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구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성하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업무 협약의 관리의 현황을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7호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 신설로 사전에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기한을 다투는 협약일 경우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권성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듯이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업무 협약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 그때마다 저희가 복잡하게 어떤 절차를 하고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필요한 거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 주신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업무 협약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 많이 하면 저희 구민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구가 사용하는 예산이나 그리고 구의, 이것이 우리 구의 또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살피는 게 우리 구의회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수반되거나 권리의 포기가 들어가는 내용에 한해서는 우리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을 저는 이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협약인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라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례에 단서 조항으로 해서 좀 여지를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구의회에서 여지를 주는 조례를 미리 만드는 게 저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존의 안과 다른 점이 있어도 저희가 실무를 보는 데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모전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ㆍ응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호부터 제11호에서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공모전 심사 및 수상작 공개,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전 시행 조례 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가 주관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구성 확대, 위탁 계약 해지 사유 개선, 성과 평가 대상 축소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구성을 확대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성과 평가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수련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2호 위임 규정에 의거 70세 이상 구민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타 부분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수련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에 전문위원님의 보고서에 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오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시에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기타 4조에 보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솔직히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없어도 된다는 판단하에 저도 삭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연제행복체육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연제행복체육관으로 아마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별표에 사용료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가 20% 감액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유아를 추가해서 어린이랑 유아를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행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아를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21년 이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장학금 지급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 자녀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개정하고 성적 기준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통장 1명당 고등학교 1회, 대학교 1회로 추천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정원을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비율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고등학생 8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62호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연제행복체육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체육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연제행복체육관을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및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연산동 1590-25번지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202동 내에 조성된 연제행복체육관으로, 규모는 연면적 1148.82㎡이고 운영 시설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 탈의실ㆍ샤워실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행복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안 제3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질의할 사람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셨죠?

예.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기존에 장학금 장학생 정원을 15%, 통장 정수의 15%면 한 38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0%로 했고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장학금,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했는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한 3년 동안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금 정액제로 고등학생은 8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 조항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은 15%에서 10%로 줄이고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됐으니 정액으로 돌리고 대학생은 신설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통장님들이 이런 장학 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요구했습니까?

개선안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타구에도 주는데 왜 안 주나.”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무상교육 됐으니까 대학생까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로 보면은 16개 구ㆍ군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가 한 9개 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생까지도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최대 뭐 150만 원까지 대학생을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행대로, 소위 말해서 고등학생 현행대로 유지하는 구가 한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가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마는 북구, 사하, 금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저희들 또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통장님의 자녀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초 기준으로 지금 현재 258명의 통장님 중에 초등학생이 6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8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28명입니다. 그럼 결국은 한 3, 4년 지나면 숫자는 팍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크게 향후 한 5년, 4년까지는 1년에 한 25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일 이후가 지나가면 자녀 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의문이었냐 하면은 일단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통장님들이 사기 진작이 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30명이면 지금 계신 통장님들의 한 10% 정도 될 것 같고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또 앞으로 통장님들, 젊은 통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치지원과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생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생 의무교육이니까 대학생만 준다고 하면 예전에 통장 하시면서 대학생 장학금 못 받았던 분들이 분명히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그때 대학생 장학금 좀 주시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하면서 대학생으로 지급을 하는데 인원이 저희 구에 보통 보면 한 3명, 4명 배정이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명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자녀 장학금도 주는데 거기는 210만 원,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문 학자금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요새 보면 300, 400, 500 국공립하고 차이가 있지만 한 100만 원이라도 지급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자긍심 이런 게 연제구 전체의 자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통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통장님들에게 굉장히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레이카운티 들어오면 몇 통이 생기죠?

8개 통이 늘어납니다

8개 통,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통장님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전원 새로 뽑으시나요, 8개 통이?

그것까지는……, 아니, 기존에 있는 통장님이 거기 다시 가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동에서 뽑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 살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는 정확하게 동에서 아마 통장선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저게 따로 뽑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오시는 통장님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복지 혜택일 수 있는데 기존의 통장님들이 이 복지 혜택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지 약간 우려는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님들이 앞에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걸 불만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전체 일을 봐 가지고 좋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답변하신 정홍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도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국가 장학금과 여기 통장 장학금의 중복 지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로는 중복 지급과 관련해가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80만 원 주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려금입니다, 장려금. 그러니까 지금 연제구 저희들이 파악하는 공납금을 내는 학교가 한 5개 학교가 외고라든가 (청취 불능)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라도 저희들이 통장 자녀면 성적이 되면 8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소위 말해서 중복과 관계없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리고 또 10% 이내가 되고 동장의 추천이 오면 차순위는 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추첨, 성적 기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는 데 특별하게 제약은 없는 걸로, 지금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일 경우는 ‘학점이 C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아는 장학금이라는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명목인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점 우수 장학금이나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그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B 학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C 학점 이상인 거는 말 그대로 명목에 그냥 글자만 장학금인 거지 격려금, 통장 자녀분에 대한 약간 격려금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까 지금 계속 젊은 통장의 의욕을 조금 더 확대와 부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조례로 개정이 되고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4, 5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에서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의 더 사기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액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급 금액이 늘어……,

그렇죠. 왜냐하면 1회라는 단정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젊은 분이 받아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음 통장님께 인수인계가 될 때에는 또 젊은 사람이 통장이 됩니다. 그러면 1회의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4, 5년 이후에 예산이 축소될 거다 하는 말씀은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저희들이 레이카운티를 빼고 258명분의 통장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고령화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고령화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조사한 자료가 초등학생 6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인데 대학생이 28명이면 실제로 1, 2, 3, 4학년 나눠보면 한 연도에 7, 8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학생이 4년이 다 지나고 나면 김미화 위원님이 새로 바뀌는 통장님이 젊은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많아 봐야,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제구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자녀가 많았으면 좋은데 사실상은 지금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한 4, 5년이 지난 후에 한번 추계를 보고 다시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장님들께서 저희 정말 봉사 많이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장님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검진으로 지금 통장님들한테 다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자녀분한테 격려금 식으로 준다는 거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되어 있는 통장님들과 젊은 통장님들의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의 트러블은 또 있지 않을까.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된 통장님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받는 젊은 통장님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안에서의 내부 갈등은 조금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걸 가지고 258명이 어떻게 더 단합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상 고민은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층 통장분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연제구가 조금 더 고령화와 젊은 층이 화합을 할 수 있는 흡수의 장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마련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겠으나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저희가 주는 거는 맞으나 내부적인 갈등과 그러한 하나의 카테고리는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연제구 통장님들이 그거 갖고 이야기하겠나 하는 생각을 이거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까지 할 통장님은 250명, 이제 앞으로 266명 정도 되는데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있으면 저희들이 통장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화합하고 단결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하나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안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던 통장님들이 다른 이유가 된다고 하면 이거 지급을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겠냐,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전에 국장님 질의ㆍ답변 중에서 통장분들 몇몇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랑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도 8대 때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검진으로 모든 통장님들의 연령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자는 걸로 변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또 이거를 통장님들의 자녀분에 대해서 격려금을 장학금이라는 지급하에서 제도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주는 거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도 저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사기 진작이 오히려 더 역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연제구 그리고 더 발전된 통장연합회 통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래 두 분께서 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가 어쨌든 취지가 좋고 해서 별로 질의 없이 넘어가려고 했으나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 조금만 더 이어서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 돈을 지급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쟤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좋으나 우리가 혜택을 공평하게 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학금이라는 게,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도 이미 나이가 지나서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시게 되는데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통장으로 더 오래 봉사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연배가 드신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부터 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배가, 이 혜택에서,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취지는 너무 좋으나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에 관해서, 이 혜택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 조금 더 형평에 맞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좋은 제도를 더 활용해서 연제구가 더 발전되고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자녀분들이 연제구 출신이라는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여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대규모 점포의 개설 계획 예고 시기를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제1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거부 사유를 한시적으로 열거한 각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유 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기업 지정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공유 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인회 등록 취소 요건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사항인 안 제20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령 제명 조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0조, 안 제33조의2,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등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ㆍ안 제17조에서 유료 화장실 민원 절차 개선 및 과태료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제21조1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안 제4조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공유경제 촉진 조례 개정하면은 저희가 공유경제, 뭐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정 이런 걸 받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대상이?

예, 대상은 늘어나는데 일단은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기업을요. 지금 한 번 지정되면 3년간인데 지금 부산시 내에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제구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연제구는 현재 공유로 지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넓혀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조례에서도 공유 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단체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없잖아요, 연제구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달랐던 대상이 확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연제구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이 조례 만드시면 아직 지정이 된 것도 없다 하니까 이 조례 만드는 것을 계기로 공유 기업 지정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4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149억 2725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8억 65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16억 3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7억 381만 3000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억 4591만 6000원이 증액된 448억 3369만 8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4955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6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ㆍ지원 단위 사업에 405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조정ㆍ지원 250만 원 감액, 국제 교류 3725만 5000원 감액,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 600만 원, 제안 제도 운영 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3966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3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33만 9000원 증액,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는 18억 5553만 2000원을 증액한 142억 4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한 4418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단위 사업별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의 기본 경비 2640만 원을 감액한 4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 하는 추경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이 대부분 다 감액하는 건데, 정리인 것 같은데 하나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18억 5500, 재난 예비비 18억 5500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재원이 만들어진 거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차 추경 자체가 저희 전체 예산안을 총괄 결산 하는 의미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 전체의 예산을 조합하고 그 예비비에 그 남은 잔액을 조금 증액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남는 돈을 다 모아서 일반 예비비에는 한도만큼 넣은 거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재난 예비비로,

예, 맞습니다.

넣은 거네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이 사업, 이 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겁니까?

예,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 결산 추경에 12월 5일 날 확정이 되면 저희가 12월 말 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9월, 10월, 12월 이렇게 2회, 2회, 2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2회 1차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풀 경비에서 집행이 됐고 2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가 3추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회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회 자체가 1차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타 건으로 2차 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위원회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이미 집행이 됐고 2차 위원회, 그러니까 2개의 건인 거지요. 건 자체가 1건이 아니라 1건은 마무리돼서 이미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대한 경비는 3추에서 저희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통 위원 수당이 25만 원입니까?

이분들 저희가 조사위원회 구성이 인권 전문 상담사하고 노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기본 시간에다가 기본 한 번 조사를 하면 한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 플러스되면서 그렇게 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6억 5987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6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정 정보화 추진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18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국내 여비 870만 원은 감액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12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행정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8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045억 1873만 8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5677만 7000원이 감액된 863억 261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076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8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364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5억 1845만 5000원이 감액된 695억 5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1억 723만 원 감액,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 3430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사회 진흥 예산에서 386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730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6091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4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서 110만 원 감액,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4155만 4000원을 감액,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1억 25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154만 2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8600만 원 증액하여 2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906만 원을 감액하여 93억 5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1153만 6000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1000만 원 증액하여 47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312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54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160만 원, 체납액 징수 예산에 67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2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8억 원을 감액하여 495억 4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1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55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4827만 4000원 감액, 체납액 징수 예산에 2585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0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 2824만 4000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132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으로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2동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후화 CCTV 교체 등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209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연산2동 등 5개 동에서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사 정원 축소 및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3515만 원을 감액하고, 수영 강사 결원에 따른 시간 강사 채용을 위한 강사 수당 1732만 8000원을 포함해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515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총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보행 업무에 있어 가지고 구ㆍ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700만 원 내려온 것 같습니다. 700만 원에서 지금 사업의 목적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실시로 사람 중심 보행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업 계획입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사람 중심이라는 거는 도보를 하면서 인도에 지금 보면 나무뿌리라든가 이렇게 울퉁불퉁,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인도가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오래된 인도의 보판이 파손돼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에 조금 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 정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물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행 업무 관련해 가지고 상사업비 700만 원을 수령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먼저 득했는데요. 환경 정비 관련해서 마대, 그거 뭡니까.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구매해서 각 동에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즉시 배부를 하고 구 행사 때, 새마을 단체 행사 때 배부를 하고, 그리고 줍깅데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 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금액은 적지만 골고루 나눠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이라는 게 저희 연제구 권역에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제작되어 가지고 이제 한단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동 관련 되어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 여비가 거제2동, 거제4동, 연산1동ㆍ2동ㆍ6동ㆍ9동은 지금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산4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혹시 거진 대부분 지금…… 정리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 감액하는 게 맞는 건데 연산4동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최소 앞 번에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잡은 예산액보다 조금 더 초과돼서 여비가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회 수당하고 국내 여비가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0명을 편성을 해서 1만 5000원 해서 했는데 9월 27일 날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 위원님들이 각 동에 40명, 50명의 예산이 실제 28명 이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줄었고요. 각 동의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요새 신세대의 공무원들이 우리가 인원 대비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가는 인력, 진짜 외근이 필요한 인력만 달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산4동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구의회 파견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비가 16명에서 17명으로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직원은 원소속에서 외근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3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희 구의회가 늦게까지 하거나 아니면 외근을 많이 나간 거네요.

아니, 구의회도 있지만 그 동에 1명 더 증원됐고 실제 동 직원 1명 증원에 구의회 파견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다들 그냥 쓰는 예산이 아닌 활동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동 반장 수당이 있습니다. 동 반장 수당 같은 경우도 연산9동ㆍ5동ㆍ4동ㆍ2동ㆍ1동 그리고 거제2동ㆍ4동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반장 수당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되면 이게 큰 차이가 수당이 날까요? 지금 저희 12개 중에서……, 7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장이 천칠백몇 명 정도 되는데요 반장이 사실상 1년에 우리가 5만 원씩 해 가지고 명절 때 두 번 수당이 나가는데 반장 결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반장의 역할이 사실상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리고 반장을 이름을 얹어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을 통장님들이 상당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동에서도 인정은 되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열합니다.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역할도 좀 적지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통장님들이 반장님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율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각 동의 주민자치 수당하고 반장 수당하고 국내 여비 그게 좀 많이 감액이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까 통장 자녀분 장학금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통장은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런데 반장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딱 결과가 나옵니다. 통장은 치열한 이유가 그만큼 대접 아닌 대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통장은 치열합니다. 이거를 조금 저희가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통장한테는 지금 장학금도 마찬가지지만 장학금 플러스 건강검진, 또 통장 수당도 올라가잖아요.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반장한테는 그만큼에 대한 역할을 차라리 조금 더 부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적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이 결원이 많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장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당연하지만 반장 또한 그 지역에서 그 반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금 보상이라기보다는, 봉사에 비하면 보상은 턱없이 적은 거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챙김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만 계속해 줘서는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장님 수당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은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통장 플러스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비상시에 국가 재난 내지는 여기 관리에 있어 가지고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정한 역할을 분배를 하는데 반장님까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현행 상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 부분만 있는데 추가로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제구를 위해서 항상 앞전, 일전에서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치 단체도 많지만 통장과 반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장님은 그만큼 역할이 더 중요한 거는 명확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를 비교를 하다 보면 반장의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 감액하는 추경인데 특히 감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기부 답례품 구입 750 잡았는데 200 쓰고 그럼 550 감액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품 관련해서 기부를 하고 5년 안에 답례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한 다섯 개 업체에 한 열몇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신청을 바로바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바로 백몇 건의, 백삼십몇 건의 접수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배부가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혹시나 싶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답례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금액의 한 5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예.

3추는 본예산이랑 연결되니까 기부 답례품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 운영 전액 800만 원 감액했는데 코로나 끝나서 이거 안 하는 거죠? 안 한 거죠?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6시간 의무 교육이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회 온라인을 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에서 마지막 800만 원까지 결산 추경 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가 1월에 바꾼 것도 아니고 중반쯤 바꿨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바꿨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교육을 하시면 되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간식비가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까? 횟수가 적었던 겁니까? 뭐가 문제였지요?

지금 그 12개 동 중의 5개 동이 청년회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12개 동에 동등하게 편성을 했는데 5개 동이 안 하기 때문에 미운영 동에 대한 감액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니까요 행정운영경비가 585억이었는데 이 전체 경비에서는 거의 안 줄었는데요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3억 1000만 원, 직급보조비에서 2700만 원, 여비에서 2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직원 다른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특히 6급ㆍ7급 1억씩, 8급 7천, 9급 3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 외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100%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두 달 남겨 놓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 향후 두 달의 지출 예상액이 한 2억 6천 정도,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한 3억 17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시간 외 한 만큼만 그걸 수령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잡을 때는 100%로 잡는다는 거지요?

90% 편성을 했습니다. 90% 편성해서 10% 감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거는 80%라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두 달 버틸 수 있는 게 이 정도 80% 편성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억 편성할 때 당초에, 연초에 이게 90% 편성이고 실제로 보니까,

한 80%.

80% 정도면 될 것 같다.

예.

그럼 내년에도 80%로 예산 올라오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은 지침대로 90%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3억인데…….

위원님, 예산 편성은, 급여 같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편성을 하고 결산 추경 때 최대한 줄이고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지금 3차 아닙니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하니까, 이거 3차 추경에 3억씩이나 남기는 거는 저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이 연산2동, 연산4동, 연산9동은 전액 감액을 했다는 말은 동별 주민 참여 예산 회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회의 수당인데, 그렇죠?

연산, 거제 주민참여예산,

연산2동, 연산4동, 연산9동 이렇네요.

연산4동……. (자료를 살펴보며) 연산4동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감액이 없는데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동 지역 회의 참여 수당 이 증액을 안 한 거는 왜냐하면 동에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 회의를 하는 그 수당을 말씀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했죠?

예.

아니, 동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또 과제도 만들어지고 지역의 또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좀 내용이 만들어질 건데 독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3개 동이 일부 삭감도, 일부 감액도 아니고 전액이라는 말은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동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에서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 아닙니다. 재무과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뭐 이렇게 연말이라서 있는 감액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세정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 다 쓰시면 되지 왜 감액을 하셨어요?

세정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올해 안 하기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어? 그러면……, 아, 330만 원 업무추진비 전체 다고 160만 원, 전체를 다 안 쓰신 거네요?

예, 그거는 우리 구 부담금이었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그 수입 부분에서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2023년분이 최종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내시액은 한 12월 30일 정도 돼야 전체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세금이 58억이 줄어든 거네요?

예, 올해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 11%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 한 18% 정도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아마 지자체에 교부되는 이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553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49억? 아, 495억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58억이 지금 감소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인건비에 101-03 자료실 및 여권 업무 보조 인력 인건비가 국비가 증가되고 구비가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조금 지원받는데 국비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느니 저희가 그 인건비를 국비로 다 쓰고 나머지 구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여권 보조, 위에 보시면 공무직 인건비가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데 복직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으나 이걸 감액을 하고 그분이 복직 안 함에 따라 국비 집행 잔액이 생길 거 같아서 그거를 국비로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무직분이 휴가를 들어가시면서 보조 인력을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무직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셨을 때는 저희가 그냥 두 분 체제로, 그냥 공석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공석으로 해 둬요?

그러니까 복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남겨 놓은 거죠. 8월쯤에 복직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복직을 하시면 어차피 국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복직을 안 하시고 계속 휴직을 하니까 그 남은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느니 그 남은 부분을 여권 보조 인건비로 저희가 쓰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한 부분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당초 그러면 구비로 쓰고 있는 여권 업무 보조 인력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 그러니까 공무직에 가는 국비의 인건비가 남았는데 그걸 돌린 거네요?

예.

이게 이렇게 해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책 저희가 오늘 조례로 다뤘던 부분입니다. 연제행복체육관이 오늘 오전에 조례로 다루고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원 구비가 100%인데 사업 내용 및 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산출 근거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세부 예산은 지금 부서에서는 다 검토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세부 예산을 나중에 첨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중 청소기 구입에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중 청소기가 이게 보니까 지금 사유가 노후화로 되어서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었으면 조금 더 빨리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구입 연도가 2014년, 2015년, 이제 2018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게 5대 중에서 4대가 거진 사용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수리를 받고 있었던 건데 사전에 조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속 수리를 했는데도 잘 되다가 갑자기 이번에 3추 때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의 고장은 있었는데 7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는 더 이상 수리를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서 이번에 지금 새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수영장, 그러니까 수중 자동 청소기는 우리 지금 수영 그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청소기인데 구매를 조금 빨리 해 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왕 필요한 거였으면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차례 수리를 했을 때 그게 조금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3차 추경 때까지 왔던 것보다는 저희가 추경이 1ㆍ2차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반영했으면 어떨까 싶고. 저희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매하려고 계획 잡았던 품명하고 그거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노후화됐던 거 이거 4개 다를 바꾸는 겁니까?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하나? 어떤 거 바꾸는 겁니까?

유아 풀에 있는 수중자동 청소기입니다. 유아 풀용.

유아 풀용이 2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입니까?

예.

그럼 이거 하나가 금액이 지금 650만 원,

650만 원, 예.

여기 처음에 단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맞죠?

예.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몇 번 해 보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이런 거는 조금 빨리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해야 될 거면 조금 편안하게 구매하셔 가지고 이제 이거는 또 안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71페이지, 공공조형물 정비 거제4동 벽화를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500을 잡으셨다가 그걸 감액하고 시설비 벽화 조성 용역으로 사업 항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 맞죠?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죠?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된 사유가 거제4동에 있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증감 사유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 내용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그린로드 조성 사업에 문화예술길의 교각에 벽화 조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벽화를 조성하려고 하니 이거는 저희 구에서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도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각에다가 벽화를 하는 게 철도공사 측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당초에는 경상대 학생들을, 이제 재료비만 투입을 해서 경상대 학생들하고 벽화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잘 안되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둘레길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거제해맞이역 근처에 홰바지라는, 예전에 햇불 들고 그 지역 유래 하나가 있어서 그걸 벽화 대신에 이제 조형물을, 벽화 이런 대신에 조형물을 세우고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조형물은 누가 세워요? 용역이라 하면 누가 하는데요?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조형물 설치가 12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11월 말이면…….

이게 큰 규모가 아니라서 가능은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의논이 없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안 된다 하고 그것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11월 말에 지금 예산을 받아서, 추경이 12월 5일 날 결정이 날 건데 이십며칠 만에 조형물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형물이 큰 규격이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서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일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점만 계속 남는 상황인데요 이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5천이나 5억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500만 원,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예산의 사업인데 1년 내도록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가 한 달이면 되는 사업을 11월 말에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예산을 쓸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안에 하려고 이제 철도 공사하고 계속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철도공사에서 교각에 벽화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철도랑 협의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11월 말에 이 사업을 바꿔서 12월에 완공하겠다는 게, 일단 잘 들었고요. 저기 아까 김미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중 자동 청소기, 현재 그 수중 자동 청소기 내구연한은 됐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지난…….

예, 10년인데 지금 7년 됐지만 이제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평균 수명이 10년이 안 되는 기계를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한 당초의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10년 안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수리가 지금 안 된다 이거죠?

예, 수리할 정도까지는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379페이지……. 비교 증감이 0원인데요 기정액과 예산액이 그대로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볼 때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인건비가 35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700만 원, 그중에서 시간강사 수당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사무용품 같은 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체육지도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시간강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기간제 그게 삭감이 된 이유는 지금 요즘에 체육지도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수월한 시간강사를 채용을 하다 보니 지금 그 인력비가 조금 남은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드리자면 그래도 우리 국민체육센터인데, 물론 시간강사분들이 잘 못 가르친다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체육지도자를 쓰는 것과 시간강사를 쓰는 건 저는 이 이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어렵지만 해 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500만 원 예산이 남았으면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시면 되지 그걸 딱 맞추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수건, 용품, 분명히 1월에 계획 세워서 이거 받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남았다고 지금 이거 그냥 소모품 쓰신 것 같은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수건과 그 탈의실 용품과 강의 용품들이 진짜 필요해서 이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그게 특별회계 특성상 수입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을 또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편성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돈이 남아서 사무용품 산 것처럼, 그것도 연말에 보이니까요 주민들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