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8만 원이 증액된 82억 526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29만 원이 감액된 196억 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108만 원이 증액된 59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등 2개 사업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5426만 원이 감액된 80억 254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9억 588만 원, 산단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123만 원이 감액된 80억 9548만 원, 산단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180만 원이 감액된 25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6535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생활비용 보조 11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정책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2억 921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위해 2억 1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16억 9030만 원이 증액된 76억 4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지원 반환금, 산업단지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9826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등 17억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산단정책과 소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5억 원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863만 원이 증액된 78억 1459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 5346만 원이 증액된 320억 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895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5만 원, 산단 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 산단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1억 7758만 원이 증액된 14억 4454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5억 4005만 원을 편성하고 산단정책과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 8억 3000만 원, 산단개발과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854만 원과 국고보조금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만 원이 감액된 70억 5731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153억 2063만 원이 증액된 156억 8888만 원, 산단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7억 3968만 원이 증액된 71억 1106만 원, 산단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3억 350만 원이 감액된 22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 도시계획 시민학당(울산에 살고 싶다) 3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4억 390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 3억 9000만 원, 북울산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북울산역세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2000만 원,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용역, 대체부지 보상 1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산단정책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0억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0억 7078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13억 8160만 원,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공공청사) 임시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장현 도시첨단 산단 진입도로 개설 보상 4억 5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 용역 5억 원,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704만 원이 감액된 47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038만 원, 산업단지(길천2차 2단계) 분양대금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7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산단정책과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2억 200만 원,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중산일반산업단지 변경 용역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은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 추진 일정 변경으로 사업 완료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올해 6월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체부지 보상 등을 위해 2024년 1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985억 200만 원이 증액된 3023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35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가구에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난 10월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구·군에 교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은 총 12가구고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의료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당초예산안의 도시계획 시민학당(울산에 살고 싶다)는 올해 도시계획의 중점 신규 시책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울산시의 도시 정책과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민선8기 울산의 도시 비전 정책 소개와 도시계획 주요 이슈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북울산역세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북울산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광역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용역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수반되는 법정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단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추가 편성은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주기업의 임차료 또 분양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추가 교부된 국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소진함에 따라서 4분기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공공청사)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공청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혁신도시 내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과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 용역 5억 원은 지난 7월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국가산단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고자 산업·기술·문화·육아·관광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았고요. 특히 또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올해 2023년도 4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손에 또 내년도 예산 달려 있습니다. 실제 도시국에는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 해봐야 200억도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32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안 나가지만 그러나 두뇌로서 정말로 화이트 컬러의 역할을 하면서 하지만 머리는 많이 아플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꿋꿋하게 사업을 패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야 또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도시국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2024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환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예산에 보면 신규예산이 별로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전체 용역 예산이 보니까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산단개발과까지 합쳐서 총 15건의 용역이 있다. 그죠?

예.

15건의 용역이 있는데 물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물론 연차적으로 단위별로 또 용역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 수립 계획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에 따라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사업이 편성될 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평가에 따른 그리고 그 예산편성을 앞으로 추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또 어떤 시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용역들은 추후에 어떤 사업비가 편성된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면 미포산단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또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가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용역에 따른 결과물, 과업이라든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이 다 수반, 따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 법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 되지만 정책 방향에 의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이 잘 수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보면 2040년 울산도시계획 수립 용역 있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금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역시 용역이 4건이다. 그죠?

예.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물론 울산시 전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떤 과업으로 인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지구단위 계획, 단위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등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단위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긴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 신규사업 용역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출산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변경되는 사항을 담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단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인구 변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 그린벨트 해제지만 특히 일산동 일산유원지 개발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유원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일산유원지 개발 지역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도심지역에서는 유원지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도심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수립 안에 이 용역 계획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도 도시기본계획 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원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정원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이것은 2040을 목표로 해서 하는 기본계획이다 보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향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계획 상에 유원지 반영의 검토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 부분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구에 보면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죠? 5개 구·군 중에서도 면적이 제일 작은 지자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구 수급 문제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지금 남구, 북구 5개 구·군에 전부 다 지역을 잘라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면적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 소멸에 따른, 이런 정책에 따른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생활권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활권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인구라든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분야, 교통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시변화를 염두에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울산시 전체에도 포함되겠지만 각 구·군별로 균형개발에 대한 그리고 도시 인구에 대한 수급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5개 구·군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울산 전체가 발전될 수 있게끔 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우리 시 안에서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1053페이지에 보면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있죠?

예.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도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GB관리계획이 금년 9월에 종합적인 2026년 개발제한구역 GB관리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GB관리계획이라는 게 단순하게 행정적인 문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심사, 또 중앙도시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혹시 또 빠지고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2023년도에 용역했던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또 2차적으로 다시 재차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9월에 1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내년에 하는 것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자료라든지 어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올해 9월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의 용역에 따른,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년도 것은 지금 용역이 구·군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구·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안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고 내년도 것은 이 자료 수집하고 나서 그에 따른 중앙 협의 중에 있는 것 외에 2024년도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2024년도 용역비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이원화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기에는 앞에 자료 수집된 부분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차등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바로바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앞서 또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차질 없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평환 국장님과 네 분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가 5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복합혁신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7월부터 운영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위탁을 주고 직원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나 이런 제반 비용들은 추계를 잘하셔서 추경 때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야 이 예산들도 다르게 투입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예측가능한 그런 범위라면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단개발과의 예산 요구액이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단개발과장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쪽에 2020년도에 그때 자연녹지나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게 일몰제 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난 7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실수요자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산단 내에 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그리고 노후 산단에 대해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고늘지구가 있고 진장지구가 있고 이런데 그죠?

예.

진장지구 같은 경우는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공장도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고늘 쪽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 산단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좀 확보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예, 용역의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에리어가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컬러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용역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130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금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나는 분리해서 2억 5000, 2억 5000인가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총액은 맞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장하고 고늘하고 당초에는 분할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 2억 5000씩 잡았는데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5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은 좀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제가 국·실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안)에 525쪽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산단정책과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적기 공급·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추진율이 ’22년도 목표를 100으로 잡아놨는데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100으로 잡아 있는데 제로로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들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성과계획서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그 기준 시점이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공되는 것은 보통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점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의 기준 시점은 아마 9월 말이나 다른 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 0은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22년도도 0입니다.

그것은 조금 오타가, 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이나 국에 물어볼 때 계속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예산실에서 작성을 할 건데 이 부분을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에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산을 책정하고 하면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하고 예산도 조금씩 절약하는 의미에서 깎기도 하고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단정책과 밑부분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13억 8160만 원 이렇게 책정해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체육회에 지금 운영 사무가 위탁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내용들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이 관리 및 운영에 13억 8160만 원에 관한 어바웃하게 어떤 계획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별도로 이 자료들이 있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센터 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주로 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해왔었죠.

해왔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줬을 것이고.

체육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올 초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용을, 그러니까 그 비용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는 게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공사의 직원하고, 그렇게 연간 따졌을 때 2억 정도, 그러니까 16억 대 14억 정도로 운영비 차이가 연간 2억 정도 나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시공사를 포함한 단체에 위수탁 입찰 신청자격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단독으로 들어왔고 재공고 결과도 체육회 단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게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거기에 담당 주임 직원들이 시설물 운영 경험은 거의 없는데 실제로 체육 활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8월 말에 됐는데 8월 말, 9월, 10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력을 보니 상당히 예상보다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 초기라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복합혁신센터라는 게 문화와 체육이 복합된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면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2층에도 보면 헬스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들이 주로 하고 있고 3층에 보면 문화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주 목적이 문화와 체육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체육 쪽으로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체육 쪽에 이번에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데 몇 번 공모를 했는데 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어서 체육회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러한 혁신센터를 체육회가 위탁한 사례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좀 성과가 미진할 수가 또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자주 살피셔서 이 혁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 진행 정도를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나중에 금액 대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피드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든지 서류로 주십시오.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의 성과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쪽에 질의를 할게요. 내년 예산입니다. 105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시민학당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도 들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알지만 대중적인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도 많은 부분들을 시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는데 좋은 기회인 것만은 맞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모집인원 100명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겠냐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좀 유튜브든 어떻게 해서든, 고래TV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보에 대한 공유는 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많은 울산시민들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100명을 잡은 것은 너무 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호기심에서 오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공유의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도시기본계획도 시작하고 또 수시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막연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재산상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방도 하고 시정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고래TV라든지 온라인 유튜브 부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이것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은 좀 비밀스러운 형태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오픈해서 그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 외에, 예전에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SDI 부근에 일반자연녹지에 공장들이 들어선 그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게 사실은 서류상으로도 제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울주군에는 사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녹지에 공장을 설립한 입주자들이 이제 이 공장을 증축을 하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도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더니 그 지역 내에 계시는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협의를 해서 산단에 맞는 어떤 규격의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축이 들어온 그 상태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 지역을 상향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도 힘들고 향후에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그 안에 하나의 단일된 계획으로서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막연하게 용도 지역 변경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경우에도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보니까 SDI 근처에 있는 그런 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요구들이 들어와요.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불가하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당연히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열어두면 좋거든요. 입주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어떤 산단에 기본 시설이나 기반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갖춰지면, 협의가 되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어떤 협의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예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공장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맞춰서 자기들도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딱 제한된 어떤 용적률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의 제조업을 떠받치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불가하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좀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명시는 하지 않고…….

서면에서는 거의 불가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예, 아무튼 기반 시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을 일부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이 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문서에 담지 못하는 부분 그런 안내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내년 예산 1058페이지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예산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십니까?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죠?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고, 아직 중간보고도 안 했겠네요, 그죠?

예, 12월 초에 중간보고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고회나 이런 데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장검 아파트 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음분쟁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실 지나온 것에 대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뿐만 아니라 올 초에도 같이 협의했었던 고압송전탑 같은 그런 부분들, 놓치면 나중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건설주택국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LH에서 하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많으면 LH하고 협의할 것, 당초 염려되는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향후에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건설주택국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향후에 그런 행정적 에너지 또는 시민들도 그렇고 입주자들도 그렇고 그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끔 사전에 하면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정책과 쪽에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1062페이지 보면 북구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울주권역 해서 녹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 정비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예.

이 예산들이, 예를 들면 한 업체에다가 줘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 따로 한 업체, 울주 따로 한 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런데 산단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뭔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고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이 주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점이 아마 보도일 겁니다. 보도에 잡초 그다음에 쓰레기 또 무단주차, 밤샘주차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지금 도로는 또 도로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지했거나 혹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산단정책과에서 민원 통합창구를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들은 전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그 결과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통합창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것은 이 녹지 정비보다는 그런 도로 사항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겁니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비사업은 민원 발생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산업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녹지를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잡초 제거가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목, 관목 이런 것 작업하고…….

산단 내부에?

예, 산단 안에만, 그런 사항이라서…….

외부는 도롯가이고?

이것을 방치하면 아예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름철에는 금방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풀베기 4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별로 공원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업무량을 산출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단의 여러 가지 내부에 이런 부분들까지, 환경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현장에 직접 가서 자주 보시고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한 질의사항이라든지 한 것 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40억 가까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숙원사업으로서 대부분 보면 문화 아니면 도로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구에서 제대로 올라오는지, 이것은 시에 없이 각 구·군에서 선정해서 바로 올라오면 다 중앙에 요청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실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은 있는데 도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빠져있다. 특히 동구나 울주 그다음 북구에는 도시가스와 하수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그런 부분은 남구에 한 군데 몇 년 전에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특히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가용재원 해서 지금 몇 군데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로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여섯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제가 좀 열거를 하자면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연구·조사, 생활비용 보조, 환경·문화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비에 대한 한계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생활에, 자기 개인 가구에 필요한 비용, 직접 와닿는 그런 사업이 가장 좋은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로 구·군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라든지 최근에는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일정한 구간, 간선구간에는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국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도시가스 요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요금을 보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관이 매설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한 한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치를 보면 매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60억 사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국토부에서 지역 균형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구·군별로 또 안배를 국토부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가, 매년 18건을 올려도 6건은 선정되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보면 지금 구·군에서 올라왔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제대로 사업 추진 안 되는 데는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제대로 추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주민과 협의 안 되는 데는 앞으로는 시에서, 구에서 올라오더라도 컷시키고 잘 진행되는 데는 중앙에 다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왜냐하면 도시가스와 하수 일부 구간은, 기본구간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기의 어느 공간에서 그것은 부담합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 오기까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그렇게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 요청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요청해서 지금 하수과하고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북구 쪽에 울주군도 마찬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시예산으로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 요청해서 하면 상당히 이득이 되잖아요. 시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은 특히 가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북구지만 중구와 가깝고 장현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수도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전혀 할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 이런 부분이, 도로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생활에 불편한 사항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구·군에서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산단개발과장님, 아까 국가산단 어쨌든 확장하는 것, 이런 것 정말 다른 데로 새로운 데 지정한 민원 발생 되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데에, 오래됐고 한 데는 오히려 확장하면서 새로운 시설 들어오면 활력소도 되고 고늘지구하고 여러 가지 진장지구 특히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산지구에 일부 변경하는데 그 부분은 뭐죠?

중산지구는 보면 중산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광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매곡 올라가는 도로 바로 옆에?

예, 매곡 마우나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일부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중산 산단 안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쪽하고 도로 하고 접한 쪽에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지원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거기의 산단, 이화는 멀리 떨어져서 관계없고 중산 1, 2, 3단지 거기의 공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정말 이것을 변경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단지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정책과장님.

예.

4회 추경 59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입주 증가로 인해서 1억 3000만 원, 시비 1억과 국비 1억에 1억 3000만 원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보면 역시 4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기업이 입주일이 각각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중구에 위탁을 해서 중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양 홍보라든지 할 때 이런 지원 내용이 있다고 다 거기에서 알려주고 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기업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춰서 ‘우리는 월세가 얼마 들었고’ 아니면 분양받은 기업은 대출을 했으면 ‘대출이자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의 80%,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경우에는 7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70%, 60%, 50%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대는 200만 원이고, 그래서 3년간 받고 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로 또 들어오신 기업체들에 계속 지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여기에 총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자료를 보면 39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114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기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업체 할 것 없이 자기 회사의 자본에 따라 신청하겠죠, 그죠?

회사의 자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390개 전체 업체가 다 신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냐면 그게 대상이 되어도 신청을 안 하는 기업체들이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없이 산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신청을 안 하고 3분의 1 정도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예산이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 동안은 아마 시비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가 언제 끊긴다,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장래에 수년간 최소한 혁신도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그런 국비 지원 필요성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면 390개 업체가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잘 하십시오.

아직도 빈 호실이 조금 있어서 계속 업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통과되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예.

산단정책과 특별회계 1310페이지에 보면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있죠? 이 수급계획 용역에 보면 ‘산단조성 등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 사유하고 내역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울산에 지금 산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산단이 많이 있는데도 수급 대응책에 대한 산업입지라든가 공급을 위한 용역이 필요한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용역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법률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그 지역에 산업단지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4차 수급계획인데 이 계획이 2025년까지 4차 계획이 만료가 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5차 계획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계획의 의미는 저희가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량을 여기에서 부여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총량 범위 안에 들어가야 신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충분히 수요조사도 검토하고 미래산업, 또 필요한 산업 용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놔야 추후에 신규 산단조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총량 부여는 국토부에서 받는 것입니까?

예,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아무튼 5차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산업단지로도 지정된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2035년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미준공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산투입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십사 하고 도로 부분이라도 또 균형개발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 주민들을 좀 모셔놓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 어느 사례를 찾아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중지시키든지 국장님이 혜안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을 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놓쳐지다 보니까 아직 미준공 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민원과 관련된, 특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관이 지금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전국적인 사례에서 찾아봐도 참 찾기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결해 가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지금 종건에 보수비용을 3개년 치를 한곳에 모아서 그것을 좀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는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언뜻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방향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국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가용예산들을 그 목으로 편성 안 하더라도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사례도 없고 어떤 특혜 시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불편이 많이 생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그게 지금 있는가 현재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부할 시간들을 과장님 1시간 정도 더 늘리십시오. 저도 좀 더 늘려서 그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건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도 협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정책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지난주에 저희가 울주군에 소재한 산단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두 가지 정도 요청사항이 나와서, 한 가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울산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 연초에 간담회 형태로 해서든지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중공업 이런 여러 가지 다 부품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 위험성 평가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존 직원들의 인력도 그렇고 전문성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어떤 한 개념으로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안전성, 위험성 평가를 외부에서, 시에서 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취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본인들이 일하면서 보지 못한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올해 당장 안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산업단지협의회들이 대충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산단정책과에서 그 산업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또 각 우리 시에 부서들이 안전부서 또 무슨 지원해 주는 부서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민원창구를 저희가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 입주기업체에서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각 해당 부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점검, 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 대한 접근성 또 어떤 안전성이나 위험성 점검할 때 전문성 강화 이 부분도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로 저희가 취급을 해서 이것 포함해서 또 다른 건의사항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긴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그런데 정책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산단개발과 같은데 길천산단 관련해서 다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도장업체가 입주를 못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시에다가 상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환경유해 관련된 업체는 길천산단에 못 들어오는, 그런 산단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옆에 김수종 위원님이 작년에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맡으면서 테크노산단에도 사실 에코케미칼이라는 업체가 공장은 다 지어놓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서 지금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 해서 애로 사항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인허가 완료해서 에코케미칼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끔 됐는데 이제 길천산단에 계시는 분들, 부품업체들은 그래요. 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사출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 사출한 것을 도장을 해야 되는데 도장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두 시간 가서 도장하고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물류비용이나 시간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단정책과 소관이고요.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혹은 안 된다는 부분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부분에 대한 권한은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우리 시의 대기 쪽, 환경 이쪽 부서에서 위임에 따라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산단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산단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들이 교체도 쉬워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환경 부분은 모든 권한이 환경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관리 기본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부분은 환경 쪽에 협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천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 건의 사항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앞선 에코케미칼 형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 환경부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장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공장 밖에서 나가는 그 대기 물질 자체에 환경이 유해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시설들은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되는데 어찌 됐든 산업부도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것도 규제개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자기들이 좀 힘이 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시대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부와 산업부에 얘기를 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이런 장치를 설치했으면 도장 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인허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 된다고 업체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다만 기업체, 이런 제한되어 있는 업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 쪽하고 협의해야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기업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 오케이를 받으려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오케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건의는 하면서 직접 나 스스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리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한번 협의를 낙동강청하고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당장은 안 될 거고요. 멀지않은 미래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신기업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두겸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마무리하십시오.

산단개발과 쪽인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업비 규모가 4377억 원이에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4377억이고 올 초에 중간보고회를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65%의 집행은 되었고 지금 35%가 미집행됐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23개인가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공단 내에, 저희들도 직원이 산업공단에도 파견 나가 있고 거기에도 보면 자체에서 전체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실·과별로 또 공모에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차질 없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기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진도가 60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11월이고요. 이게 사업 완료가 2024년 말까지인데 지금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 중에 1개만 지금 공모 신청했고,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안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것은 좀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을 아예 안 한 거죠? 미추진이라는 것은, 그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건가요?

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27개 신청했어요. 4개 정도는 공모사업에서 안 됐습니다. 그중에 23개인가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미흡한 사업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주신 바로는 27개 중에 거의 17개, 10개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연장을 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게 2024년이 사업 완료인데 그 뒤로도 계속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마 그게 2025년까지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공단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2025년까지 연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추진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사업 종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선정에서 제외되고 한 것은 좀 어렵고요. 그 선정에서 제외된 것도 2024년도에 또 추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관리실적이 사실은 자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 줘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게 관리가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도 저희들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해당 부서에도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사실 이 사업이 거의 4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인데 사업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외부 용역을 통해서 사업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연구 용역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가 또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4300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억 정도가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제대로 된 성과분석 없이는 그냥 이 자체는 국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비 그리고 지방비가 낭비되는 효과가 있고 철저하게 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단개발과장님, 장현 도시첨단 진입도로도 하고 있지만 장현지구 지금 부지보상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지보상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금 하천 쪽에 1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 장현 고가도로부터 해서 삼일교까지 600m 구간인데 거기에 하천부지가 개인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 그때, 하천부지는 지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방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공사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관리하고 지방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국가에서 한다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소유주가, 관리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시예산으로 해야 하느냐, 국비로 하면 안 되는지?

예,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도 했는데 하천부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하고 다 해야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국가에서 필요해서 국가 지원 받아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소속이…….

그게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면 지방하천은 당연히 하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선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보상비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까?

예.

참 안타깝고 과장님, 원칙으로 봐도 그 순서가 안 맞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고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론 났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늘지구하고 진장지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결정을 쭉 하게 되면 울산도시공사,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키워서 하는 게 안 맞겠냐, LH에 맡기지 말고.

사업시행 방법을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양쪽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외부로는 주지 말고 어쨌든 LH나…….

아, 그런 것은 외부로 줄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공공산하기관, 우리 시 산업의 케파를 키워가는 게 맞지 외부는 앞으로는 주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저희들이 자체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그 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늘 지역에, 김종훈 부위원장님 지역도 마찬가지고 민간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준공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미준공되었지만 가장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부분, 정말 생활에 불편한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과 해서, 여러 가지 앞에 선례가 없지만 선례가 없다고 해서 계속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선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만들어 가고 정말 시민들이 누려야 할 부분 못 누리는 부분은 정말로 앞장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리고 울산의 전체 민간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개발에 지금 추진 중이거나 미준공되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추진되지 않으면서 또 허가는 받았는데 추진하지 않는 부분,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정책과, 산단개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다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개발도 하고 있지만 누차 얘기하는 정말 국가산단 지정이라든지 일반산단 지정이라든지 할 부분인데 울산에, 정말 광역시의 중앙에 있는, 장현지구에 하고 나면 바로 시래공단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좀 의논해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시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말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때는 일반으로 하든 어쨌든 큰 예산 안 들어오면 못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래공단을 어떻게, 그다음에 시래공단뿐 아니라 그 공원 주변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또 울산광역시로서 중앙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놔둘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굳이 이렇게 사전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토이용계획법 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그 여건이라든지 사업장별로 형평성 문제, 경우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전협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단 구성이나 그런 부분이 민간 3명, 행정 3명, 외부기관 3명, 4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대한 내용의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세부지침까지는 아직 없겠지만.

공개범위…….

협상의 내용들을…….

아, 내용. 협상의 범위는 공개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협상이라는 자체가 민간사업 시행예정자가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공개는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협상완료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있습니다만 타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오래 방치,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효과를 보면, 지금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무리 해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한계도 있고 도시발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휴부지가 대부분 보면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시행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이라고 있죠?

예.

보니까 제22조(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에 보면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4장 공공기여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루어지는 협상단계에서 공공기여,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비용도 지금 협상에서 저희들이 공공기여의 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의 준공,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 그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이미 기부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이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준공 이전에 토지…….

그 말은 알겠는데요.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공기여는 조례를 보시면, 조례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국토이용계획법을 근거로 하는데 토지 또는 시설물, 비용,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합니다. 그 구역 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토지를 기여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납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시설물과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범위를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 하면서 1·2등급 있잖아요?

예.

우리 울산에 보면 1·2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1·2등급은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주잖아요. 그죠? 수목이 자꾸 성장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3·4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1·2등급이 되었는데, 1·2등급 이것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2등급지가 있습니다. 2등급지 부분은 저희들이 2등급지가 될 수가 없는, 실제로 가보면 2등급지로서의 그런 가치가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등급별 3·4등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잡목지입니까?

잡목지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무의 그런 것보다는 잡목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잡목이라서 2등급이라도…….

2등급을, 등급 자체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하향시켰다 이말이죠?

예, 등급 자체를 조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