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치매환자 등 노인성질병 대상자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요양보호 가족에 대한 휴식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거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2021년 9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근거 규범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계획 수립 등 관내에 거주하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 외 등급에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임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질의…….

남완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분명히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오셔갖고 “의원님, 요것 그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고 통과시켜 준다.”고 그 당시는 하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잖아요?

아니오. 그때 오셔갖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셔놓고서 그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는, 갑자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셔갖고 조금 저로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요.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꾸 치매센터랑 연결시키거나 보건소 이쪽 얘기하지 마세요.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대로 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하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하셨을 때 몸이 허리가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해도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독거노인입니다. 저희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못 나오는 과정에서 그 누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아니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돌봐주고자 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현대판 고려장처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면 기껏해야 1년에서 2년 사시면 오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도 부모님 모셔봤고 저는 5년 동안 장애인 부모님 모시다가 결국에 이렇게 저희도 구립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에 나오듯이 병간호하다 먼저 병간호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또 병간호하다가 지쳐서 죽이고 또 장애가족을 가진 부모가 자기가 먼저 장애가족 돌봄을 못 하니까 먼저 죽이고 동반 자살하거나 이런 현실적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고 또 등급 외, 저는 말씀드린 것은 등급 외 판정.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전화만 걸려 온대요. 그냥 잘 계시냐?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거지. 결코 혜택을 받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치매센터하고는 결코 다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예산, 차라리 어디 저기 쓸데없는 낭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인 부모,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커뮤니케이션 가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구청장님도 요양보호사라고 본인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감정노동자고 육체노동자인데 이분들도 같이 그런 센터에 모이셔갖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서로 방법들도 알려주고 내가 어려울 때 잠시 시간을 비울 때 대신 와서 자원봉사도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센터를 크게 운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지, 당장에 제가 이것 한다고 한 건 아닌데 부서에서는 먼저 자꾸 자금, 자금 얘기하신다면 다른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거에 만드는 것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데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그때 분명히 오셔갖고 저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웃으시면서 “예, 이것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예.”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괜히 이 자리에서 다 보시는데 그것을 뒤집을 마음도 없고요, 있는 대로 얘기하고 가십시오. 괜히 여기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것 진실게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도 지원 조례, 법으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받고요. 치매환자는 치매환자라고 받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좋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러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듦으로써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센터에 중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도 좀 우리 품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뭘 하라 이건 아니고 그냥 '하여야만 한다’라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좀 특성이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얘기하고 온 것은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내년에 시행하고 빨리해라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니까 '두어야 한다’라고만 하고 지금 당장에 예산 세우고 뭐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별개로 할게요. 왜냐하면 좀 겹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재위탁인데 재위탁 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평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계속 좋아서 다시 맡기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 무슨 시설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여러 개 입찰한 게 없어요. 다 단독으로 하고 또 안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안 해서 결국엔 이 업체에 했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단체가 케어센터도 운영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 더 폭넓은 알림을 하는 게 더 좋아서 양질의 그런 것도 물론, 지금 하는 데도 잘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냥 안이하게 공고 내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데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좀 더 발굴해 보십사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진입장벽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정원문화에 대한 대상지는 어디로 정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단독주택, 아파트 내부까지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는 곳에 꽃을 화단을 가꾸고 이런 곳에도 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예를, 문래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300여 세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원문화를 잘 가꾸어놓아서 보기 좋아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중에는 30년이 넘어갖고 보면 심어놓은 정원이 나무밖에 없고 주변에 꽃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키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 곳에도 이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정원박람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원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나무 위주가 많고 사실 꽃이 좀 많이 없는 편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꽃은 또 계절성이라 금세 지고 말고 하다 보니까 고양시처럼 그렇게 대단위 이렇게는 아니어도 좀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 계획서 이런 데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센터는 어떤 의미의 센터죠?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파트가 지금 우리 한 28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해서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요즘에, 단독주택은 그게 어렵다고 치더라도. 아파트가 많고 또 여기에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500여 개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참여시켜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잘 분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 가꾼 곳에는 우수사례로 해서 채점을 하셔서 1, 2, 3등 해갖고 이것도 목화마을에서 목화 잘 키우는 단지 뽑듯이 우리도 정원 잘 가꾼 걸 시범으로 해서 해나가면 연속성으로써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사실 태풍은 요번에 오지는 않았고 호우피해가 와갖고 여기 이것 때문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심할 정도로 많이 치고 했는데 나무들이 또 금방 자라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쳐도 된다 해갖고 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무들이 금방 자라긴 자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의 원인이 무조건 나뭇잎으로만 돌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치수과 문제 어떤 범위 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나뭇가지가 물론 그 범위에 속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걸 무조건 나뭇잎으로 한다면 사실 나무를 심지 말고 나무를 없애버렸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습피해지구가 아닌 곳까지 쳤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치수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습피해지구 아닌 곳은 치지 말아 주셔서 예산 낭비를 줄이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산로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사각전지로 해갖고 예쁘게 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왕이면 거기에 맞게끔 사각전지식으로 해갖고 이걸 다듬어야지. 거길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쳐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푸른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교통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보니까 통장이 이걸 모집을 하는 데 앞장서는데 모집수당을 지급해요?

통장이 해야 할 일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보험 1건당 1만원씩이요?

이런 것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또 1만원 지급하고 이러는 건 좀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보험 모집인이지, 이런 게.

예.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험을 수당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것 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하라고 한 게 지역경제과예요, 작년에?

지역경제과랑 같이 좀 한번 행정감사 할 때 들어보겠지만 소공인들이 이 풍수해보험 들어갖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미 본 게 없어요. 오히려 풍수해보험 들어갖고 들라고 해서 들어갖고 오히려 안 들은 분들은 500만원 받고 들은 분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 보험들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들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가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아니, 물에 잠겼는데 기계 같은 것은 비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일부 조금 계산돼. 아니, 그 공장의 기곗값이 얼마인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이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인들한테 하는 보험은 좀 차별화된 보험으로 가야지. 그리고 돈을 더 내게 되면 돈을 더 내서 특약을 걸든지 이렇게 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보험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놓고 괜히 왜 내가 70% 지원해 주고 왜 욕을 먹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 이건 특약사항을 잘 넣어서 기계부터 해서 부품값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공,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이것 풍수해보험 이것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번에는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침수지역 곳곳에 광고 플래카드 현수막이 가고 가야지. 통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들면 좋다는 어떤 그런 거고 안정성은 뭐가 있다든지 그걸 좀 눈에 확 띄게 해서 임팩트 있게 광고를 하시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데 더 효과적이란 제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수해보험 이것 들어갖고 소공인들 특히 재산상 손해가 제일 많으니 그분들은 특약사항을 잘 걸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계, 부품 분야에서 만약에 또 그러한 식에 입었다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차등 적용해야 된다. 작년같이 다 입었다 그래서 방에 물 좀 들어왔다고 해서 똑같이 500만원 주는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 말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기계까지 다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보상 금액이 작년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미치지도 못했고 올해 풍수해보험 들으신 분도 아주 그것 갖고도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풍수해보험 드는 게 200만원 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이번에는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과가 다르잖아요? 하실 때는 특약사항을 꼭 넣으셔갖고 기계류, 부품류까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요.

여기 민간위탁 맡긴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재위탁 맡긴 곳은?

이곳은 어떤 단체예요?

여기 한 곳만 계속 입찰하는 거예요?

전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계속 이렇게 한 곳만 응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구도 꼭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곳만 있는지. 물론, 잘 하니까 다시 줬겠죠. 그렇지만 비교하면서 경쟁 있게 어디가 더 잘하는지도 좀 봐야 되는 게 또 발굴하는 게 교통행정과의 몫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점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