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소회의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및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재만안전도시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안전총괄과장김형선,건설과장김창희,도시과장유광주,교통행정과장공유성,공원녹지과장김호곤,건축주택과장박승욱동시선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2023년도안전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재만안전도시국장께서는2023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부서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부터12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15페이지주요업무추진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각종축제등행사안전관리계획심의와안전점검을강화하고재난안전한국훈련,집중안전점검을실시하여안전사고와재난상황에대비하였습니다.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체계컨설팅용역을실시하였고,위험성평가‧교육등으로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였으며을지연습기간중해양테러대응종합훈련을실시하여실제안보위협사태에대비하였습니다. 집중호우와태풍등자연재난에선제적인주민대피,재해우려지역점검등으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다목적CCTV와안전비상벨구축등으로각종사건‧사고예방및사회안전망강화로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학문로,봉수로일원노후가로등교체로안전한도로통행여건을조성하고가로‧보안등유지관리로쾌적한주‧야간통행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염포산터널무료화추진으로터널이용주민편의를증진하였으며,자전거도로개설및노후도로정비로교통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하수도준설공사와노후하수관개‧보수공사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였으며,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과서부‧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으로주민문화생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문화도시로의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관문거점특화거리디자인용역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였고,화정1‧2지구등대규모도시개발사업관리로관내정주여건개선을통한도시활력을유도하였습니다. 또한명덕,남목도시재생사업을통해문화광장,나눔센터등도시재생거점시설을조성중이며주민주도형도시재생을위한도시재생대학,마을관리협동조합,마을축제등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도시재생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방치된빈집정비로도심내부족한주민편익시설을확보하여도시슬럼화를예방하고지역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주정차위반과태료알림톡서비스를구축하여교통관련정보제공으로과태료징수효과를높였으며,서부공영주차장신규운영으로인근지역의주차난해소에기여하였습니다.일산동주민센터앞버스승강장신설,동울산우체국등4개소버스승강장교체및교통안전시설물정비로교통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실시로교통약자의보행환경개선을도모하였습니다.또한교통안전캠페인및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실시,화물차밤샘주차단속등교통안전및교통질서확립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명덕호수공원어린이놀이터,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을통해공원이용률향상과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대왕암공원캠핑장카라반추가설치,출렁다리운영으로체험관광기회를제공하고맥문동유지‧관리,초화단지조성으로사계절아름다운공원을만들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난간꽃걸이설치와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으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였으며옥류천이야기길등산로정비사업등숲길및등산로정비를통해모든연령층이숲속에서즐길수있는힐링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건축행정절차의합리성,안전관리‧유지관리의적절성,건축행정개선노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2년연속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습니다.관내공동주택대상으로공용시설유지‧보수비및안전점검지원,단지및교통안전실태점검실시등각종지원사업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및고령자주택에맞춤형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제공,재난위험건축물의정밀안전진단및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동계측관리를지원하여건축물안전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습니다.또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실시,구간형및정당용현수막게시대설치,명덕마을간판개선사업등으로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보고시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다들고생많으셨고요. 사실안전도시국이저희구전반에대한도시계획부터건축물에대한관리,안전에대해서다책임을지고있다고봐도무방한데요.이번에안전보건체계와관련해서컨설팅을하셨다고하시는데점검해서우리구의전체적인문제점이어디에있다고확인이되셨는지여쭤봅니다.

안전보건컨설팅은올해처음으로외부의시각에서동구청이과연안전한지그부분을중점적으로점검을했는데,한분야에취약한것이아니고세부적으로저희들이개선할점,위험성평가라든지직원들작업환경도,예를들어서방역같은경우는직원들이가스를이용하면서근무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3∼4가지정도로우리구청이개선해야될부분은컨설팅이되었습니다. 그리고조금더나은방향으로체계를개편하라는제언도있었고종합적으로해서전체적으로컨설팅을받았습니다.

전체적인안전관련해서컨설팅이이루어진다음에그것을기반으로해서도시계획부터시작해서기타여러부분들이같이진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사실다들아시다시피올해세계적으로엘니뇨현상이일어나면서이상기온현상이계속발생하고있고해수면온도가높아지다보니여러가지저희가예측하지못하는문제점들이생길수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건설,도시,공원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안전에기반이되어서모든계획들이시행되어야되지않나,요즘처럼상황들이기존에겪어보지못했던예측못하는방향으로흘러갈때는충분히대비를하고진행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안전보건체계컨설팅을또하셨다고하니전체적으로여쭤본것입니다. 국장님,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이상기온이계속발생하니까안전총괄과에서도고민이많으실것이라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재난‧재해위험시설물현황및조치관련해서저희구에서는D등급시설세곳,E등급시설한곳으로파악하고있다고자료에나와있던데요.전하시장,동명연립주택,방어진국민아파트가있겠지요.D등급이세군데라고하던데한군데는또어디인가요?

D등급이개소수는세군데인데,동명연립이A동과B동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올해5월16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에서기본이념법령이변경되었는데확인해보면“재난을예방하고재난이발생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여일상으로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인의무임을확인하고,모든국민과국가‧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생명및신체의안전과재산보호에관련된행위를할때에는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함으로써국민이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함을기본이념으로한다.”라고해서그전에는‘최소피해’에서‘국민들이일상으로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까지로법령이개정되었는데요.이것이2024년8월17일부터시행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동법제27조1항1호에서는“재난위험시설의위험성을제거하기위한장‧단기계획을시행하도록한다.”라고되어있는데우리구에서는이위험시설물에대해서장‧단기계획이어떻게수립되어있는지여쭤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대해서는매년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에따른점검도실시하고법적으로관리주체가점검하는역할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들이알려주고,저희들이또점검할것은점검하고그런식으로추진하고는있습니다.

장‧단기계획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아본바가없어서이번행감기간에장‧단기계획수립하신것이있으시면,건축물에대해서여러가지계획들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들에대해서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기언급하셨다시피저희구에는위험시설물D등급,E등급건축물이있습니다.특히나E등급건물같은경우에는상세사항은건축주택과에서다뤄야될사항이겠지만안전총괄과에서도어느정도의핸들링은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건축주택과와긴밀하게진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현재로서는정확하게방법이나계획이눈에보이지않다보니까여쭤보게된것입니다.

이것에대해서건축주택과한과에국한된것이아니고재난‧재해대비해서는동구청전체적으로,관련부서전체가협업해서대응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적극적으로참여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인근에‘등대빌라’라고방어진노인복지회관바로앞에있지않습니까?그건물에서도기울어졌다는민원들이있어요.그래서집내부공사도했다는얘기가있는데,그등대빌라랑방어진국민아파트를전체적으로봤을때그지역지반일대가문제가있는것아닌가라는의심이강하게드는것이사실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도그지역에대해서한번더정밀하게확인해볼필요가있다는판단이듭니다. 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에도그런문제가있는데다가등대빌라까지그런문제가있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보니C등급은되어있겠지만D등급이나위험시설물로까지는아직까지지정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만약그것이동시다발적으로같이진행될문제라면인근에있는주택들까지도한번확인해봐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제3종시설물지정하기위한시설물점검이있습니다.등대빌라인근부분이아마지반이좀약하지싶은데그때그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들이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한바로는예전에방어진노인복지회관공사할때도등대빌라쪽에금이가서보상도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면밀하게다시한번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CCTV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저희지역에방범관련해서수요도많아지고있고,특히방어진쪽CCTV및거리조명에대한주민들의수요가많아지고있는것이현실적인지금의실정입니다.그래서CCTV사업쪽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고자하는데요. 우리구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서CCTV물품계약을확인해보았습니다.울산광역시내5개구‧군중에서유일하게우리구만조달을통해서조달청으로조달구매를하고있고,타구는이렇게하고있지는않더라고요.사실조달구매도어떤특정스펙을통해서특정업체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굉장히다양한업체로왔다갔다하면서구매를하고있던데,이것특별한이유가있는것인가요?

조달구매로물품단가를아마저희가확인해서최저단가로선정하다보니까그에따라서업체변동이있었던것으로생각합니다.

저도CCTV와관련해서이전에도한번여쭤본적이있는데공사발주관련해서는또용도사안별신규,노후교체,수리등으로구분해서발주를한다고언급을하셨던데,2022년부터2023년까지공사수의계약현황도한번확인해봤더니어떻게보면저희구만특정업체에편중되게수의계약이진행되고있는것처럼내용에나와있던데,이것이특정사안별로발생을해서그렇게한것인지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어서그런것인지여쭤봅니다.

특정업체편중은거의안되지싶은데,저희들이CCTV전체적으로각부품단가를뽑아서전체합산해서최저단가로된업체를선정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에따른순간순간의가격변동이조금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저희들이업체가선정되기때문에사실저희도물품거래가격에따라서선정하기때문에어느업체가선정될지도사실잘모릅니다. 최종적으로이번에는CCTV한대당가격이얼마정도나온다는것을확인했을때어떤업체가최저단가로나오겠지요.그업체를선정하기때문에한쪽업체로편중되지는않으리라고생각합니다.

제가여쭤보게된연유가유독저희구만조달을이용해서,물론조달구매를하는것이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데5개구‧군에서저희구만그렇게하고있길래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본것이고요.

아무래도조달구매해서최저단가로하면,예를들어CCTV설치가격이수의계약보다조금더안낮아지겠나그런생각입니다.

여러군데문의를해봤었는데공사관련된,특히나ICT정보부분과관련된것,사실은이것뿐만아니라바닥신호등이라든지기타등등에대해서여러공사업체들에서어떻게보면“우리영역이다,아니다.”이런식으로말들이많더라고요. 그리고공사가들어가는시설물들에대해서는일관성을가지고있어야되는데물품계약으로해서그계약을진행하는이런경우도있다고굉장히언론지상에서많이이야기도나오고있어서우리구는과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확인차여쭤본것이고요. 계약정보시스템을통해서봤을때는공사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한업체만되어있더라고요.그것이수의계약이다보니까한업체이름밖에안나오다보니까특별한이유가있는지,그래서여쭤보게된것입니다.

그것은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는보통저희들이단가확인이나조달들어가서는한업체만그렇게일괄적으로거의안나오거든요.

지금들어가서확인해보시면정보가나와있으니까,한업체가리스트에1년내내쫙되어있더라고요.제가그래서특별한,그래서용도별로‘신규’이렇게해서분리발주한다고하셨기때문에……

올해같은경우는CCTV관련사업을재난안전특별세를받아서시설을많이했는데,아마설치할때마다업체가거의달랐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에공사수의계약현황에는한업체로만나와서여쭤보게된것이지요.그것내용한번확인하셔서별도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앞에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재난위험시설물을담당하고있는안전총괄과에서는지금E등급받은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와관련해서빠르게조치를해주십사하는,덧붙여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두가지정도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방사능방호약품및장비현황을봤는데요.여기에‘갑상샘방호약품’이라고해서40만건정도의약품을보관하고있는건가요?

예,갑상샘방호약품은저희들이보관하고있습니다.

어디에어떻게보관을하고있나요?

구청에도보관하고동에도일부보관하고있습니다.

어디에어떻게요?

동주민센터에있고구청민방위창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

동의현황을자세하게제출해주십시오.

상세배부현황은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양하게방호약품과장비들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배낭형이동탐사장비같은경우는한대정도보유를하고있는것같고,이동형방사선감시기도한대,다목적현장상황공유시스템한대정도가있는것같은데,여기사용실적이있나요?어떻게되는지얘기해주십시오.

방사능측정기같은경우는저희들이매월주요지점을다섯군데선정해서방사능측정을하는데나머지방사능같은경우는유사시에대비해서저희들이장비를구비하고있기때문에평상시사용실적은거의없는것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장비들이소수로있고여기에대해서과연실적이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것이고요. 어쨌든우리가방사능을대비해서이런방호약품,장비를구비하고있잖아요.그렇다면언제또이런부분들이터질지모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의장비라든지,이약품같은경우는잘보관도해야겠지만관리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특히장비도매년점검을하지만약품같은경우는유효기간이있습니다.그런경우는시하고협의를해서매년교체는하고있습니다.

매년교체하고있는부분에대한현황도서면으로함께주십시오.

예,‘갑상샘교체현황’해서서면제출하겠습니다.

워낙많기때문에조금우려되는부분들도있고그외장비같은경우에만약을대비해서저희들이보유하고있는장비기때문에여기에있어서관리를철저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CCTV관련해서여러의원님들질의있으셨는데,18-14쪽감사자료에나와있는것이랑제가추가로CCTV설치사업에대한상세내역을달라고했더니거기에나와있는자료의데이터와조금달라서먼저조금확인을해주십시오. CCTV설치사업관련해서올해전체신규로몇개소에몇대가설치되었을까요?

올해신규로자료에보면50개소로되어있습니다.

저한테지금추가로준자료에‘연번1요구일11월20일’했고,‘요구의원박은심의원’해서명확하게나와있는자료에는신규60대로나와있어요.신규가60대,교체89대,보강30대토털179대에대한부분이나와있습니다. 저한테주신자료에는신규가설치된현황을보면60개로되어있는데10개가미스가나는것입니까?착오가있는같은데요?

자료18-14페이지를보면‘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범용CCTV설치현황’이것이저희들이올해주로설치했는데,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받아서총4개사업을진행했습니다. 현황을보시면신규개소수가50개소로나오는데,그외저희들이자체예산으로해서필요한지역에교체를하거나신규로설치한부분추가로개소수는더있습니다.그런것을합치면아마개소수가더늘어나지싶습니다.

자료가같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일치되지않습니다.기존감사자료랑저한테제출한자료다릅니다.지적을드리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4가지유형대로CCTV설치된부분들도똑같이나와있어요.범죄예방을위한방범용CCTV설치한부분87개소171대,전체적인것입니다.신규는10개소32대. 그리고‘안심골목길조성사업’해서25개소94대있는데,이신규도25개소94대이것은신규로똑같이들어가있네요.신규로설치된부분이고,명덕호수공원에위치달리한10개소에35대가설치되었고요.재난안전생활밀착형다목적CCTV가57개소151대가있는데이중신규가15개소54대로이렇게자료잘만들어서제출하셨어요.저한테추가로주신자료가최신자료인것같고가장정확한데이터인것같은데착오가왜나는지에대해서이후확인좀하시고얘기해주시고요. 올해신규로총60개소에215대가설치되었습니다.여기에총소요된사업비가어떻게되지요?

이것이주로거의대부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설치를했습니다.전체20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올해20억이상들여서신규로우리동구관내에……

신규로설치한지역도있고교체나보강도있습니다.

저는조금전에신규로만말씀드렸고신규총60개소에215대가있다고말씀을했고거기에대한사업비를여쭤봤고요.어쨌든앞에의원님이얘기하셨던교체,보강부분들이유지‧보수의차원에서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이해하면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신규가아니고기존설치되어있는CCTV에대한유지‧보수부분들이교체,보강이들어가는것이지요. 그렇게해서사업비를조금구분할필요가있을것같고,신규에대한사업비가얼마인지여쭤봤는데전체20억이상의신규와교체그리고기존있는CCTV에대한유지보수비가조금들었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건물2층에CCTV통합관제센터가있지요. 여기모니터들을통해서동구관내에일어나는각양각색의모든일들을체크하고점검하는일들을,관제센터다보니까모니터를하시는관제요원까지도올해공무직으로전환이되었지요. 혹시CCTV관제센터에서올해모니터를해서사고예방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효과를거둔실적이있을까요?저는언론에노출된것도보기는했는데그런부분들있으면얘기좀해주십시오.

CCTV관제센터에서전체모니터링을289건정도했고,계도방송을4,800건정도했습니다.그중에경찰하고소방이랑연계해서같이해결한것이순수65건정도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상세한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CCTV전체적인현황을보면굉장히많은CCTV를보유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관리전반적으로잘될수있도록총괄적으로철저히관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일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특히최근에는우리가예측할수없는태풍이나집중호우,그리고또우리구가아니더라도다른지자체에이런문제가생기면우리도혹시나상황때문에대비를해야되는데그런일때문에고생많으셨고,제출된행정사무감사18-10쪽에보면CCTV모니터링관련해서주요실적으로283건,모니터링을하면서계도방송을한것이4,801건,그리고비상벨신고와관련해서는28건,경찰에영상제공한건수는2,758건으로자료가제출되어있습니다. CCTV관련해서는앞에질의가계셨기때문에안전비상벨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전비상벨은주로어디에설치되어있습니까?

CCTV설치지역에거의대다수가설치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전체한500개소에설치되어있는데그중9개소를제외하고전체다설치되어있습니다.

제출된자료에의하면CCTV는516개소에설치되어있고,비상벨은506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그중생활방범이316개,어린이보호구역85개,도시공원에105개이렇게제출되어있고면적이큰방어동에집중되어있습니다. 제가이번에건축주택과간판정비사업때문에명덕을돌다보니까비상벨위치와CCTV안내표지판을보고조금의문이들어서오늘질의를하려고합니다. 비상벨위치는어디에있어야되나요?

비상벨위치가CCTV설치지역의같은폴대에설치하는것으로……

위급시,위급상황을당했을때바로급하게누를수있는위치에있어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높이도그기준이있겠지만방향자체도봤을때바로누를수있는곳에있어야되는데,명덕같은경우최근에우리가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명덕의중요한지점에공사를하고있습니다.공사가림막에벨을누를수있는방향이막혀있는곳이있습니다. 평소에저는관리‧감독이잘되고있는지다시한번더질의를드리고싶고,두번째는CCTV관련해서여기CCTV가촬영되고있다는것을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에따라서안내를하게되어있잖아요. 그리고또위급상황시누군가에게위치를알려주기도적당한위치이기때문에안내표지판을다는데,안내표지판높이의법적기준같은것은있나요?

법적기준은정확한것은없습니다.

제가누가달았는지물어보니까동부경찰서에서설치를했다는답변을해주시던데,위치가거의3m높이에있어요.(고개를위로들어올리며)이렇게쳐다봐야지볼수있는곳인데위급상황시에CCTV안내표지판에보면‘현재위치명덕6길33,경찰순찰구역’동부경찰서서부파출소가담당이고‘CCTV녹화중,울산광역시동구청’이라고는나와있습니다. 그런데당황했을때,비상상황이생겼을때과연그안내표지판이눈에들어올수있는높이도아니고너무높은위치에있는데제기능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전반적으로위치가정확하게달려있는지확인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최근특히이안심비상벨과관련해서는여성들이밤에귀갓길안심기능을많이하면서전국지자체에서엄청난개수를늘려놓은상황입니다. 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벨크기가(손으로크기를보여주며)이만한크기인데다가급할시에는이것이잘보이지도않는위치에설치되어있는경우도있어서최근에는안심벨크기를크게만드는,안내판기능으로변경하는곳이일부있습니다. 시작된지가올해이기때문에그것도실효성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기존안심벨이안심벨을눌러야할때잘눈에띄지않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도입된제도인만큼우리구에서도다른지자체의사례를잘분석하셔서내년에는안심벨활용도가높거나위험한곳에는시범실시를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안심비상벨이위급상황에사용되기때문에손이쉽게닿는자리,잘보이는장소그런위치에설치하는것이맞습니다.대다수가그런위치에설치가되었을거라고생각은하는데전반적으로다시한번점검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나마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고있는안전비상벨은쌍방향이대부분이고,CCTV로모니터링을하니까그나마다행인데,이번에환경위생과의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다보니여성화장실에안심벨이설치되어있는데동부경찰서가평균1년에1,000건이상출동이에요. 이것은단방향이어서벨만눌러지면112에서출동하게되어있는데사건은단한건도없었어요.한편으로다행이긴하지만경찰행정이반드시필요할때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문제가있어서,내년에는양방향으로일부바꾸기는하는데양방향이바뀌더라도화장실안심벨은눌러짐과동시에112는신고메시지가떠서경찰업무로협조를부탁드렸었는데우리도안전비상벨이눌러졌을때,정말필요할때출동될수있도록행정력낭비는안되도록해야되니까이문제도유관부서와의논을부탁드리면서,두번째로재해문자전광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올해2023년도에재해문자전광판보수내역을달라고했더니전광판보수내역이3번밖에없어요.그런데주로고장나는곳이슬도문자전광판입니다.아마바다바로가까이에인접해있고태풍이나비가많이올때는아마들이치는것같아요.그래서파손이많이되는것같은데,2023년1월18일고장일이확인되어서27일한달만에보수가이루어졌습니다. 남진방파제문자전광판은9월12일에고장이일어나서또거의25일정도지난9월27일에보수가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슬도문자전광판은9월26일에또다시고장이나서2023년10월18일20일만에1차수리를하고11월24일에2차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해석하고계십니까?

의원님말씀대로재해문자전광판이바닷가에위치한경우는사실고장이잦은편입니다.예를들어작년에는화암추등대앞에있는재해문자전광판을저희들이보수했습니다.올해는슬도문자전광판을보수를했는데,아무래도의원님말씀대로바닷물이들이치거나태풍이왔을때바닷물이좀유입이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안에내부기계가부식되는경우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재해문자같은경우에도앞서안전비상벨처럼만약의상황이생겼을때주민들의생명과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유지보수를잘해야되는것중하나입니다. 그런데제출된자료에보면보수현황이나고장이났을때어떻게됐냐니까‘자체점검’이라고되어있는데자체점검을정기적으로합니까,아니면부정기적으로합니까,아니면누가신고들어오면우리가출동하게됩니까?

아무래도재해문자전광판이다보니까안나오는경우는민원이나주민들이신고하는경우도있고저희들이매년분기별로점검을합니다.점검을해서작동상태를확인하고난뒤그에따른보수‧보강조치를합니다.

재해전광판이몇개가있습니까?

총문자전광판까지합쳐서20개소.

음성통보시스템은11개가있고,재해문자전광판은8개가있습니다.총량으로보면많지는않잖아요.정기적으로체크하는제도를도입해야되지않을까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슬도문자전광판이올해두번째로고장난것을우리구가인지한날은23년9월26일입니다.그런데저도이증거를모으기위해서제가슬도문자전광판이고장난것을확인한것은9월23일입니다.3일동안누구도발견하지못하고누구도신고하지않으면전광판이고장난채로그대로있게됩니다. 그래서1주에한번이든2주에한번이든개수가많지않기때문에,또담당직원도있지않습니까?전광판은점검하는시간도많이안걸리는데안전한지,안한지체크시스템을조금만들어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어렵겠습니까?

점검주기를저희들이당기도록하겠습니다.1주일에최소한2∼3번정도는현장순찰나가면서전광판도같이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정기점검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모든과에요청한내용은우리가예산을승인하고나면지출시기가빠른지,안빠른지를보고싶어서물품구입집행내역중300만원이상소모성물품과관련해서는언제지출되었는지자료를제출해달라는것하나랑,두번째는온라인을비롯한인터넷구매와관련해서자료를달라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안전도시국은정말양호합니다.온라인으로구매한것도건설과보면문서보존용상자인데‘샛별재활원’이라고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어서이것도동의가됩니다.그리고건축주택과에서도지마켓이나온라인에서물건산게‘이정도는온라인에서살수있겠구나’동의가됩니다. 그런데앞선행정사무감사때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우리가국‧시‧구비로운영하고있는조선업도약센터에는일반수용비1억원중에우리동구에서물품을직접구입한것은쓰레기봉투단6건밖에없었습니다.1억원중에…… 커피는쿠팡에,문구류는울주군에서,광고물은남구에서,그래서좀지적을드려서혹시안전도시국도그럴까싶어서자료를봤는데그런내용은많지않습니다. 그런데단한건,좀아쉬움은있습니다.소모성물품도보면작업복이든안전모든대부분동구에서살수있는것은안전총괄과,건설과,공원녹지과대부분동구에서많이구입을해주셨어요.반면중대산업재해예방직원안전모는구입시기를보니까2023년4월5일입니다.이것은당초예산에심의‧의결된예산이고,또안전모를구입하는것은복잡한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것과관련해서는내년에예산을집행할때특히소모성예산은가능하면동구에서이용을해주시고,또큰시기가걸리지않는것은집행시기를조금앞당겨서예산의효율성도높여주셨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8-7쪽동구의민방위급수시설현황있지요.민방위시설중에여러가지가있잖아요.여러가지중에장비같은경우분기에1회이상해야되고,급수시설같은경우개방시설은월1회하고미개방은분기1회이렇게되어있고,민방위대피시설은분기에1회이상점검을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이중에중요하고가장민감한것이어떤것이라고생각합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은거의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지정을해놓았고,급수시설은민간시설같은경우는주로약수터하고목욕탕이대부분이고,저희들이급수시설로지하수를개발해서설치한것은2개소가있습니다. 그런시설을저희들이정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는상태고,대피시설같은경우도안내판이나비상물품도비치가되어있는데주민센터에서는월1회정도로정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저희들이분기1회는정기점검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전에도대피시설안내가부재하다고해서새로다정비를해주셨는데,물이있어야나중에비상시에대처를할수있기때문에이중에서가장민감한것은급수시설이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검사한것을보니까,수질검사를해야되는데가몇군데있습니까?

저희들이관리하는5개소같은경우는분기1회정도는합니다.특히음용수같은경우는분기1회정도는수질검사를하고있는데민간시설같은경우는3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준초과로나온것은없습니까?

그런경우는없었습니다.

한번도없었습니까?

예.

제가보는것은,동에도다급수시설이있지않습니까?저는우리구의것은자료가없어서내용이어떻게되는지확인이안되어서못했는데동에것을보다보니까,각동에종합감사하잖아요.종합감사를할때지적사항들이거의대부분비상급수시설관리가‘부적정’하다고나와있는데,그것이한두건이아니고종합감사를할때마다순차적으로돌아가면서하는데2000년도부터’19년도도마찬가지고전하2동,전하1동,대송동,남목쭉전체적으로계속…… 해마다바뀌는데도불구하고,해마다그런지적사항이나오는데도불구하고그다음에받을동에는그런부분해소를좀해야될텐데이런부분들이,급수시설점검하는부분에사인을누락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것이계속빠져있다고지적사항이주기적으로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지요?

급수시설같은경우는월1회동주민센터에서일지를작성하면서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통저희자체감사에서지적되었다는것은일지가작성이안되었다든지,점검을매월해야되는데그것이누락이되었다든지그런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주민센터에현장출장을나가서다시한번교육하고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행정업무나처리절차,일지이런것을하는지전반적으로다시한번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주기적으로검사시수질검사하는부분은잘해서기준에초과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동에는수시로이런상황이있으니까업무연찬회를해서잘이야기해서다음에는같은지적사항이안일어나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점검을다시한번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전총괄과에는위원회가7개있지요?

예.

여기보니까‘안전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렇게되어있던데,어떤차이가있지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있고‘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저희들이보통당연직으로다구성이되어있고동구내에서안전에관한정책수립이나중요한사항이있을때위원회를개최하는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안전관리위원회’의하부조직으로보시면되겠고‘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말그대로안전에대해서민간하고같이협력체계를구축하자는의미에서위원회를만든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보니까작년에3번했네요.서면으로이루어졌는데구성하시는분들보니까실제로참석하기가어려운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아마서면으로한것같아요. 안전관리위원회는전체적총괄로해서안전관리계획을수반하면서이렇게되는사항같고,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있던데이분들은위원회를구성해서좀진행을해야되는부분인데,한번도진행을안했더라고요.개최를안했더라고요.

사실안전에대해서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은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많이개최합니다.여기서안전을담당할수있는경찰,소방,해양경찰,가스,전기가다망라되어있기때문에실무적으로축제나이런부분에서안전점검에관한점검을하기위한위원회를개최한다면저희들이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많이개최했습니다.

거기는몇번했습니까?

현재지금저희들이……

8번되어있네요.그렇지요?

8회개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많이하셨네요.저는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구성조직들이민‧관이잖아요.이분들이평소에하는일이평상시에도재난안전예방활동을수행하는실제로실무라고보거든요. 그리고재난발생시복구나이재민지원등대민활동전개,그러니까자율방범대라든지그런단체들도구성이좀되어있더라고요.자율방재단장도있고새마을협의회이런분들인데,이런분들은사실우리가재난을당했을때실질적으로뛰어와서해주실분들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이분들도한번도안했다는것이좀그렇고,이것몇년동안안했습니까?3년동안은아니겠지요?3년동안안하면위원회의구성이좀어려워지니까……

사실민간에안전에관련해서협력을,협조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위원회를개최한다면아마동구에대규모재난이발생하거나올해같이중부지방처럼폭우로대규모든농경지가침수가되는경우에저희들이위원회를열어서각단체별로협조체계를,인력동원이나여러가지협조를구하기위해서위원회개최를많이하는편인데,어떻게보면다행스럽다고봐야될지모르겠는데저희동구에서는그정도로자연재난피해가없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말씀은맞는데요.꼭사고가일어나야위원회를연다는것은아닌것같고요.1년에한번정도는그래도위원회를열면서어떻게대처할것인가이런부분들,실무조정위원회에서나온내용들을언급해주는것이맞는것이지,그렇게말하면재난이안일어나면이위원회를열수가없잖아요. 그러면법에도있듯이3년이상계속위원회를안열면거의없어지는부분인데그것은말이아닌것같고요.

의원님말씀대로민간하고저희구청하고도협력체계를점검하는차원이기때문에1년에한차례정도는열어서그런체계자체를점검하는것도사실필요합니다.지금까지실적은없었는데아마내년부터는이부분도저희들이점검을해서같이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재난이,우리가이상기후도있어서어떤상황이벌어질지모르잖아요.2019년도에는큰화제도일어났고폭발사고도일어났는데이런재난들이언제일어날지모르기때문에재난이일어나서위원회를여는것은안맞는것같고요. 평소에한번정도해서대대적으로실무위원회에서나온내용들을가지고이야기를좀해주면서,이분들도그런내용들을알아야나중에대처하실것아닙니까?그래서위원회그부분잘해서안전대책과진행할때잘될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저도안전총괄과에대해서두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님,성끝마을화재가올해1월에있었습니다.자연부락으로형성된성끝마을입니다.그런데한60년전인가요?근린공원으로지정되면서건물들이모두무허가건물이되었습니다.여기에1월에화재가발생하면서집두채가불에탔고,4명의이재민이생겼습니다. 성끝마을주민들이소방도로개설도말씀을하셨고안전대책마련요구도하셨습니다.소방도로같은경우에는마을내로진입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그래도행정에서가설도로까지설치를해준부분이고,안전대책마련은사실우리관에서해줄부분이별로없습니다.그렇지만국장님께당부말씀드리고싶은것이여기에도많은동구주민들이살고계시잖아요.우리동구에는해피콜도있습니다.전기,수도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지고점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원전이나지진‧해일여러가지일어나서는안될재난이일어날수도있습니다.여기에주민들이구호소현황에대해서잘모를수가있습니다.매번드리는말씀인데제가주위에여쭈어봐도인지되어있는부분이쉽지가않습니다.일어나지말아야될재난들이일어났을때매뉴얼대로우리주민들이움직일수있도록홍보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홍보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번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사항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일단제가한번먼저눈으로보고민원을제기했던사항중에하나인데대송로같은경우에요.대송로가울산대교하고염포산터널지나서대송지하차도통과해서나오는관문진입로이기도하고동시에현대중공업이런기업에대형납품차량들이가장많이다니는길이기도합니다.거기다찬물락사거리같은경우에는특히나중공업관련된아주무거운납품차량들의통행이굉장히많지요.그러다보니까도로침하라든지파손도되게많은데요.그러다보니까사실은도로에대한주기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입니다. 이내용에대해서는잘알고계시겠지만향후에이렇게주기적으로계속파손이되는데,사실저희구에책정된예산은한계점이분명하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처를하실것인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지난번에의원님께서한번말씀하셔서저희들이그일대를조사를했습니다.밑에보니까박스도있고우수관로도있고또우회전할때보면큰차들발통이닿여서보도부분이파손이되고하는사항인데,일단현재대송로폭20m이상도로는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가아니고시종합건설본부에서유지관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들이현장조사를하고일부보수는완료를했는데일부보수만해서되는게아니고전체정비가필요한사항이라서종합건설본부하고협의를해서일단종합건설본부에서도인지를해서이번에연말까지는전체일괄보수를한번하겠다는사항이있었고요. 그부분에는종건에서도매년포장이라든지정비사업을예산을책정해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중차량이많이다니는그런부분에있어서매년정비를할수있는그런방향을설정하도록저희들하고협의가되었고그외에명덕여중에서엠코가는방향,대송로가전체거기로연결되는데그구간은저희들구청도로입니다.그구간도포장이엉망이라서진작부터전체적으로보수를해야되겠다고했는데올해는책정된예산으로이미사업계획이다수립되어서발주가되었고,그부분도내년에연차적으로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제가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근래들어서도로노면상태가좋지않다라는민원들이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예산확보가되는대로즉각적으로정리할수있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안전총괄과할때도재난이나안전에대해서,이상기온현상에대해서언급을한바있는데요.사실우리동구가바다를인접하고있다보니까,거기에다가특히나동구가지형의높낮이가있다보니까비가오고하더라도배수가잘되는편이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게잘보이는반면에특정구역에대해서는배수가안되어서침수가되는구역이많은데,이번에집중호우때도사실은애전톨게이트쪽에침수가많이됐었잖아요.그쪽도로가사실출퇴근길이기도하고울산대교로들어가는진입로중에하나이지않습니까?진출입로중에하나다보니까사실은여기가침수되게되면정말많은불편들을초래하게되는데이쪽의관리는어떻게하실것인지한번말씀좀부탁드릴게요.

올해집중호우가나서저희과나직원들전체비상걸린것이두번정도있었는데두번다애전IC쪽에문제가있었습니다.옛날에대교만들기전에사방댐이몇군데설치가되어있는데거기에통수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거기서토사나이런게내려와서밑에있는도로변에관로가막혔다고파악을했고요.전체조사를해서다봤는데아니나다를까애전IC입구쪽에횡단하는관로가있는데돌하고찌꺼기가꽉차있었습니다. 그래서배수가안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는데,그부분도종건에서관리하는도로다보니까종건과협의를해서종건에서세차례에걸쳐서얼마전에완전히개통을했다고저희들한테한번조사를해달라고하더라고요.사진도찍어서보내고저희들도같이조사를했는데,지금현재준설은완료된사항인데자기들이준설을하고나서보니까안에관이일부찌그러진부분이발견되었습니다.그부분당장이번에는바로조치를못하고내년에자기들도예산을확보해서정비를하기로했고요. 그리고사방댐도이미준설을다해서어느정도는정비가되었기때문에이제는당장비가온다고해도그렇게넘칠우려는없다고보고있는데그래도계속저희들하고종건하고지속적으로관리를하도록하고요. 그리고이번에비왔을때사면몇군데가슬라이딩이났었습니다.그것도저희들이종건에이야기를해서현재연말까지용역중에있습니다.자기들용역사에서는아직까지이게불안전하다고했는데시하고협의를해서등급을어떻게매길것이냐,그것은협의중에있고요.지금현재특별교부세15억원을확보했답니다.그걸로해서내년에바로그부분정비가되도록그렇게계획에있다고하니까저희들도계속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애전만사면유실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예측이되었던게,그위에절이있잖아요.절에서대교공사랑염포산터널공사를하면서물길이바뀌었다라는제보도있었고,그래서사실종건에서도시의원님들하고같이가서확인도한바가있었고임시조치를계속하고있었던거예요.물길이많이바뀌었다고알고있습니다.예전에는그쪽으로물이흐르지않았는데염포산터널지나가면서나오는그쪽에서물길이바뀌어서그렇게되었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쪽도한번같이확인해보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전체구간을지금현재다용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화정어울림문화센터같은경우관련해서한번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이게사실거쳐거쳐거쳐서결국에는건설과에서완공을하게되었는데,사실은민원들중에서‘주차장개수가너무적다.’이런얘기가굉장히많고그리고최초에는밑에1층에개방형으로해서할예정이었는데폐쇄형으로바뀌었잖아요.그래서혹시이렇게변동되게된이유가뭔지알고계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주차장은당초설계부터법정대수를맞춰서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원래화장실이외부에서들어가도록되어있었는데그부분은넘어올때는이미설계변경이다되어서넘어와서모르는데,내용은일단야간에관리가어렵지않겠냐는그차원에서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계속불편하다는민원은많은데그부분을저희들이손을대려고하니까아직까지BF인증을못받았기때문에손댈수있는부분이없거든요.그것은추후에라도실제필요하다면개량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은BF인증을받아보고그때저희들이같이의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얘기하려고했는데강동효의원님이말씀다하셨는데,저는오접관련해서관심이좀많습니다.주민들청결이라든지위생적으로필요한일이라고생각해서제가거기에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요.여기보면오접관련되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해주셔야되고요.의원들이가서냄새가많이나고과장님이가서냄새안나는게아니고날씨의영향에따라서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관리는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건데요.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가입한금액이얼마이지요?

정확한금액은모르겠는데1억1,000만원조금넘습니다.

1억1,134만7,000원,이것맞나요?

예.

그러면지금현재까지거기에보험금을지급한,그러니까지급받은보험금있지요.그금액은얼마이지요?

저희들자료나간것보면삼천몇백만원정도나간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그래도주민들이보상받는것에비해보험금이조금더많이나가는것에대해서이게지속적으로이게가능한가하고제가여쭤보는데요. 그리고앞으로는표를만들때상황에맞게끔표를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이번에자료나간것말씀입니까?

예,이것그냥봐서는피보험자67명그리고11월에12명이런식으로하면저희들이알수가없잖아요.김○○이라고해서어디에서사고났는지경위조차모르고있으니까어떤사고인지,경위가어떻게되는지,여기보니까입원도많이하고한게보여요.그렇기때문에상세하게저희들한테자료,책만들때그렇게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리고자전거보험부연설명을잠깐드리자면요,자전거보험은일반개인이넣는보험과마찬가지입니다.언제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기때문에넣는데,저희들보험은저희구청만독단적으로넣는게아니고우리울산같은경우에는시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해서5개구·군인원수비례해서보험료를산출합니다.그래서시에서정해주는보험회사에저희들은동구인원비례해서보험료만납부를하는데동구주민이서울에가서다치든어디가서다치든다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게되다보니까,그렇다고해서보험료많이받아먹기위해서누구죽으라할수도없고요.그런게더문제가되는것이지……

그게아니고요.과장님,제가얘기하는것에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보험많이받아먹는것에비하는게아니고,다른보험도많이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재난이나요즘일어나는것에비해서그런보험을넣는것이더낫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보험금많이타먹으라는게아니고안전을위해서넣어놓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실효성있는보험이더낫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앞으로는현황이나그런것정확하게해서넣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도로개설이나보도정비공사같은것할때,동구에는그런공사하는곳이없나봐요.

올해저희들구청에서보도정비를크게한구간은없습니다.

작은것이라도여기에자료에보면동구에서는거의한게없어요.제가지금19-45페이지를보고있는데요.보도정비공사를하는데저희관내에는그런공사할수있는여력이있는공사업체가없나요?

공사업체선정하는것은,일반토공이라든지이것은울산전체로풀리기때문에저희구업체에주는그런사항이아니거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동구에도포장하는업체라든지이런것은많습니다.수의계약건이있으면동구업체에먼저찾아갈수가있는데입찰은울산시전체로띄우기때문에그런부분은동구업체가안들어올수도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런데제가보기에는1,000만원,500만원이정도는지금공사를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금액이그렇게크지않은것은그냥동구업체에줘도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러니까동구업체가있으면하는데전체적으로업체들도동구에잘면허를안주려고합니다.

왜그럴까요?

그게동구가아무래도사업이작다보니까,의원님말씀처럼다른구·군에도우리구청에있는업체를우선적으로주라는게많습니다.특히울주군에서그런것을먼저시행을하는데……

울주군에는울주관내에있는공사업체를주기때문에울주군에면허를가지고많이갔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도그것을맞춰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것을역으로생각해보면동구는그렇게해버리면업체가아예안들어와버립니다.그걸조금이해를해주시면좋겠는데……

아니,처음에는동구관내로풀어주고그다음에는울산전체로풀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저희동구에도물론포장업체라든지업체가몇군데있는데저희들이면허를동구에내도록강제할수는없는데……

강제를안하고요.수의계약이렇게작은것은좀주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것은동구에있는업체들주고있습니다.

동구에업체있는데자꾸업을안주면당연히다른데로갈수밖에없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저희들이웬만하면동구에있는업체를우선적으로……

왜그러냐면요.동구에는업체가동구에세금내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우선적으로선발해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어려운것도아닌데……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9-9페이지에미개설도로있지요.현황이있는데설명좀해주고요.여기보면추진상황및향후계획에지금추진중2개있지요?

예.

하나는고늘지역이번에시에서하기로한그도로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1개가소도로인데소2-227,이게주전쪽이지요?

예.

여기는어디이지요?

이게G/B지원사업으로해서국토부에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으로,주전백숙아십니까?

예.

그옆에……

그옆에서저위에산업도로하고같이있는그길이네요?

예,맞습니다.

안그래도이것최초고시일이최근인데먼저진행되고있는사항인데이도로가더우선적으로중요하기때문에이렇게진행되었고,제가보니까다른쪽에미개설도로들이오래된게있잖아요.2025년3월되면20년되어서실효가되는부분인데이도로들은언제쯤계획을하고있지요?

안그래도당초예산할때설명을한번드릴건데이부분에있어서’25년3월이면실효시기가오기때문에이부분내년도에용역비를조금올려놓았습니다.일몰제에해당되는것이저희들이인가를받거나사업고시를하게되면일몰제에서배제가되기때문에우선되는부분을잡기위해서내년용역비를2,000만원올려놓은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지금15개노선이미집행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저희건설과에서보는미집행하고도시과에서보는미집행이약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도시과에서는이숫자가안나오는게도시과에서는인가를받아버리면집행완료로봐버립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건설과에서관리하는것하고조금다를수가있는데,거의대부분현황을보면주전쪽에다해당이됩니다. 그래서내년에용역을할때주전쪽으로우선다해서,저희들이무작정잡고있으면어떤토지소유자분들은일몰제되면자기재산권을행사할수있다고기대를하시는분도있고,그런데도로에편입이안되는옆에있는분들은‘도로가나야내땅값어치가올라가기때문에도로가나야된다.’이런분도있고하지만그런부분을저희들내년에용역하면서주민설명회를거쳐서우선순위를선정해보고실질적으로구청재정여건에맞춰서정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안그래도거기에주전분들민원이많지요?

예,실질적으로지금주거지가일부형성된데도있고요.그런데서오는게두군데정도있었습니다. 그리고아예집이하나도없는데자기들이집을짓기위해서우리구청에도로를내달라는민원도있는데그런것은사실상재정여건상조금어렵고,저희들도생각하기에는기존주거지가형성되어있는데우선적으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계획을잡을예정으로있습니다.

안그래도주전분들도집이있는데,어차피이것소로들은작은도로잖아요.그래서‘차가들어오기도힘든데도로가안되어있으니불이나거나했을때소방차가잘못들어오는데대책이시급하다.’그런부분들안전때문에그런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물론그중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기집짓기위해서,저위에집이있는데들어가는진입로를확보하는것처럼말씀을하면서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도있긴합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거의2025년3월에다끝나는거다그렇지요?

예.

나머지는보밑항에,이것은좀기간이남아있고,사실제가자료가없어서옛날2019년도자료를보고이렇게했는데다른지역에는벌써진행을다했고마지막으로남은게주전인데신경써서해주시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개인토지주들의재산권이런부분도있고민원사항도있고,이것만해결되면거의없네요.그렇지요?

예,도심지에는거의,저희들일부개설도미집행도로에서는빠지기때문에완료로다잡혀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도조금남아있는것게있긴있겠다그렇지요?

예.

하여튼이런부분들을잘처리하셔서민원발생안되고재산권확보하는데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고요. 우선순위도이렇게복잡하면책정하는데도힘들겠지만그런부분도아니다그렇지요?보니까거의대부분간단한부분이라서신경써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미포일원에사람우선보행로설치공사를앞전에하셨잖아요.주민분들이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헷갈려서민원도많이넣고이렇게했었는데,하고나니잘되었다는분들이더많습니다.하는과정에서자기집앞에개인적인민원이있었지전체적으로는잘되었다고,동네도깨끗해지고사람들보행에도조금원활하게된것같다고이렇게이야기하는데이게‘사람우선도로보행로’해서예산이나와서이렇게하는거지사실은차하고사람하고구분안되는도로는거의대부분똑같은상황이잖아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경적을울리거나그런행위를했을때범칙금이따르는것이고,그렇지요?그것은똑같은데우리가예산받아서따로표지판을만들거나할필요성은없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거기주차하는것은상관없는거지요?

예,거기보면거의식당가이고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한번씩점심때나가보면거의한쪽벽에는주차가다되어있다고보거든요.그래도민원없이다다니는것보면운전하시는분들도동구에계시는분들대단하다고보는데,크게주차로인한민원보다는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다시피보행환경을조성하는차원에서전체도막포장을했는데하고나니까동네가상당히깨끗해졌다고고맙다는전화를몇번받았습니다. 하면서저희들우수가잘배제가안되어서그런부분몇군데를공사하면서같이시행을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때문에라도,저희들이당연히할일을했는데고맙다는소리를들으니까조금미안한그런부분이있었는데,하여튼환경은많이나아졌다고봅니다.다만도시재생사업하는옆블록이라서거기에내년부터작업이된다고하면아마더좋아지지않겠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도막포장을했는데내구성은어느정도되나요?

원래도막포장이라는게보행자가다니는데,저희구청앞학문로쪽에저게11년전에한겁니다.아직까지양호한데,보통6년∼7년정도내구연한으로보는데그것도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그전에도막포장을한데는만약에굴착을하거나이렇게해버리면더지저분해져버리는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일반아스콘포장도원래는내구연한을6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러면그사이에다시재포장을해야되는데이면도로같은경우10년이되어도포장을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물론예산문제도있고통행량이적다보면상태가양호해서안하는부분도있는데일단저희들이6년정도는보고있습니다.

어차피6년하면A/S기간다끝나고다시또……

A/S는바로도막포장준공과동시에끝나버립니다.

어차피이번예산은,그때뭘로했었던거지요?우리구비아니지요?

예,그때제가오기전에작년에다받은사업이라서교부금을받아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에다시노후되고할때는비용이부담스럽겠다그렇지요?

예.

어쨌거나도로가깨끗해지고해서과장님말씀대로주민들의호응도가많이좋았다고봅니다.예산의범위가있다면다른지역에도이렇게혼잡한지역에는그렇게해서도시도로를깨끗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과장님,미포산단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미포산단이요?

예,미포지구말씀드리는겁니다.

지난번에보고드린이후로는제가파악은안했는데그것은아직까지보상가하고협의가잘안되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요.

주민들의민원이언제되냐고,남목같은경우에는인구유입에도조금관련이있다보니까많은분들관심이있으셔서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원래당초대로라면올연말까지준공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지금아예그럴기색이없기때문에이부분한번챙겨봐주십시오.

예,따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우리구도시업무에큰관심을가지고성원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담당계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두가지정도질문을준비했는데첫번째가전하동도시재생관련해서공모가선정이안되었지않습니까?아까사업설명을하시면서‘부지확보가미비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부지확보가내년에는가능한건가요?그리고저희가공모에당선될만한필요충분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부지확보만되면되는건지여쭤봅니다.

저희들이번에미선정된가장큰이유는부지확보가맞습니다.부지점수가30점인데자기들소유부지는30점,임대부지는20점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임대까지넣어서평균25점으로응모를했습니다.그런데북구라든지다른데는보통30점맞춰서들어옵니다.5점이라는갭이있기때문에이것은극복할수없는부분이긴합니다. 내년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필요하다면부지를좀사야될것같습니다.저희들구재정을보고부지확보에대한예산을한번의논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부지매입이되지않으면내년에도쉽지않을것같다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예,맞습니다.저희들부지가없어서동구평생학습관거기에모든시설을집중하는것으로해서설계를했습니다.그런데심사위원들은‘한곳에너무집중되어있고중복되는것아니냐,이것은분리의필요성이있다.’라고하셨고,저희들이번에할때는외국인에대한언급을최대한자제했습니다. 그런데의원님들께서는‘지금동구에외국인들이많이들어와있는데외국인에대한그런것이없다,그부분도반영이필요하다.’라는의견을주셨고거기에대한장소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한동훈장관님도울산현대중공업에오셔서외국인근로자들관련해서인터뷰도하고하시던데‘출입국센터를따로설립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대한민국에협조적인,대한민국을위해서살아줄수있는그런외국인이라면,그래서e7비자에대한확대를생각하고있다라고하시던데,저희지자체에서시행하기에는좀이른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부분은지자체에서하기는어렵지않겠습니까?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이분들이지역주민들과만날수있는포인트가중요한것같습니다.이분들이우리동구에와서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자리,자기들끼리의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는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이분들교육이라든지그런것은회사에서도다하고있기때문에지자체에서할수있는부분은그정도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문제가민감한문제다보니까지속적으로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 어쨌든내년에부지확보가되어야될텐데안되면공모는후년으로또미루어지게되는상황이라는것을확인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섬세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부지가필요하다면어느포인트가필요한지는저희들이이번에포인트는잡아놓았습니다.그런데예산이꽤들기때문에이번당초예산에는반영을못했고필요하면추경에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방어진문화센터운영관련해서,사실은제가지지난주주말일요일인가방어진쪽에서식사를하고,당연히리모델링이끝난것은알고있었고방어진문화센터에커피를한잔마시러가면서손님들이얼마큼계시는가궁금해서한번가봤었습니다.그런데문이굳게잠겨있더라고요.일요일이다보니직원도출근을안했고,그래서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님한테전화를드렸어요.‘고생많으셨지요?’이렇게얘기를했더니‘손님은많이오십니까?’하니까못하고있다고하시더라고요.‘리모델링도다끝났고한데왜못하고있냐’라고하니까‘관련조례가없다보니운영이안된다고해서지금잠정중단되었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이것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건가요?

조례가필요한부분은맞습니다만조례없이저희들이시범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단지게스트하우스같은경우는관광숙박업이등록되어야됩니다.관광숙박업을등록받기위해서는관광시설로지정이되어야되고위생과에영업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것은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그걸득하게되면다음주정도관광숙박업으로등록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저희리모델링끝나고두달동안업체평가한다고하셨지요?

예,다온카페평가했습니다.

다온카페도그렇지만게스트하우스같은경우도운영을하면서평가를한다고하셨는데,그런데지금관련법이라든지제도가준비가안되어서운영을못한다라는게저는이해가안되어서그렇습니다. 왜냐하면리모델링할때,저희가위탁을줄때거기에대해서평가를한다고했을때이미다검토되어있던사항아니었나요?

조례부분은솔직히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만든다고생각해서검토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단지영업허가를하는부분에서저희들은방사협에서영업허가를득하면될거라고생각했는데알아보니까지자체에서영업허가를해주는게가장쉽고잘된다고해서지자체에서준비하다보니까저희들그부분이조금늦었습니다.

사실그렇게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업체평가를한다고이미공지를다했다가이런상황이오면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있는분들께서저희구청에서진행하는사업에대해서어떻게바라보시겠습니까? 이부분은저희가철저하게반성을하고앞으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모든행정적인절차는저희가그분들보다는앞서가야되지않겠습니까? 이것뿐만아니라다른부분들에대해서도저희쪽에서행정적인미숙으로실수하거나했을때,주민들은저희를그냥동네에있는구청이아니라공공기관으로바라보고있는거잖아요.그랬을때우리가뭔가조치를내린다든지행정명령을할때도그행위에대한합당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런것들이여기뿐만아니라타과에서도있었는데이런부분이누적되면지자체에서진행하는업무들이법적으로옳은일이다라고생각안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실수들은누적되면절대안된다고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반성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해당건관련해서향후조치사항하고계획에대해서별도로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이것지금어디까지추진중인가요?

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지금중간보고까지했고다음달에주민설명회를거쳐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공사는내년2월부터착공가능합니다.

지금공사하는데보면상징물까지들어가나요?

프로펠러말씀하시는데프로펠러이전은하지않고그주변에경관을바꾸게되겠습니다.

경관만바꾼다는거지요?프로펠러는그대로놔두고?

현재는그대로존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기본설계는나와있나요?

디자인까지나와있습니다.그것은따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궁금합니다.동구경제활력도제고해야되고,동구의얼굴이될수있는거리이기때문에조금관심이있고,이것작년에올라왔을때과연거기에대해서제대로할수있을까하는걱정과우려가컸습니다. 거기다가대송지하차도거기에확장없이그대로공사하는것에대해서저는이견이있습니다.큰화물차다니는대송지하차도까지이지요?

예,맞습니다.지하차도같은경우공사는아니고조명만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명만바꾸나요?

지금현재LED조명이되어있고그밑에색을넣는색조명이들어갈겁니다.

그러면터널벗어나서공사하는것은없어요?

터널이끝나고난다음육교이후부터가로등이라든지보도정비라든지그것은계획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는없습니까?

도로공사는없고보도공사가계획되어있습니다.

보도공사만있습니까?

도로는저희들이그것까지손을댈여력은안됩니다.

제가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관문밑에터널을벗어나면굉장히복잡한곳이잖아요.큰화물차와오토바이가같이접목해서다니는곳이라서굉장히위험하거든요.위험한데도로폭은굉장히좁은것이사실이니까,어쨌든포장은안하고인도쪽에공사만한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디까지진행되고있나궁금했고요.11월에보니까중간보고및경관심의가있었는데……

저희들경관심의관련된부분까지조정해서따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이것아주궁금합니다.어떤거리가될지궁금하기때문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G/B내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을제가자료를통해서확인했는데1년에6건단속하셨어요.그게한날에3건또한날에2건,자료에나온내용으로보면그러한부분들확인이되는데,다시말씀드리면6건중에12월16일3건,1월10일2건,5월15일1건에대한부분이이렇게이루어졌는데그린벨트내무허가건축물단속하시는분들이공무직에해당되는청원경찰분입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근거를한번찾아봤더니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내공무원배치할수있는조항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관리,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의예방및단속에관한업무를할수있다.”라는이조항에근거해서우리동구G/B지역의무허가건축물을단속하시는건데요.대부분우리동구에는주전에해당이되지요?

주전하고동부동,서부동일부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방어진쪽말고주전쪽으로해당이되지요?

맞습니다.

여기에두분이근무하고계시는데,내용을확인해보면조금전에도얘기했듯이한날에나가서집중적으로그냥3건딱발견하고이런부분들이나와있어요.계속해서G/B내무허가건축물에대한단속은매일같이하고있는거지요?

저희들매일하고있고,공무원이가서확인한게이날짜이고청경분들은그전에적발을하거든요.그래서공무원한테연락을드리고,이게적발이된다고해서바로조치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공무원이확인하는시기가있지않습니까?그때같이하다보니일부묶여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단속을하고여러가지계도라든지이런부분도있을거고안되면경고하고,여기에따라서여러가지처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것아닙니까? 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실제로주전이라든지이런데불법농막들이굉장히많이생기고있어요.

지금현재농막은대부분허가를받았습니다.

6평이내까지는허가가되는사항이고거기서초과되는부분은안되는거잖아요.그런데모르게짓고더증축하고이런부분들이제가들은것도좀되거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G/B지역내이렇게계속해서늘어나는무허가건축물에대한단속,관리철저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청원경찰분이거기에따른업무일지라든지이런부분들충분히작성하고계시지요?

예,매일작성하고있습니다.

그런내용들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청원경찰들이실제적으로나가서여러가지그런계도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잘확인하시고내년에도이런무허가건축물에대한단속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20-3쪽명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을조금살펴봤는데,2019년∼2023년5년간이라고사업개요에나와있고과장님설명하시기로는원래작년에했어야되는데못하고올해까지왔고,올해까지못하는이유가문화시설에대한부분들때문에또내년까지가야되는상황을설명하셨지요?

예,문화광장이라고저희들주차장을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이라는부분에주차장만있습니까?

그밑에주차장이있고문화시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주차장이있고또뭐가있습니까?그걸묻습니다.

상가6개동이랑돌봄교실그렇게되어있습니다.명칭은‘문화광장’으로되어있는데실제저희들이하는데는문화시설은없고향후문화체육과에서문화생활체육센터를그부지내에증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때문에많이늦어졌다고해서제가말씀드리고이런것때문에결국은늦어지면늦어지는만큼우리주민들이손해를보고피해를봅니다.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지금명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같은경우는총사업비260억원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여기에마을커뮤니티라는부분이있는데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문제점은없습니까?

솔직히마을커뮤니티가현재그렇게활성화되어있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들리얼소통발전소내2층에지속적으로주민들이올수있게프로그램은계속운영중에있습니다.

참여도도높아야되겠지요.

참여도는현재자이가들어오면서이분들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저희들예산의한계라든지장소의한계가있어서다수용을못하는편인데문화광장이들어오게되면그쪽부분에저희들이상가부분을프로그램실로운영하는방안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잘끌어내시고요.마을커뮤니티의취지를살려주시고또하나는‘명덕활력가’라는부분이있습니다.명덕활력가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명덕활력가는명덕5길,6길쪽에상가가많은편입니다.그부분저희들이도로를도막포장을해서걷기편하고그런부분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일방통행으로설계를했다가주민반대가심해서양방으로바꾸는과정에서지체가되었고저희들이생각했던만큼의가로가조성되지는않았습니다.그래도저희들이거기에조명도넣고,향후조명도더추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넣고해서좀더활력적인가로로만들겠습니다.

잘살펴서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추진상황을봤는데,제1기상인대학도운영한부분들이있는데1기로그치고안합니까?더이상은없습니까?

상인대학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여러번했고요.상인대학은마무리가되었습니다.그분들이결과물로소시지라든지그런것을브랜드도만든상태이고내년쯤에는이분들이정식적으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들어오면소시지판매라든지그런부분을같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속성을가져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일회성에그칠게아니라이주위의상가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이러한부분들에대작전이들어간다면거기에타당한여러가지거리,260억원에맞는여러가지다양한효과들이나타나야될거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문화광장도시관리계획결정된게’20년도12월이고,문화시설에대한부분에다시한번구체적으로뭐가들어가는지말씀해주실래요?

문화광장에는지하1‧2층에주차장75면이들어가는것으로해서주차장시설로결정되어있고,지상1층부분입니다.그부분은상가6개동그리고돌봄교실이렇게해서총7개의시설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나머지부분은문화체육과의생활체육센터가계획되어있습니다.

실제로도시과에서방향을잡고있는것은문화광장에대한부분은지하에주차장이들어가고그위에7개,상가6개동포함해서들어가는그걸담당하고있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이부분많이늦어지는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

늦어지는가장큰원인은보상때문에2년정도지체된게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현장갔을때도그런부분말씀하셨고요.그런부분들은있는데,어쨌든내년까지명덕에계시는분들그만큼기다려야되는부분들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올해회전교차로부분에조형물설치한부분있지요.이것은어떻게해서추진하게된겁니까?취지는무엇입니까?

원래명덕활력가에포함되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명덕마을을상징하는조형물이들어오게되어있었는데저희들이게좀늦게된것은당초안이좀안맞다해서안을한번개정했습니다.그과정에서좀지체가된부분이고,바로앞에현대예술관이있다보니현대예술관에광고판이있습니다.그걸가리지않기위해높이를정하다보니주민들보시기에는좀작지않느냐,볼품이없다라는평을듣고있습니다.저희들이부분개선할수있으면한번해보겠습니다.

좀안타깝습니다.미비점이너무보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올해설치해놓고개선의여지를남겨두고있는부분조금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이와관련해서향후계획에내년까지문화광장스마트시티조성하는부분들이렇게담겨져있잖아요.스마트시티의최종적인완성은무엇입니까?

스마트시티라는게광범위한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하는것은일단CCTV,능동형CCTV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사람이움직이게되면자동으로인식을해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불이난다고하면소방차가출동해서소방차의현장을바로전달해주는부분,범죄가발생되면범죄현장이경찰에실시간으로들어가는부분,이것은현재구축이되어있습니다.통합관제센터내에구축은되어있고이부분을연결하는소프트웨어가있습니다.그러려면거기에맞는CCTV라든지센서라든지,그공사를현재발주해놓은상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신호등같은경우도바닥에신호가보이는그런스마트신호등,스마트버스정류장이런부분을내년쯤추진할계획이고요.당초에소프트사업이18억정도있었는데이부분은중첩되는부분이있어서과감하게삭제를하고,그런데이모든부분이국토부와협의가되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협의중인데국토부에서빨리안되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협의가내년1월정도까지길어지지않을까합니다.마무리되면저희들이바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리동구에는스마트시티가명덕마을에최초인가요?

예.

방금말씀하신스마트시티에대한내용들정리해서저한테주시기바라고요. 내년까지명덕마을에도시재생뉴딜사업마무리를하셔야될터인데우리주민들에게더이상기다림으로인해피해가가지않도록내년까지어쨌든마무리를잘하시겠다고하니최선을다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남목에도시재생뉴딜사업커다란사업이하나있지요.총사업비291억정도되네요.어마무시한남목의도시재생뉴딜사업이’26년까지5년간계획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요.이와관련해서는향후계획에연차별추진계획에대한부분들이나와있습니다.’24,’25,’26년연차별추진계획이있을것으로아는데여기에대한상세한자료주시고요. 한가지만묻습니다.기획실거쳐서도자료를확인한바추가자료로제가부서별로MOU협약체결내역을달라고했는데도시과는올해해당사항이없나요?협약한내용들이하나도없을까요?

저희들교육청이랑협약을했습니다.그부분은제가제출한것으로아는데안갔습니까?

안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다시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학교복합화사업이런업무협약식도나와있습니다.제가이자료를통해서이렇게확인할수있는것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추가자료로요청한부분에있어서이번에는너무미진하게전부다부서별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제가넉넉하게시간도많이드렸고정식으로공문으로요청했는데부서별로업무협약한체결내역이도시과도역시빠져있음을지적드리면서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그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선의원님들질문많이하셨는데요.도시재생에대해서도하고했는데,저는우리지역에하고있는명덕도시재생관련해서질문하려고하는데하기전에,방어진에도도시재생끝났지않습니까?끝났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진행안되고있는사항진행하려고준비를하고계시는데그게방어진글로벌문화센터,여기도도시재생인데도시재생은주민들이주가되어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때당시에도잘안되었던이유가언론에도나왔지만‘방어진도시재생센터혈세낭비’로이렇게제목이되어서협동조합,글로벌센터를운영하는협동조합의문제였거든요.내부에서자체문제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정치문제도개입되어있고한데,내부문제보다그때했던분이나름대로도시재생에주민들조직이런부분때문에세력장악문제이런부분들이가미되어서이도시재생이엉뚱한길로가고계속진행을제대로못했다고봐지는,그래서그때다이루지못하고지금또남아서진행을하려고하는부분이있다고보고요. 우리가뒤에도도시재생사업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전철을밟아서는안된다고보고거기에명덕도시재생보면,사실명덕은마을살리기지요.도시재생사업이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마을살리기……

명덕은근린생활입니다.

근린생활입니까?근린생활이기도어차피도시재생의사업유형이‘소규모주거지’해서근린생활이쪽으로갔는데이게‘우리동네마을살리기’로다른제목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이게남목에하는중심시가지하고는또다르고,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쪽으로더강조를해야되는지역이명덕도시재생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도시재생의가장문제가‘관이주도가되면안된다,주민이참여하고주도하는사업이되어야된다.’이런말들이많은데,특히명덕은더더욱신경써야될부분입니다. 추진현황을보니까사업내용에보면‘공동체회복및통합기반마련’해서리얼소통발전소만들었지요.그리고마을커뮤니티를조성했고,나름대로노후거주지정비사업도하고스마트시티조성도하고문화광장도지금만들고있고명덕활력가를조성하는이런사업들이었는데,리얼소통공간이3층이지요.1층은뭐가들어가기로했지요?

1층은주민소통실하고카페가예정되어있습니다.

1층에공유카페하고커뮤니티센터,1층카페에서명덕마을상징하는캐릭터상품마을굿즈도판매하고이런식으로진행을하려고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되고있습니까?

아직진행을하고있지않습니다.마사협이사업을시작하게되면그분들과의논해서시설을다시정비할계획입니다.지금시설정비예산이남아있는사항입니다.

우리가2017년도에시작을해서도시재생대학1기를시작했고’19년도에주민협의체만들고’19년11월에상인대학만들고,여러가지사업들을했어요.’21년도에도시재생대학뿐만아니라마을관리협동조합이이때설립되었잖아요.’21년에해서’22년도에사업이,이걸왜이야기하냐면’21년도1월∼12월까지도시재생대학부터해서마을관리협동조합을설립하고출판을하고마을나름대로의뭔가를만들어내기위해서시작을한거잖아요.그리고2022년도에도1월∼10월까지마을출판부터시작해서다큐제작,상인대학,프리마켓등하면서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한거예요. 2년을했지않습니까?그렇게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1층카페라든지커뮤니티센터가이정도되면활성화가되어야될시기입니다.맞지요?

의원님말씀대로하시면맞습니다.그런데저희들문제가좀있었습니다.

문제가뭔데요?

저희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자체가운영을할수있는여건이안되었고요.그리고저희들이시설을하면서당초에는공유카페를예상했는데이카페를운영할인력이마사협에서나올수있느냐,그러면결국은우리가예산을지원해줘야될부분아닌가라는고민이있었습니다.

시작할때는당연히도와줘야지요.성공하고난이후에그분들이할수있느냐없느냐를따져야지,처음에는당연히지원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부분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거기에대한고민이좀길었고저희들무인카페라든지그런인건비가안들어갈수있는부분을강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당초청년센터가들어와서청년센터가되게활성화되었습니다.활성화되면서프로그램실을3층만운영하기에는좁다해서1층을월‧수‧금주기적으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주민들이쓰기에는장소적으로협소하지않을까해서문화광장이들어오면,그쪽부분지금6개의상가가되어있는데한부분을프로그램실로해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면서그런것을하면좋지않을까해서,저희들조금지체되고있는사항은맞습니다.

물론청년센터잘되어야되지요.거기청년센터가들어올때는원래청년센터가아니잖아요.도시재생을하면서주민들을위한공간을만들려고하다가청년이중요하니까거기에청년센터를넣은거잖아요. 그런데지금은거꾸로된거잖아요.마을주민들은어디가고청년센터가1층까지다이렇게,물론청년센터가협소해요.사실더좋은데갔어야되는데갈데가없어서거기갔는데좀안타깝기도한데,물론옆에문화광장이먼저조성되었으면나름대로잘되었을텐데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늦게진행된것은차치를하고,그러면하나밖에없는리얼소통발전소에그런공간으로써만들어가고지하에는전시공간이있잖아요.그것또한마사협에서1층을활용하고이렇게하면서나름대로자생력을가지고그공간도동네의전시라든지이런것을그분들이다이끌어가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와서2년동안아무것도한게없고이제좀돌아가려고하니까협동조합회장이,회장이바뀌니까이제좀돌아갈것같네요.회장이잘못한겁니까?그건아닌것같은데요.

2년동안장소적으로도그렇고할여건이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청년센터가생각보다너무잘되기때문에저희들이어쩔수없이1층을내준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마을기록관같은경우전시도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주도적으로하고있지만마사협이어느정도정착이되면마사협에넘겨서전시관을운영토록……

거기에서할능력이안되어서사업성이나이런부분헤쳐나갈수있을까라는것때문에그렇게되었다고했는데그걸안해줬잖아요.안해주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지금이제‘잘운영될것이다.’,지금까지허송세월을2년동안하고이제준비해서,조금있으면도시재생센터도곧문을닫게된다아닙니까?

예,올연말까지입니다.

긴시간가르쳐주고전수해주고나가야주민들이자생력을키워나갈텐데,허송세월하고이제1년만에만들어내겠다는겁니까?

아닙니다.저희들명덕도시재생지원센터가문을닫게되면동구재생센터를계획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재생사업지가완료된사업지하고현재진행중인사업지,신규사업지에대한아이템을발굴하는것을담당하는센터로저희들이고민하고있고당초예산에일단실어놓았습니다.그부분은그센터에맡기면될것같고요. 그리고저희들이2년동안허송세월한것이아니고마사협이라는것은재생사업을위해서헌신할수있는분들이들어오는게맞는데방어진도그렇고명덕도그렇고보시면어느정도이익을가지고들어오시는분들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분들어느정도정리가된상황이기때문에명덕같은경우도제대로운영이되지않을까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그분들이무슨이익을가지고시작하고,동네주민들이잖아요.물론그렇게비치기는하겠지만관에서는개입하면안됩니다.일단지원을해주고이분들이하게끔도와주는것은도시재생센터에서교육과그런것을통해서만들어가는것이지관에서된다,안된다해서하지도못하게만들어놓고지금와서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되지요.그분들능력이있는지없는지시켜보지도않고,사람이바뀐다고되고안바뀐다고안됩니까?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조금남은시간이지만잘하신다니어떡합니까,지나간세월꾸짖는다고되는것은아니고요.나름대로좀신경을쓰셔서그런분란없이,지금새로오신이사장님도열심히하고활동적인분이라서잘할것같은데잘지원해서,이협동조합이나중에끝나고난뒤에라도,항상도시재생에서교육가면‘어디는이렇게해서안된다,저기는저래서안된다.’그런교육만계속시키거든요.안되는것만들어도저것만안하면되겠다해서배울수는있지만,하여튼그분이활동적이니적극적으로해서잘해주시면좋을것같긴한데,그런부분을남목도시재생있잖아요.또도시재생할때마다잡음이없는데가없습니다. 남목은큰사업자체가주차장을만들어야되는데그부분학교때문에진행이안되어서뒤로밀려질텐데,거기도마찬가지로남목1‧3동이접해있잖아요.사실1동의주민들은,대부분이1동입니다.그리고3동에접해져있는게시장쪽에나눔센터하고조금접해져있는데1동주민들의불만이‘대부분오시는분들이3동주민들이와서다장악을한다.’하는데그것은주민들간의내분인데그런부분들도있다는것과장님도아십니까?

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도지난번에남목도시재생센터가니까문도잠겨있고이렇더라고요.물론그과정에비워놓고근무를안하는것은아니었지만,불은켜져있던데어디잠깐나갔을수도있는데거기에한사람근무하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문을잠가놓고이렇게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고,사실남목도하고싶은이야기는많은데앞으로진행사항이많이남았고거기는명덕하고는또다른도시재생이라서제가지켜보고있습니다. 도시재생세군데연달아서한다고고생많이하셨는데남목도잘될수있도록신경써서,앞에그런부분들을다겪어왔잖아요.그러면그렇게안되도록,관이주도가아닌주민이도시재생에참여해서성공하는그런도시재생모델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의원님이가셨을때남목도서관이나창업존에프로그램운영중에있었습니다.그것때문에직원들이다자리를비웠다고……

한사람이라도있어야될것아닙니까?

저희들인력이많지않기때문에다비우는데연락처라도남겨서왜비웠는지알수있게표시를하라고하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이대구에있어서잘못내려오는데그런부분이있으니더신경써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관련해서는마무리발언을해야될것같아서오늘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어동도시재생관련해서언제준공이되었습니까?

2021년입니다.

2021년4월에방어진글로벌문화센터가준공하면서사업을종료했지요.그런데아직까지도정상운영이안되고있어서작년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올해행정사무감사에서도방어동도시재생을뺀명덕이나남목이나오는게아니라방어동도시재생부터이야기가시작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죄송합니다.

특히나방어동도시재생은정말검색하면우리동구사업중에기사가제일많이나있어요.지금도나있습니다.좋은내용이없어요.‘혈세낭비논란’‘위탁운영정치개입의혹’‘개점휴업’‘위탁관리두고갈등’,그런데보면2021년4월에마무리였지만이사업의시작은2016년도부터주민들대상으로교육도열고주민대학도졸업하고2017년,’18년도에는방어동도시재생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주민들자생력을계속높여왔어요.그런데도도시재생이마무리되는4년쯤지난시간에는주민들자생력이안키워지고있습니다. 지금진행되고있는명덕과남목도그러면주민들자생력이키워지냐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도자신이없잖아요.저희의회도자신이없습니다.도시재생사업의제일첫번째는주민자생능력이키워져서소위말하는문화센터라는건물을줬을때그곳에서본인들소득창출도하고그동네에있는동네만의특징을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데가까운울산같은경우반납한곳도있습니다.우리는그렇게하지않기위해서사업이종료되었고논란이시작되었지만8대의회들어와서우리구비를더들이더라도원활한운영을할수있도록계속우리의회에서도협조를해드리고있잖아요. 그런데방어진문화센터관련해서저도깜짝놀랐습니다.’22년도에우리구청에서위탁을주려고해놓고는그때도소득을받아야돼요.상가건물은임대료를받아야되었고카페도임대료를할인을해서감면을해주더라도받아야되었고,그때도게스트하우스는있었어요.운영관련한조례가하나도없어서,이번에저희8대의회시작하고도벌써1년이넘었습니다.예산을다시줘서정말깔끔하게이번에는게스트하우스의원들대부분이다른공간은모르겠지만’잘고쳐져서이것운영하면좋겠다.’이랬는데막상운영을할줄알고확인을해봤더니이제와서‘조례가없어서운영을못한다.’라고얘기를하고있고,여러가지항의나다시판단을부탁드렸더니일단시범운영을실시하고그뒤에조례를만들계획이잖아요. 과장님,일의순서가맞습니까?

맞지않습니다.

좀안타깝다,특히방어진도시재생은‘방어진박물관’이라는이름을달았다가법적인기준도안맞춘박물관이어서‘역사관’으로이름을바꾸었고,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우리가만들었던조형물은지금관리주체가어디인지아무도모르고있어요. 방어진항일대의상인분들이,관광객들이제일먼저만나는조형물이그조형물인데거미줄이어마하게쳐져있고풀을아무도안뽑아요.거리청소하시는분들한테‘이것은왜안합니까?’했더니본인들은그과소속이아니어서청소를안한다는대답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제가과장님통해서확인해봤더니만들기는도시재생사업할때만들었는데관리주체가안정해져있는게이번에확인되었잖아요.몇년전에만든조형물인데,방어진항을대표하는조형물인데…… 제가봤을때는이후에진행될명덕도시재생,남목도시재생도아마기존확보한국‧시‧구비보다더필요할일들이생길겁니다.지금사업속도가늦어지고있고방어진도시재생이이미우리의회에서확인된바가있는데명덕이랑남목도방어진처럼사업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명덕이랑남목은진행형이기때문에나서는문제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담당부서에맡겨놓을수있지만오늘방어진도시재생관련해서는정말너무안타까워서발언을요청드렸고,특히나우리가원래확보된예산보다더많은예산을,물론기부한금액이긴합니다.조형물을만들기위해서농협에서기부한금액이긴하지만그것도더많은주민들에게돌아가야될예산을어쨌든펼쳐진도시재생이잘되도록모든공을한번들여보자고저희의회에서도적극협조하는사업아닙니까? 그렇다면그취지대로운영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이번에얘기되고있는게스트하우스운영뿐만아니라자전거사업도저는본인들이제몫을할수있도록우리행정이협조해줄수있는바는해줘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운영을해보고본인들이운영하다가도저히안된다면어쩔수없지만애매하게도와주고운영하라고해서계속문제를끌일은저희가방어진도시재생에서확인되고있다,그래서우리가도와줄부분이있으면과감하게도와주고본인들이스스로책임져야될부분은과감하게책임을질수있도록역할을나눠주십시오. 그리고이후에방어진도시재생과관련해서는더이상의회에서담당과에질타가안나올수있도록모자라는부분은꼼꼼하게챙겨봐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야기를안하고넘어가려고했었는데박은심의원님이스마트시티관련해서말씀을주셨기때문에나온김에그냥다같이드리고가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에대해서울산광역시에스마트시티기본계획서가있지않습니까?2022년∼2026년까지기획되어있는기본계획서가있는데,사실스마트시티의최종궁극적인목적은가상환경의구축,디지털트윈(digitaltwin)에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사실일반적으로‘스마트’라는단어를붙이면서반응형IT기기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는경우가다반사인데,사실상저희구에서스마트시티구축관련해서어떤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보이는것은작은돈으로,그정도밖에될수가없는데결국그게시간이지나면내구연한도있고흉물이나폐기를해야되는상황으로밖에갈수없는것이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난회기때민원지적과에서드론을이용한공간정보데이터수집을하고있을때그것또한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지형데이터수집으로써매우중요한가치를가진다라고제가앞서언급한바있는데요.도시재생관련해서스마트시티사업을구축할때도지금현재저희가가장최선으로할수있는것은생활환경의급격한변화,편리함보다는기술적인데이터수집에있다고봅니다. 아까말씀하셨던CCTV와경찰그리고모든현장상황에대한연동같은경우도그게스마트시티로가는과정에서의‘연동형보안방범시스템’이정도로볼수있는것이지그게스마트시티의궁극적인목적은아니잖아요. 스마트시티의궁극적인목적이라는것은도시를가상환경에서시뮬레이팅을해서앞으로올미래에대한재해라든지아니면우리의생활상,교통량이런것들을앞서분석을해서현생활에적용을하는데있고그것을하기위해서는꾸준한데이터수집이필요하고,그래서일상생활에서각종센싱을통해서데이터를수집하지않습니까?그래서빅데이터를만드는게큰기반이된다라는것이고,데이터만있다면환경구축이야얼마든지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다.그런데결국은저희가데이터수집이안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어떤환경에서어떤조치를취해야될지능동적으로예측하고반응할수없는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도시과에서는전체적인도시계획도,도시재생부터시작해서다관장하고있는만큼스마트시티로갈수있는기본토대를마련하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그리고그사업을진행을하면그사업은꾸준히계속진행이되어야되겠지요.그러면서공모나이런것을통해서예산을확보해서추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진행하는것이맞지않나,예를들어서동네에스마트시티관련프로젝트로해서능동형쓰레기통이왔다든지아니면반응형버스정류장이왔다,처음에는신기할수있겠지만조금지나면그냥일상생활의한부분이될뿐이지그게실질적으로저희생활을변화시키지는않거든요. 그런데사실은스마트시티의궁극적인목적은저희생활에앞으로일어날일에대한예측과안전에있는것이고가장효과적인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게구축이되고나면그안에서도시계획을다시해볼수도있는것이고,그러면서가장효율적인방법을찾아내서예산낭비없이할수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그런큰그림을그리시고기술로드맵도어느정도는짜셔서울산시의걸음대로,우리대한민국의걸음에같이맞춰나갈수없다면우리구자체적인진행방향이라든지‘울산동구스마트시티구축중장기계획’이라든지이런식으로별도로작성을해서어느정도맞춰나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요즘사업명에‘스마트’라는단어가너무많이붙다보니까이게과연스마트1.0인지2.0인지0.5인지구분이안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우려의생각이들어서굳이또이렇게말씀드립니다. 하여튼제의견들이과장님한테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답변을좀드리자면,저희들스마트시티가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들어온사업이기때문에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빅데이터라든지이런것을구축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우리사업지내에서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다보니하드웨어쪽으로치우친경향이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도시의스마트도시과와협의해서의원님말씀하신부분반영될수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간단하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앞서명덕마을도시재생사업중에260억사업에60억정도가스마트시티사업입니다.의견들많이주셨는데당초계획할때는거창했습니다.이중에당초할때가장큰사업이무엇이었습니까?

당초는제가기억하기어렵고,현재26억이통합관제센터내시스템구축이었습니다.통합관제센터에서능동형으로할수있게CCTV라든지그런것구축하는데26억이들었고이것연결하는사업이또십몇억들예정입니다.

과장님이예전에설명할때,물론그부분은기본적으로해야될사업인데‘스마트파킹서비스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신선해하고좋아했습니다.이런부분잘챙겨주십시오. 앞서의원님들말씀을하셨는데지금사업을,이것언제준공될예정입니까?

내년연말로연장할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잘안챙겨주시면임채윤의원님우려했던부분그대로나타나게됩니다.잘해주십시오.

스마트파킹사업은이번사업에도들어있습니다.

당초사업과너무많이변경이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시니어플랫폼에경로당에계시는분들이사업할동안일단이전을해야됩니다. 국장님,이부분대체경로당을하든지이런부분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일중요한게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에서제일큰게남목초등학교지하주차장부분입니다.그런데남목초등학교가그린스마트학교로지정되어서사업을하다보니까지하에문제가도출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준공을어느정도로보고계십니까?

지금교육청에서는개축을확정하고내년5월까지설계들어갈겁니다.들어가게되면내년후반기부터2025년까지학교건물공사가있습니다.끝나고난다음에지하공사가들어가게되면실제로들어갈수있는것은2026년도로예상하고있으며빠르면1년내에마무리할계획이지만아마2027년까지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부분물러나지마시고,지금많이더디긴한데어쩔수없습니다.초등학교학교공사를위에도하면서지하까지같이할수없는부분입니다.그래서학교제대로사업하시고지하주차장2027년,더늦어지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당부말씀하나더드립니다. 국장님,방어동도그렇고남목1‧3동도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전선지중화사업을했습니다.방어동같은경우50대50으로한전과구비가편성이되어서사업을했고,남목1‧3동같은경우국비입니까?

국비20%들어가있습니다.

국비확보를했습니다.서부동같은경우사업잘해놓고전선줄이너덜너덜하니이사업이반도효과를못보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도재추진할수있으면한번신경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