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0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변경 추가된 예산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4억 5377만 3천 원이 감소한 5509억 169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를 감소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04억 116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5억 53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1% 증가하였습니다.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기정액 대비 14억 2724만 9천 원이 감소한 277억 7928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2억 1058만 1천 원이 감소한 115억 1958만 6천 원을,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88만 1천 원이 감소한 42억 5499만 7천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기정액 대비 34억 1645만 5천 원이 감소한 477억 5625만 원을,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10억 3421만 9천 원이 감소한 758억 8958만 1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9억 9661만 8천 원이 감소한 781억 808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289만 2천 원이 감소한 106억 5838만 6천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1억 7728만 원이 감소한 1272억 6387만 3천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5315만 7천 원이 감소한 179억 1140만 4천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25억 8863만 5천 원이 감소한 215억 8850만 7천 원을,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2억 5607만 1천 원이 감소한 484억 9071만 3천 원을, 예비비의 기정액 대비 25억 7083만 5천 원이 감소한 80억 9722만 5천 원을, 기타에는 기정액 대비 13억 1790만 원이 감소한 715억 26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004억 116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억 867만 6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1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745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9672만 9천 원이 증가한 177억 9920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00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199억 605만 9천 원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7억 417만 원이 감소한 156억 6870만 8천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억 4070만 4천 원이 감소한 1712억 2499만 4천 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32억 1237만 1천 원이 증가한 545억 852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외 1건의 사업에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무주 태권브이로봇 격납고 설치 공사 등 13건의 사업에 27억 1630만 원을 증액한 42억 67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505억 53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101호로 상정된 2023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계속비 신규 사업입니다. 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이 계속비 신규 사업 대상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이나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12개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523억 4523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소된 2517억 6523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2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획실 소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산업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 안정기금입니다. 주 변경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자활기금과 소상공인 안정기금의 이자 수입 반영 및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51억 8000만 원, 보조금 2억 400만 원, 융자금 회수 3억 9683만 1천 원, 예치금 회수 567억 6700만 6천 원, 이자 수입 11억 8495만 4천 원, 기타 수입 5억 1322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742억 4601만 9천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4억 433만 3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예치금 254억 4168만 1천 원, 기타 지출 390억 5천 원 총 지출액은 742억 4601만 9천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수입 174억 7901만 3천 원, 지출 488억 43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54억 4913만 8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