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 입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및 11월 21일에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불산성 남벽 등 9곳과 11월 21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지 6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등 22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 청취의 건과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6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복춘, 김석규, 이묘배, 최선호, 김판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 읍면동 모든 청사의 지붕 아래에서 지금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기능에 치중되었다면,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 기능 수행과 함께 문화ㆍ체육ㆍ복지ㆍ편의시설을 연계해 운영하는 생활 SOC복합화 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양산시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기본 현황에 따르면 양산시는 13개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와 3개의 민원사무소가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면사무소로 신축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부속 건물동을 증, 개축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좁은 건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필요한 주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 양산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면행정복지센터는 인근 동면 파출소와 농협 부지를 포함한 대지 면적 3,977㎡, 건축 면적 1,118㎡, 주차공간 15대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소회의실, 작은 도서관, 화장실, 차고 등이, 2층에는 취미 교실, 상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3층에는 다목적 강당, 다용도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기에 사송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주민들의 불편과 원망은 가득 찰 것입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동면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계획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동면 파출소와 농협의 부동산 매입을 협의하고 현 부지에 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부지는 동면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석ㆍ금산 지역과 사송ㆍ내송 지역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양산시 본청을 중심으로 중앙동, 양주동, 동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동면 파출소와 농협의 부동산 매입이 힘들다면 사송 신도시 내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송 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송 신도시 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된다면 사송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송복합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다수의 민원을 정리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단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사고나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자 각 지자체가 통학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인도를 비롯한 안전시설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양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지만, 단순 민원 처리만 이어져 매우 아쉬웠습니다.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과연 제대로 이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산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 안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확인한 지역에서만도 등하굣길의 인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통학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 안전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자 도로가 모두 갖춰줬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셋째,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책무를 규정하면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거나 그 밖에 보행환경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까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으로 이면도로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매일 직면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타 교육청에서는 통학로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교육지원청 역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학로 개선에 대한 수요를 집계하고 공유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2023년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도에도 양산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묘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자녀 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아이가 많아 행복한 양산시”를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8명을 기록하였고 올해 2분기에는 0.7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정부는 이달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문화적·가치적 요소”를 꼽았습니다. 청년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울 수 있도록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해석은 매우 적절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밝혔듯이 청년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지 않기에 갖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양산시가 처한 출산율 감소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녀를 갖고 싶도록 생활환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 중 하나를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 정책이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현재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낳을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주자!”입니다. 해당 방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경우 자칫 아이들을 “비용”으로만 여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이 주는 행복을 인지하기도 전에 출산과 양육을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일상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가면 청년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아이를 “원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둘째, 지역과 국가에 보탬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나 시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자녀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과 더불어 시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기쁨 역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대되고 결국 양산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들이는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 자녀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 30억 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관내 모든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다자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이기에 활성화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관내의 많은 가정, 특히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둘째의 출산을 고려하는 데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실제 지난 8월 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권고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고 부산시에서도 이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창원, 진주, 사천, 고성, 산청에서 이미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혹자의 우려에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양산시도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행복한 양산시를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정부 지원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양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인 지금, 양산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우리 지역 경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 경제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이주민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이 상주하며 고용, 비자 문제는 물론 생활, 가정사 등 개인 문제까지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우리 지역사회와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센터를 일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 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2,500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양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재정적 한계로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양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적 노동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한국문화가 낯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와 정착을 위해 양산시가 앞장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양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외국인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김판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원, 산책로 등에 반려견 배변 수거함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 중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인식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의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둘러싼 아름다운 공원과 산책로가 어느 도시 보다 아름다우며 그 중에서도 낙동강변 황산공원과 양산천, 그리고 회야강변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황산 공원에는 반려인 쉼터가 마련되어 대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뛰어 놀고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양산천은 물론이고, 웅상 4개 동의 회야강변 산책로에도 반려동물과의 외출을 단순 운동을 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피크닉과 산책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펫티켓”도 지켜줘야 하는데 산책길에 종종 보게 되는 반려동물 배설물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반려인들 때문에 반려동물 배변 방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인들이 외출 시 미처 챙기지 못한 봉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소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성숙된 반려동물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의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 반려견 배변수거함과 봉투함을 함께 설치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산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변수거함과 봉투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배변봉투는 물론 배변 수거함까지 갖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는 반려견 배변함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배변수거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냄새와 쓰레기 문제 등 배변수거함 설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배변수거함 설치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배변수거함 설치를 통해 반려인의 성숙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양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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