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원옥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이 갑작스러운 배우자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게 되어 기획재정국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97%인 171억 1907만 3000원으로 2023년 대비 51.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1억 6762만 5000원으로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 6억 7000만 원,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 6억 2928만 원, 예비비 28억 6455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산업과는 33억 4301만 8000원으로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 2억 3779만 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9억 38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200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는 25억 1798만 6000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11억 352만 3000원,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3억 1575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5억 6841만 원으로 동행일자리 사업 28억 7658만 1000원,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억 1773만 6000원,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 2억 405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7024만 8000원으로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 보험가입비 등 구유재산관리에 3억 445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1486만 3000원으로 구세 및 시세징수 2억 329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5억 3692만 3000원으로 구 시세 체납 세수증대 1억 8850만 8000원, 야간세무상담실 운영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힘들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년 대비 51% 감소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면 부서별로 균등하게 삭감 내지는 증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관리과에 동청사 관리 이것은 5억 7800 예산이 늘었죠?

동청사 관리요? 자치행정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사 관리요. 구청사 관리는 5억 7000이 늘었고, 예를 들어 보건소는 1억 7000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보건소 같은 곳은 구민 건강증진에 중요한 부서잖아요. 청결을 유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1억 7000이 삭감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1000억이 초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힘든 예산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구청사가 늘어난 이유는 구청사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전점검을 할 때도 가장, D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사에 대한 시설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사업이 아마 종료가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직실에 세탁비가 4회에서 2회로 줄었고, 침구 구입비 같은 것도 사실상 더 청결해야 되잖아요, 보건소가. 더 청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아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구청사도 아마 그 부분은 같이 줄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사는 5억 7000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는 건데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은 같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엄청, 28억 5000만 원이나 줬어요, 구청사 유지관리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본관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개보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늘어서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희들은 조정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원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원옥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2024년도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23억 307만 3000원으로, 기관공통 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예산과 임기제 인건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분이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34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민만족도조사, 정책자문 등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75만 원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과 구민만족도조사 비용,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1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579만 8000원으로, 예산서 책자 인쇄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분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32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중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나 안전 관련 긴급 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복지시설 개․보수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476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회기 기간 중 각종 사무의 총괄지원과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928만 원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사업 신규 반영 등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평가 및 공모 활성화를 통해 구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구민과 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과 우수부서 및 정책제안·외부재원 유치 직원 포상과 대내외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42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강화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764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대외협력 역할을 지원하는 함께중구정책기획단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2023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력은 가급 1명과 다급 2명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2억 3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산설명서 231페이지,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 5억이나 이번에 올라왔네요?

기관공통 업무수행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3번.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

예, 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인 거죠?

예.

2023년도에 어떤 사업에 이게 쓰였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노후된 동청사 그런 데 좀 쓰였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새는 곳이나 보일러교체 이런 곳에 많이 쓰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전부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갖고 있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수요가 좀 많은 편이라서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 쌀 부족하다, 뭐부터 해서 시설이 어디가 어떻게 됐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2억 5000으로 이것을 다 하셨어요?

지금 거의 하고요. 2600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억을 올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르신장애인과나 가족정책과나 이런 데 포괄비로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놔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 배로 증액을 하셨어요?

많이 삭감을 했어요, 부서에 실은.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주로 청사나 유락복지관 이렇게 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시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구민제안 등 포상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진행 시 응모 구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1760만 원이에요. 1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행사 1회 당 몇 명의 구민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안받잖아요? 그러면 제안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는데 올해도 한 55명 정도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분들한테 제안 포상을 하고 또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통 2023년에 몇 명한테 이것을 지급했습니까, 얼마씩?

2023년도요? 잠시만요. 55명인데요. 그중에 26명을 저희가 상을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줬고 올해는 좀 적게 나갔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올해 500,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틀리니까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한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상시 제안을 받으려고 해요. 온통중구나 이런 데 통해서 제출되는 제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1760 중에서 얼마를 썼다는 거죠?

500이요.

500을 썼다고요?

예.

그러면 1260만 원이 남아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 및 공모·제안직원 포상금이 8900이나 되네요?

예.

포상금은 그러면 몇 건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기준을 마련해 두어서 만약에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상 받았고, 사업비가 50억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한 5000 정도 나갔습니다.

집행액이 5000 나갔으니까 8900에서 5000 빼면 4900 남아있다고요?

3400 남았습니다.

3400 남았다고요? 그렇지요. 3400이죠.

8400 중에서. 올해는 8400이었죠.

그런데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증액한 것은 함께 해냄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팀별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월별이나 격월로 해서 그 사람들을 시상하면서 포상금으로 한 30만 원씩 줘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직원 격려라는 의미에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까부터 봐도 지금 남았는데도 올려서 올리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12월에 많이 주겠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12월에 항상 평가를 해요. 10개 부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상반기 10개 부서, 하반기 10개 부서를 반기별로 하고요. 그게 12월에 포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5000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3400은 12월에 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도 대폭 줄었는데 세출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제가 좀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몇 개 주요부서는 예산이 늘었어요, 몇 개의 주요부서는. 그리고 이런 심의비 같은 것들, 심의위원 수당 같은 것도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똑같이 동결이 됐는데 여기 기획예산과는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무료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심의위원 수당 235페이지, 구정업무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에 외부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으로 올랐고, 또 여기 민간위탁사무관리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수당도 15만 원으로 올랐고요.

저희가 아마 그것 때문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두 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을 더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심의를 하다 보면 두 시간 이상이 더 들더라고요, 평가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심의가 그러면 굉장히 빨리 끝나나 보죠?

한 시간,

한 시간 기준으로. 전년도 2023년도에는 다 10만 원으로 해오셨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시간 안에 끝났었나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평가를 올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단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29쪽에 미래중구포럼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구정자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60명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중구포럼이 60명인데 이 자문수당이 2400만 원 나가는 게 매년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문회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자문을 정기회는 연 2회를 하고요. 수시로 60명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6개 분과를 해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

예. 지금 현재는 60명을 못 채워서 47명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60명을 채워서 분과를 6개를 해서 10명씩 그래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26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됐었죠.

2400만 원으로 줄인 게 현원이 47명이어서 그런 건가요?

예, 예. 현재로서는. 아마 1월까지는 47명, 1, 2월로 상반기 그렇게까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명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위원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교수님, 아니면 건축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이번에 주민들 중에서도 주민들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장들 이런 분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의 조건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어가고요.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이 현실에 반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47명이 6개 분과로 되어 있으면 6개 분과가 어떻게 되죠?

아직 60명을 채운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7명은 아직 분과 배정은 안 됐네요?

예, 전체 회의만 했고요.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여는 것을 아마 올해 두 번밖에 못 열었어요. 1월에 연 것은 30명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예, 예. 분과는 아직 구성을 못한 거죠, 60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위원 회의내용은 공개가 됩니까?

저도 그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어떤 내용을 토론하고, 어떤 내용을 자문받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됩니까?

저는 보고받은 일이 없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직속이에요. 그런데 임시조직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듣기로는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같은 것 그런 명동 빛축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백화점 미디어 파사드하고 결합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는 것을 정책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동주택 홍보모델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팝업스토어나 다양한 배송방법 이런 것을 자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하네요.

예.

구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들이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직접 제안하는 거네요?

기획단에서 회의를 주최하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

예.

포럼기획단이 따로, 아니면 함께중구기획단?

예.

함께중구기획단에서 미래중구포럼을 운영하는군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임시조직이라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구청장님 직속으로 함께중구기획단이 단으로 들어와 있어서 정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미래포럼 자문단을 기획예산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편성만.

타 사업을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만 배정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229쪽에 구 업무보고 등에 900만 원 있고요. 주요정책추진에 1960만 원이 있고,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에 960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전년도에는 어떤 건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년도에는 구 업무보고 900, 주요정책 추진에 1960이 있었고,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국이 기획재정국이 새로 생기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기존에는 작년에는 기획예산과가 아니었잖아요, 주무과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한 겁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960은. 전 국장님이 동일하게 다,

행정지원국이었던, 그렇죠?

예, 그러다가 주무과가 생기면서 저희 과로 편성한 거예요. 각 국장들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이 바뀌면서 배정만 이쪽으로 된 거네요?

예, 주무과로 돼 있는 데는 다 편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23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 주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이 예산편성, 회계 지출, 모든 걸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정해서 자치단체에 얼마씩 내라고 분담을 해줍니다.

시스템 운영비를?

예. 그게 자치단체 공무원 수나 결산 규모, 그런 것을 해서 금액을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시스템에서 정보 공개도 하고 자료 올리고,

재정 공시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재정 공시하고 그 사이트죠?

예.

그리고 예산서 제작이 지금 6000만 원 됐잖아요. 4540만 원이었는데, 왜 6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쇄단가가 이번에 본예산을 하는데도 2000이 나왔어요. 첨부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2000이 나오고, 한 3회 정도 추경을 하니까 추경은 한번 할 때 800 이상 나오고, 그래서 추경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인쇄단가가 너무 높아진 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예.

추경은 후반기에 들어가면, 전반기에 비용이 나가지는 않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231쪽에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에, 이게 원래 전년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또 5억이라는 것을 새로 긴급 현안사업 포괄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드렸었는데, ’23년도에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락복지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락복지관, 또 어린이집 같은 데 긴급 누수 같은 것,

예, 또 동청사도 있고요.

그런데 유락복지관 누수가 있는데, 그것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외부 방수공사를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온수를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어요.

그래요?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남아서, 위원님이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화장실 보수, 광희경로당, 다산경로당, 이런 것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 대해서는 6월에 한 것,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누수공사?

예.

그 공사가 지금 뭐냐면, 지체장애인, 3층, 4층이 누수가 돼서 욕실을 사용 못 한 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도 못 하고 그런다고 그것을 고쳐 달라고 했더니, 관장님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너무 큰 공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온수를 못 쓰고 있거든요. 거기 아예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한 200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런 것은 한번 좀, 이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알뜰하게 쓰이는 거면,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거의 다 복지시설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당어린이집 같은 데, 누수 때문에도 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진짜 고칠 수 없게, 땜방 공사하는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줬던데,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오면 진짜 복지시설은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이 돈은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하시겠지만, 이 돈이야말로 그 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쓰는 돈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으면 반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신설 부서가 있나요, 여기 신설 부서 비품구입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요. 조직개편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건 비품구입 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신설 부서는 몇 개 안 썼고요. 중림동 호박마을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쓰기도 했고요. 장충경로당 노후 가구 교체한 거나, 필동경로당, 신일경로당, 이것도 거의 다 복지시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복지시설에서 요구가 오면, 긴급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해 놓은 거다, 그 말이시죠?

예, 저희들 해당 부서 포괄비 있잖아요. 거기서 쓰다가 모자라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올해도 신설 부서 한 세 군데, 이때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해오셨고,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에,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내용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서울시 보조금 확보 등 시의회 협력지원도 의회법제사무 업무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의원들하고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료법률상담운영실이 지금 48회에요.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한 했거든요. 12회 한 것 같은데?

무료법률상담은 주 1회 계속하고 있고요. 선거나 어린 시즌에는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때는 못 한 경우는 있었어요.

’23년도 올해는 선거가 없었는데요?

올해 것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이것은 ’24년도, 내년 예산이고, 내년에는 48회를 하겠다, 그 계획이신 거고?

예.

’23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33회 했습니다.

여기 ’23년도 예산서에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거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안 넣었나 본데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써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에 쓴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추경에 넣었다고 합니다.

추경 때 얼마 넣었어요? 금액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4년도에는 들어있고, ’23년도에는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운영비에 계속 썼었는데, 아마 ’23년도 예산편성 때는 산출내역에 그걸 넣지 않았나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네요.

시책은 넣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일반운영비에 이게 들어 있는데,

원래 쓰고 있는데, ’23년도 편성 때 그 산출내역을 작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무료법률상담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니까.

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횟수가 늘어서 횟수가 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48회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주 1회합니다. 주 1회 월요일마다.

각 동별로?

아니요, 무료법률상담은 구청에 오셔서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법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세무, 부동산, 이 네 가지 분야로 올해 한 4회 정도 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그걸 해봤어요, 무료법률상담을 와서 하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아파트나 여러 군데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공원이나 역 근처에서 했거든요.

이걸 확대하신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10달 동안?

예, 추울 때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업추비가 한 달에 3만 원씩,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20만 원씩, 이게 업추비고.

’23년도 업추비 내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도 그냥 같이하는 걸로 짰습니다.

대의회 활동비, 전년도에 2000 드렸죠? 2000만 원 다 쓰셨습니까?

아니요.

의회 와서 뭘 해야 쓰지, 대의회 활동비는 왜 책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용도가 뭐예요?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의회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업추비가 많이 필요하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쓰지 못한 상황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럼 2000만 원 지금 예산 배정돼 있는 것,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의회 활동비요?

예, 대의회 활동비. 거의 500만 원도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관심을 안 주시지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대의회 활동비 2000만 원씩 배정해 놓고 의원들이 교육을 가든지 무슨 연수를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 돈 쓸 일이 없지요. 이렇게 1800씩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의원들 행사장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대의회 활동비는 다른 항목으로 또 못 쓰시잖아요. 못 쓰면 불용되잖아요?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죠, 위원님. 내년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소송비용 배상금이 매년 똑같이, 전년도에도 이 정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계속 불용 없이 다 씁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예, 패소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이, 결과가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착수금이야 뭐 시작하면 주는 거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1억 정도,

지금 1억 정도 썼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누적돼서 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계속,

새로운 예산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고?

예, 그런데 매년 이게 천차만별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억 나갈 때도 있고, 더 모자라서 더 편성할 때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했다가 추경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1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거의 3억 돈인데,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관련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 나면 거기도 나가야 될 돈도 있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금 소송 중입니까?

의회법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과 우리 미화원들 임금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몇 억 이상 한 4∼5억 이상 배상할 게 예상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패소할 것 같은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패소할 일을 하셔요?

미화원들 임금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적용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임금이 좀 덜 적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하고 근로자들, 고용인들하고의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구청이 패소할 일이 있냐고요?

우리 대행업체가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공무직?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미화원한테도 지금 미지급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셔요.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6쪽에 수탁기관 통합 회계감사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에는 60개 기관이었거든요. 지금 55개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매번 민간위탁 기관을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아마 상반기에는 41개였어요. 그런데 계속 줄고 있거든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재로서는 39개 사무예요. 여기는 시설형도 있고 사무형도 있죠. 그런데 시설형 안에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 회계감사는 각 시설에 들어있어도 사무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55개라는 게, 39개 민간위탁 사업안에 말하자면 팀처럼 운영하는 것도 감사를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사무, 시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여러 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 플러스 10개의 사무가 될 수가 있고, 그것까지 다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감사 대상 중에는, 5동에 있는 보훈회관도 회계감사 안에 들어갑니까? 그 안에 단체별로 또 있잖아요. 단체가 9개 단체잖아요. 그것도 분리해서 다 감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15만 원으로 올랐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이것 심의 한 시간 넘게 하는 것 못 봤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만 올렸네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윤준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패션·봉제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장 위험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3억 9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물가조사 세부사업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50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구 상공회 지원 세부사업의 제품판매전시회 등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골목상권의 우수제품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구 골목상권 행복나눔 판매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억 원입니다. 5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대상으로 채혈 등 시료채취를 위한 시비가 교부되어 42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번식력이 높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증액 교부되어 국·시비 보조금 15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도심산업과 총 예산액은 3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구 내 조명, 인쇄 등 도심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입니다. 도심산업 업종별 제품전시를 통해 판매를 연계하고, 주민참여 작품전시 등으로 신규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일감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봉제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인 역량을 강화하고 신당동 집적지 일대 봉제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가격표시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확한 계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금융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 중구 상공회 지원입니다. 중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술과 정보 제공 등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중구소상공회의 제품 판매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는 200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광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 증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4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유실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100만 원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번식력이 높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여 주민불편 감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반려동물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존중 교육, 반려동물 축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부와 미래세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주민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농가는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었던 산업 전문인력 정산 예산으로 사업예산은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65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총 기금은 238억 1800만 원이고, 융자규모는 80억입니다. 금리는 1.5%,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이고, 제조업은 3억 원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35억 8500만 원 등 총 11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48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여기 보면 시비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내년 상반기쯤 올 것 같습니다.

구에서 사업 관련 계획 등을 기반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구별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착한가격이 구마다 선정된 업체가 숫자가 좀 다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착한가게 업소를 26개 지정을 했거든요. 사업비는 13개 정도였고, 추가로 저희가 26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마다 얼마 정도씩 이게 되는 거죠?

25∼26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지나 세제 그런 필요한 물품,

그것은 구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50페이지, 이게 공익신고가 미비해서 보상금을 감액을 했어요. 관내에 관련 업체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대부업체는 134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거의 지금 공익신고 이런 부분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야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1건 정도 해서 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혹시 꿀벌 전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이 갑작스럽게 확 퍼지는 경우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축에 대해서는 광견병이나 AI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다만 꿀벌 쪽은 저희 관내에 양봉업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축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없고요.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성견 이 부분들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서초구에 한우하고 젖소를 키우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 정도.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반려동물 지원 이거 세대가 증가했죠?

그렇습니다.

구민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세대로 치면 저희가 6만 5000세대 정도 되니까요. 1만 2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세대는 확인하고 있고요. 반려인은 한 2만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호응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지만 구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련사 교육 이후에 재발생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수치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2회 정도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려인 세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건이 없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두 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안 받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70세대도 사실은 지금 거의 올해 실적으로는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동물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관심은 더 큰 것 아닙니까? 올해 안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하면 해 주냐 이거죠.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수치를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는데 그 이름이랑 다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안 한 사람부터 접수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결과보고를 말씀드려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청한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했을 때 현황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황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은,

그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43쪽에 도심산업활성화 지원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예산 2억 736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도심산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 이것은 뭔가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라운드 ‘을’에 라이브커머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작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이것은 을지로 쪽에 조명, 가구, 인쇄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은 시비 1억 3000 정도 들여서 시비를 확보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1억 3000이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언제 했지요?

이것은 작년 2022년도.

2022년.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것의 유지보수비는 나갔겠네요?

올해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준공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올해까지 연장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고, 내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2024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조명 쪽인가요?

조명, 인쇄, 가구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1400개 정도 될 겁니다.

조명, 인쇄, 가구. 플랫폼 명이 뭐예요?

시티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맵.

을지로디자인시티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디자인시티맵, 이게 관광 맵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스토리텔링해서 입히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그 부분들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항은 아니고, 어느 업체 컨택을 해서 어느 제품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지도.

모바일로도 되고요?

예. 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앱이에요?

예.

앱이고, 그러면 이 앱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을지로디자인 예술프로젝트 추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도 찾고, 제품도 등록해서 판매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앱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유지보수 한다는 개념은 폐업이나 신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지로 쪽에 업체들은 거의 다 접촉이 됐겠네요?

1454개 정도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생기지 않았으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44쪽에 이번에 도심산업페스타 또 하셨잖아요?

예.

도심산업페스타는 좀 춥기는 했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혹시 과장님 오셔서 처음 해보신 것이고 한데, 거기서 좋았던 것과 또 발전시켜야 될 것 혹시 파악이 좀 되셨나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지금 도심산업이 인쇄, 봉제하고 조명이거든요.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 장소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임가공 이외에 샘플이나 패턴,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사업 쪽에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안쪽으로 임가공 쪽으로도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기획을 하고 패션쇼를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행사할 때도 많이 참여해서 보시라고 한 것도 같이 공감을 하고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산술적인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200명 정도는 왔다 가신 것으로 저희가,

방문객. 이게 2024년도에도 새로 준비하시려면 이 주변에 관계자들 또는 그 산업의 종사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을 받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봉제업, 조명 또 샘플패턴, 가구 다 모여서 논의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되신 단체장들과 또 소공인들 참여를 확대시켜서, 저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하셨잖아요, 봉제산업분들.

예.

그때 간담회 때는 몇 분 오셨어요?

열여덟 분 오셨습니다.

열여덟 분이 대표성 있는 분들로 오신 건가요?

관련 신당동 임가공업체 대표하고 샘플패턴 쪽 여덟 분 오셨고요. 관련된 광희동 쪽 업체들 열 분 해서 총 열여덟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간담회 할 때 인원을 참여 요청하거나 이런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일일이 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의견, 오피니언리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좋은 의견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컨택 포인트로 제일 좋기 때문에,

봉제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했네요?

예, 예.

간담회를 했는데 조금 간담회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참석하신 분의 의견으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정도의 토론 간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간은 길게 잡지는 않았지만, 한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가공업체에서 만든 완제품 자체가, 제품 납품하든지 이런 제품 자체는 임가공업체는 그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샘플패턴이나 디자인 쪽에서는 그게 하자가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간 자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대화가 좀 되기는 됐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심산업 인재 발굴 교육이 있고, 과장님 이 세부사업 중에 교육이 많아요. 그러면 도심산업 인재 발굴 교육에 1000만 원, 또 봉제인력 양성교육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장은 있습니까?

교육장은 저희가 도심산업 인재 발굴 같은 경우는 신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기술 자체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봉제, 패션 쪽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을 임대하고 장비나 이런 부분도 임대하고 강사도 섭외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12회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하고 다양한 봉제 관련 기술 연마입니다. 내용이 약간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 내용이 좀 다르고, 도심산업 인재 발굴은 기계 쪽,

신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매년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봉제인력 양성교육도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교육장 같은 것은 좀 매년 다른 장소로 임대하시는 거예요?

아마 거의,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장소일 겁니다. 기계가 작은 기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가 있는 인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장을 좀 공동작업장이나 교육장으로 상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스마트앵커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인데,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설화시키려고 하면 뭔가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쪽에 사업을 좀 가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교육을 떠나서 컨설팅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력 양성교육이 들어갈 때 다른 데 무슨 패션 학원 같은 데, 그런 데를 빌려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수강생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내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51쪽 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이 혹시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죠.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이 된 사업인데, 특화산업은 도심산업 쪽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로, 특화산업하고 이걸 합쳤어요?

예.

그러면 그 민간위탁이 없어졌다는 소리네요, ’23년도에 1억 9000 들어간 것?

예, 11월 17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252쪽에 중구상공회 지원, 아까 간주처리된 것 보니까 1억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그 1억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4290만 원 올린 거예요?

이건 연속사업이고요. 그 시비 간주처리된 것은 올해만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1억이 지원됐으면, 전년, ’22년도에도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 했나요?

예, 이것은 상공인법에 의해서 만든 단체고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인가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상공회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한 내용이 있나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지금 사업비에 잡혀있겠지만, 송년회 그 시기상, 그런 부분들, 참가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254쪽에 가축전염병예방 현수막 있잖아요. 이것 예산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제가 유기동물이나 동네 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을 보면, 동물보호법 관련된 현수막 게첨을 요구하고, 또 공원 같은 데 반려 강아지들 산책할 때 고양이들 겁주고 하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수막 좀 붙여주십사, 안내문 좀 해주십사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가축전염병으로만 쓰는 건지, 여기 같이 쓰실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년에 3개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 공원이 몇 개고,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작고, 이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 그것 빼고, 올해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올해 붙인 것만 해도 현수막이 몇 개인데요?

다른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도 관련된 4개 사업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사업 한도 내에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를?

예.

예, 알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5만 원씩 해서 50회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왜 10회로 줄이셨어요?

이분들이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활용하는 부분들이 홍보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올해 50회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하고 좀 다른 부분들하고 중복돼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보호관들이 전부 다 홍보지 나눠드리고 부스에 가서 뭐 안내하고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희가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비하고 별개인 거고요. 활동을 해야지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물복지팀에서 좀 다양하게 활동을 시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회인데,

1년에 열 번, 이것은 예산 너무 많이 줄이셨는데, 1년에 열 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지금 52명으로 준 게 구비로만 하니까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없어져서?

예, 이것은 원래 중앙부처 사업이고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종료가 됐고, 지금 내년부터는 구비, 올해도 사실 구비로 100% 진행을 했고요. 80세대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52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에 인구 유입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상징성이라든지 구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작지만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그러면 수혜 받으시는 분의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부담도 저희가 20%에서 10%, 보건복지부하고 올해 협의를 해서 줄여서 지금 10%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3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입니다. 백학시장에 대한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지정사업으로 주민동아리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온누리상품권 증정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지원하였고, 간주 예산액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대상지로 남대문시장 본동 상가가 선정되었으며, 전신주 노후 케이블 등 전기안전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주 예산액은 시비 1억 99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신당오길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도시락 개발, 판촉 이벤트, 교육 컨설팅 및 도시락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으며, 간주 예산액은 시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공연, 먹거리존 운영, 주민 플리마켓, 영수증 이벤트 등을 포함한 약수시장 힐링콘서트를 추진하였으며 간주 예산액은 시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충단길 일대 상권에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권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 예산액은 시비 2억 8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 추진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방산시장 외 10개 시장으로 시비 간주 예산은 2555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인교육, 공동 마케팅 및 특화 축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공모로는 삼익패션타운과 신중부시장이 선정되었고, 간주 예산액은 1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배달 플랫폼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대문시장 본동 상가이며 간주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안전점검 화재알림시설비로 47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0억 4658만 2000원, 전통시장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1억 1968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00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4년 총 세출예산이 25억 1798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3억 3000만 원 가량 증액되었으나, 구비로는 총 세출예산액이 12억 9432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4800만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종합평가 운영비, 포상금, 황학주방가구거리 시설물 전기료 등 총 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는 26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상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인 워크숍 등 총 사업예산은 2300여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 1:1 맞춤형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비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지정 축소로 올해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여 총 사업예산은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신중앙시장이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글로벌 관광형 시장에 걸맞는 대표먹거리, 관광굿즈 등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3000만 원 용역비를 비롯하여 시, 구, 상인회 등 민관협의체 운영비 500만 원, 황학시장 악취저감 청소비 500만 원, 해충방역 등 환경개선비 1000만 원, 기존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비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행안부에서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공구거리 안내시설물과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7월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상인회와 협의 끝에 사업내용을 안내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여 내년도 4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설명서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대문시장 대도아케이드 방화시설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안전 관련 사업 2개와 삼익패션타운 옥상방수 공사 등 고객편의시설 4개 사업이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올해보다 시비가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8600여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대비 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회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화재공제 가입지원료 지원 사업비는 시·구비 1:1 매칭으로 2억 39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중기부 공모 신청을 통해 내년에는 황학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 1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상권 거점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 제품을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며, 상인 컨설팅 등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타 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 오픈하는 동대문시장 특성으로 인해 밤 10시까지 임기제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내년에 인건비가 축소되어 4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품을 선정하고 모델을 매칭하며 촬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에서 기획전시 등 쇼룸 운영을 통해 바이어들과 연계하고 패션지를 발행하는 등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상권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상점가별 특색있는 홍보 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6180만 원으로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의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상권별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별 특화콘텐츠 발굴 용역을 토대로 브랜딩 강화 및 스토리텔러 양성교육을 시행해 시장 및 상점가 특화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은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상권육성기구를 조직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충단길 BI 및 캐릭터 개발, 장충단길 푸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로컬문화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 동국대 학생들과 회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0개 점포에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각 점포 외부환경 특화사업인 아트테리어 20개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후드 청소 및 조리용품 등을 3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서 상인역량강화교육, 원데이클래스, 크리에이터 창업 및 재창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동국대역에서부터 상권까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아트테리어, 도막공사 등 머무르고 싶은 장충단길 조성으로 자생력을 갖춘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비 90%, 구비 매칭 10%로 내년 구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자행되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쇼핑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28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다급 2명, 전통시장 브랜딩 전문가 나급 1명을 채용하여, 시장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43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예산 947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장상인회에서 브랜드 개발 및 캐릭터 제작에 대해 요청함에 따라, 약수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시장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한 후 내년 봄에 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산설명서 268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가 몇 명이죠?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이름이 서울시 사업과 중복이 있어서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매니저가 시장에 나가있는 분들은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비 100%라서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고요. 저희 예산서에 잡혀있는 전통시장 매니저는 임기제 다급 2명, 나급 1명, 그 3명을 의미합니다.

다급 2명, 나급 1명, 그럼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올해는 나급 한 분이 더 계셨는데요. 올해 중간에 퇴사하셔서 지금 명수가 한 명 줄었습니다.

한 명 감소했는데 추가 채용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예, 임기제 뽑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요. 부서에서 그렇게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3명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27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예산이 6700인데, 이게 관내 전체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항상 공모하라고, 올해 하반기에 내려오는데요. 황학시장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황학시장 약 84개의 점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이게 주말 수요가 너무 적어서, 주말근무 폐지 등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축소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주말 운영 안 하면 상인들이 주말이용 불가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으십니까?

예, 그런 불만은 없으셨고요. 지금도 주말에는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거기 임기제로 계시는 분이 거기에 5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말에는 많은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불만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278페이지, 최근에 전통시장 먹거리 위생이나 가격 이슈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에서 뭐 부침개,

예, 바가지요금.

예, 그래서 광장시장도 너무 비싼 가격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관내 시장에서 그런 문제나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도심산업과가 관장하는 부서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럼 이것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이요?

가격이나 바가지나,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다 동일하게 해버리니까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중앙시장이나 약수시장이나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공정가격을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가격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심산업과에서 한다고요?

예, 가격에 관해서는 도심산업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약수시장은 제가 자주 도니까 특별히 그런 게 없던데,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관광형 시장으로 아주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이 예전에 바가지요금으로 한번 소란을 피웠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까지 아직 나가는 상황도 아니어서 아직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지 1, 2년 된 상황이어서 아직 바가지요금까지의 민원은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꾸준히 상인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시장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 궁극적으로 손해잖아요. 교육을 꾸준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68쪽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장 주치의’ 운영 수당이 있었거든요. 이것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 주치의는 전문가, 그런 분들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운영을 안 했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불용됐네요?

일부 불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시장 주치의가 사실은 조금 사업이 그때도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없어졌고, 전통시장 매니저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고,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270쪽에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용역설계나 기타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지요?

시설디자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든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 1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중앙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는 상인조직하고 계약서도 쓰고 협약서 같은 것도 쓰고 해서 “불만사항이 있을 때 상인회에서 그것을 다 수렴해서 조정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분들이 사인했다고 해도 지금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우리 중구청과 시장상인회와 일반 이용자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런 협의회라든가, 회의를 몇 번을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혹시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110억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일시장과 합쳐서 용역을 10억 원 정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착수보고는 했는데 중간보고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쪽에서 그것을 아직 못 만들어서 이번 달쯤에 중간보고를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신중앙시장에 와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중간보고를?

예.

지금 용역설계 중인데,

예, 중간보고를.

그러면 이달 안에요?

12월 4일로 날짜가 왔답니다.

12월 4일에 중간보고.

시간은 아직 안 왔고요. 그날 하기로,

그러면 상인회에도 다 통보가 갔겠네요?

통보를 아직 안 했답니다.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이고요. 지금 중간보고회는 자체적으로 먼저 하실 거고,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장설명회라고 해서 상인회분하고 저희 관계자 해서 현장에서 잠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의견청취 겸해서 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시간을 통보 못 받아서 상인회에 아직 연락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 자체적으로 중간보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시에서 자기네 용역에 대한,

용역사하고?

예. 시는 지금 용역을 시가 발주를 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진행사항을 저희랑 현장이랑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메일로 일정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상인회도 미리미리 상인분들이 의견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모양만 번듯하고 그 안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 노후된 것들을 그대로 두고, 모양만 하고 무슨 조형물 같은 것으로 간판만 그럴싸하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혜자들 요구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의견청취 설명회가 있을 때 저희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간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275쪽에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에 보면 지금 DDP패션몰 4층에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어라운지를 개소식할 때 갔었어요, 개관할 때. 갔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일부 상인분들의 거기 통합브랜드 같은 것도 해서 쭉 걸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가 이 안에 와서 상인분들이 사진 옷 만들면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또 인플루언서들 불러다가 쇼도 하고 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의욕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는 1명이 임기제 다급이 한 명 계시고 기간제 두 명이 근무하고 계셔서 기간제 분들이 관리만 하고 임기제 그분이 거의 다 하시는데, 미미하지만 올해도 바이어들은 한 40회 정도 진행이 되어서 그게 수출계약까지 갔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점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찾아와서 문의도 하시고 연계도 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은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계속 사람이 바뀌지만, 저희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와서 서울시 사업도 연계해드리고 구심점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이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채널을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라든가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드리고요. 올해 것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도매상가잖아요? 그래서 도매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켓이 신상마켓이라는 곳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곳에 약 360개 매장 정도를, 그 신상마켓을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동대문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소매가 아닌 B2B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감은 할 수 없는데 도매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를 신청하려면 동대문바이어라운지를 가야되나요?

그렇게 오시면 안내해드리죠.

라운지로?

라운지에서 직접, 그 라운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력지원비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가장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 봉제하시면서 완성 옷을 만드시는 사장님이 본인이 만든 옷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하면 자신의 자사 쇼핑몰도 만들 것이고, 또 이런 스토어에 입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B2B잖아요. 중구는 거의 B2B가 많으니까. B2B가 되면 여기 가서 상담을 해라 그러면,

동대문 상권만, 저희가 지역적인 제한이라고 하면 지금 동대문 바이어라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신당동이나 여기까지 커버를 하지는 않고요. 동대문 안에도 이미 패션상권이 2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에 계시는 분들은 도매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제조를 본인이 OEM으로 하든지 제조를 해서 그 상권 안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만 이 라운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불법공산품 단속 이게 지금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내에 있는 것만 단속하는 건가요?

거의 거기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야간단속근무자 급량비가 8000원씩 100일이에요. 100일만 하는 거예요, 야간은?

예,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하고요. 그다음에 봄하고 가을 성수기 때는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 하셨어요? 2023년도 가을에.

2023년도 가을에 10월하고 11월을 관광특수기로 보았고, 10월에는 단속했고요. 11월에는 저희 팀이 생긴 이례 처음으로 짝퉁, 진품고르기 퍼포먼스 행사도 명동에서 또 동대문에서 했고요. 가두캠페인도 해서 언론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짝퉁상품고르기?

예.

동대문 DDP 옆에 밤에 노란 천막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것은 해당지역이 아닌가요?

해당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다루는 상품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노란천막 그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상품 좀 보셨어요?

상품은 우리 팀 팀장님,

그게 짝퉁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DDP 노란천막 안에 상품들, 그러니까 천막은 주체가 또 다르고 그 안에서 파는 상품이,

그렇지요. 노점단속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가짜상품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상품은 좀 보셨나요?

예. 대부분 주말에 짝퉁을 놓고 파는 경우가 더 많고요. 월, 화, 수 같은 경우는 많이 적게 갖다 놓고 그런 패턴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유기한민원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노란천막만 전담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동대문하고 동대문 외 지역인 남대문상가나 명동상가에서도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유기한민원으로 3일 이내 처리, 즉시처리, 이런 것에 저희가 구속되다 보니까 동대문 노란천막만 단속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에 관한 총괄적인 단속권한이 있고 저희는 그 물건만 압수해오는 그런 부분적인 권한만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앞으로 건설관리과와 TF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TF팀은 이번에 12월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예.

그 골목 지나가면 정말 사실 엄청 부끄럽습니다.

저희 인력 5명으로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짝퉁 단속 행위가 조금 인력적으로 부쳐서요, 특허청하고 서울시 민사경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합동단속 비율을 높이자고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작은 거죠?

그렇지요.

지역은 넓은데.

모든 특사경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 팀을 갖고 있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이 업무는 검찰 그리고 서울시의 민사경 경찰서 업무예요. 저희는 워낙 관광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부터 저희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0명이라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무고 해서 더 이상 늘리기가 애매한 그런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가나 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위임을 하고 구에서 사실은 이것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권한은 받았어요. 특사경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 전담해서 중구가 계속해서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투입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면 봄, 가을은 주 3회, 그렇죠? 주 2회는,

항상 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이 넓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도 못 오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소한 동대문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대문을 투입합니다.

주 1회.

남대문하고 명동은 동대문에 비해서 두 지역을 합쳐도 동대문 짝퉁 수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동대문을 좀 더 강화하는데도 한계성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무관청은 특허청입니다. 국가 중앙정부 특허청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서울지소라고 따로 있어요. 특허청은 본청은 대전에 있고요. 서울지소장님한테 제가 지금 오프라인 회의를 한 세 차례 이상 해서 저희 자치구가 가진 인력 한계적인 요소, 불편함과 많은 애로사항을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서 서울지소사무소에서 앞으로 저희하고 단속 횟수를 좀 더 늘린다고 소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그것을 골라서 사고, 위조상품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조상품이 거기 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힘이 없다고 해도 말씀처럼 다른 경찰청이나 검찰이나 특허청과 힘을 합쳐서 강화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