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송복섭‧민병희 의원)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장성용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적극 추진력을 발휘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를 사랑하는 한 주민으로서 부여를 대표하는 대표 군민으로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관련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법정 문화도시사업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성장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사회발전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기간 5년 동안 국비를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포함 최대 2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제2차 5곳, 21년에는 제3차 6곳, 22년에는 제4차 6곳 등 지난해까지 총 24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 공주시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 문화적 시민의 삶을 형성한다는 비전으로 익산시와 함께 3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2021년 3월 부여 문화도시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비전 포럼을 여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있는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중 부여군만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함을 고려하면 큰 유감을 느낌과 동시에 “부여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고 자문하게 될 뿐입니다. 한편, 지난 9월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당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주민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추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문화도시 7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총 4년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14일은 해당 공모사업의 마지막 접수 날이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부여군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재발굴하고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여만이 보유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는 문화회관으로 분류된 부여 국악의 전당이 있으나 국악 공연과 민속놀이 체험이 주류인 공간입니다. 문화 참여 및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여군에 필요한 대규모의 공연장이나 아트센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재단도 걸음마 단계로 사전 협의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사전 협의 자료를 보니 부여를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 4개는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고, 123사비 공예마을과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문화예술인 거리를 포함한 부여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위수탁 운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문화축제 담당 인력의 자진 순환 보직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이 메인스트리머로서 예술을 향유하고 융복합 관광 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 거점화가 가능한 재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인 공자도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여군 공무원인 저희가 하기 싫은 일을 대행사업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부여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일이라면 부여군의회는 응당 두팔 벌려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여군민들에게 문화적인 수혜가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사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3년 11월 17일 의장이 제의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월 23일 조재범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같은 날 김기일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3년 11월 17일과 11월 23일 부여군수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제3차 의정협의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조재범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OECD와 세계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입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경기침체 및 공시지가 등의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은 2023년도와 비슷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일부분의 세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교부세의 지원은 축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기본 방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하여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둘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셋째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 넷째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있으며 민선 8기 군정비전인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만들기 위한 중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부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 수요가 증가살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기준 내년도 예산안은 총 7,653억 원으로 금년도 7,728억 원보다 75억 원 0.9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7,234억 원보다 206억 원, 2.8%가 감소한 7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494억 원보다 131억 원, 26.52%가 증가한 6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10%인 701억 원으로 금년도 677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16억 원으로 금년도 436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7억 원, 지방소비세 12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원으로 금년도 241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수수료 수입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15억 원, 이자수입 15억 원, 재산 매각수입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3%인 5,923억 원으로 금년도 6,295억 원보다 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0억 원으로 금년도 3,164억 원보다 26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935억 원으로 금년도 3,043억 원보다 10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8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7%인 40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기금전입금 349억 원으로 금년도 262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인 305억 원으로 금년도 312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7억 원, 스마트도시 정원 조성 15억 원,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철거 7억 원, 제3청사 건립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5%인 118억 원으로 금년도 97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8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10억 원, 그리고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2%인 18억 원으로 금년도 49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3억 원, 고교 무상교육지원 시군 부담금 4억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운영 2억 원, 고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4%인 845억 원으로 금년도 907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12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 활성화 사업 30억 원, 카누 종합훈련센터 건립 20억 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20억 원, 은산 장암면 게이트볼장 신축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1,072억 원으로 금년도 900억 원보다 1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 6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5.3%인 1,932억 원으로 금년도 1,728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75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0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65억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4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139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4억 원, 경도 인지장애자 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 7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18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0.2%인 1,544억 원으로 금년도 1,807억 원보다 2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11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5억 원, 유기농복합단지 건립 89억 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47억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104억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2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역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7%인 204억 원으로 금년도 271억 원보다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4억 원, 쌍북6리 주차장 조성 20억 원, 군도 확포장 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3%인 403억 원으로 금년도 451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4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원, 국도 29호선에서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37억 원,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6%인 967억 원으로 금년도 945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40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6개의 특별회계에 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영주차타워 공단 전출금 1억 원, 각종 운영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12억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0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6천만 원으로 금년도 2억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98억 원으로 금년도 251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홍산 옥산 지방상수도 확정사업 71억 원,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61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14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4억 원으로 금년도 225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46억 원, 하수관로 정비 57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1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9개에 총 운용액은 581억 원입니다. 기금 예치금 회수는 498억 원이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83억 원, 지출계획은 506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7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 63억 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20억 원으로 총 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49억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비 등 136억 원,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금 15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대비사업 5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등 4개 기금에서 1억 원, 총 8개 기금에서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선 8기 공약 등 중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부여의 미래를 준비하며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정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사업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사업, 2023년 수해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순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 1조 483억 원으로 기정액 9,786억 원 대비 6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9,200억 원보다 743억 원이 증가한 9,9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86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5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6%인 753억 원으로 기정액 739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3억 원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30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인 8,056억 원으로 기정액 7,612억 원보다 4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08억 원으로 5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교부세 522억 원이, 부동산 교부세는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9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89억 원으로 9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1.4%인 1,133억 원으로 기정액 849억 원보다 2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전입금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2.16%인 215억 원으로 기정액 125억 원보다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예산을 9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49%인 546억 원으로 기정액 526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 18억 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 설치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73%인 172억 원으로 기정액 146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6.74%인 2,658억 원으로 기정액 2,163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지원금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11.77%인 1,170억 원으로 기정액 766억 원보다 4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44억 원, 지방하천 및 소규모 수해복구 376억 원, 남령공원 내 국유림 토지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는 소액 규모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541억 원으로 기정액 587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변동 및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개로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총 5개입니다. 2023년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236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281억 원에서 45억 원이 감소한 1,236억 원이며, 지출액은 507억 원에서 230억 원이 증가한 737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774억원에서 276억 원이 감소한 498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자수입 8억 원 중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감액, 이자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수입 4,500만 원 증액,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30억 원 증액, 고향사랑기금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자활기금에서 자활 참여자 워크숍 운영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12월 13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