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8만 원이 증액된 82억 526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29만 원이 감액된 196억 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108만 원이 증액된 59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등 2개 사업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5426만 원이 감액된 80억 254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9억 588만 원, 산단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123만 원이 감액된 80억 9548만 원, 산단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180만 원이 감액된 25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6535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생활비용 보조 11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정책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2억 921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위해 2억 1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16억 9030만 원이 증액된 76억 4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지원 반환금, 산업단지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9826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등 17억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산단정책과 소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5억 원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863만 원이 증액된 78억 1459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 5346만 원이 증액된 320억 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895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5만 원, 산단 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 산단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1억 7758만 원이 증액된 14억 4454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5억 4005만 원을 편성하고 산단정책과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 8억 3000만 원, 산단개발과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854만 원과 국고보조금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만 원이 감액된 70억 5731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153억 2063만 원이 증액된 156억 8888만 원, 산단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7억 3968만 원이 증액된 71억 1106만 원, 산단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3억 350만 원이 감액된 22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 도시계획 시민학당(울산에 살고 싶다) 3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4억 390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 3억 9000만 원, 북울산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북울산역세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2000만 원,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용역, 대체부지 보상 1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산단정책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0억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0억 7078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13억 8160만 원,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공공청사) 임시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장현 도시첨단 산단 진입도로 개설 보상 4억 5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 용역 5억 원,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704만 원이 감액된 47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038만 원, 산업단지(길천2차 2단계) 분양대금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7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산단정책과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2억 200만 원,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중산일반산업단지 변경 용역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은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 추진 일정 변경으로 사업 완료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올해 6월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체부지 보상 등을 위해 2024년 1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985억 200만 원이 증액된 3023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35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가구에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난 10월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구·군에 교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은 총 12가구고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의료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당초예산안의 도시계획 시민학당(울산에 살고 싶다)는 올해 도시계획의 중점 신규 시책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울산시의 도시 정책과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민선8기 울산의 도시 비전 정책 소개와 도시계획 주요 이슈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북울산역세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북울산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광역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용역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수반되는 법정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단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추가 편성은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주기업의 임차료 또 분양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추가 교부된 국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소진함에 따라서 4분기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공공청사)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공청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혁신도시 내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과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 용역 5억 원은 지난 7월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국가산단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고자 산업·기술·문화·육아·관광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았고요. 특히 또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올해 2023년도 4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손에 또 내년도 예산 달려 있습니다. 실제 도시국에는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 해봐야 200억도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32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안 나가지만 그러나 두뇌로서 정말로 화이트 컬러의 역할을 하면서 하지만 머리는 많이 아플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꿋꿋하게 사업을 패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야 또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도시국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2024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환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예산에 보면 신규예산이 별로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전체 용역 예산이 보니까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산단개발과까지 합쳐서 총 15건의 용역이 있다. 그죠?

예.

15건의 용역이 있는데 물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물론 연차적으로 단위별로 또 용역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 수립 계획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에 따라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사업이 편성될 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평가에 따른 그리고 그 예산편성을 앞으로 추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또 어떤 시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용역들은 추후에 어떤 사업비가 편성된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면 미포산단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또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가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용역에 따른 결과물, 과업이라든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이 다 수반, 따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 법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 되지만 정책 방향에 의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이 잘 수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보면 2040년 울산도시계획 수립 용역 있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금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역시 용역이 4건이다. 그죠?

예.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물론 울산시 전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떤 과업으로 인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지구단위 계획, 단위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등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단위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긴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 신규사업 용역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출산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변경되는 사항을 담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단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인구 변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 그린벨트 해제지만 특히 일산동 일산유원지 개발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유원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일산유원지 개발 지역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도심지역에서는 유원지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도심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수립 안에 이 용역 계획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도 도시기본계획 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원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정원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이것은 2040을 목표로 해서 하는 기본계획이다 보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향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계획 상에 유원지 반영의 검토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 부분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구에 보면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죠? 5개 구·군 중에서도 면적이 제일 작은 지자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구 수급 문제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지금 남구, 북구 5개 구·군에 전부 다 지역을 잘라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면적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 소멸에 따른, 이런 정책에 따른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생활권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활권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인구라든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분야, 교통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시변화를 염두에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울산시 전체에도 포함되겠지만 각 구·군별로 균형개발에 대한 그리고 도시 인구에 대한 수급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5개 구·군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울산 전체가 발전될 수 있게끔 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우리 시 안에서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1053페이지에 보면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있죠?

예.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도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GB관리계획이 금년 9월에 종합적인 2026년 개발제한구역 GB관리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GB관리계획이라는 게 단순하게 행정적인 문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심사, 또 중앙도시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혹시 또 빠지고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2023년도에 용역했던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또 2차적으로 다시 재차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9월에 1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내년에 하는 것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자료라든지 어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올해 9월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의 용역에 따른,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년도 것은 지금 용역이 구·군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구·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안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고 내년도 것은 이 자료 수집하고 나서 그에 따른 중앙 협의 중에 있는 것 외에 2024년도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2024년도 용역비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이원화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기에는 앞에 자료 수집된 부분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차등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바로바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앞서 또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차질 없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평환 국장님과 네 분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가 5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복합혁신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7월부터 운영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위탁을 주고 직원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나 이런 제반 비용들은 추계를 잘하셔서 추경 때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야 이 예산들도 다르게 투입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예측가능한 그런 범위라면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단개발과의 예산 요구액이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단개발과장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쪽에 2020년도에 그때 자연녹지나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게 일몰제 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난 7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실수요자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산단 내에 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그리고 노후 산단에 대해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고늘지구가 있고 진장지구가 있고 이런데 그죠?

예.

진장지구 같은 경우는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공장도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고늘 쪽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 산단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좀 확보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예, 용역의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에리어가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컬러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용역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130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금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나는 분리해서 2억 5000, 2억 5000인가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총액은 맞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장하고 고늘하고 당초에는 분할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 2억 5000씩 잡았는데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5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은 좀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제가 국·실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안)에 525쪽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산단정책과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적기 공급·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추진율이 ’22년도 목표를 100으로 잡아놨는데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100으로 잡아 있는데 제로로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들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성과계획서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그 기준 시점이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공되는 것은 보통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점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의 기준 시점은 아마 9월 말이나 다른 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 0은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22년도도 0입니다.

그것은 조금 오타가, 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이나 국에 물어볼 때 계속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예산실에서 작성을 할 건데 이 부분을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에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산을 책정하고 하면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하고 예산도 조금씩 절약하는 의미에서 깎기도 하고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단정책과 밑부분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13억 8160만 원 이렇게 책정해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체육회에 지금 운영 사무가 위탁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내용들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이 관리 및 운영에 13억 8160만 원에 관한 어바웃하게 어떤 계획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별도로 이 자료들이 있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센터 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주로 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해왔었죠.

해왔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줬을 것이고.

체육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올 초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용을, 그러니까 그 비용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는 게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공사의 직원하고, 그렇게 연간 따졌을 때 2억 정도, 그러니까 16억 대 14억 정도로 운영비 차이가 연간 2억 정도 나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시공사를 포함한 단체에 위수탁 입찰 신청자격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단독으로 들어왔고 재공고 결과도 체육회 단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게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거기에 담당 주임 직원들이 시설물 운영 경험은 거의 없는데 실제로 체육 활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8월 말에 됐는데 8월 말, 9월, 10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력을 보니 상당히 예상보다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 초기라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복합혁신센터라는 게 문화와 체육이 복합된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면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2층에도 보면 헬스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들이 주로 하고 있고 3층에 보면 문화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주 목적이 문화와 체육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체육 쪽으로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체육 쪽에 이번에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데 몇 번 공모를 했는데 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어서 체육회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러한 혁신센터를 체육회가 위탁한 사례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좀 성과가 미진할 수가 또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자주 살피셔서 이 혁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 진행 정도를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나중에 금액 대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피드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든지 서류로 주십시오.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의 성과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에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이번 추경과 또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당초예산입니다. 1052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에 있어서 예산이 두 가지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UPIS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UPIS는 지금 도시계획 관련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관리해서 사용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UPIS시스템이 2021년 4월 30일부터 토지이음서비스라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관리는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그런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UPIS DB 현행화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UPIS 시스템에 올리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되는 고시문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계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죠. 그죠? LURIS라는 것은 행위제한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UPIS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고시된 이력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3300만 원은 운영 관리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1억 4000만 원은 결국에는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 불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점검하고 일 대응하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화는 매년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고시문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비용, 자료수집해 가지고 업로드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UPIS는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LURIS 체제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UPIS만 하고 현재 토지이음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되는 사항 포함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각종 질의회신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운영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UPIS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은 토지이음에 들어가면 포털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더라도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로드를 시켜준 정보에 한 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PIS가 그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로드 시키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단개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 용역비 5억에 대해서 아까 대충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늘지구하고 진장지구 두 곳을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하려고 5억을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늘지구에는 6만 3500㎡ 해서 470억, 자연녹지에서 국가산단 지원, 상업시설용지, 복합문화센터·해양체험시설 등 융복합 시설이 통합해서 다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도 고늘지구를 계속 방치를 할 것이냐,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울산시의회에 와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고늘지구에서 바라보는 일산해수욕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으로 봐서는 울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것을 요즘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나 근로자들이 또 같이 생활을 영위하고 또 이런 편의시설들을 안 갖추면 공단도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넣어서 미포국가산단 전체적으로 아우르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지금 울산·미포뿐만 아니고 온산공단 내에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지금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미포 쪽에는 딱히 어떤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시설하고 또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어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에 바로 용역비가 확보만 되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또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부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고늘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도심 속에서 잠들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너무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죠?

예.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500억 이상 되면 예타도 대상이 되는데 금액도 거기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여기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자연녹지니까…….

그런데 보상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상비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상을 한 만큼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주들과 잘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잘 추진해서 또 동구로 봐서는 일산해수욕장과 고늘지구가 같이 개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예타가 필요 없다니까 추진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정책과장님.

예.

4회 추경 59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입주 증가로 인해서 1억 3000만 원, 시비 1억과 국비 1억에 1억 3000만 원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보면 역시 4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기업이 입주일이 각각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중구에 위탁을 해서 중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양 홍보라든지 할 때 이런 지원 내용이 있다고 다 거기에서 알려주고 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기업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춰서 ‘우리는 월세가 얼마 들었고’ 아니면 분양받은 기업은 대출을 했으면 ‘대출이자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의 80%,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경우에는 7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70%, 60%, 50%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대는 200만 원이고, 그래서 3년간 받고 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로 또 들어오신 기업체들에 계속 지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여기에 총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자료를 보면 39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114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기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업체 할 것 없이 자기 회사의 자본에 따라 신청하겠죠, 그죠?

회사의 자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390개 전체 업체가 다 신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냐면 그게 대상이 되어도 신청을 안 하는 기업체들이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없이 산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신청을 안 하고 3분의 1 정도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예산이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 동안은 아마 시비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가 언제 끊긴다,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장래에 수년간 최소한 혁신도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그런 국비 지원 필요성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면 390개 업체가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잘 하십시오.

아직도 빈 호실이 조금 있어서 계속 업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통과되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예.

산단정책과 특별회계 1310페이지에 보면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있죠? 이 수급계획 용역에 보면 ‘산단조성 등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 사유하고 내역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울산에 지금 산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산단이 많이 있는데도 수급 대응책에 대한 산업입지라든가 공급을 위한 용역이 필요한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용역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법률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그 지역에 산업단지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4차 수급계획인데 이 계획이 2025년까지 4차 계획이 만료가 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5차 계획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계획의 의미는 저희가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량을 여기에서 부여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총량 범위 안에 들어가야 신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충분히 수요조사도 검토하고 미래산업, 또 필요한 산업 용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놔야 추후에 신규 산단조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총량 부여는 국토부에서 받는 것입니까?

예,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아무튼 5차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산업단지로도 지정된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2035년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미준공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산투입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십사 하고 도로 부분이라도 또 균형개발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 주민들을 좀 모셔놓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 어느 사례를 찾아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중지시키든지 국장님이 혜안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을 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놓쳐지다 보니까 아직 미준공 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민원과 관련된, 특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관이 지금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전국적인 사례에서 찾아봐도 참 찾기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결해 가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지금 종건에 보수비용을 3개년 치를 한곳에 모아서 그것을 좀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는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언뜻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방향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국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가용예산들을 그 목으로 편성 안 하더라도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사례도 없고 어떤 특혜 시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불편이 많이 생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그게 지금 있는가 현재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부할 시간들을 과장님 1시간 정도 더 늘리십시오. 저도 좀 더 늘려서 그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건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도 협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중에 저도 자료를 아침에 하나 받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 80%가 거의 도로 확장이나 도로 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실제로 동구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울주군이나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편의시설 중에 이런 부분도 좀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좀 넣어서 해줬으면 도심 속에 에너지 소외 주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률이 낮아서 뒤로 밀리고 페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구·군에서 올라올 때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작업을 좀 철저히 해서 협의하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신청하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신청 해놓고 사업비 떨어지면 바로 그 사업을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에도 보면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미 다 끝났겠지만 내후년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또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인입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 분담금이라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분담금은 이제 가외이고 인입비만 국비로 받는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가구당 설치비는,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국비 지원받는 범위는 그 마을까지, 인입해 주는 것 그것까지만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가구당으로 해서 자기들 돈 내서 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규정을 확인해 보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률 저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이라고 있죠?

예.

보니까 제22조(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에 보면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4장 공공기여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루어지는 협상단계에서 공공기여,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비용도 지금 협상에서 저희들이 공공기여의 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의 준공,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 그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이미 기부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이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준공 이전에 토지…….

그 말은 알겠는데요.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공기여는 조례를 보시면, 조례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국토이용계획법을 근거로 하는데 토지 또는 시설물, 비용,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합니다. 그 구역 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토지를 기여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납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시설물과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범위를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를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이런 시설을 지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비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병행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기 전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또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했을 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35%입니까?

이것은 아직 퍼센티지가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공시지가 아니고 용도 변경하기 전에 감정가와 협상 이후에 용도 변경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협상 이후에 용도 변경된 이후의 감정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율은 운영지침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원으로 이것을 받아서 그 지역의 시설을 우리 관에서, 시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대신 시설을 지을 겁니까, 안 그러면 금원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에 통합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사용할 겁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의 방법이 토지와 또는 시설과, 시설과 토지가 여의치, 그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도 공공기여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고 있는데 비용인 경우에는 기금화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관에서 실제로, 그때는 비용인 경우에는 관에서 집행을 하고 토지는 토지로서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별로 건건이 협상 과정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때 확정할 것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공공, 예산으로 투입해서 조성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이익이 남으니까 그 이익으로 조성을 하라고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현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공공기여 하는 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에 돈으로 대신 납부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짓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3항에 보면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협상을 할 때…….

협상에 의해서, 물론 협상은 ‘기여를 하겠다’, ‘그 가치대로 기여를 하겠다.’하고 협상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 낼 돈도 없고 할 부지도 없다. 그래 가지고 자빠지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2조 1항에 ‘사업준공 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상에는 어떤 특정시점을, 여기에 보면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준공에 임박해 가지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인수받는 것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받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받아서 사업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을 할 때 준공이 나기 전까지 전부 다 납부하게 되도록 협상을 할 것이고 납부가 안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쭉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조례가 되면 또 다른 단체가, 위원회가 되면 절차에 오히려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공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것은 우리 조례 제정이 없이도, 근본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법 상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하는 목적은 각 사업장별로의 형평성 적용이라든지 동일하게, 유사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간에서 한번 더 거쳐 가면서 좋은 방향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스러워서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오히려 잘되도록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여튼 조례의 계획대로 진행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탄소중립 특화연구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울산시가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지원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 2등급지인데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예, 환경 GB를 해제하려면 환경평가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는데 이게 당초 2등급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장여건하고 등급평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조정되어 가지고 3·4등급지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국가 중앙부서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현장확인, 자기들도 실제 조사를 해서 3·4등급지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금 김두겸 시장님께서 울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GB를 해제하고 있는데, 이게 1차 가장 먼저 해제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하고 해제하는 데는 별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에 중앙에서 원래 GB해제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의 사전협의과정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 하면서 1·2등급 있잖아요?

예.

우리 울산에 보면 1·2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1·2등급은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주잖아요. 그죠? 수목이 자꾸 성장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3·4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1·2등급이 되었는데, 1·2등급 이것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2등급지가 있습니다. 2등급지 부분은 저희들이 2등급지가 될 수가 없는, 실제로 가보면 2등급지로서의 그런 가치가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등급별 3·4등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잡목지입니까?

잡목지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무의 그런 것보다는 잡목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잡목이라서 2등급이라도…….

2등급을, 등급 자체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하향시켰다 이말이죠?

예, 등급 자체를 조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산업용지하고 크게 나눈다면 공원용지 일부하고 지원용지하고 이렇게 구성 되네요. 그죠?

위원님, 이것은 보시면 토지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입니까?

예.

지원용지 안에는 뭐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이게 구상안인데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 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이다. 그때 별도로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예, 도시융합특구법 자체가 내년도에 시행이,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인데 그 시행 이후에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용지는 주로 편의시설 같은 것, 사무실 같은 것, 관리사무실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례 제명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명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