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시설사업소장 김진성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오진 종합경기장팀장입니다. 오영재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강현태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김성관 의견공원팀장입니다. 문철수 사선대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의 쾌적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9억 470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체육인들과 군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경기장 생활체육공원 내 데크 보수공사, 다목적체육관 경사로 계단 출입구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소형 분수대 주변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으로 종합경기장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체육센터는 1일 15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사업비 6억 7800만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여 러닝머신 5대를 교체하였고,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수중 로봇청소기를 교체하여 깨끗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천장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천장 마감재를 전면 교체하였고, 수영장 지열히트펌프 1대를 교체하여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영장 수조 바닥 타일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영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7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회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효율이 저하되어 사용 중지된 노후 태양열 시설을 철거하였고, 지하로 비가 새지 않게 CCTV 관제센터 출입구에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형 냉난방기에 4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목적교육실 벽면 보수를 실시하고, 청사 외부 노후 안전시설 등을 보수하여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및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 의견공원 잔디광장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의견공원 캐릭터광고판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연중으로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의견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초화류 식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보도블록 노후화로 인한 교체공사, 조경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주변 연산홍, 맥문동 등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초화원 주변 남천 외 수목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탐방객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초, 제초,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민 및 탐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조경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9쪽 2023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선대사무실 외 2개소 임대료로 총 470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외 6개소의 시설사용료로 총 1억 30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예산 21억 1300만 원, 추경예산 7억 9000만 원으로 총 29억 2300만 원 중 2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10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위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민간동호회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제초작업, 살충제 살포 등을 인근 동호회클럽에 위탁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 설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전 게이트볼장 설치로 철거된 야외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 임실 체육시설 마스터플랜용역에 반영하여 현 테니스장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선대 오토캠핑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토캠핑장 대체부지로 초화원 옆 느티나무 쉼터를 활용하여 2024년 3월에서 6월 기간 동안 느티나무 쉼터 시범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시범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토대로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사선대 야영장 운영 시 사람 필요하잖아요. 지금 계획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죠?

일단 행정지원과에서는 정규직은 불가하다고 얘기가 됐고요.

지금 뭐 장애인.

기간제.

장애인 일자리 뭐 신청하신 것 같던데 신청 안 했어요?

그건 공공근로 신청.

장애인 저기 신청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 장애인 일자리. 안 했어요?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신청은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하던데, 반영하려고 지금 뭐 올린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에서.

문철수 팀장님 한번 답변.

예, 문철수 사선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공공근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공근로로 판단하신 건데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2024년도에, 현재 장애인 일자리 하는 데 1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검토해서 일단 우리 담당자 최기만 씨한테 알아보라고 말씀드렸고, 주민복지과에 통화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사선대에 노인 일자리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장애인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어차피 야영장을 임시로 운영하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방법, 위탁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런데 잘하신 것 같아서, 장애인 신청하신 것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 꼭 좀 신청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고를 띄우는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그런데 사선대 안에 경관작업을 많이 해서 좋아졌는데 오래된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졸고 있는 가로등들이 몇 개 있어요, 깜빡깜빡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런 거 확인을 야간에 해서.

예, 확인 다 해서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북부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 발견된 거 있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동호인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일단 저한테는 들어온 건 없고요.

그 부분도 어차피 맡기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뭘 빼고 어쩌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누군가 인력을 시켜서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그곳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래야 애착심이 있거든요. 내 거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잘할 거예요. 잘할 거니까 꾸준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코트장에 환기시설이 좀 미흡한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환기구 설치를 요청하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회원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야외체육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을 야외체육관이 넓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다가 그 위로 올라갈 때 계단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예, 노지로 돼 있어서 야자매트까지 다 깔아서.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 안 돼 있길래 그 후에 했나 보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 한 군데 예비군 소대가 나가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장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체장애인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재경향우회, 여성소비자연합,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이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천소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태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번 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은 7개 과정 총 96회에 걸쳐 20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 현장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38대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여 총 6911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하계조사료, 고령영세농, 논콩 수확 등 농작업대행단 5개 분야를 운영하여 386농가, 160ha의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 취득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쪽입니다. 3번 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활성화 분야는 가공장비 38종 68대를 보유하여 액상차, 즙류 등 농산물 가공품 19종을 생산하였고, 미국 수출, 임실치즈농협, 학교 등에 납품하여 다양한 가공창업교육을 통한 농업인 가공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번 항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은 연면적 3500㎡에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5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부지 확보 및 제반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항 국화, 꽃묘 생산 축제 전시 및 경관 조성입니다. 국화는 분화국, 포트국, 현애국 등 4만 3000여 개를 생산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약 40% 수량을 더 제작하여 임실N치즈축제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N치즈축제뿐만 아니라 옥정호 출렁다리 등 임실 대표관광지에 전시함으로써 천만임실관광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6번 항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로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고추, 과수 대상 1만 4900ha 면적에 벼 항공방제 및 일반방제, 혹명나방 긴급방제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번 항 임실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관련 총 4개 분야 11개소 7.3ha를 추진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 생산 및 고품질 과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였고, 임실 딸기 육성을 위해 2개 분야 6개소 1.1ha를 추진하여 임실 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과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번 항 고추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및 대외경쟁력 제고는 고추 다수확 재배 및 생육화 기술보급 관련 2개 사업 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추 재배환경 개선 및 생분해성 비닐을 이용한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9번 항 고추 안정 생산 및 생산성 향상 비가림 양액재배 실증시험입니다.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노지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입니다. 660㎡ 규모에 비가림 양액재배로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비가림 양액재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0번 항 벼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으로 쌀 품질 고급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종자 갱신을 위해 신동진, 해담, 해품 등 벼 종자 121t을 공급하였고, 질소 시비량 경감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질소 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 생산 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농기계임대사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타작물 잘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밭작물을 등한시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도시에서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밭콩하고 논콩하고 거의 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경작면적이. 물론 밭콩이 경사도가 있으니까 작업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 당시에 경사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그곳에는 심어도 수확하기가 어려우니 심지 말라고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지었는데 탈곡을 안 해 준다는 게, 농작업단이 없으면 모르는데요.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좀 작고, 돌이 들어가버리면 멈추고 그런 애로점 충분히 들었는데 또 대형콤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소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획 혹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워놓은 거 있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다니다 보면 밭콩에 대해서도 농작업대행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임실군에서 지역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논콩 수확이 다 끝난 후에 밭콩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밭콩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확 시 유실률이 많아지는 그런 점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논콩 수확이 끝난 후에 밭콩 수확에 대해서 너무 작업이 불리한 그런 지역 아니고는 경사지가 완만한 그런 밭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밭콩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밭콩에 대해서 타작물로 율무라든지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우리 임실군에서 순창군과 임실군만 전국적으로 논콩 수매장려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율무에 대해서도 수매장려금 1kg에 1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마 밭콩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율무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율무 같은 경우는 밭콩하고 수확시기가 겹치지를 않거든요. 율무를 수확하고 난 뒤에 논콩, 밭콩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무로 많이 전환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율무 농작업대행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콩 수확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돌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콤바인 속에 들어가버리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밭콩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께서 너무 경사진 곳 아닌 곳 그런 곳에는 율무를 재배하셔서 군에서 율무 생산 장려금 킬로그램에 1000원 지급을 해 드리고 그러면 율무 수확이 끝난 후에 다시 농콘, 밭콩 수확 이렇게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밭콩을 베고 나서, 논콩을 베고 나서 밭콩을 벤다는 것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이 콩을 수확하는 콤바인이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콤바인이. 그건 뭐 돌멩이가 큰 것이 들어가도 다 정리가 돼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 문제는 있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기계 구매에 대해서. 콩을 하시는 분들은 콩은 그래도 기본적인 금액을 잡고 가고 있고 율무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안 심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려면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지금 나락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새끼나락이 나오는 바람에 특등을 받을 수 있는 나락임에도 불구하고 쭉정이 같은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이등을 맞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농가가 욕심이 많아서 말을 들어 보니까 거름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교육을 할 당시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좀 확실하게 교육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유도를 해 보고 그런다기보다는 일단은 콩이 밭콩이 됐건 논콩이 됐건 할 만하니까 농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백구 스마트단지를 우리가 갔다 왔어요. 저희 의회에서 백구 스마트단지를 가서 저기 성수 효촌에 계시는 분, 효촌 출신 팀장 윤재준 씨인가 그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화되니까 우리 임실군에서도 그쪽으로 교육을 좀 많이 보내서, 제가 어제 누가 김장한다고 해서 갔더니 한 농가가 하우스를 크게 짓더라고요. 제가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토마토 한다 하더라고요, 신덕인데.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지금 여기다가 차린다는 거죠, 신덕에다.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임대를 해서 스마트팜에서 영농을 하죠, 신청을 하면?

예.

그런 사람에 한해서 2년 후에 다른 곳에 정착을 할 때 전라북도에서 80% 지원을 해서 스마트팜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을 발 빠르게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 특히 청웅 쪽에 시설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김제 농식품부에서 만든 스마트팜밸리도 있고요. 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 정월리에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행정이랑 협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강사도 섭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올해 서부 3면에 콩선별기가 나온 게 있어요, 배정돼 있는 게?

임대사업소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행정에서.

아니, 임대사업소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덕치,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예.

면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고정형인데 그쪽에서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농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또 일부 알아보니까 덕치 쪽에 면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사무감사라기보다 부탁 말씀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20년도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120억 잡아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건축공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이 됐든지 어떻든지 해서 15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착공은 아마 저희들이 12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장님하고 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하고 건물을 신축, 공사자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 임실군의 행태를 보면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사용자가 마음이 안 들어 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건물을 써야 하고 할 거니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감독자라든가, 타 부서 감독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좀 신축하는 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생각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생각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들이 부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나온 대로, 설계도면대로 짓는다고 짓지만 제가 언뜻 며칠 전에 지나치면서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집을 하나 신축을 해 봤었는데 기초가 조금 미약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설 쪽에 건축을 하시는 분께 전화도 드렸어요, 팀장한테. 그렇게 하면 균열이 많이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아직은 시작단계가 아니고 일단 흙만 메우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앞으로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과 소통해서 정말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상단에 벼 안정 생산 기술보급 쌀 품질 고급화 있죠, 지금 질소 시비량 경감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1개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단지 조성은 대표자는 임실조공으로 돼 있습니다.

조공?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만이라도 미네랄 비료를 한번 시비를 해서 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 임실에 백로쌀 작목반이 있죠?

예.

거기에서 총무님께서 계속 이 미네랄 비료를 좀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한번 여기만이라도 내년에 시범포로 미네랄 비료로 시비를 해 보시고 월등하게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굉장히 미질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쌀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 점에 착안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죠.

예, 저희들도 12개 전 읍면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해 드리고 싶은데 12개 읍·면까지는 어렵고 현재 3개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3쪽에 보시면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기술 보급 11개소인데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에서 올해 시범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개소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시·군 시범사업 통계치를 어느 교수분이 그것을 가져왔던데 거기에 보면 임실군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장님께서 오셨던해고 이제 올해는 1년 근무해 보셨으니까 작년도 제가 주문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진흥청에서 교류 차 오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임실군에 적합한 시범사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장성근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염규생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기술 능력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 67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복숭아반 19회, 한우반 17회 총 서른여섯 번에 걸쳐서 전문교육과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료식에서 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연구 개발된 신기술 보급과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8회 1505명을 교육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기술교육 15회, 신규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교육 15회, 현장실습교육과 귀농창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36개 회 1592명을 정비해서 전략작목 상설교육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부서로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농업예산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스마트 과학영농 기술도입과 청년 및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고령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력화 기술보급과 현장 애로 기술 노력 등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연구시범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옥수수 수확기 1대와 콩 수확 콤바인 3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하는 데 정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한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신속히 확보하여 농가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가 기후변화 및 탄소 저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탄소 저감 관련 사업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지금 신기술교육이랄지 정보지 공급, 시범사업, 홍보마케팅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올해 발표한 게 있어요. 11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예산 청년 쪽으로 해서 5000억을 더 지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예산을 5.6% 증가를 해서 18조 3000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청장년에 대한 부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주에도 600평 규모로 해서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지금 교육을 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마트팜 쪽으로 특화된 교육은 지금 소득작목팀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 시험개발 그쪽에 딸기 스마트팜 베드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10명 정도를 청년농을 데려다가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러니까 현장실습 농장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임실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지금 정월리에 하나 있잖아요.

저희 기술보급과에 스마트팜 베드가 딸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신평 대리에.

아, 거기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능해요, 그 교육이?

그래서 그걸 예시를 보면서 현장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 실습을 하면, 지금 정월리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 2500평인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용,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방법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축산과에서 그 분야에서 신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자체 그냥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쪽만 하고 있지 신개발은 전혀 없고 또 3년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제처럼 스마트팜 그런 식으로 3년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돼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우리 지역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신개발도 해서 농가, 아까 여기 보니까 신기술 개발 교육이랄지 이런 건 하시는데 현장실습 그런 쪽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또 국가에서도 5000억 더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공모사업을 해서 좀 새로운 개발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임실군의 청년들 상대로 이렇게 교육은 하는데 또 개발, 이런 신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저하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애쓰고 계시는 거 충분히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7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구입에서 신속하게 확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콩보다 밭콩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김제 백구에 있는 거 거기 갔다 와서 그때 저하고도 잠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임실지역은 김제처럼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기에는 뭐 2000~3000평의 어떤 스마트팜 이런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십만 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정부에서 뭔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절차를 교육도 거쳐야 하고 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학습형 단지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거 공모하려면 백구에 있는 스마트단지 거기 가서 임대로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가서 들어 보니까 도에서 80% 지원해 주는 사업 그거 그대로 받아서 김제시에서 80% 지원을 해 준대요, 김제시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행정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농업예산,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농업예산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최소한 농업예산은,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일부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또 깎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촘촘히 살펴봐서 그 예산 깎이지 않게끔 다시 복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24일을 했어요. 그런데 138억 6900만 원이 11월 23일 기준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세출예산에는 63억 9410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아, 나머지는요 이월된 것들은 본예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월된 부분이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 청사 관련해서 아직 착공을 못해서 그게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지금 보면 공모사업해서 152억 4000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저희가 잡고 있는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예산 자체는 21년도부터 조금씩 받고 있고 그게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서.

그러면 군비로만.

아니요. 균특 국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여기 갖고 계신 예산서하고의 차이입니다, 청사 관련한 예산.

국비로 70억이잖아요?

예, 70억.

아, 그러면 그건 이월을 시켰다?

예, 지금 다 이월돼서 예산서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0억을 뺀다 해도 한 52%네요, 이월을 시켰다 해도 지금 집행률이.

저희가요 지금 그걸 빼고, 이월된 거 빼고 총 63억 94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29억 384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중에서 26억 3000만 원이 이월되고, 지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7.2억인데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3억이 땅 사는 거랑 해서 3억, 그다음에 교육행사비 하면 4억 정도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들은 12월 말까지 하면 이월되는 거 빼고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요?

예, 청사 관련된 것만 이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듣기는 했는데 청사 관련된 예산만.

그러니까 과학영농시설 구축에는 74억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거기서 138억에서 74억을 빼면 그래도 좀 차액이, 아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집행률도 거기서 더 많이 떨어져 있던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인사 올립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애정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양식 팀장, 시험개발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경관작물팀 김도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및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작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고 나머지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 드론방제 확대입니다. 항공방제는 꼭 필요하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므로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 농촌의 상황에서 벼 항공방제는 농가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시 애로사항은 필지별로 벼 출수기가 달라서 출수 후 적기 공동방제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벼 출수 후 항공방제 시 볏대 아래까지 약액을 충분히 살포하는 데 기술적인 애로가 있어 병해충 피해발생 및 농업인 민원이 많습니다. 더불어 항공방제를 2회에서 3회로 늘릴 경우 농가 자부담금 2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1400만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인 3회 방제보다는 그해 기상상황 및 농가의 벼 재배품종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별로 자율적인 방제가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축제 꽃 다양화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출렁다리, 사선대 등 대표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초화류를 보급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일원에는 신품종인 빅스타 코스모스를 분양하여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였으며, 치즈테마파크 및 붕어섬 일대에 국화 분화국 및 현해국을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롭게 전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현애조형작의 유채색 수량을 증가시켰으며, 분화국의 경우 혼합색 비중을 증가시켜 예년에 비해 화려함을 부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분화국과 현애조형작을 1만 2900개 생산 수량을 확대하였고, 기존 다섯 가지 색상 외 추가로 품종 수를 늘렸습니다. 더불어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코스모스, 구절초, 펜지, 메리골드 등 15종 이상의 계절꽃을 대표관광지에 경관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예산 확대입니다. 농업예산이 201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군수 공약사항 및 농민수당 등 정책과 연계하여 농업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4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30억 3200만 원에 대비 40.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여러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분야 등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13개 시·군 중 우리 군만 미설치된 미생물배양센터 신축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내년도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예산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대응을 통한 농업예산 확대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실군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기술 작물들이 개발된 게 있나요? 지금 보면 몇 년 사이 애플망고로 해서 지금 4농가가 하고 있고 축산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추나 엽채류 같은 거 그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장수에 가서 보니까 상추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추를 하는데 배지나 이런 부분을 고슬 재배로 해서, 거기서는 옛날에 땅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고령층이고 하다 보니까 고슬 재배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추를 보통 평균적으로 땅에서 하는 것은 한 번이나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세 번을 한데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농가의 소득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장수 번암 쪽에.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완주 쪽을 일부 가서 감귤 그쪽도 가서 보고, 거기서 체험도 의원님들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바나나 농가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계획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대작물은 사실은 저희가 중산간지이다 보니까 저쪽 전남이나 경남지역이나 제주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변화 차원에서 지금 3~4년 전부터 해서 애플망고 등 4농가 정도 이렇게 재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정상적으로 작물관리나 생육, 소득관리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예특작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미래농업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만감류를 하는 데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임실군에 딱 한 농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자꾸, 옛날에 그 사과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저기 강원도까지 올라갔고, 딸기 또한 계속 고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저희 농가까지 왔다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 찾아주시고, 샐러드 또한 저희도 의원님들 두세 분이 같이 또 전남 쪽에 갔다 온 적 있어요. 거기도 한 열세 번을 수확해요, 1년이면. 그런 부분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샐러드나 이런 농가는 판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더워요. 보통 우리 군 내에 있는 하우스들이 사십몇 도씩 올라가요. 부직포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남 쪽에 의원님들 두 분이 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차광재를, 아까 말씀하셨죠, 드론 이용 부분. 우리 지역에서 지금 드론을 보급을 해 주고 청장년들이 많이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우스에 한 3개월 정도 차광재를 위에 뿌려주면 그게 굉장히 온도를, 3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측창만 열지 위에 상부는 안 열더라고요, 그 위에 전남 쪽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한 30~4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여름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는 채소 엽채류를 하고 있어요, 그 여름에 뜨거운데도, 차광재를 해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한 8~9월경에 박리작업으로 해서, 드론으로 지우는 박리작업을 또 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2500평 기준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 있으면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고 농가들이 여름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좀 기술센터에서 한번 보급할 그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가에서 200만 원 든다고 하지만 여기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약품만 지원해 주면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그 현지를 갔다 오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보니까 귤이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가 갔던 데에 한라봉을 시범포를 해놨더라고, 한라봉이요.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라봉이 왜 한라봉인가 했더니, 혹시 아세요? 한라봉이 왜 한라봉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라봉이 이렇게 위에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봉우리. 그래서 한라봉이래요. 그런데 이 봉우리가 잘 튀어나오고 당도가 있으려면 제주도처럼 날씨가 따뜻하면 당도가 안 좋데요. 우리 임실에 제일 잘 맞는 작목이 아닐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심하고, 우리 임실이.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어야 한라봉도 예쁘게 올라오고 당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는 갔다 왔는데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농가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발을 맞춰가면 발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해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줘야 하니까, 물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김종규 위원이 말했다시피 만감류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지금도 선제적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항공방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요. 저희가 출수 전에 방제 부분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애로는 벼가 출수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뿍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수 후 방제는 3회 방제를 농가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 단위에서 이렇게 방제 드론을 자가로, 방제비가 따로 농가도 자부담이 40%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절약할 겸 경운기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실 분은 하시고 또 드론이 그즈음에는 드론방제단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수 자체가 필지마다 다 틀리고 또 조생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하면, 농가 현장에서 보강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내용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데 지금 방제단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한낮에 방제하다 보면 효과도 없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공방제를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한 번 더 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나오는 말이 이게 지금 너무나 건성건성 한다 이거죠. 속도가 작년에는 한 30km/h로 비행을 했으면 올해는 40~50km/h로 비행을 하더라. 아무래도 농가들이 판단할 때 저게 빨리 가버리면 제대로 방제가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실 병들이 좀 오기는 와요. 깨씨무늬병이 됐건 뭐가 됐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가 보는 사람이 만족을 못 느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단들이 성심성의껏 하게끔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사실은 금년도에 제가 업무추진을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속도를 좀 늦추고 약액을 조금이라도 더 약 양을 늘리려고 20ℓ 사용할 것을 30ℓ, 물량을 좀 늘리게 되면 약 양은 그 필지에 똑같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 조치를 해가는 중이고, 방제시간대도 원칙을 10시 이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흐린 날이 있거든요. 날씨가 흐린 때는 오후에도 가능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공중 습도가 조금 높은 날 같은 경우는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단기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금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강해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농가 단위에서 농사를 짓고 병해충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애로가 생기고, 마음적으로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방제단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드론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또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를 내야 하고 또 일부는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작목반 외에 다른 일을 하면 또 시비도 걸리고 그러던데 그러한 것을 장비가 충분히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통사항인데 우리 농업예산 저희 의원 여덟 분이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조금 지원된 예산 올려놨더니 정부에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걸 칼질을 막 해버리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 다시 깎였던 예산 바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