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먼저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의승진을축하드립니다.앞으로연수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 지속적인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임유신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국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태은
장태은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
저는40쪽,희망나눔푸드마켓운영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2년과23년도를비교했을시에예산액은늘었는데반해서이용자수는조금줄어들어가고있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용자수는저희가당초1년에2번씩이용자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4월과10월에이용자선정을하고있고요.22년도는10월까지반영된이용자수고,23년도는저희가자료작성시점이9월말이었기때문에10월에선정한대상자현황이같이집계가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럴수있겠네요.아무튼생활에도움이될수있도록잘지원하고있는데이용할수있도록세심히살펴주시기바라고요. 또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45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조금질의할건데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개최수나관련해서주요내용관련해서질의를드릴건데우리가지금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를개최했을시에주요안건이15개동이면어떤주요내용으로잘올라오는지그게알고싶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마을복지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을복지세세한사업에대안진행현황,계획수립,실천에대해서,그리고각동에서실시하고있는복지와관련된특수사업에대한사업계획에대한심의건이주심의대상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렇습니까?지금발굴실적을확인해보니까2023년9월까지송도1동지역이82건으로작년3건에비교해서압도적인데요.발굴실적이늘어나는게어떤이유일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송도1동건은저희가사각지대발굴건수를집계했어야했는데송도1동만사각지대발굴건수가아닌발굴된사각지대에대해서복지서비스연계한건수가오류집계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다른동보다월등히많거든요.옥련2동48개소,송도1동은82건이니까그러면이렇게신규발굴된분들은어떻게관리하시는건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발굴된복지사각지대에대해서는각세대에맞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연계하거나동에서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례관리를통해서대상가정에서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면집중해서사례관리까지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감사드리고요. 제가행정사무감사카드에보면돌봄플러그지원사업이나AI안부확인돌봄,사랑의음료지원사업이있는데저는여성들이혜택을별로받지못해서제가양성쪽으로말씀을드렸는데지금그사업이없어지고3개중에서지금중복되는인원,대상자가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1인고독사예방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다른민간기관에서하는사업,그리고동과구청에서사업들은중복해서지원하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아무튼잘관리해주시고요.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질의에앞서서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36쪽,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보시면사업계획에종사자후생복지목이있는데이거관련해서우리관내복지관종사자후생복지집행내역좀지금,이시각안에뽑아주실수있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거관련해서는추후질의하겠고,먼저지난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제가99쪽,연수구노숙인관리계획에관해서묻고그다음에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올해우리연수구관내노숙인발생건수가어떻게되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올해발견건수는5건입니다.
정보현위원
5건,작년에는우리가한3건발생했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1월부터12월까지총7건발생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줄긴줄었지만이게꾸준히지속적으로발생하긴하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우리연수구에서이런복지사각지대가꾸준히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조금의아한데요.이게제가봤을때중장기적로드맵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일단궁금한것은올해이제다가올동절기노숙인순찰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동절기순찰계획은이미시작을해서11월부터내년3월까지현장집중순찰기간입니다.주1회씩정기적으로순찰하고필요할경우는더수시로동과구청에서함께순찰하고있습니다.지금동절기에는따로아직은확인된노숙인은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까진없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보통하절기와동절기중에서어느때가더발생률이높은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추운겨울에는외부에서생활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여름에하절기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하절기내지는봄,가을정도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때시즌에맞춰서좀더구체적인방안을강구하셔야겠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절기에도동과구에서같이순찰을331회실시한부분이있고요.동절기에도지금11월초부터총60회에걸쳐서순찰을진행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5건이발생한건어떻게처리를하셨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발생한건수에대해서긴급복지지원을완료한건이2건있고요.노숙인쉼터인은혜의집에입소한거1건,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되어서주거급여나생계급여가지원된건이2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계속말씀드렸다시피좀더구체적인세세한방안을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제가인터넷기사를하나보았는데요.우리연수구가일상돌봄서비스도가족돌봄청년이랑중장년층까지혜택을볼수있도록확대된다고들었습니다.기존에는노인이랑아동이런쪽에집중되어있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기존에는말씀하신대로돌봄서비스가대상연령이편중되어있는부분이있었습니다.아동과노인에집중되어있던부분을가족내에서청년,청소년이직접아픈가족을간병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으로저희도보건복지부에시범사업으로공모신청해서선정되었습니다.대상은말씀드린그가족을돌보는13세이상39세이상청소년과청년이대상이고요.그리고이제40세이상의질병이있거나장애가있지만다른돌봄서비스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는중장년층도대상입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디테일하게접근을잘하신것같습니다.요즘가족을돌보는청년이나사회적그런복지사각지대에놓인분들이청년들뿐만아니라중장년층까지다수포진해있는데이런부분들을가려운부분을긁어주신것같습니다.이사업들이새로추진한다고하니까잘되었으면좋겠는바람이고요.앞으로의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8월에공모신청을해서선정이8월말정도에되었고요.예산이10월말정도에배분되었습니다.실제로저희가신청을받은건10월말부터대상자들신청받았고,11월부터서비스가진행되고있습니다.돌봄과관련된서비스,그리고병원에가야하는대상자가병원을동행하는서비스,반찬이나도시락이지원되는영양이관리되는그런서비스들이제공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잘추진되었으면좋겠고요.혹시이사업만족도조사를진행하실계획이있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아직은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서만족도조사를지금당장시행하기는신청자가많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계속해서다양한채널로홍보하고있고,더많은대상자에게신청받고,선정해서서비스를제공한다음에만족도조사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이사업은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기때문에지속해서내년도에도서비스가제공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네,꾸준히이사업진행됐으면좋겠고요.피드백이잘돼서수혜자들이만족스러운행정서비스를제공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자료가오면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우리가7월1일쯤중부일보에보니까인천연수구저소득중장년1인가구생활실태전수조사하신게있어요.진행하셨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진행해서9월20일정도까지실태조사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실태조사를하셨다고하는데전수결과에대한위원회자료공유요청필요하고요.결과에대한요약정리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중장년1인가구를대상으로생활실태전수조사를했었고요.총대상자가1,938명이었습니다.이중에응답하신분이1,359명,미응답이579명이었습니다.응답자1,359명중에서일반그냥위험가능한분들제외한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이260명정도됐습니다.그래서260명이분들은집중사례관리,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을연계를하고필요한복지서비스를연계를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지금21년까지5년간여러가지고독사관련해서중장기적으로보건연구원실태조사결과가나왔는데어쨌든60대사망률이전체56%라고얘기하거든요.그런거보면어쨌든중장년층에대한1인가구생활실태를미리받아서여러가지로지원할수있는,생활실태를지원할수있는걸먼저했다는건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고생하셨고요. 저는제가자료요청한건이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후원금수입지출관련해서3년간의자료를요청했는데보니까우리가후원금이라는건사회복지사업법에따르면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직접비랑간접비로지출되는이런항목이잖아요.그래서후원금의사용용도외로사용할때는행정처분을받도록되어있는데지금선학,세화,연수복지관,함박복지관4개복지관관련해서여기보니까3년동안쭉보니까연수복지관이월등히수입이굉장히높아요.과장님이생각할때후원금이높은이유가어떤이유라고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복지관의경우는좀기존에계시던관장님의경력이오래되신분이기도하고,인천에사회복지관협회에협회장을하시면서두루좀자원들을많이가지고계셨던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리고직원들과함께다양하게자원을더발굴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리고선학복지관의후원금이상대적으로다른복지관에비해서적은부분은선학복지관은법인이월드비전이었고,그월드비전에서오는전입금이1년에9억원정도가됐기때문에법인전입금으로각종사업을하기에충분하다고는말씀드릴수없지만그래도선학동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서비스가고루제공될수있었기때문에후원금모집에는약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여기복지관의경우3년동안수입이한13억원정도되는데선학복지관은한4억원밖에안된단말이에요.그리고세화나함박복지관은한8억원으로지원되는데지출항목을보니까우리가관련해서지금2023년도경우에는그러니까20년,21년,22년이나와있는데이월금같은경우에다른데비해서지금연수복지관이어쨌든금액이크니까많이나와있는데대부분이월금이굉장히적어요.그런데우리가지출할때사용하는항목들이,제한되는항목들이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제한되는항목들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관련해서후원금관련해서우리가지도감독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했는데결과어떻게나왔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4개소모두지정후원금은지정된목적대로사용하고있었고,비지정후원금도사용용도가뭐건물의취득,아니면업무를추진하는추진비용에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점검했었고,지정되어있는대로그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을준수하면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후원금관련해서관리실태특정감사도하고결과공개도하거든요.후원금에대해서굉장히엄격하게되어있는데우리연수,우리같은경우는이런게별로없었다고얘기하니까어쨌든후원금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가각동복지협의회관련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저희가지금15개행정복지센터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금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래서지역에단위로민관이협력해서서비스를효과적으로효율성을제공하고사회적인문제를우리가스스로해결하기위해서논의하는구조형식으로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이루어지고있는데각동의특화사업현황을보니까지금15개중에서사업자체가특화사업이굉장히저조한곳이있는데,이건왜그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좀저조한부분들사실은저희가모든연령층,그리고모든계층에주민을대상으로사실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모든대상을사업으로하기보다저소득주민들위주로사업을하다보니저소득주민이좀적은동에서는상대적으로특화사업이적은부분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여기보니까지금특화사업의경우는동춘1동의경우는18개사업을하고있고,동춘3동의경우는16개사업,옥련2동이15개사업그래서나머지는10개의그런사업으로있는데그중에너무아이러니한게연수2동의경우는지금4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특화사업이굉장히많이차이나는이유가왜있다고보십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차이가나는이유는보건복지부에서나온찾아가는서비스사업에안내지침을보면동협의체에서특화사업을운영하는것보다는복지사각지대발굴이나고독사예방과관련된사업에치중하라는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연수2동이나동춘2동,그러니까연수2동은물론저소득주민들이많지만아마고독사예방이나아니면정기적으로하는사업들에,특화사업도동별로차이가있지만단발성으로사업한번하면끝나는사업도있고,아니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연중내이루어지는사업도있다보니그런차이점이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니까의아해서그렇거든요.어쨌든우리가의미는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우리가그들을돕기위해서사회지원을발굴해서연계해서지역주민에관련된여러가지사회보장증진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지원하는이런기구인데어쨌든아까말씀하셨지만보건복지부에서특화사업관련해서는단발성이있고,지속적인사업이우리연수2동의경우는계속이루어지기때문에특화사업이적다고이렇게얘기하시는거맞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어려운이웃을찾기위해서여러가지활동을하고특화사업을함께고민해서우리가계획을실행하면서협의체의역할을할수있도록더힘써주시기바라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동별로차이가나는부분들이동별로예산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아니라동별로모금된모금액을가지고,후원금을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동별후원금이조금편차가있기때문에구후원금을동에배분하는부분도있긴하지만그래서후원금의차이가있기때문에또추진할수있는사업의양이나대상인원도동별로조금차이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춘1동이그러면사업이18가지하는데거의후원금으로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러니까후원금이많이들어오는곳으로지금제가이해하면될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많은특화사업을하고있는데어쨌든거기관련해서여러가지로지속적으로우리구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으면서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는시간이초과하여서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조치결과보고100쪽,제가이걸무연고자장례조례를발의하고지금보니까13건이집행되었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어디서우리연수구관내많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구관내에거주하는분들이이제사망했을경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외부에나가서도?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뭐,병원에입원해있거나그런경우도포함됩니다.주소는연수구에되어있고요양병원이나일반병원에입원했다가돌아가시는분들도계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연락이오면우리가처리를하나요?장례를지원해드리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직접하진않고요.장례업체에보조금을지원해서업체에서공영장례를치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잘한사업중하나인데돌아가시기전에도철저하게무연고를더각별히신경쓰시는게중요할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한해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저는행감자료35쪽,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여기보면4곳이차이가참많이나요,집행액이.그런데요즘각기업에서도사회공헌기금이나후원금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월드비전이나선학,함박은운영주최가어떻게홍보가잘못돼서저조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각복지관에저희가지원하는건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는데요.운영비와프로그램운영비는모든복지관이동일하게정해진부분이있어서동일하게지원이되고요.인건비는각기관에종사자의호봉에맞는인건비가지원되고있기때문에인건비부분에서조금다릅니다.그리고기능보강비로어떤시설은기능보강이필요해서지원이된시설도있고,기능보강을전년도나계속해서왔기때문에필요하지않아서기능보강비가지원되지않은시설도있어서그부분에서좀차이가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함박복지관이제일늦게생겼기때문에좀이해는가는데선학복지관은똑같잖아요.지금3개기관이같이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근데선학복지관은왜이렇게하고차이가나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선학복지관은2022년도에는기능보강비가따로지원되지않았고요.올해는기능보강이필요해서간이스프링클러설치공사가있어서기능보강비가1억원정도지원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따로그렇게지원했던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기능보강비에서가장많이차이가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내역에서보니까그런게저조한것같아서했고요. 40쪽,연수구관내푸드뱅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희망나눔푸드마켓이2곳이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선학동하고옥련동각1곳씩.푸드마켓운영중에서운영주체별음식은주로어떤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을후원을받아서제공하고있고요.쌀,라면,된장,간장,식료품과생필품,옷그런게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이번에김장한건개별로저소득층에배부된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김장은푸드마켓을통해서배분이되지않았고요.각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복지사각지대나긴급복지대상자,차상위계층에게지원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기부액은양쪽에얼마정도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자료좀찾아보겠습니다.푸드마켓1호점같은경우기부액이2022년도실적은3억5,700만원정도에고,푸드마켓2호점은7억9,700만원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푸드마켓이운영하는데예산이더많이들어가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1호점,2호점예산은같습니다.직원인사회복지사호봉에따른인건비차이는있지만보조금지원하는금액은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이용자수가현재한2,600명이넘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은연수구가지금복지저기로보면이두곳보다더늘어나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금저희도사실은이부분에있어서딜레마에빠지는경우가있는데조금지금은경기가어려운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기부식품에대한기부가줄고있는상황입니다.저희가푸드마켓은기부를통해서기부를받은식품이나일상생활용품을기부받아서저소득주민에게제공하고있는데기부자체가조금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대상자를더선정하게되면각대상자가돌아갈수있는좀혜택이줄어드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건조금저희도신중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맞아요.불경기라서기부자는줄고수요자가는상황이잖아요.그리고어찌보면우리송도도여기관내입니다.어찌보면송도에서더정신적인저기가많이질환자가늘고있다고그런보고도받아봤습니다마는동춘동이나연수동다혜택이되어진다고하는데특히나송도지역도지금아름다운가게가여기있다가송도로옮겼지않습니까?거기이용률이상당히높다고해요.그런걸볼때꼭물론없는사람만저소득만아름다운가게에서물건을사는거라고하고싶지않지만송도에서여기까지,분명히파악하면송도도필요한부분이있을겁니다.우리가밖으로볼때는화려해보이고,송도그러면부유층이산다는인식이있지만송도도이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준비는전혀안하고계시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옥련동에있는푸드마켓2호점에서송도지역을커버하고있습니다.송도지역에사는저소득주민에게도이서비스가제공되고있고요.거동이불편하다거나아니면출퇴근으로이용시간에이용을할수없다면배달을하는서비스도있기때문에지역에,어떤특정행정동에치우치게그냥서비스를제공하는게아니라저소득주민들을대상으로모든동에다열어놓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은송도에설치하는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배달서비스가있기때문에각지역에그냥말씀드린대로그분이직접푸드마켓을오시기어려운상황이라면배달서비스를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배달도가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배달하고있고요.인력이1명있습니다.그마켓별로1명씩있습니다.집까지배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불경기에사각지대에있는분,어제저녁에도제가나가보니까상점들이7시인데문을닫아요.정말상당히불경기란말이지요.불경기일수록수요자가느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좀발굴해주시고그것도중요하지만기부하는업체도적극적으로나서서많은분들의어려움이해소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자료요청할게요.지금우리푸드마켓이용하는동별로저기가있으면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원실태조사한것있지요?그것좀부탁드릴게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앞에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한사항말고하나만덧붙여서여쭤보고자하는데저희자료45쪽,저도마찬가지로사각지대발굴실적때문에여쭤보려고하는데요.아까말씀하셨던게송도1동이단순히발굴해서사각지대라고된것말고도연계해주시는것까지포함이라고하신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나머지는그런게아닌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실제.
이형은위원
왜송도1동만그렇게수치가되었는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작성을하면서조금오류가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오류인거지요?실제로몇가구가발굴된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실제로발굴된건4건입니다.
이형은위원
많이차이가나네요.그러면여기서실질적으로사각지대는4건이고,송도2동이15건인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송도2동이상대적으로사각지대가많이발굴된이유가뭘까요?작년에는0건으로나와있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0건으로되어있는건10월부터12월까지4분기에대한0건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저희행감이후부터쭉내려온거지요.저희사각지대발굴실적에관해서작년부터어떻게집계됐는지확인자료받아도될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48쪽,사회복지시설감사결과보면저희2023년도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인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지도점검얘기가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한자세한사항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구성은되어있는데저희가직원을채용하면인사위원들이심의의결서를작성하고거기에서명을하도록되어있는데심의의결서에서명이누락되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서명만누락된건가요?뭐인사에관한문제가있었던건아니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런건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78쪽,사회보장적수혜금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비가집행이안됐네요.왜그런가요?신문공고를이제안하기로하신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신문공고는분기에한번씩진행은하고있는데모든무연고사망자에대해서진행하는건아니고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는저희가부양의무자에게등기우편을보내서장례를직접치를지,않을지에대해묻는안내문을보냅니다.그래서지금그렇게부양의무자나가족이나아예연고자가없는경우신문에공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고자가아예없는경우는사실없었고요.없었기때문에신문공고비는따로지출을할사례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부랑인지원에공영장례지원은어느경우에지원되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는연고자가있거나없거나그거랑상관없이연고자가있어도연고자가시신인수를거부하거나기피하거나가족관계해체나그런것때문에요즘은연고자가있어도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네요.무연고인줄알고장례를치르려다연고자발견된경우에거기에말씀을드려서안하겠다고하면서이뤄진공영장례만있는거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실질적완전히무연고자는없었던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한이해가좀필요했습니다. 그리고작년사무감사할때말씀드렸던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지요.올해랑작년이랑조금달라진게있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사업이작년5월부터시작을했던사업입니다.작년5월부터시작해서실제로는작년6월부터좀집행이됐고요.그리고이제청년들은동행정복지센터나구청을방문하는것보다사실요즘은컴퓨터나핸드폰으로온라인접수를하는것을더좋아하잖아요.상반기중에는온라인으로접수하는창구가열리지않았고요.작년10월정도에온라인으로접수할수있는창구가열려서그때부터신청이더많았던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에그래서제가“온라인등록이안되요”라고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제가보니까되긴하더라고요.그러면지금이거에대한만족도조사나확인은다하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별도의만족도조사를하진않았고요.작년에이용자는88명정도가이용을했었고.
이형은위원
연수구에서88명밖에이용안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예산이원래저희한테배정됐던게당초5천만원이었는데이용자가많이늘어서증액이돼서6,024만원으로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올해도예산이당초배정된예산은1억원이었는데이용자가저희구가좀많아서3회추경에한1억4,300만원정도로더증액이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저희총88명이지원했고다받은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다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이부족해서못받거나이런사업은아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못받거나그러진않았고요.올해는지금135명이이용중입니다.○이형은위원많이증가하긴했네요?
그러니까이용을하지못하는대상자가생길까봐저희가복지부에증액요구를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에감액된다는얘기가있던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아이러니하게도일상돌봄서비스가생기면서청년마음건강도조금감액이된다는얘기가있긴한데일단세워진예산은올해당초예산과동일하게는세워졌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다른것보다88명에서135명까지증가했다는것은상당히정신적인스트레스를받는청년이많다는얘기고이게마음에들어서아마많이퍼졌을거거든요.그런부분에서감액되지않도록많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요청한이웃돕기관련해서저희가3년간추이를쭉보니까우리이웃돕기모금의관리주최는연수구하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니까모금액배분방식은어떻게진행이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현물로접수된건은저희가현물로접수해서대상자에게배분을하고그결과를모금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고요.현금의경우바로공동모금회계좌로입금됩니다.그래서저희가필요한경우에배분요청을하면모금회에서배분을해주는형태입니다.
최숙경위원
현금하고현물로되는데우리가이웃돕기실적을보니까조금개인으로해서배분하는데그런형식이어떻게배분되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배분되는개인의대상은중위소득100%이하의저소득층주민이대상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그걸누가,어떻게들어와요?우리가이웃돕기를해주는데그분을우리가지정을할때어떻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그리고동에서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거친다거나동행정복지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각동에서심의거쳐서올라오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심의를거치는경우는중위소득100%를초과하는대상자이지만실질적으로생계어려움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는동에서심의를거치고요.보통의경우는동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에서추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배분방식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했는데,그리고여기보니까2022년도와2023년도에월등하게모금액이많이차이가났어요.이유가있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2년도는현물로접수된게많았는데요.
최숙경위원
현물이얼마나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5억4,300만원이고요.2023년도는현물로접수된게1억3,900만원입니다.작년에는사실진단키트와마스크가좀많이접수가됐던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현물이많이늘어났네요,2022년도는.사실은저희가마스크말씀하셨는데그전에좀많이되어야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2021년도는1억5천만원밖에안됐는데2022년도는5억4천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어쨌든마스크를많이받으셨다고하는데이제마스크가사실은안쓰는시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022년도까지는마스크를좀썼던부분이있어서저희도후원을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후원을해주는데안받을수도없는상황이었고,이게조금아이러니하지않나해서금액이굉장히많구나차이가나네요.어쨌든다른곳으로이게배분형식에있어서다른데로가지않았나해서제가의아해서질의했는데마스크를현물로받은걸로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연수구에서접수된모금액이나현물에대해서는전체모두연수구저소득주민과사회복지시설에배분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하는게맞는거지요. 그리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는자료를보니까이사업생긴지가사실은16년정도됐거든요.그런데어쨌든지역사회투자사업이관심분야인데여기쭉보니까지자체에지역특성에맞게사회서비스를발굴하고또계획해서실시하는이런사업인데이용자본인이원하는서비스와제공기관을선택해서바우처사업형식으로되어있잖아요.맞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활용할때표준모델은사실은보건복지부에서내려준표준모델로하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2021년도의경우총15개사업이었는데그중14개사업은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개발한인천형바우처이고요.1개는보건복지부에서개발한전국표준형사업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5개중에14개는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개발한거고,나머지1개는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연수구에이용자가자기결정권이나선택권을보장하는우리가준시장적인이런걸실행하는거잖아요.대부분보니까아동,청소년,노인,전통적인복지대상으로이렇게집중되어있는데서비스관련해서항상15년,16년됐는데도계속이렇게서비스가그런상태로만되다보니까대부분보니까보장기간하는제공기관을보니까똑같은곳을저희가계속지원해서지급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거관련해서어쨌든너무준시장적인방식으로공급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수요도가높은바우처도있고,상대적으로수요도가낮은바우처도있습니다.하지만중증장애인들을위한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라거나재활승마서비스,장애인맞춤형운동지원서비스는경우는사실바우처가아니면시장에서이런서비스를이용하려면이용부담이가계에상대적으로너무크기때문에이용인원이많지않다고하더라도이것은국가내지는지자체에서할수밖에없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물론수요에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부분도있겠지만수요로만볼수있는건좀아닌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준시장형관련해서조금어떻게보면서비스방법이나보편적인효과성에도긍정적으로보기가조금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면지역의복지환경도굉장히급속하게변하고있거든요.그래서인구나구조적인,경제적인것도급속하게변동하고있는데과연이사업자체가정책목적에어떤의미가있는가좀의구심이생기는이런사업이거든요.사실은이사회복지서비스사업자체가제도적으로풀어나가야하는이런사업이긴하지만다른사회서비스들과연계해서효과적으로높일수있는활용방안이나이런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지역에그런투자적인사회서비스의기반이확충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동안은저희가노인,장애인위주의돌봄서비스가있었기때문에그분들을제외한나머지중장년층이나청년들에대한돌봄서비스가없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보건복지부공모사업을신청하게된계기도이제그렇거든요.그래서수요자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도노력을하도록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16년도부터지금똑같은이런사업만계속하다보니까또지금환경이변하고복지정책도굉장히변화가되고계속변화되는데이렇게안주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어쨌든이게대대적으로변화가되어야하겠지만이런거관련해서도계속우리과장님이좀아까도말씀하셨지만서비스관련해서기반확충하는데기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요가없는부분에대해서,수요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서비스를발굴도하고있고그리고수요가없는예를들면나를찾는5060서비스나아니면청소년에대해서상담지원서비스를하거나그런건수요가없었기때문에올해는그사업을폐지해서다른사업들을늘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여기보니까추진실적도뭐이렇게다저길하는데관련해서어쨌든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저는또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우리연수구종합감사올해도진행했잖아요.보조금지원시설특히복지관에대해서복지정책과에서진행된것으로알고있어요.지적사항이어떤것이있었고총몇건있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은총2건이있었고요.후원금에관한사항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후원금의예산과목자체를조금잘못설정한부분이있어서법인전입금으로목을설정했거나그렇게실수한부분이있어서그것에대한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정보현위원
2건뿐이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인천시종합감사말씀하시는거?
정보현위원
아니,우리연수구상반기보조금지원시설종합감사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정보현위원
구청감사실자료보면선학복지관이랑함박복지관두곳을상반기때3월,4월에감사를하신것같아요.지적사항을보면지금총17건이올라와있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가운데서처분조치된건보면주의요구도있고,시정요구도있고다양하게있네요.이게사실뉴스기사도보고이러면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과장님이생각하셨을때지속적으로꾸준히이런문제들이발생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이사실은상대적으로낮은급여,그리고열악한근무환경에사실에있는부분이가장문제가아닐까생각합니다.급여자체가좋지않은상황에서민원내지는고객들의말하기어려운횡포들도있고그래서이직이상당히잦습니다.저희가제출했던자료를보면사회복지사들내지는회계담당자직원들의이직이상당히많아서한복지관에몇페이지에걸쳐서종사자현황이나오는걸확인하실수있을겁니다.그런이직이많고그리고내가언제그만두겠다고예고를하고그만두는경우도있지만갑작스럽게나오지않고퇴사하는경우들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든가아니면신규로들어온직원들이업무처리에미숙한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이발생했다고보고요.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을계속해서향후에는반복되는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보니까지적사항이경미하지않은것으로보여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복무관리를위한시스템도구축하셔야할것같고,채용절차관련해서도규칙이있어야할것같아요.이런것도잘수립하고지킬수있도록좀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근본적인,과장님답변에서말씀하셨다시피근본적인해결이필요할것같은데요.사회복지사관련해서처우개선도필요한문제인거같고,또제가종사자후생복지이거집행내역달라고했는데자료보니까종합검진비,종사자복지포인트,관리수당,급량비이정도같아요.후생복지차원의그런집행내역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천시동일하게모든사회복지시설에적용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내려오는금액으로집행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전액시비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종사자후생복지부분은종합건강검진비,복지점수,관리수당,급량비는전액시비고요.보수교육은시비70%,구비가30%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들어가는후생복지관련한내용은보수교육비30%밖에없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좀이런기본적으로제공되는거말고도추가적으로지원해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의회에서그걸각군구별로별도로차등있게하지않고모든구가똑같이인천시에정해진지침을따르도록되어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우리구만특별하게더준다거나이렇게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인천시관내복지관들이다똑같은상황에처해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경기도나서울쪽은,서울특별시내지는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는종사자후생복지부분이조금더많거든요.인천에서근무를하다서울이나경기도로이직을하는직원들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직원들도사람이다보니까일하는측면에있어서좀더복지혜택이많은쪽으로마음이가지않을까싶네요.잦은이직도문제일거같고,또이직이되면신규직원이들어오니까업무도미숙하고그래서계속이런고질적인문제들이악순환이반복되는것같습니다.물론시에서내려오는지침대로진행을하시겠지만그거말고도우리구차원에서도좀더복지를위해서직원복지를위해서노력을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복지관에구내식당은다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구내식당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기본적으로급식시설이있어도노인급식이나이런목적성을가진시설이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직원들이이용할수없는거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이용하면상대적인민원이발생한우려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현재직원들은식사를어떻게하고계시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근처에있는식당을이용하거나개별적으로해결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것도상당히문제가있는것같은데제가사회복지사실습생들을형장실습비를알아보다알게된내용이에요.그래서복지관에서매일근무하시는분들도그안에시설이있음에도목적이다르다는이유로이용하지못하는데있어서조금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시설을시간대를변경해서노인들급식제공하는시간과살짝다르게급식을따로먹는다거나이렇게사용할수없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종사자후생복지사업에보시면관리수당및급량비가있거든요.급량비가올해는월5만원지원되고있지만내년에는시에서인상된부분이있어서월8만원지원되고요.이제그렇게경노식당을이용하기에는기존에이용하고있던어르신들의도시락이나가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무료내지는실비를내고이용하기에도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5만원밖에안됐다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급량비부분은올해이제도가생겨서올해5만원지급부터생겼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는다각자돈내고밥을먹었던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5만원가지고한달에20일근무하는데어떻게먹는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그이전에는아예지원조차안됐다는거가참너무놀랍고,심각한문제가아닌가싶은데요.일하려면밥도먹어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대책이없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인천시동일하게후생복지가제공이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시와계속해서상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적극적으로건의해서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고독사예방사업관련해서복지정책과에서담당하시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보현위원
전수조사실시하셨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중장년1인가구대상으로해서실시했습니다.
정보현위원
7월부터9월에실시를하신것같은데이결과가나왔을것같은데어떻게나왔으며앞으로활용방안이어떻게되실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소득중장년1인세대에대해서생활실태조사를했기때문에대상인원은1,938명이었고요.조사에응답한분이1,359명입니다.이분들중에서고위험군이나중위험군,저위험군해서그렇게해서고독사에위험이분들이260명정도되고요.이260명에대해서는저희가통합사례관리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에저희가다양하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과연계할예정이고요.각동에서사업들을연계를하고,지원하고,통합사례관리를하고난다음에12월20일까지저희가결과를제출받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기사를보니까경기신문9월3일자인데요.고독사예방사업이생사확인만하는그런사업으로전락하고있다는내용이에요.그래서예방하는거에는굉장히다양한방안들이있을건데생사확인만한다?그래서우리관내에서하는그런예방사업들은구체적으로뭐가있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에서하는사업은사랑의음료지원,재가건강케어사업이라고해서병원에입원해있던1인가구가지역사회내로복귀하게되면그분들에게통합사례관리를지원하는사업이있고,그리고혼자사시는분들의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이나,반찬을지원하면서안부를확인하고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가없는지그런것들을상담하는서비스가있고요.AI를홍해서안부를확인하는사업으로2가지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봤을때가장큰축은반찬이랑음료넣어드리면서잘계시는지여쭤보고,AI콜돌리면서잘계시나뭐플러그이런사업도있잖아요.잘계시는지,안전하게계시는지이런것만확인하는그런사업들로치중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결과도나왔고하니까이런것들수요나결과를토대로좀더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셨으면좋겠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수조사결과에서나왔던필요한복지서비스욕구도같이조사했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복지서비스나복지정책을개발하는데상당한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네,단순안부확인말고도좀근본적인해결책이마련되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장시간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제가이제마지막으로긴급복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가곤란해서저소득위기의생계나의료,주거등에필요한복지서비스에신속하게우리가지원해서위기상황을벗어날수있도록돕는제도가긴급복지사업이잖아요.그래서긴급복지지급대상자는위기상황이나또생계유지곤란사항이면먼저선지원해서사후조사를계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혹시수범사례에서우리가신속하게적절하게지원을통해서이런위기를벗어난사례가있었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긴급지원을통해서의료비를지원하거나갑작스럽게질병에걸리신분들한테의료비를지원하거나아니면갑작스럽게생계에어려움이생겨서주소득자가갑자기퇴사를했다거나아니면수감이됐거나이럴경우지원해서저희가긴급생계비나의료비,주거비를지원하고있는데요.긴급생계비지원을가구주가수감돼서지원했다가얼마지나지않아서다시출소를하면서가구원들이같이생활을잘하고있는그런경우들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범사례로인해서많이우리가긴급복지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많은기여를해주신것같은데또이런사례가있을것같아요.지원이필요한데도제도적인허점으로지원받지못했다거나그반대로도덕적해이를위반한사례가혹시라도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제도도공적보조기때문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처럼재산이나소득,금융재산에대한선정기준이있기때문에그선정기준을초과한분에대해서는긴급복지를지원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에대한대안으로생계가어렵지만저희가지원을못하는그런안타까운세대들이있을경우는저희가구에있는후원금을사용한다거나아니면저희공직자들이모으고있는한시간나눔후원금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선정기준에부적합해서지금후원금으로지원한건몇세대나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제가딱지금그세대를다파악할수없지만저희가공직자후원사업인한시간나눔사업의경우는작년도에한20세대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세대당얼마정도지원하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긴급지원처럼생계비,의료비,연료비,주거비그런기준들이있고요.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에생계급여지원범위,가구원별로정해져있는그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대안으로우리가후원금으로해서,선정기준에부적합사람을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한20세대가이번에후원금으로나갔다고얘기하셨는데그러면기준은상관없이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기준상관없이다해드리기는후원금의금액이한정이있기때문에자원자체에한정이있기때문에모든주민에대해서하긴어렵고요.저소득인분들.
최숙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부적합한사례가있는데그사례가20세대말고더많았다는얘기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진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후원금으로주는것도기준으로인해서지원하는데지원이우리선정기준하고똑같다는얘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긴급지원의선정기준이랑똑같다는의미는아니고요.긴급기준지원선정기준을좀초과하지만생계가어려운분들이있잖아요.예를들면긴급지원같은경우는금융재산이600만원이하,인천형긴급복지같은경우는금융재산이1천만원이하로되어있다면거기에서조금아슬아슬하게초과하는어려운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공직자모금이나후원금으로사용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초과하는거관련해서기준이있는거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긴급복지로인해서위기에처해있는이런분들을먼저지원하고나중에우리가조사하는이런사항이잖아요.이런거에의해서혹시지원을했는데이거관련해서조금잘못된사항이나이런건혹시있었는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없다고할수는없는게저희가상담을할때는그분들과상담을하고생계주거비나의료비를지원하고있는데요.상담을할때는금융재산이나재산,소득이선정기준에적합할거같아서지원을했다가나중에알고보면본인도모르는다른가구원의재산이나소득이추가로발견돼서다시환수하는경우도있긴합니다.
최숙경위원
몇가구나환수처리됐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환수하는경우는거의1%밖에안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리잘하셔야할것같아요.여러가지진짜지원이필요한사람들에게지원을못하는경우도있었고또그반대로도덕적해이를위반하는사례도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긴급복지관련해서처리를잘해주시고,거기관련해서환수처리한것은1%도안된다고얘기하셨으니까처리잘하신것같고우리가복지쪽관련해서제가아까얘기했지만,후원금관련해서는철저하게잘하시겠지만그런거관련해서도우리가사례를보니까잘못돼서여러가지문제가돼서지금하는이런경우도있더라고요.신문지상에보니까제대로복지시설에서후원금을잘안쓰고다른걸로활용해서쓴다던가이런거관련해서는철저하게지도감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장시간동안답변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동료위원들이질의는거의끝난것같은데지금보니까보훈회관사업에설계공모가확정이됐나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확정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추진계획이나와있는대로일정이2025년준공되는것으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025년도한12월경에공사준공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차질없게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황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김태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손유란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수급관련민원이자꾸들어오는데그때마다민원처리신속하게해주셔서먼저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111쪽,수급자자산형성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저희희망키움도6개현황에대해서자세하게나와있긴한데거기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해서는사업별현황이조금부족해요.이건서류로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금보니까중도환수해지건수가조금2022년도에비해서점점증가하고있는데사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중도사유는원래근로를하면서이사업은자산형성사업은9개의통장이있는데그사업에대한전체적인걸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중도해지는근로를하면서근로자가10만원을적립하게되면보조를10만원내지는30만원수급형태에따라서매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중도해지를하는경우는근로가연속되지않았을때보통3년을유지하는사업이거든요.3년을유지하지못했을때,취업을하고나서3년간유지하지못했을때중간에해지가되면그때환수조치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자활사업참여해서하시는게이건그거하고다른부분이군요.잠시만요.그러면지금청년들창업지원도하시는건가요,이걸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년저축하고청년희망키움두가지,청년내일저축계좌이렇게있습니다.이렇게자활근로를참여하면서지금대상자에관한통장이3가지정도가있는데여기에서목돈이마련해지면이분들이창업도하고또별도로이런기반을통해서취업도하게되고자격취득을하면서어떻게보면인큐베이터같은과정이긴한데거기서성장이되면그분야에전문가적인측면이라고는,저희입장에서는,그분들이취득하게되면취업도하게되고,창업도이루어지고종잣돈형태로운영하게됩니다.보통1,040만원정도에종잣돈이모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자산형성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인만큼세심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5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중지가9월30일기준으로해서청학동에지금155명이중지가되어있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
김영임위원
근로능력이생겨서이렇게되시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어떤동에국한하지않고저희가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특히생계급여형태인데요.보통뒤에별첨으로되어있는세부내용을참고하시면사유가근로소득이중간에발생했다든지,부동산이갑자기취득됐다든지,공단에서이전되는소득이누락됐을때그런사유가있는데계속해서생계급여가나가게되면그대상자들을저희가보장비용을환수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청학동은저희가수급자가의외로다른원도심물론연수2동,연수1동,선학동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많이있긴하지만청학동은의외로대상자가기초수급을받다가소득이발생해서저희가환수조치하는형태,어떻게보면좋다고할수있겠지만탈수급형태가되는거니까요.저희가사후관리를통해서계속해서대상자가나오면관리한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탈수급도좋긴한데요.이게수급을받던분들이어르신분들이많은데그때는자녀분들것도재산증식을보는거잖아요.재산이형성되면서부모님께서못받으신경우,수급에탈락하시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자녀들도알고보면직장생활하다보니까거기사업주가본인들통장에이게좀넘기는게있어서재산증식이갑자기확올라가는경우가있어서,그럴경우는의료급여도안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는중위소득기준으로봅니다.50%정도되면대상이되는데물론그중에서도소득과기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양의무자나1촌관계에서소득관계를봅니다.그런데보통생계급여기준으로봤을때는중위소득30%이기때문에생계급여가중지됐다고해서의료급여기준자체는50%정도되니까바로중지되진않습니다.다시한번소득재산정하고의료급여까지정지할수있는중위소득기준에합당한지보고나서계속의료급여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지할것인지결정합니다.
김영임위원
아무튼사각지대로빠지지않도록세심한관심부탁드리고요. 밑에징수현황을보니까미징수건수가9월말일자로43건인데이렇게미징수가되어있으면추후에이게징수가안될경우는어떻게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생계급여쪽해서징수가,사실상이분들은대부분이수급자고소득이나재산이없는분들이많습니다.그리고중간에소득이발생하면생계급여가중지된상태에서환수대상이됐을때는저희가체납처분에따라서소득이나,장기적인상황으로유지가안되고노령,장애,특히교정시설,중간에사망이나유고가있을때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서결손처분을하는절차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재산형성이없는경우가대부분일텐데결손처리로이루어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139쪽,자활사업참여생계급여수급자가수가현재89명인데탈수급자수가30명정도되요.이분들내년에취·창업률이1.12%인데이분들은구에서무슨따로지원정책을펼쳐주시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여기에서말하는탈수급이라고하는것은두가지측면입니다.하나는생계급여를받다가생계급여를받지않는사유가됐을때6개월정도지속됐을때,또하나는취업이나창업이이루어졌을때.지금데이터상으로생계급여대상자는89명이고,탈수급자는30명인데최근자료는생계급여대상자는97명이고,탈수급자가38명입니다.탈수급률은39.2%고요.이분들에어떤여기는어떻게보면평가지표항목과연계된부분인데인천시에어떤기준은37.15%인데저희구는현재40.2%를달성하고있고요.작년에도평가지표봤을때는인천시에서는전체1위를했습니다,달성률로봤을때.올해도1위를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탈수급하는것은좋은현상이니까그렇게하는거고나중이라도추후에탈수급하고나서그이후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그분들뭐관리를하시는거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탈수급하고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상이분들이일반적인경쟁을하기가쉽진않을겁니다.그래서탈수급하고나서도다시생계급여나기초수급대상자로턴되는이런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수급기준에따라서30%,46%,또의료급여라든지계속거기에맞게끔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무튼세심한관리부탁드리고요.다시복지사각지대에빠지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자료좀보고나서추가질의할게있으면다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서류도받는데자산형성지원사업을이번에보니까11월9일에자립영향강화교육을했더라고요.그대상자는어떤사람이었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통장을유지하고있는사람들은의무적으로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교육을받지않으면저희가보조금이중단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몇명이받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는타구와연계해서같이저희구에서했었는데요.저희는70명정도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는지금몇명이나되지요,자산형성지원을받는사람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유지자는588명인데요.당해연도하고다른겁니다.누적된인력이고요.지금교육은신규자위주로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자로해서당연히어쨌든이게지금교육을받아야되는데지금70명밖에안받았다고하면전체적으로한꺼번에해서받았다고얘기했는데이사람들은그러면신규자들이에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상반기,하반기나눠서했습니다.수시로하게됩니다.그리고통장유지자는계속해서의무교육을받을수...
최숙경위원
몇번받아야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인터넷교육도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제가보니까11월9일에교육하시는걸봤거든요.많은사람이오셔서이런교육을받는구나해서제가좀어떻게되는사항인가의문스러워서질의드리고요. 과장님,저는제가자료요청한건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국민기초생활보장증감현황을보니까3년간22년도는226가구가감소됐고,23년도는157가구가감소가됐습니다.감소된이유가어떤내용으로해서감소됐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주로기초수급대상자는탈수급됐다고볼수있는데여기에서단순하게증감,어떤변동,어떤인원만봐서는2022년대비2023년도가가구가157가구에서476가구원이감소됐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수시로매월점검을하다보면변동률은사실상이데이터가어떻게보면월평균변동이라고봐도될정도로계속해서증감이이루어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결국은감은소득이늘어났다,또어떤부동산,차량,어떤중위소득을환산하는기준이증가했다는그런분들이감소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는데말씀하시는중에아까우리가생계비를받다가탈수급자되셨잖아요.다시돌아오는경우가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혹시다시돌아오는경우는1년에몇세대가돌아오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어떤전체적인데이터는정확히말씀드릴수없는애매한데이터인데요.그런데돌아오는분들은저희가그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연계해서보통생계급여는30%고,주거는47%,의료는50%인데생계급여가탈락이됐다고해서이데이터가감소가되잖아요.하지만의료급여에서보장을받을수있는것은보장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차상위로전락하는것같으면단계가좀아래로되는것같은데어쨌든이렇게탈수급자가다시돌아오는경우가그래도꽤있는것으로있는것같아서요.이자료좀해서한번저한테주시고요. 지금보니까중지현황을보니까먼저2023년도것먼저볼게요.책정가가1,432가구였는데중지자가1,786명으로이렇게또중지가됐어요.책정보다중지자가더많았어요.이런현상이있네요?그내용은어떤거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것도2022년도와2023년도는신규책정자는증감으로봤을때는1,432가구2,438명인데신규책정자는늘어난것을얘기하는건데단순데이터로보지만증감형태고요.중지자는소득의변동에따라서중지자가계속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같은맥락으로해서보면되는거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리고갑자기신규자가늘어난부분은2022년대비2023년도에중위소득기준이조금완화됐던부분에서신규자가늘어나고,여기서신규책정자가1,400명정도됐다는얘기는신청자는한2,000명이상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그밑에보니까차상위계층동별현황을보니까요.어쨌든청학동이사실은차상위계층이굉장히많아요.제일많은동으로나타났는데어쨌든여기가혹시왜이렇게청학동이많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은수급자라고이해를하시면기초수급대상자만생각하는데실제로여기서차상위계층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위소득50%이하로해서근로능력이있냐,없냐이렇게볼수있습니다.보통연수2동이나선학동,주공3차가있는이런동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많지만차상위는상대적으로낮다고보시면되겠고요.그리고그런주거밀집형에수급자가없는돈중에청학동복지수요가일반적인수요가많다,특히차상위가많다고하는것은이분들도어떻게보면자활근로자가많다,근로할수있는능력이많다,그리고이제조건부유예하신분들이많다,조건제시유예가많다고이해를하시면됩니다.수급자하고일반대상자의관계의중간대상자가많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이해충분히했고요.어쨌든청학동관련해서지금굉장히사실은주거밀집지역같은경우는여러가지로우리사회복지공무원관련해서조금밀집이되어있으니까일하기나이런게좀청학동보다수월할것같은데,청학동이이렇게되면굉장히많은인원이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인원은사회복지쪽에인원이적다는얘기를들었는데이거보니까청학동이심각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복지수요가날로늘어나는것은맞습니다.어느동에국한되지않고요.송도5동의경우도기초수급대상자복지보다는일반복지출산율이높은곳이송도5동이에요.일반복지가높고,그리고청학동은다른동에비해서복지팀이2개팀이나가있는것으로되어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인구가많이늘어나면서상대적으로국기법에서보장하는수급대상자도있지만일반쪽큰틀에서는수급자기준보다도청학동같이어떤복지수요가다른동과밀집되지않은그런수요가많은건사실입니다.그래서공무원이많을수록서비스가좋아지는건좋은데요.또그것은저희부서에서필요한인력을충원요청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차상위계층이많으면사회적사회복지직관련해서직절하게배치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저는시간이됐으니까추가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비용징수관련해서행감자료115쪽부터보니까부정으로수급하신분들도꽤많고,보장비를과오지급한현황도건수도꽤되어보입니다.그래서우리구에서이렇게부정수급이꾸준히발생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예방책이어떻게될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일반회계생계급여쪽에부정수급으로나타난부분이고요.내역을보면소득증가나부양가족이라든지또공적자료에서누락된이런부분에서지급했던걸환수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다음에보면과오납자료하고세부별첨내역을보면거의유사하다고보시면되고요.부정수급에관한,징수,징수하는부분은아까말씀드린체납에관련된부분입니다.저희가매월독촉을하고대부분수급자이긴하고소득도없지만매월,분기별로독촉하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적능력이없다든지,소득과재산이없다든지,노령이라든지,장애적인요소가있다든지이렇게했을때는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손처분하는그런절차를밟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가정기적으로부정수급방지를위해서확인조사를실시하고는계시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게수급자들이소득이나재산이변동됐을시에도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서자진신고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는건어떨까요,과장님?예방할수있는방안이여러가지있겠지만제가한가지제안을하자면부산서구,경북안동시에는복지급여수급자에게변동사항관련해서신고의무를카톡으로고지를한다고해요.이거관련해서부정수급이전과비교했을때43%나감소했다고통계가나왔거든요.그래서절반가까이줄어드는이런사례를봤을때소득이나재산같은변동사항이발생했을때카톡으로알려주게된다면기존에장문메시지이런거보내는것보다탄소배출이나비용도70%이상절감된다고하는데이런것들검토해보시면어떨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수급자는국민신문고도있고복지로도있고여러시스템은작동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한번사례를보고접목할수있는부분을접목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사실우리가부적절한수급건수를찾아내고환수하고,조치하고,안된다면나중에어쩔수없이결손처분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것을미리알리고홍보해서사전에차단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서그런부분한번검토하셔서적극적으로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식사후에할거니까그러면전자료부탁드릴게요.보건복지부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선정기준안있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행감자료110쪽,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련해서저소득생활안정자금제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것은이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사업은2006년도에조례가폐지됐고그이전에융자해주고상환이안됐던체납자를관리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11명중9명은결손을처분했고요.현재자료에나타난것같이2명이체납관리하고있습니다.2명은현재미납상태로되어있고,저희가체납고지는계속하고있어요.대부분소멸시효완성에따른체납결손을하고있는데이두분은현재소멸시효가미완성되어있어서계속해서채납으로관리하되고지는계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93년도1건,2003년도1건물론저소득이니까액수는크진않습니다마는그러면20년이상장기연체인데재산조회등을통해서결손처리가능한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계속해서재산과소득을보면서관리하고있고요.이분이무재산,무소득,또어떤신변상장애,어떤교정시설보호이런경우일때는결손을진행하긴합니다.그런데이분들은시효가아직미완성되어있어서결손하지않고관리하지만그래도체납관리는해야하니고지는계속하고있고,납부독촉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의지는있나요?만나봤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솔직히이분들은상환을일부를하긴했었어요.했었는데그뒤로미납,또상담을진행했는데납부의지가있냐,없느냐를저희가주관적으로판단하긴어렵고요.나타나는자료소득,이분들의생활실태로봤을때는아마시효가완성되면결손으로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결손으로털때도저희가임의로터는게아니고위원회심의회의의결을통해서결손을진행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회하고마지막에그런과정이필요하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부서에서더노력을해야할거같고요. 그리고그다음에저는자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자활,아까제가자료요청한거오전에,지금우리대상자가89명이에요?수급자.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참여자는크게구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는자활참여자가있고요.그리고센터에서지역자활센터를통해서위탁해서관리하는자활참여자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것은기준안이다르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기준은같고요.우리가근로능력이런걸평가해서자립상담사가있어요.그래서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로능력이나나이제한그런것도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기초수급대상자,자활은기초수급대상자자활계층확인이런쪽에근로능력이있는사람에한해서자활근로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근로능력이없는분들은근로자로배치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부분우리가볼때는단순노동을하는직종이,자활업체가몇개나되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자활업체라기보다는사업장으로구분을해보면저희가시장형이있고서비스형이있는데요.자활센터에서는시장형으로나갈수있는부분을배치하고있고요.그리고서비스형으로나갈수있는부분이있는데단순어떤노동제공형태는서비스형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리고어떤근로를해서매출이30%정도이루어질수있는사업단이있는데그사업단에배치될수있는능력,자격요건,그분의적성을감안해서그런쪽에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자료요청도했던게전반적으로사회가굉장히불경기라서대상이조금내년에는저소득기준이조금달라지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올해기준으로봤을때생계급여는기준소득30%이하로변동이없고요.그리고주거의경우가작년에46%에서올해는47%,내년에는48%로이렇게기준이완화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대상도늘어나겠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늘어날거라고볼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자활사업은오랫동안어떻게보면봉사겸자활활동하는일자리가있는데도이런일자리에차상위까지도조금했으면하는안타까운마음도있더라고요.아주마땅치않은일자리보다는그래도공기관에서하는그런일자리에서하고싶어하는분들이의외로또만나보면있더라고요.그래서소득이나그런기준안이내려오면이렇게일할수있는사람들이늘어날수도있겠다고보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가장중요한건자활근로는근로한만큼생계비하고연관되는부분이있습니다.소득기준이보통160만원정도받았을때생계가안정되면또어느일정소득이있으면생계비를줄여주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되도록저희는예산이나이런걸감안했을때근로를권장하고있고요.가장중요한것은이분들이근로능력이있냐없냐,그리고적절한곳에일할수있냐이게굉장히중점포인트로보고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어쨌든과장님전체적으로제가저기도했지만저소득가정이점점늘어나는추세입니다.정말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좀더노력해서지원할수있는,정말서민들이잘살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자활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139쪽,사실탈수급률이지금많이높은편은아니잖아요.다른지자체에비해서저희가어떤정도의수준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군구종합평가지표에도포함되어있고요.우리구는계속해서작년,재작년,올해도수급률로어떤평가지표는상위랭킹1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탈수급을많이하면좋겠지만시에서도권장하는목표치가있습니다.시가37.15%인데현재저희구가40.2%로목표를초과달성해서있고요.초과달성했지만타구에상대적평가로봤을때도현재1위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자활사업은자진참여인가요,아니면강제참여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어떤강제의근로는없고요.모든것은자진의사그러니까본인의사에의해서하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권장은하시되강제할수는있는조항은없는거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상담을진행합니다.의외로근로를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있는데특정하게장현희위원님께말씀드리다말았는데어느분은내가어디에서동사무소에서근무하고싶다,어느분은보건소에서근무하고싶다,어느분은복지관에서근무하고싶다고하지만수요처에서는그대상자는안된다고하실수있어요.그랬을때그분들은근로를중단시키고다른자리를찾아서배치하고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매칭이안될수있다는거지요?수요와공급이맞아야하는데저희가일을시키시는기관에서이분이안된다고하는경우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저희는조건부수급자의경우는없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나되나요?수급자중에비율이어느정도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근로능력이있다고자활근로에참여할수있는부분이크게일단은수급자가참여가능합니다.그리고근로능력이있는18세부터64세의수급자중에서도조건부유예자특히임산부나대학생은유예를하고있어요.그리고근로를해서자활근로에참여시키고싶지만반대로유예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가늦깎이학생들그리고어떤시설에들어가있는분들이있고요.그리고되도록자활참여자가현재일반수급자5,724명이라고하지만지금실질적으로자활참여자는270명정도됩니다.그런데왜수급자만해도5,724명인데자활참여가이정도냐할수있는데그런데근로능력이,또연세가65세가넘으신분중에도기초수급자가있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이능력이없을때는배치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결과를보면사실취업률이굉장히낮은편인데이유는뭐에있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탈수급그게군구종합평가를보면전체적으로봤을때나시나국정평가지표에서도어떤생계급여자중에서도참여자중에서도목표치를35%,37%로잡고각군구에종합지표로지표로삼는이유는그런이유로그럴겁니다.굉장히탈수급을했을때이분들이나가서제도권에서보호를받는것이유익하냐,아니면탈수급해서일반경쟁해서내가생활이가능하냐이런부분에대한아마딜레마가있을겁니다.그래서저희는그렇지만생계수급자에게되도록많은근로에참여하게하고,생계급여를안받는시스템으로권장하고그리고취업도권장하고그리고가장저희가생계급여실적이타군구보다높은이유는어느정도이분들이취업했을때에일정소득이상예를들어서160만원이상소득을6개월이상유지할수있도록계속관리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니까거의기준이160만원정도로되어있는것같은데그런것때문에조금제가느끼기로는수급자분들이일을하느냐,마느냐고민을하는것같더라고요.안하는게낫다고판단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것은주관적인생각이라고볼수있습니다.개개인의성향도있을것이고하지만개중에는탈수급의성공사례도있다시피그분야에서내가바로사회에나가긴어렵지만중간에어떤자활근로를통해서잠시자금을모으고,또숙련된기술로인해서취업도하고,그래서성과도높아지고그리고수급자의어떤틀을벗어나고가난의연속을끊고어떤그런효과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수급자의틀을벗어난다는게어느정도의미가있는분들도있겠네요,일을하시면서.그러면다행인데사실양날의검인것같아서사실이건저희지자체만의문제는아닌거같고요.잘들었고요.답변감사합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부양의무자있는분들이소득기준에따라서수급자가되느냐,안되느냐결정이되기도하잖아요.보통그게꽤소득이높은편으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부양의무가있는,자식이있는데그자식이부양을포기하는경우에는전혀연락이안되거나이런분들은혹시수급자가되실수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그건심도있는상담을진행합니다.그리고당사자도면담을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보장이필요하면우선보장을진행하는경우도있고,또1촌정도돕니다.의료는또그걸보지않습니다.당사자만봅니다.보장형태에따라다르기때문에.그래서이제실질적으로자제분들이부모의어떤부양을포기,어렵다이렇게의사표현하는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우선적으로보호조치를하고요.추후에보호하고나서자제분의마음이달라졌다그러면자제분들에게보장비용징수청구를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이궁금했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오전에이어서오후까지하고있는데저같은경우는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구상권청구하는거관련해서지금저희가2023년도나2022년도에혹시나온게있어요?나중에자식들에게청구하는건이있잖아요.그게구상권이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일례로하나지금별첨자료가있을겁니다.자료중에작년에의료급여를받고자제분이다완납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별첨자료에나와있는게연간지표가아마중복돼서나타난케이스가그케이스입니다.
최숙경위원
한몇명정도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현재한두분정도.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제도가있다는것도조금인지를시켜야되지않나하는경우가있거든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감사드리고요.저는제가먼저차상위계층지원관련해서지금저한테자료주신게차상위계층정부양곡지원현황했는데,지금세번째보면차상위계층정부양곡현황을보니까어쨌든구입을희망하는대상에한해서양곡이지원이가능한거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3년도에보니까6,140가구가지금저희가정부양곡을지원하고있는데지금이건순수하게차상위계층만이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자료는차상위인데요.현재양곡은기초수급자도대상이되고,차상위계층도해당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전체몇가구나우리가정부양곡을지원받고있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가구수는29,624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29,624명된다고얘기하시는거지요?어쨌든관련해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의할인가격이제가알기에는좀다른것같은데.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상으로는생계의료는10㎏단위로해서2,500원정도되고요.그리고주거,교육,차상위는10㎏에1만원정도로구입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기준가격이제가보니까정부양곡에대한여러가지가격이다른것같아서자금물어봤고요.대부분보면쌀에대한부정적인얘기가가끔들리는것같은데,직접적으로들은건없나요?상품가치가떨어진다는얘기,어차피싸긴엄청싼데본인이먹는것중에서도양곡이굉장히터무니없이너무쌀이맛이없다,너무밥먹는게힘들다고얘기하는사람이간혹있더라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기호에따라다를거같긴한데요.저도처음에아는분이있어서이분이정부양곡을먹는분인데간혹찾아가서식사를같이해보면그다지잘모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너무상품의품질이떨어져서다른걸섞지않으면먹을수가없다고얘기하는분들도꽤있어서,어쨌든복지용쌀관련해서그런얘기가안나왔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자활사업관련해서거의우리다른위원님들도계속얘기했지만제가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자활사업은우리가어쨌든공공기관과협약해서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근로연계형사업이잖아요.그래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할수있도록,아까말씀하셨지만조건부수급자에의해서이렇게자활사업이진행되는데아까조건부수급자가한270명이라는얘기하셨어요.구에서참여하는2023년도에보니까270명이참여를하고계시는데지금2022년도에비해서2023년도늘었어요.늘어난이유가있었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늘어난이유는특별하게있다,없다이렇게얘기할수없고요.저희가되도록신청이들어오면특히수급자가들어오면이분들이근로능력이있나없나를별도상담해서참여하려고되도록자활근로에참여할수있도록계속배치를하고그분들을찾아서상담을통해서되도록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안내를많이하셔서근로할수있도록많은권장을하신것같은데자료다번을보면우리가자활사업으로인한탈피현황을보니까지금자활사업참여생계급여수급자수는127명이있고그에따라서생계급여탈수급자가95명중에35명이탈수급이됐어요.성공률이36.84%라고해주셨는데2021년,2022년,2023년을보면100명전후로참여하는사람이꽤있어요.그런데자활사업예산과관계가있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자활사업예산과관계가있습니다.지금물론성과에따라서인센티브가평가기준에서있겠지만저희가현재자료제출이9월30일기준으로95명인데현재는참여자가늘어서97명이고요.탈수급은38명이되어있어서앞으로39명이될것같아요.성공률은40%대이상으로나올거같다고전망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속지금참여성공률을보니까22년도에는48%,23년도는36%로매년낮아지는이유가탈수급자가발생하는게낮아지지않겠나생각했었는데그거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여기에성공률은생계급여받는분들중에참여자기준으로보기때문에생계급여받는분들중근로능력자가자활근로에배치돼서그다음에그배치된분들중에탈수급한실적을나타내기때문에어떤단년도로증감으로보긴어렵고요.그해몇명이참여해서몇명정도가탈수급이이루어졌냐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우리가자활지원사업이프로그램들이꽤있잖아요.사업이얼마정도해서우리가참여하는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자활센터는15개의사업이있습니다.자료에나온것같이157명이배치되고있고,저희구에서직접하는것은41개동사무소나사회복지관에76명이배치되어있고,전체적으로270명이배치돼서근로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70명중에인천자활지원센터에서민간위탁해서하는15개사업중에157명이지금자활센터에서하고있고,우리가연수구청이직접수행하고있는건76명이라고얘기하셨잖아요.그런데어쨌든탈수급을한다고해도또의료나주거,교육비등의가구여건으로인해서어쨌든지출비용이급격히증가로인해서우리가자립의지가있어도생계를지속적으로하기힘든여건에놓인가능성이굉장히크잖아요.그래서이런사업참여기관의제한도없고,또일정수준이상의노동강도와급여수준이주어지는새로운형태의사업단마련이굉장히필요하다고보는데이런여러가지지금탈수급을했어도이런과정이저기가되는데과장님은제가지금이런거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사업단을새로운것을발굴하고제가이제주로공공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사회복지관이나정해진게거의있고,센터를통해서신규일자리를만들어내는거예를들어서커피찌꺼기를이용해서연필을만들고하는재활용사업단을만든다든지예전에는재활용분리수거만했던걸위생적으로정리해서다른사업으로돌린다든지,봄날카페사업장을또개설이가능한곳을더개설해서오픈할수있도록하고요.또이제자활참여자중에어느정도내가개인적으로카페를오픈하고싶다면창업을지원해주는시스템도있습니다.그리고새로운사업을만들려고계속해서센터와같이협업을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회참여기관의제한도없고일정수준이상의노동강도나급여수준이주어지는새로운형태의사업단이마련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열심히새롭게지금하는것같습니다.저는시간이다되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다른위원님들,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자료를아까받아서추가질의를조금만하겠습니다.지금2022년도집행현황하고2023년도집행현황을보니까요.신규가입자가희망키움통장에서부터희망저축계좌2까지는그렇게신규가입자는없고유지자만조금있네요?그리고지금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그리고차상위초과에서는22년도와23년도가마찬가지로신규가입자에대한가입이많이되어있는데요,유지도많이되어있고그런데지금희망키움통장이나통장2이런곳은매년가입신청을하지않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9개통장이있는데요.사업이지금기존에가입자를유지만하는게희망키움1,희망키움2,내일키움이런것들은기존에했던사업이어서가입자만계속해서유지관리하는경우가있어서겁니다.그리고신규로되어있는희망저축계좌1,2,차상위이하내일저축,차상위초과내일저축이렇게있는데신규로나와있는게새로시작되는신규이기때문에그래서신규가있고,기존통장5개는유지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가입기간을잘유지하도록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자활사업관련해서프로그램변화가필요하다고제가말씀드렸고요.자활참여하면서자활사업참여자들에대한프로그램관련해서만족도조사도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병행해서만족도조사를해서거기에따라서과감하게정리할건정리하는게맞다고보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는제가질의그만드리고,지금보면가사간병관리사관련해서지금저희가선정자가10명에한해서지원대상자는72명으로되어있는데우리가제공기관을보면㈜늘사랑복지센터하고,마음정원센터,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로되어있는데과장님,지금저희가먼저복지정책과에서우리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있습니다.16년동안계속사업을하는데여기사업에㈜늘사랑복지센터하고,마음정원센터가들어가있어요.그런데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는지금간병인관리사사업을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요양사10명이배치해서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언제부터있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가사간병인방문지원사업관련해서그리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가포함이안되어있어서좀의아하거든요.그사업자체가어차피이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이어져야하는데아니면어떻게되는건지좀이해가안가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포함되어있는사업입니다.균특사업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가사간병사업이센터하고마음정원센터,늘사랑복지센터3개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이쪽복지정책과에서제가자료를아무리찾아봐도거기가없어서이상하다생각했는데여기보니까가사간병인관련해서제공기관으로나와있어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소관부서가달라서...
최숙경위원
소관부서가달랐어도전체적으로가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다연결되는거거든요.그래서제공기관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제가조금궁금하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최소한요양사10명정도가배치가가능하면서비스제공이될것같고요.그리고수요자는수급자가아니고중위소득이나자료에나와있는대로대상이나와있고,현재77명을지원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본인부담금이있으니까관련해서하는데이게보니까제공시간도보니까A,B,C형으로나온단말이에요.이게조건이어떻게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A,B,C형은제공받는서비스시간에따라구분됐다고이해하시면되고요.월24시간은A형,월27시간은B형,월40시간은C형이고서비스가격은각각다르고본인부담금도지원대상에따라서다르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제공시간관련해서달라지는것같은데어쨌든여러가지로차상위계층이나수급권자와관련된여러가지일들많이하고계시는데올한해는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장시간동안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소형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정말보니까집행률이너무저조해요.342쪽,2022년도22개사업에서전체사업비4억2,900만원인데불용액이3억200만원,그다음2023년도전체사업비60억4천만원중불용액이28억원발생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좀설명필요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23년도사업의경우는사업이진행중이기때문에그금액이전체가불용되는건아니고요.22년도는저희가다른부서보다좀많은부분이있긴합니다.그리고사업분야가많기도하고,저희가국·시비보조로오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들이조정되는과정에서당초에국비같은경우는예산이중간에조정이어렵기때문에대상자가있을경우에좀여유있게편성되는그런이유도있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사업마다목이다르긴하지만너무많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하고,중간에추경에서정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보니까물론2022년도사업도그렇고2023년도도그렇고그게2022년도사업이그렇게불용액이남았을때우리위원들이각사업의70%미만은내년예산에반영을한다고했는데2023년도물론11월까지,현재이건9월30일기준이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1월말까지해도지금저조한거랑마찬가지인가요,어느정도집행을더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위원님,감안이필요한사항들이저희가대상자가발생이됐을때집행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건수요가있을때만집행이되는건데예산을안세울수가없어서세워놨다가대상이있으면집행을하고그렇지않으면나중에정리추경이나마지막결산으로정리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예를든다면입양아동,일시보호아동,일시위탁하는아동의경우실제대상이있든없든예산은우선반영해놓고연말까지있다가없으면삭감처리를하기때문에그런경우는집행률이0%도나올수도있는사유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면과장님,어쨌든11월기준으로70%이상되지않는건제출해주시고요.그렇다고해도우리가의회와,지금그렇다고해서우리가예산올라온거저희들이미집행하고불용액많다는명분으로예산을삭감한다면마찰이잖아요.이렇게되느니차라리한번쯤은저희의회에찾아와서세세한설명도필요한것같은데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산수립전에설명을한번씩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행감전에도와서어떤이해를구하는과정에서적어도9월까지어느정도됐었는데11월까지이정도되고그래도남는것은어떻게해야하겠다고해야하지이렇게해놓고그대로다시올라와서의회하고마찰빚는것보다그런설명이필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이바쁘시면팀장님들이라도보내서,담당팀들이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좀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미리예산전에와서설명을해야지,서로가같이소통이되어야한다고보입니다.특히만약에예산이라는건항상저희가예산을집행부에서정말일제대로못해서삭감했다고친다면피해는고스란히우리아동들에게돌아가잖아요.그런부분이참아쉽게보인다는말이지요.어떻게사업이22개사업에서49개사업까지늘었는데도,아무튼불용액이30억원가까이남았단말이지요.물론위원회나사업마다조금다르긴해요.저희들도어느사업부서에조금이해가가는부분도있지만0%사업도지금몇개나된단말이지요.이런건좀앞으로팀장님을통해서라도행감전에오셔서여기에대한어떤사항을저희들도이해가갈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내년사업은말할것도없이같이서로소통한다면저희의회도협치하고소통하고우리구민들에게도움될수있는의회로써위상도정립하고싶거든요.
태은
장태은복지환경국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충분히저희들도겸허하게받아들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또집행관련해서또는사전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과소통하는그런자세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앞으로좀우리팀장님들이라도평소에도우리과장님이일열심히한다고칭찬했던분중에하나에요.그런데여기자료에의하면이건아니라고보이거든요.사전에와서설명해주시길앞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답변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383쪽,양성평등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활용방안에대해서보면뭐공모사업명도보이고제가지금사업명을쭉보다가단발적행사성격으로보이는데요.우리가양성평등기금이현재얼마정도있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출연금은16억원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기금용도를보면저희가사업명을보니까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지원에대한신설된내용도있는데저출산에대한그런사업은하나도눈에띄지않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관련사업이들어오지않은겁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일회성행사부분이많다고지적을하셨는데저희도그런부분들생각을해서내년에는저희가직접하는사업들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기금의용도가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의지원이신설이2018년부터되었는데출산보육과행사,출산보육과를보면출산장려정책이3가지밖에안되거든요.그러면양성평등기금에서어느정도활용방안을통합을하거나예산일부를출산보육과에패스해주는것도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는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원분야의하나기때문에저희가지원분야가한8가지정도됩니다.그런데얘기하신대로공모사업으로했을때저출산사업에대한것도들어갈수있는데그런분야에대한사업을하는곳에단체가접수를안한상황이고,저희가내년에는양성평등관련기념주관행사나아동학대예방의날행사라든지이런사업을별도로수립해서직접사업으로수행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공모사업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거기용도에포함되어있으니까하나의사업을편성하더라도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358쪽,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이있어요.여기에연수1동함박마을고려인지원기관과간담회마련요청을해서지금완료가됐다고했는데요.여기에좀덧붙여서질의를할건데요.제가신문언론보도를보고나서말씀드리려고해요.여기서고려인이지금80%정도되는거잖아요.저임금노동자나취업불가자들이많이그쪽에밀집되어있는데함박마을인근초등학교에문남초나또다른학교가어딘지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요.한국어를아이들이전혀못하잖아요.그래서이재호청장님께서도한국어교육을취학전에이수제를해야한다고교육청에건의하신다고했는데,하셨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자치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함박마을에대한건.건의사항을다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무부에도건의를했고요.
김영임위원
저도동의하는바고요.이중언어로해서수업을진행하고있다는소리를듣긴했는데필요성이느껴져서저도동의하는바인데요.지금우리연수구에서안산시를벤치마킹해서부서별협업을통해서종합대책을수립한다고나와있는데,어떻게진행이좀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내외국인소통업무로해서자치행정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자치행정과에자료를받아봐야하겠네요.알겠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은따로제가받아보겠습니다.이것도그러면다자치행정과겠네요,공동건의문까지채택했던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그사항도거기서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345쪽,여성친화도시와여성안심도시조성이되어있는데요.그사업이여성친화도시조성에는집행률이25%지만9월말까지니까지금11월인데다하셨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산부분얘기하시는건가요?
김영임위원
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경우는여성친화도시와관련한홍보물,컨설팅비,교육비등이해당하는거고요.한349만원정도가되는데,찾아가는여성친화교육이지금12월에계획되어있어서그부분이아직실시가안되어서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12월중에는지출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따로되어있잖아요.함박마을이나안골도시재생마을그쪽에서도여성친화도시안심도시로조성한다고하는데,같은의미의목적이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해서안심도시조성목적으로추진하고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2019년부터시작했고요.함박마을,안골마을,연수1동,선학동이렇게현재조성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거지금여성안심도시조성하는데필요사유발생때집행한다는데안심귀가길에그시설물유지보수가로고라이트,안심민원뭐이런상황인거잖아요.그러면상황발생할때마다지금설치,유지보수만하고설치계획은또없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작년에선학동에안심귀가길조성사업을했고요.올해는계획이없었습니다.현재여성안심귀가길은10개소가있고요.여성안심구역으로5개지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우리여성친화도시조성2단계로되어있는거지요?아직3단계까지는안들어갔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중앙정부에내년청소년예산이대폭삭감된다고하는데이와관련해서우리구에전반적인청소년사업에어떤영향이미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하고크게연관이있는건어떤센터예산을삭감한거라저희는센터가없기때문에크게지장은없는데요.무슨참여위원회나운영위원회예산을그동안국비로몇%매칭비용을해줬는데그비용을구비로확보하라고해서저희가수련시설에대한운영위원회는구비로전액확보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4번항목에여러가지청소년사업들이진행되는것같아요,우리구에서.그중에지역청소년참여기구이사업은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수련시설위원회운영지원입니다.
정보현위원
여기는청소년들이직접참여해서관련정책을본인들이스스로내는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수련시설에서하는프로그램을개발할때참여하고,모니터링도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에참여하게되면정책을제안하게되잖아요.그러면이것들이내년도사업에우리구사업에반영이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지역청소년참여기구에수련시설위원회의경우는수련시설내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개발에보통참여하게되기때문에요.없던프로그램의경우는건의가돼서저희가추가로그런프로그램을신설하기도합니다.
정보현위원
수련시설내에서만이렇게제안을할수있는거겠네요?우리구사업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건아니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
정보현위원
일자리정책과청년정책팀에서는청년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서는우리구청년사업을직접제안하고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있거든요.관련해서청소년들도이제목소리를내서우리청소년참여기구시에서도운영하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정책제안대회도우리연수구도개최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들여봅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는참여위원회가있어서저희가청소년주민참여예산에도참여했었고,청소년축제모니터링도하고,정책제안도했습니다,사실시에가서정책발표도했는데요.내년부터사실사업비가삭감되면서저희가수련시설의운영위원회사업비만구비로확보했고,참여위원회사업비는전액삭감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하던것들도지금다잘리는상황이고,청소년들이이제목소리를낼그런환경이아예줄어들고있는거잖아요.그럼기존에구에서그런사업들진행되면내년도사업반영률이높았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청소년참여기구는모니터링을많이했었는데실제로가장많은의견이반영된경우는자치행정과주민참여예산파트에청소년파트가있습니다,청소년정책을제안할수있습니다.거기에청소년위원들이있습니다.저희참여위원도참석하지만별도로공모를통해서청소년주민참여위원으로활동할수있어서거기에이제제안을해서채택돼서운영은할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로예산위원회에들어가서활동했었나보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정책과관련된건그걸많이활용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것들이지금자치행정과에서전담하는하는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입니다.
정보현위원
여성아동과에서는이런정책제안을개최할의향없으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비는없지만내년예산에는삭감됐고요,국비지원이없기때문에.필요하다면비예산사업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굳이예산을들이지않아도청소년들이스스로지역에참여하고,우리동네발전에스스로함께하는그런모습을보여준다면만족감과성취감을느낄수있고본인들이원하는것을스스로목소리낼수있어서좋지않을까,사실청소년들사업의경우는우리가전적으로공감할수없잖아요.그래서청소년들이직접나서서하는게베스트일것같아서이거한번제안해봅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아동학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보니까관내아동학대신고건수가증가하는추세인것같은데작년과올해비교해서어떻게됐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작년의경우는신고건수가251건이고요.현재는진행중이긴한데올해는신고건수가9월30일기준으로155건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코로나시기에좀급격히많았고요.그이후로한250건에서300건이내로접수가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에도꾸준히100건,200건넘게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경기신문의기사데이터를참고해보면인천이수도권에서학대피해율이가장높다고통계가나왔네요.0-17세까지1천명데이터를뽑았을때발견율이6.4명이라고합니다.경기도는4.8명,서울은3.1명인데우리인천이상당히꽤높은수준을지금불명예스러운이런수치를갖고있어요.이렇게지속적으로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는데우리구에서는이걸예방할수있는적극적인환경을조성할계획에있으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은신고건수가꾸준히늘고있는게사실이고요.체벌에대한규정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아이가있는상황에서부모들이부부싸움을해도그건정서학대에해당이되기때문에그게아동학대로다접수가됩니다.그러면서접수가돼서건수도많아지는데그걸예방하기위해서는저희가인식개선운동을해야한다는필요성을느끼고있어서올해부터아동학대예방주간이라든지예방홍보에중점적으로집중해서예산을반영해서추진하고있고요.내년에도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부터처음시행하는거였고,또계속적으로지금데이터가올라가고있어요.그래서신고건수도증가하고있고피해받는친구들도너무많아서학대근절을위한예방교육이나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와관련해서이건시에서관리하는거긴한데연수구에학대피해아동쉼터가있었잖아요.한곳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지금2016년도에개업해서올해5월자로폐업을했다고알고있어요.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유를알아보니까센터장의정년만기로다음을이을센터장이없어서폐업을했다고하는데이런쉼터라는시설들이센터장을잇지못한다는이유로폐업을해도되는건지,앞으로우리구에선어떻게조치하실지궁금하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민간신고시설로개인이운영을2016년부터했던사항이고요.쉼터라는것은그지역의아동만이용하는게아니라인천시의어떤쉼터든관내아동이즉각분리가필요할경우에는어느시설이나이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아동학대쉼터의경우남동구아이들이랑저희아이들이이용을했던상황인데운영하던시설을자진폐쇄하면서없어지게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는현재남동구쪽이나인천시다른쪽에여유가있는,정원이있는경우에그쪽으로아이들을즉각분리하고있습니다.건수가많진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건수가많진않아도있긴한거잖아요.우리연수구의아이들이,그래서지금원래있던친구를그렇게분리해서다른지역으로보냈다는말씀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신고를받고갔을때아이를즉각적으로,어떤학대의정황이너무심해서거기에놔두지못할경우분리를해서부모로부터떨어뜨려서그런시설로보내게됩니다.일시적으로보호를하게되는데요.그런경우쉼터로가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이게시에서이번연도인가방침이이런학대피해아동쉼터를좀더늘리겠다는방침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기조와반해서지금한곳이폐업을했잖아요.또우리연수구였고,시에서는아마도이한곳을원래있던우리연수구에좀새로배정하겠다는입장을펼친것같은데,우리구는어떤계획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인천시전체로했을때학대쉼터가9개소가있고요.또일시보호할수있는아동양육시설이9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총18개소가배치되어있습니다.그시설에아이들을보낼수가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뭐보낼수있는곳이없어서어려움이있다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시설을그지역아이들만이용하는게아니니때문에인천지역아이들이다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적지는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다행인부분이긴하지만또시에서어차피연수구에해줄의향이있고,그런상황에서우리연수구도마다할이유는없다고저는보이거든요?그래서연수구에그런아동들이다른지역에가서마음고생하는것보다여기서마음을편히쉴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을시에함께협조를요청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만약에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람이있다고하면적극적으로시와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청학동에어린이집이옛날에있었는데폐업한,지금흉물로있는어린이집도우리여성아동과에서관리하는구소유건설과토지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학동에는없고요.연수1동에초록어린이집이지금상생교류소도시재생사업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거말고로청학유치원밑에교회근처에거기도하나있지않나요?반짝별어린이집.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건저희가관리하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조금있다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저희가지금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관리하고있지요?올2월부터시작했는데지금탐지장비대당가격이얼마고또거기갖고있는대수는지금어떻게되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격은그전부터되어있던거라제가정확한건모르고저희가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고,현재15대보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이것도대여를해주잖아요.대여현황이나와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공중화장실은월1회는무조건하도록해서지금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부서에서매월1회씩저희대장에기록하고대여를하고있습니다.결과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보고는누구한테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로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얼마나했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로점검을공공화장실이2,031회,그리고민간개방화장실은105회정도해서총2,136회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불법촬영적발건수와적발이후대응방법을어떻게처리하셨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로점검을월1회이상씩하고있는데요.점검결과적발된사례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다행이네요.어쨌든관련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행정감사책자364쪽,저희의원발의한게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랑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제가먼저조례입법후활동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가22년11월14일에공포돼서입법후에활동내역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설명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행감자료에낸것처럼추진사항에저희가22년11월에여성친화일자리협의체구성해서9명으로구성했습니다.그래서2회정도회의를진행했고요.그리고기존에했던무슨여성능력개발교육의경우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개소되면서22년도에일몰사업으로정리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일몰된사항이몇페이지?407쪽을보니까여성경력개발관련정책이없습니다.그래서이런여성경력개발관련해서일자리정책과에연계해서대응할필요가저는있다고보거든요.인천새로일하기센터개소이후일몰됐다고나왔는데설명이납득이안가는데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21년도여성의광장안에인천광역시새로일하기센터가개소했는데그안에서여성일자리와관련된취업교육,능력개발교육,그러니까자격증취득도하고취득한뒤에는취업연계까지해주는일하기센터가새로개소했습니다.그래서직접적으로교육과취업이연계되게끔그쪽에서활동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기존에자격증취득반운영을구비로했었는데요.그건중복사업이라일몰이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어쨌든여성경력개발관련정책이없어진게아니네요.어쨌든일몰된건중복된사업이라서없어진거라고얘기하시는거니까그건이해했고요. 또제251회임시회에통과된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후에우리연수구에발생한스토킹범죄건수가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저희가연수구지역의스토킹범죄나디지털성범죄가몇건인지사실저희도궁금해서경찰서에물어보는데그어떤특정지역으로해서실적을줄수없다고하고,준다고해도인천시전체로대략몇건이정도로만알려주기때문에저희연수구로만특정할수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우리가조례도발의했는데그거관련해서전체적으로연수구는특정해서따로줄수없다는게이해가안가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사건에대해서는줄수없다고해서저희가이조례와관련해서우선스토킹범죄에대한예방교육을실시를했고요.그리고또가정폭력상담소에서스토킹범죄자에대한피해구호사업을할수있도록시와협력해서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스토킹이나이런여러가지예방관련해서하는데지금23년도에는스토킹범죄관련해서예산이잡힌게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시비로피해자가폭상담소에지금피해자치료프로그램비가배정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4년도도되어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계속진행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피해관련해서교육받고이런건없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지원실적을얘기하시는거지요?
최숙경위원
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지원실적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해보고몇건인지까지는확인을못했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스토킹관련해서조례로만이뤄지는게아니어야하는데이제이렇게문제가되는것같아요.그리고또이번에위원들이발의한조례에대해서부서의의지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번에정보현위원님이좋은발의를했잖아요.인천광역시연수구디지털성범죄예방과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계속조례만해놓으면관련해서끝나지말고우리가유관기관과직접협약하는적극적인의지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다음부터감사시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세심하게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자료드린것중에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련해서수입지출을봤는데지금3년관련해서쭉나온거잖아요.천원단위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굉장히많은일반후원금,특별후원금많이나와있는데지도점검은어떻게하셨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연1회사회복지시설은점검하게되어있기때문에후원금에대한것도용도에맞게썼는지그리고지정후원금을제대로썼는지,비지정후원금을용도에맞지않게썼는지확인을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도점검과관련된자료가나온게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점검계획과점검결과를매년내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자료좀나중에부탁하고요.사회복지사업법에적용해서사용하는지점검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동료위원분들이하신질의말고다른사항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집행률이저조한사업중에345쪽,무인여성안심택배함있잖아요.작년행감때도말씀드린부분이긴한데지금하반기집행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게더설치될예정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가1년계약을해서집행이되면일부돈이나가고마지막에이제확인해서다시집행하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정산이될예정이라는거지요?지금올해는한곳만더추가됐다고하셨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도시주택과에서하는무인택배함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건또따로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이번에청능마을쪽에설치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건여성이빠지고그냥안심택배함이라서그쪽에서관리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건별도로시에서저층주거지주민들을위해서1인가구나맞벌이가구물론여성도포함이됩니다.
이형은위원
굳이나눌필요가있나요?사실무인여성안심택배함도제가알기로는여성만이용해야하는건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저희가중복성을피하려고확대를굳이저희가대상지를선별했는데적절한장소에도시주택과에서청능마을에설치했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설치는하지않은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상내년부터는이사업을크게할필요는없지않나요?이미들어갈곳은다들어간것같은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확대계획은없고요.실적률이떨어지는곳을이전할계획만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리만하는정도로되어야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왜냐면저희연수구가특성상신도시에는아예필요없잖아요.원도심에만설치가될수있는상황이고,지금제가보기에는있을만한곳은거의다있을상황인것같아서이부분은사업이축소되어야하지않나그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 346쪽,외국인주민을위한찾아가는기초소양교육이홍보동영상이랑인쇄물로대체됐다고하는데원래제가알기로는22년에는이게실제로대면으로했던교육으로알고있거든요.왜대체됐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원래2회정도외국인들을모이게해서강사를초청해서강의를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외국인주민들이일요일밖에모일수가없고그리고모일수있는인원이한정적이고자율적으로하다보니까그래서22년도에한56명정도밖에이수가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효과성에서조금의문을가지게됐고요.좀더많은외국인들이이용을할수있고볼수있게하려면어떻게하면좋을까해서고민을하다가홍보소통실에서한국문화와또법질서에관한그런생활안내홍보물동영상8편을제작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동영상을외국인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많이있으니까그프로그램하기전에홍보동영상을틀어주는것으로하고그리고또외국인SNS네트워크망에올려주는방향으로그렇게전환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올해는이렇게하고추후에도계속그렇게대체될예정일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홍보동영상은홍보소통실에서해서병행을할거고요.내년도에는안내가이드책자를저희가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한500부정도를제작을해서500만원예산으로외국인들이많이이용하는공인중개사사무실,동,복지관이런곳에기관에배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소집해서하는교육은사실은더이상안하게된다는말씀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그럴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소집해서대면교육하는게효과가없다고느끼셔서그렇게결정하신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모집에도어려움이있었습니다.일을안나가는요일이일요일밖에없었고그리고실제로모집을해도어떤강제성도없고단순히교육만을위해서모이라고했을때그런모집의어려움도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내용도어느정도공감은가는부분인데함박마을쪽이워낙저희가이슈가많이있다보니까가끔대면을해서살펴볼수있는창이되진않을까이런생각이조금들어서,그분들끼리도만나서정보를교류한다든가,아니면저희도이분들이어떤상황인지파악하는데약간의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347쪽,입양관련된게거의예산삭감예정으로있는것같은데이부분혹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건일시위탁보호비라든지그리고전문위기아동가정아동용품구입비,전문아동보호비지원인데요.위기아동이발생했을때그런전문적으로아이를돌봐주는위탁가정보호시설이있습니다.그런시설에위탁을했을때저희가적절한예산을지원해주는부분이있는데그게수요가언제생길지모르기때문에예산에반영해놓습니다.그래서쓰고만약에발생이안되면반납을하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현재까지지원실적은없습니다.그런가정이발생안됐기때문에그래서삭감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위에있는입양아동가족지원부분도같은이유로삭감예정인거겠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내년에스토킹범죄피해자임시주거시설인천시에서하는사업있잖아요.그거랑연계해서여성안심드림사업도저희구에서시범사업선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여성안심드림사업은시범사업에됐고요.스토킹범죄피해그쪽은저희는해당이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어떻게되는건지혹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구체적인지침은내려오지않았고선정이됐다는얘기만들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1인가구나여성이운영하는편의점이나이런데에안심키트비슷하게그런설치를해주고안전과관련된물품을지원해주는.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최근에제가뉴스기사를보다가저희2010년,2014년출산아중미신고아동전수조사하다가살해한거자수한그거있잖아요.그게어떻게된상황인건가요?자세한내용을알수가없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명단이통보가와서그아이를찾기위해서엄마핸드폰번호가있어서연락을했고요.그런데엄마핸드폰번호가아니라할머니핸드폰번호라연락처를계속달라고해서담당자가계속전화를했는데알려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압박을하다보니까저희가경찰에수사의뢰한날경찰청에자수를,수사의뢰까지한것까지는알수없었을것같은데그날저녁에자수를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출생미신고아동이라는게병원에서는출생하여있지만신고가안된아동을찾는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명단은병원에서아이를낳고,예방주사를1회라도접종을했는데그아이가출생신고가안되어있는경우를대조해서.
이형은위원
그러면예방접종을안받으면그건아예저희는알수없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만약에병원에서도안낳고,예방접종도안했다면그런경우는찾긴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연수구관내에서출생미신고아동이발생하는건수가많이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최근에내려온명단으로는몇년도부터몇년도출생했지만신고가안했다고명단이내려왔는데요.그인원은68명정도.기간이길게잡혀있기때문에요.
이형은위원
한10년정도로잡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1차적으로최근3년간출생미신고아이들에대한건1차조사를끝냈고요.그이후에그이전출생아동에대한건데그부분은2010년부터2014년이니까4년간69건정도됩니다.
이형은위원
이거어떻게그살해한거자수한건수말고나머지는아직도조사중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조사중이고요.중간중간저희가수사의뢰가필요한것들은지금계속수사를해서한9건정도는의뢰가됐고요.지금마무리단계입니다.
이형은위원
마무리단계라는건나머지는확인이됐다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망진단서를끊는경우도있고요.입양을시킨경우도있어서그런경우는확인이되면.
이형은위원
이것에대한자료만한번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세부내용까지는안되고인원분류정도는나올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그렇게만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이형은위원님의질의에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사실은저는공교롭게도그날문학산에올라가다폴리스라인이있어서직접그현장을목격했었어요.경찰들도굉장히쉬쉬하더라고요.동네주민들은어쨌든선학동에서살인사건이라고굉장히궁금하던차에10년전에,그여성이보니까2건이더라고요.그리고이틀뒤에제가그것을인터넷을통해서접하게됐어요.이런거볼때일단은그래도우리구에서강력하게대처를잘했더라고요.워낙우리구에서쫓고,불안심리에의해서공교롭게도그날자수를해서이게발견돼서정말우리구에서잘했구나,칭찬하고싶었던건데이와마찬가지로이런건수말고도지금9개가진행중이라는것도우리가좀더이른시일내에강력하게대처를할필요도있지만또하나아동학대,그미신고된것도사실은엄청날거란말이지요.왜그러냐면학대하는걸신고,찾아내는것도어렵지만신고건수는더어렵단말이지요.그런건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생각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제가질문을이해를못해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동학대있잖아요.사실저소득층에서더많을것같아요.우리가바랄때는지역아동센터에맡겨서관리가잘됐으면좋겠는데소외아동이나학대아동이나다이게진짜찾아내기가어렵단말이지요.그런데지금이러한사건을계기로해서그런우리어려운아동을찾아내는걸어떤방법으로,신고가안됐을때는더적극적으로찾아야되지않겠어요,이런사건을계기로해서.그래서어떤계획을하고있는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아동복지시설로되어있는곳이나학교교사,의사이런아이들을상대하는그런종사자들은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되어있습니다.신고를안했을때강력한처벌을받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당연히1년에의무교육을이수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고의무자가가장먼저발견할수있기때문에그분들교육을통해서최대한빨리발견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최선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경험인데외국인애들,다문화가정애들이그런걸볼수가있었거든요,4단지에서.그런건어떻게,그보호자들조차도그런교육이있는것도모르니까사례가있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그럴수는있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것도이번계기로해서전수조사를했으면좋겠어요.4단지에서말도통하지도않는데배회하고애들보니까산에작은외국인애들이다니더라고요.한국말도잘못하는데,추운데양말도신지않고,진짜딱볼때버림받은애들처럼보여요.그런데말이통해야얘길할건데안타깝더라고요.저런애들은어떻게우리가어떻게조치를하지하는안타까움이있었거든요.그래서적극적으로그런애들까지도피해보지않고할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하는데,그런계획은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희가기본적으로각동의통장님들을안심지킴이로위촉을했습니다.가장먼저지역에서주민들의동향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그통장님들통해서특이한사례가있을경우는바로신고가될수있도록그런체계는갖추고있는데지속적으로교육을통해서신고요령이나어떤아동이좀위험에빠진모습을하고있는지그런방법같은것도교육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놀이터나가까운인근에있는애들은발견도쉽고한데산속에서그두아들을볼때굉장히안타까웠거든요.그래서저런건어떻게,일단말이안통하니까안타깝더라고요.그래서그런현장을볼때이건어느과에서취급을하고,어떻게,어쨌든다문화가정애들도우리지역애들이기때문에그런혜택을받았으면해서말씀드리는건데전수조사필요도있을것같아요.이번계기가상당히연수구가아까우리동료위원이타지역에비해서그런건수가많다고생각하니까그런게더적극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방법도추구하셨으면하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그런신고체계나그런것들다시정비하고위험상황에있는아이들이있는지를다시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성별영향평가관련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지금23년도것은아직안나왔지요?그래서22년도것을보니까어쨌든우리평가는정책을집행평가할때성별요구와차이를고려해서여러가지성평등에얼마만큼기여했냐는내용이잖아요.그런데과장님,여기보니까22년도것제가확인해보니까지금총계가81건,제외대상개선사항없음,자체개선안동의라는데이게지금81건으로나왔는데오타같은데102건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81건이맞습니다.
최숙경위원
1번,2번,3번전체를총계내면102건이맞는것같은데,위에도보니까법령이나이런게저기인데그거야크게작용하는것은아닌데내가보기에는오타가난것같아요.102건이맞는것같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종합형결과보고를1년에한번씩내리고있는데그렇게수치를합산했을때맞지않네요,지금보니까.
최숙경위원
내가보니까102건으로해야지만확인되는것같고여기반영결과에보니까수용하고,불수용,일반수용,중단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평가대상이되면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입력하고컨설팅에서어떤반영을해라,이런부분이미흡하다뭐이런결과를내려줍니다.그랬을때개선의견을27건을준겁니다.그중에서각부서에서수용은12건을하고,불수용은6건을하고,일부수용은9건으로분리가된겁니다.
최숙경위원
프로그램상에그렇게나와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저희가각자시스템상에올리면전문가가컨설팅을하게됩니다.이사업에대해서이건성별영향에적용을해야한다이런부분을개선하라고의견을주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과장님,과제를몇가지를가지고진행한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총대상은합계가잘못된부분이있는데제외대상을빼고하다보니까81건으로한것같은데,제외대상제외한총102건에21건을뺀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81건관련해서과제를가지고평가를한거네요.하면서평가과제관련해서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저희가수용해야할부분들은부서에서수용을했고요.불수용같은경우법령상표준안에내려와있기때문에할수없는거거나,정부홍보물같은경우는저희가마음대로자체로바꿀수없기때문에그런경우만불수용이된거라적정하게판단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나중에이거관련해서각과마다다성인지관련해서도나와있잖아요.나중에제가확인을하면될것같고,여기성매매,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실적에대해서3년치자료를요청했는데,여기보면대상자는누구입니까?기본적으로100%다교육을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평가는사실100%직원들하고유관기관에근무하는소속직원들까지해서100%받는게만점으로되어있긴한데요.저희가현재대면교육도실시하고사이버교육까지해서올해는87%정도이수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74.4%로되어있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9월30일기준이었고요.제가좀잘못알고있었던게있는데100%가아니라저희가평가에는75%이상만하면가능하기때문에목표에는계속달성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평가자체는75%로되어있는데어쨌든목표는다이수했다는거지요?그런데사실은목표가문제가아니라교육은100%다해야하는게맞는거아닌가.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런예방교육은다하시는게맞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거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면21년도는84%,22년도는83%,어쨌든9월말까지의자료는74%로지금하고있는데,이게그러면1년에몇번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이버교육은한달에한번씩은있기때문에계속독려해서받도록하고있고요.간부급에대해서는대면교육도시행을했습니다,10월에.그래서전체간부공무원이받을수있도록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는다공무원들만관련해서한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공무원과유관기관,복지관,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등이해당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일말안듣는게우리공무원들인가봐요.유관기관이나이런곳은다해서실적이나왔는데1년에어쨌든한번받는거잖아요.사이버를하든어쨌든하게되는데조금여러가지로평가자체는,우리가평가보다도실질적으로예방교육이중요한거지,그런것은실질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외국인주민관련해서현황을얘기했는데지금여기보니까외국인등록자하고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자구분으로나왔어요.그러면외국인등록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의경우는한국에국적을한번이라도뒀던사람인데국내에살게될경우거소신고를하게됩니다.그숫자를얘기하고요.외국인등록자같은경우는실제외국인,그다른나라의국적을갖고있는사람을이야기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과장님,우리가25,910명으로되어있어요.남자,여자이렇게분류해보니까거의반반씩으로되어있는데가장많은데어느나라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는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이가장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련해서어쨌든거소자같은경우는F4취업비자로해서오시는분들이잖아요.그분들관련해서지금외국인관련해서어떤사업을하시는지,주민들에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진행하고있는사업은우선명예통번역사라는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8개언어에20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어서통번역이필요한경우에일정실비를지원해주고통번역서비스를지원해주고있고요.결국함박마을같은경우말씀하셨듯이고려인들이많기때문에함박공동육아나눔터랑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에러시아어를할수있는상담사를1명씩배치를해서프로그램운영도하고그분들의어려운점을해결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가장많은게전체25,916명중에연수1동11,463명으로가장많네요.나머지는선학동에한2천명되는데연수1동이러시아쪽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많은데출산관련해서도또조금생각을해봐야하고,어쨌든외국인관련해서우리가원주민이피해를안볼수있도록해주는것도있어야하고,또여기를봤을때는함께공동으로같이살아가야하지않나,굉장히많은인원이연수구에있으니까.이런거저런거상반되는게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외국인이상당히많이늘고있기때문에소통에어려움이있고여러가지치안이나아니면여러가지생활하는데내국인들도어려움을겪고있는게사실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서로의문화를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서로어울려살수있도록소통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개발해서진행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내년예산에는그런사업들로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서로의문화로어우러지면서같이살아가야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지역아동센터운영관련해서보니까제가전월세관련해서뽑아달라고했는데앞서보니까후원금연결해서후원금이의외로꽤많이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운영실적관련해서본인들은전월세부담액이많다고얘기하는데그거랑연결을하게되면별차이가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거기에대해서는다시질의드리지않겠습니다.어쨌든장시간동안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께서한번질의를했는데불법촬영예방활동관련해서연수구가성범죄예방으로인해서화장실몰카탐지장비를무료로대여하고있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이거관련해서민간우리관내화장실말고구소유화장실말고민간화장실소유자나관리인들에게탐지장비를대여한실적이몇건있는지통계가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민간화장실중에개방화장실이6개소가있습니다.그6개소에대해서는관리하는부서가환경보전과하고공원녹지과인데요.그부서를통해서계속점검을실시하고있고요.또민간화장실중에노인인력개발센터에불법촬영감시단이있는데요.그중일반적인화장실말고CGV,시대상가,롯데마트,IF빌딩,럭키빌딩등이런대규모빌딩등에대해서는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점검을병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점검하는부서에서탐지장비까지대여가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1차적으로대여해서대여한물품이나가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대여실적이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대여실적이라면점검실적이대여실적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점검실적이몇건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몰카가발견된건없고요.저희가실제로그런몰카가설치되어있는지를탐지기로탐지하는거기때문에그점검실적이한2,100건정도됩니다.
정보현위원
순회하면서지금하셨군요.그러면대여할때사용법을교육을해줍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이미여러번했기때문에요.다사용하기가그렇게어렵지않은것이라그냥대기만하면표시가나오기때문에그런교육들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간이키트로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촬영기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빨간불나오는그게아니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크기가꽤큽니다.
정보현위원
무슨망원경처럼빨간불나오는그거기계인줄알았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것보다더전문적인촬영기기입니다.
정보현위원
더전문적인기기가있나요?아무튼민간화장실은우리구에서관리하기가까다로운데이런곳들도점검을적극적으로유도할수있는이런방안들을앞으로좀더모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아이돌봄서비스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의원자료요구를했는데3번항목인데요.제가2021년도부터2023년까지3년치요구자료를요청했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종류별이용현황인데요.이걸살펴보면아이돌봄서비스에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제서비스,기관연계서비스,그리고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게있네요.그런데여기서보니까시간제서비스대기가구수가99가구또90가구100가구해서지속적으로대기가구수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보통서비스를신청하면이돌보미와매칭되는데까지어느정도시간이걸리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원인을파악해봤는데시간제서비스의경우는특정시간대에아이돌봄서비스가몰려있습니다.아이들이등교나하원시간에많이집중되다보니까그시간대에필요로하는사람들이조금밀리게되는상황들이있고요.그리고이분들이대기시간이길어질지봐미리접수를더해놓는경향도있습니다.그래서대기시간이전혀없다고할수없지만그렇기때문에대기인원수가더많다고볼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통계가나온건없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틀전에는최소신청을하셔야합니다.
정보현위원
규칙이정해진건없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진않고요.어쨌든원하는시간대와갈수있는돌보미를매칭을시켜야해서그런시간이.
정보현위원
최소며칠전까지신청해야하는게없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규정은없고요.이제있으면만약에돌보미가있으면하루전에라도신청을하면매칭은바로됩니다.그런데혹시없을수도있고다른대책을강구하셔야하기때문에만약에안된다고하면,이틀전에는신청을하시는게좋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지역의송도맘카페를보면이게23년도글들이에요.3개월째기다리는사연도있고,신청한지5개월만에연락받았다는경우도있어서이게아무리특정시간때에집중한다고해도지금지속적으로이런데이터가나오는거보면특단의조치가필요해보이거든요.그렇다면이용신청했다가대기기간이너무길어져서자진취소하는경우도있을거아니에요.그럴경우에는이게대기가구수에집계가포함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취소를안하고그냥놔두는경우가있어서대기가구수가더늘어나는경향은있습니다.얘기하신것처럼오래기다릴거같아서전산상에삭제를안하고그냥놔두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데송도맘카페에서그런일이있다고하는데사실거리가너무먼경우는아이돌보미들이나이들이있으신분들이있습니다.교통편이아주불편하거나아니면시간대가적절치않을경우는좀기피하는현상들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대기기간이길어져서취소하는경우가분명히있단말이지요.저도들은바가있고이게그러면집계에포함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경우저희가말일기준으로뽑거든요.말일기준으로몇명남았느냐보는건데중간에취소하면집계수에는,산출하는기준으로봤을때는빠진다고보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게몇개월동안연락이안오면취소하는경우도분명히있을거란말이지요.그래서제가봤을때도현재대기가구수를통계냈을때는집계가잘안될거라고추정이됩니다.그렇다면일반서비스말고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첫번째는이거서비스를이용하려면이것도이틀전까지신청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이것도규정이없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건보시는것처럼신청한아이들이다실제로이용을했습니다.대기아동수는없습니다.법정감염병이라이제전염성이있는질환을대상으로하고요.이런경우는계속매칭은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현재상황은바로매칭이될수있는상황이지만규정이있느냐,없느냐이걸묻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규정이라는건며칠이내에신청해야한다는규정이있냐는말씀인가요?그런건별도로따로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이아닐경우에이것도신청이가능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게질병아동감염지원서비스는어떤질병이걸려야이용할수있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법정감염병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전염성이있다고국가에서인정한홍역,수두그런질환들을별도로분류한거고요.일반적으로병원에가야하는질병은일반으로분류해서병행동행서비스에포함이되고그건영아종일제나시간제서비스로이용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
법정전염질병서비스인그런좀큰병들수족구,수두,눈병이런것들중점적으로관리하는서비스잖아요.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일반돌봄서비스에이런기타에배아픈복통이나,머리아픈두통은포함된다고하시는데사실시간제서비스대기기간이수개월이걸리도록해소가안되고있는데기존에있는이용자가아닐경우는긴급한상황에이용할수없는상황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긴급한경우자부담으로신청을하시면가능합니다.이게지금소득에따라서자부담이좀다릅니다.그래서그런절차를밟으려고하면자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좀기다리셔야하는데,소득판정을해야해서.긴급할경우는자부담으로처리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100%본인부담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100%본인부담하면얼마정도비용이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100%자부담일경우는기준중위소득150%를초과할때는시간제기본형은1시간당11,080원입니다.
정보현위원
11,080원내면이용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이제시간제서비스대기기간이길다보니까이게긴급한상황에이렇게이용할수있는환경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이용이불가능한상황인거잖아요,그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저희가급할경우는뭐언제이전에,몇시전에신청해야하는지그에대한규정이없다고하셨는데기본적으로4시간이전에만신청을하면돌보미가있다고하면매칭은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사례들을보니까돌보미가있어도돌보미가가기싫으면그냥파기하고매칭을취소하는경우도있다고하는데,이런상황에대해서는알고계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주멀경우는사실상출퇴근을해야하는상황이라어려운상황일경우는어쩔수없는사정이있고요.그렇지않은경우는돌보미교육을통해서정당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는저희가인정을하지않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돌보미가취소할권리도있긴한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건가족센터와협의로하게되어있고요.그리고돌보미가월60시간활동을할경우에돌봄장려수당도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돌봄시간을어느정도해야만수당을주는것도있기때문에무작정이분이가기싫다고해서바로취소할수있는건없습니다.
정보현위원
돌보미수현황을보니까2021년도는133명,그다음해는155명,올해는156명으로큰차이가없어보이네요.구정홈페이지에공고문올라오는것도제가보고지속적으로채용하려고노력하는것으로보이는데실질적인변화는뚜렷하게보이지않는것같습니다.이용자수요는높은데돌보미수는이게3년째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이거관련해서는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1년에한2번정도는모집공고를내서돌보미를확충하려고하는데아이돌보미를하나양성하는데사실은쉽게쉽게아이돌보미로내보낼수는없어서아이들을돌봐야해서인적성검사,적정한시간만큼의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고,어떤실습체계도갖춰놓기때문에접수했다고바로그사람이아이돌보미로양성돼서활동할수없습니다.그렇지만아이돌보미를최대한확충할수있도록저희가매년2회이상씩그렇게공고를지속적으로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공고꾸준히내시는건계속하는거고,신규돌보미인력을확보하기위해서돌보미들처우개선이나아니면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든지아니면좀이사업에대해서홍보를하시든지이렇게조치가필요할것같고요.아까말씀하셨다시피특정시간대에집중해서신청이몰라는경우는보통등·하원시간대에많이몰릴것같아요.그렇다면이게대기를줄이는방안도우리부서에서강구해야되지않을까,개선노력에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노력해주실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관련해서제가좀더제안하겠는데요.제가5분발언이나이렇게한번또조례를검토하기도했었고말씀을드린적이있었습니다.아픈아이긴급동행서비스이거도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긴급한상황에법정감염병이아닌경우도급하게이용하고싶을때우리가지역사회에서나서서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된다고생각해요.사실아이가아플때당장엄마아빠가조퇴하거나휴가를낼수있는상황이되는여건을가진부모님들이얼마나있겠습니까?사실그래서엄마나아빠개인의문제로갈게아니라우리사회가나서서사회적으로또구조적인그런의식을가지고어찌보면이렇게돌봄의사각지대인것들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우리부서에서도고민을하는것이적극행정이아닐까싶은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필요성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그렇지만이게단순히아이를돌보는게아니라아픈아이기때문에그아픈아이를긴급할때아이돌보미가어찌보면구에서양성되긴했지만다른제3자가아이를데리고가서그증상을잘설명하고,약을처방받고,케어한다는것자체가조심스럽게접근할수밖에없습니다.물론필요성은인지를하지만이걸바로시책으로도입해야한다는거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도생각을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사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만족도는높지않나요?만족도조사는꾸준히하고계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가족센터에서운영하고있어서그부분은진행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는어떤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서는사실긴급할때,필요할때대신누군가가해주기때문에불만족하진않습니다.간혹돌보미하고의마찰때문에그런민원사례는생기긴하지만서비스자체에불만족하진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봤을때도물론그런우려사항이있지만서울이나광주나뭐다른타지역에서도경북이나이런곳에서도특화형사업으로지금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특히서울은모든구에서가족센터나아니면전문위탁기관에의뢰하거나아니면구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거나이런식으로돌봄을빈틈없이제공을하고있거든요.제가노원구사례를가장베스트라고여기지만사실노원구는아예그런센터를지어서많은비용과많은인력을들여서전문적으로운영하는거기때문에간호사도배치하고의사도배치하고사실어려움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광주사례를들었는데이것은우리지자체에서도검토해볼만한사항이라고생각하거든요.사실저출산문제와도저는연관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영유아나,초등학생저학년이런자녀를둔특히여성직장인이퇴사비율이제가통계치를보니까해마다남성직장인보다2배이상웃돌고있다는통계치를봤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이런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우리구의특화형사업으로검토하셔서기존에서비스신청절차도간소화하고그다음에제가제안한대로확대해볼것을요청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예산부분도연결이되기때문에저희가광주와비교해봤을때아동수에서도10배이상차이가납니다.그래서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데기본적인예산이나이용건수도많기때문에서울시는서울시의예산을반영해서다같이구가운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단독으로이걸운영하기에는예산도고려를해야해서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산은우리집행부의의지만있다면저는충분히해결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많은주민들특히엄마들이염원하고있는상황속에서이런기존의서비스들도재검토가필요할것같고,또새로운특화형서비스도입도해서우리연수구의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고,또부모와아이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돌봄서비스가제공할수있도록선제이고적극적인정책도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위원님말씀감사하고요.저희가그부분은깊이있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아이돌봄사업비가저희가현재올해예산만33억원입니다.그예산이어찌보면병원동행서비스까지포함하는거기때문에아이돌보미요청을했을때대기가많은거에대해서신속하게해소가될수있도록그렇게함으로인해서병원동행서비스가대기시간이길지않도록그렇게하는방안도강구를같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걸쳐서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하여간복지환경국이렇게전체적으로여성아동과이렇게위원님들의견을종합해보면부서특성상국·시비매칭되는사업들이좀많고,전반기사업과하반기사업으로나눠진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우리사업비집행률이70%미만이런부분은연수구집행부에보조자료나우리위원님들께충실하게제공이되면사전에우리위원님들도인지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각부서별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과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것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11월28일오전10시부터노인장애인과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