 전부 다 ‘정비’ 해 가지고... 늘푸른과 팀들이 다 잘하시는 내용인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194쪽, 반여동 선수촌공원 같은 경우는 역기 올리기 손잡이 파손부터 시작해서... 공원팀에서 원체 잘하셔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운동기구까지 제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비 대상이면 정비 대상이지, 위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제목이 시설물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다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은 이제 위반을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의 큰 타이틀 목이 불법행위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7쪽이요. 무단경작지 있잖아요. 제 기억에 팀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동아아파트 뒤편에 올라가면 무단경작지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무단경작지이니까 활성화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철거 내지는 단속을 해서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점진적으로 하시더라도 경작지가 없는 깨끗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과의 외부 기관 수상실적이 작년 1년 동안만 해도 상을 6개 정도 받으셨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열심히 하신 표시가 나는 것 같고 또 마침 외부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 중에서 산불방지 유공을 올해까지 3개나 받으셨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왜 구체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반송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때 불이 났을 때 가서 보니까 실제 인력도 중요하지만 인력보다는 진화 장비, 그런데 진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책을 보더라도 산불 진화 장비나 용품에 대한 구입은 없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물품 필요성을 느끼고 용품을 다 구입해서 없는 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매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보충을 하기는 합니다, 일시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운봉산 산불이 부산시에서 역대급 산불 피해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수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 산불 순찰 활동을 위해서 야간에 한 조가 편성이 돼서 차량으로 9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행안부(행정안전부) 우수 사례까지 되고 했는데 영농 부산물, 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도 단위에서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해서 제가 직접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런저런 시책들을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어쨌거나 2021년도 이후에 지금 3년까지는 산불 발생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연간 한두 차례, 특히 2019년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감시원을 비롯해서 저희 부서,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경각삼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방화, 진화 용품 구입이 다 됐느냐고요. 끝이 없겠지만 준비가, 구비가 다 돼 있냐, 이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그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차원에서 진화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짜 운봉산 산불처럼 큰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타 구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큰 무리가 없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예산 편성이라고 해 봤자 경유, 유류 보충하는 것만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용품이든지, 이런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는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항목을 다 못 봐서 그렇기는 한데 매년 조금씩은 구비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반여1동의 산 153번지하고 산 205-1번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기증받을...

상곤

이상곤위원장

1만 3000㎡,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기부받는 땅은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이제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뒤에 보면 행안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추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은 재산취득세과에서 안 그래도 저희 사례로 인해서 이번에 구정 혁신 과제를 발표할 때 취득세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취득세라도 면제가 좀 될 수 있도록, 감면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 분들은 구청이 대응을 잘못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게 시가로 한 15억 원까지 되는 건데 1600만 원 때문에 기부를 못 받았다는 것은 행정 기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에 내려가면 몇 분들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나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어요. 혹시 그 뒤에 그쪽하고, 그분들하고 연결한 적이 없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분들은 이미 상속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더 기부하기는... 그 사람들도 취득세 낼 것도 다 냈고 이미... 기한이 6개월인가, 그 안에 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상속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땅은 더 거론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완전히 끝난 거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향후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늘푸른과장 김석환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