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병제 의원 발언
김진위원장
감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은 문화도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오전 중 공석이므로 질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최종질의에 앞서 11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질의하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환위원
예, 신성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시 자치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 보조금 4,000만원을 받았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수영구 마을의제발굴단 사업을 올해 10월 말부터 3일간 3개 권역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지난번 저희들 3개 권역으로 해서 마을의제발굴단에서 주민공론장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최종 아직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성공리에 최종 공론장은 마쳤습니다.
윤정환위원
최종 보고 받은 내용이?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외부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 자체 업무보고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외부 용역 준 부분은 아직 최종 결과물은 안 들어온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시 보조금 4,000만원 중에 이번에 우리 발굴단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정환위원
2,040만원 정도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 총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지금 총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그중에 동별로 공무원이 2명 포함해서 그렇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올해 11월 6일부터,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2시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공시가 2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 의원들 다섯 분이 참석해가지고 끝까지 그 내용을 듣고 왔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연장이 돼서 4시간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발표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의제 발표를, 예를 들어 워크숍을 통해서 인원이 동별로 3명에서 5명, 공무원까지 한 7명 정도 동원해서 이런 마을의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10개 동에 워크숍을 통해서 마을별로 1개의 주제가 올라왔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네, 권역별로.
윤정환위원
그래서 동별로 발표자 발표를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동별로 발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볼 때는 10개 동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봤을 때 6개는 ‘부적정’으로 나오고 4개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적정’도 2개는 ‘조건부 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분들이 시간을 낭비해서 의제를 내놨는데 적극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2개거든요. 10개 중에 2개인데 그것도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죠, 그거는 ‘적정’으로 했으니까! 조건부가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초부터 불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망미2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망미2동에 누구든 물어보면 먼저 이야기하는 게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올라온 내용이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그렇게 그 부분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구 관할이 아니고 시에서 관할하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고는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초부터 용역 설계할 때 설계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서 그분들을,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통해서도 이래 걸러 올라왔는데 이런 주제가 나오면 애초부터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없으니 다른 부분을 안 그러면 의제를 올려서 하시라.”, 안 그러면 2안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아니,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주민공론의 장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주민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와 시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날 모든 답변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가 대신 대표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안 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자체가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진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또 한번 찾아보고, 거기 서로 이야기하자는 게 공론의 장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수영구에서 안 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번 공론의 장에 총 10개의 주제가 올라왔는데 그중 9개의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의 시민예산제안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콘그라운드 부분은 윤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우리 시 참여예산 때 적극 반영해서 비콘그라운드 일대에서 각종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윤정환위원
마을 대표하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해를 거쳐서 이렇게 마을에 좋은 의제를 발굴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발굴하기 전에 워크숍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 주제가 10개 동에 기획과에 올라오셨잖아요, 그 내용이. 10개 내용 올라왔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예, 올라왔습니다.
윤정환위원
올라왔으면 그때 공무원이 답변석에 참석하신 분은 누가 참석하셨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단 사실은 많은 부서장님들이 거기에 다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니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좀 아쉽게도 제가 대신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고요, 부서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입장이었고 또 전달하는 와중에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저의 부가 첨언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정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한 70여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좋은 의제를 올려서 토론 마지막 발표회인데 그 의제 10가지가 다 올라왔으면 최소한 예의라면요, 과별로 의제가 있으면 과별로 대상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한 2, 3명이라도 더 참석을 하셔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혼자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10개 동을. 그게 도의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다음에 만약 이런 지역 주민 공론의 장이 있다면 우리 윤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많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때도 마지막까지 의원 세 분이, 저까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정이 있었는데 끝까지 있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 체면 세워주려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70명 정도 있는데 답변하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일어나서 나오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요번뿐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김진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을 좀 늘리자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그 과의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수영구에 각 국별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한 200여개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지금......
윤정환위원
예, 총 117개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상설이 96개고, 비상설이 21개로 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에 보면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열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윤정환위원
1년도 아니고 3년간 안 열린 위원회가 17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윤정환 위원님께서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3년간 안 하는 경우에는 계속 어떤 존치 여부를 검토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안 한 위원회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4년에 한 번씩 걸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위원회를 안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이나 조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 보니 3년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좀, 몇 개 위원회가 발생한 걸로 그리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2021년도에는 미개최된 상설위원회가 20개, 비상설이 11개, 2022년도에는 상설이 22개, 비상설이 14개거든요. 이게 열지도 않는 위원회가 물론 다 없앨 수 없는 건 압니다. 상위법령상 꼭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3년간 열지 않은 위원회 17개 중에 7개가, 뭐고? 법령상 의무고, 의무가 아니라 상설이겠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그리고 법령상 의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비상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설이 7개나 있습니다. 의무가 지금 10개고, 의무가 아닌 게 7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통·폐합을 하든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지금 사실 최근에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 발의를 계속해 주시면서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전에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례 발의를 해 주실 때 같이 겸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약간 풀을 넓혀주시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안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복무팀에서 수시로 어떤 위원회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 싶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이렇게 둠으로써 또 위원 선임, 또 관리,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또 위원회가 생기고 그 부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그런 특수한 사항이 없을 때는, 조례를 그러면 조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정리는 합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입법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례의 효용성이 없거나 또 어찌 보면 운영되지 않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규심이라든지 거쳐서 의회의 상위에 올려가지고 조례안을 폐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관련 조례도 폐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들 계속 수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몇 년마다 조례 입법 평가합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3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조례를 설치·운영하고 할 때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폐지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폐지할 때도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폐지조례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해인가 우리 일단 동별 주거환경개선 지정했다가 폐지하는 거......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네.
윤정환위원
그거 외에는 내가 폐지조례 올라온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근래에는 저도, 최근에는 저도 그 조례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환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하는 위원회는 조례가 예를 들어 그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가 위원회 생겼거나 필요 없는 조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좀 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면 그 과에 통·폐합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전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영구에서 실시 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세입·세출예산 운용공개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현재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현재 저희 기획전략과 예산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시간 관계상 계약 내용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개요, 주요내용 중에 ‘가’에 보면 ‘시스템 운영 중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이상 발견 시 수정 요구사항 즉시 보완.’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제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세입·세출 예산운용공개시스템을 봤을 때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윤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그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 현재 시간차도 안 맞고 약간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맞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윤정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니요, 이윤형...... 죄송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리하시네예. 그 해당 부분이 왜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굳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까지 공개하고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말 그대로, 제가 법 좋아해서 법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보면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하고예, 핵심은 60조인데요, ‘지방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생략하고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0조 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뭐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투명하게 정확한 수치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데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번에 저희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업체하고는 지난주에 계속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다 보니까 약간 시간상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왜 그런 오류 현상이 생겼는지는 해당 업체에서도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들 e호조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와중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라고는 하는데 이 또한 해당 업체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현재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사실 계약기간도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해당 업체하고, 해당 업체에서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충분한 계약이행, 계약이행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해당 기관이 지금 멀리 있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약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과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게 e호조 프로그램이 2015년에 구축하던 일련의 과정 중에 예산과 재무 쪽에 일괄 예산계에서, 예산파트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한 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새로운 e호조 시스템 구축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들을 합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을 인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무과는 이 부분을 따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따로 계약하는 걸로 지금 본예산에는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반영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말씀 그대로 관성대로 계속 지금 사실 안 맞는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전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실버피트니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버피트니스센터는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8개 중에 70세, 최초에는 어르신들 이용시설로 계획이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70세 이상 저희 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닌데 헬스장 같은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로서 거점시설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이용 연령대가 7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예, 이상의 화면에서 보시듯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2층을 이용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극장이 실버 극장인가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극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영성극장에서도 어르신들이 2층에, 이거보다 사실은 사진을 제가 첨부는 안 했는데 더 가파른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졌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층을 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저도 말씀주신 대로 이 계단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신축으로 했었으면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2층이든, 저층이라도 검토를 해봤을 텐데 이게 당시에 또 도시재생 일환이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결국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수선을 할 때도 그래도 최대한 한다고 한 게 저 정도로 지금 보완했는데도 조금 가파른 건 사실이고 지적해 주신 거는 항상,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할 때도 항상 유념하고 주의하라고 일단 관리 인력한테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사실 이 계획이 된 거는 과장님 때가 아니라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관리자이시니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나마 안전바는 옆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과장님! 이 실버피트니스센터의 개소식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몇 월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4월에 개소했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3월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아! 3월.
김태성위원
예, 그런데 개소식 날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다 갔었고, 각 부서 과장님들도 갔었고, 청장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지적했던 바가 뭐였냐 하면은 창문에 관한 거였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예, 지금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통로에는 사실 두 사람이 왔다갔다 하기에도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창문이 지금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위치가 사람의 머리 부분이나 얼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안에서 모르고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때는 부딪힐 수가 충분히 있고 이것은 또 어르신들에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안전보완장치를 해 주시든지 시정 조치를 바란다, 미닫이문으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혹시?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때 현장에서 저도 지나가다가 어깨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그 후에 사실 한 번 미닫이문으로 다 교체하면 얼마 들까 하고 견적도 받아는 봤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준공하자마자 또 1,500 정도 돈 들여서 창문을 다 교체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어르신들,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저쪽에 3개 문은, 통로에 있는 문은 일단은 개폐를 안 하고 양쪽하고 그쪽으로 일단......
김태성위원
창문인데 개폐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환기를 반대쪽하고 그렇게 하고, 저쪽은 일단은 시간대별로 왔다갔다 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최대한 개폐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저 부분은......
김태성위원
그러면 창문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무용지물인데. 그지예?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설계 시의 오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오류가 맞고 이게 미관만 생각하고 또는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자체도 사실은 여닫이문이 더 크게 드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은 망미동에도 도시재생센터, 거점센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건축할 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꼭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망미동 사업 어차피 저희 이제 설계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이거 말씀주신 대로 1층 저렇게 이용하는 통로 쪽의 문은 제가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도 개폐를 시간대별로 안 시킨다 하지 마시고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꼭 미닫이문으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대로 아니면 캡이라도 하든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미닫이 했을 때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미동에 지역특화재생사업 총 240억 중에 집수리 사업으로 7억 8,000만원 배정되었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자료 받은 걸 봤을 때 현재 집수리 사업에 77가구가 접수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66가구가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33가구가 사업 진행 중이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윤정환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1차, 35가구 1차로 선정되셨고 세 달 동안 현장에 방문해서 견적하고 실시설계 거쳐서 지난주 목요일날에 실제로 입찰 개찰이 되어서 공사 업체까지 선정된 사항입니다.
윤정환위원
공사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지난주 목요일날에 개찰 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리고 1차로 제가 봤을 때 35가구가 선정되어서 두 가구가 포기를 하고 지금 33가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구가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아마 저희 설계하고 견적, 실시설계 과정에서 두 분께서는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견적이 비싸게 나와서 두 가구는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그 부분 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지금 90일간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은 설계용역이 3,1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비도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 화면) 제가 물어봤을 때 3,100만원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에 공사 내역 보면은 거의 다 창호, 옥상 방수, 대문 교체, 창호 교체 이런 부분에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아니, 여기 집수리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용역비가 3,1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해당 집수리 지침에 따라서 직접 건축사 한 분이 전담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계속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초반에 직접 현장 다 보고 하면서 또 협의를 하면서 같이 원하시는 내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들었습니다.
윤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 설계용역이 아니고 인건비죠, 인건비. 가서 자로 실측을 해야 되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예.
윤정환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말 그대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야 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설계용역비가 3,100만원, 여기에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집수리 사업에 3,100만원 들어갔고, 이 특화사업 재생사업에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 내가 전체적인......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아, 예, 최초의 도시재생활성화에……
윤정환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옥상 방수고, 대문이고, 창호, 페인트칠 하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필요하나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처음에 대개 어차피 사업 대상지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우선 대상이고 또 실제로 우리 망미동 해당 사업 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을 일일이 다 건축사가 방문해서 현장 실측을 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견적까지 내드리는 어째보면 현장에서 직접 와서 일일이 상담까지 해서 최종 견적까지, 현장의 도면까지 제시해 드리는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대상별 공사 내역을 보시면은 옥상 방수가 20건인데 33가구 중에, 대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후주택 옥상은 거의 다 25평 미만입니다, 실평수가. 미만인데 공사금액을 보시면은 옥상 방수에 25평, 물론 열 몇 평도 있겠죠. 그런 데는 단가가 좀 싸게 나왔는데 거의 최고, 집수리 사업의 최고 금액이 1,200만원이잖아요, 지원 금액이?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그중에 옥상 방수 하나만 해도 지금 1,000만원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1,190만원 나온 데도 있고, 1,000만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옥상 방수를 동네 업체, 페인트 방수업체에 가서 한 23평, 24평 방수를 하게 되면요, 지금 원자잿값 올라서 3, 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 거의 맥시멈 기준 1,200 가까이 방수공사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반 공사보다 많게는 4배, 3배 이상 금액이 차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옥상 방수뿐만 아니고 대문도 지금 3개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대문 하나 교체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고 두 짝이겠죠? 주택은 두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윤정환위원
그런데 대문이 400만원, 500만원이라는 거는 대문 전체 골조를 다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문만 교체하는데 그게 지금 대문 재질이 뭐냐 하면은 내가 물어봤더만 알루미늄 대문이거든요, 알루미늄 대문. 사진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게 알루미늄이고, 이거는 스텐 대문이고, 다시 넘겨 보십시오. 이거도 알루미늄 대문이고 이게 무슨 대문이냐 하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알루미늄 대문인데 고급 대문이라고 주물, 다른 사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런 것도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인데 주물이 포함된 고급 대문이라 하거든요. 다른 대문, 예, 최근에 이런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는데, 대문 중에는 제일 비싼 대문이 저게 주물 대문이거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윤정환위원
주물 대문이 거기에 견적 한 번 올렸는 거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거는,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것부터. 아까 내가 옥상 방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대상자 한 분이 1,080만원 옥상, 24평에 1,080만원 견적이 나왔는 분이 “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똑같은 설계받은 거를 가지고 망미동에 있는 모 업체, 전문, 이 업체도 알아주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다 포함하고 4대 보험 다 들어가서 빼봤는데 690만원, 여기에 부가세 별도거든요. 별도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750 얼마 나옵니다. 거기서 1,080만원을 보태면 차액이 320만원, 전문적인 업체한테 의뢰를 해도 320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견적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 있는데? 더 넘기면 대문 견적, 뒤에 제일 끝에 견적 하나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예, 마지막 거, 예, 예.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아까 제일 비싼 주물 대문 견적입니다, 두 짝 기준. 두 짝 기준인데 시공비가 40만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주물 제일 비싼 거 했을 때 시공비 포함하면 176만원이 나오고 밑에 대문이 알루미늄 조립식, 조립형 대문인데 이거를 40만원 시공비를 포함하면 168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그리고 이게 기준이 명시된 대문 재질이 알루미늄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까 주물하고 섞인 대문을, 고급 대문을 했을 때 그러면 최대 두 짝을 기준 잡았을 때 시공하면 170만원 이상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견적 사항에 아까 올라온 거는 400만원, 500만원 하고, 400만원 두 군데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옥상하고 대문 기준으로, 대문은 어떻게 보면 4배가 넘죠? 4배가 넘게 나옵니다, 견적이.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 관급이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 행정으로 관급으로 했을 때 비용이 높아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일일이는 또 보고하면 너무 아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이 견적 주신 거, 지금 이 자료 보고 실제로 견적 나간 거는 한번 비교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돼서 그런 거는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주셔서 조금은 개념은 잡고 알게는 됐는데 저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조달 행정이나 나라장터, 관급 자재 자체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구매 일원화와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분들한테 적용되는, 주민분들한테 실제로 편익을 주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게 적용될 때는 경제성 부분에서는 사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좀 체감하기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환위원
창호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창호를 메이커가 뭐냐 하면 휴그린이라는 창호더라고요, 금강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창호도 여러 집입니다. LG화학이 제일 비싸고 KCC, 남선, 여러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도 봤을 때는 턱없이 비싸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사가, 주택 수리 공사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그중에 예를 들어 다 했을 때 70가구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건축 하신 분도 있고, 창호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알잖아요. 알면은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비가 새가지고 관급, 구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 10%를 들여서 4배가 비싸든 3배가 비싸든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 해도 10%면 100만원이고 도움은 어차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500만원 같으면 50으로 다운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도 2, 300만원 득이 되니까 하겠죠? 아까 두 가구가 포기한 이유도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500만원 지원금 나오면 내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1,000만원 넘어갔으니 100만원 내야 되니까 자부담 100만원이 당장에 없어서 그분들이 포기하셨을 거라고 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옥상에 뭣해가지고 비가 새서 방수를 했는데 방수를 해도 비가 안 잡히거나 또 1년도 채 안 돼서 비가 샜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창호나 방수 쪽의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또 저희한테 조언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 먼저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안 그래도 또 찾아보니까 방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솔직히 뭐 100% 방수는 잡을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 일단 말씀주신 관급 해서 이 비싼 부분, 그리고 향후에 하자보수 부분,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게 되면 또 관리카드 작성해서 향후에 점검단하고 같이 저희가 계약된 하자보수 기간 내까지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주민분들 다소간의 가격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제품에서 관급으로 이런 제품 들어가서 하는 거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업체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오해라든지 의구심 없도록 투명하게 모니터링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공사는 예를 들어 공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업체 선정이 되셨다니까 그 업체에다가 조금 관계자분들께서는 금액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자부담 10% 다 입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받아서......
윤정환위원
업체 선정 됐으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금액을 낮춰서 될 수, 한 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시켜드리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래 그냥 위탁을 했으니까 맡겨놓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수영동 뉴딜사업 거점시설 공사비가 지금 얼마에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수영성1부터 8까지 전체 8개 건물 총액 86억 9,000 들었습니다.
윤정환위원
8개 거점시설만 그렇잖아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우리 수영동의 뉴딜사업은 전체 100......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윤정환위원
160억 중에 8개의 거점시설이 8억......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86억.
윤정환위원
87억 정도 예산 들었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이번에 올해 초에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3년도에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1㎡당 270만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평당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평당하면 저희 한 700만원대 정도로……
윤정환위원
예, 740 얼마, 7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 보시면은 거점시설 평당 건축 비용을 제가 이래, 화면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건축 비용이죠. 전기, 소방, 통신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도도수영 같은 경우는 920, 그다음에 800, 그다음에 1,900, 그다음에 1,670, 그다음에 830, 제일 밑에 무인화랑은 1,300. 이 금액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가 토지 매입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포함하면은 2,500까지 넘어가는, 2,500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랑랑카페키즈 같은 경우는 건축비 포함하면은 평당 2,500만원 치거든요. 건축 매입비가 평당에 한 1,000만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아니 지금 국토부에 신축을 했을 때 평균 자잿값이 7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거, 물론 신축한 것도 도도수영 같은 경우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신축하고 건물 인테리어 비용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내부 기자재 이런 거는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저기 어울림카페 시설은 가구까지 포함은 되어 있는 건데 다른 시설은 물품이나 그거 향후에 기자재까지는 포함은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이 부분에 입찰할 때 어떻게 입찰됐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수영성1은 196개 업체에서 응찰했었고, 수영성2는 431개소, 수영성3, 4는 465개소, 수영성5는 183개소, 수영성6은 513개 업체, 수영성7, 8은 201개 업체에서 응찰했습니다.
윤정환위원
전자입찰 참여 업체가 지금 최고 500군데, 400, 300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윤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본 위원 생각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업체가 이래 입찰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제가 계약 업무를 해보진 않아서 평균 몇 개소 경쟁이 어떻게 되는 게 일반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입찰 가격이 말씀주신 것처럼 낮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많이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공개입찰 견적서 공고를 하고 공사금액을, 처음에 기초금액이라고 합니까? 평균 가격을 기준을 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 공개입찰, 전자입찰할 때 그 기준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 금액은 어디서 기준이 되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설계 완료해서 아마 산출된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 심사받은 금액으로 입찰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설계용역은 예를 들어 5,000만원, 2,000만원, 그것도 2,000을 넘어가면은 공개입찰해야 되잖아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대부분 듣기로는 수의계약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할 때 이분들이 그러면 최종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뭐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어느 정도는 저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에 총사업비를 미리 반영해가지고 최초의 전체 용역할 때 시설별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총사업비 반영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공공건축심의 거쳐서 실시설계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10% 이상 범위가 변동되게 되면 별도로 또 국토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다시 재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윤정환위원
제가 이게 공사금액이 이렇게 부풀려졌다든가 조금 높게 책정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수영동 뉴딜사업이 전체 1,600억 예산을 공모사업에서 받아와서 그렇다고 100% 국비도 아니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50% 매칭 사업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나는 이 금액이 모든 관급공사가 그게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담합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입찰하다 보면 그런 게 요즘은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의심이 좀 가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예가비율을 따졌을 때 1위부터 5위까지가 점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액 면에서 1,000원, 500원 차이로 선정된 거,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자입찰이라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설계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액의 기준이 이미 정해진 기준에다가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0억인데 130억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충분한데 맥시멈 기준을 거기에 맞춰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공사 금액이 부풀려지고 높게 책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보면은 창호 부분도 아니, 설계비를 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60억 같으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계에, 물론 기존 틀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거는 창호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노인 분들, 내 키에는 거의 목에 딱 걸립니다, 그 창호 틀이. 그리고 아까 1,500 말씀하시는데 제일 급한 부분은 그 부분만 고치면 돼요. 창호 옆으로 슬라이딩하고 아까 프로젝트 이거 특수 문하고는 금액이 2배 차이가 난다는데 10배 차이 납니다. 그거는 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시스템창하고 지금 슬라이딩창하고는. 한 개만 교환하면 그냥 몇십만원 가지고 한 개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즉각즉각 처리를 하셔야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가능하다.”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한 개만, 급한 데가 제일, 다른 곳에도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간이 있고 크게 위험치는 않아요. 제일 급한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모든 설계가 돈의 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그 창을 요즘은 슬라이딩창을 이중창을 해서 이중유리를 넣어놓으면 충분히 단열도 되고 다 되는데 굳이 그 시스템창을 넣어가지고 10배 비싼 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점시설을, 지금 사람이 거주합니까? 거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주 안 하는데 이 뒷면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내용을 넣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단열이 필요 없는데 단열을 더 할 수도 있고, 외견상 굳이 그 부분을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데 3면만 해도 되는데 4면을 다 하는 현상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 단가를 책정해놔놓고 모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예산을 160억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아껴서, 한 30억 아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엄밀히 따지면 그게 국고 손실이 아니고 세금 낭비가 안 되고 더 득이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그건 잘못됐잖아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다 보니까 이 공사 금액이 모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미동 주택 수리 사업도 뻔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공사해가 3배, 4배 비싸게 공사를 했는데 3년도 안 돼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은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다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민원을.
김진위원장
위원님! 잠시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윤정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처음부터, 용역설계부터 설계도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공개입찰 하겠지만 설계업체부터 저는 이렇게 조금 설계과정이라든가 모든 걸 거기에 맞게, 물론 맞게 했겠죠. 돈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갈 예산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풀려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앞으로 신경써서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아까 수영동 실버피트니스 유리처럼 미처 조금 실수로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망미동에도 또 거점시설이 세 군데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망미동 설계하고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앞으로 망미동 사업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그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상에 저희 수영동 전기자전거 유료화 조항 근거 신설 때문에 그때 조례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당시 요금 부과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의회에서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유료서비스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부결 후 “1년 넘게 계속 무료로 운영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한번 그 시점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 내용에 대해 다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수영동 뉴딜사업진의 주요 관광자원 간의 연계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 7월 ‘수영구 세금, 여기서도 샌다.’라는 제목으로 MBC와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기사, 저희도 기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 기사에 2억 3,000만원을 들인 공공전기자전거나 미세먼지나 스마트모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같은 사업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무료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주말과 점심시간은 사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저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앱이 아니고 시범 운영으로 해서 근무자분들 일단 배치해서 대장을 중심으로 할 때라서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었고 이용범위도 제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저 당시가 기사가 나기 며칠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과 같이 어플은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조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인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유인, 뭐 지금도 병행은 하고 있으니까요.
조선민위원
그런데 본 당초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 사업, 본 사업 당초에 무인시스템을 원칙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최초에 생활밀착형 SOC 스마트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앱을 활용해서, 반드시 무인 이렇게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앱을 활용한다는 거는 일단은 사람을 안 타는 게 전제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예, 답변주신 것처럼 스마트자전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길에 있는 스마트자전거도 개인이 선택을 해서 앱을 사용하여 활용을 하지, 유인, 사람들이 옆에서 지도를 해 주진 않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아까 적힌 대로 10시부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가보니까 자전거는 없고 충전 기계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는 어디에 있었으며, 두 번째, 지금 자전거를 충전을 하지 않는데도 충전을 계속 24시간 틀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스테이션이 이게 자전거 거치가 안 됐는데 아마 저기 불만 들어오고 충전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는 스무 대 중에 열두 대만 지금 저희가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왜 그렇죠? 스무 대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열두 대밖에 없다? 그러면 여덟 대는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 수영성1시설 안에, 실내에 지금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용이 20대가 한꺼번에 전부 다 나갈 정도가 아니라서 조금, 우선적으로 열두 대 먼저 나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만큼 사업을 계획할 때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게 스무 대라는 확대적인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스무 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뭐 스무 대가 다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조금 저조하긴 저조한 상태입니다.
조선민위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화면) 언론 보도 후의 사진입니다. ‘전산상의 치명적인 오류로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자전거를 전부 덮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이며, 얼마의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신 거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저때는 저도 현장에서 저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그날 통신장애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운영이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저도 당시 현장에서 안내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붙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당시에 통신장애로 하루 정도 앱 사용이 좀 제한되긴 되었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론 보도가 난 바로 직후 다음 날의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에 앱으로 100원의 결제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안내문구가 뜨고 결제가 진행되고 나면 실제로 카드사에 전화하면 100원의 결제 내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전산상의 오류’라고 표기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아마 저기 100원 그 화면은 제가, 4월달에 이용권 구매해가 ‘100원 결제되었습니다.’ 그 화면은 제가 정확하게 월은 기억 안 나는데 4, 5월에 아마 그 화면은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조선민위원
아닙니다. 7월달에 기사가 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어플에 그 내용은 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조선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폰의 위치는 전라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플 사업비랑 유지보수비 얼마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자전거 전체적으로 2억, 전체 사업비는 2억 3,000 들었고, 현재 지금 1년간은, 금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일단 어플 유지·보수비는 700 정도 들었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1,400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민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요율은 8%에서 10%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마 2억이면 내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1,500에서 2,000 정도의 서버 비용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19년에 사업을 공모해서 ’20년에 선정된 직후 ’21년부터 착수를 시작해서 ’22년 5월부터 구축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용하셨습니까, 기계?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아마 작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만......
조선민위원
왜 운영 안 하셨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이유는, 저도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최초에 이용권 구매를 통한 유료 운영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본격 운영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아마 조례 개정 시점을 운영 시점으로 보고 작년에는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무료로 그렇게 대여·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 3월이 아니라 작년 5월에 만약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7월이나 9월 정도에 이 조례를 상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뭐, 저도......
조선민위원
그거조차도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비교가 기장군의 ‘타반나’입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도에 이용 가능한 자전거 대수랑 위치를 표시하고 운전자보험 등 상세 안내사항을 띄웠습니다. 반면 수영구는 자전거 위치는 0으로 뜨고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테스트 중’이라는 문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안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업체랑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때 기사에도 기장군하고 비교 기사가 나와서 물론 성격이 100% 맞지는 않지만 결국은 저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스마트사업이라고 업체가 서울 구로 쪽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게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조치가 되고 적용이 되고 화면을 하나 삭제하더라도 앱에서 내렸다가 다시 스토어에 등록시키는 과정, 그리고 다시 또 스토어에 조정내역 승인을 받고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윤형 위원의 질문처럼 사업이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업체가 들어왔고 그 사업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플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이 5년짜리 사업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뭐 저 5년 전에......
조선민위원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제대로 사용조차 못 했고, 그 결과 올해도 1월부터 사용한 횟수를 보면 138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앱 다운 횟수랑 이용자 수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말은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플을 몇 번을 다시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앱을 수차례 다운한 거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 시작은 5년 전에 계획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시작은 됐었고, 일단 정식적으로 준공 처리는 ’22년 5월에 최종 준공은 되었는데 사실은 1년 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운영 방안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결국은 최초에 유료를 전제로 위탁, 수익 사업으로 위탁까지를 전제로 된 사업 계획을, 물론 앱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와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두고 최대한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공모사업의 폐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총 이때 당시 세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공전기자전거 사업과 스마트모기사업, 미세먼지, 이 3개 다 이번에 언론에 한번 쳤죠? 그 이유가 5억이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지·보수를 5,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영동 주민들은 그 복지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수영동에 계신 분들은 50대, 그러니까 평균 연령 자체가 되게 높으세요. 수영구 10개 동 중에 가장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사업인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 3개 자체가. 차라리 스마트 기술을 넣을 거였으면 복지정책과랑 논의를 해서 그 어르신들의 개개인의 집에 스마트IOT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공적인 목적으로 모두에게 사용을 한다 했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구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무엇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냥 공모사업을 일단 따고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뭐 공모...... 어느 정도 제한된 지방 예산, 지방 재정 범위 내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기존에 보조금 관리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지원 사업 말고 공모사업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 그리고 발굴이 잘 돼서 그 효용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그래도 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초 사업 계획대로 효과가 발휘가 됐으면 사실은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언론 보도나 이런 기대만큼 현재는 효과가 발휘가 안 돼서 이렇게 또 조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데 일단 그래도 조금 뒤늦은 감은 있고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최초의 사업계획 때 개별 사업별로 하고자 했던 그 목표대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일단 좀 늦었지만 지금 저희 부서별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스무 대가 저희한테 주어졌고 일단 수영동에 거점시설도 다 만들어졌고 그 일대 일단 지난주까지는 또 세 달 넘게 이 스마트사업으로 감사도 계속,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지난주에 현지 감사도 끝나고 한두 달 뒤에 최종처분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최초에 ’19년도의 계획이 현재 2023년도에 효용성을, 그것도 스마트사업 특성이 1년 단위로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이나 기대한 것보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이 자원을 그래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앞으로 조금은 뭐 또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예, 이번에 주신 답변은 진실성이 많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조례에 비해서는요.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수영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그런데 스마트도시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국비를 받아오면 구비가 재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큼의 이것들이 복지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당 그것은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조선민위원
추후 이런 사업이 있으실 때는 계획을 하실 때 얼마나 그 가치 효율성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어서 과장님들의 선택이 저희는 다 끝나고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지 못한다면 저 또한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다소 질문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부서장으로서 부서 담당자들과 고민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14일날 수영구 스마트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에 공모되어 우리 수영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망미역에 하나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관 통합회원카드만 있으면 어느 때나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무인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재 도서 권수는 한 500권까지 수용 가능한데 저희들은 300권에서 한 350권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대출도 1인 2권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하고 망미역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현재는 조금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1일에 한 2명 정도? 그래서 월 평균 각각 한 50여 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 2억 4,300이라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구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잘 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구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색창을 쳐봐도, 수영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쳐봐도 수영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안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라는 어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스마트도서관만 쓰는 어플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스마트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스마트도서관별 인기 대출도서를 찍으면 다른 데는 다 베스트셀러가 있는지 ‘대출 중’이라고 뜨는데 우리 수영구 두 군데만은 다 ‘비치 중’이라고 뜹니다. 혹시 스마트도서관 안에 도서목록이 베스트셀러 위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신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용자 희망 도서로 구성되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안에도 베스트셀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든지 위치가 잘못됐든지 이야기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베스트셀러가 작년 베스트셀러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대해서, 이용률 개선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마트도서관에는 제가 조금 관심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지금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 교체 주기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도서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도서 교체 주기를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도서 교체 주기를 조금 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는 이게 잘된다고 하니까 타 구에도 사례를 한번 수집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수영구에 U도서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이용률이 50명 이상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징도 잘 살려보고, 스마트도서관만은 베스트셀러만 위주로 넣을 수 있는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스마트도서관이 열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구민들이 책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수영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저희들 스마트도서관 이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배포된 제5기,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6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22쪽에 보면 ‘학생상담센터의 경우 상담이 많아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제가 이거를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현재는 이런 학생 상담이 적체가 다 해소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학생들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100% 지금 해결된 상황이 아니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 건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적다고, 지금 사례 건수가 감소했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 자료가 있는데, 그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있어서 사례 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장
과장님! “약간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이 업무는 구청의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숱한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다 그렇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니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업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 소속 부서에 민간위탁업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장
지금 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그 수탁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김진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물론 결산도 하지만 또 집행실적서라고 하는 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김진위원장
그래서 2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티스토리라는 이 업체가 올 4월에 수탁이 될 때 제가 수탁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지금 집행실적으로 제출한 것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저희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반자 전일제 담당자가 3명, 그다음에 시간제가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러면 전일제 상담 선생님이 세 분, 시간제 상담 선생님이 두 분 그렇게 3 대 2로 구성이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일제 상담 선생님이 한 분 나가시고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리고 시간제도 올봄에는, 상반기에는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김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발행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상담 적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수탁업체가 우리 수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이분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입니다. ‘2022년 신규 사례 중 위험 및 고위험군이 총 295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실적 중 약 48%를 차지함. 이들은 정신건강과 대인 관계, 가족 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자해, 가족 갈등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병합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긴급 위기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위기 사례를 전담할 청소년 동반자가 필요함.’이라고 본인들이 적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군이 높아서 수영구에는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으로 위기 청소년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는 써놓고는 지금 현재는 전일제 상담 교사가 한 분 그만두셨는데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고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위반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계약 위반이라기보다는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시고 안 두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위탁 시 사업계획서 집행실적을 맞춰 보면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학교라든지 연계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상담센터로 찾아오라고 아웃리치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지역연계협력사업도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가을 이후부터, 여름 이후부터 이런 연계사업 회의를 개최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상담활동 지원사업도 주말에도 전화를 받고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담 사례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줄어들었는데 단지 상담 선생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자료 화면, 첫 번째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자, 여기, 이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앞에 페이지 없습니까? (자료 화면) 예, 예, 이 자료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회의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 전체 16개 구·군 청소년 상담센터가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초등 인구수도 있고, 2022년과 2023년 대비했을 때 부산시 전체는 59%, 동래구는 92%, 사하구는 63%, 쭉 보이시죠? 연제구는 117%, 즉 상담실적이 전 해와 비교해서 비율이 저렇다는 겁니다. 수영구 몇 프로입니까? 32%입니다. ’22년도에 나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금 ‘상담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보면 우리 수영구는 전년도 대비해서 32%밖에 상담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단지 전일제 상담 교사 한 명의 부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뭔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원인을 철저히 밝히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센터장과 의논하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수영구에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청소년 상담센터지만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가 위탁만 맡겨놓고 ‘잘하고 있겠지.’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수탁업체가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정말 정확하게 나고 있는지, 부서별로 분석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감에서도 다시 수탁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우리,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실 테니까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위탁업체의 성과를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평생교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리고 이 상담 선생님들 사실 지금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평생학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지정이 되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장 사업처럼 이렇게 보조사업도 지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상점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는 전통시장에만 주어지던 여러 혜택을 골목에 위치한 식당이나 커피숍이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도 상인회를 결성하면 상가로 지정받아서 국가로부터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래서 조례도 ’21년도에 저희 수영구에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에 관해서 잘해보겠노라고 하면서 용역도 맡겼었죠?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었는데요, 2022년에 5월달에,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역 상권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및 상권별 특성, 상권 활성화 계획 등 해서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제시 로드맵 구축 등 과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용역 결과에 ‘한 5개 정도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아직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고자 올해 예산을 상점가를 지정을 한번,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한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이런 상권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위원장
그쪽이 같이 컨설팅하는 업체 내부사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쪽으로 하려다 그쪽에 못 하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다른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수영구 안에서 용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권을, 용역을 지금 다시 추진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내년에 한 곳을 한번 지정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해 놓고 있고요, 어느 곳이 적정할지를 다섯 곳 중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곳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서 내년에 한번 상권을 지정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위원장
제가 골목형 상점가는 8대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도 알고 조례 내용도 굉장히 잘 아는데 지금 계속 용역과 컨설팅을 반복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애초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법률은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2,000㎡에 30개 이상의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인회를 만들면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은 구청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용역과 컨설팅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골목형 상점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들, 상가들도 여러 지원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 골목형 상점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꼭 수영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골목형 상점가가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위원장
그래서 인천 가면, 경기도에는 굉장히 지정이 많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에서 주도하는 골목형 상점가는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우리 기추진한 데서 부작용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닌 상권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주는 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야만 그게 오래갈 수 있는 상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안 되는 용역을 컨설팅이나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존의 우리가 했던 용역을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점가를 지금 찾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고예,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는 한 군데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겠지만 상점가에서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의 개수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상점가를 찾아서 내년에는 꼭 한 군데라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작년 행감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내년에는 수영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꼭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년 행감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 되어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가지고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21년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수영구 역시 작년 12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추진 배경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구 감소 완화 및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목적이라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고요,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기부 한도는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그다음 모집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기부처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고,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예,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부자에게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답례품을 제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답례품 제공 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10만원을 기부를 하면 10만원의 30%가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이내에서 우리 ‘고향 이음’ 홈페이지에 답례품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정리하자면 수영구민이 아닌 개인이 연 500만원 이내로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하고, 그에 맞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별 답례품을 선택하여 제공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렇기에 고향에 대한 마음에서 기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지자체별 답례품에 따라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하시면 네 번째 답례품 추천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높고 클릭하면 각 지자체별 답례품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고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말씀인데요, 수영구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11개 답례품 선정하셨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 열한 군데의 기부금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홉 군데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모였고, 두 군데는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중 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수영구가 해당이 됩니다.
조선민위원
네, 자료는 11월 14일 기준 제출받은 지자체 중 모금액 1위부터 4위까지의 답례품 목록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답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수영구도 보시죠. 과장님!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답례품 선정하셨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공개 모집을 하였고요, 2022년 12월에 처음 고향사랑세트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열한 개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수영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 결과 10월 31일 기준 수영구는 640여만원에 253건이 모였고, 이 중 29건만이 답례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4개를 제외하고는 한 건의 선택도 없습니다. 모금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선택,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답례품 같은 경우에 지금 1위가 고향사랑세트로 나가고 있고 그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옥당선물세트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수영구에서 생산하는 물품만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어서 좀 확대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253건 모금을 했는데 29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10%도 안 되는 게 많이 된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선택을 했다는데……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 네, 253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농협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0원이라도 기부를 하게 되면 이율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100원, 1,000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건수로 세기 때문에 건수하고 실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기부금액이 640만원인데 답례품 판매금액이 83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 30%를 준다고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1만원을 기부했을 때 30% 하면 3,000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횟수 한 몇 회 정도 해서 답례품이 1만원이나 그런 쪽으로, 그니까 내가 기부했을 때 답례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1만원 이상 정도 돼야 물품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수치하고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먼저 앞서 말했듯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10만원을 많이들 기부하시는데요, 세액공제가 100% 되기 때문이죠. 저희는 3만원짜리는 3건밖에 없습니다. 몇 개는 3만원 이하이지만 3만원을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5,000원부터 1만원짜리, 또는 3만원을 채울 수 있게 여러 선물이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3만원 이하는 커녕 3만 8,000원짜리, 5만원짜리가 절반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10만원 내고 3만 8,000원짜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죠, 예.
조선민위원
그 추가라는 게 기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기부를 예, 추가로 더……
조선민위원
예, 본 사업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8,000원을 차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부를 한 만큼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10만원을 내서 3만원짜리를 할 수 있되 3만 8,000원이 되면 그 8,000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만 8,000원에 맞춰서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5,000원짜리,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아니면 3만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세트 상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타구는 먹거리 중에서도 특산품 또는 유효기간이 길거나 지자체의 유명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바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영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타지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 기부하는 거라지만 광안리에 와야지만 체험이 가능한 게 4개입니다. 그리고 또 구례를 가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서 선정하신 결과입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우리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걸로 지금 su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영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을 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오렌지바다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옥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 U.B.C, 순쌀빵 또 여러 가지 컨택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 의사를 물어봤었고요, 이게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수영구가 빵천동으로 유명한데 빵집들을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주 한 4회에서 5회 정도 운영하고, 그래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나 또 업체의 사정으로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서 답례품 공급업체가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거는 올해 3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더러 답례품에 대한 기준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 세액 공제가 100% 되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택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컨택 리스트를 달라했을 때는 리스트를 아직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컨택 업체를 했는데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 답례품 그대로라는 말씀이세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우리가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 추이를 고려해서 기부자 입장에서 좀 만족할 만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그 노력을 올해 시작부터 하셨어야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작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 검사입니다. 처음 듣는다가 71.5%고요, 기부제에 대한 참여 의사도는 참여하겠다가 64.8%, 기부 희망 지역은 모르겠다가 52.3%, 거주 중인 시도 내에 다른 시·구·군에 기부하겠다가 22.6%, 이것이 저희에게 인접한 분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희망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예상 기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이 71.4%, 마지막 선호하는 답례품이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32.8%, 그러나 저희 수영구에는 지역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 것으로 보면 지역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32.7%입니다. 부산시에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작성하신 겁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민위원
이러한 결괏값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셨더라면 아무래도 답례품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답례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냥 모든 지자체가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수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 그다음 수영구에 이분들의 애향심을 갖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곧 연말이 오지 않습니까? 연말이 오면 연말정산 때문에 많은 기부금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수영구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 좋은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수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비상근 센터장 한 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상근 직원 다섯 명으로 총 여섯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자원봉사 모집,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및 단체에서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먼물샘 공유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우리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직책을 보면은 센터장, 사무국장, 교육 코디, 전산 코디, 사원이 있습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센터장은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며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실무진으로 센터의 운영, 행정 업무, 자원봉사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지난 11월 2일날 행안부에서 수영구 감사 때 우리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관련돼서 지적 사항 받으셨죠? 어떤 지적 사항이었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2008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 최초 위탁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개모집하여야 되는데 불국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센터장을 선임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센터장은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는 위탁법인 불국토 이사회를 통하여 수영구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최초 위탁이 2008년으로 위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자원봉사활동 조례 제8조 제1항 단서에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장의 선임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데 그 요건을 맞춰서 센터장을 불국토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읽어주신 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에서 선임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 조례에는 센터장은 법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상위 법령하고 조례가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추후에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저희가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요, 비상근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센터장을 상근으로 운영하면 이 센터장의 경우에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인건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인건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우리 수영구 조례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 수영구에서 재난이 일어난다면은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장을 센터장이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비상근이면은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개채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개채용이 안 돼 있고,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해야 할 역할을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병제
조병제위원
근데 조례상 저희가 센터장이 맡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네.
병제
조병제위원
그래서 저는 센터장을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상근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현재 불국토 위탁 기간이 2025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법인 운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위탁 기간 만료 후 센터장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발전성, 책임감 저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구 센터는 상근 인원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며 변화하는 자원봉사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 상근의 적극 추진화와 2년 이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 인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불국토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센터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위탁이 법인 운영으로 전환이 된다면 센터 직원들의 지위나 처우 개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위원장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sup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p는 현재 수영구를 대표하는 해양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는 ’22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30억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은 10억 예산으로 했고요, 2023년에는 구비 자체 부담분이 있어서 한 6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어쨌든 간에 같이 30억이 이때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6억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 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이용객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광안리 sup 이용 계획 현황은 2022년도에는 한 6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023년에는 그냥 한 5만 9,000, 한 6만 정도로 예상은 되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왜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시면 사실 2023년은 대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추계는 대회에 만약에 sup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한 10회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대항전 같은 경우에도 10회, 어린이 대항전은 15회 정도 했는데, 이 추계는 그거를 다 한 명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똑같은 명수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많이 sup 인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당연히 증가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수들이 10회나 15회씩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선수들 말고도 sup를 많이 또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sup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사실은 인원이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투자 비용에 비해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든지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대항전 대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sup를 즐기기 위해서. 몇 개의 동호회가 있고 동호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 sup 구민체육대회 이후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꾸려가지고 하는 건 한 4개 정도 있고 대학교 동아리 대항전이 1개 정도 있어서 총 동아리 현황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세부적인 인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평균 한 100명 조금 이상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태성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들을 위한 보드를 거의 다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지 직접적으로 주민들도 또 sup에 더 같이 동참하면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먼저 패들보드가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만만치 않은 3M 이상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리고 무게 또한 소프트보드가 작게는 8kg에서 15kg 나가고 하드보드는 그 이상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틀이나 3일 연속적으로 이 패들보드를 여름철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샵에서 물론 관리하는 패들보드 보관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보관대가 우리 수영구에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우리 개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조합해서 지금 현재 40대 규모로 sup 존에 설치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40대 규모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태성위원
예, 설치 예정이라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은 지금 어쨌든 간에 sup를 저희 수영구의 해양 스포츠로 저희가 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시작한 거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리함에도 조금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대를 만들 때도 그냥 관에서만 업체에 맡겨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편안한 방식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세로로 세우는 거 말고 지금 뉘어 있는 방식인데 그거 말고라도 조금 더 앞서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런 방식들을 조금 채택을 해서 이왕 보관대를 설치하시면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더 잘 된다 싶으면 조금 더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을 조금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바일 샤워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운영 시간과 관리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모바일 샤워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7월~8월 성수기에는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화요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성수기조차도 월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모바일 샤워장 운영 인원이 기간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제가 모바일 샤워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시설물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3명으로 월요일까지 사실은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사실 월요일은 개인에게는 샤워장을 개방하지는 않지만 대회 때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샤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모바일 샤워장의 경우에 물론 패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수기가 어렵다면 성수기만이라도 인원을 조금 더 충족을 시켜서 모바일 샤워장을 운영해서 월요일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휴가 기간에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인원이 보충이 된다 하면 월요일까지 운영하는 거는 무리가 없고요, 또 이게 만약에 인원상, 예산상 안 된다 하면 수영구에는 샵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샵들 중에서 세 개가 샤워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샵들과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월요일날 샤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요, 또 월요일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양 청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락항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해수욕장의 경우 도시관리과, 테트라포트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럼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는 광안리에서 주로 개최하기 때문에 광안리를 가장 많이 활용한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사업 중 최근에 sup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sup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있어 본 결과 사실은 불쾌감을 조금 느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찾아봤고, 그 결과 해양이기 때문에 부서가 나눠져 있었고 명확한 어떠한 부서가 해양 청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드리자면 현재 광안리 바닷가 모래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샵들과 연계해서 비치 코밍이라 해서 모래사장에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연중 한 월 1회 정도 해서 한 12명으로 해서 한 600명,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모래사장 위를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실제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들어가는 sup 바닷가 존 안에 청소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캠페인이나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여 sup 체험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sup 체험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해양 청소를 하고 그 해양 청소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샤워비도 면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날의 sup 체험에도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아! 예, 지금까지는 사실 sup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sup를 타고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내 청소에만 한계를 두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바닷가의 수중 정화 활동은 지금 sup가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샵들하고 동호인들하고 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걸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정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sup 사업을 저희 수영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sup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동호회가 생길 만큼 sup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바닷가에서 sup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광안리 바닷가가 먼저 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의 확신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추후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의회 차원에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 일정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희망복지자원맵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자원맵이 2년마다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년마다 1,0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올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년 복지시책도 달라지고 또 공공하고 민간하고 업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한 1,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민원대에 배치를 해서 민원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가져가서 업무를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매년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기존의 공공 및 자원 등을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 정보를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1,000부씩 만들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책자인데요, 우선 누구나 손에 잡기 쉬운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 사실 책자 안의 내용이 글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는 분들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책자에 대한 안에 내용이 너무 작아서 과연 이거를 저도 보기 어려운데 그분들도 보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20~30대를 고려해서 QR 코드를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책자 자체가 너무 작아서 혹시 2년 뒤에 만드실 때는 조금 더 큰 책자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이즈를 조금 그렇게 한 거는 업무를 이렇게 보거나 하면 조금 쉽게 손에 가져서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안의 내용을 저희가 욕심 있게 조금 여러 가지를 챙겨갖고 넣다 보니까 글자 활자도 좀 작아지고 또 종이의 재질도 너무 딱 이렇게 미끄러운 재질이 돼서 메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25년도에 제작을 할 때는 조금 가독성 있게 주민들이 정말 알기 쉬운 복지시책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복지는 신청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정보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자도 한정적인 예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1,000부를 필요한 곳에 배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도 많고 저희 수영구 관내는 좋은 지원센터도 많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고려를 부탁드리는 점은 새수영과 연계하셔서 1년에, 아! 한 달에 5만 5,000부씩이나 만드는 새수영에 각 섹터별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에는 자활 장애인에 대한 부분, 2월에는 노인, 영·유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월별로 이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사실 시설 연락처나 분야별로 저희가 또 이렇게 재구성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획전략과랑 협의를 해서 조금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두 가지 다 고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영구 온라인 스쿨 취약계층 온라인 수강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행감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수강률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조치 사항에 보면 158명을 제외 조치하고 나머지 들은 43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100% 수강한 43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취지를 연말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드만 학생들한테 문화상품권을 본인이 기부를 해서 주고 싶다고 해서 작년도에 43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익명의 기부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액 구비사업으로 해서 ’22년, ’23년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 연말 때를 해서 조금 만족도 조사 응답을 한 율이 한 59% 정도 되었고요, 근데 올해 저희가 하면서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8월달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응답률이 39%밖에 안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또 2차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하는데 상반기에 요 내용을 지적, 이렇게 부진한 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응답률을 높여서 그 불편하신 부분이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들어보니까 59%였는데 39%가 된 이유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결괏값이 나왔지만 저는 그게 부정적인 결괏값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분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평준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게 불편했는지, 어떤 것이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수강료 100%를 하셨던 43분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완료 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아무래도 만족도 조사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할 때 이 만족도 조사를 조금 응답을 해 주시면 또 후배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좀 만족도 조사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복지를 위해 늘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족행복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 사업비 1,5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이나 미술교실, 터어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보니까는 ’22년도에는 3개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23년도에는 지금 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53개소에서 실행을 했었고 ’23년도에는 49개소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경로당의 수가 몇 군데가 되죠?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총 90개입니다.
김태성위원
예, 50%가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비율이.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프로그램 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4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보건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다른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지금 거의 50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실제 내역을 보면 그중에서도 반복되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역으로 생각하자면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어르신들께 여쭤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는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프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보건소라든지 다른 곳하고 연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도 단지 체조나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데 이러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로 대부분의 예산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고 단지 발표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시에서도 프로그램 발표회를 거의 하반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에는 월별로 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월별로 고루 진행되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로당별로도 조금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소외받지 않게 모두가 다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는 협약되어 있는 대학들이, MOU를 맺은 대학들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에 보면은 사회복지학과나 노인 관련 그러한 학과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과들, 제가 한번 사실은 사회복지학과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습을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경로당에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레크레이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습을 나온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을 조금 활용해서 학생들도 미리 접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하고 세대 간의 교류도 이룰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테이크아웃 컵 회수 보상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컵 회수 사업은 광안리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구매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먹고 난 후에 다른 업소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참여 업소에서는 이를 세척․보관 후에 종이컵은 매주 월요일날, 또 플라스틱 컵은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 배출일에 가게 앞에 두시면 배출을 하게 되고예, 구에서는 이들 참여 업소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나 친환경 세제 등을 매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21년 상반기에 광안리해수욕장 1층에 테이크아웃 컵 수거하기 좋은 곳 20개소 정도 카페를 방문을 해서 최초 여덟 개소를 지정을 했고 추후에 두 개 지정이 되었고예,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폐업 이렇게 해서 신규 발굴 6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 개 업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21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10개소가 감사하게도 에코 수영에 적극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업을 했을 때 또 신규를 발굴하시고 또 폐업을 했을 때 신규를 발굴하는데, 그게 아니라 10개소 이상, 그러니까 정원이 10개소로 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발굴을 추가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발굴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신규, 이미 한 번 방문했던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카페이고예, 광안리에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참여를 권했을 때 이게 판매하고 또 반납이 혼재돼가지고 좀 번거롭고, 그다음에 회수한 컵은 반납받은 업소에서 씻어서 또 이렇게 보관까지 하고, 또 배출일에 가게 앞에 내놓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광안리 일대의 커피전문점 이런 데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고, 또 수변공원에 저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신규 발굴 6개소는 수변공원 일대의 커피숍에 이렇게 또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말씀 주신 대로 10개소에 대한 사진을 받았고 공통적으로 ’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거롭겠지만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게 앞에 테트라포트를 미관상으로 만들어서 자그마한 컵 홀더에 새겨진 글씨가 ‘다른 가게 컵도 오케이 우리 가게로 주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도 기재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그 글씨를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작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거로움 때문에 업체에서 선호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작게 만든 것 같거든요. 맞으시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당시에는 지역 특색이나 주변 미관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내판이 조금 작은 거는 있습니다, 예.
조선민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계신데 회수량에 대해 실측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배출일이 종이컵은 월요일날, 그다음에 플라스틱컵은 수요일날 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수량까지는 파악을 해 본 바가 없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어떤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어서 그분들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자체로 그냥 배출일에 내놓다 보니까 수량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21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북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종량제 교환 보상제로 25만 5,000개 정도를 회수했고요, 지금 저희랑 같은 동일한 사업인 테이크아웃 컵 회수 사업은 29개소가 참여해서 3만 5,000개의 컵과 3만 개의 종이팩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총 3.6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재활용했다는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도 보니 그 본 내용이 적혀 있었고 당시 7,500만원의 구비와 7,500만원의 특교세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와 저희의 인센티브가 좀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인력풀 말고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업체당 5만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북구에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는 게 있었나요, 답례를?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북구에서도 10ℓ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소한테는 무엇을 주었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카페에 종량제 봉투 20ℓ 20장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예, 저희보다는 약간 더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참여 업소를 유지하고 그분들이 동참하는 데 원인이 됐다고 저는 전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에코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작년 기준 BTV 뉴스에서 참여 업소 중 한 카페의 직원분을 만났었는데요, “주말의 경우 많이 들어옵니다. 열몇 개씩 들어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열몇 개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너무나 미비한 회수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전에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선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비한 회수율에 대해서? 2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 회수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는 거고예, 2021년도에 울산 중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일 10개에서 20개 정도 수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거의 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각 구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에코 수영을 만드시기 위해서 2021년에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별다른 쓰레기 절감에 대해서 제가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2개소를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분리수거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마저도 평일이나 주말에 가보면 이거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되겠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시민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이 버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게 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쌓이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불평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주말에 드론쇼나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나와보고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이 좋으나 그런 쓰레기를 봤을 때는 되게 불쾌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같이 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수율도 알 수 없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참여하시는 업주한테 얼마를 받았는지도 사실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실적 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는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회수 보상 사업을 내년에는 또 각 동에 투명 페트병 회수 보상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우리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7~8월에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수 보상사업을 다른 데 어떤, 각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광안리 행정봉사실에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을 둬서 7~8월 정도 해서 보상사업을 해보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예,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한 광안리를 만들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은 18시부터 22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을 해서 아까 말한 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야간에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선민위원
네, 다행히도 내년에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참여하는 업소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더러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는데 방금 답변으로 충분히 답은 되었고요, 내년에 본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광안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광안리에 사시는 분들의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에코 수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자!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 2월 한 민원인이 수영구에 구명함 보관 상자가 비치되어 있어 인명구조 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몇 군데 야간 식별용 경광등이 작동되지 않아 확인 후 교체를 바란다며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일 민원인은 긴급 시 사용 제한이 되니 아직도 작동 불량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두 건 다 민원인의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맞으시죠?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올 초 힌남노 내습으로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이 유실 및 파손되어 총 20개소를 2,500만원을 투입해 교체하였고 지난 8월에는 민락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개소 신규 설치를 하여 총 수영구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이 저희들이 수시 점검이 있고요, 일상 정기점검,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주로 특별점검이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행락철 전․후로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떤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예측될 경우에 하는 또 특별 점검 등이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점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년에 상․하반기 4월과 10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5월과 내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으시죠?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수시로 나가신다는 거는 과장님도 점검에 합동 점검 플러스해서 개인적으로도 나가서 확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예, 제가 이번 여름에 하고 한 두 번 정도 직원 대동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수영구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관계 법령 중 해양경찰청 훈령 제130호에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서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어 해경 관할을 벗어난 지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대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과정교 하부 갈맷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명구조장비함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하고 있으며,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녹이 슬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뾰족한 것으로 틈을 공략해 억지로 일단 개방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관내 인명구조장비함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저기는 부산횟집 앞 방파제인데요, 적혀 있는 것처럼 ’23년 2월에 재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광등이 고장나 있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끝까지 못 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민락항 흰 등대 앞인데요, 번호식별이 불가합니다. 즉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없고요, 경광등이 고장 나 있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왜 조금 더 밝냐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밤에 경광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플래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밝은 거고요, 연안 정비에, 지금 연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밝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거기 때문에 경광등이 필요했는데 경광등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민락항 빨간 등대 앞이고요, 경광등이 고장 나 있고 심폐소생술 및 관리 번호가 식별 불가합니다. 다음이고요. (자료 화면) 여기는 수변공원 앞 화장실 앞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 2월 재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광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동메르빌 상가 앞, 심폐소생술 및 관리 번호가 전혀 식별 불가하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호메르스 호텔 앞, 그리고 광안리 25시 편의점 앞에 보면 경광등이 고장 나 있고 관리 번호가 식별 불가하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을 마지막에는 억지로 개방하였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올해 수차례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셨다.”. 근데 그 관리한 결과가 고작 몇 개월 사이에 경광등이 고장이 나고 안의 내용에, 문이 부식되어서 열리지 않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적혀 있는 저 부분들이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단 몇 개월 사이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점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조차도 제가 32개소 중에 16개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점검을 했는데 일괄 업체에서 별도로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상시 나가가 아주 세심하게 정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9월경에 또 우리 업체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나가서 일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신 게 언제 위원님이 보신 건지 날짜를 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다시 우리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분명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직접 나갔다고도 하셨고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리고 관리의 주체이자, 저곳의 설치이자 관리의 주체는 안전관리과입니다. 맞으시죠?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이 사진 엊그제 사진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이거 행감 끝나고 즉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다음 영상 보실까요? (자료 화면) 이 영상이 지금 실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데, 저게 제가 네 군데를 억지로 개방했던 사진 중의 하나입니다.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민 누구나, 주민 누구나 저걸 사용하고 나서 제 자리에만 갖다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주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2500만원?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런 경우 사용을 못한다면 저희들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조선민위원
직무를 안 하신 거죠, 수행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가셨는데도 이걸 못 봤는데 우리는 용역업체를 주고 있으니 그 업체가 잘 볼 거라고 봤지만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수영구 아닌가요? 안전관리과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영상 자료 화면) 네, 이게 불과 3개월 전에 괴산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 바닷가에서, 아! 저기 강에서 빠져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 인명구조장비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튜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6군데를 갔을 때 문이 안 열린 게 문제였으면 문제였지 안에 사용은 다행히도 안 했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간단하게 지금 봤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될 안전관리과가 그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다는 건 명백하게 직무를 안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수영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괴산군과 다를 수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그런 관리 부분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저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풍수해, 강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걸 사용을 원체 아무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어떤 강풍이나 풍수해 등으로 저게 틀림이나 이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물론 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해가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인명구조장비함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 경광등이 왜 고장난지 아세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민위원
경광등이 제가 처음에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까지 자주 고장이 날 수 있나 해서 교체 시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업체에 물어보니까 저게 태양광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저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곳들 중에는 번화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안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주변에 설치를 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저 경광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 인명구조장비함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 당시에 왜 태양광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음지에 있거나 태양광이 3~4일 정도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그냥 2,500을 받았고 그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문제가 경광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보셨더라면 그게 태양광인지도 아셨겠죠?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경광등 부분은 저희들 그때 민원이 제기돼서 그게 수시로 저기 아까 말씀대로 풍수해나 이런 게 자주, 잦게 오니까 그게 고장 나는 횟수가 좀 자주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그때그때 또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
조선민위원
계속 수시적으로 나가서 보지만 고장이 난다 그러면 그 고장에 대한 원인과 그 고장에 대한 원인을 알았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고장이 나면 계속 수시로 나가실 겁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안전관리과가?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또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비롯해서 업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주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저는 이번에 제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만 절반의 인명구조장비함을 돌았을 때 그 결과는 지금 응당 안전관리과만 이럴까? 점검 현황에 대해서 주면 저희는 그걸 보고 ‘아! 안전 점검을 했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안전 점검을 미흡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한 번 나가실 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찍는데 3시간 정도에 다 돌아왔습니다. 물론 차가 있었으면 더 빨리 돌았겠죠. 나눠서 돌았더라면 더 빨리 돌아왔을 거고요. 개인 한 사람이더라도 이 정도 돌 수 있는 거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책임자를,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구청장, 해양경찰서장, 남부소방서장, 그러니까 장의 이름으로 해서 위 앞에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무겁다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우리 지금 소방서장과 해양경찰서장, 구청장, 이래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 주체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선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바로 안전관리과가 주로 해야 될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됩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합동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합동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조금은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점검을 한 거는 32개소 전체를 과장이 다 가보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흰 등대하고 몇 군데 갈맷길, 거기 갔을 때 제가 개폐도 해보고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5월달에 해양경찰서하고 합동 점검을 했고, 정기점검이 또 날짜가 하필 내일 잡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출장해서 전부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경광등도 한번 보셔가지고요, 계속 원인이 발생하는 게 태양광이나 다른 기타의 기계의 문제라고 하면 그 기계를 바꿔서라도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방안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
권진성위원
벌써 아! 시간이 5시가 다 돼가네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락수변공원 야간 안전관리 용역 사무 사업의 주무 부서시죠?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과다 인원 투입이 아닌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실험적 예산이고 해서 일단 원안 가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 집행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예산 편성액은 올해 4억 3,500이었습니다. 구비 부분이 2억 9,800이었고 특교금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1억 7,000 포함한 금액이 4억 3,500이었는데 실제 용역비 집행은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3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그래요. 내년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좀 아시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내년은 저희들이 그 인원을 안전 관련 인원만 2명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6,100만원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그렇죠? 작년 3억 2,800여만원, 내년 예산 6,000여만원, 그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혹시 수변공원에 6월부터 10월 사이에 안전관리요원들 근무 실태 확인해 보신 적 계세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올해 주말마다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한 7월 1일부터 2주간은 매일 야간에 근무를 현장에 나갔었고, 그리고 주말에 행사가 있는 토요일에는 제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저도 가끔씩은 나가서 관심 있어서 나가서 봤는데요, 입구마다 인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투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특별히 할 일 없이 서 계시고 농담하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주무부서 담당자께서 그 상황을 아셨다면 예산 집행이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도록 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아셨다면?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당초 배치를 계획하고 배치를 했을 때 당시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 현장 상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용역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 중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몇 명을 쓰겠다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중단을 해서 중간에 저희가 그 인원이 불필요하다 해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진성
권진성위원
그렇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네.
진성
권진성위원
계약이 잘못된 거죠.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인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을 당시에는 출입구마다 인원을 배치해서 행정에 대한 안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주구역 시행에 따른 술을 몰라서 들고 오시는 분들은 그 술을 좀 받아서 보관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인원을 좀 배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아! 예, 이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예측에 실패한 게 맞죠?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인원적인 예측은 면밀히 따지면 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원 배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이 배치가 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구간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론상에서는 예측이 조금 안 맞았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
예측의 부정확성, 이게 결국은 2억 6,800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낭비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실험적 예산, 예측적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예측하시고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기타 일체 사항은 전부 개별질의 때 답변 주신 대로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해당 상근 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들도 자기가 입어야 하는 피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수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지속적으로 해당 피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입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뭐 깔끔하게 인정하시니까…… 근데 해당 부분이 사고자 현황에는 복무 위반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군부대였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모범 사회복무요원도 제가 받았는데 그중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직원이, 아니 요원이 모범 사례로도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저희 기본적인 법규와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아! 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다른 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구 본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영구는 올 한 해 수영구청 esg 행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상설 개최, 망미동 제2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수영경찰서 착공, 친환경 광안리 어방축제 개최, 수수료 없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중대재해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2020년에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혁신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행복도시를 목표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6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민간위탁사업 관리, 안전장비 관리, 각종 법령 위반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통보하는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등 본청 전 부서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노고에 감사드리며, 18만 수영구민께서 더욱 만족하는 수영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진 이윤형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 25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 자 리 경 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