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2024년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4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918억 8300만 원보다 2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34억 77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1억 7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377억 21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을 기정액 19억보다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증기 판매 수입 31억 2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250억 6600만 원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54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236억 4800만 원보다 7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4억 3500만 원보다 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총 167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96억 원으로 기정액 97억 83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보전 지원사업 1900만 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83억 2300만 원보다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45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4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1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대대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기정액 19억 원보다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62억 92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선별장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6700만 원 감액하고 매립장 하수도 사용료는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17억 9800만 원보다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원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5500만 원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6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3개 사업 8억 4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59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 1535억 9200만 원, 영업외수익 23억 5400만 원, 비유동부채 수입 15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14억 7200만 원, 유보자금 132억 98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035억 4000만 원, 재무활동(사업) 51억 6600만 원, 행정운영 활동(사업) 120억 19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2억 85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693억 6400만 원, 재무활동(자본) 19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 지출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용연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부담금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기타영업외수입 15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975억 2200만 원보다 9억 2700만 원을 감액한 96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로 순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하수슬러지 소각비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약품비 등 사업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을 감액한 15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집행 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한 9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예산 수입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637억 600만 원보다 37억 3800만 원을 감액한 5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8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1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 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945억 8400만 원보다 37억 8700만 원이 증액한 90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8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서 등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예산안은 6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1억 8800만 원보다 5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43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태계 보존 부담금 6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0억 7200만 원보다 5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2억 7600만 원과 고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4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85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93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0억 91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 판매금 110억 3600만 원 및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사업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78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등 5개사 국고보조금 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34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9억 2800만 원보다 79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7700만 원보다 2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692쪽부터 69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2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 5억 8500만 원, 환경콘서트 지원 2억 원, 환경보호센터 운영 지원 5억 500만 원 등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지역 에코 혁신사업 60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부터 696쪽까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운동 1억 6500만 원,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7억 54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부터 699쪽까지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물다양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8억 4000만 원, 울산 철새여행버스 위탁 운영 40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1억 6500만 원과 신규 사업인 국가지질공원 인증 1억 6000만 원 등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9억 58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2쪽부터 70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2억 3000만 원,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4억 9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97억 4000만 원 등 40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5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4억 6000만 원, LPG 자동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26억 8900만 원,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등 1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8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6억 48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20억 35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3억 7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1억 1300만 원 등 4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10쪽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93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CC울산 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원,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9억 1100만 원보다 124억 100만 원이 감액된 4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부터 7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해외견학비 20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지원비 6800만 원,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 2억 원,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사업 2억 2500만 원 등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 운영비 4억 9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비 304억 6100만 원 등 3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103억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7억 8100만 원보다 7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맑은물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비 4000만 원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2쪽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및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미포국가산업단지 제3분구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제3, 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69억 3000만 원,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0억 43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22억 2500만 원 등 1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24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5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8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6억 원,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68억 9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9억 4600만 원 등 10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6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225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 1613억 8100만 원, 영업외수익 44억 4000만 원, 비유동부채 수입 10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88억 원, 유보자금 7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106억 56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53억 5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23억 6800만 원, 영업외활동 6억 6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744억 57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17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 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575억 3000만 원보다 8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613억 7800만 원, 예금 이자 수익 2억 57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8억 19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7쪽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 예산 지출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관리 83억 73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739억 5400만 원, 울산 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 70억 9800만 원, 시설 운영 통합업무 관리에 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8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60억 35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51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 34억 7100만 원, 일반행정운영 관리에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8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66억 32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29억 2700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6000만 원, 일반행정 운영 관리에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 지출입니다. 75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100억 원, 국고보조금 179억 5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08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 원, 영업 미수금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 97쪽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906억 2000만 원보다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 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155억 43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58억 8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355억 7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건물 관리 19억 86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 118억 9900만 원, 관리 대응 수질 가선 사업소 자산 및 물증 취득 1억 5000만 원,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171억 원, 보조금 반환금액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5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자본 예산 지출은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4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6억 2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20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계속비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300억 7400만 원에서 5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5200만 원입니다. 9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수입 계획으로 수입 합계는 183억 52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3억 74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3억 1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90억 74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는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으로는 183억 5200만 원으로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비에 4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43억 52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소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음식물 반입 수수료 감소로 인해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서 전기요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 설비 수준에 따른 협작물 감소로 협작물 소각 처리비 5500만 원, 산발효조 보수공사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음식물 반입량 감소를 감안하여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 소화슬러지 탈수기 설치 4억 8100만 원, 증기보일러 교체 3억 82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협잡물 소각 처리비 3억 3100만 원, 전기요금 1억 3800만 원,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 운영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탈황제교체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2024년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 - 광역페기물처리시설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하여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한 해 울산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설명 잘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0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9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산발효조 보수공사 2023년 추경에 7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3월 31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발효조 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이게 복잡한 건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부에 FRP 라이닝 공사를 하는 단일 공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자재비에 대해서 최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는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년에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이전에 두 차례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납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산발효조하고 메탄발효조하고 두 개가 있는데 3월 30일 거는 종전에 2022년도 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요. 행감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보면 예산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까딱 소홀히 하게 되면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담당자로서 중간에 점검해서 이런 거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 끝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환경대기가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와 그리고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종합계획을 대기환경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올해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2차 우리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대기 배출은 세부 내역, 세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법정 계획입니다. 환경부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방지계획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간 동안에 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용역기간이 금년도에 다 완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되게 되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단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평가를 해보면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빛공해 방지계획도 마찬가지로 올해 환경영향평가 빛공해 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공해 방지계획은 계획 전에는 우리가 울산광역시 조명 관리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예, 2021년 12월에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빛공해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명이 심한 부분은 우리가 공업공단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역별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특히 주거지, 주거지에 우리가 빛공해 방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즉각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대기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 46억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신청자가 많아요?

예, 올해 계획한 대로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신청자는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증가 추세로 보면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0대 이상 보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수준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물론 국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우리 시에서 수동적으로 매칭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들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면밀히 파악해서 환경부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서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이런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환경부하고 사전에 소통 안 합니까?

환경부하고 이번에 소통을 해서 추경에 46억 원 정도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소 등과도 꾸준히 의사소통을 해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도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20, 21,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약품 구입비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 2호기 소각비, 그리고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폐기물 운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회야·언양·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약품 구입비 예산을 63억 감액을 하셨네요? 그 사유를 보면 단가계약 집행잔액과 무기 응집제, 가성소다 포장 그리고 탈취제의 약품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 2호기 소각비를 7억 원 가까이 증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유를 또 보면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20t에서 1일 144t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소각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설명자료 이어서 23페이지를 보면 회야, 언양, 방어진의 경우는 슬러지 발생량이 줄어서 운반비가 209억 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굴하, 강동, 농소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곳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서 정정할 게 62억이 아니고 6200만 원이고요,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약품 구입비 감액된 것.

아, 예.

이게 부분적으로 사업소별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회야·언양·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약품 구입비는 그 약품 구입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하고 약품 사용량이 부분적으로 감소된 것에 따른 감액이고요.

예.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화, 강동, 농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 운반비가, 폐기물 운반비도 감소에 따른 감액이거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에 따른 운반비를 감액했고, 그다음에 관리대행 원격사업비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 처리시설 1, 2호기는 여러 사업소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서 슬러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 2호기는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정 부분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양을 확보해 주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O 사업 것이 우선적으로 슬러지 처리를 먼저 하고 그렇게 3, 4호기를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리대행 방식입니다. 슬러지 처리 두 가지가 있는데 1, 2호기는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익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처리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호기에 슬러지 처리를 많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슬러지 처리비가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따른 3, 4호기가 가동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특별히 부분적으로 손실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에서 질의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90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38페이지에서 344페이지에 나옵니다. 언양과 회야·온산처리장, 온산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과 청량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언양·회야·온산·청량하수처리장이 증설과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8곳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굴화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곱 곳은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증설하는 곳과 건설하는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시설은 대규모 사업이고 신속하게 단기간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신설,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종합적으로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1만 5000t 기계전기 시설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하고 이것도 4만t 정도 증설하는 사업인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는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이 회야하수처리시설은 양산에 있는 웅상지역의 하수를 다 전량 처리하는 그런 사업장이라서 양산시와 우리 시가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초기 단계로 하고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현재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및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온산하수처리시설은 4만t 정도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2만t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산하수처리장에 많은 하수처리가 평상시에도 이입이 거의 최대 용량까지 압박해서 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만t 정도 증설해서 부분적으로 온산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동 중단하고 보수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계속 운영을 하면서 보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이것도 3만t 정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는 완료했고, 기재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 정적성 검토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은 3만t 용량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하수처리 양에, 주변에 들어오는 양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산업폐수라든지 생활하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용연하수처리장이 거의 용량 대비 가동이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에 부하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3만t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도 마무리 단계, 기재부하고는 3만t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을 어떻게 얼마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정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905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주기로 매년 악취기술진단을 합니다. 2020년에 벌써 진단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받았습니다. 실상은 예산 반영이 조금 미뤄지다가 이번에 2억을 반영해서 현행 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예산 2억을 반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하고 그에 대한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2억을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 밀봉이라든지 제대로 밀폐가 안 된 부분, 밀폐를 해야 될, 공정상에서 밀폐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에 탈황제, 약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관이나 이송 같은 게 원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보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장생포 해저관로 정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저관로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포에서 용연처리장으로 넘어가는 바다 해저에 202m 정도의 해저관로가 1800㎜의 직경으로 두 개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준설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건대 관로 상에 퇴적토가 좀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하수 이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이 해저관로는 특성상 준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하수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형태가 흡입을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물을 쏘아 가지고 물을 밀어내면서 토사는 흡입, 빨아내고 관로 안에 있는 물은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압으로 밀어내서…….

예, 토사는 흡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에 보면 야생 동식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북구하고 울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울타리, 전기울타리 관련도 있는데 혹시 전기울타리는 기존에 이 사업이 시행됐던 부분입니까?

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은 없는지요?

일단 설치할 때 농장주 분의 사전 신청으로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안전하게 하고 설치를 합니다.

전압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안타깝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밀히 점검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예산 69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일전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범시민 탄소중립 기후변화 인식개선, 탄소중립 실천운동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던 탄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시비를 추가로 좀 더 편성해서, 그리고 내년에 단체에 주던 예산을 좀 돌리고 기후변화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축소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도 국비 삭감이 됐지만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삭감이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국비가 저희도, 이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에 가는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교육환경센터도 전액 삭감이 됐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래도 추가로 예산을 조금 더 시비로라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겨울에도 보니까 엘니뇨현상으로 기후이상 예견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차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가 시민 인식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국비를 삭감해서 계속, 지난번에 이채익 국회의원님 포럼 할 때도 환경부의 과장님 오셨거든요. 그때도 건의를 했고 꼭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시행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엄청 많이 줄었네요, 대상도 줄어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준 것은 환경부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사실 올해로 사업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일반, 저소득층 같이 진행을 해 오다가 내년에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네요?

예, 그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일러 수명상으로 봐서는 일반분들도 계속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회전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명이 있을 것이고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좀 그랬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별로 배정하는 과정에 조금 더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지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주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나 DPF장치(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500대 정도 조기폐차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5등급보다는 4등급도 포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암소각장 같은 경우에 착공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공정률은 2% 정도.

2% 정도 진행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기초공사만 끝나면 나머지 본공사는 금방 금방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일전에 매립장 관련해서 의논도 했는데요. 1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이 완료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녹화를 조금 더 많이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녹화를 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플러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없고요, 일단 매립장이 사후 종료가 되고 나면 녹지로 조성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종료된 1매립장의 경우에는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차단녹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나무를 훨씬 더 많이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를 할 것이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대기 환경에 좋을 것 아닙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온실가스 구매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이 부분에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국비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계획되어 온 사업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서 완성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만들어서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차근차근 완성 잘해 주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우리 환경부 입장하고 기재부 입장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정치락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하천 부분도 환경부에서 지역맞춤형 하천사업을 한다 해서 국가하천 외에 지방하천에도 ‘우리 국비 줄게 잘 정비해 봐라’ 이런 입장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재부에서는 ‘국가하천만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하천은 전체를 지방예산으로 다 부담해라’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환경부하고 일단 입을 맞춰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조금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네요. 환경국에서 시하고는 잘 됩니까?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니, 우리 환경국에서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시하고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분은 당초예산에 덜 편성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환경국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당초에 자꾸 확보 못 하고 늘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국장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 많이 아끼시네요.

위치를 높이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자료 322쪽 유용미생물 살포비가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예.

추경에도 7200만 원 또 삭감됐고요. 그죠?

예.

그런데 구입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포하는 액을 구입을 하면 구입한 만큼의 이걸 뿌리게 되면 인력은 비슷하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포비는 오히려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키고 수질개선제 구입하는 비용은 많아요. 그래서 추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남아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올해 당초예산에 구입비는 똑같이 구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에 적조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12월부터 한 3월까지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질개선제 살포비를 삭감한 이유는 2022년도에는 적조 발생일이 60일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28일로 줄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아니,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지만 여름에는 적조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28일로 줄어가지고 살포비 자체는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제 구입비는 올해 28일이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런데 올해 구입한 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28일 것밖에 안 했다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올해 수질개선제가 3000포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 얼마? 그게 3000포면 몇 퍼센트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지금 3000포 같으면 6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에 예방제로도 살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생물제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남겨두고요.

아니, 그러면 조류 발생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액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이해…….

아니, 약품 구입비가 올해 것은 추경에 49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약품 구입비도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런데 전체 거의 90% 이상은 다 살포한 걸로 나왔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 12월에는 사실 1월하고 약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좀 곤혹을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약품을 여유 있게 사가지고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약품 구입비는 똑같은데 살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니까 구입한 양을 충분히 다 살포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살포비는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약품을 구입한 업체가 배도 가지고 있고 살포할 능력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절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아꼈습니다.

좀 아낀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설명서 103쪽에 보시면 아,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소규모 방지시설 업무대행사업, 예산서 707쪽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환경대기과입니다. 지원사업이 이번에 국비 삭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 대비, 작년에 14억이었다면 올해 8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6억 4000이다,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행하고 있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방지시설 설치 또 이것은 굉장히 본예산 대비 많이 늘었어요. 1670만 원 정도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물인터넷 이게 조금 예민해서 설치비가 좀 복잡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건수는 작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적지만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주는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까지 다 3년 동안 기존에 설치한…….

기존에 설치한 것까지.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비가 누적되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설치비 플러스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부분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사물인터넷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겁니까? 저희들 예산 투입돼서.

지금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사업종료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4종 사업장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소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제가 최근에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관리중계펌프장 관리위탁을 하고 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오수장에서 냄새,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과에 물어라’, 과에서는 답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시에 물어보라 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아마 매뉴얼이 9에서 10을 지켜줘야 되는, 즉 산도를 그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안 했다, 처음에는 그분 민원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약품은 투입했는데 냄새나는 이유는 즉 약품을 10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9밖에 못 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약품 구입비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 관리과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쪽에서 매뉴얼대로 못 지켰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처음에 저희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기준이 9에서 12 정도를 약품을 투입해야 된다 치면 어쨌든 많은 약품이 투입되는 걸 보니까 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소 측에서는 9를 좀 상회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준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약품을 좀 적게 투입해서 최근에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에 맞게 적정하게 투입은 되고 있었지만 하여튼 약품을 기준치 중에서 제일 하 정도의 양을 투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약품 투입 량도 증가시켰고 다른 약품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 효과를 지켜보고, 말하자면 악취가 좀 저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이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단계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받은 업체하고 시 하수과에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착오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지켰다? 그게 결론이죠?

예, 기준량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데 전체…….

리미트(limit)에 딱 맞췄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관리대행을 받고 있는 그 업체에서는 약품 투입비를 절감을 해야 자기들도 원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걸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가성소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수에서 악취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혀 안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약품을 투입하는데 양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악취의 저감효과가 달라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입한다고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 있거든요.

아까 9, 10 이렇게 수준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7정도 이상이면 저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전하오수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조건이, 약간 다른 펌프장하고 다른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투입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악취포집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차단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조사해서 내년 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위탁관리하는 데마다 나름대로의 시에서 내려주는 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을 투입했든 9를 투입했든 나름대로 많은 관리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그걸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치를 가지고.

예, 9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많이 투입한다고 악취저감효과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의 취합된 결과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위탁관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렇죠. 표준매뉴얼을 주고…….

최적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한 곳은 매뉴얼 잘 지키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온산, 거기는 이번에 약품, 시설관리 이게 완전히 다 잘라졌던데, 용연수질이었나? 제가 죄송하지만 보다가 보니까. 8억 얼마가 그대로, 편성이……. 일단 조금 있다가.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 693페이지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시비 50대50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됐고, 사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민간에 가는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도 민간으로 주는 예산이라 보고 전국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아, 민간으로 내려가는 사업은…….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 일단 시비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억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계속 교육운영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위탁운영을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업은 울산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심포지엄 1회 정도 하고 있죠?

심포지엄은 1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사회기업 쪽에 교육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사들 양성을 해서 학교와 기업, 사회 쪽에, 얼마 전에 차오름센터에서 포럼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도 ‘내년에도 좀 더 교육을 확대하자, 예산은 줄었지만.’ 기업과 학교와 시가 다 연관을 해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여기에 환경교육센터에서 보면 전문가 양성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울산에 환경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단체에도 협조를 좀 구해서 울산환경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환경단체하고, 물론 울산환경교육센터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울산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 울산시민들이 또 울산에 많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끔, 또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전 시민이 환경전문가가 되게끔 이런 활동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환경단체도 각자 자기네들이 목소리만 내지 이런 것도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단체하고 잘 조직 활성화가 된다면 환경교육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내년에 또 위원들이, 단체가 위원으로 들어있는데 거기 내년에 새로 구성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숲사랑운동본부에서 늘 울산시민환경교육원 설립, 늘 캠페인 벌이고 늘 그러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지, 그분들이 정말 환경교육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건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환경교육원은 울산생태환경관광센터를 선바위 쪽에 건립을 하면 교육센터도 그쪽으로 옮기고 민간단체들도 일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랑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원보다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 행정으로 봐서는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게끔 서로 소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 예산서 705페이지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지난 ’23년 당초 예산을 보면 4억 9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으로 3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경유차를 통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구 사유를 보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LPG 차량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경찰서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각 사업장,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학원이면 학원 이런 데에 별도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에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대행업체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사업대상 차량을 보니까 5등급이 1만 5247대, 4등급이 2만 4048대, 총 3만 9295대로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폐차보조금이 4300대, 또 구매보조금 1375대 이렇게 해서 5675대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뭔가요?

폐차보조금은 내년도에는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도 폐차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그게 43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를 하고 신차를 별도로, 경유차는 안 되고 전기차라든지 휘발유차, LPG차 이런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보조금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1300대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3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던데 사유는 뭔가요?

전체 국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대행 수수료가 계획한 게 국비보다는, 국비가 좀 조정이 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감시원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46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예산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조기폐차하고 구매보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 예산서 723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가 나와 있던데 중구는 5개소, 남구는 6개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는 됐고요. 중구나 남구 외에 다른 지역구 설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사업은 소방청에 재해 국비로 받아서 올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약사천에 5개소하고 여천천과 무거천에 각 3개소씩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상황이 좋다면 나중에 시비라도 같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내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가 18억에서 9억, 50%나 이렇게 줄었어요. 시설개선비가 이렇게 줄어도 사업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시설 기술진단을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진단이 있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 2020년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 부분만 개량을 하면 된다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아마 대폭 감소가 됐고…….

그러면 2025년에 진단 있습니까?

아, ’20년도에 진단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5년마다 한다면서요?

예, 그 결과 2020년도에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고, 쭉 지금 해왔다 이 말씀이세요?

예, 하고 있죠.

그럼 2025년에 또 진단이 있습니까?

예.

5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024년에 충족 안 해도 충분히 진단에는 무리 없습니까? 진단 결과 보고 또 예산 편성해야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 개량은 그 부분만 하면 사업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민간 지원사업이 올해도 1700여 개 남았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환경에 관심도 많은 단체들이 많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또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민간 지원의 어떤, 환경단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10원도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참여 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전성욱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임인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 입직하여 30여년 정도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을 이렇게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평범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 제2의 행복한 인생, 건강한 삶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