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본에 국권을 빼앗겨 35년이란 세월 동안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 우리 선조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정신대로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위안부로 끌려가 여성으로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고 해방 후 귀국하여 사시다가 2013년도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도 계셨고, 여자 나이 9살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신 분도 계시고, 원폭 피해를 당하신 분, 귀국선 침몰로 돌아가신 분,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돌아가신 분,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성장하신 분,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란 분 등 수많은 고창의 선조들이 여러 형태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듯이 고창군은 충과 의를 숭상했던 고장이었습니다. 고창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일본과 싸우고 독립을 외치고 일본에 끌려가 생사를 넘나들 때 고창군에서 오매불망 찬양하고 지킬려고 하는 미당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미당은 1942년 스스로 창씨개명을 하고,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은 일본 천왕이 반도인에게 부여한 크나 큰 영광”이라며 징병과 학병에 참여하라는 글을 발표하고, 헌시 ‘반도학도특별지원병 제군에게’라는 시에서 “교복과 교모를 이냥 벗어버리고, 모든 낡은 보람 이냥 벗어버리고,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적의 과녁 위에 육탄을 던져라!”고 하였으며 “마쓰이오장 송가”에서는 자살특공대 가미카제가 되어 죽은 청년을 두고 가미카제에 나가는 것을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하며 가미카제에 나갈 것을 권유하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5.18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1987년 전두환의 생일을 맞이하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를 통해 “단군이래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양하고 “일해”라는 호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당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고 독재자에 빌붙어 호위호식한 명명백백한 친일파로, 고창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하고 기념관을 운영하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며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고창의 선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안위를 살피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에 끌려가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상조사특별법 제정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 보상을 요구하며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혈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희생자를 위로하고자 합동위령제를 올려드리고 그분들과 가까이에서 동고동락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재철 기자님이 저의 노력을 잘 알고 계시며, 저에게 늘 용기를 주시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고창군 행정을 발목잡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허니문 기간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청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20년 전라북도는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시군과 회의를 거쳐 시군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청산을 추진하였고, 이에 우리 고창군도 청산절차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있었으며, 미당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도 여러 곳에서 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시에서 미당 시비 철거2021년 서울 금천구에 있는 미당 시비도 철거되었습니다. 우리 고창 선운사 입구에 있는 미당 시비도 사회단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친일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청산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미당시문학관 명칭 변경 등 친일잔재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 “미당시문학관 명칭 변경 등 친일잔재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회의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시회에 미당시문학관 명칭 변경은 일언반구도 없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동의안을 보내오셨습니다. 적어도 국가보훈처 차장을 지내신 분의 업무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담당공무원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군수님의 답변을 받아오라고도 하였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저의 의견을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저의 의견을 보고 받고도 동의안을 강행하라고 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오셔서 군의원의 군정질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친일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굴종적 군정을 펼치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심히 유감입니다. 적어도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성지라고 말하면서 친일시인의 문학관 이름조차도 바꾸지 못한다면 동학은 왜 주장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왜 하시는지 보훈가족은 무슨 낯으로 찾아뵙고 섬기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어도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예로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저와 뜻을 같이 한다면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대표적 친일파 미당 서정주를 기념하는 문학관의 명칭을 고창군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는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미당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의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미당시문학관 명칭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디 심덕섭 군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아산, 무장, 해리, 상하가 지역구인 차남준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이 행정에 전달되어 해결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좀더 열심히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고창군의 유휴시설들을 파악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선운초서문화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선운사에 위치한 ‘선운 초서문화관’은 부지면적 1,213㎡ 건축면적 242㎡, 약 74평의 시설물로, 1995년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으로 준공 후 2010년 증개축하여 ‘선운초서문화관’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곳에 10여 년간 취운 진학종 선생의 80여점의 혼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였고 향후, 미술관 신축에 따른 통합관리를 위해 소장품을 이전하게 되면서 2022년,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고 올해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홍보관으로 임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간, 행정에서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이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위치한 ‘선운초서문화관’을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장군의 출생지이며, 동학농민군의 혁명성과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으로, 고창군민은 동학의 후예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지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고양하고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침략에 항쟁했던 시대정신을 계승ㆍ선양하는 이정표를 세우고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군청맞은편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군이 진정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음면 신대리 일원에 위치한 구) 신왕초등학교 건물 1층, 약 30평 규모로 조성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은, 2014년 개관하여 현재도 운영중이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 시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2026년으로 예정하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완료 후에, 무장기포지로 홍보관을 이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최소 3 ~ 4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처럼, 방문객의 왕래가 전무한 곳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지이자 그 정신을 선양·계승하고자 하는 고창군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홍보관을, 그 위상에 걸맞은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활용방안을 모색중인 ‘선운초서문화관’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창군을 알리는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신왕초등학교 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공익사업을 위해 약 4억 7천만 원을 들여 폐교인 구)신왕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5년간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 되어 있다가, 2013년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층에는,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귀농귀촌 교육장, 사무실 2층에는 귀농학교 식당 및 숙소로 리모델링을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였고, 2018년 1월에 귀농학교가 부안면에 위치한 귀농교육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현재, 1층의 일부를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이외 모든 시설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신왕초등학교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인해 군민들이 대부분 종사하시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내국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 수요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문화·환경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탈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농업 임금 생태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세한 농가들이 법무부가 요구하는 근로 체류여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근로자들의 체류 환경개선 및 통합적인 인력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자체마다 공동숙소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대산면에 있는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설계 및 절차상의 문제로 건립은 더뎌지고,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현 사업 시설의 수용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곳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설 및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군의 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농업생산 증대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와에 따른 내진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보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신·개축에 따른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신왕초등학교의 시설을 개·보수를 통해,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체험시설 또는 꽃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음면 신대리 8번지 일원은 시설을 제외한 약 1만 1,800여평의 부지가 별다른 쓰임 없이 운동장은 방치되고 이전의 논과 밭은 잡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2007년 매입 후 초기에는, 관내·외 학교 현장학습 장소나 청소년 동학캠프 등 유적지 답사 코스로 운영한적도 있으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 탓에 방문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고창군의 폐교 시설 및 부지들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곳을 살펴보면, 2000년 5월 우리 군이 전라북도 고창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초등학교를 무상 임대받아 고창농악 전수관을 개관하면서 고창농악보존회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고창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도 전수생들을 꾸준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리면 일원에 위치한 ‘책마을 해리’는 2001년 폐교된 해리면 나성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이용하여 출판사와 도서관 등에서 기증받은 책을 모아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를 수목원과 레스토랑으로 활용중인 “고인돌 들꽃 학습원”은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며 인스타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신왕초등학교 시설 및 부지도 우리 고장의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체험학습 장소로, 또는, 꽃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제공과 힐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신왕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 하겠지만 지리적, 재정적, 지역주민 간 마찰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시킬 거라면, 예산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산들까지 무리하게 관리하기보다, 민간투자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트랜드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농원이나 부안면 꽃정원처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군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운영하거나 공동집하장 등 본 시설 부지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바라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살기 좋은 고창, 꿈과 희망이 있는 고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요즘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큽니다. 예방주사도 꼭 맞으셔서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1. 27.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심원면·부안면·흥덕면·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한 해 동안 고창군은 많은 도전과 변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 온 50년, 미래로 여는 100년! 슬로건 아래 제50회 고창 모양성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부안면 복분자유원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농촌협약 및 스타마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유치로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50%에 육박하는 분양률을 보이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고창군의 가치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고창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의 자연적인 자원에서 오며,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원을 거의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만큼은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와 가스는 없지만, 햇빛과 바람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비 등을 적극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2년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온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며, OECD 국가중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입니다. 여러 매체에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목표라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본 의원이 고창군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를 넘었고, 중국도 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원을 자급할 수 있고, 고창군도 에너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본 의원은 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1단계 특례사업 발굴에 고창군이 발굴한 특례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공적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특례, 수소특화단지에 관한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해 대출 금액의 95%이내, 최대 200억 원까지 보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기업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수소경제 육성으로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 등 에너지 생산 및 관리와 기술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정책의 수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공공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성으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충당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설치를 적극 권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302회 정례회에서 ‘고창군 마을 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70세 이상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수 사례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1호 성당포구 마을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거둔 수입으로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수은마을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 태양광 설치로 이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받아 마을자치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체가 한 뜻으로 힘을 모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 체계로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군 염전 명맥 유지를 위한 소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 염전은 지난 70여 년 동안 2백만 제곱미터, 국제규격의 축구장 280개 규모로 천일염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전에 일하는 염부들 얼굴에는 그늘이 씌워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삼양염업사가 한 태양광 발전업체에 염전 부지를 팔아 넘겨서 고창군이 다시 땅을 매입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산 천일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짠 음식을 피하는 식습관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생산 작업이 워낙 고된 일로 현재 고창 염전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약 15어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염전은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력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염전노예라는 실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양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 염전은 전성기 때 300명에 가까운 염부와 주민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소금을 채취하던 뜨거운 삶의 터전이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청정 갯벌 염전에서 만들어 낸 명품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창 소금은 순백색에 알맹이가 굵으며, 6개월 이상 자연 탈수하여 소금 표면에 있는 마그네슘, 수분, 협잡물 등을 없애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창 소금은 해리 농협의 탈수천일염 5톤이 미국 시애틀로 수출되었고, 말레이시아 한국의날 농특산품 행사에서도 복분자, 땅콩과 더불어 소금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1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열어, 해리농협의 탈수천일염, 천만금고운소금 등 고창 천일염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에 힘입어 온라인쇼핑몰인 신세계몰 입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소비자 최고의 특산물로 인정받음에 고창 소금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리농협은 판매할 소금이 부족해 타 단체나 기업에서 거두어 사들이는 수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한 고창 명품 소금이 해외에서도 새로운 수출 판로 확보에 핵심 상품으로서, 고창 명품 소금의 명백을 유지하고자 소금의 생산 확대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소금 관련 해양치유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생산시스템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전략세미나’에서도 소금은 해양치유자원의 핵심자원으로 소염작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고, 청정소금을 활용하면 해양치유 산업의 밑바탕이자,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도 작년 말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해양치유자원에 대표적으로 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6조에 따라 각 호의 사업으로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근거하여 소금 관련한 해양치유 산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생산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최초로 전남 신안군 염전에 3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천일염 스마트팜’이 완공되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천일염 생산 공정을 모두 자동화 한바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으로는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 등을 이틀에 걸쳐 걸러내고, 온도와 습도, 태양열 유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소금의 염도와 입자크기 등을 소비자 요구에 맞춰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 가능 기간도 2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천일염 스마트팜은 생산량은 늘고 ‘일손부족’어촌계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염전에 스마트생산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모두 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 군민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 종 훈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최근 럼피스킨 발생으로 관내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백신접종이 효과를 거두고 문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민관합동 방역대책반 구성을 통해 럼피스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연계한 한 지방정원 조성의 건입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의 경우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원이라는 치유와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면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약 1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증명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 박람회만으로도 입장권 판매, 시설임대, 기부 후원 등으로 발생한 수익도 적지 않은데. 박람회 기간동안 원도심 식당과 카페에서는 인파가 북적이며 평소 매출액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주변 숙박시설은 관람객들로 주말마다 붐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전남대 연구 자료에서도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져다 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천1백억원 이상이라고 발표 한 것처럼, 순천시는 ‘국가정원 조성’을 계기로 지역의 깨끗한 생태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문화유산 등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을 이끌며 지역의 인구증가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정원’을 조성하려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앞서 언급드린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양평군 세미원’지방정원 등록 이후 7개소의 지방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27개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전북 1호 지방정원는 ‘정읍 구절초 정원’이 등록되었고, 2호, 3호는 각각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부안군 해뜰마루 정원’이 등록 되었습니다. 비록, 전북 1호의 지방정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의 브랜드가치 높이고, 삶의 질 개선과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정원’조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큰 곳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정원 이전부터 해안생태경관이 훌륭하다고 알려진‘순천만’처럼, 우리만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등록 요건으로는 지자체가 토지면적 10ha(헥타르) 이상에 40% 이상 녹지조건을 충족하는 정원을 조성해야 하며, 체험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는 곳에 대해, 도 심사를 거쳐야만 지방정원에 선정,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 부지를 매입하여 지방정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인돌 공원과 인근지역을 활용하여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 합니다. 우선, 고인돌이 가진 세계 유산적 가치와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은 누구나 인정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현재 고인돌 공원 일원에 차량 260여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화장실, 편의점 등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면적 요건에 있어서도 고인돌 박물관과 인근 공원을 포함한, 약 6만6천 제곱미터와 청솔제 부근에 추진 중인,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면적, 약 9만 1천여 제곱미터를 포함한다면, 지방정원 요건이 충족 될 뿐만아니라 이미 완성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는‘자연생태원’과 ‘군립미술관’이 건립되고, 기존, 박물관, 체험장, 고인돌 탐방코스,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 일대를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체류형 관광객 방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역사문화를 향유하고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구역인 고창군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일원에, 지방정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양적 규모의 확대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취약하고 중앙의존적인 세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처서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인 국가보조사업이 급증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국고보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방비 부담이 증가로 세출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 자체수입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충당하는데 급급하여, 주민들의 원하는 자체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재정관계는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헤 지방정부는 중앙에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22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세입규모는 약 1조1천 87억원이고 세출규모는 약 8천7백7십억원 정도로 세입이 약 2천300억원 정도 많으며 부채의 경우 2021년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으며, 채무현황도 작년이 비해 줄어들어 우리군도 건전한 재정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8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고, 전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또한, 7.89%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중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1000억 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에 덜 영향을 받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자체재원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방안 마련입니다. 우선, 군수님을 비롯한 실관과소 및 읍면 모든분들게 한 달여 남은 올해 마지막까지도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행정에서는 부서마다 군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절한 사업인가를 검토 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사업 경우 폐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삭감하고는 있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점차 줄여나간다면 우리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정확한 현황파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군이 소유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등을 적정화하여 사용자 부담금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그 간, 행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군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기해주길 바라며, 파악한 공유재산 현황을 기초로, 실질적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에서 2023년 중 공유재산 매각 건수는 35건에 24억8천2백만원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공유재산 매각 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면 재산매각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서 언급한 부분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위탁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면 선운사로에 위치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1994년 12월에 사용승인 된 이후, 21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3년 사용계약을 맺고 1층은 선운산 농협 2층은 선운도자기에서 운영 중이며, ‘선연웰빙플라자’ 또한 2007년 3월에 사용된 이후 21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사용계약을 맺고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들은, 사용승인 이후, 몇 십년 간, 수탁자가 거의 변동없이 시설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이 시설들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납부하는 시설사용료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러한 운영형태는, 공공부문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민간 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과, 선연웰빙플라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장기간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앞으로 행정에서 활용방안이 없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시설의 경우, 매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재정건전성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계묘년이라는 하나의 페이지를 더 넘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차고 행복 넘치는 고창군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며 상생하는 고창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해에는, 더 나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과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의 평안과 새해의 행운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각종 의견 청취 행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창군의회 위원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 조례안』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 조례안』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으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들의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을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등의 명확화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내용을 “방범초소·사무실 운영비”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조항들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19조 제2항 내용 중 “누리집”을 “고창군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 운곡습지 자연학습 캠프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조항들 중 일부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태계 보전 등 기타 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고창군 공용버스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버스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조항들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하면 보건지소 부재로 인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군 미당시문학관(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미당시문학관과 질마재시인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곳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보 고 끝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공직자가 법률에 대한 준수에 대해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하다보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도 주민입장에 서서 행정을 보고 있으니까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이 어쨌든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갈등과 고민이 되는 것이 업무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는 또 업무보고를 해요. 거의 예산이 특별히 삭감되지 않는 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하다보니, 중점적으로 기획실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또 각 실과별로 상황파악을 해보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에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지는 않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반대로. 지금 기획실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국비가, 국비 내시 해야 될 것이 부족한 게 260억 정도 된다고 약간 보고 형식으로 받았어요. 올해치만.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고 내년도에도 600억 정도 국비가 올해 대비 적게 내려온다. 고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또 예산은 써야 하고 이어져온 사업들을 중단할 수 없거든요. 특별히 예산에 맞추는 것하고 각 실과에 꼭 해야 되는데 못한 사업들이 있나요?

실과소에서 저희 부서에 요구해온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군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형식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지금 총 실과에서 들어온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요구예산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8천억 예산인데요. 거기에 30%이상은 실과에서 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조 1천억 정도 예산을 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히 쓸 수 있는 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직원 급여, 그러겠죠. 인건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비, 운영비 말고 다른 기존에 계속 사업비, 의무에요. 필수고. 나머지 신규사업이나 또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올라온 것 말고도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추후로 미룬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없앨 수 없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추경에 사업 지출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숙고를 해서 하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 아닌지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다루기도 할겁니다. 염려스러운 것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보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고창군 상징물 활용영역 확대를 위한 리뉴얼, 상징물이 탑고창 브랜드 슬로건하고 모량도리 캐릭터 이 2가지가 상징물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심벌마크 뱃지가 심벌마크고요. 탑고창이라고 T자로 되어 있는 것이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로는 모양돌이하고 모로모로 이것이 상징물로 관리하고 있는 고창군 현황입니다.

그래서 늘 본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계획하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캐릭터사업은 그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모로모로 캐릭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때는 선운사에 캐릭터샵, 그리고 고인돌박물관에 캐릭터샵을 2군데 운영했다가 최근 들어서 청년 창업인가요? 청년1번가로 해서 변화를 선운산 모색하고, 고인돌박물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캐릭터샵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캐릭터를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소관이 아닌 것은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산업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월사업에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 부분은 사실 본 의원도 관심은 많은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뭐가 우리 고창군에 떨어지는 게 있는지, 뭐가 이로운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1, 2분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법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농지전용이라든지 지구단위가 되는데, 이런 권한을 전라북도지사한테 이양을 해줍니다. 이런 저희들이 법령에 관련된 것이 약 118건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도 내고 전라북도에서도 취합된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단계에서 상임위정도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도적인 변화잖아요. 지금도 일정 정도 실장께서 설명했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규모의 차이지, 고창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면적이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또 중앙정부에 역할을 하고 이걸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실상,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정도를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자꾸 설명하기는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해내고 또 아마도 발 빠르게 올해 정도는 그련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다른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농공단지에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시군이 다 있어요. 똑같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별자치도가 시작이 되는 내년 1월 18일 날 시작이 되면서 뭔가를 우리가 틀어쥐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에요. 이 행사는 안 해도 됩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도나 강원도도 같이 하나요? 여하튼 고창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서 따와야 고창군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까지는 예산이 끝나고지만 발굴을 해서 늦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차지하기 때문에,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챙겨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걸 먼저 우리가 해야 맞다. 물론, 베리앤바이오식품 미래전략 연구해서 용역도 줘서 내년 4월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충분히 할 겁니다.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미래전략이라든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뭘 해서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는 게 가장 고창군에, 고창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으며, 그다음 아까 특별자치도 행사계획을 보고드렸던 것은 이월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거야 이월사업이어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의 개념과는 다르게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별 저기가 없잖아요. 전주시가 확대되어서 한다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고창군이 잘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축제를 올해 했던 것 중에 특별히 안 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취소하거나,

고창방문의 해는 축제는 아니지만,

그건 당연히 끝나가니까. 내년도에는 방문의 해 뒷풀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하죠?

지금 축제를 폐쇄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1회 벚꽃축제 해서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감하기도 하지만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면 안 할 축제가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염려스러운 것이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축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예산이 다 수반되는 축제잖아요.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들이 축제에 사용이 되다보면 양비론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축제는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업무계획이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겹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겹치더라도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 시책보고단 말이에요. 고창군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보고 가는가, 첫 과에 하기가 부담도 가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 주요업무가 뭐뭐 있죠? 기획, 예산, 감사, 대외협력 그러죠? 기획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다 포괄적으로 질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대안제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겹치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할게요. 예산과 세입과 세출이 사실 고민스럽죠? 특히 이번에 결산추경, 마지막 추경 안 나왔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죠? 복잡한 내용이 있나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이, 국가적인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올해 고창군에 예산, 삭감한 예산이 600억 정도 된다고 재원보고를 약식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결산 추경.

결산추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600억 정도가 부족하다. 결산을 하기 전에 600억 정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세외수입으로 만들든지 기존 사업을 털어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올해 사업 중에서, 올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은 삭감해서 내년도로 넘겼고요.

이 부분이 헷갈려요. 우리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마지막에 쓰고 남은 것을 불용액 처리한단 말이에요. 불용액으로 가기 전에 미리 털어 버리면 불용액으로 안 가죠? 여기에서 만드는 수요예산이 성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 부분이 얼마나 돼요?

400억 정도 됩니다.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올까, 또 통으로 지금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연차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본예산으로 함께 서 있어.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사업은 손도 못대고 통으로 남아 있는 예산도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통으로 했는데 하나도 안 쓴 예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삭감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사업을 안 했으면 이월사업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독립의 원칙은 그 회계연도에 예산과 세출을 맞춰라. 어떻게 보면 예산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됐을 때 명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통화안정화 기금에서 26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약 140억 정도는 600억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340억 정도는 어디에서 인가 끌어 내야 되죠? 이것이 아까 그 돈이 이월사업으로 갈 것들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월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80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판단을 해보니까, 올해 80원이 아니고 30원만 하고 50원은 돈이 지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24년도 예산편성으로 목은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월로 안 하고 왜 통으로 터느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가 없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 그러면 이월사업은 똑같은 목으로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맞게 가는 것이 사업이단 말이에요. 명시가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털어버려. 그러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회계독립 원칙하고는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 순수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것, 그런 예산도 저희가 보면서 아까와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는데, 집행을 20%,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털어서 2024년도 재원으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는데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안 가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예산 목을 달았어요. 쓰고 남은 예산은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예산을 그대로 털어서 다음 연도로 그냥 사업이 그대로 전환이 된다.

모든 예산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죠. 일부분이라도,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나중에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할게요. 우리가 자체재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직접세하고 간접세, 상황이 달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행정,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 내지는 대안을 말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산단부지를 삼성이 들어오는 부지를 팔면 170억 정도의 세외수입은 예상되는 수입입니다.

흐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전환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세원 확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재무과와 예산파트와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조민규 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타 기회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고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체재원을 마련하는데 지방세는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세외수입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 방향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산, 일반자산, 우리가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투리 땅이나 필요 없는 땅.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봐라. 그런 요구도 하잖아요. 또 대부료 내지 않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죠? 이런 것들. 조민규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용료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고창군의 행정적 모습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방향 설정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똑같은 예산, 이런 것들 다 내려오고 한다고 해도 자주재원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군민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행정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정책적 방향, 의회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또 고창군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고창 자체 사업, 고창만이 고창군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2023년 전체 예산은 늘어났어요. 국도보조비도 늘어났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세외수입, 교부세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체사업이 세입세출 간단한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죠?

예.

어떤 사업이든 고창군민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더 피부로 와닿고 요구하는 자체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단 것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현장의 민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자체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중앙부처 찾아다니고 부처, 국회의원 만나 뵙고, 공모사업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것에 대해서 의원의 시각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 내지는 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의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 사업 같아요. 그래서 갈등 아닌 갈등 같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100%짜리는 시범사업 말고는 없어요. 매칭비율이 중앙부처 매칭, 도는 점만, 도에서는 사실 전에보다 많이 보조를 덜 해줘요. 그러면 고창군 자주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발생되는 매칭 실링 때문에, 자체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보다 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아주 필요한 것 아니면 이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더 심도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군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하죠?

예.

보조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연속적으로 또 이해선상에서 사업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보조사업, 기타 이런 사업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행감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했었을 때, 특정감사, 특정감사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 하죠. 저는 일상적인 사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도, 보조사업 주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보면 여타 행정절차 과정에 대한 약간 그렇지 않은 쪽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감사, 수시감사를 해서, 감사차원이 아니라 지도편달 차원 하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국가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정기간이 명시사고가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사정하면, 재편성 요구를 해주죠? 이것 믿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관심 있게 고창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본 의원이 8대 의원 때부터 아주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 5개국에 7개 도시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 혼자 생각인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는 목적이 말씀하실 때,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관광홍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크게 대외적으로 보면 우호 교류 밑에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이 생각하는 목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기관과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다보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또 거기를 가는데 인력도, 가는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또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나 언어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그렇죠?

소통은 안 되지만 통역이 있어서,

8대 의회에서부터 궁금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또 가서 언어도 안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외국의 도시들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는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본 의원이 8대 들어와서 조장시에 홍보관을 한다고 해서 고창을 조장시에 홍보를 해서 우리 고창이 얻는 것이 뭔가, 이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울 때마다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조장시에 고창군을 홍보를 했을 때 조장시에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오고 싶으면 고창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서울이나 제주도나 유명관광지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세워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어떤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도 조장시를 우리 실장님 가셨습니까?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8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째서 저것을 하는가, 목적을 아까 폭넓게 농특산물 판매, 관광홍보라고 해서 그 외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보는데 고창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와 유사한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얻고,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먼저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본을 가서 그 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뭐가 다른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갔다 왔던 것 중에서 가장 특색있게 봤던 것은 저희들은 농특산품, 기부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기부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첫 번째는 상품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와서,

실장님. 그것을 일본에서 배워와서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한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그 많은 인력, 시간, 예산, 언어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내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더 맺어서 고창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또 고창을 홍보해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어떻게 질의를 더 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뜻은 그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국에 가서 그만한 시간을 뺏기고 인력이 가서 언어소통도 안 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맺고 나서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조민규,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모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직자가 인사라는 것이 순환인사가 있거든요. 보통 2년 정도 되면 공직자의 순환인사를 하다 보니 당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직원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됐든 몇 년간 사업이 되면,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군정질문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하게 말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주무관 바꿔버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고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무관까지 전부 바꿔버려. 그러면 그 사업을 왜 공모사업을 땄습니까? 본 의원이 받아 드릴 때는 그 공모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바꿔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사업을 인수인계 과정을 하다보면 금방 3,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조금 더 행정에서 잘 받아드려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기획예산실 자체에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더 해서 없어지길 바라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아까 한다고 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의회로 모든 것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의회한테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 깎아버렸다. 공모사업 못하게 해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거를 것은 걸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걸러서 어떤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회에서 했다는 우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물론, 용역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창군에 특별히 유치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있나요?

저희들이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강점인 문화관광, 이런 쪽이 고창군이 타지자체보다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을 심도 있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하튼, 내년도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실과소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실이니까 각 실과별로 할 수는 없고.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위원회는 왜 만들죠? 기획실도 11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저의들이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로 집약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라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를 각 실과소별로 보면 남녀평등 원칙, 남녀 비율이, 여성비율 많이 올라오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한 분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열 명 위원들 중에서. 비율이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개최 횟수도 1년 동안에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도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율이 맞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창군 조례규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실과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과장님이 몇 분 안 계셔서 저희들이 비율을 6대4로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해야 할 위원회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최할 위원회 중에서 사안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물관리 조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상징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걸 시책에 넣었으니까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회의방법에서 대면과 서면 방법이 있잖아요. 회의방법에서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라든지, 올해도 똑같이 서면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했듯이 위원회는 이렇게 위원들이 서로 소통해서 하나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서면으로 하면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요?

의미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기는 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만나서 하는 것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서면 회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원칙은 대면이 원칙인데 가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제 서면보다 앞으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 대면으로 해서 의견소통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 고 끝

그럴 것 같습니다.

32년 했습니다.

위로의 말씀 고맙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 남으셨나요? 얼굴이 생생하시네요. 보니까. 한 달이나, 공로연수 빼면 그 정도 남았죠? 후배들 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있잖아요. 거기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긴급으로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뽑나요?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일을 하실 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인력 말씀하시죠?

예.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도배 전문직 같은 것 같은데.

기술이 있는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니까, 만족을 극대화 시켜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월 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상금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그 수준이 충분하지는 않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정도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아니고 최저시급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해주든가,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면요. 복지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분들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이 잘 해줘야 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민원실이니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물론, 군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노령화 되어서 오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대학생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대학생들을 수요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채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를 내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못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한테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은 아닌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학생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 왔을 때 부서별로 나눠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일자리는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 만들고 또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안내하는 차원의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대학생을 저희가 고용해서 민원을, 그것도 공간이동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자리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리를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청년주택 대출이자, 신혼부부만 대출이자를 했는데, 우리 고창군은 지방소멸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서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고창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지만 특히 우리 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지금 조금 변화, 확대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받아본 상태는 아닙니다.

고창군에서도 청년들 용역을 옛날에 해서 용역결과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문제, 청년들이. 주택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출산문제라든지. 주거가 안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말이 있는데. 실장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집 같은 것을 지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주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에 많은 주택 또는 공간을 우리 재정으로 부담해서 지어서 제공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우리 군에서도 건설도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자는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도 어떻게 보면 민간회사를 통해서 추진을 해서 군에서 주택대출이자라든지 해서 하면 주는 겁니다. 꼭 한 채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트랜드 자체가 변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창도 농촌지역이면서, 고창읍만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가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나대지로 놔두다 보니 일부 잡초가 무성하다든가 슬럼화 되어가는 경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