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그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신재향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일배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김판조 위원께서 신재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재향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재향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재향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업무대행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재향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공유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공유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유신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신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유신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용 농업기술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의 사유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곽종포 위원님은 민원 관련으로 해서 불참하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요, 정숙남 위원님과 강태영 위원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안건별 질의 토론·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월에는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9,401㎡,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 창업, 기업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한 동으로 다방동 511-1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60억, 시비 111억 총 27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칭 석금산 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석금산 지역은 중학교가 금오중 하나만 있어 학급이 과밀하고 통학거리가 멀어 통학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학교 총량제, 부지 매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300억 이상 학교 신설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어 중학교 신설이 가능해졌고, 올해 9월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1,380㎡ 지상 2층의 학교복합시설 건물 1동이며, 동면 금산리 1452-1번지에 2027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석금산중학교와 2층 데크 시설로 연결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5억, 시비 45억, 총 6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단 최초로 2024년 제78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물금고 야구부를 위해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하겠다는 기부 의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조성을 위해 양산시는 물금읍 가촌리 산 3번지 일원 약 1만 5,000㎡ 부지에 일부를 건립 부지로 제공하고 기부자는 연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한 후에 경상남도 교육감에 기부하여 또 그 이후에는 물금고에서 건축물 관리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물금읍 가촌리 1043번지 외 6필지로 토지이용계획상 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금회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600만 원이고 2024년 연내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부양산 파크 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파크 골프장 이용 수요의 증대로 인해 웅상 부도심 생활권 파크골프장이 부족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신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덕계동 223-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2만 8,278㎡ 면적의 파크골프장 18홀 및 화장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입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그중 도비 9억 원 예산 확보를 위해 2024년 지방전환사업 2단계 예산 요구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사항이며,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2024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산시 보훈회관 이전 건입니다. 본 사업은 1990년에 준공된 보훈회관이 구조적 안전 문제로 2023년 8월 사용금지 조치됨에 따라 보훈회관 이전을 통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중부동 667-5번지, 면적 530.9㎡ 부지 1필지와 연면적 1,529.39㎡의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소요 예산은 매입비 32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17억 원 등 총 49억 원이며 2024년 상반기 매입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내진 설계 적용 및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가칭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구조의 변화와 귀농 인구의 지속적 유입 등으로 증가하는 농업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2,600㎡의 지상 5층 건물 1동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훈련장, 생활과학교육관 건물 2동 철거 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 포함 총 10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가칭 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양산시 보훈회관 이전, 가칭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창업단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우리 건축물 개요에 보면 지상 1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지금 12월 18일날 G스페이스 동부도 지금 개소를 하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지상 1층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청년 예비나 초기 창업자 그다음에 졸업기업 등이, 창업보육센터에 졸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G스페이스 동부하고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여기 공공지식산업센터하고 여기 청년에 관련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어떤 강점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제 5년 뒤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G스페이스 동부는 12월에 개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초기창업, 예비창업 또 우리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졸업한 졸업기업 분들이 이제 산단에 들어가기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김해라든지 어떤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키워놓고 해서. 그런데 이쪽에 있는, 따지고 보면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인큐베이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평짜리, 20평짜리. 내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연구하고 또 시제품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산단이라든지 공단 쪽으로 가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여기에 관내 유출 안 되게 우리 창업 기업이라든지 청년 기업에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스페이스 동부나 지금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다 비슷한 구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이렇게 조금 더 우리 관내에 창업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이제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 청년창업 G스페이스를 빼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청년 창업, 관내 청년 창업인들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또 용역을, 설계 용역을 정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창업과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게끔 우리 관내에 또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양산시민, 또 양산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아마 자금 부족이나 공장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식산업센터, 우리 양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안에 입주 가능 업종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사업이라든지 지식 기반 사업, 저희들이 이제 크게 3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우리 스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입주 공고할 때 이거는 또 시의원님하고 잘 설명해서 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아마 입주 업종들이 있을 건데 그 입주 업종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비즈니스센터나 생산기술연구원과 이 3개의 건물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건축물 개요를 보면서 생산기술연구원, 비즈니스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좀 분류가 돼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2층에 보면 첨단융합산업기술원 내지는 미래전략산업 혁신기관 공동연구실 이런 게 어찌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내지는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고 좀 벤처기업에 특화된 그런 것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비즈니스센터, 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생기원하고 또 하이브리드, 생기원하고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이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지원시설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우리 컨벤션 같은 이런 쪽에 그래서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한 우리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큰 대회의실은, 또 작은 어떤 사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들어갈 건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어떤 건물을 어떤 층수 용도를 보고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한쪽으로 모으고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센터가 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센터냐라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시청의 부서가 들어가 있고 과가, 또 제일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포럼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컨벤션이냐, 이 작은 규모가 어떻게 컨벤션이 될 수 있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가능하다면 추후에 행정과랑도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부서들은 다 좀 나가고 진짜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용역을 마치고 이렇게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공공청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청사가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청사의 장기계획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집행 계획은 없는데 지금 공공청사로 남아 있는 부지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또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체적인 우리 양산에 전체적인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신 건지,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 보면, 대상지 평가 분석을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연계성 이게 다 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장소여야 됐나, 예를 들면 우리 양산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비어있는 공장들이라든지 비어 가는 산단이 있는데 그 다음 부분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들어올 산단에도 좀 집적화 돼 있으면 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공공청사 옆에 이게 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이게 공원은 아니지만 시유지 안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우리가 시유지 찾아보니까 어떤 산지 이런 것도 많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비즈니스센터하고 또 시행기관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집적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을 또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부지에 선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집적화 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생기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가산산단이나 이런 데 하려고 하고 있는 기술 연구 R&D 기관들이 많은데 여기는 생기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됐다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상지 평가 분석을 보면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좀 안일하다. 이용 편의성, 정주 여건, 도시 인프라 여건 보면 당연 양산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금읍, 동면, 양주동, 삼성동 인접 양산시에 이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면? 원동이나 웅상 저 끝 아니고는 모든 것이 다 물금, 동면, 양주, 삼성동, 중앙동 인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연계, 산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곡산단, 유산, 양산산단, 석계2산단, 산막, 덕계, 용당, 서창, 웅상농공단지 관련 산업 연계는 양산시 전역에 있는 단지를 적어놓은 거고, 평가 대상에, 지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연구기관도 양산에 있는 전역에 우리 연구기관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 연계성, 개발 적정성 이거는 양산에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맞아떨어질 정도밖에 평가가 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문제는 우리 시유지가 그렇게 어떤, 많이 적재적소에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어떤 다른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같은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다 또 지금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또 그만한 공장 2,400개 정도 저희들이 제조업 가면 한 5,700개 우리 제조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밀양도 있는 거 보면 또 우리 한쪽에서는 왜 밀양도 산단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래 있는데 우리 오랫동안 뿌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양산시에 어떤 제조업이 이래 있는데 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우리 가산 산단에 또 지식산업센터 또 우리 사송택지 저 부분도 이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돈대로 다 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올렸지만 설계를 하면서 또 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지적되는 부분이 그냥 남아 있는 땅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다는 이런 것밖에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과연 정말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 경남에도 보면 진주가 이미 이제 2021년도에 개소를 했고 창원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창원, 김해, 밀양이 이제 곧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설립이 되면 양산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현황 파악은 해보셨죠? 수요조사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한다 하면 거의 한 응시자, 우리 설문 중에 한, 70%는 이런 공간에는 내가 들어올 수 있겠다.

저렴한 공간 말씀하시는.

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공임대형이라든지 지금 민간이 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간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임대형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민간이 많으면 저희들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사명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진주에 개소됐는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주는 잘 되고 있고 이번에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하나 있는데 지금도 올해도 진주에서 이 지식산업센터 중기부에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아무래도…….

하나 있는데 추가로 더 하려고 했다는 말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경남도에 우리 2개 시군이 지금 경쟁,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경남도 내에 우리 시군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진주에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은 저희들도 장려합니다마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과연 여기가 적합한 장소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산단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송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혹시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한 장소가 아닌지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대상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변 인프라들과 최대한 협력하셔가지고 입주 업종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소관 가칭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이게 나머지 절차 공유재산 취득이 오늘 승인되면, 오늘 정리되면 나머지 절차 혹시 남은 게 있나요?

지금 공유재산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도에 자체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자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1월에 도에서.

확정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 12월에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아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계획서에 보면 2027년도 3월 개교,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절차를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이제 학교를 짓는 문제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시설 사업을 좀…….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 건뿐만 아니라 학교 최근에 양산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학교가 많이 지어졌는데 공사 절차를 조금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400명 졸업해서 200명 정도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민원 제기해서 이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학교 규모를 보면 1안이 18학급, 2안은 21학급, 3안은 24학급 학년별로 6학급, 7학급, 8학급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1안을 가게 되면 504명인데 전체, 그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 안 되거든요? 한 학년에 6학급으로 갔을 때, 그러면 또 몇 십 명은 그럼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신속한 학교 설립에 우선 목적을 두고 이제 만약에 500억 이상 사업이 갈 경우는 중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도 자투로 이거를 마무리해서 빨리 신속하게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 부분에서 이렇게 학급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안밖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예, 18학급.

2안, 3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나머지 또 한 40여 명 정도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학생 수 추이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돈에 맞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부적인 걸 좀 더 연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위 인근에 이제 동산초등학교 또 이제 석산초, 금오초 이래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걸 좀 더 생각을 하고 어차피 400여 명이 혜택을 못 보고 그 민원은 계속 생길 거고 했을 때 불편함은 생길 거고 했을 때는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학급 편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우려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학생 수가 매년 변동이 되고 있고 또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렇게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는 좀 불편함이 많아요, 생각보다. 설치한 학교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이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생각해 놔야 되는 거고 모듈러는 추후에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거는 절대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는 걸 고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지금 동산초가 학생 수가 지금 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지금 6학년 1학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늘었다고 봐집니다.

4학년이 제일 작고, 지금 보면 석산초도 그렇고 금오초도 그렇고 4학년이 지금 비중이 좀 작다, 그죠? 석산쪽 같은 경우는 지금 6학년이 273명인데 4학년이 253명, 금오초는 5, 6학년이 좀 작고 이리 유동적일 때는 이게 4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차피 이래저래 혜택은 다 못 보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인구 지역적으로 주민등록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 하고 양주동 예를 들면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양주동 예를 들면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나온 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계속 살아요, 그리고 물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석산에서 사송으로 또 이사가신 분도 있어, 그러면 이제 계시는 분들은 애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또 필요 없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 이게 몇 년 뒤를 보면 저는 학생 수가 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규모도 좀 미래를, 28년도쯤에는 좀 준다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지형 도면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시행 예정부지 일부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조금 겹치는…….

면적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한, 18% 정도 해서.

전체 면적의 18%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면적을 총 합해서 한 2,60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내년 24년부터 25년까지, 24년 한 해 동안 지금 잡혀 있죠?

예.

지금 우리 물금고등학교 내나 기숙사 건립 사업 기간도 24년 한 해고.

예.

그럼 공사하면서 공기 자체는 겹치네요.

예, 겹치지만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역 자체가 저쪽 동일아파트 쪽에 지금 침수지 쪽에 있는 쪽에 시행이 되게 되고 우리는 이쪽 국민체육센터 위쪽 부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위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듣기로 이 지역이 계속해서 꾸준히 물도 흘러나오고 새고 이래 했다 하던데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다 준공되고 물금고등학교 기숙사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추후에 물이 새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남교육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 자체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그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차바 때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 그쪽에서는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재해 상황이 없었고 그런 위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해당 부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도 경제적 절감이라든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분 좋게 후원까지 받고 부지까지 확보해서 지어봐야 거기서 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물금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부지 중에는 지금 여기가 그나마 차선책이었던 겁니까?

예, 최고의 장소라고.

그게 안전까지 포함된 지표상에서 차선책인 겁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차선책이었습니다.

안전적인 측면도 저희가 사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떼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랑 검토를 했고 협의도 했고 한 부분입니다.

예, 그럼 산림과랑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면 물금고등학교 추후에 공사 완공되고 나서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되는 지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구가 해지되냐 그대로 있냐가 아니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이 자연재해위험 이거랑은 상관없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정성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있을 예정인데 기숙사하고 실내야구장하고 일단 공사기간은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책은 다 세워놓고 계신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지형 도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부지가 1만 4,944㎡입니다. 여기에 어느 쪽으로 기숙사하고 실내 야구장이.

지금 저희가 예측, 교육청 쪽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교육청 위치 쪽으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숙사하고 실내야구장은 기숙사 330㎡, 실내야구연습장은 660㎡인데 이거 총 우리 건폐율 20%를 적용해도 총 1만 4,944㎡ 중에 4,950㎡ 규모만 필요로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초등학교에서 체육시설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 아직 건물이 앉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체육시설로 이렇게 사용.

체육시설로.

예.

그러면 지금 4,950㎡만 부지를 닦고 나머지 한, 1만㎡ 정도는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까?

예, 향후에 이제 시설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 거쳤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부지를 가보시면 완전히 외딴 곳입니다. 교육청이 불을 끄고 나면 거기는 거의 암흑처럼 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수업 다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넘어오다 보면 거기는 이 어두운 기숙사밖에 없을 텐데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위험하지는 않은 곳인가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일단 그 옆에 교육청 건물이 있고.

교육청 건물은 6시 되면 다 불 꺼지고 퇴근하고 나면 그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도 물론 기숙사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좀 너무 이렇게 외딴 곳에 학생들을 방치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학교…….

보호 받아야 할 학생들인데 너무 우리가 부지를 찾다가 보면 너무 외진 곳에다가 학생들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전담 교직원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부터 전담 교직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고 또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가 지어질 무렵에 저희도 협의를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면밀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 실내야구연습장이 생기면 혹시 소음 같은 거는 괜찮은지? 바로 그 밑에 보면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야구연습장의 규모이거든요. 규모인데 소음은 아마 조금 발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연습장을 지을 당시에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교육청 낮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음까지 대비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추후에 뭔가가 또 민원이 있으면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를 보면 제7조에 내용 중에 물금고 야구부를 위한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번에 이 특위에서 질의를 드렸을 당시에 기숙사는 모르겠지만 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약정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 야구연습장은 물금고 야구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약정은 하지만 사실 이게 기부 채납이 된 채납을 받는 곳이 경상남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저번에 그때 말씀드릴 때도 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마 학생들이 사용하는 야구연습장은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항대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채납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어떤 야구 연습은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납을 하는 조건이 이 약정서에 있는 조건인 것이고, 그 약정서 내용 중에 물금고 야구부를 위한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그게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채납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을 가진 곳에서 어떤 관리 운영권은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시 보훈회관 이전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의 기능은 보훈단체의 사무실 제공이나 또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이군경, 재발 방지와 고령화에 따른 신체 기능 태화 방지 등 신체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목욕시설, 휴게실, 재활 서비스 제공, 관내 거주 유공자 및 유가족 교양문화교실 운영이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했는데 거기에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시 조례에 보시면 보훈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 해서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그 밖의 시설로 두도록 저희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이전할 곳에 아까 말한 사무실 이외에 또 어떤 시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에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물리치료기계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보훈 회원들이 거기 오셔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하나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가면 보훈단체 회원분들께서 어떤 체력활동…….

아니, 이전할 곳에 예상하는 시설에 지금 현재로는 물리치료실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리치료실이랑 기타 그건 나중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지금 현재로는 물리치료실만.

아니요, 그건 리모델링 계획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훈회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휴게실이나 유가족들을 위한 교양문화교실이나 이런 시설은 따로 없는 거죠?

거기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그런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실제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에서 답변 온 거 있었죠? 우리 시에 답변 온 거 없었습니까? 보훈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마 공문상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면밀히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조건부가 “보훈회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수립 후 추진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는 모릅니까?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운영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예산은, 보훈회관을 이제 이전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이전 예산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건물 매입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확보된 거는 내년에 매입비와 기타 부대비를 합해서 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 중에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냐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보훈부 답변이 리모델링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안 되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최근 매입하는, 매입이 갑자기 결정됐던…….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2007년부터 지방보훈회관 건립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매입을 할 때 그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국비 요청하는 시기가 저희들 매입하는 시기랑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 시기라는 게 지금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국비를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고도 이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2024년도 국비 지원 사업은 올해 신청을 했던 게 올 초에 했었나, 작년에 했었나, 이게 텀이 1년 정도가 생깁니다, 그다음 연도까지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훈회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던 거는 이번 올해 상반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 5월달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국비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가 사실은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울산보훈지청을 통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울산보훈지청에서도 보훈부에다가 요청을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기를 자꾸 말씀하셔서 이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에 D등급 받을 때, 받고 나서 우리 추경에 14억 5,000에 관한 리모델링비를 신청하셨죠? 기존 보훈회관.

기존 보훈회관은 D등급을 받고 난 이후에 2회 추경에서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D등급 받고 난 이후에 삭감 조치됐습니다.

삭감 조치됐죠, 그러니까 그 14억 5,000을 그럼 1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거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14억 5,000이.

그러면 D등급 받기 전에 14억 5,000을 당초에 올린 사유는 어떤 겁니까?

공공재산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발단은 이제 내진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보훈단체장님들께서 1층에 세를 주고 있는 그 부분을 내보내고 그 공간을 전시관이나 이런 거 요청을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까지 포함을 해서 14억 5,000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올 5월달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죠, 그 점검을 받고 나서 D등급 판정이 나오면서 계속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어떻게?

저희들이 자문단도 있습니다, 시의 안전자문단도 있고 그쪽에 통해서도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1990년에 준공은 하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거는 그게 언제.

2006년.

2006년이죠?

예.

지금 17년 사용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17년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새로 지금 또 보훈회관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17년 쓸 거라고, 이때 당시에 매입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테리어를 수리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인테리어를 일부 보완을 해서 있는 건물을 해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인테리어 포함해서 11억.

매입비가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비하고 기타 수수료하고 하면 한 12, 13억 들었겠네요, 17년 전에 그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1년에 1억씩 지금 없어지네요, 거의 1억씩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건물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땅만 남아 있고.

건물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땅은 남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땅, 이 건물, 이 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물의 기울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해체 설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은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없고, 그런데 급해서, 급하다라는 게 지금 올 몇 월 달부터 임시로 지금 옮겼죠?

8월말부로 갔습니다.

9월, 10월, 11월, 한, 3~4개월 만에 급하게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해야되겠다라는 결정 그리고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금 긴급하게 빨리 건물 매입을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 보훈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건물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안 것은 5월이었고 8월 초에 다시 건물 기울기가 그 안에 계신 분이 그 진동을 느낄 만큼 건물의 기울기가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임시로 잠시 갔다가 다른 어떤 회관이 되든 어떤 단체의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긴급하게 시급하게 이전이나 건물 매입을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다른 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 1길 5로 지금 매입 대상지 옛날 구 홍림 건물 맞죠?

예.

지금 매입 예상 금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건물 매입 금액 예상.

내년에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그 건물주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32억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32억으로 지금 예, 예산을 요구를 하는.

32억 정도 되고 예상 리모델링, 정비하는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일단 최고 17억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17억 정도, 자,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양주 1길 5로 구 홍림 건물이 2018년 현 주인한테 매각이 됩니다. 그때 2018년이면 정확하게 5년 전에 매각할 때 매입, 거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 2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5년이 지났는데 7억 가까이의 건물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세 차익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언급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7억이면 1년 사이에 1억 2,000 이상의 수익을 남긴 거를 우리 시에서 어쩌겠노, 거면 올랐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적정한 거래 매매 금액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근 주변의 상가 건물의 거래 내역을 쭉 다 뽑아봤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던 건물도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비슷한 규모의 2017년도에 13억에 거래됐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거보다 조금 반 정도 작은 건물이 5억, 2020년 3월입니다, 5억 7,000에 거래됐고 그 옆에 건물도 5억 9,000에, 2021년 11월에 5억 9,000에 거래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면적이 2배라 하더라도 위치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근 주변에서의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시세보다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매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인근에 거래됐던 실 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내역도 제가 받아봤는데 조금 더 주변에 실거래를 했던 2021년, 20년도의 자료와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 매매 금액을 산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정은 저희들이 가감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본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감정 금액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수수료 부분이 한, 1억 정도 예상을 잡아놨던데 맞습니까?

부동산 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그 취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들 경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1억이 다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 그 속에는 감정평가액도 있고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주인이 32억이라고 그냥 말은 했는데 감정을 했을 때 그 금액보다 만약에 감정가가 높게 나왔을 때 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보다 높게 만약에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협상의 여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지금 산정을 해둔 겁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정도 해서 한, 770만 원 정도 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2%에서 0.9%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 금액은 3,100만 원 정도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질의를 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하면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료 이내 중개인에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 토지나 주택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 득실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그 대가를 받는 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중개하고 알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동산과 연계해 놓은 거는 없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어떤 정보 제공만 받은 거고 지금 0.2에서 0.9%의 수수료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물권을 확보를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 드는 경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이 긴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 인근으로 해서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임대가 붙어져 있는 건물은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팔 생각이 있는지 의향도 물어봤었고 건물주한테, 그래서 아마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최대를 잡았지만 이 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또 이어서 또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지만 인테리어 부분도 17억 정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상을? 그다음에 아까 수수료 부분도 1억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물 매입비도 32억으로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지금 그러면 우리 당초에 지금 건물 매입비 32억으로 지금 올렸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협상을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윤곽과 가닥이 나왔을 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서둘러야 될 만큼의 시급한 상황인가, 지금 당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먹고 사는 부분이라든지 뭐, 긴급하게 나앉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얼렁뚱땅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금방도 수수료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건물 매입비도 32억 최대지만 더 깎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지금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저희들이 건물 계약 절차에 들어가서 건물주와 어떤 협상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 건물주하고 협의한 다음에 올리면 안 되냐는 거지, 굳이 지금 당초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건물주한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건물을 살 테니까 얼마까지 해주겠느냐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무조건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이거 올라오면 다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거는 총 금액이고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거래가액이라든지 감정평가액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주하고 협의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협의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을 올리면 안 되냐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축주랑 건물주랑 협의랑 다 했는데 협의를 다 해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으로 그건 또 아닌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 정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건물주랑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짜게,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잘못했다는 걸 지적을 해도 뭐 어쩌겠노라고 밖에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조례 개정이 되든 뭐, 전체적인 규칙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든 공유재산을 마치 의회에 그냥 통보한다는 느낌이 맞는 거야, 통보하듯이 이렇게 계속 하고 어쩌겠노 하면 의회에서 통과해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건물주든 주변 시세든 모든 것들을 좀 다 종합해서 최대한 해볼 거 해 보고 올려줘야지 ,거의 맥시멈으로 다 잡아놨죠, 맥시멈으로? 지금 인테리어에도 17억이면, 예상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32억 중에 땅 값 8억 5,000 빼고 나면은 23억이 건물가예요, 23억이 건물가인데 그 중에서 17억을 리모델링하겠다면 한, 70%를 새로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다 수리하겠다는 예상이잖아요? 이 예상한 근거는 뭡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물 표준 건축 단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 단가의 50%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70%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토지 금액이 8억 5,000이고 32억 중에 32억을 한다 해도 23억 정도가 건물비고 그거에 17억이면 대비 70%가 리모델링비로 지금 산정이 돼 있고, 또 하나 더 하면은 그럼 인테리어를 17억 정도 산정을 한다 했는데 이 인테리어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테리어 설계비에 관해서는 한번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설계도 없이?

아니, 그거는 여기에 17억 리모델링비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다 예산 요구가 될 겁니다.

건물은 사고 인테리어 설계비나 다음번 할 거는 예산은 안 올리고, 그럼 이 인테리어는 언제 할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매입비 자체도 내년도 시 재정상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매입을 먼저 하고 다음 예산할 때 리모델링비를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긴급하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 매입을 준비하는 부분도 좀 이해는 안 되고, 또 인근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으로 이걸 건물 매입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아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양쪽으로 받으면 6,400만 원이에요. 이게 매수, 매도인이 다 받는 겁니다, 6,400만 원을, 물론 우리 시에서는 3200만 원 정도 준다 하지만 정확하게 중개를 한 부분도 아닌데 이걸 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한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 우리 보훈회관 철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까?

내년 1월에 철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체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게 내년 1월 말에 설계용역, 해체도 설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설계가 1월 말에 나옵니다, 그 설계를 보고 이것도 해체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용역 보고를 받고 1차 추경에 철거비를 태우고, 그죠? 그다음에 하면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정된 토지 건물을 매입한다, 매입 절차를 거치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한다. 그러면 입주 가능한 어떤 월이 언제 정도 됩니까?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의 생각, 제 생각에는 지금 긴급하게 임시 사무실로 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 소음이 엄청나게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거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임대비 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새로 매입해야 되는 건물이 빨리 우리 소유가 된다 하면 우선 임시로라도 일단 사무실은 제가 생각할 때 빨리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임시 사무실을 당장 어딘가에 또 옮겨줘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소음과 또 기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토지를 건물을 매입하고 또 업무를 보는 가운데 또 이후에 우리가 불편함이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이중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나요? 그 넓은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아마 몇 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거쳐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추가비용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이동에 우리가 건물 매입에 그 공간을 지금 쓰고 있는데 협소한 거 또 소음의 문제, 악취의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그 건물을 매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 우리가 예정 부지,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희망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공간 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할 때는 또다시 집기를 또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추가비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비용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그 단체 사무실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임시 사무실은 사무 보시는 분들의 책상하고 캐비넷 1개 정도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내년 7월까지 계실 수만 있으면 리모델링 다 해놓고 입주를 하면 최고 좋은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사무실 환경 자체가. 그거는 저희들이 경비가 들지 않는 방법 내에서 최대한 건물이 매입이 되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현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D등급을 받고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사용에 1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 부지가 우리가 D등급을 받을 때 15년 동안 11억을 투자했고 지금 우리가 예상 매입 건물도 마찬가지고 신축이 아닌 그동안에도 쭉 이어져 왔고 우리 시가 이제 50억이 드는 어떤 사업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11억을 가지고 15년을 썼다면 5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50년을 써야 사용을 해야 우리 시가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면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신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축과 매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 이전에 많은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신축을 통해서 우리 시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하셨죠? 그죠?

예.

접근성이나 어떤, 교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 1차 추경에 철거비가 또 편성이 된다면 철거 이후에 신축 건물은 내년 하반기 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그렇다면 50억이 아닌 기존에 우리 시가 50억 플러스 국비 5억 플러스 시유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보훈회관이 아닌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60억 원의 예산을 태웠을 때는 더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단기 1년 안에 현재 이 예정 부지를 매입한다, 신축한다, 이 일련의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서이동에 한 채 더 우리 매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는 내년 10월까지, 아마 10월 이후에 그 두 건물이 다 철거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축으로 내년 10월 이쯤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신축을, 내년에 신축을 한다고 한들 내년 10월까지 위원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관급공사는 평당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을 고려해 보지 않은 건 아닌데 한, 300평 정도 짓는다고, 연면적이 했을 때 1,700만 원 계산을 하면 51억입니다. 건축비만 해도 51억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비라는 게 지금 이제 현 부지, 그죠? 문제가 되는 D등급 그 부지를 사용하면 토지…….

현 부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요구를 하시는 게 주차장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 부지가 140평 정도 됩니다, 부지 면적이. 그러면 1층을 주차장을 만들고 최소한으로 2층, 3층 해서 300평 규모를, 100평, 100평, 100평 해서 300평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1층 주차장이니까 필로티니까 건축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것도 평당 1,700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당 1,7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층, 3층 해서 그게 300평까지, 1층 100평, 2층 100평까지 짓는다고 봤을 때 총 5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층 주차장 열 몇 대 만드는 거 하고 2층 100평, 3층 100평, 200평의 연면적을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자가로 이용하신 분은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철거 위에 그 부지는 건물로 이렇게 자리를 위치한다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연면적에다가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토지 매입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분들은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수월한 것이지 자가용으로서 그곳을 찾는 분은 저는 잘 보지를 못했고 또 저희들이 보면 지금 보훈회관도 지하 주차장에 6대, 7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주차에 대한 민원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봐서도 그분들과 보훈회관 9개 단체를 이렇게 면담을 했을 때 주차 문제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과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또 업무 공간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51억 얘기하셨고 여기 지금 현재도 우리가 32억 플러스 17억 플러스, 그죠? 매입하는 수수료 1억이면 50억입니다. 50억과 51억의 차이인데 과연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에 어떤 수당도 지급하고 많은 사무실 등등 부대시설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보조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보훈회관을 신축 건물을 하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들이 그 건물 안에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무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외 부지는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대 수입을 이제 보훈단체에서 활용하자고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저는 창원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명의는 보훈단체의 명의로 이제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계속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시설들은 계속해서 그 공간이나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되고,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정말 그 보훈단체에는 해마다 이제 회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00이라는 거는 지반이 튼튼하다는 가정 하에서 평당 관급공사비가 1,700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하층에 대한 정밀진단 후에 건축을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그 부지에 뜯고 새로 짓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타 부지를 찾아서 새로 짓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서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봐도 한 3년 정도는 행정절차를 하거나 했을 때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절차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최대한 빨리 그분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보훈회관 단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300평을 고집하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0평을 해야 되는, 보훈회관을.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아까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1억이 든다 하셔가지고.

예, 그거보다 작게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지금 그 단체가 쓰고 있는 그 공간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한, 최소 실공간은 200평 정도가 돼야 되고 아까 1층 주차장 면적까지 했을 때 최소한 300평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도, 신축하는 학교도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거를 예상해서 학교의 규모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훈회관은, 그런 거에 대한 산정 없이 기존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 평수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상 수요를 예측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신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신축을 할 때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00평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공유신 위원님하고 본위원도 생각이 비슷하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상하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을까, 아니면 2~3년 정도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조금 계시다가 신축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과 그런 건물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맞을까라는 부분은 좀, 물론 고민하셨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신 게 몇 개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고민 위원님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의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이제 BF인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평이라는 연면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휠체어가 돌아가야 되는 동선이라든지 화장실 면적이라든지 복도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이분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00평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예상하는 건물 자체도 몇 년도에 지금 준공된 거죠, 그게?

2008년도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4, 15년이 벌써 지난 건물인데 이거를 50억을 주고 사겠다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공유신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면 그 보훈회관의 관계자분들하고도 한 번 더 상의해 보실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토의하고 한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만에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5월달부터 건물의 기울기가 심각한 이후부터 지금 수차례 회의도 하고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의 안으로 이 안을 저희들이 같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또 의회에도 한번 의논하고 또 신축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할지도 같이 좀 공유하고 의논을 했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건데 다 결정돼서 이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거 말고는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건물만을 계획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신축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부지를 찾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물을 헐고 그 땅에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입으로 가자고 이제 가닥을 잡고 이 건물만이 아니고 여러 건물들에 대해서 의논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각 의원님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 건물도 매입이 가능한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다는 거는 공감은 하되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그 단체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조금 더 공유를 해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 의논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5월달부터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논의를 몇 번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돈도 아닌데 시급성만 따져서 빨리 통과시키고 사인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보훈회관 이전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가칭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칭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