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일차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송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위원님들송도정책과에대한요구자료나필요한문서요구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문서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교육중인윤은선송도정책과장님을대신하여김경만송도행정팀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은선과장님은2023년도10월27일자승진해가지고교육중이죠?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예.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제출해주신자료100페이지에보면국제신도시제1구역1,4공구,그리고2구역5,7공구보도제초공사에대해서7회사업내용이올라와있는게있는데,지금착공일하고준공예정일로봤을때2022년5월13일에서2022년12월30일날준공됐고.2구역같은경우에는22년5월13일착공해서22년11월30일준공된걸로되어있는데,아직비고사항에는진행중인걸로되어있거든요.이게어떻게된사항이죠?
그렇습니까?그러면이거는시설과질의할때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한해송도관리단은민원에적극적으로대처해주셔가지고송도주민들의정주환경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여왔음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8페이지에보면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2022년도에징수률이제로로되어있거든요.그리고23년도에보면92.2%징수률이있는데이2개가연관성이있을것같은데,같이묶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22년도것은6건중에4건이징수를했고.
그리고2023년도것은지금까지는다징수완료했다.징수완료하신거죠?
그다음에11페이지에보면송도국제도시불법유동물광고물정비관련해가지고불용액이9천만원정도에집행률이41.57%로되어있는데,이게3차추경에반납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반납예정되어지는것들이낙찰차액,그다음에집행잔액이런부분인데,물론미지출한내용도있는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그게어느정도됩니까?
그러면나머지는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이네요.아,집행잔액은지금얘기한2,400만원을빼면한6,600정도는집행잔액이되는거죠?
그런데불법유동물광고물정비는매년있는사업이잖아요.그럼이사업에대해서는이정도의낙찰차액이나온다는것은사업비자체를계획할때신중하게해서가뜩이나우리연수구자체가재정이여의치못하니까적재적소에나머지비용들이사용될수있도록그부분은잡아가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15페이지에보면송도동에건의하신분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달리오피스텔관리단은행정기관의관리부서가없어애로사항등을처리할수있는창구를마련해달라.이게관리단에서그역할을하고있는데,여기에결과로정리를해주신것보면오피스텔도공동주택으로편입된다면관리를받을수있다고되어있는데현행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이게2022년도건의사항인데.
이게사실지금말씀하신대로개정될여지가전혀없는것아닌가요?
예,알겠습니다.그리고28페이지에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요.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송도관리단으로2억5천배정돼있죠?
금년도에최종지급금액2억원으로집행이되어있고,사업추진되는것이아직은몇건이있지만전체적으로2억이책정되어있잖아요.아니,사용되고있는거죠?
이부분을제가주택과에도얘기를했지만송도도노후화되어가는시설이늘어나는만큼사업비를100%쓸수있는쪽으로사업진행을해달라고하는데,이렇게쓰이는건이유가뭘까요?지원자들이지금다지원한거를채택했는데도이건지,아니면선별을해서이렇게지급하고있는건지.
지금답변중에관리를철저히한다는건상당히긍정적이고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제가의견을드리고싶은건지금현재조례상으로보면최대5천만원까지지급하게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최대상한선은2,500으로정해서지급들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이우리가예산이부족하면지금해오던기조를그대로유지하는게필요하겠지만그렇지않다면그런상한금액을조금더조례가허용하는범위까지로활용해서집행하는것이필요하다.이런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좀더할까요?질문2개정도남았는데.
김국환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0페이지에보면행정처분내용에2023년도내역을보면2년도도그렇고3년도도그렇고부과취소되는건이상당히많습니다.이것은너무과도한행정을펼친결과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런데지금설명에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이비송사건이라는것은기관대기관으로써소송처리되는게아니라사인간에,생활관계에서소송이진행되는거지금예를들어서민원에의해서이소송이청구가되고한다고하더라도결국은판단해보면잘못부과됐다고해서다취소되는거라고보이거든요.그니까그런부분에적극적인행정,이렇게이해는할수있지만그것보다는좀더신중하게행정을펼쳐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리고마지막으로국장님한테이거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이번에송도관리단장님으로가셨잖아요.가시고살펴보시니까어떠신가요?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저는송도관리단의조직이좀더확대돼서송도민들이행정서비스를좀더현장에서받을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측면에서민원,교통,세무관련된이런업무들도조속한시일내에송도관리단에서수용하는것은어떤가하는의견으로질문을드려봅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제가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이자리에와가지고처음에업무보고를쭉받는과정에서일부분야는좀더송도에있는주민들한테송도관리단설립취지에맞게좀더편리를주기위해서는보완해야,보충해야될부서가있는것같고요.그다음그에따라서인원이나인력이수반되기때문에단기간은어렵겠지만장기적으로검토해가지고좀더송도관리단설립취지에맞게주민들한테좀더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검토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꾸준한관심을보여서변화를꾀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올한해도잘마무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송도관리단에수장님이생겨가지고좀더일이잘진행이되지않을까기대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책자33쪽입니다.불량식품위반업소조치내역인데요.제가이내용들을보다보니까반복되는업소들이계속이름이보이는게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세부내역첫번째보면,첫번째에,두번째의조치내용이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음식물폐기같은내용인데요.이런경우에영업정지는얼마나진행이되나요?33쪽에있는겁니다.
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그러면바로뒷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여기가5월24일에영업정지에해당하는이런조치를당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해당하는이런조치를당했기때문에계속영업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39쪽에보면다시같은업소가다른형태지만어떤과징금이부과되고음식물이폐기되는조치를받습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뭔가그중간에우리가조금더밀도있게뭔가를조치를했었어야하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제가과정을잘모른다면이해를시켜주십사질의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세요.
선경
김선경주무관
안녕하세요?저는송도위생팀보건7급김선경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이업소같은경우에는식약처에서수거검사를진행하였고,식중독균이발견되어행정처분을진행한건입니다.그런데이런행정처분이진행되는동안저희도이업소들같은경우에는특별관리업소로지정해서ATP세균수측정검사나위생교육을진행하였고요.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렇다고하기에는너무짧은기간동안또반복되는것같아서.이를테면사용하는,여기송도같은경우에는구민들도많지만주말같은경우에는유입되는관광객들도많잖아요.그런경우에는다른면으로도시이미지적인부분도있지않나싶어서.이런부분은건강도그렇지만여러가지면에서잘단속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이업소뿐만이아니라반복적으로나오는업소들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관리체계가있는지,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주무관
그래서저희가이렇게1년에두번이상정도행정처분을받은업소같은경우에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세균측정이나지도점검,위생교육을특별관리업소로지정해서진행중인거고요.그래서이거같은경우지정해서3개월주기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3개월주기로점검을했을대특별한이상이없으면특별관리업소지정해제를하기도하고,지속적으로미비한사항이있다면...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이특정한두업소는어떤단계인가요?
선경
김선경주무관
두업소는특별관리업소로지정해서관리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3개월마다계속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관리가잘되고있으면조치를해제한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그럼지금은어느단계인지여쭤보는거예요.그렇게관리를하고있으니리스트파악이되어있을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주무관
지금점검중이고요.저희가봤을때미비사항이있다면행정지도조치하고있는중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은특별한문제없이잘따라서가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선경
김선경주무관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지금5월24일에서7월6일이뭔가공백이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다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지금일자를체크를해보면앞에발생했던업소가뒤에발생되는경우가더러있어요.이런경우는제일의문이드는게이분들의그런조치가이루어지고나서3개월은굉장히긴시간이거든요.여기는보면5월에서7월이라서,오히려7월이주기가가장,예를들면식중독이나이럴때는가장빈발할수있는시기인데,어떤법적으로메뉴얼상하고계시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반복되는업소나또다른관리가필요한게아닌가해서여쭤보는겁니다.혹시우리송도위생팀에서는따로생각하시는부분들이있는지.계속이렇게반복돼서는안된다고봐지거든요.
선경
김선경주무관
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반복되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좀더조직적인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혹시팀장님은생각이어떠신지.
총체적인문제가나오고있네요.인력이부족하고사무실도부족하고.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위원님,그사항은저희가이미다알고있는사항이고요.변명이안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런데,잠시만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문제같은경우직결적으로나오는문제들이에요.그러면빨리인원이수급이되든지.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사항은저희가다시한번,위원님말씀하신것다시한번검토해가지고우리가부족하면본청에도위생정책과가있기때문에협조해서조속한시일내에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부분은반드시그렇게되어야할부분일것같습니다.왜냐면먹는거잖아요.이거는다른거보다인력문제라고하기에는,그러면인력부분을놓치고있었던거고아니면좀더큰단위에서우리가뭔가놓치고있는게많다는걸지금시인하신거거든요.물론인력에한계가있다면빨리보충하셔야죠.그렇죠?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피드백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일단반복적으로뭔가문제가발생되는업소에대한,식품위생법을떠나서우리자체적으로라도관리메뉴얼이있다거나어떤체계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런부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들어가셔도됩니다.제가최근에기사나내용들을보다보니까원래는반려동물이식당에들어가는게불법인걸로알고있거든요,식품위생법상.그런데최근에나라정책자체가이쪽에여러가지정책을풀면서반려동물동반출입시범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지금10개소98개업체가선정이되어서정책을실시하고있는데,혹시우리연수구에서미리알고여기에준비를한다거나혹시뭔가알고있어서하려고했다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실제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많이궁금해하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변화를하시려고하는업소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이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리드를해주시면여러,예를들면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이탈출구가많이필요한시점이잖아요.그럴때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봐지는데이런건적극적으로해주시고저한테피드백도주시면저도할수있는방법을같이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업소도나중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질의를하려고하는데요.18쪽에집단급식소식중독위해요소있어요.이게지금식중독위행요소를점검하는데상반기에는되어있고하반기에는기업체등미점검업소를점검예정하다.시기가미도래됐다고그랬거든요.이거하셨습니까?
그런데이식중독위해요소를하는데11월까지가야되는이유는뭘까요?그것도인력부족인가요?
그런데다른것도아니고식중독위해요소거든요.가장식중독이라는것에민감할때가여름철하절기거든요.되도록이면그임박해서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그게시기적으로이야기하는것보다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달성률을보고예측을해서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이거는식중독이기때문에,다른거는모르겠어요.점검도계획돼서하는건상관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여름철하절기에임박해서하는게훨씬나을것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이야기가많이나오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이제한경쟁입찰로나와있는데요.제한경쟁입찰,어떤사항으로제한경쟁을하죠?
기본적인매뉴얼을주고,거기에대한경쟁을하게끔.
불법유동광고물잘정비되고있는건가요?
지역특성상계속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민원도많고단속에대한의뢰도많고하잖아요.해당업체가시행을철저히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히.
그리고27쪽에아까잘못들었는데요.공동주택지원사업중에지원사업포기가몇군데있어요.지원사업포기는어떻게된건가요?
그런경우에는지금어느정도풀예산이있기때문에다른데서못한그런상황도있는거잖아요.패널티나이런게있나요?
그런부분들이있군요.계획할때도,물론아파트에서도잘계획해야되겠지만,해당과에서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는35쪽부터37쪽에있는데중에약간,저희가사실은식품위생에대한해당과가아니라서접할수가없어요.그래서궁금한점이상당히많은점을이해해주시고요.여기똑같은건에대해서,청년주류를제공한건에대해서도과징금부과가있고영업정지가있거든요.이거차이가뭘까요?
과징금부과는기소유예가됐으면과징금.
대부분과징금이어느정도나오는지도모르나요?
매출액과관계가있군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고춧가루에서벌레가나온게있었는데,그런경우,37쪽에돌솥밥에벌레가혼입됐어요.시정명령으로끝나거든요.가능한건가요?법상그런건가요?37쪽.
예,알려주세요.위원들이보기에는이물혼입이렇게되면상당히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마스크미착용은과태료가나오는데,이물혼입은시정명령으로끝나길래요.
1차에그렇게되었으면시정명령?위생더철저히해라로이걸로끝나는거란얘기죠?
그런거에비하면위생교육미이수나마스크미착용으로과태료가나오는건좀또과하다고생각이되는데,아무튼이건공이인천시나전국식품위생은똑같은상황인거죠?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는게가장중요하겠네요.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단장님한테여쭤보는데요.식품위생과가송도관리단에이관이된게동시에같이됐나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인력은몇명이에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지금5명입니다.1명이휴직중에있어가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기는한데,식품위생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관리해도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렇지않은가보죠?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인허가하고저희가점검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점검인력이나인허가만송도관리단에서하고있고,나머지전체적인관리는본청에서하고있고요.턱없이부족한인원이라고하길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도록할게요.23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법률고정광고물민원처리현황이나와있습니다.여기보면조금눈에띄는것중에하나가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대한건이6번,24번2건있거든요.이거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버스를이용한광고가아예불가능한건아니잖아요.허가를얻으면할수있는데,이사람들은허가를얻지않고했다는얘기인거죠?
그럼6번하고24번의경우는어떤경우입니까?
6번과24번이동일한건이에요?
예,신고를하게되면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인이개인차량을통해서광고하는경우에는신고를해도후면광고가안된다고해요.그런부분에대한단속이조금필요할것같고.그리고지자체마다법적용이다른부분이있는데,가맹점주같은경우는개인차량이라고하더라도가맹점주에대한광고를하게되면그게또불법으로간주하는지자체들이있다고하는데,우리구같은경우에는가맹점에대한개인차량을이용한홍보는어떻게해석을하고있습니까?
여기실적은민원들어온것에대한것만뽑아놓으신거죠?
이게지금법적으로도이슈가좀있는사항이에요.이게버스라고하더라도LED나이런걸이용해서광고는안되게끔막아져있는부분이있어서앞으로우리구도이런부분들을동향을지켜봐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대리점에대한것이런것들은어쨌든소상공인들홍보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가궁금해서여쭤봤던거거든요.우리구에서는그런적발사례는없는거죠?
알겠습니다.앞으로혹시이런사례가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정책과인지시설관리과인지몰라서여쭤보는데요.간판관련된건여기것인가요?
그리고전자게시대관련된건.
이두가지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간판실명제를보면거기스티커로해가지고인증받은거붙이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제가계속요구를하는게종이방식에서전자방식으로바꿔가는게좋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혹시그거에대해서검토가이루어지고있나요?
그러니까예를들어어제계속말씀을드렸던게전자방식그래가지고항상RFID등이렇게말씀을드려왔는데.
아무튼그부분은말씀하신여러가지방법중에최첨단적으로센싱될수있는이런기능들이있는게있으니까검토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송도국제도시에는공식적인게시대가1개도없어가지고계속경제청하고얘기를해서게시대설치에대한인가는받았던걸로알고있는데,그것에설치하는데문제점이있었던것은주민들은전자게시대에대한의견이있어가지고결국은집행이안되고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진행사항이어떻게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몇년동안꾸준히의견을드리고있는데,물론초창기하면서시행착오를겪는지자체들도있었고지금은그게확대사용되어지는지역들이늘고있는데,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구청장님이이번에취임하시면서가장잘하고계시는게주민홍보용이라는취지를갖고현수막들이난립하는것을다정비하신측면은상당히잘했다는의견을드리는데,그런상황에서현재공식적인게시대가행정게시대라고해서2단게시대일부설치된것말고주민들한테알릴수있는그런수단이없다라는거죠.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속하게검토를해서주민수용성문제,지금말씀을하셨는데,그동안에두차례설문조사실시해가지고반대가많았다,70%이상의반대가있었다는말씀도하시긴했는데,그런부분에저는설문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더보강해서포괄적으로주민의견을다뤄본다면좋은방안이나오지않을까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몇년검토로끝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결과물을추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만팀장님,언제송도관리단으로오셨죠?
그렇게많은시간은아니죠?
제가들어보니까업무스펙트럼이상당히넓게알고있어서.
아무튼표시가납니다.그런데부서별계약현황을잠깐보니까송도관리단뿐만아니라다른데도마찬가지인데,왜수의계약들은전부연수구나인천에는안주고,보니까전부서구라든가그다음에수원이라든지이렇게주는이유가뭡니까?
그실력을봤다이거죠.
그런데본위원생각은달라요.왜냐면우리들은세금을가지고쓰는것아닙니까?세금을타시도에다주고,이게왜이러는지.연수구도있을거고인천시도있을거고.그다음에없다면서울이나경기도나찾아야되는데,쉽게쉽게하지않나.이거는개선이되어야될것같아요.
연수구도그런게상당히많다고봅니다.40만인구가살고있기때문에.그래서앞으로이런것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4페이지보면부서별행정심판,행정소송진행이되어있잖아요,8건이.주로청소년주류영업정지인데,어떻게적발이돼서영업정지까지갑니까?
행정처분만한다는거죠.
요즘같이소상공인들어려운데1개월정도영업정지당하고하면억울하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개선이나계몽이되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
행정에서어떤홍보라든가계도를할수있도록걸리지않도록해주는것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다음에23쪽,불법유동광고물단속현황있지않습니까?23페이지보고계십니까?
보니까작년에는10만건정도,그다음에올해는25만8천건정도나오는데,거기중에서도명함이한24만건나오는데어떻게적발된현황입니까?
뿌리는것을단속해서.
계속뿌리니까그러잖아요.주민들이신고도할거고.전화자동발신시스템이런거없어요?
운영해도이렇게나옵니까?
전화번호가나오지않습니다.
쉽게말하면전화자동발신시스템이계속가면전화번호를바꿔서뿌린다는거죠.
이건어떤개선점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연간25만건정도가발생되는데개선없이한다는건그렇죠.
그리고국장님한테한가지묻겠습니다.국장님부임해오셨으니까.작년에보니까송도관리단은국외출장이하나도없네요.이런것들은국장님들이,뭐냐면직원들도많이보고많이알아야실천할수있거든요.선진국보다도좋은데,선진국가서배우고오고이런것도국장님은신경써서직원들국외출장도해주시면.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예,알겠습니다.내년부터저희가기획예산과랑협의해가지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정책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시설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10월27일자구인사발령에따라송도시설관리과장으로발령받은김승준입니다.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과소통하면서송도지역기반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책자72쪽보겠습니다.72쪽에보면공사현황중에서하자관리및이행내역이있는데요.송명초등학교앞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하자관련된내용입니다.하자가언제쯤발견됐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하자검사는계약법에서1년에연2회이상하자검사를하게되어있고요.금년도하자검사기간내에하자검사를확인한이후에금년도10월에조치완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10월에조치가완료가됐고,10월말에준공이완료가됐는데그러면지나서봄철은문제없이지나가다가,완공이되고나면관리는저희가하는거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가관리할때배롱나무라는게보니까특정한시기외에는,빨간열매가보이는그시기외에는일반식재로있는,추위에약한나무더라고요.저희가관리할때혹시먼저발견된,업체를통해서하자가발견됐다는말씀이신거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하자검사는연2회저희가하게끔되어있고요.보통하자보증기간은보통2년입니다.그래서아직하자보증기간내에아직그범주안에있기때문에보통상반기,하반기나눠서가죠.금년도는6월경나가서확인한결과생육이좀불량한것으로판단돼서하자보수지시를했고.그런데여름에는저도녹지에대해서깊은전문지식은없지만,배롱나무같은경우에뜨거운여름에는생육이안된다고해서부득이10월에다시심어서조치했다는.
윤혜영위원
저도이것때문에나무를보게됐는데,아주전문식견에는많이모자라긴하겠지만,배롱나무자체가가로수로는굉장히많이쓰이는데식재하는시기가까다로운나무중에하나더라고요.제가본자료에는가을,겨울보다는봄에더권한다는말이있어서,혹시지금우리가완료된시점이10월말인가그래요.혹시똑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을지.그리고그전에사실자료를찾다보니까원래는저희가보도자료도있더라고요.보도자료에보면에메랄드그린이라는나무를처음에선택을하려고했었더라고요.그나무는사시사철굉장히푸른나무여서오히려적당하지않을까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었는데,혹시변경이된이유가있는지그게궁금하네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아마보도자료는제가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보도자료는전체적으로나무수종을지칭해서했다기보다전체적으로에메랄드그린분위기연출하는그런의미로비춰지는데요.
윤혜영위원
내용상그렇게되어있었어요.에메랄드그린34주와겹벚나무외에4종41주를심어힐링명소를조성할방침이라고기사가나와있어요.그래서이나무를찾아봤는데,그냥제생각이지만,일어나지않은상황에따라추측이지만오히려이나무가조금관리차원도괜찮을것같고,최근에가로수로각광받는나무중에하나라고되어있기에,아니면바뀌었을때는특별한이유가있지않을까그게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배롱나무같은경우에는특정한그시기외에는,그리고실제로저희가업체를통해서나온하자원인자체가뭐라고되어있냐면고사원인이남부수종으로내한성에취약해서고사된것으로사료된다고되어있어요.그럼이게같은수종이들어가는게맞는지그런전반적인검토는이루어졌는지그게궁금해서드리는질문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은동일수종으로하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왜냐면하자에대한저희가검사를해서하자에대한조치는동일한품종,동일한공정에대해서하자검사를지시를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동일수종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혹시나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연2회지속적으로하자보증기간내에는하자검사를하기때문에그기간내에저희가계속하면서살펴보겠습니다.해서부득이한경우라면수종변경도고려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동일한수종을원칙으로한다는건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특별히나무를바꿔야된다는얘기는아니라원래계획했던나무에서변경되는과정이,왜냐하면비교를해봤을때그나무가좀더생육환경이좋은것같아서특별한이유가궁금했던부분이고,일단은하자보수된기간이애매한시점이었가지고같은상황이발생되지않을까,물론관리는잘하시겠지만.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내년이맘때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지난번에73호공원관련해가지고산림청에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같은맥락일수있는데,일단현장에서담당자분하고충분히설명도들었고,왜그랬는지도이해를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현장에갔을때는나무가,그게주민의시각이었을것같아요.멀쩡한나무가우리는알지못하니까,나무가베어져있는상황만보게되니까.그런데멀쩡한나무를왜베어놨지하고민원이들어왔던부분이고실제로제가봤을때도그렇게인지가되었거든요.그렇다면여러가지관점에서생각을해봤어요.첫번째,좀더관리를잘해서이나무를,왜냐면저희가선택해서심은나무니까초기단계에서공원을형성할때송도관리단에서그나무를선택해서심은거예요.그러면그이후에첫번째는관리가소홀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첫번째는들고요.생육이건강하지않아서예산적인,이동식재보다는잘라내는게좀더예산적으로합당했다는설명을듣긴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럼명확하게공사현장이라는안내판은있거든요.그러면그런거에대한설명도의아해하는주민들이분명있어요.왜냐면그공사를하기전에는그냥있던공원이었는데갑자기공사를함과동시에나무들이잘라졌단말이죠.그러면그상황을그냥목격하게되는주민들이그상황을이해할수있게설명을공시를해둔다거나,“이런이런상황에서잘라내는과정입니다.”그런게친절하게있었다면그런민원을미연에방지할수있지않았을까.그리고좀더앞에본다면조금더관리를잘해서이왕우리가심은나무,약간의예산이들더라도나무를잘활용하는게우선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던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분명히이제현장에서민원이있었던것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설명을드려서2회설득은됐습니다.다만말씀하셨다시피사전에모르시는분들은정말나무를베어버린걸로이해하실분들이꽤많을것같은데요.맞습니다.사전에저희가그런부분들은충분히사전안내가될수있도록하고요.다만,이것들은법적으로잘라내거나이런것은아니지만학문적으로나와있어요.조경학에서말하는솎아베기.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보다보니까궁금한게이런가로수가데이터베이스가구축이되어야된다는자료를봤거든요.지자체별로도시정보시스템기반의가로수를이런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게끔되어있다라는게있는데,이게우리송도관리단에는해당되지않는내용입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가로수데이터베이스는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고있는백문이불여일지도.거기에탑재해서현황들은다기재를했습니다.다른데데이터베이스에서관리하고있는여러항목들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요.부족한것들은저희가채워넣어서관리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전산화가인력부족함을채울수있는자료가될수도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우리가미처인력으로파악할수없는걸보완하기위한게전산화라면그렇게만들어놓은자료를우리가잘활용해서우리가애써심어서큰나무를그렇게베지않고활용할수있는방법에생기지않을까싶은데,혹시방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내부에그런빅데이터자료가있으면,그게정부에서주도하는자료가있고말씀하신것처럼우리자체적으로관리하는자료가있다면반드시잘활용되는게더의미가있다고보이거든요.차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알겠고요.이런것들도저희가최대한자료화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구축을자체적으로하는게있고그런데,중앙부처라든가타지자체에서구축하고있는어떤데이터시스템들은저희가살펴보고저희가저희만의어떤자료화가될수있는거고민하고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55쪽에요.집행률저조한게있거든요.이거지금다진행된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55페이지에보시면집행률이저조한70%미만의자료들을제출을해드렸는데요.항목별로보면보도제초공사,도로시설물정비공사,하수도보수준설공사이런부분들은사실상저희가연간단가하고수시정비비를활용해서연말까지집행하는사항들입니다.단위사업형식과좀틀려가지고단일사업형식으로예산사업을하는것들은보통상반기내지는늦어도7,8월경에다끝나긴하는데요.연말까지계속운영하는연간단가나수시정비이런예비비성격의어떤사업들은12월까지가기때문에부득이하게70%미만현황에부득이하게들어가긴했지만,저희가12월중순까지는다집행할수있는사항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제도시하수도보수는심지어집행률이0%거든요.이런것들은빨리진행이됐어야되지않나.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맞고요.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민원이라든가각종사고라든가이런것들이발생됐을때저희가대처하기위한수시정비,연간단가이런사업들이어서연말까지집행하는건문제없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시정비비기때문에전부집행하지않을수도있네요.남은것도있겠는데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대부분다집행을하고요.특히예를들어서해누리이런보도정비공사이런거같은경우는단일사업형식이어서이거는이제자료에는미지출로되어있지만10월에완료가돼서준공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77쪽에행정소송진행사항이있네요.전부다패소를했어요.어떤사항인지건별로알려주시고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먼저행정소송3건이다패소를했습니다.그런데솔직히말씀드리면진정한패소에대한패소개념은아니고요.6,8공구에도로점용료,가령보시면땡땡주식회사,땡땡주식회사도로점용이렇게부과처분에대한패소내용이있는데요.보통이제기반시설을할때에각종지하시설물,가스관,수도관,에너지관,통신관이런것들은항상매설을하게끔되어있죠.그런데6,8공구같은경우도매설이되어있는데요.저희가이걸도로점용허가를받지않고한사항에대해서변상금을부과하는것으로보고변상금을부과했습니다.총8개기관에9건을대상으로해서약10억9,600만원정도를부과를했었는데요.그중에서3개기관이저희한테소송이들어온겁니다.소송이들어왔을때재판부에서판결하기로는도로점용할수있는정당화할수있는법적지위에있는것이기때문에변상금대상으로보지않는다라는게판결의요지였습니다.그런데이거는제가법을해석해봐도6,8공구기반시설을경제청에서공사를할때에지하시설물들은같이병행해서들어가거든요.그걸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아까기관에서도로점용을고의적으로저희한테허가를받지않고무단으로한개념하고는조금별개의성격이기때문에저희가패소는했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변상금은도로점용료의120%,1.2%배를더내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도로점용료를부과를하고나서소송을제기한데가3개기관,나머지5개기관은저희한테소송을제기를하지않았어요.그래서근본적으로도로점용료를역으로환산을해보니까실질적으로약1억1,700만원정도는저희가실제로도로점용료를거둬들인이런형태가되기때문에사실상패소의개념은아니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도로점용료를행정소송을한건데패소한거잖아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가변상금을부과했는데,변상금은대상이아니라고보는거거든요,재판부에서는.이거는도로법에서도보면고의로점용허가를득하지않고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재판부의판결이맞다고저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재판부의판결이맞다고생각하는거에패소가돼서그대로수용하고,저희들이변상금이지금...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다시환급은해줬고,정상적인도로점용료는부과를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변상금에대해서는환급을해줬고,소송비용우리가냈고.소송비용얼마냈어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그거는좀후에다시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판단에의해서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행정도걱정이되는부분이고요.잘못된행정으로인해서세금이낭비가된거예요.그렇죠?저희가소송비용까지내고.그리고오판이돼서그변상금을비록받았지만,받은거에대해서다시내준거지만이런거는연수구청의행정에문제가있지않을까,그다음에판단을정확히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액면그대로만보면그렇게보일수도있는데,사실상변상금부과대상이아닌데도변상금까지부과했다는것은제가봤을때그때당시담당자나담당부서에서판단하기를과감하게판단을했던것같고,법을보수적으로해석하지않았나.그리고좋게얘기하면적극행정차원에서과감하게일을처리한거라고이해를하고요.다만,변상금대상으로보기에는제가봐도이거는적용하기어려운거라고판단하기때문에재판부에서판결을내린것에대해서는정당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앞서도얘기했듯이변상금에대해서는저희가패소를했지만,소송을제기하지않는5개기관에대해서는또변상금을수용을했어요.결론적으로1억1,700만원만큼은실질적으로더거둬들였기때문에계산상에서는장사로얘기하면약간남는장사형식으로된형태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부과를해서적극행정을보인사람도연수구청의직원이고,이거에대해서패소해서생각하고있는과장님도연수구청의직원이에요.맞죠?그거로인해서잘못행정해서소송비용과많은시간과또거둬들인것에대해서는소송안한거에대해서거둬들인거예요.그렇죠?소송한거에대해서했는데남는장사였다고얘기를하시면안되죠.그것도행정사무감사장자리에서.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전체로저희가부과한것은3개기관뿐만아니라8개기관에9건을부과를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부과한거아는데요.행정소송에서이렇게됐다고요.이부분에대해서...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위원님,제가앞으로부과할때면밀히검토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해서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남는장사였다고얘기를하시면행정사무감사에서잘했다고해야되나요?이거얼마였는지정확히알려주세요.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는소송까지가서이렇게비용이들어간건잘못된행정맞아요.본인이판단한다고아니라고생각하지마시고요.꼭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금액이어떻게됐는지도꼭알려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69페이지공개제한경쟁입찰항목들이쭉있는데요.공사들이송도2공구자동집하시설관로및집하시설개선공사부터해서쭉있는데,예산액이좀안맞는것같아요.분리발주가된거예요?어떻게된겁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분리발주개념이라기보다총예산액이있으면그예산액에서제어공사,그다음에기계설비공사이렇게나눠서공사를한거죠.예산액은동일하지만.
한성민위원
항목별로다시산출을해서제출하셔야되는게아닐까싶거든요.전체예산액하고개별하고비교할수가없어가지고.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2공구개선공사도그렇고,교체공사도그렇고.전체예산액이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비교할수없으니까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총예산액에잡혀서거기서공사별로발주를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요.다음에저희가자료를만든다거나할때는공사별로구분을해가지고정리를해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100페이지에보면도로정비관련추진사항및조치결과에보면송도국제도시1구역하고2구역제초공사한거있거든요.이것도착공일하고준공예정일이2022년으로다끝난것으로되어있는데,비고에진행중이라고되어있어요.이거는어떻게된겁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행정자료를낼때9월30일기준으로저희가자료를제출한겁니다.
한성민위원
이게근데준공이2022년12월30일로되어있는데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이거는2023년인데요.100페이지맨머리말에보면2023년도라고되어있는데,죄송합니다.오타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14페이지비산먼지발생사업현황이쭉나와있는데,지도점검횟수가지금언제부터언제까지의기간의횟수를얘기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공사기간내에,사업기간내에사업별로연1회대상인경우가연3회대상인게있습니다.그거에맞춰서점검을나간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총공사기간에대한지도점검횟수만나와있어서올해,작년어떻게됐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알수없어서질문을드린거고.그렇다면특별히지도점검을많이나가는현장이있을수있고적은현장이있을수있잖아요.그런것들을알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표대로라면10번같은경우에는굉장히지도점검을많이나간걸로되어있잖아요.공사기간이2020년부터니까5년간28회란얘기잖아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런부분까지포함해가지고자료를작성할때조금더신경,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우선여기송도지역구위원님들도많이계신데,위원님들이지속적으로요청했던시설관리과장자리라든지송도관리단인사가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요.또한해동안송도내에전반적인시설관련민원이라든지전반에대해서애써주심에항상감사를드립니다.우선은행감자료75페이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상상하는대로어린이참여형놀이터사업만족도설문조사있잖아요.이거는만족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약91%나왔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현재송도에준공된참여형놀이터사업이몇개있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두군데완료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앞으로또조성계획이있는상황인거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어린이공원나머지2군데계획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여태까지저희가참여형놀이터사업을진행을해왔는데,주민분들께서이용하시고의견을주신부분들이있잖아요.앞으로그런의견들이반영된다먼어떤개선사항이있을지말씀해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말그대로참여형놀이터사업은계획단계에서부터의견을받아들여서하기때문에충분히의견들은최대한저희가수렴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공사중에도의견들이발생되거나하면공사준공되기전까지는최대한반영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무래도주민들이참여한다는것에의미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잘반영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그리고111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생활폐기물용역사항관련해서보면다른생활폐기물수거량이라든지음식물폐기물수거량이라든지올해자료는9월까지의수거량및처리비용이기록이되어있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비율상으로보면올해연말까지하면지난해와거의비슷하게맞춰질거라고생각이드는데,다만재활용같은경우에지난해보다처리량이라든지처리비용이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이게어떻게,송도에서재활용이조금더활성화됐다고보면될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거는활성화된측면도있고,많이발생된측면이있고두가지측면으로이해해야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송도에서는코로나이후에최근에행사라든가축제라든가여러가지이벤트들이좀있어서발생되는재활용양들은발생되지않았을까추측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어떤행사에서발생된재활용쓰레기에대한부분이증가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재활용은어디서처리가되고있죠?남부권생활자원회수센터.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앞에서도동료위원님께서도한가지질의하셨던부분인데,송도내에비산먼지발생사업장현황관련해서114페이지에,송도내공사현장이굉장히많은상황이잖아요.이현황중에서도같은2회처분인데도개선명령으로종결된곳이있고사용중지가된곳이있습니다.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행정처분이1차인경우가있고2차인경우가있어요.1차에경고인경우,2차로가면사용중지,가령한업체공사장이라하더라도1차한번걸리고나서1년이내에동일한위반사항이다시적발됐을때는그다음에2차행정처분이나가는데요.그런것들이사용중지건에해당될수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용중지라는게비산먼지발생한해당장비에대한사용중지를.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해당공사장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이후에는어떤식으로업체와조율이되는지.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사용중지하고과태료부과까지하고요.그다음에저감방안이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한테다시협의가들어오고난다음에개시를하는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공사현장도많이있다보니까비산먼지민원도많이발생을하지만,제가볼때는소음에대한민원이조금더많을거라고생각도되고,또여기자료에만보더라도소음에대한의견이조금더많은것같습니다.소음관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소음도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대부분공사현장에소음민원이가장많다고보시면되겠고요.소음도아니나다를까민원이들어오게되면1차,2차,3차차수별로해당되는행정처분을내리고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측정기도구입해서보유하고있습니다.필요시요청자가소음측정을요구한다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측정까지도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요청자라는건민원인말씀하시는거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특히비산먼지나소음같은경우주택가가밀집한지역이나어린이통학로같은경우에조금더신경을써서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자료에는없는부분인데,송도내에공한지면적이얼마나되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공한지가저희가알고있기로는129만평정도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항상저희상임위때마다나오는문제지만그런공한지들이저희구관할이아니다보니까관리라든지민원처리에있어서항상어려운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지난해에도그렇고,올해동안도그렇고여러위원님들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고저희과에서도경제청과좀더면밀한협조를이어나가겠다고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지난해보다공한지관리,특히제초라든지CCTV설치라든지최소한주민들께서꽃씨라도뿌려달라고부탁한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경제청과협조가조금더개선된부분이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작년,올해제가알고있기로도20여차례요청을한바도있고요.가장에대표적인게송도5동행정복지센터주변B1,B2부지가있습니다.거기갈대,억새풀이워낙많이자라있었고그로인해서쓰레기라든지이런문제가있었는데요.가장대표적인게그거는경제청에서,아그민원이올해는극심했었습니다.경제청하고저희가여러차례요청한결과금년도추경에1억3천만원정도들여서거기는싹정비를하고펜스로설치를한케이스가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저희가개발사업자,토지소유자,경제청,토지소유자를중심으로해서민원이생기는현장마다즉시지체없이요청해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도노력을부탁드리겠고요.또시설쪽에서는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앞으로도송도나여러관리방안에대해서단장님과많이고민해주시고앞으로도업무에만전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아무튼송도관리단을만들어서운영하는과정에서제가주문했던것중에하나가민원이발생하면,특히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연수구청민원이아니고경제청민원인경우가많은데그런것도“우리소관아닙니다.”그러고전가하지말고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시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지금까지는잘해주시고계신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특히공원시설팀같은경우에도경제청공원하고도면적때문에관리권한이서로다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해주신것에대해서도감사드리고요. 질문을드리겠습니다.자료를아까드렸는데,50페이지,과장님받으신자료그게뭐를의미하는지,과태료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데이터를어떻게읽어야되나해서,한참을제가검토해보다보니까그데이터를읽지못하겠어요.그런데답변을계속기다리긴그러니까문제점을말씀을드리면원시자료가잘못되니까그이후에와서스티커를다시붙였어요.그랬는데,그스티커자체가잘못붙어가지고원하는데이터를얻을수없는표가되어버렸거든요.그런거는다시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이거는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자료에충실하지못했던거또일부잘못된점이확인이돼서가서수정작업을한게제가보니까그수정이잘못된것같습니다.일단은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50페이지에나와있는2022년도건에대해서는100%다부과징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별도로해서정상적인자료로는봤어요.아무튼자료요청정확성을좀더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이질문드렸던거는피해가면서질문을드릴게요.71페이지에보면설계변경건이있는데,송도4공구자동집하시설탈취설비개선공사해가지고설계변경이1회일어났는데,이거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4공구탈취설비개선공사를금년도에했었는데요.공사를하면서전원공급하는수배전반이라든가현장제어반들이있는데,그설치부분을누락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추가로설치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제어반이라든가이런것들을신규설치하다보니프로그램,그래서제어프로그램PC그것도같이일체가추가로반영되면서약4,300만원정도설계변경하면서증액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거사업발주는어느부서에서,누가하게돼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송도시설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당초사업비1억짜리가43%가증액돼서변경이이루어져서사업을추진했다는것자체는원초사업발주가근본적으로잘못됐다고보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신중하게재발되지않도록신중하게행정을펼쳐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73페이지이월사업중에서2공구집하장개선공사관련돼서이거는공사가끝나가나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12월중순쯤에끝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3개월정도걸려서악취문제가초반에야기됐었는데지금은악취문제는없는것같은데아무튼당겨달라고그랬는데당기는것이어려운모양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아무래도일정이있고요.2공구같은경우는이제뭐공정이복잡합니다.거기에제어,통신,설비,기계종합적으로전면적으로개선공사를하고있어서일정을맞춰서하다보니까조금그렇긴한데,최대한12월중순에완료를목표로하고있으니까그전에충분히끝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설개선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주민들이크게반론이없지만,불편함에대한문제는많이제기됐었거든요.이게각층에서투입하듯버리던쓰레기들을1층까지가지고내려와서버려야되는이폐단이3개월동안지속하는것에대해서문제들을제기하는분들이,불만을제기하는분들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그렇다고허투루공사를하시라는게아니라철저를기하되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기간을단축시켜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말씀을하시긴했는데,중복되더라도이건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는게맞을것같아요.77페이지에행정소송진행사항관련돼가지고3건의패소사항이있었는데,이부분들이요,3건중에1건을말씀을예를들어서드리면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하고소를하셨던관계가패소가됐는데,패소의결론이뭐냐하면첫번째사전통지를하지아니한절차적하자에따른위법성,두번째점유를정당화할수있는법적지위에있는원고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하여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성,세번째도로법제72조제2항에의하여원고의고의과실로인한것이아닌경우까지변상금을징수한것.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패소하게됐거든요.아까도여러말씀을하셨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내용파악을신중하지못했다.그리고너무과잉행정을펼쳤다.이렇게보이는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설명중에서도그런말씀을많이하셨는데,특히이런소관계에대해서는앞에부서에서도비송사건에대해서취하된건들이많다고해서그부분들에대해신중을기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런것처럼비용발생까지저희들한테끼치는소송에대해서는철저하게준비해서진행을하시는게맞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앞서박현주위원님도말씀해주셨고,기형서위원님도말씀해주셨는데요.소송에패소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분명히,잘했다는건아닙니다.잘했다는건아니고저희도조금부족했던부분도있고그런데,앞으로저희가소송과엮이는그런건들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저희가접근해서처리를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대체적인이3건에대해서공통점들이아직경제청로부터우리한테권한이없을때부과됐다는이런일들이있고그러니까,그게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담당하고계시는입장에서는철저하게파악한뒤에처리를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82페이지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나대지관련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게송도에몇만평정도?200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약129만평정도확인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갖고있던자료는시간이지난자료긴한데,190만평정도의나대지가송도에있는데저희소유가아니고저희가관리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다책임을물을수없지만,이걸개발을빨리하라고할수는없지만,관계기관하고협조를해주실때특히상가지역이나주거지역에근거한나대지들은그것에펜스를쳐가지고미관에좋지않은측면이런것도있지만,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로활용할수있는개발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그렇게활용할수있도록기관들의협의를거쳐서추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112페이지에,조금만더하겠습니다.우리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운영관련돼가지고는이게기존에1공구에서5공구,7공구들은일괄적으로경쟁해가지고업체를선택을했어요.그런데그뒤에추가적으로6,8공구시설이나이런것들은용역업체가이렇게과다하게계약되어있는것은이유가어떻게설명이될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6,8공구같은경우는2022년5월에완료가되면서저희한테이관이됐습니다.관리권이이관이됐는데,6,8공구같은경우당초6,8공구자동집하시설공사시에입찰공고에명시가되어있던것이공사가끝나고시공했던6개사가있습니다.6개사가3년동안의무운전을하게끔되어있어요.2022년에끝났으니까2025년까지는참여했던,시공했던시공사가의무운전으로인해서참여하게끔되어있는것이입찰공고의조건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게지금계약기간이끝나서일괄관리를들어갈수있는상황은아니에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약간의시간차는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를드리고싶은것이7공구해누리공원에화장실이없어서화장실을만들어달라고건의를드리는사항입니다.그래서제가민원을받고자료를준비하는과정에서보면저희법적근거로도,물론면적에따라서화장실을만들수있고하지만,지금까지없는것은시정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데,혹시이거에대해서민원받고검토하신사항이있을까요?검토된바가없다면이부분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화장실증설,신축을좀해주시는게필요하다.이유는뭐냐하면해누리공원그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어린이들이많이어린이집에서산책같은거이런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얘들이나왔다가소피가마렵다라든지한다면급히다시어린이집으로가야하는이런문제들이있다하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화장실을좀설치하시는게맞지않겠나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제가10월27일자로송도시설관리과로왔습니다.그리고11월초쯤에어렴풋이기억이나는게이쪽지역주민들이저희사무실을방문해주신기억이나는데요.그때민원이이것도제안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어린이들소변문제이것도얘기를한바가있어요.어렴풋이기억이나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건축물을축조하려면경제청하고협의를봐야되는데,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충분히협의하고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찾아본바에의하면법적근거는충분한것같아요.단지제약이될수있는게그공원면적에따라서화장실을설치할수없느냐이런제약이있는데그부분도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저는검토를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살펴봐주십시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올한해송도관리단이앞서부서에서정책관리과에도말씀드렸지만송도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많이노력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잘행정을펼쳐주셔가지고유지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86쪽에보면온동네소통투어에서건의내용이처리결과불가가있어요.놀이터에놀이그네추락방지안전장치가있는그네설치건의설치결과불가가있는데,여기에대한내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놀이터에보면그네가종종있죠.그네에보면유아들,아주어린아이들같은경우는안전장치라고그래서이쪽아랫배밑쪽으로다리사이로낄수있는벨트형식으로되어있는것들이있는데,문제는그걸설치를하게되면나머지어린이들이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이거는부득이하게불가를했는데요.그네가한두개정도있을때는어려울것같고,여러개가있는곳에서는그중에서한두개정도는안전장치가있는유아용이런것도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는이렇게건의한이유가있으실것같고,실제로놀이터를이용하다가안전사고가생각보다많이나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고려할사항이있으면여지를두시면좋겠다싶습니다.말씀드렸던사항이긴한데,다른맥락이나추가로질의몇개만드리겠습니다.상상하는대로어린이참여형놀이터사업,저희가총4개를단계적으로시행을하는데,올해는구름공원을할예정입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걸할때항상패턴이있는것같아요.자문위원단이운영되고그다음에어린이참여단이들어와서단계적으로설시가되는데,자문위원단을구성할때어떻게구성을하시나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학교,교사분들,공원과조경이쪽에전문가들,주로그런식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것같아서제가문의를드려봤습니다.실제이거관련해서제가자료를찾아보다보니까아무래도서울쪽이이런거에앞서있고적극성이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시민참여형을주도하다보니공개모집을한다든가다양성을위해서그런노력들을하더라고요.혹시그냥늘해왔던것처럼,저희가먼우금공원을했었고파도놀이공원을이미2개를하고새로나가는단계에서그동안아마저희가사업을하면서좋았던점도있고,“이런건아쉬운데.”하는점들이분명히있으실것같아요.앞으로2개공원이더남았잖아요.그러면늘해왔기때문에그대로한다기보다는조금더나은패턴으로나가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그동안은우리가늘생각했던것처럼어린이놀이터니까초등학교선생님,그리고그런게필요하니까조경전문가.이런우리틀에서나오는생각말고이번에는조금더참여형으로그런부분을열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있어서건의를드리거든요.어떠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라고충분히공감을하고요.자문위원할때계층을많이열어놓고,많이참여가될수있도록그런계획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제가어린이공원에관심이있어서질의를위해서준비를하다보니까사실어린이공원이라는게,놀이터라는게시간대별로이용하는대상도굉장히다르더라고요.그래서요즘은그런걸고려해서공간도구성을하고실제어린이를데리고오는보호자들있잖아요.그런보호자들을위한공간도반드시배려가되어야되는부분도있고,물론그런거다고려해서하신다고생각이들지만,어린이놀이터지만어린이에너무한정된공간은아니어야한다는의견을드리고싶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단계단계가고있는,우리가한번에이4개를계획해서가는게아니기때문에지난번에대한걸한번살펴보시고,왜냐면이미2개를했으니까.그안에서한번쯤은평가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저희자문위원단에서는어떤얘기가나왔는데어떤게반영이안됐고,어린이참여단을실제내용을보면그림그리기로한번참여를하는것같아요.굉장히수동적일수있거든요.우리로봐서는어린이그림그렸으니까참여했어라고볼수도있지만,실제참여가맞나라는의문이들기도해요.그렇다면그런의견을수집함에있어서방법적인부분도,그럴때학교선생님들하고아이들의의견을어떻게받으면좋을지에대한접근을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진짜그냥형식적으로어린이가그림을그렸어.그그림을가지고우리가실시할때참고를했어.그래서참여형이야.이런기본적인틀이아니라정말참여하는느낌이있는그런공원이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꼭드리고싶었거든요.가능할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말저희가하고있는것이말그대로참여형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정말참여하는데있어서만큼은저희도더이상부정하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여러층,그다음에다양한의견이런것들을충분히고려하고충분히수렴해서,지금까지했던방식보다조금더의견이반영될수있는그런형태의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당연히그래야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고려해주시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실제로공원들을보면설치연도가2009년도였어요.그러면지금15년이경과했기때문에손을대는부분인데,실제적으로자료같은걸보다보면어린이공원이라는게어린이놀이터라는게,물론우리가예산의문제나이런것때문에그렇게신경을쓸수없을수도있지만,어쨌든취향의변화나시설물의노후도고려를하면4-5년주기로시설물에대한평가와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는데이터가있어요.그렇다면우리가너무늦게접근을했다는아쉬움이있지만실제로우리가하고있으니,지금하고있는거에대해서는주기적인시설물관리나개선들에대한부분도역시참여를주목적으로해서단계적으로하셨으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그말씀충분히공감을합니다.그러기에는타시도에비해서송도지역만해도공원하고녹지에대한물량이워낙많습니다.저희가쓰는비용도굉장히막대한예산을쓰고있어서,물론제개인적인생각을봐도5-10년내외그때한번씩리모델링을해주는게가장적절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그거에따른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은물리적인것들이따라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최대한그렇게접근을하지만,예산상우선순위를고려해서하고있다는말씀다시한번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콘셉트를정할때있어서최근에외국같은경우에저희가모범사례로볼수있는그런자료들보면친환경을소재로하는놀이터도있고,반드시어떤아이들이,어른들이생각하는엄청난동화에나오는그런설비가아니더라도충분히다양한패턴으로할수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한것도참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계속나왔던얘긴데,저는조금다른얘기를드리려고하는데요.비산먼지에대해서계속말씀을하셨는데,이자료가굉장히보기가힘듭니다.114쪽인데요.아까위원님께서잠깐말씀도하셨지만실제로이것때문에비산먼지를굉장히공부를많이했어요.어떤맥락으로하는지도알게됐고,1,2,3회에관해서해야된다는것도알게됐는데,그럼0회가되는건왜그런겁니까?115쪽에보면몇업체는지도점검이아예없어요.그런경우에는민원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그런건지.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정기점검을해야되는데,왜이공사기간동안0회일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이거는행감자료제출하는기준이금년도9월말기준이다보니9월말기준에저희가한번도안된것들도있을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2021년8월부터2023년10월인데요,공사기간이.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10월31일까지니까.
윤혜영위원
아니,그앞에,지금계속누적횟수아닌가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니,연...
윤혜영위원
연간이에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자료가굉장히혼선을주기에좋은자료예요.그리고실제제가질문과정에서알게됐는데포스코건설이유난히지도검점이많아요.비산먼지에대해서.그런데이게알고보니비산먼지에대한게아닐수있다는회신을받았는데,맞습니까?포스코건설이28회.여기또보면19회지도점검이있어요.이게올곧이비산먼지에대한민원이아니라는설명을들었는데,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보통공사장들이,먼저말씀드릴게요.이거는내년도에행감자료를할때의회나기획부서하고저희가한번보기수월하게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꼭비산먼지건만이아니지않냐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보통공사장들은비산먼지.대기환경보존법에의한비산먼지,소음진동관리법에의한소음진동.
윤혜영위원
실제로조례가소음이랑비산먼지가같이되어있더라고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이게지금사실상공사현장을나가면비산먼지하고소음진동하고같이점검을하다보니자료도이렇게되어있는데요.
윤혜영위원
저는좀다른얘기를들었는데요.소음같은경우는민원이발생하는시점이새벽일수있어서새벽에가서할수도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거하고다른얘기입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횟수로얘기한다면이횟수에는소음진동횟수도포함되어있을수있다.제가그말씀을드린거고.
윤혜영위원
그럼자료가당연히분리되어야되는게맞겠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분리도하고,제가봐도이거는좀알아보기쉽게...
윤혜영위원
무척성의도없고요.충분히알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성의없는건아니고요.서식이좀...
윤혜영위원
이것뿐만이아니라지금제가질의드렸던공원에대한부분도이자료들을제가다요청해서받은자료입니다.제생각에는이앞에말씀드렸던하자에관한부분이라든가여기에한두세줄“하자가발생해서완료했다.”“공원들이렇게했다.”그럼그걸시작단계해서어떻게해서어떤과정을했는지가들어가있어서저희가파악을하고질문이가능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사실은작년,재작년에행감자료를보면일부는그런게있어요.올해유난히많이빠져있는부분도많고.제가왜그런가싶어서봤더니작년과올해유난히양이작습니다.그특별한이유가있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래서는안된다고생각이드는데,어떠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제가이해를못한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행감자료와올해행감자료가비슷한분야에서빠진부분이굉장히많아요.왜그런지는,물론저희의회에서도간소화를요청한부분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생각에는반드시있어야하는항목들이빠진부분이있는것같아요.특별히예를들면지금말씀드린것처럼좀전에있었던하자에대한부분이라든지,놀이터에대한설문조사부분이런부분들은첨부가되어있어야저희가내용들의맥락을이해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당연히시정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건전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자료나가는것에대해서저희가오타부터,착오부터여러가지흠결이분명히있는것도저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말씀하셨듯이작년과올해차이점이런것들도저희는기본적으로주어진서식에충실하게나름만든다고만들긴하는데,전체적으로저희가살펴보고정리되어야될서식들은정리하고,개선되어야될것은개선하고.내년행감때는지금말씀하신지적사항들이다시나오지않도록저희가충실하게자료를만들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송도국제도시가커지고인구도늘어나다보니까생활환경민원들이많이발생되는것같아요.그렇죠?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모든정책은예산으로통하잖아요.보니까주민들은모든민원은돈으로통한다.성립이되는것같아요.송도트리플스트리트상가에방금도소음,먼지얘기했지만,자해소동까지있었잖아요.알고있나요?민원에의해서자해소동.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그부분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경기일보11월4일자보면자해소동이있어요.그분이10일동안공사를하는데주변식당들이소음하고미세먼지때문에장사를못하니까보상해달라고.그래서안되니까자해까지가는소동이있습니다.이런것들은심각하지않나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이런일들은벌어지면안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소상공인들이요즘참어렵잖아요.어렵고장사도안되고옆에그런민원에도민원처리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결국이런사건이발생된것같아요.그래서민원처리를꼼꼼하게,민원인도보면중요도가있는민원들이있을거예요.그런데는적극적행정을펼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구민과민감한민원은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시설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기전에,단장님,한말씀하고싶은얘기있어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오늘위원님들께서주신말씀면밀히검토해가지고송도국제도시주민들이생활하시는데만족할수있도록행정서비스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시설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인창단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5분 잠시중지
14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신문규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일토목팀장입니다. 김상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성우하수팀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불참한전기팀장대신전기6급홍영호주사입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잘듣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먼저지난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을했는데올해에도또안된게있네요.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올해개최어떻게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특별히안건이없어서개최한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개최한적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011년도에1번개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위원회가별저기가없으면폐지하고필요할때마다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조례에는활성화위원회를둘수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둘수있다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내년에도자전거보관대설치라든가기타필요한자전거이용시설물을위한확충을위하여한번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는계속유지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위원회개최가저조할때에는적극정리하라는그런이야기도있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2022년도에도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우수단체는선정이됐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연수구가전국적으로2019년에도한번전국에서최우수해서국무총리상을받은바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이다른시군구보다굉장히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활성화정책에반영이될수있도록,그리고이왕만들어진조례에도규정되어있는위원회인데적극활용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지않으면위원회를만들어놓을이유가별로없을것같아서요.그리고140쪽이네요.미집행률이많거든요.이거전부다4분기에집행하느라고미집행률이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100%완료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이것도한꺼번에진행을해서0%가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고서작성시점이9월말이고본공사는11월18일날이미준공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거빨리진행해서,어차피예산이실어져있는건데빨리빨리집행하는것도구민을위해서좋은것아닐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조기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에이렇게급하게하는것보다조기집행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특별한이유가없는한.그리고과년도미불용지등보상,이거는어떻게된상황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과년도미불용지보상이건은예산은2,500-2,700만원세우고요.과거의평균치,우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공사완료되고보상이안된땅에대해서그민원을접수해서신청이들어온경우에집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본건도지금올해해당이안돼서내년도는저희가예산은이미충분히세웠거든요,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올해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에정리되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이번에자전거축제있죠?자전거축제주관이바뀌었더라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축제는보조금을받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비영리단체가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저희가사업자선정하는데굉장한애로가있었고요.그것을찾다보니해당법인과하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애로사항이라는게어떤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비영리단체를찾기가,특히나자전거쪽에서는찾기가어렵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꼭보조금사업에비영리단체와반드시해야한다라는게있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처음들어간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보조금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또만약에체육회라든가하게되면체육회에다가는할수있는데,이번에는달리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년도에는체육회하고함께했죠?특별한문제가있어서다시옮긴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없는데비영리단체를찾느라고고생하고,이단체가전국단위더라고요.단체의본원이어디에있나요?인천시가아니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사단법인자전거전국사랑연합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본사가서울에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서울에있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역에서도둘수있고,지자체에서도충분히가능한건데,비영리단체를찾느라고굉장히고생했다고이야기를하니까이것도행정력에집중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고요.이거에대해서는정산나중에어떻게했는지과정하고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정산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정하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자전거보험이나와있는데요.연수구가언제부터자전거보험이있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인천시에서제일먼저2013년부터자전거보험가입을시작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기억하기에상당히오래전부터선제적으로했던걸로생각이되는데요.2013년부터2023년까지하고있는데연수구민중에자전거보험이있다는걸모르는사람들이태반이에요.이건어떻게된걸까요?2022년도에지적사항에도있거든요.자전거보험활성화하고모든구민들이함께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자.실제노력한사항들이어떻게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자전거보험은홈페이지라든가네이버,연수구블로그홍보를통해이미홍보를하고있는거고요.이미보험금지급실적을보시면아시겠지만,200건정도의건수로혜택을보고있고요.홍보가부족하다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200건이상당히많다고생각하시는과장님과또상당히저조하다고생각하시는구의원들과구민들도또한,지금자전거를타는인구가몇명정도되죠?파악이된게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저희가개인이타는건파악이안됐지만,카카오T같은경우에는연간45만건을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만해서도45만건이고개인적으로타는것도상당히많고요.그리고자전거보험이2억가까이들어가고있고,200건에액수는얼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6-7천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효과적일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작년에는9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연효과적일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런데보험이라는게보장을담보로하는거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물론그렇게생각해요.하지만보험의혜택을받을사람들이모르는보험을가지고있는거는무의미하다고생각하거든요.혜택을많이받아야되는구민들이실제로연수구민들이와서그걸이용할수있어야된다는거는저는맞다고봅니다.그렇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모든구민이혜택을볼수있게끔많은홍보에노력을더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하겠습니다.”가2년째되면곤란하거든요.꼭실현을해주십시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저희가전단지도각공공주택관리사무소라든가배포를해서라도많이알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도이어서자전거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올해제가자전거에관심이있다보니지적사항을작년에드렸던부분이있는데올해친환경자전거축제는작년에대비해서특별하게달라진점이있었으면어떤게있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작년에비해서크게달라진건없고요.코스가당초에14키로에서18키로늘어났고요.그다음에작년에는경찰과의협의과정에서교통통제를위해서지나친단속을했고요.이번에는...
윤혜영위원
안전에더신경을쓰셨다는거죠.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게저희는일반자전거축제가아니라친환경자전거축제를표방을하기때문에거기에좀더차별화를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작년과달라진부분이혹시두드러지게있는지여쭙는겁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자체가친환경을위한교통수단이기때문에거기다가친환경,자연환경과같은공동체의참여라든가거기까지는저희가하기가부족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저희가자전거조례가있습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고여기에아까저희가활용하지못하고있는위원회활동이있고,여기구청장의책무에보면학교에,특히자전거이용자들이많은곳이보면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중·고등학생들의자전거주차를저희가돕도록되어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이부분을어떻게보게됐냐하면학교주변을가보면등·하교시간에자전거들이정말널브러져있는경우를굉장히많이보게됩니다.혹시그런부분에대한실태조사가되어있는게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료에도있지만자전거보관대가굉장히많은수가되어있고요.학생들이등교를하고하교할때자전거를밖에보관하기도하고과거에는자전거보관대를학교안에다도설치한바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설치한게2013년을끝으로홈페이지상에서는확인하기가어려웠어요.특히홈페이지도굉장히자료가오래된자료가있는게조금있긴한데,일단제가자료로본거는2013년도신정중학교를끝으로더이상자료는없습니다.혹시송도도여기서관리를하시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는송도까지같이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실제최근에초등학교,중학교주변에보면등·하교시간에건널목위주그주변에있는공원에보면도로가넓다거나위험한경우는드물지만,아파트에근접해있는학교주변에보면자전거가심각하게방치되어있어요.그게방치가아니라학교가는시간에급하니까우르르쏟아서놔두고,하교하면우르르가지고가는.그게굉장히학업시간중에는자체방치돼있는것으로보이고,실제아이들이이용할때는위험한상황인거죠.그런데실제학교안을보면어떻게돼있냐,최근의민원사항인데요.어떤분이저한테사진하나찍어주셨어요.바깥에아이들의자전거와학교운동장선생님들의차량,이게누구의안전을위한것인가저도굉장히의문스럽긴했는데,그래서제가조례를살펴보게됐는데,그런부분에대한학교에서원하는경우가시작이긴하지만,어쨌든관에서지원을하게끔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안전적인측면에서,도시미관적인측면에서여러가지를봤을때마침저희가해야되는의무이기도하고그러면이런부분에대한정비가대대적으로필요하지않을까.이보험이라는거는사실은안쓰면가장좋은거긴해요.사고가일어나지않았다는거니까.사고가일어났을때쓰기위해서만들어놓은것이고,그전에우리가기반적인시설에대한점검과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혹시생각이어떠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이용편의시설과관련해서확충또는보완에대해서말씀해주신건데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에도있듯이저희가집행부에서반드시해야할일입니다.그래서특히나학생을중심으로학교주변,주로교차로나학교주변,건널목그런데는자전거가통행할수있는전용도로나아니면교차로에빨간색으로도색이되어있는부분도있죠.그렇게저희가사업을계속해오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가장마지막으로사업을한시기가언제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관대요?
윤혜영위원
예.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관대는교체를일부한데도,올해도했고요.신설은사실상장소가협소한곳이많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제가장소를저도물색하는관점에서보긴했는데애매하긴해요.공원에무단방치하기도힘들고,그렇다고그걸그대로두기에는굉장히위험해보였어요.자전거가겹겹이쌓여있기도하고,쓰러져있기도하고.그사이를유모차나보행자들이피해서다니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면그건심각하게실태파악을하시고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관대를비롯해서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전반적으로조사를해보고보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가장문제되는게이미만들어놓은보관소에방치돼있는자전거가너무많아요.그부분에대해서누구보다잘아시겠지만그게조금어떤주기를정해서뭔가조절하는방법들이강구가되었으면좋겠다고싶은데,혹시생각이어떠실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특히자전거보관대방치되어있는자전거는보통사람들이안가져갑니다.그럼담당공무원이나가서직접안내문을붙이고요.공고를합니다.실제공고를하고10일동안안가져가면저희가수거해서가지고오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창고에는매년500-600대가량을수거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수리하시는분들이전문적으로있잖아요.그분들을통해서재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방치자전거를수거해오면1년동안보관하도록되어있습니다.처분이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자전거가움직여야지유지가될텐데,창고에쌓여있듯이있다보니까녹이슬고재활용이어렵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최후고철로처리가되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고철로매각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아깝네요.그리고또하나저희연수구에서는자전거등록제라는게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2014년도에실시가되었다고알고있는데,혹시올해2022년,2023년몇대가등록이되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건경찰에서하는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저희관에서하는게있습니다.연수구홈페이지에서하고있는게있는데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등록에대한부분은...
윤혜영위원
굉장히큰사업으로알고있는데,자전거등록제가연수구청홈페이지에보면연수구사업으로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발언대로나오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시설관리팀장김상희입니다.지금자전거등록제등록건수는제가파악을못해가지고이건별도로보고드리겠고요.
윤혜영위원
저희연수구에서운영되는자전거등록제가있는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작년까지데이터는가지고있는게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제가갖고오지않아서.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제가자전거를가지고등록을하고싶어서문의를해본적이있는데그때담당자가모호하게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안한적이있어요.이걸알고나서제가찾다가실제로,저는자전거를연수구에서3대를잃어버렸어요.생각보다많이잃어버리게되더라고요.그런데어떤분이자전거2대를가지고있었는데그중에하나는등록을했고하나는등록을하지않았어요.그런데2대를같이뒀는데,등록하지않은자전거를분실했다고하더라고요.실제적으로이거는효과가있는거예요.차대번호처럼관리가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리고처음에시작했을때반응도괜찮았었고,제가실제로괜찮,왜냐면등록되어있는걸봤을때만약에가지고가려고하던사람이일종의차번호처럼뭔가가있으면심리적으로덜하게되는것같은효과가있는것같더라고요.이게어떤조회가되고하는지구체적인메뉴얼은제가잘모르겠지만,그러면저희는거기에해당하는어떤정책이있는데담당부서에서조차잘모르고있는것같아요.그럼홈페이지에탑재된것도잘모르시는것보니까,그럼아예이제도를없으시든지,아니면다시한번점검을하셔서자전거이용하는자가많이늘어나고있고친환경자전거축제로저희는뭔가,방금상도받았다는연수구입니다.그럼이걸좀더두드러지게괜찮은제도로만들어가는게어떨까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자전거등록제는저희가한번더검토하고보완해서정책을계속펴갈지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순차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39쪽,작년도부서별사업집행률저조사업중에서선학지하차도차량통제장치설치있는데요.올해정상적으로설치가다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차량통제장치는올해4월에완료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차량통제잘되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시범적으로운영도해봤고요,경찰하고같이.지난수해때도,수해가있었지않습니까,전국적으로.그래서저희도경찰하고같이소방하고해서한번시범으로재현도해보고이상없이잘작동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도안그래도비가와갖고관심을두고있었는데,실제적으로크게문제가됐던경우는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차량통제장치가설치가잘됐다고하니까계속운영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46페이지부터부서별계약현황이쭉나와있거든요.여기서149페이지에제설작업용건설기계임차용역2022년도에도그렇고,2023년도에도그렇고전부다재공고입찰이나와서수의계약을했거든요.특히건설기계임차용역에관련해서계속재공고입찰이나는이유가뭘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본건은15톤덤프트럭에대한건이고요.덤프트럭을저희가임차를했는데요.저희가입찰을의뢰하고공고를하는데입찰에의해서1등부터7등까지에대한해당사업자와수의계약을합니다.
한성민위원
재공고입찰사유를여쭤보고있는데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최초에입찰을의뢰했음에도불구하고응찰하는분이적어서아마그랬던걸로파악이됩니다.
한성민위원
7개회사가들어왔다고하지않으셨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7개는개인사업자들이1등부터,저희가낙찰자를선정할때는그렇게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질문을드린건뭐냐하면유독2022년도에도똑같이똑같은사업이재공고입찰이나서수의계약한사례가있어서건설기계임차용역과관련해서는재공고입찰이잦을때생각이돼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15톤덤프트럭을보통겨울에쓰다보니까,응찰하는분들은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겨울에공사가있는사람들은못하겠지만,본건은저희가동절기제설기간동안은차량이저희한테매어져있습니다.다른데쓸수없기때문에그런데서아마사업자들이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181페이지에2022년도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이있는데요.선학동에음식문화거리도로포장균열보수요청이있었어요.여기서답변처리결과보면발생시정비하겠다고되어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도똑같은문제가발생한걸로알고있거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선학동오십시영거리에디자인프린팅은2018년도에포장을했고요.지금5년차되어가는데요.저희가이민원을받고현장을확인했는데,그렇게크게보수할만큼정도의훼손은아닌것같아서좀더지켜보고전체적인보수를할때그때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8년이면5년정도지났죠.그럼시기를대략적으로언제쯤보고계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5년지났으니까이제하자가생길수도있고,또전체적으로현장확인을더해보고판단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작년에얘기나왔던건데올해도또비슷한얘기가있었기때문에제가확인하는거고요.조속하게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확인해서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239쪽특색가로등설치현황이있어요.꽃모양특색등하고,꽃나비모양특색등현황을제출해주셨는데,상업지역에설치돼있는거맞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연수동상업지역에설치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같은경우유지보수가어떻게되어있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021년도에설치한바있고요.,그다음에불이들어오고,안들어오고그런하자라든가특히민원이있으면저희가바로보수하는실적입니다.
한성민위원
새로리뉴얼할계획은없으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설치된지이제3년차인데요.특별히계획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때그때경미한하자에대해서만보수가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이시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유지보수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2021년도면아직시간은조금남아있는것같네요.그리고마지막으로242페이지에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현황인데요.사실시간이많이지체되고있잖아요.현재진행사항어떤지설명다시부탁드릴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올해2월에실시설계및기본실시설계를착수했고요.바로지장물조사도하고,내부적으로중간보고도하고,착수보고도해서현재지난달까지설계안정성검토라는것까지다통과됐고요.그래서지난주금요일날공사계약긴급입찰의뢰를하였습니다.12월에착수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는주민들의염원이큰사업이니까정상적으로완성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내년9월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136페이지미불용지등보상관련해서여기보상신청에는미불용지보상보류가나와있는게있는데,사유가어떻게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본건은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에공사만되거나했을때보상을미처못받은분들의민원을받아서하는거고요.본건은1,500만원중에140만원만보상신청이돼서완료가됐고요.나머지는신청인의신청이없어서저희가보상을못한경우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올해도마찬가지입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금액은반납이되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정리추경에서정리할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공유이동수단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제가타과도말씀을드렸긴한데공유이동수단같은경우에는특정과만이아니라전체가부서가다협조를해서이거에대한안전성이라든지그런것들노력을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233페이지인데요.먼저공유자전거운영현황을먼저여쭤볼게요.공유자전거로나아있는운영업체는운영종료된타조바이크하고카카오바이크만나와있는데,외에도업체가있는것으로아는데해당자전거들에대한정보는어디에서찾을수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공유자전거는협약에의해서2019년부터하고있는카카오티바이크가있고요.그외에2개,3개정도의업체에서한1,200만에서1500대정도가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해당업체에서몇대가운영되고있는지나안전검사가제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는자세히파악된게없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해당업체의영업과관련해서는저희가그걸,안전과관련해서법적인게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거기까지저희가하고있지않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파악이된부분은카카오티바이크정도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카카오티는저희랑협약이되어서알수있고요.나머지는개인사업자이기때문예요.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자전거도물론이지만전동킥보드가사고라든지그런부분에서큰문제를야기하고있잖아요.그렇다보니까여기pm거치구역조성사업을보면11월중추진예정이라고나와있는데,올해설치가이미된부분입니까?아니면아직설치가안됐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는인천시와LG전자에서88개소에대해서무상으로자동충전이가능한거치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11월중에하기로했는데조금늦어지는바가있고요.그와더불어서거치대가있으면바로밑에라인까지긋는건저희가작업을하고요.이건올해완료가될것으로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기존에설치된거치대는다연수구에서설치를한것들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올해는인천시와LG에서무상으로설치를해주기로하고연수구는주차라인만그리는걸로알면될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사실이용자가계속증가하면서관련사고도많이늘어나고또주차를굉장히무작위로하다보니까특히문제가되는곳이횡단보도라든지,아니면도로중간이나.또크게문제가되는곳이점자블록위에올라갔을때시각장애인분들께굉장히위협이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구에서도많이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동킥보드불법주차관련민원이나사고관련해서는어떻게과에서대처를하고계신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해당민원은교통행정과에서받고요.저희는킥보드거치구역조성만건설과에서담당하고,나머지경찰에서도안전장비를하지않고운행을한다든가,면허가없는미성년자그런단속은경찰에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단속같은부분은경찰에서진행을하고있다.그럼최근기사에또보니까인천시에서는아무곳에세우는킥보드에대해서견인을실시하겠다라는기사를본적이있는데연수구도견인이진행이되고있나요,아니면관련해서계획이있으신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마찬가지로교통행정과에서.
박민협부위원장
불법주차에대한부분도다견인도교통행정과에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무상으로거치대가설치된다고말씀해주셨잖아요.구역은어디로선정이되고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구역선정에대한건최종저희한테아직오지않았고요.저희가그걸또받아봐야저희의견도낼수있을것이고요.아직거기까지는진행이안됐습니다.장소는아직저희가받은게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또원도심과신도심사이의이용객들을잘분석해주셔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송도에만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원도심에는설치가안되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본건은송도에만하는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주차거치대가얼마나이용되고있는지에대한현황은파악이되고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우려하시는건아무데나세워놓거나자빠져있는그런것때문에장애인이라든가자전거,기타보행자들의안전이위협되는부분때문인데요.저희가일일이가서조사를하거나하지않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조사까지는어렵다고저도생각은되는데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주차구역같은경우가설치되어있는곳도종종발견을합니다.다만,거리에서도눈에띄는표시라든지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웬만해서는보통거리에편한곳에주차하는것이대부분이잖아요.그래도좀눈에띄는곳에특별한표식이라도있다면주민들이조금더자발적으로주차구역에주차를하지않을까싶어서그런부분들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올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동료위원들이질문드리고지적했던부분하고다소중복될수는있는데,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138페이지에아까동료위원들이위원회개최여부에대해서말씀을드렸어요.그랬는데위원회역할이뭐예요?자전거이용활성위원회의역할이.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회에서역할은아까조례얘기잠깐나왔습니다마는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위원회에서결정해줘야할안건들이생깁니다.특히나저희는공유자전거를저희가협약할때도위원들의의견을묻고저희가했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스테이션그런것도한번물어볼안건이생길거고요.그래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전반적인것을다다룹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상에위원회는자전거이용활성화및이용여건개선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설치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조례에의하면자전거활성화계획을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수립되어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작년에저희가예산확보가안돼서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립이안되어있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활성화계획에근거해가지고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요.그것또한안되어있겠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매년하는건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건계획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시행계획이자전거이용활성화및이용여건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어야되는건데,그것을계획을잡은것을임의대로부서에서만결정할것이아니라위원회에서심의해서보강할건했어야된다는거고요.그렇다면위원회는매년열게될명분이있습니다,조례에근거해서.열지않았다는것은행정을제대로펼치지않으셨다이렇게지적드리고싶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동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은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136페이지에보면기타과태료해가지고징수율이73.7%,1,200만원정도가미징수된게있거든요.136페이지밑에서보시면기타과태료로해가지고설계,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등등해가지고있는거.1,200만원이미징수되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된건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기타과태료의내용은건설기계관리법을위반해서기계,특히굴삭기,덤프트럭,지게차이런기계들이자기주기장에있어야되는데,도로에나와있을경우저희가단속을하고요.그다음에건설업법위반도마찬가지로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해서등록요건이라든가그걸위반했을때저희가시정하기위해서과태료를부과합니다.도로법위반은도로에무단적치라든가노점상같은경우도과태료부과하고요.지금말씀하신건9월30일자기준이라서현재는거의100%징수가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178페이지보면공유재단무단점유변상금부과현황해가지고건설과중심으로해서작성된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건설과에서작성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225페이지한번보실게요.225페이지에보면178페이지하고다른게건설과소관해가지고내용이다른데,23년도내역이차이가있어요.같은자료여야될것같은데,차이가있는이유가뭘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내용은같고요.국공유지.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23년도하단에2번이옥련동609-11에대한내용이178페이지에는누락되어있잖아요.그렇죠?지난해에도지적됐지만감사자료를좀더면밀하게살펴서준비를해주실필요가있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님,이게말씀하신게옥련동609-11번지하나가더추가됐잖아요.아,시정하겠습니다.예,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좀조치해주시고요.그다음에233페이지아까동료위원들관심있어서질의를드리긴했는데,전동킥보드보관대설치현황해가지고pm거치구역조성사업추진현황해가지고22년도거치구역에8개고,거치대가40대로되어있고23년도에는없는걸로되어있고23년11월에추진하겠다고되어있는데,다음페이지한번볼게요.pm거치구역설치장소현황해가지고31개소40대가되어있습니다.여기앞에는8개소40대인데,뒷페이지에는31개소40개소가되어있거든요.그래서지하철역이런걸하나로묶었나그래서계산해보니까그걸로도맞지않는것같고기준이서로틀렸던것같지않나싶은데,의견한번주시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33페이지에있는현황은2021년이표에서는빠져있고2년치만해서적은것같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어쨌거나대수는거치장소는더많아야되는거아닌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022년도에8개소,2021년을포함하면31개소그렇게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3년도가아니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3년도는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시와LG에서협약해서하는.88개소는따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233페이지에자료도뒷페이지를보라고하려면21년도22년도표가작성되는게맞겠네요.그부분도다시시정을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자전거보험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저도이게관심이많아가지고조례에자전거보험을가입할수있는근거도마련도하기는했지만,올해자전거보험료가1억9천만원정도됐어요.내년도예산이2억3천올라왔더라고요.차이가어떤게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12월말기준의인구를기준으로하고요.보험료도마찬가지로인상되는부분이매년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보통3개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에서견적을받고요.그중에서제일작은금액을기초금액으로해서저희가공고를합니다.입찰공고를하면그러면응찰이되어야되는데,보통과거사례처럼두번씩이나유찰이됩니다.그래서최초에작은금액을냈던보험회사하고수의계약해서네고해서계약하게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자전거보험에대해서관심이있다보니까보상내역이런게많이강화되어왔어요.그래가지고타지자체에비교해보면저희연수구가보상내역에대해서는타지자체에결코뒤지는부분이없다라는생각인데,시대에는뒤진다.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작년도부터추세는자전거보험에개인용PM이용자들이포함되는추세가많아요,전국적으로.그래서제가여기조사한거에비하면강남구도그렇고,전국에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강남구같은경우도보험이자전거엔드개인형이동장치보험이라고그래서,저희랑비교해봤을때결코세지않아요.500원*55만명을대상으로했을때돈이계산되니까아마같은기준으로한다면저희도500원기준이뭔지모르지만하여간강남구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500원*20만명,40만명하면거기에맞춰서2억정도돈이되고하겠죠.이런기준으로한다면저희도시대감각에맞춘다면개인형이동장치도보험에포함시키는게맞겠다고생각이드니까그부분검토해서추진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PM은원래개인형이동장치인데요.모터나원동기그런게들어가기때문에자전거하고조금다른성격입니다,법적으로도.지금사례주신것처럼가서벤치마킹도해서확인하고내년에반영될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거에개인형이동장치의포함범위는업체에서운영하는것들은업체에서보험이가입됐으니까그거는제외가되고,개인이소지하고있는이동장치들에대해서만보험대상이된다고하면크게우리연수구에서부담되지않을거라고보이니까한번그것도조금검토부탁드릴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고요.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저희공유자전거가있습니다.타조와카카오바이크가있었는데타조는최근에중단이됐습니다.저희홈페이지관리는어디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홈페이지는저희가홍보실에저희가요구를합니다,내용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지금홈페이지상주민자전거공유자전거에대해서어떻게올라가있는지파악하고계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최근까지제가보지못했고요.
윤혜영위원
아직타조와카카오바이크가두가지다올라와있는데,카카오바이크도금액이달라져있어요.그런데기존의금액그대로올라간상태입니다.이런부분은조금그시기에맞게빨리빨리개선이되어야되지않나싶거든요.카카오바이크같은경우는사용료를검색을해보면전국적으로차이가있더라고요.서로계약에따라서사용료가다틀린데,우리의금액을,물론일일이다확인하시는분은드물수있지만,경우에따라확인하시는분도계실거거든요.그럴때잘못된정보가갈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빨리수정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바로수정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전반적으로홈페이지내용들이오래돼있습니다.자료들을한번쯤은부서에서검색을하셔가지고기존에교체해야되는정보들은교체를해주시고요.특히아까자전거이런정보들,등록제같은것이런것들은관리를하고있구나하는느낌이좀들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보험에대해서사실실제로제가경험자여서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요.아까그활성화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사고가나서병원에갔을때저하고똑같은경로로카카오바이크를타다가사고가나서오신분이연달아세분이오셨거든요.제법많은분이그런경우로오시는데,제생각에는어차피다치게되면병원을오게됩니다.그럼병원에서이런안내를해주면어떨까.치료과정에서계산을한다면안내판을설치를한다거나그런안내를해주면쉽게이용할수있지않을까.평소에는모르다가,그런상황이닥쳤을때사실은필요하게되는거거든요.이렇다면수요자가있는곳에이런정보를주시면훨씬유용하게쓰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되는데,어떠실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좋은말씀이고요.우리가보통병원을찾을때보험금청구라든가할때는앞에단말기라든가보험회사에서나와서통합창구처럼,그거와마찬가지로,거기까지는아니어도홍보를할수있는거를마련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특히주말같은경우에어쩔수없이응급실을가게되거든요.그럼응급실에주말에아무래도일반보다는자전거사용자가많기때문에응급실에이런안내가있으면유용하게쓰일수있을것같고,조금더욕심을낸다면,서류가그런부분이약하다보니까제가못해봤어요.그런내용들이익숙지않아서그럼일반사람들도별반다르지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서류부분들도잘챙길수있게안내가있다거나그런과정들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게해주시면훨씬더실사용자가알면활용도가높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반영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도로포장하고보수하는데용역을준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말씀하십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유지보수에대해서용역을줬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공사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통설계를공무원들이합니다.유지보수도마찬가지로저희가직접설계조사를하고,또프로그램에의한설계도하고그림도그려서공사발주를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질문이잘못된건지몰라도민원이있어서,지난번에두건을맨홀근처에함몰이돼갖고물이많이튄다고과장님한테도직접제가말씀을드려서공사를했어요.그런데거기에대한문제가있어서나중에공사하고임시방편으로해주셨거든요.그리고청학동도그렇고두가지가있었는데두군데다그후에“너무감사합니다.”보다는부실하게된게아닌가하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빠른대응은감사한데대처가부실하게되어있는게아닌가하는걸두건을제가받았어요.그래서저는용역을줘서그사람들이성의없이한건지아니면여기와서좀...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긴급으로안전를위해서,다른사람이다치면안되니까자체인력으로임시포장을한거고요.추후에그것들을모아서설계해서발주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임시적으로해도그게평평해야지만위험이없는거고울퉁불퉁해서부탁을한거였는데그부분만살짝덮어놓고간형국이돼서아쉬움이있다고얘기하셔서이후에그런일이있을때는조금더꼼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것은제가더확인해보고바로시정토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는과장님,민원이타부서보다많죠?많다고보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상당히많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구민들하고직접연관이된일이라많을거예요.보니까민원처리도스피드하게하는것같더라고요.5월에도연수역앞에용카센터인가거기보도블럭해달라는거금방와서하더라고요.그럴때는저도민원이들어오면현장나가보거든요.나가보면그분들은몇년전에카센터를인수받아요.그런데블록이제대로안되어있거든요.그런데자기는아무역할도안했는데이걸원상복구시키라니까난감해하더라고요.그런데마치공사하느라고이렇게해서잘처리해준것같아요. 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문학터널이무료화됐잖아요.그옆에보면사무공간들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관리동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사용결정났나요?물론시에서하니까여기도모른다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도사용용도에대해서어필을많이했고결정은시농축산유통과에서반려견내년에국비를들여서사업을하고요.2025년상반기중에준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문제들을주민들은잘모르고있잖아요.모르고있으면나중에민원소지가상당히커져요.그런것들을주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기회를만들던지,시에서와가지고설명을하라든지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그쪽에현대아파트있고청학빌라촌이있으면문학터널이무료화된게,그전에는하루1만5천대정도가왕래를했어요.지금은4만5천대에서5만대정도가왕복하니까미세먼지라든지소음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발생돼요.지금은일부녹지공간도만들고보도블럭도해가지고미추홀구로넘어가게되어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지켜보고있거든요.이런문제를잘풀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러니까184페이지에도한다고나와있기에우리건설과에서하구나,시에서하는거.제가시에있을때문학터널그것때문에상당히그렇게해가지고제가많이파악을한거예요.주민들한테소통을할수있는기회를주세요. 그리고요즘민원이크게발생되는곳이있죠.어딘지아세요?연수구에서옥련동에.서해그랑블전원빌라라든지이런빌라.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국장님이잘아시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그거는건설과랑관계는없는것같고.둥지아파트재건축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거든요.그거는도시주택과에서챙기고있습니다.일전에다수민원이들어와갖고우선은지난22일인가요?주민들하고관계자하고면담하는것까지저희가중재를했고주민들하고시공업체랑대화할수있는자리를갖고있습니다.저희가챙기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민원을넣은곳이도시주택과하고건설과에다가민원을넣었어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건설과는옛날에아마도로포장때문에.그런데주민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고시공업체에서건설과로미룬다는내용이었는데.
김국환위원장
서로핑퐁치고있더라고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그거는제가확실하게자르는게주민들한테건설과는내용은아닌것같고.
김국환위원장
도시주택과라고하죠?나중에주택과있으니까물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그다음에8월에청학동큰빛교회에있는보도블럭,8월이니까장마철인데싱크홀비슷하게보도블럭이되어있거든요.내가직접가보니까그밑에를모래로채워서물이흐르니까싹쓸려갔더라고.공사를한번외주업체가했어요.그런데나중에또하니까거기할머니들왔다갔다하고굉장히위험했어요.그런사례가없도록공사할때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확인해서...
김국환위원장
확인하는게아니라지금은됐어요.8월3일날.건설과에서안했나요?건설과에서했다고하는데.발언대에나와서얘기좀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하수팀장전성우입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민원이발생돼서모래로한부분은저희자체인력으로응급복구하다보니까모래로응급복구가됐던사항이고요.그이후에지금저희연간단가업체를활용해서다시굴착한다음에제대로메우기하고문제가안생기도록조치완료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얘기는뭐냐하면보도블록밑에보면전선도지나가고관도지나가잖아요.그러다보니까싱크홀처럼구멍이나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를모래위로처음에는복구를했어요.그래갖고보도블록을덮어놨어요.그런데그다음날다시그게꺼진거예요.그래서다시꺼진것을다시모래말고어떤걸로했나요?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지금저희가연간단가로할때는말씀하신것처럼토사도일부가져왔고요.거기에레미탈이라고해서그런것까지혼합해서더이상침하안생기게,그리고측후있는부분까지다굴착을하고완전히메꾼다음에복구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수고했습니다.왜내가이런지적을하냐면처음에할때민원이발생될때,새벽에발생된거예요.저도새벽에그쪽에교회왔다갔다하면서하니까전화받고.그런데공무원이이렇게전화했는데1차했는데대충하니까,“역시공무원이하면그렇지.”이러는겁니다.처음에할때공사를철저하게해주면민원이덜,불만들이생기는거죠.과장님은어차피민원들도많이생기고하니까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1분 잠시중지
15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과장님,올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자료위주로질의를하겠습니다.278쪽,저소득장애인주거개조사업추진현황및실적이있습니다.여기자료하고못알아보겠는게2022년도에현황및실적에는신청9건,완료9건,취소없는걸로되어있고요.밑에현황에는취소가나온걸로되어있거든요.이건어떻게,자료가틀린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2022년도자료보시면278쪽은작년에9건신청해서9건이완료되었고그거에따른보조자료가279쪽에는2022년도9건다완료한걸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280페이지가2023년도에12건신청해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세번째선학동“장00취소”라고쓴거잘못된건가요?그거보고얘기하는거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저희가이거실질적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한건이자체적으로취소를한모양인데,저희가받았을때는작년도같은경우에도시공사에서위탁을했는데요.위탁을한건9건을위탁해서9건에대한정산처리를했기때문에그렇게자료가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료가잘못된걸지적하기위해서얘기한건데,취소가아니라는얘기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게보는관점에따른건데요.사업은안된게맞는것같고요.그리고완료라는의미는저희가9건위탁해서9건정산처리됐기때문에그렇게된거고,실질적으로사업1건은진행이안된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자료가잘못된게맞네요.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런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될것같아요.잘못된겁니다.제가2022년을얘기한게그자료때문에얘기한거고요.2023년도에도두군데가취소가됐어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거거든요.지금이게국비,시비,구비해서어려운,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거든요.이게왜취소가됐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한건은신청하셨던분이돌아가셔가지고사망으로인해서취소가됐고요.그리고한분은중간에본인의의사로해서개인사정을취소를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취소가되고나면나머지혜택을못받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에게다시혜택이돌아가나요?아니면일몰로끝내고다시시작하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건매년했던사업이기때문에신청을받아서대상자가확정된다음에취소를하게되면추가접수,지금같은경우에는물량이없었고요.그리고다완료가된상태고내년도에사업을받기때문에내년도에필요하신분은신청을하실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돌아가신분이야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정리해서다시반납해야되는상황이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어려운분들,특히어려운장애인들에게신청을하는거니까꼼꼼하게챙기셔서취소가되는부분이없도록하고,다른방법으로는여유분이있으면1순위잖아요.후순위로남겨놓으면그분들에게내년에우선으로하고올해는선별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좀탄력성을가지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지원사업이기때문에만약에여러분의신청자가있으셨을때는중간에취소하시는분으로인해서뒷분들이혜택을못받으시는게걱정돼서말씀하시는건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실질적인거는추가대상자가없었던현황이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를잘알기때문에사업을하면서꼼꼼히중간에,만약에중간에취소자가발생됐을때는여유분이있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이런부분은충분히홍보도하고,독려도하고실태조사도하고,해당과에서그런걸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건축문화제질문을드리고싶은데요.혹시이번에했던건축문화제참여자들의만족도라든가조사한게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만족도조사는현재완료하지못한상태인데요.만족도조사를참가자한테할거는당초에는사실계획이되어있지않고요.다만,그날현장에서의상황이라든가추가적인부분에서전시를저희가지난번에지적해주셨던바와같이부족했던부분을해서지금시에서다시한번저희가전시를했었고요.
윤혜영위원
아,한번더전시를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인천건축문화제에참여를해서다시한번했는데시민들반응은꽤좋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건축문화제잖아요.그래서좀찾아봤어요.다른데는건축문화제를어떻게하나.최근에서울건축문화제가이앞달에마무리를했던데,아무래도건축하고문화가함께있는거다보니까인문학적인그런접근도있고,실제적으로문화제라는그런개념에서시민참여를굉장히많이유도를하고있더라고요.저희는계속행감하면서도나오는얘기들이지만모든각과의메인행사들이전부다대부분능허대축제를보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준비하고공들인거에비해서산만하게진행이되다보니까참여하는사람외에는그거에대해서사실잘알지못하고,그과에서공들인거에비해서는저희가알지못하는안타까움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마무리하는,갈음하는시점에서자체적으로내년에대한계획이라든가대안이혹시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저희도사실은연수구에서이번에건축문화제로해가지고능허대랑연계를했지만,처음으로시도한문화제였고요.물론이번기회를통해서저희가부족했던부분이라든가아쉬웠던부분에대한연찬은직원들과나름건축사랑같이참여해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쉬운부분들은많이나왔던사항이고요.내년도에는지금올해부족했던부분에대한업그레이드를분명히시킬거고요.아직정확하게이렇게이렇게한다고결론이난상태는아니지만,계속저희가그방향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이전에이런건축문화제를기획하기전에먼저데이터조사를했던기억이나거든요.홈페이지상에서우리연수구건축에대한정보들을추천받는,“우리문화재는뭐가있습니까?”하는그런걸잠시했던기억이나는데,혹시우리연수구자체에서이런데이터가쌓여있는지.예를들면연수구의대표적인건축물은몇개가있고,전통과현대에아울러서건축문화,왜냐면연수구건축문화제잖아요.이런거에걸맞게우리에대한자산이얼마나있고이에대한정보들을정리해놓은게있으신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건축문화우리가구가관리하고있는건축문화자산이있습니다.그래서건축문화자산이무슨무슨건축물들이존재하고있고.
윤혜영위원
몇개나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49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49개가전통적인부분이있고,현대건축물이있고따로있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다포괄해서존재하고있고,구청도그중에하나입니다.시에서지정을해가지고.
윤혜영위원
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가건축문화제를계속할예정이라면원도심은다를수있겠지만송도같은경우에는유입인구가굉장히많습니다.실제로저도그렇지만지금말씀하신49개건축물이어떤건지를몰라요.그러면이런건축문화제에서는예를들면꼭능허대축제를고집해야될이유가아니라면길게계획을세우셔서단계적으로그런거에대한정보를알수있는,주민들이먼저이걸알아야문화제가성립할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해주시면어떨지.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데이터를가지고실제로활동가들이많으시잖아요.그런분들하고연계해서진짜그런분들이참여할수있는건축문화제를한번만들어볼의향은없으신지여쭤보고싶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이해를했고요.올해처음으로시도를했다고말씀을드리는데,실질적으로이걸조금자세히말씀을드리면이게건축문화제가우리구에서는처음했지만시발점은인천건축문화제로해가지고백일장의일환으로해가지고실질적으로시에서조율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각구마다일종의배정이라고할까.어떤구는글짓기를한다든가,어디는세미나,어디는건축에대해서그림그리기를하고,어디는모형만들기대회가시차원에서각구로배분이돼서그안에서참여를이번에했던사항이고요.여태까지는그렇게해왔던사항이고,여태까지는연수구가참여해서자체적으로문화제를계획하지않았는데.지금처음최초이기때문에우리도참여를하고싶다고시에의견을밝혔고,미추홀구에서시행을했던모형만들기를저희구가이번에가지고오게된겁니다.이번에는처음시도를했던부분이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좋은건축자산이있기때문에건축자산을지금도저희가홍보를,아까말씀하신것처럼있는데도잘모르고있고하는부분이있어서각동이라든가저희가홍보할수있는페이지에올려놓았던사항입니다.홍보를굉장히...
윤혜영위원
홍보할수있는페이지가어디에기재가되어있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동게시판에다가전광판에홍보까지도지금현재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동게시판에건축물에대한얘기를하고있다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내년도에시랑조율했을때말씀하신부분을참고해가지고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자산은저희위원님들도잘모르실것같아요.그런데이터들은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위원님들도알아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서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공유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조금정체성이필요할것같아요.물론나름고민을많이하시겠지만첫번째말씀드리고싶은건이축제가반드시능허대와같이가야되는가에대한고민을먼저해주시고요.그리고그게이건축문화제를특화시키고싶으시다면거기에대해서도조금다른고민들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고민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16페이지위반건축물적발현황및조치결과를보게되면항측적발관련해서이번연도에적발건수가많은것같습니다.왜이렇게많이늘어났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항측이라는게시에서항공측량으로일률적으로항공측량을해서2년에한번꼴로조사를해가지고각구에다가내려보냅니다.이게2021년도에항측을촬영한게2022년도에내려와서현재조치를하고있기때문에건수가많이늘어나게된겁니다.
한성민위원
2년단위로한다는말씀이신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한성민위원
앞으로도계속늘어날가능성이크겠네요.이것같은경우에는,어떻게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적발에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나름단속도하고주민신고도많이들어오긴하지만,그래도비행기로촬영해가지고늘어난부분들을여과없이보낸자료가,예를들어서2021년도에조사물량이내려온게1,200건됩니다.그걸저희가일일이다허가나간것과안나간걸비교를해가지고조사해서위반건축물들을적발해낸것이261건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항공측량을할필요는충분히있고요.그리고그로인해서법질서계도차원에서저희가정비를해나가고있는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위에일반주민신고같은경우에는시정조치에대한건수와금액이나와있는데,항측적발은나와있지않아요.이거는자료가없어서표시가안되어있는겁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전체시정지시가현재나가있는상태고요.기간이촉구를하고위반건축물이발생하면시정지시하고시정촉구하고기회를충분히줍니다.그래서도정안되면최후에는이행강제금부과하는그런조치가되는데,아직까지는지금기회를준상태로있어가지고.
한성민위원
부과내역은아직없는거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곧할겁니다.
한성민위원
언제까지받게끔되어있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언제까지가아니고요.아까절차상으로위반건축물이적발되면충분한기간을줘가지고한달...
한성민위원
제가궁금한사항질의드리는것은충분한기간이라는것이얼마정도의기간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행정절차법에의해서처음에시정지시사전고지를하게됩니다.그러면기한은10일에서15일동안사전고지하고요.시정명령은30일한달주고요.시정촉구20일주고요.이행강제금부과예고15일하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순서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항측적발이라고특별히다른건없다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똑같이조치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페이지부설주차장위반같은경우에도조치중인사항이11건으로되어있는데,이거잘되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발생건수가올해같은경우에는18건발생이됐는데요.5건이시정이완료되었고,13건이시정지시가나갔는데요.조치중인거는시정명령이저희가11건했고이행강제금부과는2건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연말까지최대한잘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올해사업중에서비정상거처거주자들이사비지원하는사업있었잖아요.실적좀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현재기준으로해서11건이지원이됐습니다.
한성민위원
당초잡아놨던계획보다적은수치인것같은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실질적으로비정상주거지원사업은지하에거주하시는분이지상으로옮기시거나해서책정을해놓은건데,이거는타구에서이사를오시는분중에서도발생하는부분이있어서어떠한물량이특정된게아니라,그렇게이사를가시려고하시는분들이지원을신청하시면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이라딱히물량자체가한정돼있지않습니다.
한성민위원
아직까지는충분히지원을했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예산범위에서지원나가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질적으로타구에서들어오시는분11건정도가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니요,저희관내에서살고계셨다가지상으로이주하시는분도계시고요.그래서이분들이딱히물량이얼마라고나와있는부분이정확하게없습니다.그렇게원하시는분들이들어오면심사해서대상이되면지원해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한해동안노고가참많으셨는데요.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관련해서관련자료278페이지나와있습니다.올해실적보니까12가구가신청을했고,두가구가취소를해서10가구를이달중에공사가완료됐다고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가구당지원금액보면380만원범위내에지원된다고나와있는데,지원내역을보면380만원중에서380만원을다이용한가구는많이없을것같아요.지금까지이용한금액이어느정도될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10가구공사가이미완료가된상태고요.집행은3,300만원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주고실질적으로잔액은493만7천원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거의다이용을한상황인거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찾아보니까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연수구외에도타지자체에서도시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미추홀구는17가구,남동구22가구를지원을했어요.그런데연수구는지금현재신청은12가구고이번에시행이된부분은10가구정도인데,수요가연수구가적은편인건가요,아니면수요는많은편인데예산이부족해서사업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조금부족한편인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연수구에신청자체가조금타구에비해서저조한편입니다.그거는거꾸로얘기하면조금타구보다는소득이조금더낫다고말씀드릴수있는사항같습니다.지금이부분은더추가적인물량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없던상태고요.저희가신청을기간중에받았을때신청대상자가모두가12분이셨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신청대상자가타구에비해서적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혹시라도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이뤄진다면모르셨던분들도필요에의해서신청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수요조사나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셔서더필요하신가구가있다면,관내에.그럼좀더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저희의회와도논의해볼수있는부분일것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홍보를매년하는사업이었고요.작년까지는저희가LH에위탁해서했던사업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시행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만약에선정대상자가더추가적으로있었다고하고예산이남아있는상황이라면더해드렸을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처럼내년도에는더욱더올해보다도더신경을쓰고홍보를더철저히해서대상자선정에미흡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직접수행은올해가처음이라는말씀이시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올해저희가직접수행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과정에서또다른문제는발생한건없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게는없었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두분은사정에의해서취소하신분이고나머지열분은만족감이많으셨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내년도에도홍보했고이거는국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가내시도실질적으로아직까지수요가그렇게크게많이없음에도불구하고가내시가된상태이기때문에충분하게홍보해가지고필요하신분들이적극적으로지원하실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말씀주셨다시피만족도도굉장히높은사업인것같고,취지자체도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더필요하다면조금더확대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녕하세요?기형서위원입니다.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질의를좀드리면,253페이지위원회부터한번말씀을드릴게요.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심의위원회는구성이됐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조례가올해제정됐잖아요.그런데아직위원회는구성만되고회의는안했었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니요,이자료제출이후에한번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10월,11월이때쯤했었다는얘기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10월에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심의위원회를열었다는얘기는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계획서도작성해서그걸논의를한그런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향후에계획서한번별도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59페이지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현년도이렇게되어있고,그뒤에과년도에의미가제가알고있는것과차이가있는것같아서과년도의의미와데이터가작성되는기준을설명을해주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부분은징수시스템에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서공통으로다른과들도공통으로아마이렇게작성이되어있을것같은데요.과년도분은그외수입과보장비용환수금2개로나눠서되어있는데,이게똑같은사항입니다.사실보장비용환수금명칭이예전시스템에는2021년도이전자료에그외수입이라고표기가되어있어가지고있는그대로말씀을드린거고요.그외수입자체가보장비용환수금이체납돼있는건수가과년도부분으로잡혀있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2022년도기준으로해서과년도는21년까지의자료인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23년도과년도는22년도까지기준이다그러면꼭앞에데이터하고매칭은안되는것같아요.예를들면징수율로따지면그사이에변화된게있는지몰라도2022년도현년도징수현황이2023년도과년도데이터로잡혀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그렇지않은듯싶어가지고.자료를보면서도조금혼란스럽긴하더라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러실수있는데,이게각공통사항으로세외수입프로그램에의해서이번에제출된사항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이건나중에기회되면설명을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263페지에보면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22년도도그렇고,23년도도집행이상당히저조한상황인거네요.22년도게이월돼서23년도에집행이되어야되는데,11월에공사가완료된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올해말기점으로는집행률이100%에가까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2022년도에는1억원의예산이세워져있었던거고요.여기에서당초에는4개소가예상이되어있어가지고했는데,그중에서1개소만사업을했고,3개소가취소가그때당시에돼가지고저희가이걸명시이월을안시키고그때작년도에반납을하려고했는데요.국토부에서이사업을올해까지명시이월시키라는지침이내려와가지고8천만원을이월한상태가되겠고요.그리고올해해당되는어린이집대상이1개밖에선정이안됐기때문에그래서2,600만원사업을완료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나머지5,400만원정도는불용.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5,400만원정도가반납예정입니다.사업은완료가다된상태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스프링쿨러설비를하는사업인데자부담비용이있다보니까하시려고하셨던분들이부담이돼가지고취소를하셔가지고대상자선정하는데적극적이지않으신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22년도부터진행되었던사업이기때문에23년도에와서는나머지업체를대처하기가곤란했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신청하시는분들이별로없으셨습니다.그래서한곳이신청을하셔가지고그거를지원을해드렸고,그렇다보니까이게전국적인사항이라서국토부에서도이사업에대한건올해로좀진행을끝내려고하는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건설명으로충분한것같고요.그다음에266페이지에보면소송중에서첫번째,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가일부만이루어져있는데,이내역을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간단하게설명드리면이사항은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을증축한사항과부설주차장에다가위반사항이있어가지고저희가불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그리고주차장법을위반한부분에다가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각각2건을부과를한상태고요.거기에대해서취소를해달라는청구였고요.그래서건축물위반이행강제금부과는적법하다는판결이있었고요.주차장법위반에대해서는일부만,법시행이전에부과한건에대해서일부돌려줘라.이런취지로해가지고전체적으로그렇게해서일부기각이라고표현을해드린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거는전체적인판단은뭐잘못되진않았던것같긴하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77페이지에보면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고몇차례강조를드리긴했는데,이사업도내년도에도계속되나요?빈집정비사업.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내년도에는중점이빈집실태조사를위주로해가지고사업은진행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지난번에도대상이라고예정을했던부분들이협조가잘안돼가지고이사업이지지부진했던부분이있잖아요.소유자들입장도있고그래가지고.그래서이부분자체는저는우리지역에는잘안맞는사업이라고해서그냥계속이어가는건한번고려를해보시는게좋지않겠냐하는의견을계속드리는데,내년도에실태조사를또하신다고하니까.이건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어서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법적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법적사항으로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지원금이내려오고,물론100%내려온다고하면우리가마다할일은아니지만,매칭돼서이루어지거나그럴때는연수구재정도감안해가지고꼭매칭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다할수있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그런측면에서도살펴보실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말씀처럼빈집정비는저또한생각이농어촌이라든가지금문제가되고있는그런부분들위주로해서진행이되어야지,이런시내부분의빈집을정비해주는사업은무리가있지않느냐말씀,의도신데같은공감을하고있고요.다만,그럼에도,그런와중에도빈집이있어서방치되고있어가지고하는것이도심지에서는범죄로활용이될수도있고안전성에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실태조사는꼭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실태조사결과에따라서방향성을잘잡아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워낙잘하실거라고믿습니다,그부분은.그리고마지막으로320쪽에공사현장하고급경사지안전관리에대한조치내용이있는데,22년도11월에점검내용,조치내용하고23년도연변1번의내용이같은대상들을가지고한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거의시점이같은내용입니다.대상은같이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결과라고되어있는데,결과는행정조치를내린건데,보수보강조치2개소하고현장관리시정조치3개소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이결과에따라서조치내역이또있어야될것같은데,그건어떻게진행된게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점검하는게공사중인건축공사현장이랑급경사지관리하고있는대상들을하다보니까동절기에확인하는사항과해빙기관련해서하는사항이거의비슷했습니다.또위험사항에대해서지시는거의같은방향이내려지기때문에결과가이렇게같이내려줬던거고요.그리고현장은수시로변경하기때문에현장은비교적잘지시가되면바로바로즉각조치가되는사항인데,문제는오래된빌라들의옹벽들이문제가되고있는부분들은저희가지속적으로시정지시라든가조치를해달라고,이게공공시설물이아니고민간건축물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즉각즉각조치가되는사항이어려운사항은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수시로계속확인점검을해가지고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아마저희들입장에서도안전관리시설이라고보고서점검을하는거니까만전을기해서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토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고요.나머지시간도적극행정으로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진아과장님보면주택과과장님인줄알고헷갈려가지고,거기왔다갔다하니까.322페이지에보면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관련해서심의위원회는10월에개최했네요.어떤내용들이오갑니까?심의할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피난구조설치가3층이상건축물에대해서화재시에피난을하기위해서완강기를설치하는부분이되겠고요.그완강기설치대상자를선정을하는부분이라든가,그런설치에관한내용들을꼼꼼히심의위원회에서살펴봐주셨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현재설치한데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설치작업은끝났고요.
김국환위원장
주로원도심에할것아닙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대부분이원도심에,송도는이번에한군데도없었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렇죠.송도는3층이하건물들이없으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7개소에저희가설치완료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교육같은것은어떻게시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걸설치하고신청하신분들한테같이교육을가가호호방문하고선사용하는법에대해서교육을완료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쉽게말하면완강기가화재가났을때옥상으로올라가서줄타고내려오는방법아닙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옥상에설치하신분도있고,개인주택에베란다쪽에설치하신분들도있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개인도가능해요?한건물에하나만하는게아니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설치하고자하시는분들을현장여건을봐가지고버팀목이튼튼히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베란다에설치해드리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옥상에공동으로설치해드린부분도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좋은일이네요.하여튼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하는데,안전이최우선이지요.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불법건축물에대해서많이물었는데,연수구가거의30년됐잖아요.30년쓰다보니까주민들불만이현장에가면그래요.10년,20년계속썼는데지금에와서벌금을때리고그러니까환장하겠다는거죠.장사는안되고,특히가게하시는분이주차장을늘려가지고거기다냉장고도놔두고그러더라고요.현장가보니까.그런데왜그전에는단속을안하고,처음부터단속했으면그런일이없었잖아요.그런데요즘들어서몇년들어서단속해서이렇게하니까.법이라는게그이전에있었던것은유예를해준다든지뭐가있어야되는데,주민들원성이말이아니에요.그런방법은없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일단특별법이없는한유예를자체적으로해드릴수없고요.실질적으로저희도좀난감한사항이긴하지만,아까말씀하셨듯이일반기존에적발하지못했던부분여태까지사용을하고계셨을텐데,이번같은경우에특히나항측같은경우는비행기촬영하는부분에대해서기술이계속고도화되고발전하다보니까예전에못잡았던부분들까지좀선명하게잡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적발을예전에는왜못했냐고하고,요즘들어더많이했느냐라는약간기술력이좋아지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더많이적발이되어있고요.다만아까도말씀도하셨듯이필요에따라서사용하고계시는분들도있지만그거에따라서저희는행정조치를안할수없기때문에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는것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얼마나오래됐느냐,이런환경적상황들을다고려해가지고부과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참작을해드리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이행강제금을몇년동안내요?평생내야됩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정이될때까지하는것이법의목적입니다.불법건축물은철거가되어야되는게원칙론적인얘긴거고요.철거가될때까지의거기에상응하는경제적인부분을받게되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시정이될때까지는이행강제금이계속나온다는말씀아닙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건축물은그렇고요.건축물은한도가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건축물이철거될때까지부과를하는것이법에그렇게되어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럼그걸양성화시킬수있는,허가를한다든지세금을내고.세금을내고정상적으로하겠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부분은바로추인방안인데요.다만행정절차만이행을하지않았고,건축법에모든상황이다맞는다.이미지어진부분이법적으로다맞을때에는저희가추인하는방안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대부분어떤법률들이많냐면옛날에는옥상에다가물탱크가있어요.옛날에는공법이물탱크를다설치하게됐는데요즘에는물탱크가없어졌어요.철거를합니다.철거를하면보기싫으니까다른용도로쓰고,이렇게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쓰는데도있고그러잖아요.그다음에1층에주차장에보면아까얘기했던대로거기를막아가지고자재라든지이런걸놔두고쓰고있거든요.그걸계속벌금만때릴게아니라,단속한다는목적이뭡니까?안전이나화재라든지이런것을간섭하기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어차피국민들이.국민들이법도만들고국민이살아가기위해서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제도를만드는건데,이제도가난제대로거꾸로가고있다고생각을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을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사례가있을수있는데요.예시로들으신것처럼옥상에물탱크부분들옥탑에많이위반사항으로적발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이아쉽게도건축법상으로는물탱크였을때는바닥면적에산입을안했기때문에건폐율이나용적률이포함이안되어있는데,그걸주거시설이라든가타용도로사람이거주하는시설로했을때에는...
김국환위원장
대부분제가보니까주거시설은아닙니다.창고로.그런주택에는없으니까창고로해가지고어떤물품넣어놓고쓰잖아요.그걸주거시설은누가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현행건축법에는그렇게창고로쓰더라도면적에산입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면적을양성화시키라고세금내고할수있는방법이없냐이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거는특별법이,양성화법이통과가,지금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양성화특별조치법이발효돼야저희가실무선에서할수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것들을집행하는부서에서는자꾸중앙부처에요구해가지고,이러이러한주민들에불편이있다.이래야개선이될것아닙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그런것들이한도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금도추인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어차피구민을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모든것을관리하니까구민들의불만들을조금씩해소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까도국장님한테잠깐하다가과장님오면과장님한테물어보려고했는데,주택과예요?알겠습니다.아무튼다행입니다.그다음에건축허가문제,이거건축허가구민들이요구하면며칠정도걸립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면적에따라서법적으로정해져있는기간이있습니다.기한이있는데,3일,5일,7일이렇게해서법정처리기한은면적에따라서되어있는데요.협의기간이라든가보완들이생겼을때는기간이늘어나는사항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를들어소암마을있지않습니까?제가민원하나때문에곤욕을치뤘습니다.아마담당자들은누군지대충알것같은데,소암마을에옛날에건축허가를받았는데그게이제임기가끝나니까다시건축을하는데,한일주일이상걸린것같아요,다시허가나올때까지.그분은굉장히노해가지고공무원행정이이따구로하냐,저따구로하냐고하여튼,저한테만그렇게하니까저도참난감해가지고하는데,결국은허가가일주일만인가다시나왔어요.그래서그기간동안에일을안한다이거죠.그런경우.3-5일정도면3일에해줄수도있잖아요.재건축승인이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정확하게는제가사례를잘몰라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김국환위원장
건축담당자없습니까?팀장님아시는거아니에요?발언대로나와서말씀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석 안녕하십니까?건축과건축팀장이현석입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아마소암마을쪽에허가사항변경건으로생각이되는데요.저희가건축허가를처리할때저희건축과에서건축법적합여부만보고처리하는것은아니고,관련부서도의견조회도해야되고,그런여러가지절차들이필요해서저희가단독으로3일만에처리하기는어렵고.대신에위원장님말씀하시는대로대신에저희가처리기한단축해서처리하는부분이라든가에유의해서건축허가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그분도행정을어느정도아는사람이에요.구청에서각부서서로협의하는데그게그리시간이많이걸리냐이소리예요.그래서빨리좀해달라.올연말에공사가진척돼야자재도오고뭣도해야되는데이게안나오니까애먹는다는얘기죠.그래서그런경우가있으면빨리해줄것은빨리좀해주세요.일일이기간7일,10일이면그기간채우지마시고.그래야연수구로살러많이오죠.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한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과장님,그리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