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3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334만 원 증가한 22억 2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83억 5968만 원 대비 143억 2962만 원이 감소한 2440억 30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3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장초빙공모제운영 축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등으로 8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8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억 60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인원 감소로 1억 5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8쪽 교육복지는 8억 2283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2억 5426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 1136만 원, 교과서대금지원비 1억 82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1쪽 보건급식은 7억 8029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기정화장치설치비 2억 1581만 원, 유아급식비 지원금 5억 46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5억 72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시설비 집행잔액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동사업 등 계속비 조정을 위해 119억 4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1쪽 교육행정일반은 학교지원센터운영 시설법정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6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5쪽 기관운영은 351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쪽 인건비는 1억 9022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소원인건비가 2024학년도부터 학교운영비 통합사업으로 포함되어 1, 2월분 지원을 위해 7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그 외 교육공무직은 근무사항 등 변동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65쪽입니다. 9억 378만 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668억 2897만 원으로 2023년 예산대비 76억 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6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8억 1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사업은 교원인사관리 2685만 원, 직장보육시설운영 7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69억 7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사업은 이화초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해 시설비 3억 1665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5억 7793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3억 2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8억 7168만 원, 영재교육 운영에 3억 9102만 원, 학교폭력근절지원 3억 7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억 7598만 원 감소한 415억 5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을 위해 23억 2929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9억 5420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248억 7536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67억 3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3억 2691만 원 증가한 682억 4671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사업은 음수기교체비지원에 4억 7850만 원, 유아급식비지원 52억 8688만 원, 학생급식비지원 576억 4217만 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15억 189만 원, 학교급식기구지원에 28억 9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학교재정지원관리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97억 7563만 원 증가한 581억 7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 증개축과 석면천정 교체 등 대수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동 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492억 8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평생교육은 학원지도 및 관리비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교육행정일반은 22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사업은 학교지원센터운영비로 18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기관운영은 53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사업은 청사증축 공사비로 47억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에서 927쪽까지 인건비입니다. 학교청소원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29억 3069만 원 감소한 341억 8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억 9353만 원에서 10억 6456만 원 증액되어 37억 581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49억 5866만 원에서 43억 2268만 원이 감액된 2006억 35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장초빙공모제운영 축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등으로 총 9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3억 73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8303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1억 3344만 원, 학교폭력근절지원 74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교육복지는 6억 10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교육복지추진운영 1억 9427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5억 7572만 원이고 그 외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 등 1억 33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6억 2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설치 2억 9421만 원, 유아급식비 2억 57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학교재정지원관리 3억 99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6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총 40억 5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수선을 비롯한 학교시설개선과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00쪽 평생교육은 64만 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8613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운영 5808만 원과 그 외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605쪽 기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총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 인건비 6억 6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원인건비 6억 6240만 원이며 그 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 7712만 원 감액된 6억 1839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2억 9972만 원 증액된 2155억 949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51쪽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662만 원 증액된 8억 8465만 원이며, 교원인사관리와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 7085만 원 증액된 56억 2973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학력향상지원에 2억 6146만 원,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에 39억 4997만 원, 영재교육운영 4억 723만 원, 문화예술교육운영과 각종 체육활동에 3억 8694만 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3억 4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8억 9193만 원 감액된 311억 4476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활동학습비지원, 교육급여지원 17억 8196만 원, 급식비지원 27억 1190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184억 6588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53억 6073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71억 2958만 원 증액된 562억 462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에 8억 2645만 원, 학교급식운영 502억 3994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5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16억 7276만 원 증액된 540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28억 5363만 원 감액된 352억 9412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일반시설 증개축과 대수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900쪽 평생교육입니다. 학원지도 및 관리로 3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023만 원 감액된 26억 3596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16억 9803만 원, 학생배치계획관리 5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857만 원 증액된 5억 5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인건비는 전년 대비 29억 5276만 원 증액된 290억 7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강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본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지원청·강남지원청 155페이지 165페이지. 강남은 641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국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강북은 2023년도에 96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600만 원 줄었고, 강북은 9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니까 77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성교육 예산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울주군과 남구에서 전입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90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그 예산…….

돈이 안 와서?

그 예산이 구청과 군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북지원청 165페이지, 강남지원청 654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예산인데 강북은 소폭 인상했고 강남은 이것도 역시 70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 예산을 강북은 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강남지원청에서 예산 삭감을 7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우리 강남지원청은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가 사설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대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니까 사실 인건비 경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보니까 7명 정도 위원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좀, 소위원회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왜 인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교육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너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이래 돼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인성교육이 교사들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 전반적인 곳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도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수학시간에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은 그냥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왜냐하면 이게 교권침해와도 관련돼 있고 모든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2조 얼마를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만드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근본입니다, 근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지 않는다 하면, 프로그램을 혁신하지 않고 계속 그냥 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다. 인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 뭐든 하든 간에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학교마다 1교 1인성 브랜드를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삭감이 되면서 조정도 했지만 지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자체와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 예방 이것도 인성교육과 연관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특교금이나 오면, 지금 제로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특교금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성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맞춤형, 제대로 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교육장님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천미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지원청이 청사 이전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강남지원청 예산에는 청사 이전하고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실하고 시급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이전, 기관 이전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은 계속 여건개선과와 협의를 하고…….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사 이전을 하려면 강남교육청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뭐라도 해야지,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도 천미경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안 되면 이전 안 할 겁니까? 내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은 여하튼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저희 지원청 직원들 전체 소망이라는 걸…….

학부모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학생의 적응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당국에서는 교육장들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의 적응과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투표를 할 게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표하라고, 번거롭게 투표하고 얼마나 이게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부모들도 힘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물으면, 그 기구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또 교육장님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투표로 하겠다. 투표 이것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 행정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투표해가지고 할 게 있고 또 안 할 게 있죠. 당연히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 일은 투표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단 한 건도 못합니다. 그죠? 다 반대하지 찬성하는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도론 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다리 만드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뭐 어떤 것이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기합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길 어둡다’ 그래가지고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그것도 내 집 환하게 밝힌다고 난리굿을 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 여건개선과만 바라보고 그 소극적인 태도로 이전하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급하고 더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하고 또 전에 공고부터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TF팀도 구성해가지고.

추진계획도 이미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가서 또 부모들도 만나고 또 교육청도 설득시켜가지고 ‘투표하지 마라’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하고 이러고, 그거 정도 학부형들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투표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투표 맨날 해봐요 되는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여기 보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이래가지고 초등·중등 있잖아요. 뒤에 보면 3만 원씩 300명 50시간 이거 어떤 것 하는 거죠?

학교에 학생 1인당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3만 원씩 해서 50시간,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돈은 학교에서 대신 내고 애들은 수강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전년 대비 다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보니까 강북은 초등이 1억 2000 줄었고 중등이 3000, 강남은 초등이 2억, 중등이 1800 이것은 왜 줄은 거죠?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기초학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학년들은 주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고학년들은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해서 두드림 쪽으로 흡입을 해서 걔들을 교육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을 안 하고 중복되게 하니까 분리시키다 보니까 인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것 사업 내용에 대상이 ‘관내학교 적응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초학력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애들이 언어도 안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저학년 쪽에는 언어나 다문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다문화 지도에 중점을 두고요. 고학년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고 하니까 두드림 쪽에서 학력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은 전 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대상을 축소를 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등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은 뭐 딱히 이유는 안 적혀 있다?

중등은 40시간으로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시간을 줄였다? 중등은 탈북학생도 포함이다, 그죠?

예.

초등은 탈북학생 없습니까? 왜 중등만 탈북대상에 들어가 있죠?

이게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탈북학생은 초등학생은 많지 않고요. 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이 새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 학생 수를 대상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 탈북학생 같으면 기본적으로 말투나 이런 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들 사이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건데 그런 애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초등에는…….

다문화 쪽에 유입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 보면 중등에는 다문화하고 괄호해서 ‘탈북’ 넣어났다 아닙니까? 초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 대상으로 한다 하는데 지금 다문화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울산에서도 몇 년 만에 인구가 늘은 게 다 외국인 때문에 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녀들이 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추세가 되는데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반면에 외국 국적 유아들은 유치원비인가 어린이집인가 돈 지원해 주잖아요? 강북 1억 1000만 원, 강남 2억 5000만 원 유아들한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 중복된다고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것을 좀 차별화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에서 주로 방과후나 이렇게 애들 데리고 하다 보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다 보면 애들이 시간이 또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 중복되게 운영을 하고 앞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애들한테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교육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끔 중복이라 한다는 게 기존에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중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기초학력이든 뭐든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학생들도 그렇게 전문화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서비스 지원 예산에 보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강북은 500만 원 2회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강북은 1000만 원 잡혀 있고 강남은 2000만 원 잡혀 있네?

보조공학기기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그다음에 신체 이동, 학습, 여가생활 이런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록을 받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강북은 96개 종류가 있고 강남은 149개까지 돼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두 군데가 다릅니까?

일단 강북이 강남보다 학생 수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북이…….

강북이 강남보다 학생 수 많은데 예산은 강남이 더 많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두 배 차인데요. 강북이 1000만 원이고 강남은 2000만 원인데, 일단 예산 차이가 있고요. 보청기 이런 것은 좀 비싸죠? 이것 개인 학생에게 맞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 귀에 맞게라든지 휠체어도 보니까 휠체어 이너도 있고 보청기 이런 것은 개인한테 맞춰가지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것 1년 해서 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개인 학생에게 맞춘 이 기기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사실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니까 졸업이나 전학 시에는 반납을 하도록 하는데 반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차피 특수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인에게 맞춰서 했다면 반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납도 어렵고 그러면 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품이나 여러 가지 사양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말은 반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고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이 필요하다, 너무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 기기들이 생각보다 고가라서 가정에서 구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비를 못해서 우리가 빌려주는데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특수학생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백 몇 십 개 기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교사가 따로 있으시죠?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들하고 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관련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전문화되게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만큼 많은지 몰랐어요. 백 몇 십 개가 있더라고요.

대여를 하는데 받아서 점검을 하고 다시 대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면 다른 학생이 쓰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도 본청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기기를 반납받아가지고 다시 상급학교에 올라가면 또 그 학생한테 그대로 재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계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연계방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경은 놔놓고 본예산 쭉 훑어보면 강북이 전년도 대비해서 2.9% 늘어났다, 그죠?

예.

강남이 5.5% 증가했죠?

예.

강북교육장님, 지금 지원청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보여요. 늘어난 것 중에서 교육복지하고 보건급식하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다, 그죠?

예.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가 올리고 인원 수 있으니까 이번에 1314억 정도 늘어났던데 이것은 고정적이다. 그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8.6% 증가해서 지금 23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볼 때 어때요? 이게 지금 학교운영비를 통합교부사업 확대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본운영비로.

예.

이게 우리 지원청에서는 더 부담 아니에요? 일거리 더 늘어나는 거고, 이게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거리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때요?

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일이 좀 늘어난 건 맞지만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그냥 기본에 해서 좀 적이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학교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목을 정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학교 기본운영비로 쓰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일거리만 학교 현장이나 우리 지원청에 늘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저기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강남·강북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강북은 140억 정도 전년 대비 27.6% 정도를 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1%가 늘어났다, 그죠? 강남.

학교시설여건개선…….

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추진단도 우리 본청에 보면 거의 51.4%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과도 거의 23%가 감액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년 대비 1% 정도 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연내 집행이 전부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라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나 계속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북은 140억, 그다음 전년 대비해서 감을 해버렸고 강남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월액이나 또는 연말 감액추경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월액이 발생하거나 추경에 감액되면 제가 아주 혼낼 겁니다. 왜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 해놨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했다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24학년도까지 마감해야 될 사업이…….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던데 강북에는 사업설명서 394쪽, 강남은 871쪽인데, 강북교육장님?

예.

학교마다 학부모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가용예산도 제법 된다 그죠?

예.

강남·강북 1억 정도 돼요. 97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둘 다 똑같아요. 9000만 원 정도는 학부모회의실 만드는 거다, 그죠?

예.

구축비고 그다음 지원단가나 지원 학교에 증가해서 4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지원단가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학부모회실을 구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 구축 하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올랐다?

예.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기존에 보니까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강북·강남 공히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에 집행내역서 다 나와 있죠? 정산서라고 그러죠? 그것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축비를 제외하면 컨설팅비가 7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수당도 250만 원 증액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지원청 직접 학교에 방문하고 있죠?

본청에도 학부모 교육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한 학교에 컨설팅단이 몇 명 정도 갑니까? 학교에.

저희 같은 경우 2명씩 갑니다.

2명씩? 그러면 거기에 가서 컨설팅 한 자료도 다 있겠다, 그죠?

예.

그것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학부모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참 많이 되는데 진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부분,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에 사업설명서 401쪽이고 강남은 876쪽을 보시고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 쭉 되어 있는데 480만 원 정도다, 그죠?

예.

예.

전년 대비해서 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연수가 집합연수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생각할 때.

지금 운영위원들은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잘 되어 있다가 중간에 구성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조직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학부모회를?

예.

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에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자문역할도 하고 이런 함께 가는 일이…….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거고 학교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학부모회의 조직들이 잘 굴러가요.

제가 갔던 학교는 거의 명목상 되어 있었어요. 잘 되는 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적인 부분이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하고 관련해서 학부모회가 두 배가 넘어요.

예.

그리고 저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구축한다고 하는 부분들.

학부모회실.

그거 굳이 왜 구축해요? 그거 왜 하느냐고요. 저희 운영위원들도 학교가면 도서관에서도 하고 운영위원실도 있으니까 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휴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지 1년에 몇 번 온다고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구축하고 해요? 연수도 하고.

지금 학교에도 보면 운영위원실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아니,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실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예, 그런데…….

그 기능을 다른 걸 가지고 똑같이 레벨 맞추어서 한다고 구축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학부모회 구축을 누구 발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학부모회의실을 구축하겠다고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아니, 만들어 놓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뽑아보면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이 뭐예요? 컨설팅도 엄청 많이 하네요. 거의 예산에서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양대 교육장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직원동아리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직원 동아리비가 되어야 되는데, 봅시다. 제가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지원청에 봅시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보니까 직원 동아리 수가 한 팀씩 늘어나서 예산이 강북·강남 300만 원입니까?

예.

증액이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청은 깎고 강남·강북지원청은 늘리고 이게 뭐가 맞나?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175명 되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행정직이 강남은 250명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 놨잖아요?

예.

우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동아리비가 많아요. 학교에 비하면 몇 배라고요?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안 되잖아요. 동아리비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똑같이 연 얼마씩 하는 거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무려 4배, 5배나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지원청이든 학교든 동아리비는 똑같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학교 내 동아리는 학교 단위에서…….

아니, 학교 단위로 하더라도…….

지원청에서…….

똑같이 나가야지 세금인데 그러면 지원청은 따로 쓰고 학교는 따로 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발상이 잘 못되었다는 거예요.

지원청은 학교를 전부 연합해서 동아리를…….

아니, 그러니까.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지원청은 학교 동아리도 보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개인에게 중복되는 것 한번 찾아봤어요? 모르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 제가 교장 초빙공모제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교장 초빙공모제 심사한다고 약 1120만 원씩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거해서 “자율학교 정원 30% 이내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자율학교 28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0%다 그러면 8.4명 즉 9명 정도가 공모교장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현재 보니까 12명 되거든요. 현재 초·중 공모교장이 열두 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우리가 이렇게 초빙교장을 공모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2023년도 3월 1일 자로 지금 교장 연수받고 발령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정도.

40명 넘죠. 그래서 있는 교장선생님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데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교육장님.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교장공모제는 요즘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공모제 형태인데 요즘 거의 희망이 없고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개 학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올해 새롭게 신청한 학교.

그래요. 일단 저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본청은 놔두고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5개다, 그죠? 그다음 강북 2개, 강남 2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위탁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강북은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강남은 또 4억 10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높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사간 호봉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경력이…….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것은 이유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만 5세 아동은 전체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육활동비, 시설비 등등 해서 올려서 증액했고요. 지금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죠, 맞죠? 강남도 1000만 원 올려놨다, 그죠?

예.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강북은 굉장히 일괄적으로 해 놓고 강남도 차이가 나는데 이 증액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죠? 증액분이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까?

예, 주로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강남은 주로 인건비 해서 올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본청은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는 인건비 안 올려 주는 모양이죠? 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동아리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강북·강남은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어요. 본청은 증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강북에는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불용액 있었죠?

예.

작년에 불용액도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000만 원 올려놓으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운영하는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비라든지 그 안에 보육활동에 드는 예산을 위탁 운영기관에서 이 정도는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본청에서는 위탁 안 합니까, 직접 합니까?

본청은 학생 수가 좀 차이도 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 불용액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려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하나 묻는 김에 이것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뒤에 계시는 분이 더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다 알겠어요?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쭉 나와 있는데 2021년도 현액 7억 원 맞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 7300이잖아요? 불용액이 왜 0으로 적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 내면 안 됩니다. 뒤에 분 누가 작성했어요? 매일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무튼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아니, 예산 현액이 7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잖아요. 왜 불용액이 없냐고요? 아무튼 이 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사업을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북·강남 오늘 교육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증액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학생건강관리 관련해서 설명서 225쪽에서 230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강북 보면 마약류 해서 또 나와 있고 캠페인 나와 있는데, 강북교육장님?

예.

요즘 마약류보다 더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해야 할 게 도박이죠?

예, 도박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죠?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중1, 고1 대상으로 했는데 위험군이 3.3%에요. 마약류보다 훨씬 높아요. 10배가 높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강북이나 강남교육장님들은 학교 현장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해요? 양대 교육지원국장님들, 이런 부분에는 경각심이 없어요? 항상 뒷북 칠래요?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어, 우리 울산도 도박이 좀 있구나, 심하구나.’ 그래서 또 뒷북 치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할래요? 강북교육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야 하는데 지금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대응하고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하는데 선제적으로…….

제가 항상하는 이야기가 교육장님, 학교에 가장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양대 지원청이예요. 본청에서 오더 내려오도록 기다리면 1년 간다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양대 교육장님들이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도 이렇게 심각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노력…….

빨리 계획 세워가지고 3월 가기 전에 우리 학교현장에 사이버도박 관련해서 공문이 전부 다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다른 시·도는 다 나가고 있어요.

예, 1,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런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해야지 그런 것은 아예 신경도 안 쓰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서 124쪽하고 612쪽에 강북·강남에 보니까 영재교육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앞에 위원님들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이다, 그죠?

예.

예.

강남·강북 하면 7개 영역에 해서 280명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강북 140명, 강남 140명 해서 280명 정도인데 영재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때까지 영재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2차로 창의재단에서 개발되어 나오는 영재성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다음 3차 면접이나 대용평가지를 가지고 자체 출제한 그것으로 3차를 하고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80명이 일단 선정이 되면 입학할 거잖아요?

예.

수료가 어느 정도 걸려요? 영재학교를 나오는 게.

지금 2년 동안 이게…….

그럼 6학년들은 어떻게 해요?

6학년 마치면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 5학년을 선발해서…….

4학년, 5학년이던데요? 아, 4학년 6학년…….

4학년에서 하고 그다음 6학년이 되면…….

중2까지 갑니까?

중학교 가서 중학교 1, 2학년에 또 하거든요. 그렇게 입학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 과정으로 연계가 되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영재선정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면서요?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영재…….

그러니까 200만 원, 2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때까지 영재선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선정하는 것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이때까지 영재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계속해 나왔는데 현재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에는 우리 교원들은 심사위원회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은 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게 수당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놔야지 마치 위원회 선정을 다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당첨가’라고 해 놓으면 간단히 이해할 것을 마치 새로운 신규사업처럼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시 뽑는 것처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280명이 영재교육원을 수료를 했다?

예.

강북교육장님?

예.

그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재학교를 2년간 하고 졸업했으니까, 여기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주로 진학을 어디에 합니까?

진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군에 희망대로 진학합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을 다르게…….

그러면 영재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2년 과정 마치고 자기들이 일반고등학교에 가고 하면, 그러면 여기 영재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280명을 영재로 뽑아서 영재답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몇 개냐고요?

영역별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영역별로 몇 개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런 게 몇 개냐고요? 자, 누가 대답해 볼 사람요? 국장님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합시다.

영역별로 프로그램별로…….

자료를 뒤에서 주면 거부하지 마시고 보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정리 좀 합시다. 제가 볼 때 매년 강북·강남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뭔가 2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분야에서 중학교 갔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나름대로 그 영재들이 시험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고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은 꼬박꼬박 그대로 매년 받아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면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강북·강남 합해서 영재를 280명이나 입학시켜서 수료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물 나와 있는 것, 뒤에 분 있습니까? 있으면 3년간 우리가 강남·강북 영재교육원을 운영해서 이런 아이들이 연간 280명이 어떤 진로로 가서 지금쯤은 고등학생, 대학생 되었을 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만 할게요. 조리장 환기 설비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북·강남 토털 28억 5000 정도 내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효과를 검증할 것인가를 저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기본운영비가 강남·강북이 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보니까 강남보다는 강북이 각 교실마다 이게 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유치원은 단설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병설은 2500만 원, 초등은 5600만 원, 중등은 4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천미경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