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전에 대하여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본예산안 개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로 하여 불필요한 보조금·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복지는 강화하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년 장수군에서는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무분별한 사업 및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9.33% 감소한 4,190억 3,700만 원으로 43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1.27% 감소한 3,825억 1,200만 원으로 485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57% 증가한 365억 2,400만 원으로 54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4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경상적세외수입 19억 6,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9,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00만 원 증액하여 총 2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68억 원으로 전년대비 332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620억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 기능별 점유율, 5쪽 조직별 점유율은 각각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성질별 점유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95% 증가한 612억 9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9.09% 감소한 288억 5,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6.8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2.66% 증가한 1,667억 9,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9.80%를,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1.75% 감소한 1,371억 7,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2.74%를, 융자및출자는 전년대비 53.33%가 증가한 31억 2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0.74%를,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5.99%가 감소한 170억 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4.06%를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대비 36.19% 감소한 48억 1,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 이행사항 이행여부와 예산평성 운영기준 적용 및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 개선, 보완 및 개정사항은 7~10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4년도 예산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함이 원칙이며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상은 총 59종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4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하여 2022년도부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책방향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재산 취득을 제한하고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주민복지 수요증가 등 장래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유인물에서와 같이 사용허가, 대부금액을 연도별로 증가시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줄이며 처분재산을 정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14쪽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총 1건으로 행복콜버스 지원사업의 경우 주간회의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 내역은 15~16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에 의거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연구용역비 중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예산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42개 사업에 10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 19쪽 조직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2개 사업을 18개 부서에 편성하였고, 이중 민원과 4개 사업 31억 5,600만 원, 건설교통과 2개 사업에 30억 1,700만 원, 산림공원과 2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 기술보급과 2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 예산의 70.77%인 72억 700만 원이 민원과를 포함한 4개 부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직별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으로 작년대비 상위 4개 과의 예산 집중비율이 12.22% 경감한 것으로 확인되며, 추후에도 예산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꾸준히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20개 부서에 대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79개, 지표 179개, 단위사업 196개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성과계획 총괄표는 검토보고서 19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참여예산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은 32개 사업에 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반영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825억 1,200만 원의 0.16%인 6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5.20%인 10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총 19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세 6백만 원, 재산세 3,700만 원, 자동차세 2억 6,100만 원, 담배소비세 2백만 원, 지방소비세 8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 1,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25%인 2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1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5.10%인 332억 3,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86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23.56%인 30억 8,2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25%인 3억 6,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43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3.94%인 129억 4백만 원이 감소하여 총 110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직 증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에 따른 기준 인건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2년 사이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 대비 49억 9,600만 원이 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황으로는 지방교부세등의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조절은 예산절감의 노력이 확인됩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일반운영비는 12.63% 감소하여 총 2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예산 세부 산출내역 기재 관련입니다. 물품구매 예산에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9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 외에서는 수량과 단가, 정수물품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확한 부기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은 1억 원 이상 세출 주요사업 내역으로 총 504개 사업에 3,294억 5백만 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26쪽부터 5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민선8기 장수군수 공약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72억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56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3년 대비 5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총 365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900만 원 감액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0만 원,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8억 8,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71억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 41개 사업, 352억 6,9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60쪽부터 6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따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및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총 397억 6천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13억 원을,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원, 융자금회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4억 8,500만 원 계획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8개 기금에 총 374억 3,900만 원, 이자수입은 8개 기금에 총 2억 3,400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최저적립대상액 8천만 원 대비 3억 원이 조성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존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던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조례 전부개정으로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금은 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6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 연간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2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2023~2026년까지 향후 4년간 100억의 재원을 확보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기금 재원을 적립하지 않고 2023년도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우선 계획하였으나 추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기부금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의 다양한 품목 결정 등 여러 계획과 방안에 대해 철저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총 397억 6천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에서 46억 8,500만 원, 융자성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 3천만 원, 예치금은 8개 기금에서 340억 4,500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예치금 207억 2,5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 역시 일반예치금 7억 4백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장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 1억 2천만 원,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지원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3천만 원, 금고예치금 7억 4,2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4,2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용품구입 5백만 원, 금고예치금 1억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0억 원, 중소기업육성 금고예치금 23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33억 2,200만 원이며, 청년발전기금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1억 원, 장수 청년 Level Up 3천만 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천만 원, 청년 활력센터 토지매입비 11억 5천만 원, 일반예치금 11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5,9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일반예치금 74억 4백만 원, 차액 및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 30억 원을 포함한 총 104억 4백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2억 원, 일반예치금 7억 2천만 원, 의무예치금 1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장수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르면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의 운영 적정성 지표는 95%,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95.79%, 재정수입대비 기금조성액은 1.24%로 확인됩니다. 사업비 편성률과 사업비 집행률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지만 사업비 편성률은 23.54%, 사업비 집행률은 22.17%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군의 분석대상 기금인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 형식의 기금으로서 미회수 채권 및 부적격 대상자의 신청으로 인한 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 신청 홍보 강화 및 융자금 조건 완화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부담금,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추진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등 관련업무 추진, 그리고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및 대민활동 추진, 주요시책 및 군정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년 연하장 제작, 행정지도 관련 현수막 제작, 그리고 태극기 구입 등이 있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및 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하부조직 이장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 군 이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수당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이장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으로 40명씩 2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행정복지국 기관운영업무추진, 그리고 행정복지국 시책추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청원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 식대 및 간식비, 행사 진행 물품 구입이 되겠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장청원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대행 경비, 식비 및 간식비, 이장 체육복 구입, 행사 진행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으로 장수읍에 1,200만 원, 장계면에 1,100만 원, 산서면 4개 면에는 1,08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신년맞이 행사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보전비용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구조직도 제작, 사령장 용지 구입, 공무원증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사통계 유지관리비, 보안관제 ISP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간사 수당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유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장수군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소통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사업지원에 2천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2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개소당 900만 원씩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대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예산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지원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800만 원, 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운동 운영지원에 4,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에 3천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에 6천만 원, 답례품 택배비 지원에 7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선진견학, 이동 빨래방 운영, 행복나눔 빵꿈터 가스배관 설치 및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1쪽 임대료, 공공요금 등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2,1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에 500만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에 3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말 공무원 표창 수여, 공무원 퇴임행사 그리고 직원 업무공유 워크숍, 다 가치 배움의 날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공로연수 및 퇴임직원 국내연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연구모임 국내연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에 600만 원,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포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직실 운영 그리고 군수실 및 부군수실 일반수용비, 서무후생 일반수용비, 청사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사 환경관리용 세탁기 구입과 청사 내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구내식당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분담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직무교육 등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로 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에 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급조사원 수당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북사회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전북사회 통계조사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천만 원, 장기 교육과정 위탁교육비에 3,600만 원,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에 1,500만 원, 기타 교육 운영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장기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에 5,4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과학 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1억,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지원에 6,3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에 4,200만 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4,400만 원, 장수 청소년꿈터 달빛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학교 특색교육과정 강화운영 지원에 2억 1천만 원, 해외 진로문화탐방 운영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부담금으로 도교육청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으뜸인재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고,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 운영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센터 학습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개약학과 출연금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민 평생교육지원, 중장비 자격증취득, 생활용접 및 제과제빵 실습방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니텍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수군 풀뿌리교육센터 운영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스쿨버스사업, 개인별 맞춤형 특화교육 지원, 장수형 교육 특화사업 홈페이지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정보화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연간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OS, MS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리고 리눅스서버용 백신프로그램 라이선스,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본인확인서비스 요금, 업무용 PC 유지관리,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8,900만 원,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시·군부담금에 6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9,700만 원, 그리고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부에 앱기능 개선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시스템 교체에 1,400만 원, 업무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통신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통신실 소모품 구입, 영상회의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전화요금 그리고 데이터 전용회선요금,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분담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IP 전화기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제마을 방송용 통신회선 요금에 1,6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에 2,6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에 700만 원, 자연재해 낙뢰 등 마을방송시설 수선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강화, 상생하는 노사 구축입니다. 인건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직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과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고용,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노사문화 선진시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단체업무 추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에 700만 원, 공무직 노조 소통화합 워크숍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명예퇴직 수당을 3억, 성과상여금을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6억 1,900만 원보다 4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4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0억 2,400만 원보다 5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77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에 지역사회 서비스에 5억 4,8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0만 원 감액 내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서비스에 8천만 원이 신규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 예산액 9,100만 원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예산 과목을 합쳐서 표시함에 따라서 0원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1,200만 원, 군비 지원에 1,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에 2,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 전년도 예산액 1억 6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6,900만 원, 183페이지 군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업비로 1,200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6,9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상단부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공모사업이 3회 추경 시 6천만 원을 반영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하단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보건복지부 2024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도 예산액 4억 900만 원보다 9,500만 원 감액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1,700만 원을 187페이지입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1,300만 원, 전해산 기념관 관리에 1,700만 원, 박춘실 기념관 관리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1,300만 원, 보훈행사 추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9억 2,40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1,200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포함하여 3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지급액 전년도 예산액 12억 8,300만 원보다 1억 1천만 원 감액 내시된 내용을 반영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급은 4천만 원 증액된 2억 1,30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수당 지급은 2,200만 원 감액 내시분을 반영한 1억 2,3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다음 장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는 1억 3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예탁금이 소진됨에 따라 신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3,2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는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는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9명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는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3억 2,1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액 내시분을 반영한 2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2,1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에는 2,800만 원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5,900만 원으로 내시 증액분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는 1억 2,400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9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난 추경 3회 추경 때 3억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 금액은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1,400만 원, 19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6,200만 원, 하단부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기존 통장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으로 표시된 이유는 2023년 본예산에 9,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세부 사업명을 통합하면서 다소 예산액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700만 원, 군비 추가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액 전년도 예산액 43억 700만 원보다 11억 8천만 원이 국·도비 내시 증가에 따라 5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2,900만 원,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는 1,400만 원,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에는 1,100만 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1,800만 원으로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3억 3,600만 원,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는 4,200만 원,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3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군비 자체사업에 5천만 원, 하단부 여성복지 추진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7페이지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에 1,17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1,3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3억 5,1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운영비,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3,300만 원, 211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3,2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군비 추가지원 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1,6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군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을 감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6천만 원, 213페이지 이중언어 학습지원에 4,6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6,8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0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 1천만 원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에 1억 1,3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에 1,200만 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는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는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는 2,1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사업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군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 225페이지 장수군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600만 원보다 9천만 원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사업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상·하반기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운영사업에는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27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에는 전년도 예산액 247억 4천만 원보다 11억 7,900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25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당초 6,492명에서 6,55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는 1억 5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 군비 지원사업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억 8,30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에 5,100만 원, 경로당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군비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한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8억 5,5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3천만 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사업은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2회 추경에 본 사업은 8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83개소가 추가 설치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3,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3천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인건비가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량 또한 약 300명분이 증액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9,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300만 원, 재가노인 운영지원에 12억 1,8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에 1,100만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8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33페이지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 노인회 운영에는 9,1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 내시에 따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에는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에는 8억 8,1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100만 원 감액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군비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담 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58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독거노인 공동돌봄 운영지원 사업에는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15명에 대한 6억 5,500만 원과 운영비 1억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200만 원, 사업비 3억 3천만 원 등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에 2,400만 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900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 3,1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운동처방관리사 군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4억 7,600만 원, 인건비 자체지원에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 연장교사 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37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4,4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6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군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근무장려수당 4,800만 원, 명절수당 2,7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3천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하단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는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 군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자체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9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들은 별도 예산편성분을 하나로 합침에 따라서 실제로 증감된 내역은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 감소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공립장계어린이집 통학버스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0세 아동에 대한 월 70만 원 지원하였던 부분이 100만 원으로 증액될 것이며,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했던 35만 원은 50만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3,600만 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8억 8,800만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아동복지 추진사업에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00만 원 감소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군비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4,400만 원,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에는 1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47페이지 군비 지원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는 6억 2,500만 원, 군비 인건비 추가지원에는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3,7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800만 원, 2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군비 지원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군비 지원 특별수당은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 지원은 5천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지원에는 6,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군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천만 원, 하단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운영비 지원에는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천만 원, 가족위탁 보호비 지원에 4천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9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중간부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는 1,9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3,800만 원을, 255페이지 하단부에 군비 인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하단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분담금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600만 원을, 25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사업 현금급여 사업에 5,700만 원을, 다음 장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900만 원을 의료급여자치단체간부담금에 3억 1,8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분량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설명이...(청취불능)...시간 때우기도 안고 이거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이걸 다시 되집어서 일단 질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가요. 그렇다고 해서 알려줘도 우리가 몰라서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또 안알려줘도 또 못알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들을 그때그때 제대로 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한 안건 하면은 그때그때 질문하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데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뭔 내용인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쭉쭉 나중에 결국에 그렇게 따로 놉시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절감해야 된다 우리는 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니까. 나는 주민복지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체 분량이 많아 많기는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뭔가 얘기가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이게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남들이 보고 흉볼까 싶어 저거 저래갖고 알아듣냐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참 힘드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한다면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올해는 금액이 적고, 없든 간에 신규로 한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보다 또 작년도보다 절감했다, 절감한 것이 좋기는 좋지요. 올해 400 얼마인가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는 많이 절감이 됐는가요, 겉으로 보면은 칭찬하고 싶은데 사업을 안했다면 칭찬을 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숙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청취불능)...결국에 이해를 하려면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청취불능)...

하여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저희가 470억 1,780만 7천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8.95%가 감액된 109억 9,606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가에 의존 재원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총액은 594억 2,6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0.57%가 감된 3억 4,085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전년도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이 비용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게 감되고, 조금 증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20명분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세정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에 대한 1, 2, 3위에 대해서 26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은 233만 5천 원을 요청하였고요. 자치단체등이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으로 6,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개별주택 가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총 7,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3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49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입 징수로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입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 2회를 요청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회로 수정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840만 원으로 요청하였는데 수정예산에 1회로 조정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억 6,878만 원, 사무관리비로 1억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7명으로 늘어나는 일당도 조금 상향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됐습니다.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실비로 여기도 지금 5명에서 7명이 되어서 14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만 원 요청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물 재해와 영조물 배상, 공조회비 등이 좀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청사 내부 보수정비로 1,5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는 3천만 원이 되고요. 인력운영비 지금 267쪽에서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청 내에 있는 일반직에 관련된 보수가 총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579억 7,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질문이나 위원님들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쉬었다 할까요?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이 언제 기준이에요?

23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예.

지금 추경 3회지요?

추경 예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최종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비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추경을 얼마나 했는지 뭘 갖고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하려면 10월 말로 해도 되잖아요, 10월 말이면 3회 추경 한거지요. 그런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회 추경은 아니지만 최소한 10월 말 기준이라고는 표시가 되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줘야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감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파트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맘대로 안하지요.

그러면 지침을 우리 위원님 머리도 지침을 맞춰야지요, 수술을 해갖고. 우리가 이해가 안 하고 현실에 맞게 여기에 적용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법에 걸리나요?

저희들은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설명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전년도 예산을 뭐 하러 쓰는데요. 저년도 예산이면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 비교해서 내년도에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발전이 돼갖고 어떻게 성장이 되겠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하라고 지금 기준을 삼아보라고 전년도에 하지 뭐 하러 이거 째로 했어요, 할 일 없이, 맥없이.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는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까지 반영을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사업성 경비들은 전년도하고 금년도 정도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관련 그쪽에서 사무관리비로.

아니 내가 말씀을 끝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결국에 추경에 하든가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잖아요, 물론 다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기준을 뭘 두고 완전히 이거 참고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23년도 예산이 24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 뒤에 변동이 있는데 왜 본예산을 갖고 해요. 아무리 지침에 그러더라도 이해들이 안가요?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침에는 본예산인데 우리가 그걸갖고 많은 변동이 있으면 뭘 갖고 여기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실질적인 상식으로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식이 그러는데 출력을 편하게 시스템에 있는 대로 출력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야지 중앙에다 전산시스템에다 해가지고 수정 해달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뭘 갖고 성장했다고 봐요.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성장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이건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따로 비고란에 내가 작년인가도 얘기했을 텐데요. 따로 해줘요, 10월 말까지 얼마이고 그렇게 해봐요. 이것이 안 나오면은 큰 사업별로라도 10월 말 현재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세요, 내년부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만들어요, 이거.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안돼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뭘 보고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23년도 실제상황하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게 하려면 현재 실질적으로 23년도까지 얼마가 예산이 소요됐다, 어떤 사업에서. 그러면 그 뒤에 최종적인 것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얼마가 성장이 됐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본예산에 대해서 몇 % 성장이다, 얼마 반영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냐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우리 최한주 위원님 말씀은 3회 추경까지 한 예산을 과목에다 표기를 해줘야 알아보기 쉽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장님 설명할 거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산팀장 이종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 시스템상 출력이 안 되고요. 다만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시스템상에 그러냐 그러면은 따로 이걸 해주시라고 준비들 해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로 의회나 서로 투명하게 예산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맞지 않냐 실질적으로 성장률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사업이 부진해서 마이너스 된다든가, 플러스 된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니 이렇게 해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 또 추경이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예산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시스템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군민이 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원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자꾸 시스템만 핑계 대겠지만. 이것은 내년부터는 앞으로 결산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결산도 추경까지 포함해 갖고 예산으로 따로 만들어 주세요.

...(청취불능)...

추경도 그렇고 딱 최종적으로 갖고 해주세요. 따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서 주라니까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플러스 되고 성장이 되고 마이너스 됐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거 아닌가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3억 2,238만 2천 원이 절감됐다고 하지만 그 뒤에 추경에서 올라갔으면 이렇게 거꾸로 5억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님! 내가 행정지원과 얘기를 해서 그래요. 3억 2,20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추경을 5억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 2억 얼마가 더 증가가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은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이것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거 헛심 아닌가요? 몇 % 했어요? 2% 성장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을 더 많이 해버렸으면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마이너스로도. 그런거 때문에 최소한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끔 10월 말 기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님! 이장청원 체육대회에서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아까 읽어주시기만 했지 뭐가 증가됐다는 얘기를 안한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장청원 체육대회에서 청원들은 4,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건 직원들 체육복을 내년에는 안사기로 했어요, 체육복을. 그래서 4,1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밑에 이장청원 체육대회, 이장협의회 400만 원 증가된 것은 식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 행사 진행 물품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 본예산 여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집행예산 대비 금년도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이 부분은 10%가 증액이 되고, 10% 사업 성장이 됐다 이런 것을 수치를 보는데 본예산만 또 저기가 되니까 우리가 심의를 했어도 본예산에 100원에서 추경에서 얼마가 돼서 집행이 됐는지까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장님! 여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행이 됐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10%가 감액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괜찮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저희들 장수군 예산이 9.8% 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일괄 10% 감액을 한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다 같이 된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68쪽을 보면은 이럴때 일수록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직무교육이고 그런데 교육비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2억 3,8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통합을 했어요. 역량강화 교육을 1억을 감을 시키고.

다른데 사업비가 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감시키고 서무후생팀에서 역량강화 교육에서 거기서 금액이 좀 늘었어요.

그쪽에 또 따로 있다고.

예.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공무원들 교육 안 시켜서 일만 시키겠다는 얘기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면 결국은 왜 이렇게 감을 했다는 이유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되풀이되는 것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한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하다 보면은 거의 20분에서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을 해놨어요, 별도로. 이 부분을 보고를 받는게 훨씬 좋을 거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설명서 108쪽을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 교육사업인데 야간 학습생 간식비를 전액 4억 6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다른데 보충이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교육과정 특화 운영지원에다가 그러면 지금 야간 석식 지원했던 건 일체 또 없애버린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학교급식 지원을 기숙사생 조식하고 야간 학생 석식하고 통합을 해서 3억을 다시 계상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숙사생 급식은 감액은 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 3억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4억 6천만 원이 없어지고,

예.

넣다가 뺏다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예산서에 맞게 도비.

그 당시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없어져서 군비로만 다시 했는데 다시 또 수정에 도비를 또 준다고 가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수정예산에도 약간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자치단체등이전 교육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 예시가 내려오면 이놈을 또 군비하고 해서 또 다시 야간학습생 그 부분을 또 세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수정에서 변경을 시켜야겠지요, 도비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이 그때 가서 이게 나오면 되나요?

예, 최종적인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 수정예산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9쪽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요?

예.

그 밑에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조금 저희들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나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은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비 확정이라도 다 되고 나서 이것을 봐야 알겠네요. 이거 보고서는 알 수가 있어야지.

거의 확정인데 수정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210쪽 한번 봐주세요. 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러면 빠진 건가요?

210페이지요?

예.

예, 하단부에 도비 종사가 인력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도 3,300만 원이고, 금년도도 3,300만 원.

동일하다?

예, 그래서 변동분은 없습니다.

212쪽 고향나들이 여기는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고, 지금 3년 동안 고향나들이를 못해서 정말 힘들게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50% 삭감을 해버리면 작년에 나들이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 올해는 가겠다고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3~4년간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상당히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군 예산이 지금 약간의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1억을 편성한 이유는 대부분 농한기 때 1월달부터 3월달부터 많이 가시고요. 또 10월 지나고 11월, 12월에 또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추경에 기대하고 있어야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벌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보내주시고.

저희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부분이 많아가지고 군비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22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전년도 대비 공무직 인건비가 줄었어요, 400만 원이.

220페이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2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그 뒤편에 저희가.

하단부 400만 원 감액된 거 인건비.

예,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대로 별도로 빼고, 부족분은 그 뒤편에 보시면 군비 지원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3,300만 원 추가고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223페이지 집중클리닉 이거 말씀이세요? 3,350만 원짜리.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예산 프로그램에서 0으로 불러와가지고 지금 3,3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800만 원 지금 증액된 거고 앞서 깎여 있는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못 찾아보겠어요, 이거 진짜로 큰일났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는 빼고 한 곳에 또 증액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본 곳은 또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다른 곳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것이 나오고 목소리가 작은 곳은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삭감이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요. 우리 저기 행정지원과장님! 책도 책이지만 여기 설명서 10페이지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신규로 새로 넣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그것이 없고 전부 다 군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없어요?

예.

이런 것은 도랑 좀 매칭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저희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할 그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돼요?

예.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봤더니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행정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다문화센터 가족센터잖아요.

예.

거기 리모델링 값 1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주민복지과에다 줘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가봤을 겁니다.

가보셨어요?

예, 1억을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로 필요한 내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해서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산림과 사업 중에 옥상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쪽 사업을 포함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지원과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족센터 가보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같이 수업받는 친구들이 거기서 세 명에서 그것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리모델링 할 곳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리모델링을 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왜 예산에 1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냐고 그리고 2년 전인가 장수읍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서도 거기에 또 몇 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일부.

그렇게 했는데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말씀이 가족센터는 무엇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대요. 그런데 왜 해줬는가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데는 진짜 발로 뛰어서 한번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해갖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센터 건물이 19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상당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건물 옥상 누수라든지, 외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또 일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족센터를 통해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내용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0페이지도 보면은 장애인연금 지급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령을 받는 인원보다 가내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차나 4차 추경 작업에서 내시된 금액들이 실제 양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금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연금 지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연금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 주민복지과가 국·도비 반납금이 각 실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배정을 해주고 집행된 잔액들을 또다시 반납받는 구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199페이지도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여기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돈이 되길래 노숙비 등 긴급 의료지원 장비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잖아요.

행려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2023년도에 이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됐다면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별다른 증액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활근로자 참여 여기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지 않아요, 자활 그거 하는 데는.

연간 나오는 수익금이 한 2억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 인건비로 되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별로 또 운영비로 다시 재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보면은 이분들도 숫자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생계수급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내시온 내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마 현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이 있으셔서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많이 늘어났는가 그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짜 꼼꼼히 잘 살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짜 수급자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을 더 깎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의 권한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현장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잖아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

제가 다른 기억은 다 잊어버렸는데 발로 뛰는 행정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올해는 우리 행정 사무직원들이 발로 많이 뛰시겠구나. 그러면은 따로 빠져나가는 예산은 좀 줄겠구나. 그래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생계급여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은 아마도 이 숫자가 또 틀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예.

자체가 있고 식사배달 지방재원 취약계층이 있는데 틀리길래 뭐가 틀리는지 싶어가지고요. 228페이지하고 227페이지 맨 하단부하고.

예, 맞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5천만 원 이것은 재원 구성을 보시면 도비, 군비 도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몇 %를 줄 테니까 군에서 세워서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자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2억 8,300만 원.

이것은 자체 우리 군 돈이잖아요.

예, 순수 우리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노인분들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 8,300만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33쪽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233쪽 하단부 보면 독거노인이 좀 불어난 추세라 그런가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사업 6천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이것은 사업량이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지금 현재 1,384명에서 1,771명으로 증액해서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겠네요, 어차피.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 부분은 어땠어요?

예, 저희가 복지관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본 사업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업량을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목욕비 지원 지금 목욕비 지원은 인원이 자꾸 불어날 걸로 보는데 2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회수율로 보면은 그거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번암은 목욕탕 그대로 가버리면은 예산은 많이 남겠네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34페이지 거기는 또 2억 4천만 원이 줄었고.

예, 좀 감됐습니다.

이 앞에는 불고 그게 조금 사업비가 이상하게 책정이 되네요, 비슷한 사업인데.

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균형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근거해서 도비나 군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노인 관련 사업인데 어떤 것은 불고, 어떤 건 줄고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38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여기도 그래서 10% 감축을 해서 이런가요? 차량 운영비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10% 감축이 됐네요, 하단부 238쪽 하단부 보면.

예, 어린이집 운영 부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라고 먼저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에서 먼저 내시액을 반영해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10%가 줄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비스 질이 나빠지겠네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군비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질 하고는 관련 사항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좀 과내시 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0%가 감액이 되면 결국은 교재나 이런 데서 부실할 거 아니냐 차량 운영은 어차피 해야 되고.

예.

그런 염려가 좀 있네요. 247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지금 1억 2,400만 원 정도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손을 대지를 못하고 전부 매칭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주민복지과 사업은 거의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을 하고 있고 이런 유형의 형태들은 전국 어디나 동일합니다.

250쪽 제일 상단 부분 보면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 1식이 8천 원짜리예요.

예, 아동급식은 지금 8천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못이 박힌 거예요?

예, 내시 올 때 8천 원으로.

일반 급식도 엄청 좋을 판인데 조금 높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무과장님! 26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감액이 2,8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고지서를 적게 보내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3년도 사업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DB 이전비가 있었습니다, 여기 1,650만 원.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2,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해도 된다?

예.

안해도 돼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깎아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군청 내부 보수비가 1,500만 원 갖고 나중에 추경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부 보수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금액 정도인데요. 다른 사업비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감이 많이 된 거예요?

그 정도 감액된 것은 저희가 소통행정센터, 그다음에 장계면 청사 신축사업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이라는 이야기네요, 여기 지금 감액된 부분은요.

예,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 경비는 금년도 이월된 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그때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치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가지고만 전년대비를 자꾸 보니까 증감이나 얼마가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천 원이 쓰였는데 올해 1,200원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 올해 1,200원 써놓고도 백만 원만 세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감이 안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시설비나 사업성 사업들은 좀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일반운영비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추경에 올라올 걸로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 결국 올라오면 그게 그거고 지금은 손을 댈 것이 없이 또 이렇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 11쪽을 보면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자체 재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0세에서 2세. 지금 저희 군에 0세에서 2세가 100명 정도 되나요?

예, 한 120명 정도.

이게 지금 금년에 다시 쓴 거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 보시면 올해 3월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월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영아들 0세에서 2세 중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 중에서도 필요경비를 월 3만 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기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놓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동 쪽은 저희들이.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좀 있잖아요.

예, 부모 급여라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아동들한테는 상당히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좀 줄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맡겼을 때 필요경비를 더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돌보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지금 이 사업 대상은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부모 급여라고 해가지고 0세 같은 경우는 현재 70만 원인가 75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70만 원씩 지금 주지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준다.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도 어린이집에는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율하고 편차가 크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서 24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게 8억 8,800만 원이고요.

0세에서 2세까지의 지원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면은.

어린이집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은 부모가 어떤 부담을 하나요?

자부담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 비율은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별도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부모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경비인데 그 부모들 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모들한테 안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사전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을 줄테니 부모들한테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스쿨버스 구입했어요? 1억 예산이 있는데.

문화 스쿨버스사업이라고 해서요. 스쿨버스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문화나 예술, 요리, 게임 등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있었잖아요. 없었던가요?

예, 없었어요. 지금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선가 이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던가요?

올해 예산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기간제 한 명 쓰고 있거든요, 내년도 풀뿌리교육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스쿨버스 지원은 학교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있었던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 스쿨버스에서는 올해는 없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가면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풀뿌리교육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을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 기본 100억인데요. 10억에서 올해 10억 정도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출연을 안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기본 재산을 깎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기본 재산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출연을 해야지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5억만 세웠어요. 추경 때 5억 더 세워줘야 합니다.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 재산을 쓰지 못해서 일단은 출연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요, 사업 부분에서 통합사례.

예.

지금 3,200만 원 통합사례관리 이 부분은 신규로 직원 두 명을 더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하고 상여금 여기만 지금 증액한다는 얘기지요? 신규.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기준보다 우리 공무직 임금협상을 해서 줘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채워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가지 항목이 그동안에 지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예, 부족분입니다. 계속 지원은 했었는데 그게 국·도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군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군에서 더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편성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1억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앞서 유경자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군비가 10%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한다 이런 추세에 반영하여서 국·도비 내실을 증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줬고요.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잘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또 제대로 파악들이 안돼가지고 정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 기준 내력을 해놨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본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소득 수준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약 시간 단위로 1만 6천 원 곱하기 21명 사업분에 대해서 154시간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잖아요.

예.

추가 지급하는 거예요?

2022년도까지는 본 사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없어서 계속 사업비를 반납을 해오다가 2023년 올해부터 나눔과 행복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기관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가로 추경에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줬고요. 저희가 사업량을 더 요청을 들여서 국비 70% 매칭사업으로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얼마 정도 산출할 수 있어요?

직접 지원 사업비로는 저희가 190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월 29만 8천 원을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달리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사회적 적응 훈련 일환으로 옆에서 활동 도우미가 보조해 주는 역할 그 활동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당 개념은 따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이분들한테는 자활 기능을 도와주는 거지요.

예, 사회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 그래서 군에서 신경써서 해줘가지고 하나라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다른 부서를 봤더니 운영 사무관리비에 재무과만 유독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650만 원. 다른 부서도 사무관리비에 좀 삭감하시라고 다 삭감했어요?

아마 다들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입양 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이 있는데 축하하는 사람들이 장수군에 있어요? 253페이지에 도비랑 다 섞여 있는데 장수군에 입양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금 지원이 있고,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돈이 높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해갖고 이것도 조금 감액이 됐어요.

예.

많은 돈은 아닌데 노부모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90세 이상이시다 보니까 점점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지원도 보면 운영비도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것도 조금 삭감이 됐고 많은 돈은 아니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운영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팀원들만 있는데 그런 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도 없고 거기는 일반운영비를 조금 삭감하셨길래.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장계면으로 이전을 하면서 처음 초기 설치 비용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개년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서 안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장수군에 한부모 자녀 가족도 많아요?

79가정이 있습니다.

79가정이 되네요.

예.

이런 데는 증액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 평생학습 출연금 이것이 전북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2억 9천만 원이 삭감된 것이. 학생지원 거기 출연금 전북대 캠퍼스에 학생이 없어서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이지요?

예, 학생이 줄었습니다. 3학년이 10명, 4학년이 17명 해서 이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제 신입생은 안 뽑고요.

신입생은 15명 이상 됐을 경우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만약에 15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키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어진다니까 좀 아쉬움이 남고요. 여기 보면은 16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이것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거는 뭐예요?

학교급식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 통틀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요?

예.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고요. 전북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통틀어서 2억 2천만 원 삭감이 됐고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건데.

도비 예산이 안와서 도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다시 도비가 들어오면 다시 수정이 되겠네요.

아니요, 이 부분은 내시는 지금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대로 갈 확률이 높네요.

예, 맞습니다.

대민소통 관리 해갖고 이건 뭐예요? 157페이지.

대민소통 관련해서 저희들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범죄예방 장수지구협의회가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해외 연수를 갔는데 내년에는 해외 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잘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있잖아요. 설명서 5페이지 거기서 옹기하고 구운 소금 판매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연간 수입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올해 10월달까지 1억 600만 원 지금 수익을 올려났습니다.

우리 수익은 다시 거기에다가 재투자하는 거지요?

예, 참여자들에 대해서 일부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적 지적장애인들도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한달 해서 돈 20 몇만 원 받는 데도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하면 안 되나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종일제 일자리도 있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도 있는데 수요처 개발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장애인 공동작업장 또는 읍·면에 배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안되고 시간당 일을 해야지 그분들 종일 일을 못하실 거 같고, 시간제로 일을 하면은 한달에 한 20 얼마 30만 원 받는데도 그 돈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계신 분이 한 분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거기서 충분히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시길래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조금만 지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가 좀 아쉬우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총 일곱 분이시고요. 주 20시간 근무자가 두 분이시고, 주 1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거기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러니까 조금 유도를 해주면 그분들은 지도만 하면은 단순한 일은 잘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다만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하면은 자기들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입양아동 질문하신 부분은 현재까지 한 세대도 없다고.

없어요?

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덕유산 휴게소 있잖아요.

예.

우리 장수군에 세금 냅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냅니까? 1년에.

상세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기는 내놔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의 세입 총괄표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자동차세가 2억 6천만 원이 줄어요.

예.

그런데 자동차는 다 정해져 있고 개수가, 또 외제차도 계속 늘어나는데 왜 1억 6천만 원이 주는지,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무슨 세인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8억이 넘게 줄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차량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부은 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는 것 중에 전에는 CC로 부과를 많이 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세액이 10만 원 정도인가 해서 아주 소액이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주행분이나 이런 데 안부은 그런 분들도 조금씩 감소 요인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비세 부분은 국세의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일정율을 해서 지방소비세로 안분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 부가가치세 국세 부분이 많이 줄면서 저희 지방소비세 부분도 좀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서 2028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걸 자료를 다 줬어요.

예, 중기 재산관리.

여기에 보면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공시지가겠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올해 24, 25, 26, 27 가야유적 정비사업 해서 토지를 몇 년 동안에 한 근 100억 가까이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가야유적 정비사업이 과연 장수군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거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그게 군 전체 계획상으로 동촌리 고분군 지역하고 누리파크하고 이쪽 지역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수의 미래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전북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1억인데 전북 교육협력지구가 무슨 말입니까?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수초등학교에 놀이체육, 손글씨, 논개연극, 기초미술, 배드민턴, 탁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전북 교육협력지구라는 그 명칭은 교육청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이게.

초고속 인터넷 구축하는 겁니다.

와이파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회관에?

전체 마을을 해주는 겁니다.

마을 전체를 해준다?

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에 학습공간 리모델링 가족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요?

다문화가족센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올해 집행액이 7,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이에요?

이거 10월달까지 지금 집행한 금액입니다. 10월달까지 11월, 12월달에 또 사용액들을 포함을 하면 잔액이 늘어나지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줄 때 일괄 줬을 거 아닙니까?

예, 7월달에 해가지고요. 2023년 집행액이 10월분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13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장수군에.

저희가 현재 지금 중학생으로 되어있는 13세에서 15세가 486명이고요. 16세에서 18세까지가 463명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명?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속사업인데 350명에다가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예.

350명분이 2억 1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