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호 의원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 제2조 3항에 보시면은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처리 현황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추가되면서 저희가 제14조 사무 협조 사항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미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례안이 의회에 청구되면 저희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의회에서 다 안내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의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사무 협조를 요청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진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1억 4587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2038만 3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 수행여비 1744만 2000원, 의원 국외여비 2387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2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460만 원 등 총 95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1만 7000원, 사무관리비 188만 6000원 등 5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책지원관 인건비 등 346만 8000원,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액 1599만 6000원 등 19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39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공식 행사 참석이 이번에 이제 94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저희 집행부에서 다녀왔는데 실제 밑의 부서에서는 4명이 참석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는 2명이 참석을 하는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변준호 의원님이 또 조례를 말한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산안이 또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매도시라는 게 실제적으로 여행이 아니잖아요. 여행이 아니고 자매도시에 가서 어떠한 것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도 보니까 시의회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시의회를 방문했으면 같은 의정 활동의 교류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인원을 1, 2명이라도 늘려 가지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자매결연도시 일본 사가시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가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양 국가 간, 양 도시 간 5명씩 가고 5명씩 온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항상 집행부에는 3명 의회는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본에서도 그 5명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는 항공비하고는 우리 연제구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쪽에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쪽 체제비는 사가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아시다시피 집행부에는 네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더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사실 의원님들이 조금 더 가시는 거는 사가 같은 경우에 이 예산으로 더 가시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준호 의원님께서 사실 조례를 발의를 하셨지만 별도로 만약에 협약을 체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국내든 국외든 굉장히 많으시니까 차후에 그런 협약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그거는 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에서 이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집행부 자체 예산에서 일단은 한 분 더…….

공무원이 한 분.

공무원 한 분 더,

예.

그리 되면 저희도 이게 예산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도 의회에서는 정해져 있는 인원이, 협약되어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 50% 지원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사가시에서 우리 어떠한 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러한 확대는, 기회의 폭은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거기 가 가지고 보고 싶은 거를 또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우리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김미화 위원 발언하신 거와 조금 8대부터 살아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들 회의 할 때 조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좀 의원들한테 시켜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1명 더 갔다는 이유는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가든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디 통역 비슷하게 직원을 한 사람을 이렇게 더 가서 한 거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못 가지고 가는데 너희는 왜 그 예산을 가지고 갔노?” 이러면 나중에 우리 예산 볼 때 한번 따져 볼 문제고, 이게 중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내도 지금 봉화나 이런 데 보면은 “몇 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빠서 안 가는데 우리 연제구 같은 데는 이렇게 자매도시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마는 시골 같은 데는 하도 두니까 그 사람들도 한 10개씩 두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감당하기도 힘든 거고 그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세월이 옛날처럼 좋으면 그때는 보니까 중국도 두 사람도 가고 우리 의원들이 그리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나라하고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됐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예의 맞게 지켜 주는 게 맞고. 아까 우리 변준호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조례는 내가 그래서 “그거 왜 만듭니까?”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안 하던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매도시를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거고 아까 우리 변준호 의원이 발의한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맡아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김미화 부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그거를 그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도록 아마 조례를 만들어 왔길래 그렇게 하라 해서 아마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여야가 있는 마당에서 어디를 자매결연 하자, 내 고향을 자매결연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시골이든 도시든 도농을 떠나고 외국을 떠나서 우리 의회하고 매칭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그런 데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 훗날에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거를 할 때는 잘 따져서 그런 거는 여야도 없이 우리 연제구나 연제구의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조례가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냥 참 덜렁 방망이를 쳤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봐야 되고 회의 할 때 조금 난감한 거는 국장님이 좀 그래도 의원은 아니지마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뭐 평생은 안 계십니다마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듣고 또 새로운 국장님한테도 그런 거를 말씀을 해서 그때그때 의원들한테 이해도 시켜 주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