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전체 예산이요?

91억 9000만 원입니다.

10% 좀 더 됩니다.

10억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한 12% 정도 삭감된 걸로,

녹지 분야에,

전체 예산은 우리 국은 1.6%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때 그때 한 110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되는 이런, 또 구 세수도 되게 감소돼서 어쩔 수 없이,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가 나오는 것들은 추경,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해 줬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제가 그것은 얘기를 잘 못 들어서 현장,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세한 경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자세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타 구나 타 시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버티고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조성,

엘리베이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센터.

예.

예, 가 봤습니다.

전후하고, 제가 거기도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헬스케어 한 3번 정도 갔었고요.

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뭐, 그때 건축과장님 보고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이라,

황톳길은 제가 녹지과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지 물색이 안 돼서,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내부에는, 현장에도 가 보고,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황톳길은 제가 잘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미향 예.

3번 방문은 전에 갔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의 공사장은,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공사 중인 게 헬스케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발주 부분은 헬스케어센터,

도로시설과는 없고요.

예, 건설국은 저희가 아니고 우리 국에 공사 부분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센터 있고 나머지는 설계 부분들, 발주하고 이런 것들이라.

예, 녹지과인데 녹지과에서 가장 큰 게 버티고개하고,

순화어린이공원이요. 순화어린이공원은 제가,

현장은 제가 갔었는데,

예, 그건 잘.

예.

아니, 순화공원은 제가 직접 갔었고요.

지금 한 90%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이라는 게 국장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동의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미향 예.

최근에 제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비닐로 다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보양조치라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여기가 공사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공사 초기에는 갔었고요. 공사 진행,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정해진 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또 내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시에 있었고요.

구청은 노원구하고 종로구입니다.

예, 자치구별로 의전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업무 매뉴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 하여간 저희가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이 거의 11억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도심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33.64% 증감률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170% 가까이 증액을 해 드렸었고 올해 또 33.64%나 증액이 되네요. 굉장히 도심정비과에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퍼센트는 그런데 사실 실제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비율만 그렇습니다.

비율만 그런가요?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11억 가까이, 거의 12억이 감액이 됐어요.

예.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제 녹지 조성이 다 끝났나요?

인건비도 많이 감액됐고요. 시설비 일부는,

도시디자인과는 거의 62%, 7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이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감액돼 버리면 할 사업이 있어요? 괜찮은가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저희 과 할 때 말씀드리고요. 저희 북창동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서 큰 금액이 한 5억 정도는,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민원도 있고, 지금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버티고개에 있는 공원 조성하고 지금 3억을 증액해 달라고 또 예산이 올라와요, 주차관리과에서 엘리베이터 건으로. 4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용역을 했고 4억 갖고 모자라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위치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안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3억을 증액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제로 어디로 옮겼는지 봐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을 나갔는데 나오신다고 했다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총책임자시잖아요. 과장님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진행사항은 다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나가셔서 직접 그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고 지적을 좀 해 주시면, 국장님이 되신다는 것은 직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장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올라가면서 내 역량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각 과장님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하고, 어떻게 하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있는 국장님들 참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외람되기는 하지만, 제가 잘못 보고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국의 국장님들께서도 과장님들하고 밀접하게 회의도 하시고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도 하시고 현장도 방문하셔서 원활하게 일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앞으로는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들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작년 8월에 신설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현재 TF조직으로 별도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도심정비과 예산에 같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보고에 앞서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고,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신당 10구역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으로, 3억 797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3553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억 90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 40만 5000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총 세입예산은 정비구역 내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액 등 2억 90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9774만 9000원에 비해 68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변상금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8페이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심정비과 및 추진단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9759만 원 추경으로 편성하여 8억 5000만 7000원 등 총 20억 4759만 7000원에 비해 4억 4719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고밀·복합도심 조성을 위하여 중구 오장동 일대에 13만 8105㎡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총 2개 연도에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올해 예산안은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투명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그에 따른 열람공고, 정비사업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7200만 원에서 올해 7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관련해서 체비지 사용료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총 21건에 1931㎡의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위한 소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장기계속계약으로 24개월 계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명동1가 54번지 일대에 30만㎡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 6000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이고 올해 예산에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형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도지구 관리 재정비에 따라서 세부 후속 전략으로 주민체감형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5개 동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서 초기 기획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아카이빙, 남산백서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남산 고도제한 정책 이후 후속으로 초기 기획설계비용은 저희 도심정비과에서 2024년도 기획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집을 설계하거나 변경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고도제한 지구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설계를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 운영입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아카데미와 주민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도 2023년도 5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해서 진행돼 온 사업이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준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계획정보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 도심정비과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구단위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다 주민들께서 알아볼 수가 없으셔서 몇 번지, 몇 호, 지번, 필지만 찍으시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정보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비스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신당 8구역, 9구역, 공공주택복합사업, 청계지역주택조합, 역세권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에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민간제안서 접수와 민간제안서 사전 검토까지 서울시공공투자센터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및 협약 체결 등을 준비하고 민자 적격성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심정비과의 전문인력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는 인력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2명과 국 비서 1명 해서 3명에 대한 예산이 1억 930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은 보조금 예산 지원 기준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시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23년 12월 중 동의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에 교부받은 구비 중 총 1억 416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의 기준 충족 시에 용역 착수 예정이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대상시설 적정성 인정 사례로, 사업 추진 과정 중 민간제안서 검토기관인 KDI 공공투자센터의 요구에 따라 서울공공투자센터의 사전 검토가 추가되어 당초 계획했던 제안서 검토 일정 지연으로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편성 요청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심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940만 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중림동 같은 경우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집행을 할 거고요. 신규로 지금 지정하는 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것 말씀,

아,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4개, 서울시 전체에 4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3개는 서울시 100%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작년에 보고했습니다만 구에서 책임을 져 달라 해서, 하나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 4개를 전부 다 중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는 건 아니고요. 남산 고도제한 지구 내에서,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기본설계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설계사무소가 하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남산 고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설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로 하고 그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은 구에서, 50만 원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예, 수요가 생길 거고요. 그 수요와 더불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집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해서 수백 집이 신축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수요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남산 고도제한이 내년 2월쯤에 고시를 해서 최종 종료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남산 고도제한의 취지, 왜 변경을 하고자 했고, 어떤 변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시행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저희 정책이라는 게 단기성으로 1년 있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록화해서 후에 오는 공무원들도 이런 취지로 정책이 지속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정책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당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서비스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백서라는 것은 정책적인 기조, 지속성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체감 온도는 백서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둘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국립의료원이 최근에 신축 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계획, 국립의료원이 이사 가면 이사 간 부지에 대한 계획, 패션에 대한 침체기,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그다음에 광희동 일대 노보텔 뒤쪽에도 전부 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형태로 지금 개발이 진행돼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들을 저희가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올해 했던 거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저희 중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는 신규 수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구민이 내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내 주소가 몇 번지 몇 호인데, 지구단위계획 도서가 상당히 두꺼워서 내 필지가 지구단위계획 뭐에 해당이 되고 뭐에 규제를 받고 뭐의 완화를 받는지 그 도서를 일일이 찾아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보통 사람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필지만 입력을 하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사항, 허용 사항,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업무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또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라서, 이게 없던 일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가 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복잡한 도시계획을 내 필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건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필지를 데이터화해서 그 필지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다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거고요. 그 작업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고 관리하는 것, 그게 용역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인원은 사실 전체적으로 기술직 분야는 아시다시피 행정직하고 달리 기술직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인원이 필요하더라도 시에서 기술직 인원을 필요한 인원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직 부서들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 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또 더 전문성이 있는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이 인력들은 당초에 민선 7기부터 계속 있던 분들이었고 또 계속,

예, 그렇습니다. 신다원 씨라고 최근에 들어온 직원은 민선 7기부터 있던 분이 사표를 내서 이직을 하게 돼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라서 더 늘어난 인력은 아니고요. 있던 자리를 메꾸거나 예전부터 있던 직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제 예산을 깎으시는 게,

인력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림동은 75% 다 됐습니다.

예?

일단 신당10구역은 저희가 구역 지정하고 주민 직접 설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동의서를 걷은 지 36일 만에 75% 동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 기록은 전국 최초고 아마 오래된 재개발 역사상에 가장 빠르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조합 설립도 12월 9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의원님들,

저희는 주민협의체에 의원님들 모두 초청하도록, 저희 구청 행사가 아니라서 오히려 의원님들 초청하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인사 말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9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최종 끝나면 신당10구역의 공공 지원은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중림동으로 넘어가고요. 중림동에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25장 동의서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바 75%가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여력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해 놓다 보니까 12월부터 예산을 못 쓰니까 내년 1월에 예산 쓸 수 있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신당10구역처럼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림동도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추진하는 세력들도 통합하고 정비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또 신당10구역의 사례를 보면서 그분들도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서 잘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시로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재개발 업무가 전부 다 도심정비과로 갔거든요.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등급이 산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빈집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간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소재지가 파악되는, 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분들에게는 직접 통보를 해서 철거나 조치를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강제로 집행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체육센터 뒤쪽에,

예, 그런데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C등급일 것 같은 경우는 위험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C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A, B등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지속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여기 광희동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산동도 많아요.

예.

몇 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 빈집 정비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가 구에 빈집 정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빈집은 비어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빈집은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 있는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생이나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하게 주택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상가건물,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에는 그 건물을 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의 건물은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빈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전력이라든지 수도사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적게 사용하는 부분,

일부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한 68호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빈집 여부를 확인해서, 38호를 확인해서 저희가 빈집 산정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28호가 빈집으로 판정이 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장 다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소유자를 못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탐문까지 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발로 뛰셔.

저희 올해 총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넘었는데도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올해에 2740만 원 집행했고요.

6000만 원 중에 3260만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아, 이것은 사업계획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이미 서울시에서 명시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000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12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억 8000 중에서도,

예, 우선순위만 했는데도 6억 9000만 원, 최대한 지원한 게 그만큼이에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의관리단지라고 있거든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이미 20년 경과한 것들도 많고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동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중물 사업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 위험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인구의 45%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냐면 지금 아파트들마다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다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한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절감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건설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것은 아마 소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5명, 10명까지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서울시에서 기존에 매칭으로 해서 지원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다 폐지되고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거점시설로 6개가 있거든요.

6개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2개가 있고요.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중림동에 있는 중림창고랑 회현동에 있는 계단집, 회현동의 계단집이라고 혹시 카페 들어보셨어요?

회현동에 그거랑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회현사랑채, 그다음에 요리교실 운영하고 있는 회현동의 검벽돌집이라고, 그 4개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거점시설로 만들어 준 4개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다산동의 담소정하고 장충동의 모이소하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혹시나,

예, 됐어요.

예, 담소정하고 모이소는 저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내년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반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5개 뽑는데 뽑혀서 저희가 담소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모이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의 인건비랑 시설비랑 운영비랑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방해서,

모이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인가요?

모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냐면 올해 서울시에서 5개를 뽑고 내년에 10개소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는데요. 거기에서 담소정은 올해 선정이 됐고 모이소는 내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은 6명분의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 4000만 원, 그리고 매달 운영비 조로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랑 공과금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아예 상근 인력이 있어서 상시 개방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비 4000만 원 갖고, 지하 1층이 지금 이상하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때 거기를 오픈형으로 하신다고 했고 1층을 실버카페, 카페로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안으로는 명칭을 실버카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고 어르신들 건강검진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어르신들 차 마시는 장소도 될 수 있고.

그게 4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4000만 원이고 올해 남아있는 예산 중에 1억 6000을 사실 중구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들께서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 수당하고 실태조사 외부 자문가 수당이 있는데 이게 원래 시·구 매칭 아니었어요? 시에서도 몇 퍼센트가 지원, 30%?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 구비가 아니고?

예.

요율은 30%하고 15% 똑같나요, 작년하고 똑같이?

30%, 70%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 수당은 30%, 70%고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은 15%, 85%고, 작년하고 똑같이요?

예.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가 작년보다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괜찮은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C등급 받은 별장아파트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아, 별장아파트 하나만요?

예, 그래서 2회로 800만 원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제3종시설물 아파트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검토하고, 그 안전점검은 계속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안전점검은 매년 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종 시설 중에 C등급 받은 별장아파트에 대해서만 반기별 한 번씩이에요.

다른 아파트는 아니고요?

예, 다른 아파트는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800만 원이 별장아파트이고, 3종시설물 아파트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은 올해는 이것 한 건이라는 얘기시죠?

예, 3종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 800만 원은 딱 별장아파트 건입니다.

그리고 남산타운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해서 지금 시비가 25억 들어왔네요. 들어온 건가요?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미 2022년도에 확정이 된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안 한 이유가 어린이집 이전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만 SH공사에서, 공사랑 이런 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SH공사랑 직접 현장 나가서 설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업을,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될 구비는 어린이집 이전하고 거기 월세라는 얘기죠?

예, 임차이고요.

4100만 원?

예.

그러면 임차는 몇 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1100만 원이나 되는 거고요?

이사비는, 어린이집이 보니까 꽤 많고요. 왕복 5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이사했다 다시 들어오는 비용이 1100만 원이고. 거기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어린이들이 정원은 90명인데요. 지금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많네요?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어요?

저희가 대상지로 물색해 놓은 데는 남산타운아파트 내에 있는, 25동에 있는 복지관 거기가 가장 넓고 일단 장소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장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 정비에서 주택정비팀 직원 한 분이, 변동 사항이라는 건, 4명에서 5명으로 변동했다는 건 업무가 바뀐 건가요?

아니요.

1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예, 1명이 추가돼서.

그러면 인건비는 왜 안 올라와요?

인건비는 전체 기본경비에 18명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그냥 정규 직원들이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만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 시설물 관리비도 동사무소에 편성돼 있는 것을 동정부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을, 저희가 전기요금 넣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설된, 그러니까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명칭으로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

어느 돈으로 건다는 게,

저희는 현수막을 거는 것을 관리하는 거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금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가 2억 1000이 늘어난 거죠?

아니요, 2억 1000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만 저희가 지금 늘었습니다.

인건비만요?

예, 기간제근로자 원래는 돌출간판 전수조사 6명만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을 1명 뽑아서,

1명에 대한 것만 늘었다는 건가요?

예.

아니, 내년도 예산이라서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인건비를 1명 지불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안, 여기 일반회계에서 또 1명 지불하고,

예, 저희 직원이 2명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전문직 인력 운영비도 있고, 그럼 3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시간선택제임기제 디자인 전문하고 광고물 정비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쭉 저희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게 신규로 더 채용이 되는 거죠.

그것은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예.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지금 건축과에서 이쪽으로 온 거죠? 작년에는 건축과에 있었나요?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는 디자인팀이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과 소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립경로당 시설 현황을 보면 약수경로당이 1992년도에 준공을 했고 노후도도 상이고, 황중은 1996년에 준공했고 노후도가 상이고. 봤을 때 준공연도가 1992년이니까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황중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둘 중에 비교를 한 건가요?

아직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황중이 아까 더 유력하다고 하셔서,

둘 중에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7000만 원 지금 올렸고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약수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히면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할 건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장애인과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해서 저희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기금에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부터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수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직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협의체가 물론 조례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 그 건이죠?

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체 구성안은 만들었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한 번씩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거든요.

그러면 협의체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 같은 건 지급 안 되나요, 이분들은?

수당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약간 다른가요, 전문위원님?

저희가 위촉수당은 따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수당은 없고?

예.

그냥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정기 운영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건, 묻지마 범죄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그러면 저희가 모여서 수시로 협의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흥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원래 범죄예방디자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진흥계획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같이 계획 속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아시아거리 사인물은 어디로 이동이 됐나요?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던데요.

일단은 저희가 뽑아 놓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따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위치는 저희가 지금 중앙아시아거리 파리바게트 건너편의 화장실, 그 위치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따로 예산이 없어서,

거기도 너무, 그쪽은 외지고 효과가 없고, 골목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돼야 되지 않아요? 파리바게트 앞이나 아니면 그 옆에.

파리바게트 앞쪽으로, 도로 건너서 화장실 쪽으로.

화장실 쪽에 있으면 사람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가게 앞에 설치를 하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가게 앞에 말고, 파리바게트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일방통행로인가요? 그 도로 오른쪽에, 반대편에 마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마주 보고 말고 옆에 나란히 있는 그쪽에는 공간이 있는 것 같던데, 저도 궁금해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어디에 설치했지, 보고 다니면서 이쪽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 번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 예산이 혹시 편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때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물은 사람들이 쉽게 “아, 여기가 중앙아시아거리구나.”라는 스타트점이나 그런 거잖아요, 장소를 안내하는 건데. 뜬금없이 화장실 쪽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어디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한 건데, 사인물 있을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너무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고, 아니면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 아니면 중구의회에서 건너가는 신호등 건너서 거기나 어디 있으면 모를까 엉뚱한 데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번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90건 심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1년에 몇 건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많게는 열 몇 건씩 할 때도 있고요.

1년에 수상자 시상 총 10점이라면 한 10건 정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10점을 시상하는 건가요?

시상하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진흥위원회 하면서 시상금을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진흥위원회 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시상금은 8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시상금을 줘야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분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아니, 기금으로 저희가 업추비를 잡았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에는 250만 원 잡혀 있고요. 기금에 1000만 원 해서 1250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250, 100만 원하고 150 두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정비팀 500, 관리팀 500.

오미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기금에,

아니, 1000만 원.

오미향 기금에 1000만 원.

400만 원짜리면 아마 부서운영,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든 과에 공통으로, 그러니까 20명까지가 35만 원씩 책정되는 그런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과비, 이런 것 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다른 데 쓰지 않고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정비팀하고 관리팀은 각각 500만 원씩 기금으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사례 전파 등의 안전교육과 승강기 사고 모의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5일 구민회관에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5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간주처리 두 번째, 건축지도원 지도·단속입니다. 건축지도원 용역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명동 관광특구, 동대문 관광특구 등 관내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물 인증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메사빌딩 등 민간건축물 총 3개소를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332만 7000원, 시비 186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 5무거리 중점추진사업니다.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선 건축지도원 지도 단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위험시설물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 용역비를 통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수조사 시행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소유자가 시설 설치에 동의한 반지하주택에 대하여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비 1490만 원을 간주처리 하고 관내 5개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4119만 4000원이 늘어난 16억 6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주요 신규 사업인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등 1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9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공공시설물 안전대책 수립과 전문시공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예산 등에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줄어든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위반 사항과 공적 공간의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대형 건축물은 총 809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노임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978만 8000원 증가한 5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건축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모범·우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인허가 건수를 감안하여 소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8만 6000원이 감소한 2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2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건축·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건축법,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2회∼3회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2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1221만 4000원과 구비 3165만 8000원, 총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건축공사장의 기술적인 관리 검토, 건축 인허가 관련하여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 기술 검토 수당 등 1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건의 신청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72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316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담장, 석축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신규 사업인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 구조, 시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품질점검단 수당 등 총 1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주변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규정 개정으로 인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 확대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증액 요인을 반영하여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 예산서 518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 내시 확정에 따라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420만원이 줄어든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페이지, 예산서 519페이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등 총 3건의 시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에 총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519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광희문과 환구단 등 관내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화재속보기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페이지∼336페이지, 예산서 520∼52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건입니다. 본 예산은 기존에 미편성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나 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3건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52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기술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로, 현재 건축사 1인이 근무 중이며 추가 채용을 위한 기술사 인건비 등 436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억 1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9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 국비 반납비입니다.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국비와 시비에 대하여 정산 후 반납해야 할 비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분할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총 반납금액은 17억 9161만 9000원으로 24년 소요 예산 5억 1794만 9000원을 끝으로 반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예정이 가까운 것부터 조사했을 때 한 5개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 내년에 조금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더 개소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부서 자체에 실링액이 정해져있다 보니 조금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자체가 한 20% 정도 감액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일부 좀 감액되었습니다.

오미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과, 방금 연규태 팀장이 건축과 민원해결사 팀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문화재 팀이 건축과에,

제가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자기들의 관리 차원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과목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분할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