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참석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신도시과장 윤정원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주택과장 안진호 건축과장 주영상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선서문취합및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3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총 5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01개소, 면적은 약 2.1㎢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매년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총 182개소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97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 142번지 일원에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관광, 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시계획위원회 연도별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34회 개최하였으며, 심의 122건, 자문 31건 등 총 153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월산1지구 등 총 13개소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문제점 및 해결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등 24개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이행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주민공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 12월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현황입니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TF팀을 구성하여 유치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대한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우리 시에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47쪽, 시민참여형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진건초등학교 주변 마을안길 환경개선 및 통학로 주변 경사지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디자인 벽화 등 거주환경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240개가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노후 된 지정게시대 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2023년 현재 통합지주간판은 총 16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1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미정비 간판은 총 28개소로 택지지구에 편입되거나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개 지구, 총 15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은 준공되었으며, 1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업시행 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 정비구역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사업은 총 6개 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성과로 금곡 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 사릉로, 금곡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금곡역 활성화사업, 스마트 인프라 구축, 샵(#)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이 2019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7억 원으로 현재 마석공원 경관리뉴얼 사업은 완료했으며,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및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퇴계원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퇴계원 1리, 3리, 13리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4000만 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골목길 정비사업 및 주민거점 시설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66쪽,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왕숙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에 937만여 ㎡, 5만 2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239만여㎡, 1만 4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홍릉천, 일패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청년문화마을 등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지구와 왕숙2지구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8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가 11월 10일 자로 왕숙지구에 편입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 2026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206만 3000㎡ 규모로서 왕숙2지구와 연계한 한류산업과 바이오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여 문화와 일자리,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보상착수 및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현재 지장물 철거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0쪽, 진접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진접2지구는 2018년 7월 지구 지정되어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에, 주택 1만 2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와 토공 작업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왕숙지구와 함께하는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집단화되어있는 녹촌리 성생공단을 50만 4000여 ㎡, 5300여 세대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수용되었으며, 2021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되었고, 2023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될 예정입니다. 다음 172쪽, 진건D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왕숙지구에 편입되었으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및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공공주택지구 내 경의중앙선 593m를 복개하여 문화공원과 함께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철도 복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4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상부 공원화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철도 복개 완료 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산 신도심 연결성 확보와 행정·문화·교육 복합중심지역으로 조성할 것이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183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로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필요에 따라 2023년 7월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의 비율이 높아 과도한 산림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개별 시설의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정립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일 이상 개발행위허가 지연된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22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완사항 이행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87쪽,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미준수 및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기반시설 미확보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2건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은 고발 10건, 원상복구 15건, 민사소송 1건 포함 총 26건이며,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절토, 성토 등 토지형질 변경행위 및 공작물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90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와부읍, 진접읍, 금곡동, 양정동, 별내동 일원 총 4329만㎡로 이 중 1589만여 ㎡가 협의 위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5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31개 단지, 6억 2000만 원, 2022년에 33개 단지,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액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34개 단지에 총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연도별 세부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지역 8개 단지와 별내지구 1개 단지 등 총 9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 중 3개 단지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6개 단지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 업무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37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입주민 간의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총 1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단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각종 공사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에 대하여 총 4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비 과다 지출을 예방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과 우리 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 골조 공사 및 사용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2개 단지 2건, 우리 시 3개 단지 3건 등 총 5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총 216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주택 맞춤 신청 서비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민관 주거복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집중 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2개 단지 3개소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수동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52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655건이며 허가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 해결 요구 등에 대한 민원으로 법적 검토는 물론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총 36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7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 관계 법령 불부합으로 부결 1건, 구조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를 위한 계획의 재수립 등으로 재검토 14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성을 고려한 도서 반영 등 조건부 의결 54건, 원안의결 3건입니다. 다음 270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미제출 등 보완사항의 미행으로 총 1건을 반려하였으며, 불허가 사항은 총 4건으로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불허가 3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로 1건을 불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은 총 6개소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위법사항 고발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 공사장 3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60건, 56억 470만 3000원을 부과하여 50억 75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금 5억 972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액 중 4억 7299만 6000원은 납기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나, 1억 2420만 5000원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 접수 건수는 총 97건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 88건, 철회 6건, 공익사업 편입은 3건입니다. 훼손지정비사업 행위허가 건수는 총 757건으로 허가 완료 145건이며, 나머지 612건에 대해서도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 13회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58건으로 생활 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17건, 생활비용 보조사업 41건입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금곡동 양골연립을 포함한 17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3억 3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도읍 영창그린빌라를 포함한 13개 단지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 지붕보수, 옹벽 및 담장보수 등 보수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91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1만 6732필지로서 약 1100만여 ㎡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팔현1지구 등 총 11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과 조정금 산정 방법 및 이의신청 검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하여 2021년 구암지구, 2022년 진중지구, 2023년 연평·팔현1·광전1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44점, 지적도근점 4165점 등 총 443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제8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평·팔현1·광전1지구로 2023년 9월 완료하였으며, 2022년 제9차 운수1·2지구는 수동면 운수리 일원으로 2024년 1분기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제10차 정약용 지구는 조안면 능내리 일원으로 2023년 4분기 완료 예정이며, 별내면 광전리 일원 광전2·3 지구는 2024년 2분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01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업부서에서 공사 완료 후 납품한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총 35.18㎞의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으며, 천분의 일(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2022년에는 진접읍, 별내동, 다산동 등 46도엽을 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진접읍, 오남읍 77도엽을 수정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3쪽, 드론 촬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드론 촬영 현황 실적으로는 2022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등 59회를 촬영하여 신도시과 등 요청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29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최근 1년간 총 198건, 69억 8662만 원을 부과하여 37억 333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2억 5324만 원 중 31억 4525만 원은 납부 기한이 미도래하였고, 체납된 6건 1억 799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분할납부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1483개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7건, 과태료부과 63건, 고발조치 4건 등 총 10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지난 3년간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3024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1157건을 부여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며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보면 2021년은 전년도 대비 9.6% 2022년은 11.2% 상승하였으나 2023년은 4.68%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1만 9462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그중 286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었으며, 토지의 특성 등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48필지, 하향조정 40필지, 기각 198필지 조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8개 과가 있지요,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정책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보기 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좀 많아서 우려가 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그간 많이 논의되어 와서 이제는 많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를 위해서 해제 기준을 설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완화를 하거나 해제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대표적으로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나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단절된 지역 그리고 취락지구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릴텐데 집단취락 주택 20호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중요할 텐데 그거는 시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에서 기반시설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행계획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GB를 해제하려면 기반시설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 재정 여건상 현재 중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큰 게 법적인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50호 이상 지금 같은 경우는 20호밖에 안 되걸랑요. 소규모인데 옛날처럼 50호 이상만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현재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관련 부서 도로, 공원을 또 우리가 기반시설로 장기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을 우려도 크고 현재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5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건의를 어느 부서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가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쪽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법령 완화하는 쪽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 같은 거 완화 쪽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만 하고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결과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게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원 부지, 주차장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우려도 크고. 그래서 5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한다는 절차는 좋은데 실효성 있는 결과에 대한 게 없잖아요, 현재. 계속 건의만 하고 건의를 한 이유는 무슨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하지 않습니까? 건의하고 끝날 거면 건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현실적인 계획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보여요. 계속 건의만 하고 이렇게 그치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첫 질의인 만큼 앞으로 이제 20호 소규모 취락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GB 해제하고 너무 과도하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내년에 우리 집행할 때 행감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9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나와서 그때도 입안 보고를 연말에 하고, 이제 올 초에 경기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1년이 또 지났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났고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시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제 내년 초까지 잡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재정 여건상 집행계획 수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다가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도 문의를 드렸지만 평내4지구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평내4지구 관련된 건. 이게 2010년도 초반에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앞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된 건인데 어차피 실행 부서는 다른 부서예요. 공원조성과에서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은 재정 여건상 집행계획 수립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4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2억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거를 녹지를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금액도 거의 300억을 넘어서 400억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요. 사업시행자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연기되고 또 토지주는 여기 해제 결정을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가 대납을 해 주는 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대신 납부하는 형태고 나중에는 사업시행자한테 회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혹시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시에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점은 예전에 또 우리가 일부 구간을 매입한 그 녹지 부분 한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되면 토지주가 해제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이 집단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현재 사업을 원활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 사업자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재정도 없지만 그래도 우선 시급하게 설계비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 사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2010년 전도 더 됐지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권익위 중재가 들어갔던 게.

네.

현재도 민원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땅을 신진상사라고 그런데 그 토지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을 편성하고 사업 시행이 안 됐던 이유가 얼마 전에 판결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관련 판결이 나 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내년도에도. 지금 타 부서 것 예산안을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마는 우리가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납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낸 비용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도 이 부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97쪽에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당초에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변경돼 가지고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5대 때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에 국가에서 시하고 연결되어서 영상산업단지 배창호 감독, 장미희 어쩌구저쩌구 띄우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었어요. 그 당시 언론에까지 발표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또 영상단지 유치가 조안면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되고 부산으로 이전되고 하고. 이것도 사실 시행자가 싸이칸홀딩스라고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계획이 자꾸 우리 시하고 연관성은 어떤 건지 제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개인사업이면서 굳이 시에서 이렇게 자료에까지 띄어 가면서 이 진행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딜레이되고 이 상황을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진행됐을 경우 우리 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민간이지만 이게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그런 대체 시설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민간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시하고 같이 콘셉트를 갖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과정이 주가 되는 거는 환경 다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조금 수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정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 드린 것처럼 재해영향평가 끝났고, 그리고 나머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예전에 비해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해영향평가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월 달에 해서 6월 달로 협의가 완료된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속도감이 엄청 빨리됐네요. 다른 거 되면 영향평가….

환경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환경이 제일 오래갑니다.

이 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전절차 미이행 도로 확보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영향도 있지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개인이 들여다보면 개인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산지전용허가까지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안에 처음에 골프장도 한다, 뭐도 한다, 영상단지 한다 해서 이 개인사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른 각도에서는 동전의 양면이 있겠지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명확한 것도 진행도 안 되고, 그냥 자료만 벌써 10년이 넘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알려지면 시민들도 환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급부도 있고, 시의 재정이 이거를 함으로써 과연 어떤 세수가 들어오나. 골프장 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논리만으로 시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확한 시의 진행 속도도 느려지고, 시의 정책적인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10년이 넘게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시에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진행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향후 진행 상황에서.

네,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민간인한테 끌려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시작을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내 시설들이 주민들의 편익시설 위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행자부에 미군 공여지 특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를 받은 겁니다. 물량 자체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덧붙여서. 미군 공여지 특별법하고 이 관계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시작 자체가 미군기지 옮겨가면서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그거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받아서 온 사업입니다.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 남양주에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이거를 마련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 증인 말씀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저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사업자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절대 해 줄 리가 없어요, 그거는 바탕에. 우리가 잘 살펴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업성 여러 가지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같이 협조하는 스탠스를 맞춰 갈 때는 제대로 된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는 있는 건 최대한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포괄적인 얘기지만.

네, 알겠습니다.

살펴봐 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정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조사 하고 아직 계획은 올 말에 입안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기초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비 수립이 고시까지 됩니까?

목표는 1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 결정을 하고 주민공람 후에 주민공람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대로 12월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보통 이 정도 기간이면 보통이에요, 늦어진 거예요, 빠른 겁니까? 지금 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전에 2020 할 때도 저희가 6회 이상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또 다 담아야 되걸랑요,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재정비가 많이 늦어지면서 우리 시가 좀 역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스피드가 늦어지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의 민원도 받아야 되고 또 정당한 거면 재정비에 넣어 줘야 되고 그래서 공람을 6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6회까지 한다. 그 전에 그렇게 했었다. 너무 이렇게 좀 과한 것도 같고 또 성장관리계획 용역 주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올해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7월 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네.

1년 과업이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혹시 고보조명이라고 아십니까?

네.

우리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고보조명은 법률적으로는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서 보도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 사진 계속 연속해서 넘겨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고보조명입니다. 고보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과 통행 그리고 도시 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남양주 관내에도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여기에는 범죄 지금 보셨다시피 범죄예방 그리고 홍보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이런 공익적인 목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상업지역에 설치된 그런 광고 말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지요?

네.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고보조명에 관련된 설치 규정이나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 있어서 좋은 광고물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저 고보조명들이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요.

고보조명은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바닥광고 즉 디지털 광고 매체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법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1항2호에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이제 4조1항7호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허가를 받아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5호에서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 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서 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디지털 광고 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2항에 따르면 해당시설물 고보조명이지요. 이거는 시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고보조명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현황 파악 혹시 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보조명 설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공공안전이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좋고, 일부 상업지역에서 상업광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남부경찰서 벽면에도 크게 고보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공익의 목적도 결국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게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가 없고 상위법이나 경기도 조례를 따로 봤을 때 분명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후 허가를 통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고보조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 증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7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남양주시에 지정 현수막 게시대지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체가 몇 개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183개 상업용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세 권역 다 포함해서?

네, 전체.

백몇 개요?

183개요.

그러면 그거를 경쟁력 있어서 만약에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내가 여기다 걸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거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고 경쟁이 있는 곳에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게시를 합니다.

추첨을 통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3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광고협회, 장애인협회, 특수임무동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탁 사무를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할 때 공고 자료에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기간이네요. 올해도 기간이 끝났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다시 받아서 다시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재공고를 했고, 11월 7일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3개 단체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위탁을 했다는 뜻이네요.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3개 단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 단체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이유를….

이유는 명확히 답변 내놓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도 이런…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거보다 분석을 나름대로 또 행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건드린다는 거보다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거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감이 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관리책임 기본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위원들이 따져야 되잖아요. 계속 공고의 방법이 3개밖에 응모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도 다양성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5개 단체, 6개 단체 또 개인 이렇게 다양한 남양주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3개 단체만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 제기라는 표현은 사실 부담스럽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거는 없는 거지요? 만들어 주는 것만 하는 거고 15일 동안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이 1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게시당 이거를 맡은 단체에서 관리 권역별로 하니까 하나에 시에서 취급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별도 지급은 안 하고요. 7일 동안 한 장을 게시할 때 7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가 7000원, 7일 동안 공고물 합법적인 거를 게시대에 걸면 7000원을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권역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계산 수치가 나옵니까?

7000원이니까….

이거 그래도 근사치가 나와야 돼요.

1억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단체에서 만약에 대원들이 가서 봉사하고 게시하고 그 사람들이 게시해 주는 거지요? 철거하고. 역할이 뭡니까?

신청을 받고 그 시스템 관리하는 사실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요.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광고물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그 단체가.

아니, 그 단체가 받았잖아요. 수탁을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이치아이디가 받았어요, 권역별로. 이거를 가서 내가 직접 우리 회원들 중에 누군가가 1억 이 가잖아요, 나눠서 보니까. 그러면 1억이면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 꼴이 평균적으로 된다는 수치예요, 그렇지요? 이게 개인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단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쓰는 돈이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직접 가서 신청한 플래카드를 받아서 가서 걸고 철거하고 차량 유지비, 인건비, 그다음에 신청한 시스템 관리 이런 데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고 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연말에 하겠지요, 결산?

네, 결산하고 있고 연 4회 현장 가서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이해는 갔어요.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정산, 결산, 진행 상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행감을 통해서 문제가 혹시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인 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거에 대한 거를 굳이 지적보다도 영역을 굳이 왜 세 군데서만 계속하느냐에 대한 이런 거를 확대 영역을 공정한 기회 이런 거를 우리 늘 말하잖아요, 공정한 기회를 주자. 그런데 공정한 기회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 행정력이. 맨날 세 군데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이번에 우리가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도 동참한 현수막 기준을 제대로 법적인 부분 안에서 하자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고 보면 30m 신호등 대부분 다 잘 보이게 하려고 신호등 있는 데서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다 해 놓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시행에 좀 읍면동에서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11월 13일부터는 정당에도 협조를 그전에도 구했고 읍면동에도 철저히 해 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전까지 미온적이었고 13일부터는 읍면동이나 정당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요. 많이 정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하자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해 놓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거를 공동발의 해 놓고 욕도 먹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안 봐도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불법 현수막의 문제는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좋은 법도 제대로 단속과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침을 내려주실 읍면동에는… 보면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그 법의 한계인데 싹 떼가요. 떼다가 또 따로 가져가서 그거를 또 걸어요. 이거는 법 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법의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나는. 그러면 무슨 법이 거기에 왜 필요 있냐. 일단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데 그게 또 악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뭐 불법 현수막 홍수 시대에 특히 내년 총선을 접해서는 더 한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 거에도 들여다보면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조차도 공평해야 된다. 다 이것도 하청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접이면 진접에 또 다른 거를 하청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동시에 떼라 하면 떼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떼고 어떤 때는 안 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위에서 우리 본청에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체크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거는 차후에 좀 더 다르게 보고도 받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니까 과장님 여기 주무 부서니까 광고에 대한 거를 좀 제 얘기가 서두에서 너무 길었는데 정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장 합법이라고 그래서 자기 개인 공장인데 막 광고를 붙여 놓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비 고민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가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막 하면서도 실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 그런 부분 정비해야 될 거는 안 한다는 거를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만 간단하게 앞으로 향후에 불법 정비 이 광고에 대한 거를 어떻게 플랜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짧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13개 읍면동에서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쉬는 날 없이 좀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정비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정게시대로 좀 더 확충을 해서 불법을 양산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은 아니더라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자리를 한번 시간을 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시지요?

네?

시민을 위해 일을 하시지요?

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을 하시고 우리가 행정을 이제 집행을 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고 좋아하시면 그거는 곧 우리 행정에 대한 수범사례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해 가지고 사업비 1억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재원은 ‘22년과 ‘23년 집행했던 재원이 다르지요?

재원?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22년도요?

네.

이 부분에는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해 달라.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우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우리 과에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그렇고, ‘23년도도 기금을 사용했다고 얘기하셨는데 ‘22년은 한 지역에만 들어가셨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23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곳에 불법광고물 시트 설치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요?

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가 같지요?

네.

저는 이런 주민들이 원하고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충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 구도시, 원도시 할 것 없이 전봇대 가로등부터 가면 불법 광고물이 엄청 붙어서 그 자국들이 남아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한 곳들 가보면 되게 깔끔해요. 정말 깔끔하고 도시 미관도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뭐 추경도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이 아마 잡혀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하나 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특히 정당현수막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지요.

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을 했나요, 권한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기에 불편한 부분들, 보행에 방해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례 개정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개정안 법안이 올라와서 우리 행안소위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입법 취지가 이런 거예요.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해서 이제 행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조례로써 제한을 가했을 때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이 법에서는 시행령으로만 위임을 했거든요, 관련 내용을.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이후는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2개씩만 딱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서도 명확히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제 8조에 읍면동별로 2개씩 설치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위법이 변경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각 읍면동으로 이제 공문이 내려갔어요, 공문이.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정비 철저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딱 박혀서 내려갔어요, 정당 현수막 조례대로 이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5항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은 행위의 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정비하여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수막 일제 정비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한 거 보면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고, 또 일반 불법 현수막은 두고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최근 협조를 많이 해 주고는 있지만 오해를 살만한 상황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읍면동에서 철거했을 때 개수가 어떻게 됐었지요? 정당 현수막 철거 했을 때.

정당 현수막이 9월까지는 한 300건 정도였고요. 저희가 그 공문 아까 말씀하신 공문 나간 이후에 200건 정도 정당 현수막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년이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것은 철거하고 어디 것은 남아 있고 이런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읍면동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 부분 우리도 저희도 같이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도 대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또 이정애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시 의회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도로를 정당 현수막법 일반 불법 현수막이야 당연한 거고, 정당 현수막 개정이 됐는데 도로를 횡단해서 게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 불편 교통 또 시민 안전을 해치는 횡단보도에서 30m 이내에는 게시가 안 된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잘 따라주고 있지요, 현재?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다 없어진 거는 아니네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읍면동 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총괄 감독 관리하는 그런 권한이 있지요?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9월에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이 됐는데 한 달간은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무법천지. 법은 있으되 법은 지키지 않는 그런 읍면동 행정이 있었어요. 우리 재생과에서는 현재까지 몇 번 정도 읍면동하고 대화나 아니면 공문이나 이런 거 시행하셨는지.

저희가 한 서너 번 정도 공문을 보냈고요. 담당 부서랑은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읍면동에 1년 그것도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용역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은 7억 원 정도가 넘고요. 지금 용역 계약된 게 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계약한 총액입니다.

그렇지요. 대략 한 7억 원 정도.

네.

읍면동마다 규모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다 다르지요?

네.

1년 치 계약금액일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네.

1년 계약하는데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또 12월 초나 중순경 되면 내년 거를 계약을 하잖아요.

네.

한 달 정도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생과에서 여러 공문 시행이라든지 담당자 미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불법 현수막 또 불법 정당 현수막도 많이 철거가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몇 %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직, 대략적으로.

%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한 반?

그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70, 80%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많이 됐다고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봐주면 반 50% 정도는 정리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머지 반반 정도는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30m 횡단보도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이 상위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겠지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할 때는 정당 현수막 게시 개수를 우리 남양주시는 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정당 활동이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2개씩 한다고 그러면 제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위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고. 불법 현수막은 늘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게시가 안 정해지고 있고, 본 위원이 주말을 이용해서 16개 읍면동 큰 사거리를 한번 다녀봤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렇게 게시물들이 아직도 있더라,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띄울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정당 현수막들이 어느 당이고 불문하고 다 있더라. 그래서 제가 봐줘서 50%라고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 여름인데 한 정당 현수막은 이게 지금 비바람에 여름에 날려 갖고 우리 버스정류장 표시를 쓰러뜨렸어요. 이것도 제가 시민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복원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1년 용역 줘 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가도록 그거 모르고 있어요. 용역 계약 체결할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거기 현장 근로 인력이 매일 아니면 주말은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네 시간씩, 여덟 시간씩,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 체결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 하는 건지. 버스정류장에 있는 곳은 어느 산속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로 도심변이라는 말이지요.

네.

순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들은 잘 모르시지요? 관리 감독 권한만 있지 세세한 거는 모르시는 거지요?

읍면동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게 임무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장 증인께 한번 여쭤볼까요. 6월에 우리 남양주시 고위공무원이지요. 도로를 횡단해서 두 달 동안 승진 축하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읍이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우리 국장 증인께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 해당 읍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거의 두 달하고 이틀 만에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이런 게 무슨 용역을 주고 그 용역비를 왜 줍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씩은 다 돼요. 평균 5000에서 이상 이하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도로를 횡단해서 게시하는… 그 내용이 어쨌건 간에 그거를 점검을 한 번도 순찰을 두 달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봤으면 했겠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본 위원이 이게 오늘 월요일이지요? 이번 주 16개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읍면동입니다. 호명은 하지 않겠어요. 이거 다 하면 하여튼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이거는 읍면동장님들이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어디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점검, 불법 광고물 게시 현장 점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한다고 돼 있어요. 정당 현수막 점검 및 정비. 이게 16개 읍면동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간행사 계획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전체 다 게시가 되는 거지요?

….

과장 증인이 모르면 국장 증인이.

시정 브리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요.

우리 시민도 보려고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이런 거짓말 같은 주간행사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이번 주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매일 저희들도 다 보거든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도로 현장 점검, 불법 광고물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이게 불법 현수막이 관리가 돼요? 눈을 감고 다니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다못해 이 사진 속에도 있는데 읍면동 청사 앞 사거리에도 있어요, 이런 게 지금도. 뭐해요? 우리 남양주시 조례로 정해졌으면 남양주시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법 맞아요? 남양주시 법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안 지키는 거나 거의 다름없잖아요. 읍면동장이면 국장님, 과장님이 다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도 우리 도시국이고. 국장 증인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사실 광고나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불법 현수막 설치가 만연돼 있는 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다행히도 지난번에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갖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참 다행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도 어떤 철거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 같고요. 그 개정 이후에 3개월 이상 흘렀지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 많이 봐 주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조치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하나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아직은 11월 달이라 내년 ‘24년도 읍면동 광고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현수막 게시대도 의례적으로 잘하든 잘못하든 3개 우리 사회단체인 것 같은데 거기 무조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약이 연장되어서. 재계약이겠지요. 우리 16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계약해 줘야지. 늘 이렇거든요. 그러면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걸로 보이니까 1년 동안 그분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 횟수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본 위원도 물어봐도 소용도 없는 거야. 물어보면 뭐해요. 100개, 1000개, 1만 개를 불법 철거했다고 그러면 뭐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두 달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진짜 우리 주무 부서가 인지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내놔라 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력히 하셔야지요. 법을 안 지키는데 서로. 전담하는 주무관도 다 있다는 말이지요, 읍면동에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다든지 뭔지 해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그리고 더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용역 업체에 더 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요, 어차피 관내 업체가 다 하겠지만. 그냥 얼굴 잘 안다고 그냥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렇지요? 진짜 불법 현수막들은 환기를 한번 시켜줘야 돼요, 이런 거를 이번 계기로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또 우리 도로 환경도 깨끗해지고. 불법 광고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남양주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할게요. 금곡동이지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남양주시 첫 사업이기는 한데 이어서 화도도 도시재생사업에도 계속 추진할 거고,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도에 착수된 이후로 총예산 규모라든가 등등에서 관련된 사항들 크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18년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금곡동 보행친화공간 조성은 일방통행 공사가 완료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곡역 활성화 사업은 시설결정 단계에 있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인프라구축사업은 일방통행공사와 함께 50% 정도의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이 완료됐던 실시설계를 수정하면서 많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말 공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곡문화복지센터 복합개발은 올해 완료하여 임대주택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금곡로 사능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지중화는 완료하였으며, 전선 연결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까지 전신주 철거 후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과장 증인 감사합니다. 전체 총예산 규모를 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예산만 했어도 얼마지요?

이 중에서 시예산은 182억입니다.

182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투입 대비 성과의 미비점은 늘상 얘기가 돼 왔고, 내년이면 ‘24년도니까 이 사업이 종료가 될 텐데 투입된 대비 예산 대비 성과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증인은?

재생사업은 전체를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바로 띄는 성과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방통행 공사가 완료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넓어진 보행 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우리가 지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나 공간 부족하였던 것을 재생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새롭게 건축을 완료하고, 그리고 입주해서 지금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구 금곡역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면 금곡동에 부족한 공원과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출소 옆에 #어울림센터에는 아트센터 철거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시간 관계상 과장 증인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전체 예산 대비 투입한 대비 결과에 대한 미비점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첫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방향성이 맞는지. 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 증인께 따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금곡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어울리는 지역인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구조가 튼튼하고 도시재생만으로 충분히 도시 미관 등 기타 등등 개선이 된다면 도시재생이 맞을 텐데 금곡동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권역별로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곡동에 현재 4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있고요. 서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6지구, 7지구도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 주민 모두가 원하세요. 도시재생사업 해서 참 좋아요. 상권도 활성화되고 유익점이 충분히 있는데 도시재생 이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제 재생이라는 큰 포괄적 범위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도정법이라든가 재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재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지금 이 금곡동 재생은 그거보다는 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심의 원도심에 지속 가능한 이런 도시를 위해서 기반시설 또 주민들의 문화 역사적 어떤 정서적인 함양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생이라는 측면은 같지만 같이 공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도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 선정이라든가 지역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억이라는 거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 대비 실효성 있는 결과가 과연 그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신도시과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64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 관련이에요.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는 추진을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3년간에 걸쳐서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군사시설 자체 이전에 대한 게 완료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대상지 자체에 대한 협의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름대로 방향성이 나름 좁혀졌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오셨던 거네요. 저희 용역도 끝났고.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겁니까?

이전해야 합니다.

네,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게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165페이지. 우리 신도시 내 현안사항으로 늘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 부족인데요, 신도시 내에.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참여형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생활SOC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최초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쪽도 지금 LH에서 생활SOC시설 복합화 용역 착수, 올해 7월 19일에.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사례도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에도 주차장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주자 택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또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 주차장과 학교를 복합화하는 그런 다각도의 방면에 대해서 생활SOC 적정하게 어떻게 입지하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LH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니면 LH에서 파악을 하고 생활SOC시설 복합화 용역에 착수를 한 겁니까? LH에서?

네, LH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적… 물론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 있고요.

언제 요구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생활SOC 용역 자체의 추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본 위원은 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 부족이라고 늘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 그런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차례 진행은 했다 하고, LH에서 또 복합화 용역도 착수했다고 하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LH나 아니면 타 기관에 이런….

그간 의회에서 신도시가 되게 되면 주차 문제가 늘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LH 측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용역비용이나 이런 건 다 LH에서 부담을 하고?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용역 결과는 나오지요?

SOC 용역에 대한 저는 제가 지금 기억….

7월 19일이라고 지금 착수는 됐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그럼 결과가 나오는 결과치가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신도시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부터 해서.

주차장. 공원하고 좀 찾고….

학교 주차장 복합화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하화시키고, 주차장에. 녹지 공간 밑으로 이제 지하주차장도 좀 찾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결과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좀 안 돼 있는데 대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한 거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용역이 이제 나왔다.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내에 주차 부지가 부족하니 대안으로 녹지 공간 밑으로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 기반시설에, 학교 시설에 이런 주차장을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착수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 착수하게 되면 일단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이러, 이런 데이터화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신도시과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SOC사업 자체에 대한 추진을 가급적 LH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도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나온다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결과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어떤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생활SOC… LH 자료이긴 하지만 총사업비 약 한 320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문화, 복지, 체육이나 교통 분야 그런 SOC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딱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3200억 정도의 사업이라고요?

총사업비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200억?

네.

LH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생활형SOC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3200억 정도의 분담비를 내겠다는 거예요, LH가?

네, 저희가 그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결과치를 주겠다고 LH에서 뭐 확답의 답을 준 적이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실시협약이나 체결된 건 없고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시설들은 만들어서 시에다 이제 기부채납을 하거나 때로는 뭐 무상귀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뭐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320억도 아니고 3200억 정도의 SOC사업으로 LH에서 분담금을 하든 기부채납을 하든 그런 사업이 있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면 신도시 내라고 하면 별내 아니면 다산 이렇게 우리가 함축할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왕숙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왕숙, 이거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주택지 지금 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럼 과거에… 미리 지금 왕숙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신도시 내의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신도시 지금, 신도시.

신도시 하면 혹시 죄송합니다만 다산….

다산이든 별내든 신도시 내의 지금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SOC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언급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10년 정도 지난 신도시 내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주차장 부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신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해서 제가 왕숙 신도시로 이해를 했는데 별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기존에 완료된 그런 택지들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주차장 사업 자체가 많이 부족하게… 뚜렷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기존 개인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건축하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사례들을 겪고 난 이후에, 별내와 다산을 겪고 난 이후에 공영부지, 특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거 도시기반시설이나 관리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 형성한다는 택지지구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주차장 부지가 정말 충분히 확보가 돼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현격히 줄어들겠다라고 우리가 사전에 답습한 게 있으니까, LH로부터 SOC. 특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개발이 다 끝난 택지지구에, 신도시 내에도 LH 측과 주기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왕숙지구는 당연히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택지지구기 때문에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LH로 좀 부담을 전가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돼 있는 신도시 개발은 우리 시 예산은 한계가 있지요. LH는 분담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충분히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 실정이.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내세워야 될 텐데 그중 첫 번째 안으로 LH로 지금 3기 신도시 있는 사업이 있으니 잘 됐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그쪽하고 좀 얘기가 기존에 만든 택지지구의 신도시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이미 준공이 된 택지에 대한 부분을 LH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조성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힘들지요. 힘들지요. 힘들지요. 힘든데 3기 신도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LH와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본 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LH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준공된 택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준공택지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주차관리 하는 부서에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 법정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준수하자는 의미로 얘기는 드리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저번 정권 때 우리 주택 때문에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가 총 몇 개 생깁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왕숙하고 고양, 그다음에 인천 계양, 과천, 하남 5개입니다.

5개입니까? 5개 중에 우리 왕숙지구에 들어오는 LH에서 하는 데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난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한 게 있는데 땅값이 싸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사업 준공 연도에 가서 정산을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결과가 그때 나오니까 그때가 제일 픽스되니까 정확하겠지만 5개 시에 하는 중에 가장 왕숙지구가 LH에서 가장 노른자위다 이런 얘기를 접했어요.

그거는 입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권에 속하고 또 대중교통, 도시철도라든가 도로교통 이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고양이나 인천 계양이나 여기보다는 항상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증인께 제가 질의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위치가 좋고, 분양성도 좋고, 리스크도 없고 LH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증인께 좀 LH로부터 많이 정당한 걸 우리 가져와야 되잖아. 걔넨 쥐고 이익만 내고 밑지고는 안 해요, LH라는 집단이. 가면 다 사후에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해요. 지금 별내 신도시도 그렇고 그 전에 구도시로 됐지만 평내·호평도 LH에서 그래서 먹튀지, 먹튀 일종의. 저는 LH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 이렇게 속기록에 남을 정도고 지금 이 기록에 남게끔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사해서 SOC 특히 20년 뒤까지도 우리가 분담하지 않게끔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는 걸 좀 김상수 위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 증인께서는 별내 사업 끝났어. LH하고 싸워 가지고 이길 게 하나도 없는 거래. 그때 대응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끌어안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히 왕숙지구 이런 데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방어라 그럴까 선제 타격이라 그럴까 좀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부탁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행정감사 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이정애 위원.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숙 신도시 착공식 가졌지요? 지난번에 가진 거.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 와서 착공식 가진 게.

네, 했습니다.

했지요?

네.

근데 그날 보니까 장관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남양주시민들도 오고 착공식을 언론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거대하게 했어요. 근데 왕숙 신도시 거기가 이제는 경계선 진접, 또 아니면 저쪽에 퇴계원 쪽하고 사이에 있는 그쪽 지구에서 한 거예요, 장소는. 그렇지요? 근데 그때 대상자가 우리 어떻게 선정을 참여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아니면 가서 보니까 저는 옆구리 찔러서 가긴 갔는데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 선정… 참석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거기 참여를 하게 됐어요, 과장님?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 주체가 국토부와 LH가 진행을 하다 보고 또 국토부 측에서 국회의원분들께도 직접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국회의원들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면 시민들이 대상이 지금 결국 과장님도 입장… 제가 몰라서 이거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처한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알긴 알지만 적어도 그런… 굉장한 거잖아요. 착공식 할 때는 남양주시민들이 3기 신도시, 왕숙2지구 다 복합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이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왕숙지구 다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처음에 착공식 할 때 정해진 대상은 없지만 남양주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국토부하고 경기도라 그래서 시민들은, 그러면 남양주시민들 우리는 권한이 없어. 주무 부서에서 우리는 곤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상은 남양주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당위성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협의도 할 위치가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감에서 좀 다른 거 얘기하다가 3기 이거 신도시 우리 조성 관련 얘기하다가 왕숙 신도시 하다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시의원 정도 되면 각자 남양주시의 시민의 대변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거기 가서도 보니까 꼭 참석은 해야 되는데 안 불러도 간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나 경기도나 심지어 남양주에서까지도 이런 일을 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 곤란하다는 식으로. 물론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변명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행감을 통해서 제가 꼭 짚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시장이 여당이든 야당에서 잡든, 우리 쪽 뭐 민주당에서 하든 국민의힘에서 하든 이거하고 상관 없이 공적인 업무, 공익을 위해서는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일 공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구나. 정책적으로 하고 하나하나의 이런 민감한 사항까지 좀 제대로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질의일 수 있어요, 과장님께는. 그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런 거를 속기록을 통해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향후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이런 일이 국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서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네.

조금 불편해도 들으시고요. 우리 왕숙 신도시 조성 업무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굉장히 누누이 우리가 많은 주문을 한 거 기억나시지요?

네.

네, 물론 사업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등과 다 연결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의 왕숙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 해서는 신도시과랑 또 우리가 진행 어떻게 플랜을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성 관련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위원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걸 얼마나 하셨는지 좀, 곤란한 건 공개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상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시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했고 또 필요한 경우는 문서로도 보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크게 기반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들이 조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예전에 5분 발언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시도 2호선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개진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과 또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세웠던 ‘선 이주 후 철거 정책’이라든가 ‘선 교통 후 입주’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나 또는 LH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 문제 당연히 첫 번째 땅을 가진 지주들, 또 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보상 협의 절차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어차피 이게 신도시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향후에 기반시설에 대한 거, 그렇지요?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문화 인프라 이런 거, 교육 문제 이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 플랜이 제대로 역할을 남양주시에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의미 있고 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주차 문제 뭐 이런 거 해 봐야 계속 도돌이표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할 때, 추진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힘이 들고 하더라도 계속 협상을 해서 얻어낼 걸 쉬운 말로 뺏어 내야 된다. 분담금으로 해서 뭐 9호선 분담금 오는 거 하겠다 그건 큰 틀에서고 그 안에서 이 부지, 부지마다 여기에는 문화공간을 짓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역할을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걸 계속 주문한 거예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데 몇 차례 했냐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통틀어서 제가 묻는 질의이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역할을 다시 한번 또 주문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걸 힘들어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나서 기반시설 우리가 옮겨올 때도 꼭 문제점이 나와요. LH에서도 얘네들이 가면 그만이에요. 가면 그만이고 그 안에 모든 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뒀다 뭐 국회의원들 국 끓여 먹습니까? 이럴 때 속된 말로 이용하는 거지요, 강하게 요청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말은 들어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뭐 여기 속된 말로 시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가서 만나자 그래도 아마 안 만나 줄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아마 상대를 안 하려고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우리가 찾아올 건 찾아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접2지구 복합 북부공연장도 지금 저희들이 보기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상임위에서 따질 건 아니고 저쪽 자치행정이나 아니면 복지 쪽에서 행감을 통해서 따져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협의는 신도시과를 통해서 이게 어디 장소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건의사항이.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용역비만 날린 거로만 치면 몇 억,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와서도 여기저기 어디야, 여기. 진접2지구에 해 놓는다고 해 놓고, 해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자리에다. 그랬는데도 명확히 지금 용역비도 하나 확보 못 했지요. 진행되는 게 없어요. 위원들이 행감 때 5분 자유발언 막 질문해도 이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께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몇백 석 엄청 큰 거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셔요, 봄에 이게 저거 할 때. 그럼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그러면 이게 진접지구에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큰 도시로 다시 또 옮기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 아니고 시정질문 아니더라도 행감을 통해서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명확성과 정확성을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께 건의하고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중으로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접2지구에 한다고 해 놓고 다시 또 아, 이거 더 큰 공연을 위해서 저쪽 신도시 왕숙지구로 가겠습니다. 그땐 사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래서 그런 스탠스도 분명하게 좀 해 달라는 거지요, 그거를.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거 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할 건가. 만약에 그때 한 약속이 안 지켜지고 딴 데로 간다. 진접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구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진행도 안 되고, 용역비도 하나… 그럼 벌써 1, 2년 참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7, 8년, 10년이 간다는 거는 저희 대변자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왕숙 2지구, 진접지구. 뭐 진접지구는 ‘28년이 완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해 줘서. 근데 ‘28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신도시과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찾아 먹을 걸 못 찾아 먹는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요새는 보통 분들이 넘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시의원들이 못 짚고 못 챙기는 거 다 이분들이 제안해 주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막 해 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 얘기가 너무 길었지만 우리 위원들도 명심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 남은 보루잖아요, 남양주시에서는. 이 신도시 정책이라는 게 왕숙지구 이외에는 또 다른 데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히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평내지구에서도 제대로 못 찾아 먹었지, 진접지구도 역시 그렇지, 또 별내도 또 그렇지. 이것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만 너무 길었는데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진접2지구에 말씀하신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 근생 부지에 이제 저희가 위치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가감속차로 설치하는 것까지도 지구계획에 반영될 정도로 저희가 신도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시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거 유념하셔서 정말 노력했구나 하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시의 사람들이 랜드마크, 랜드마크 하잖아요. 어디겠어요. 서울 진입로 초입에 앞으로 왕숙 신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남양주에 큰 변화와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위, 우리 동네 이런 걸 떠나서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거기를 제대로 우리가 해 놓지 않고서는 천상 그 실무 공무원들의 그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의 기초가 돼야 다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좀 잘 책임감을 갖고, 잘하셨지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왕숙지구가 우리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면적이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1029만 4000㎡ 정도 되는데 약 한 311만여 평 정도. 1지구만 해도, 그렇지요?

네.

우리 왕숙 3기 신도시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별표로 기업이전단지가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 기업이전단지는 좀 전에 언급하신 대로 원칙 선 입주 후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왕숙지구 내에. 기업이전단지가 추가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하셔야지.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과 좀 현실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원칙은 어렵다?

100% 달성하기는 좀 쉬운 거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전하는 것과 그 사이에서 기업이전단지가 시기적으로 좀 충분히 먼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전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날짜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지요, 날짜상으로도.

시기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왕숙지구가 먼저 발표되고 우리 왕숙지구 내에 우리 기업인들이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거기 기업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기업 할 이전단지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제야 올해 하반기에서나… 이제 보상공고가 나갔나요? 기업이전단지.

보상 협의까지 끝났고요.

그렇지요. 그러고 있는 거지요. “아, 이제 받아 가시오.”,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되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왕숙지구 안에서는 LH에서는 지금 이사를 통보하고 있어요, 얼른 나가라고. 그러니까 선 입주 뭐 후 철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도시나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물론 LH 쪽이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기업이전단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진건DD공공주택지구라고 그러지요. 전에 2019년도에 했던 그 뉴스테이 지구. 그 부분도 이번에 왕숙지구에 같이 함께 포함이 됐어요.

네, 11월 10일 자로 고시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지요. 근데 본 위원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진관산업단지가 지구 내에 위치해 있지요.

네.

그 이전 계획이 혹 포함돼 있나요?

산업단지 이전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그대로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관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 보면 대표적인 게 그 레미콘사들하고, 그렇지요? 일반 여러 종목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요.

네.

우려스럽지 않나요, 향후? 도시가 조성이 된다면?

그래서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LH랑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다산 방향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이 되고, 진관산업단지 주변에 공원과 또 상부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주거지 중간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다산지구 쪽은 좀 주거 기능, 상부는 첨단산업단지 기능으로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지구계획이 완전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건가요? DD지구.

아닙니다. 이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무지 많지요?

지구계획 앞으로 수립 진행할 때 저희 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 다산지구가 완공이 된 지도 꽤 됐지요. 뭐 한 5, 6년? 입주 이제 거의 마지막 한 지. 그 정도 됐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진건하수처리장 그 냄새, 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냄새를 지금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입주 당시에는 도저히 얘기가 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주민, 우리 시민들이 입주해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지하화로 해서 쾌적한 도시가 돼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거는 옮겨져야 되는 시설이고, 또 보완이 돼야 되는 시설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진관산업단지는 당연히 이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다산지구 쪽에 주거지역, 그 옆에 공원녹지 이거로 둘러싼다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차들이, 차량들이 바로 전용도로나 이런 거 올라탄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LH에 요구할 수 있는데 혹여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나중에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옮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구상을 잘… 이 신도시 안에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암만 공언을 해도 정… 보기에는 향후 큰 그림을 보자면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산업단지와 주거가 공원시설 등으로 이렇게 좀 이격이 될 수 있게끔 지구계획 수립할 때 합리적인 안이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합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건 기본이지, 신도시과에서. 그렇지요?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우리 기업이전단지들도 빠른 조성을 해서 웬만하면 빨리 이전할 수 있게 우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왕숙 신도시 주변의 연계 도로들 말씀 저번에 5분 발언에 했던 그런 거 철저히 빠지지 않게. 나중에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요. 그러지 말고 LH 뭐 많겠습니다마는 그 입김 갖고 우리 남양주를 교통망 확충의, 그렇지요? 격자무늬로 해서 다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크게 좀 보셔야 돼, 우리 신도시과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번 진건지구가 편입되면서 또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도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의회랑 같이 협의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정책에 반영하시고 특히 아까 기업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 지정된 기업단지. 거기에도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 웬만하면 좀 다 넣어주시고 희망하는 위치까지는 지정을 못 하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수용이 돼서 관내, 우리 남양주시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기도 할 겁니다. 일부러 기업들도 유치하려 그러는데 있는 우리 기업도 여기에서 못 해 먹겠다 하고 떠나면 그건 좀 아니겠지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신도시과는 10시간을 해도 부족해.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남양주시의 아마 블랙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중심권이 없는 남양주잖아요, 지금 권역별.

네.

그러면 이제 중심이 왕숙지구로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 훗날 같지만 곧 닥칠 일이에요. 벌써 삽 팠잖아요, 거기. 착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슈퍼성장시대, 100만 도시, 특례시 만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못합니다. 늘 거듭 제가 증인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도시국에 8개 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과, 정책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덴데. 정말 우리 제 지역 같은 데는 중첩규제.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법에 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 지금 다산하고 3기 신도시가 붙었지요. 그 둘이 합치면 거기 한 40만은 될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쭉 남양주 지도 잘 아시니까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준공은 우리 시에서 떼어주지요, LH도? 그렇지요? 다 해서 이제 공원 지역이고 도로고 뭐 다 기부채납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 와야 되잖아요. 우리 시 가난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칼자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주 그냥 낱낱이 보고 그러면서 또 협상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증인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 사업지의 내 지역만 SOC 기반시설만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연결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때 해서 우리가 다른 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연구 안 하면, 지금이라도 안 하면 이게 뭐 진짜 우리 남양주시 미래 없습니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들어선다 그래서 그게 뭐 뉴스에서 접하지만 이게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피부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 다산하수처리장 이런 것도 현대화 사업도 늦어지고 있고 그 바로 옆인데 이런 거 하나 대응 못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증인들께서는 아주 이거에 아주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신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원래 신도시과에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손드는 게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도시 전문, 그리고 도시국 전문이신 국장님께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왕숙 신도시 착공식이랑 경의중앙선 복개공원화사업 안전 기원제 그리고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사안 그때, 그때마다 신도시과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 우리 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경의중앙선 복개 착공식에서는 또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은 없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의중앙선 복개 착공식을 보면 행사장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동안 전임 시장님, 현임 시장님,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던 사업들이 진행되는 축제 행사인데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도시국에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이익금 사업 관련돼서 실무 협약부터 이런 착공식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결국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뒤늦게 대응해 주시고 한 덕분에 그래도 뒤늦게나마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장이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빛났을 텐데 저는 좀 이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축제 같은 좋은 행사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도시국, 그리고 신도시과에서 왕숙지구 관련해서 모든 거를 총괄하시지요, LH랑 협의하거나 국토부랑 협의할 때. 그리고 제가 작년도 올해도 교통국, 그리고 도시국 행정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LH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DD지구 편입되면서 46번 지하화 그리고 뭐 9호선 추가 역사 같은 부분도 언급을 주셨는데 경정비창 문제로 9호선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이 9호선이 추진이 돼서 우리 교통 문제 뭐 즉각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정비창 현재 예측되는 위치 외에 다른 곳에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경정비창에 대해서 복수의 후보지 검토를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위치가 돼 있는 지역 외에 사실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어떤 뭐 기지창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걸 다 떠나서 다른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LH에서 아직 부서 간 이견으로 또 계속 보류되고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예정된 그 공청회도 연내에 열리니 마니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 아까 박경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 교통 후 개발 이게 계속 사업이 미뤄지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면 9월에 공청회가 끝나고, 11월에 기본계획심의를 올리고, 내년 1월쯤에 이제 국토부 승인 나는 부분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도 미뤄지고, 착공도 미뤄지고, 개통도 미뤄지면 결국 교통 대책 모든 게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또 우리 북부간선도로 확장 교통분담금 980억 들어가는 문제.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제 변경을 추진하잖아요, 변경 용역을.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추가 교통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될 텐데 우리 남양주 시민이 부담을 하는 비용이지만 구리 시민을 위해서 방음터널에 쓰여지는 그 방음터널 비용이 652억입니다, 652억. 이 부분 꼭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역이라는 교통체계는 우리 시만 보는 게 아니고 인접 시군까지 다 봐서 하는 부분인데 때마침 우리 토평지구 리버프론트시티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뿐이 아니고 공동으로 다른 광역교통까지 합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거수를 좀 늦게 해서 신도시과 우리 또 전 과장님이시자 도시국의 수장이신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려가 좀 크다. 선제 대응이 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현재 별내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이슈화해서 질의하는 게 해결방안에는 큰 해결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내의 택지개발에 조성된 우리 그 생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힘들어한다는 부분 우리 국장 증인께 좀 언급을 하고. 불법으로까지 해결하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만큼 또 잘 진행… 조금 언급하는 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는 있으나 본 위원도 이렇게밖에 현 상황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진행돼서 여러 방안들도 모색하고 그래서 정말 겨울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많이 구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숙에 관한 문제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단지 내 별내에 유일하게 돼 있는 상업지역에 생숙이 좀 과다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초부터 이게 우리가 별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여부를 떠나서 상업지역에 허용이 되는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생숙의 용도가 생겼을 때도 국토부에서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못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숙이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권한이 우리가 2019년도, ‘20년도에 이제 그때 비로소 사실 남양주시로 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생숙에 대한 지금 검토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사업자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좀 기존 시설대로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고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지요. 과업 기간이 내년 7월까지면 이제 용역이 완료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께서 지난번 경사도 완화에 따른 조치로 성장관리계획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성장관리계획이 국토관리법에 나와 있지요.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주변 토지와 이용 등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지요?

네.

시가화 예정이 된다거나 그럴 때 총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우지요. 근데 보면 우리 16개 읍면동에 기준지반고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2015년도에 약 대략 한 8년 전, ‘15년도에 기준지반고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제에 우리 성장관리계획 이번에 다시 재수립하니까 이 부분도 어느 곳은 높고, 어느 곳은 낮고 이런 부분이 진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도 같이 좀 손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이후 저희들이 그 기준지반고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번 우리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지반고의 방안을 재수립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개발 가능한지를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이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기준지반고와 같이 통합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난개발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 내역을 보니까 1만㎡ 이상 최근 1년 187페이지 보니까 한 위치에 지역이 있더라고요, 진접에.

네.

그런데 이 지역이 두 번에 이제 ‘23년도에 두 번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된 건으로 보여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셨습니다. 3개지를 나눠 갖고 허가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 조건부 허가 받은 내용하고, 이번 신청하신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보니.

3개라면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아니, 그 지역이 아니라 용도… 심의 신청하신 게 세 군데를 나눠 가지고 이제 신청….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네, 권역별로 세 군데를 나눠 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 신청 내역은 그 세 군데를 다 합쳐 가지고 한 개 필지로 묶어서 신청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개별 심의 내용이 당초 2022년도 심의 내용하고 지금 이번 2023년도 신청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이제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이 신청했던 신청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향후에 동일한 건으로 또 신청을 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아니, 개발행위허가 1년 사이에 동일한 건 두 건이 지금 반려가 됐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허가사항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의 부서별 자료고요.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나 예산 때도 논의 요청드렸지만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정말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단지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23년도에도 34개 아파트가 보수지원사업을 받아서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 외에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노후아파트 보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건 예산에서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년도는 사업 양이 줄었지요?

네, 내년 본예산에서 나올 문제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해서는 약간 줄어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23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

지금 현재 ‘24년도 보수지원사업의 접수가 끝나서 지금 전체로 받은 접수현황이 70개 단지가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년 2월까지 현장조사 하고 심의를 마치고 나서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70개 단지가 지원을 할 정도면 정말 경쟁률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아파트는 더욱 줄어들 테고 좀 걱정입니다. 이게 노후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확충해서 사업을 또 진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좀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 추후에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보수 예산도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수혜 단지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확인 결과를 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22년도가 부정이익환수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12.6% 정도 됐었고요. ‘23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58%예요.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주거복지 업무가 우리나라의 7가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만 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당초에는 주거복지행정과에서 업무하던 걸 저희가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복지업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산망에 의해서 대상자에게는 다 지불되는 사항이고요. 대상자들께서는 주소이전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시스템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개입 자체가 좀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가 보통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별도로 환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차이가 좀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인해서?

네,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알 수 있는 게 시간적 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망은 바로바로 이게 감지가 되지 않나요? 따로 통보를 안 해 줘도 전산이라는 게 바로바로인데.

이사를 가거나 저기 또 내가 근로소득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지불이 되고 나면 그다음 달에, 다 다음 달에나 그런 사항들이 생기게 되면 시간적 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거급여보장비용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리 주체 부서가 우리 주택과로 바뀌었다 해도. 그렇지요? 행정적인 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했다가 다시 “잘못됐어요, 주세요.”라고 하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던 분들이 근로소득이 생기면 시스템적으로 세무서나 어떤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시간적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간혹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외부 권익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아니, 우리 행정 전산이야 뭐 한 달, 두 달 늦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 수급을 받는데 소득이 늘었다고 바로바로 신고하면 좋은데 예상을 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했잖아요? 올해 이관한 거예요?

네, 올해 1월 1일서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전년도에는 12.6%밖에 미수납액이 없는데 이번엔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만 그렇게 근로소득이 많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거복지팀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으로 하다가 우리 주택과에서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는데 지금 이거가 늘어난 거하고 그거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 징수결정액 대비 58%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매년,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줬다가 다시 뺏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근로소득이 없던 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 있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면. 그런 게 매순간마다 이게 또 내년이고 연초도 되게 되면 이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데 감사 기간에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과장 증인 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하겠는데 특히 올해만 58%다? 특히 주거복지팀에서 하다 주택과에서 해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뭐 부서가 변경됐다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납득이 가진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올해만 늘었어요, 희한하게.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업무, 기존에 하던 업무도 많으니까 일차적으로 이 신청을 할 때 서류 심사나 이런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 심사에 의해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서류심사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꽤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니면 58%를 어떻게 갑자기 행정적으로 그렇게 늦어요?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 보세요.

저기 시스템적인 문제를 그 진행 과정을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아니, 행감을 주택과만 몇 년, 며칠 해요. 아니, 알아는 듣겠다고요. 알아는 듣는데 유독 올해만 58%예요, 부정이익환수금이. 그 메모지 갖고 왔잖아요. 한번 봐 보세요. (주택과장,자료찾는중) 유독 올해만 이사 가신 분이 많고, 유독 올해만 소득이 늘어나신 분이 많아서 다시 돌려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셨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감사 기간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시스템적인 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저기 부정이익환수금에서 전액 면제 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가 나오겠지요. 전액 면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다 대부분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다 받지. 지금으로서는 이해시킬 방법이 없지요? 그럼 추후에 따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는 게 낫겠지요?

네.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끝나고 나서 받아서 한번 이해를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택과에 대한 질의?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읍면동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센터, 그러니까 행정 센터에서 허가 내주는 연면적이 있고 우리 본청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몇 평, 몇 평 이상, 이하지요?

저희 위임 조례상 2000㎡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하는 주민….

복지센터에서 하고 그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양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민주국가에서 자기 땅에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저거는 다 하잖아요, 신청을 일단 넣잖아요. 법에 문제 없으면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나 물류 창고나 이런 걸 넣잖아요. 넣는데 먼저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그런 좀 시민들이 기피하는 거, 그런 사항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시의원들한테 무조건 다 보고를 하라는 뜻은 아닌데 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소통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힘들어도. 100% 땅 가진 사람들은 내 땅에 또 내가 건물 짓고 싶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의 민원 제기를 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기다 대가를 치르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저도 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더니 제가 조례 개정을 하려 그랬더니 집행부 건축과에서 지금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하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먼저 하든 시의원이 하든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먼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한 것 같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조례 개정이 공표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는 좋지만 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창고를 짓고 싶어서 세를 못 받고 이러면 걱정이 되고 이 사람들은 또 불편한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를 좀 행감을 통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중요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제가 알려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면 죄송하고요. 지금 저희 건축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작년에 저희가 별내 지역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창고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는데 저희 건축 부서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심의 대상이라든가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건축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올 때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행정에서 다 세부적으로 작은 거까지 다 보고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무적으로 볼 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고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거를 지역 의원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래서 허가대상이 되고 이러면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서로 분쟁이 적을 수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민도 좋고, 또 지역의 도시의 어떤 미관 같은 거 향후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일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건축과장님이 잘 건축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창고 문제 같은 거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좀 유념하셔서 같이 공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그렇게 좀 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단독주택에 보일러실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100%. 건폐율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지요?

보일러실이면 주거 용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해야지요.

원칙은 그렇겠지요?

주택 계획할 때 그게 포함이 되면 당연히 건폐율….

네, 일반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남양주시 전역에 물론 농어촌 쪽에 많겠지요. 이 신도시화 된 데는 뭐 아파트만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도 있고. 참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라고 보여지고. 또 보면 우리 20년부터 한 3년간 산림녹지과에서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톱밥이나 나무 이런 걸 간 거를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지어진 주택에도 기름보일러,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런 거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 우리 시가 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일몰사업이 됐고요. 금방도 조회를 해 봤었는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지금도 공고가 올해 4월 달에 나왔어요. 주택에 한해서. 거기에는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원칙만 고수하시면 원칙이 맞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꼭 예외가 있는 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의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식건물에 포함이 됐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일러실 별도로 건물 바깥에 달아 하시는 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약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조례로 위임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건축물하고 보일러실 같은 경우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건축물은 영구성이 있고, 가설건축물은 임시성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법 및 가설물의 취지에 적합하다면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증인께 한번 물어볼게요. 센터의 건축허가권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으로 오지요?

네, 맞습니다.

왜 건축허가를 각 센터에서 하다 이번 조직개편에 이게 본청으로 오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위임을 줬는데 이제 8개의 센터가 같은 법을 갖고 해석의 차이,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시민들은 이런 불편한 소리를 해요. 각 센터에 있던 거를 본청으로 오면 또 시기가 좀 늦어지고 다 일일이 본청에서 핸들링하다 보면 그분들은 더 이렇게 좀 편리한 게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단점이 아닐까요, 그런 게?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신고사항은 수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오실 수 있는데 허가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도 하고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야 당연히 설계하고 인허가 부서 대관 업무하는 건축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요즘 부쩍 많이 와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틀린 게 아니라 해석 관점이 틀린 거지요. 그래서 진접이다 그러면 진접은 이건 되는데 또 화도에서 안 되고, 화도에서 되는 거 진접에서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직도 이걸… 그전에도 한번 센터에 내려보냈다가 본청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보냈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왜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그냥 뭐 그때그때 왔다 뭐 보냈다가 다시 오라 그랬다가 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데 단점은 얘기해 보세요. 장점은 얘기하셨는데 단점은?

장단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행정의 일관성이고,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니, 본청에서 과부하 안 걸리겠어요?

과부하는 걸릴 수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팀을 2팀 만들어 주고 그 외의 지역을 4개 팀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조직개편 하는 게 건축과나 도시국장께서 건의해서 조직개편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필수적으로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개발행위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시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 업무를 읍면동센터에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개발행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도 올라와서 같이 연동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중론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극복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에서 좌우지간 의견을 피력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놓고 이번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조직진단에 의해서 의견이 왔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을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반대했으면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단점이 예견돼서 기존에 있는 거로 하자 그랬어도 되는데 아마 좋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님이 꺼내 놓으셔서 사실 크게 인지 못한 제 책임도 있지만. 8대 때 그거를 개편하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해 보지도… 한 2년 했나? 2, 3년 해 보고 지금 또 공무원들 입장은 이해는 가요. 뭐 지금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시스템을 말씀하시니까 그냥 곤란하시니까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문제는 이것도 행감의 하나의 지적이에요. 아니, 그때는 안 맞고 지금은 맞네요, 지금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뿐이 아니고 보면 한 몇 년도 해 보지도, 한 기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저기 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난리를 치고 뒤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도 설득시키고 반대하는 위원들 개인적으로 개별로 와서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됩니다 하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적어도 소신이 지금 이 전문가, 공무원들은 담당 국장이나 실무 과장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위에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보자 하고 나면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겠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반대 못 하고 그냥 침묵 지키면 그것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이거뿐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참 그냥 대강 넘어가지 하고 얘기 안 꺼내다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은 이런 시스템이 바뀔 때는 심도 있게 의견도 피력하고, 또 집행부에서 최고의 수장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왜 이거를 이 당위성이 이거 왜 반대하고 찬성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해야지. 직제 개편 해야 된다고 해서 건의하면 건의하고.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자신만만한 그런 답변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가 못 나오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전임이나 현임이나 위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심각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지금 결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군데서 하라 그래도 안 된다더니 지금 와서 또 합친다 그러고. 4년도 안 해 보고. 위원장님 이게 맞는 일입니까?

….

네, 이상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웃는이다수) 제가 지금 질의를 했고 진짜 이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시민들이 지금 진짜 이정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인들께 좀 소신껏. 또 전문가 아니에요? 여기서 30년 이상 과장, 국장 하면 근무하셨고.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 할 때 이런 거 이러한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더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보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도시교통위원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우리 도시국에 이런 조직개편이 되는데 한마디 상의 없었잖아요. 상의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좀 피력해 주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하려 그럽니다 통보식으로 하니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은 지금 8대도 하고 7대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없고 그때그때 바뀌니까 많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특히 인허가 부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웃음도 나고 화기애애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얘기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확인과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 하나가 개인 사기업은 사업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요. 근데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돼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사기업이 있습니다. 그 개인 사기업이 사업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시민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사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체는 퇴출되는 게 맞겠지요. 그냥 포괄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업은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질의하려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별내동 메가볼시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 4, 5블록은 현재 생숙과 오피스텔로 건축 중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화이트코리아란 업체가 국감을 통해서도,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감에도. 그리고 그 당시 LH를 통해서 토지 구입을 할 때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숙으로도 현재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 남은 필지입니다. 4개 필지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 개 필지, 2블록 1002번지입니다. 2021년도 2년 전에 건축심의 11월에 득했으나 그 이후에 뭐 인허가 사항이나 절차 진행사항이 없고, 그 당시의 주요 용도의 층수가 변경이 됐지요, 49층에서 29층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건축 신청 미신청이 돼서 건축심의도 취소가 됐고. 새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은 대략적으로 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코리아는 지금도 충분히 본인들이 우리 별내동 주민들 사업 처음에 시행할 때 약속했던 이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크지만 아무리 개인이 개인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개인 사기업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사항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는 별내동 주민들, 또 기타 등등 사업적인 부분들 또 기업의 최소한의 양심의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좀 힘들다면 우리 시의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이상 스트리트몰도 없고 앵커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민과의 약속은 뭐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서 그거는 한번 행감이 끝나고 확인해 보고요. 아까 김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경기도에서 사전승인도 불승인 났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업무시설로 심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동향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수 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에 인허가 사항에 들어오면 즉시…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관련된 사항으로 문의 정도는 왔었다고 하지요.

담당 실무진하고는 그렇게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확인하기에… 그렇게 좀 제가 확인을 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기타 상황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관련 위원들에게는 전달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건축 심의가 들어왔을 때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재차, 삼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 질의라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질의는 별내 물류센터 798번지 일원 대형 물류 창고 관련해 가지고 준공이 언제 지금 계획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향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에서.

사용 승인은 접수돼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 공사중지 명령 취소판결 2심 판결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원고 승으로 났는데 저희가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서 개략적으로 그것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사용승인일이라든가 준공검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겠지요?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선 관련 부서 협의가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뭐 검토를.

내주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뭐 관련 질의도 여러 차례 했고,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남아 있는 우리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법정 부분이다. 여기 내, 외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요하고 또 불가분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셔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하고. 또 제도 개선을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농지에, 농경지에 뭐 간이화장실이라도 이렇게 제도 개선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한 건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5월경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3건을 선정해서 총 ‘23년에 4건을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했고요. 또한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 1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4년도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4건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4건에 대한 설계비, ‘23년 아까 말씀 4건에 대한 사업비 한 85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은…. (자료찾는중)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농경지에….

그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제도 개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22년 11월에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국토부에 했는데 최근 11월에 국토부에서 개특법 시행령 개정 의견으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단지 저희는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행위 신고로 가능하도록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와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가스 공급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행감 지적사항하고 제도 개선하고 거의 다 잘하셨네, 보니까.

네, 거의 다 이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게 느낌상 억압되고 막 규제 받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도 개선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발제한구역에 억압돼 있었지만서도 이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면 희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사. 토지정보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 하나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인가요, 현재?

네, 그거 매년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까?

매년.

매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현재도 서버도 구매하고, 전산화 사업으로 사업도 진행하는 중인데, 서버. 서버도 구매를 했고, 전산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인데 몇 % 정도 지금 도달이 됐습니까? 지적물에 대해 기록.

지적기록물은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서버는 있지요.

전산화 지금 사업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도에 대해서 기록물로 전산화 작업 중이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우리 전체 남양주시 지적의.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고요. 저희 기록물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구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도도 그렇고 지적기록물도 그렇고. 지금 전산화 작업 중인.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저희가 ‘22년 추경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년.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24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요. ‘23년 말에 80% 예상 공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면 80%까지는 지적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지적도면… 네.

지적도면 지금 얘기하는 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러니까 지적도면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화가 미리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80%. 그럼 내년이면 ‘24년도면 100% 다 완료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현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매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치.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1년 치 ‘23년도면 ‘24년도에 전산화 또 저장을 하고.

1년 치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편철하다 보면 기록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서류를. 그래서 이제 전산화 1년 치, 전년도 1년 치를 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도 지적 관련해 가지고 지가가 어느 시군과 비교해도 싸지는 않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 앞으로 다툼이나 분쟁이 좀 커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기록물 사업이 잘돼서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저기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사업 같이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드론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안전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검만?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290쪽에 보면 측량용 드론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배치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뜻이고요. 남양주시청에는 8개 부서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거고 종합계획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측량용 드론을 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이거를 준 거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 그거 저희가 구입하겠다는 거고요, 측량용 드론을 토지정보과에서.

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러면 ㈜핼셀이라는 데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업체명이. 그럼 자체로 그런 말씀이라면 토지정보과 거기에서 구입한 거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왜 그렇게 쓰셨어요, 수의계약 그걸로?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말씀하셨잖아요. 8대 정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8명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거를 구입해서 실제 활용을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로 그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 보셨어요?

그럼요.

그럼 그 건수 투입한 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현황. 이 드론을 이용해서 제작한 내용 이런 거 근거 있지요.

네.

이거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드론 향후에 보면 이 드론 활용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장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도 보내고 서로서로 보내고 이게 최첨단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남양주시에 맞는 드론 사업 같은 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변동 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변화를 줘서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드론 사업 예산 편성에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는 안전교육 예산을.

교육만?

네.

교육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요? 이 드론 최첨단 사업을 접목시켜서 남양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 효율적으로.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하는 게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용 육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하는 부서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아니, 저희 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고 그 산업용 육성에 대한 조례는 뭐냐면.

확장 시키기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동산관리과

네, 박경원입니다. 우리 민사소송 관련돼서 꽤 여러 건이 있는데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선 이제 승소하신 내용이 있네요.

네.

물론 비용은 산정 중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해 갖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로 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하고 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작년 대비 ‘23년도에는 거래신고 과태료가 꽤 상당한 금액이 늘었는데, 미수납액이. 어떤 사유인지, 왜 이렇게 늘었는지.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미수납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위반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거짓 신고가 됩니다. 계약액을 거짓 해서 업다운 하는 그런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약일을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처분이 되는데요. ‘23년도에 지금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현재 지금 모니터링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좀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위반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납기 미도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3개월 정도의 납기 기한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납기 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많아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157건이 납기 미도래가 지금 부동산 관련법….

과장 증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로는 제보가 많다, 아니면 또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와서 인지시켜 준 게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은 당사자 간의 거래를 가지고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에 의해서 단속 건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도 따로 별도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꽤 많아요?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다?

네. 전세 사기, 전세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고, 민원사항도 이렇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단속 과태료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만 전세 사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남양주에도 있는 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전세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담운영센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마는 대규모 전세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전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 전세피해예방센터에 접수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처리를 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아니더라도 역전세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해 주셔서 우리 임차인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조사할 때 실명법 위반이 같이 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그런 거 부동산 질서 확립에 더욱 우리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우리 남양주 우리 시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총 몇 개나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인중개소가 149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은 1513명이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페이지 330쪽 보면 단속 실적이 107건이에요.

네.

이거 어떤… 107건이 대체로 어떤 단속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는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사회 이슈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상당히 모니터링이 강화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자료에 제출된 바대로 저희가 단속 대상은 10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등록취소가 3건이고요. 업무정지가 37건, 과태료가 63건 해서 103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고발을 4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 이슈로 많이 되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극소수지만 이렇게 전세피해를 보시는 분들하고 뉴스를 접해 보면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309쪽 보면 연수 교육을 시키는데 커리큘럼은 어떤 거를 연수를 해야 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집합교육 6시간과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비 100%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셔서 부동산 실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윤리교육 그리고 세법 예방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9월 15일에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4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분하고 과태료 받은 분들도 연수를 다 이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수를 이수 받고도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걸 또 부과하고, 실정법 위반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과태료 받고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취소가 돼 버린 분 같은 경우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경미한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증인. 상당히 강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전세피해는 진짜 어떤 범죄보다도… 그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각별히 관심 갖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도시국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가 될 듯싶은데요. 우리 부동산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개별 공시지가 산출일 것 같습니다.

네.

매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책이나 질의보다는 우리 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사에서 산출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고, 그리고 개별 소유자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사실 상당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향을 원하시고요. 또 세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하향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좀 갖고요. 더 냉철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현실화율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군다나 경제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관리과는 감정평가사분들과 합심해서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개별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데는 바로바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와 교차로 해서 검증을 하고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조정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하거나 좀 안타까운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지요?

골프장이 저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지금 책정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걸 증인이 잘 아실 거예요. 유념해 주시고 골프장의 과세를 현실화시키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