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11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33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의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무주군관광협의회의 공유재산 임대료 11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최북미술관 시설 대관 운영 사용료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2021년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 국비이자 등 46개 사업에 7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2021년 무주의 옛 지명조사 사업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5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21, 22 행동강령 위반 여비 환수 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2028만 8천 원을 감액한 7억 15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국비이자반납 등 5개 사업에 505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6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도비 이자 반납 등 12개 사업에 2354만 3천 원을 증액한 5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546만 3천 원이 감액된 156억 9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도 문화정책팀 운영 경비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시설 전기요금은 기정액 대비 14만 원이 감액된 430만 원을, 노래연습장업주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문화원 인건비 지원 집행 잔액 566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57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141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55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문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 집행 잔액 42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가족의 날 행사 행사 규모 축소로 기정액 대비 43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집행 잔액 16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집행 잔액 25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도 영사기 유지보수점검등 3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절감액 4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스탠드 냉난방기 구입 설치 집행 잔액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영화상영, DVD 및 사무용품 집행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 등 사업 기간 장기화가 예상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취소에 따라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작가 실비 집행 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최북미술관 LED전광판 설치 등 국외 사업 1803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집행 잔액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김환태문학관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시설비도 문화재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제거사업 집행 잔액 7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주향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집행잔액 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육성 회원 모집 어려움에 따른 사업 미추진비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오산 국악교육시설 공공요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오산 국악교실 시설 보수 집행 잔액 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상산 사고지유구 전시시설 보수 시설비로 내부 전시시설 보수 집행 잔액 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홍보용 TV구입비 집행 잔액 15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연구용역비로 무주학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55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미지정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집행 잔액 62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 고향 향토 인문지리 기록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도 향토 인문지리 영상물 제작 집행 잔액 1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마을 유래비 설치 집행 잔액 15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태권도팀 운영 기본경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 집행단액 75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권도 시범단 국외 운영, 민간인국외여비도 학생태권도시범단 해외 공연 및 홍보활동 집행 잔액 317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태권도 전략 홍보 사무관리비로 차량 랩핑광고 운영 등 2개 사업에 287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태권도 시범단 수련장 유지보수 집행 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행로 풀깎기 집행 잔액 72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소규모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 3개 사업 집행 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도서관 및 자유열람실 시설 장비 유지 등 2개 사업 절감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형설지공도서관 도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 집행 잔액 240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인문학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집행 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2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 규모로 1082만 3천 원이 감액된 4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제조사의 노후설비 개보수의 사유로 관급자재 수급 지연이 있어 공사 기간을 당초 2022년 3월 2일에서 2023년 12월 30일까지인데 2024년 2월 6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0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 해갖고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육성이 전체 사업을 지금 못해서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통문화 보존 육성 차원에서 지금 몇 개 아마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비용이 있는데, 다른 지원하는 다른 전통 문화 쪽에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

몇 개나 되죠? 지금 지원하는 게?

정확하게 숫자는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 산의실 솟대나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예측은 지금 돼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풍 현내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청년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반딧불축제 때 시연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어떤 농번기나 반딧불축제 기간에 또 농번기이기도 하고 청년회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 이 전통 문화 육성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한 두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 공개적으로 무풍면사무소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플랜카드도 읍면에 다 걸고 사회단체장들하고 또 저희가 간담회도 두 번 정도 했었고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공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전통놀이 현내리 기절놀이를 하려면 80명 정도가 모여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올해는 사업을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쪽 부분은 공개 모집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전통문화 추진하는 사업도 상황은 지금 거의 앞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남도 디딜방아액막이도 마찬가지고, 안성 낙화놀이, 산의실 솟대 이런 어떤 전통 놀이를 시현하는 어떤 계승하는 그쪽 마을과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얘기를 좀 통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 전통문화 육성 사업에 보면 운영하는 팀들이 다 고령화되고 노인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으로 해당 읍면의 어떤 젊은 층들을 끌어당겨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440만 원이 증액된 96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11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등록야영장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기금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 자본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비 중 126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146만 1천 원이 감액된 230억 6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관광정책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6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9만 3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주관광 홍보 사무관리비 중 TV 프로그램 유치 및 관광 홍보비 6000만 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콘텐츠 제작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위한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무주관광통합예약시스템 공공운영비 134만 원을 감액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213만 3천 원과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 5만 6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축제지원단 인센티브 239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마인드 함양 특별 강연회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육성 국내여비 133만 2천 원과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구천동관광특구 사진콘테스트 개최 비용 2000만 원과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시설비 중 5761만 원을 감액하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15억 4700만 원과 감리비 1억 9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조성사업 감리비 1억 6295만 원,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사업 감리비 1억 868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 2386만 9천 원과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로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설치 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고,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472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 감리비 삭감 및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은 토지 매입비 3억 원을 2024년 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사업은 연도별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먼저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지역개발 구역 지정과 토지 매입 등으로 사업 착공식이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권브이가 언제 완성돼서 오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전 설치가 원래 내년 2월달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 지금 원래는 준공 시기가 금년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태권브이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건축 부분이 올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서 내년 말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격납고도 내년 말에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9억 80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3억만 도비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나머지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억 정도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3억은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에 지금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정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태권브이 관련해서는

아니 내년에 사업 5억만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24년 12월에 이게 격납고가 완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결정을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맞죠?

예, 사업 기간은 2025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구천동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사진 콘텐스트 개최가 있고, 경관 조명 설치가 있어요. 맞죠? 신규로 올라왔네요. 맞죠? 이게 올해 안에 완료되는 건가요?

올해 지금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우리 주민들과 잘 구천동에는 지금 관광특구연합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많잖아요? 관광특구연합회에 보면 안에 이장단 협의회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단체가 거기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런 경관 조명이나 설치를 잘 구천동 관광특구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좀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전에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한 걸 보니까 감리비 삭감한 것이 좀 있었죠?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네, 지금 저희들이 4건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 전체 사업 4건을 통합 감리로 해서 전체 부분을 함께 감리를 발주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다, 네 건을 다, 전체를.

저희들이 각 개별 건건으로 이렇게 감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10억에서 1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4건을 통합 감리로 해서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의 통합 감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 하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도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들이 계속 감액도 이번에 하시고 또 국비, 군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을 거진 다 했죠?

예.

금강변하고 생태모험도 올해 다 못 쓰셔서 군비도 삭감했죠?

예, 지금 일부 군비를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아시다시피 금년 말에 다 모든 사업들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방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못 쓰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내년으로 다 이월 해가지고 통합감리로 그리고 시설비 부분도 내년부터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이번에 에코 탄소배출 저감 대책에서 녹색성장 제안서가 올라왔는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면으로 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설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비가 증액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설계 용역이나 할 때 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가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설계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발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맞출거 같고?

총 사업비 안에서 어떻게든지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갖고 하기는 하지만 또 반쪽짜리 사업이 될까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기셔가지고 반쪽짜리 사업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1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7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로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20만 원을, 재산세로 3200만 원이 감액된 34억 3300만 원을, 자동차세로 2억 2780만 원이 감액된 37억 259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2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7290만 원이 증액된 3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9672만 7천 원이 증액된 177억 99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580만 7천 원이 감액된 5605만 5천원을.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15만 6천 원이 감액된 1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억 원이 증액된 30억을, 기타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억 6842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6842만 1천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32만 1천 원을,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4억 8609만 1천 원이 감액된 39억 1390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4억 9737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58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변상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7억 6283만 3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12억 82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 8천 원이 감액된 65억 2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675만 6천 원이 감액된 1781만 8천 원을,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501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55만 6천 원이 감액된 47만 4천 원,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홍보 추진 시책 업무추진비로 45만 4천 원이 감액된 1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1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고 창고 3단 프린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만 원이 감액된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이 감액된 17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04만 3천 원이 감액된 5194만 8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만 5천 원이 감액된 88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776만 8천 원이 감액된 7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62만 7천 원이 감액된 4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128만 8천 원이 감액된 704만 2천 원을, 16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7만 9천 원이 감액된 92만 1천 원을, 포상금으로 323만 원이 감액된 3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외수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3만 2천 원이 감액된 394만 3천 원을, 국내여비로 133만 8천 원이 감액된 10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 2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만 1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1만 6천 원이 감액된 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4만 1천 원이 감액된 281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2727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과 민간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이 감액된 2억 7826만 원을 우편 발송 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추진 및 교육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260만 원을, 169페이지입니다. 답례품 및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2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만 2천 원이 감액된 2012만 2천 원을,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5만 3천 원이 감액된 72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4억 7483만 5천 원을, 적상면 사천리 후생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113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3502만 5천 원을, 특허권 연차사용료 기타자본이전으로 68만 8천 원이 감액된 12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7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3255만 1천 원을, 170페이지입니다. 무주군청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7억 8722만 2천 원을, 청사관리운영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43만 7천 원이 감액된 33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운영관리,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재산 현지확인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로 33만 7천 원이 감액된 6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탄소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사업입니다. 적상면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로 352만 9천 원이 감액된 1301천 원을 계상하였고, 적상면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주군 차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감리용역 감리비로 49만 2천 원이 감액된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이 감액된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7쪽 포상금 차질없는 세외수입에서 포상금 숨은 세원 발굴 징수, 체납 세외수입 징수 지금 전액을 지금 다 감액을 했잖아요?

예.

혹시 지금 숨은세원 발굴, 체납 세외수입 이외 징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은 혹시 있었습니까?

실적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분야 각 해서 세외수입 분야 체납지방세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들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전액을 삭감을 하면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성격인데요. 이것을 올해는 좀 자체 판단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좀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서 좀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거 이게 재무과의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포상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 좀 소급해서 이까지 해서 같이 포상금 계획을 한번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8쪽 지금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교육비를

아니요, 이것은 올해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용 잔액이구만.

사용 잔액이 아니고 전액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결산감사 요원들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 경비가 이게 들어가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 추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위에서 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7600만 1천 원이 감액된 514억 7905만 9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추모의집 사용료에 594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4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 등 66건 이자로 11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에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액 반납 등으로 2억 975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9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위탁비반환수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과지급 등으로 11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으로 1억 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기타과태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188만 원이 증액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기초연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 22억 5833만 7천 원이 감액된 385억 5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 기초연금 지급 등 30개 사업에 1억 7818만 3천 원이 감액된 83억 10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6364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3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에 1423만 1천 원이 증액된 45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억 7857만 9천 원이 감액된 740억 3374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00만 원이 감액된 7184만 원을,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경상보조로 607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177만 9천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714만 원이 감액된 10억 17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의 대상자 감소로 750만 원이 감액된 2850만 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1420만 원이 증액된 1억 1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 계좌에 탈수급 대상자가 없어 878만 4천 원이 삭감하였으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차상위초과자 3746만 9천 원이 감액된 3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억 원이 감액된 19억 3천 28만 1천 원을, 17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지원에 3061만 6천 원이 감액된 3061만 7천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에 1428만 6천 원이 감액된 279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1억 4285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7409만 1천 원을, 장애수당(기초) 지급에 2142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7729만 1천 원을,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에 1428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29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집행 잔액으로 168만 원이 감액된 6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에 18억 9173만 8천 원이 감액된 243억 8665만 1천 원을, 무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498만 원이 감액된 7억 2830만 3천 원을,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집행 잔액으로 5454만 원이 감액된 6억 6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111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3549만 5천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자체) 140만 원이 감액된 3억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2606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3009만 4천 원을,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의 집행 잔액으로 136만 3천 원이 감액된 1963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843만 2천 원을, 추모의집 운영 인건비 시설비의 788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3132만 1천 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2140만 원이 증액된 1억 5910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295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4795만 7천 원을, 아이돌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에 1555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에 45만 원이 증액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470만 원이 증액된 3727만 원을,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 지원의 집행 잔액으로 8만 원이 감액된 1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으로 보호대상자 아동 생활안정지원에 2398만 6천 원이 감액된 3348만 7천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된 1220만 원을, 아동학대 예방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23만 1천 원이 증액된 232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249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3천 67만 9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군보전)에 525만 1천 원이 감액된 3524만 9천 원을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 나눔 문화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87만 9천 원이 감액된 7494만 1천 원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2억 769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3333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84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5940만 8천 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517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66만 3천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2566만 원이 감액된 9억 870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사업)에 317만 원이 감액된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70만 원이 증액된 4550만 2천 원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915만 원이 감액된 2925만 원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2540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직원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6만 8천 원이 감액된 5232만 7천 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450만 원이 감액된 9621만 원을, 19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인건비에 346만 6천 원이 감액된 4226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334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9113만 7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4억 8092만 원이 감액된 7억 281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640만 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에 4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액 334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91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640만 3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34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91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계속비 사업은 무주가족센터 건립으로 당초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였으나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제조사의 노후 설비 개보수 사유로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2월 6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23년 건설 원자재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2023년 미반영된 1억 원을 2024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5834만 2천 원이며 23년도 수입은 3425만 1천 원, 지출은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3억 8259만 3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에 7만 1천 원이 증액된 1302만 3천 원을, 기타 수입의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으로 77만 2천 원이 감액된 9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에 자활융자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지출예치금의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929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82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자활기금운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맞죠? 이건 명시 이월 사업이네요.

네, 올해 10월달에 예산이 내시 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에 명시 이월

그럼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건물을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에너지 성능 향상 하고 효율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창호 개선이나 고효율 보일러 이런 거 설치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외벽까지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이거 군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국비가 70%고, 도비가 6%, 군비가 24%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추경 때 세워야 되죠?

본 예산에 지금

본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시설을 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실 때 또 미리 또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뭐가 필요하신지 어떤 게 좀 부족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33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4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의 여권 사무 대행 수수료의 320만 원을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의 농촌주택개량자금(지방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기타이자수입의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기초보조금(이자) 반환금의 144만 8천 원, 22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이자의 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액으로 47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위탁비반환수입의 2022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의 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2021년∼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3921만 5천 원을 증액된 5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그외수입의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에 825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86만 원, 2022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잔액의 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이행강제금의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319만 원이 증액된 45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쪽 기타과태료의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 과태료의 32만 원,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의 1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9쪽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농촌주택개량자금(지방비)에 대한 할부원금에 1118만 6천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에 247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의 3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의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광역보조금 반환금에 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3만 2천 원이 감액된 55억 6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의 민원업무 국내여비에 100만 원, 행정착오민원보상금에 30만 원이 각각 감액된 40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제증명 용지 구입비 40만 5천 원, 제증명 발급 홍보물 제작비에 133만 원이 각각 감액된 3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인센티브의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30만 원이 감액된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민원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민원담당자 심리상담센터 이용지원에 75만 원, 계절별 꽃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된 22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15만 7천 원이 감액된 51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 외 5건에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개발 비용내역서 검증수수료 400만 원이 감액된 644만 8천 원, 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부에 120만 원이 감액된 2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의 사무관리비 건물번호판 반제품에 34만 1천 원이 감액된 68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의 시설비 긴급 건물 노후 번호판에 2만 6천 원의 감액된 1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현장 건설의 사무관리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490만 원이 감액된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마을회관 주변 운동기구 비가림막설치 공사에 1549만 1천 원이 감액된 10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정비사업의 시설비 마을회관 안전보수공사 설계 용역비 270만 원 9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화장실 안전손잡이 및 타일공사비 946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된 7억 13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주반딧불아파트 승강기 교체비 1165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88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거복지 운영 기본경비의 주거복지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감액된 9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의 기본업무 추진 후 국내여비에 250만 원이 감액된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10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액이 기정 예산에 8259만 2천 원이 있었는데 이게 0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액이 여기에 기타 수입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명기가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당초에 82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0원이 지금 됐잖아요. 그럼 이걸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상 명기가 보조금 보증금 반환 수입으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기타 수입으로 명기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44만 5천 원이 증액된 93억 6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인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시설물 사용료를 60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무주IC 만남의광장 시설물 사용료를 309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행복콜택시 카드 재발급 수수료 38만 5천 원을 기타수수료로 계상하였고, 다음 104쪽 법규위반차량 자동차 징수교부금 168만 원과 무주사랑상품권 통장 이자수입 35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2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집행 잔액 39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110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 급량비 환수 등 3건에 1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5건의 3072만 2천 원을 차량관련과태료로 증액 계상하였고, 11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보조금등 265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는 7건 2541만 3천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118쪽입니다.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등 7건 374만 9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048만 7천 원이 감액된 296억 47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47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1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사업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기타보상금 4억 3603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개발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개정한 사업입니다. 무주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729만 원,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 485만 9천 원, 지역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60만 8천 원,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프로젝트 사업 640만 원, 다음 쪽,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 1095만 원, 반딧불이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1182만 원, 반딧불이 청청 창업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 222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 3900만 원, 무주IC 만남의 광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만 3천 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인부임 4093만 7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비 1089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과 시설비 13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콜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1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부대비 30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외 6건의 212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 외 37건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8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7만 2천 원이 감액된 11억 5633만 1천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118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7만 2천 원이 감액된 11억 5643만 1천 원이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14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5만 원이 감액된 14억 6055만 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5만 원이 감액된 14억 6055만 원입니다. 주차장 수선유지비 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상공인 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30억 600만 원, 지출 30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29억 7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여 30억 600만 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말까지 예상 지출을 감안하여 화재공제 지원에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이차보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312만 4천 원이 증액된 126억 70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76만 7천 원이 증액된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운영비로 644만 8천 원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으로 4억 25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409만 원이 감액된 219만 12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입니다. 산림녹지과 시책업무추진비를 102만 원을 감액한 48만 원을 계상하고, 식목일 및 육림의날 급량비 2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의 급량비 24만 원, 육림의날 행사 비료 구입비 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 공장 대기오염 측정 및 기타 검정료로 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고, 목재펠릿공장 톱밥기계 부속비로 109만 원을 감액한 18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펠릿공장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 난로 지원사업으로 10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발주 등으로 연내 시설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비 부담금 3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추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083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76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공과금 납부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재배지원에 1410만 2천 원을 감액하고, 표고버섯 육성 지원에 1억 1837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4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두특화품목 육성 지원에 2만 8천 원을, 도라지 육성 지원에 2560만 원을, 고로쇠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운영 사무관리비에 287만 6천 원을, 공공운영비에 2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비료 및 퇴비 구입비 36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국비 644만 8천 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4억 25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 인건비에 112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꽃길 및 화단 조성 재료비를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 자재비를 946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가로수관리 유지비를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수목 제거에 4만 원을 감액하고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에 6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 시설 관리에 161만 원을, 물품 구입비에 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로산 산림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으로 연내 시설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비 부담금 24억 932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산림보호 월액여비 1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40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으로 2억 39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생활 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고, 22년도 예산 5억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이나 목재친화도시 거점시설 부지 선정 지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25년까지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득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2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연초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신청인들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3∼4월부터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행 사항이나 교육 이런 걸 전부 다 점검하고, 그 후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돈이 딱 맞춰서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10월달에 저희가 9월 말까지 해서 대상자하고 금액을 다 확정을 지은 후에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산림청에서 예산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탄소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탄소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 공익직불금하고 동일시 생각하면 맞을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긴 아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서 예산으로 지금 2억 3916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22년도 조림사업 외 40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 각 사업별로 보면 집행 제한액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에 비해서 액수도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의 불용액이 수십 개의 사업이 합쳐지면 그 상당수가 커진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22년도만 해도 우리가 2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어렵게 지금 군 제정 하에서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겹게 확보한 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별로 확보한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대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122만 3천 원이 증액된 62억 26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외 수입입니다. 도로부지(공유재산) 임대료로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소송비용액 확정 등 그외수입으로 510만 원을, 112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113페이지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1462만 3천 원을, 114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조마을 농교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평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6981만 원이 감액된 343억 79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가로등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00만 원을, 관내 도로 제설작업 기타보상금으로 214만 7천 원이 감액된 380만 5천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234만 9천 원이 감액된 6억 7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로 73만 원이 감액된 1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 222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중로2-2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2억 원이 감액된 33억 3586만 1천 원을, 자전거 도로 관리 시설비로 3027만 9천 원이 감액된 597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유동5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가정 농교 보수보강 시설비로 233만 2천 원이 감액된 22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내동지구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하평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성립전)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하조마을 농교 설치 공사 외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분야 224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3537만 원이 감액된 3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유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로 860만 3천 원이 감액된 2139만 7천 원을, 군도8호선 피암터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이 감액된 9992만 5천 원을,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내도지구 재포장 및 배수개선 시설비로 6억 원이 감액된 3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8.16 집중호우 도로수해복구 사업, 225페이지입니다. 하장백 하림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67만 6천 원을,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로 9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군도11호선(삼은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 군도유지보수비 피암터널 전기요금이 당초 3000만 원 서 있다가 1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19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나 요금 분석에서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 이게 10억 원이었다가 지금 5억 원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을 좀 어떻게

올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현재 가설건축물하고 시공측량을 하고 나면 겨울철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어차피 2월 달 거 예산을 감안해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5억 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억 95만 6천 원이 증액된 72억 79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개 사업에 36만 575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300원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110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대차2지구 붕괴위험정비 배전선로 이설 공사 정산금 1166만 89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등 위반 과태료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14쪽입니다. 겨울철 군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태풍 카눈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118쪽입니다. 태풍 카눈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시·도비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0만 7천 원을, 다음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089만 3천 원이 감액된 129억 33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1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90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집행 잔액 1081만 원과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집행 잔액 1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465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면 비상급수시설 폐공 집행 잔액 30만 4만 원과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집행 잔액을 두고 698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변경 요청으로 372만 3천 원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도비 67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취약 응급복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왕정 자연재해개선지구사업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사업 추진 지연으로 금년도 군비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600만 원과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집행 잔액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겨울철 군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자료 수집제어 프로그램 보강 집행 잔액 48만 3천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전산설비 등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재난상황판 리모델링과 재난상황시스템 장비 구입 집행 잔액으로 29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집행 잔액으로 80만 8천 원과 수상레저 안전물품 제작 집행 잔액으로 49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공공운영비 558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해위험요인 신고자 포상금 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왕정 자연재해개선지구사업은 총 사업비와 사업 기간은 변동이 없고,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 11억 원을 삭감하고 2023년도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229쪽에 보니까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 및 처리자 포상 이것이 이제 당초에 2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제로로 됐고, 232쪽 자율방재단당 운영비가 600만 원이 잡혔는데 또 이것도 0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 교육 이건 꼭 우리가 아마 필수 교육일 것 같은데 이것도 1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처리 포상은 연말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예 하지 않는 이번에 삭감 처리한 것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600만 원은 잠깐만요. 기존 총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300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이번에는 재정 상태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방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234쪽, 이거 아마 필수 교육 같은데.

이 교육은요 부서장들은 저기 뭐냐 일단 저기 뭐냐 도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 관련된 그분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셔서 무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 군민생활 밀집도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네.

이걸 20대를 구입하는거로 돼 있는데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소형 제설장비 구입으로 20대라고 나와 있죠?

네, 잠깐만요. 이게 뭐냐 눈 제설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조금 큰 도로 외에 마을별로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20대를 구입해서 건설과에서 구입해 갖고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건.

읍면에다가 그냥

이 예산은 저희한테 예산은 세우고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아마 저기 뭐냐 20대를 아마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차피 건설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겨울에 같이 이 폭설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설과에 질의해 드릴 건데, 염화칼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특별세 내려와가지고도 하고 아마 키 아마 많이 구입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겨울에는 어느 때보다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을 해요. 예측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설에 우리 건설과와 함께 협력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과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818만 6천 원이 감액된 219억 84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사용료 징수금으로 55만 원 증액한 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사용료징수금 4만 7천 원을 증액한 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폐기물반입수수료 105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하천점용사용료징수교부금 259만 6천 원을 감액한 52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자연보호무주군협의회 이자 정산금 2천 원과 전도마을 친환경연료보급사업 이자 정산금 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 폐천부지 매각 대금 6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저감장치 매각대금 240만 4천 원을, 그다음에 자연보호무주군협의회 정산금 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위탁금반환수입으로 2022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정산금 3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110페이지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편입토지 합의해제 반환금 1233만 7천 원을,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 86만 원을, 부남 굴암리 대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배전선로 반환금 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103만 7천 원을, 국유재산법 변상금으로 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태료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381만 2천 원 증액한 881만 2천 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성면 서금골 소하천 재해복구공사에 1억 원을, 무주읍 차산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부남면 고르티골 세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 부문으로 3600만 원 증액한 9억 784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억 3435만 5천 원 감액한 4억 8364만 5천 원을, 금강친수시설유지관리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탄소포인트 운영에 240만 원 감액한 68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3030만 7천 원 감액한 1억 37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전도마을 친환경연료보급사업에 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6억 3543만 1천 원을 감액한 467억 28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공공) 부문으로 집행 잔액 49만 8천 원 감액한 25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부문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분 반영하여 기존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분 반영하여 1200만 원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8억 6871만 원 감액한 7억 2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 사업 군비추가분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운영 경과를 반영하여 민간감시원 유류비와 피복비 307만 7천 원을 감액한 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운영으로 사업 운영 경과를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잔액 1568만 원을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생태관광지 유지 보수 1816만 2천 원 감액한 1183만 8천 원을,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위험구간 정비 및 긴급복구 1528만 원 감액한 1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을 반영한 기타보상금 156만 원을 감액한 1억 570만 원을, 보험금 147만 3천 원 감액한 89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사체처리반 인건비 184만 7천 원 감액한 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최초 작업 인건비 461만 8천 원 전액을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738만 2천 원 감액한 2억 196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위탁운영비 전산을 통한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한 24억 55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정착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으로 국립공원해제지역과 읍면자원순환처리장 인건비 2175만 5천 원 감액한 58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731만 2천 원과 안전용품 구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7034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종량제 봉투 수거함 집행잔액 130만 원을 반영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발생량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금 8431만 5천 원 증액한 5억 5407만 원을, 시설비 집행 잔액 350만 원 감액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장 운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267만 6천 원 감액한 1억 4825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 362만 원 감액한 9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로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038만 원 감액한 87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원당천과 구천동천을 각각의 감리를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감리비 3억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6400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골고리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부대비 157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여 1억 1456만 8천 원 증액한 15억 6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소1,3배수통문 권양기 설치 완료에 따라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200만 원 증액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23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 변경에 따라 2023년은 114억 7110만 4천 원 감액된 15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은 105억 9110만 4천 원 증액된 353억 8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변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변경한 사유를 보면 당초 신규 해설사 2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1명밖에 채용이 되지 않았고, SNS 홍보단 5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3명 채용에 그쳐서 남는 예산 1560만 원을 공원 홍보물과 홍보 책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계획대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설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게 9월달에 그때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이번 원칙은 하반기에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단 1명을 갖다가 덜 쓰게 됐고요, 조금.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재인증하고 그다음에 지질공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국비 받아서요. 거기에 지금 사업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으로 홍보물과 홍보 책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인력 채용을 못한 게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의 경우 당초 400개에서 1034개로 634개를 늘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대폭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물이 부족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11월 30일, 12월 1일 재인증 현장 실사단이 오는데 그때 홍보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당초 산골영화제 때

좀 부족했다.

그때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렸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 책자 및 팜플렛 제작의 경우 보면 당초에는 가격이 1매당 1천 원이었었는데 변경하고 나서는 2천 원으로 상향했어요. 지금 이 가격이 2배로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6000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1천 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4500만 원을 하기로 4500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2천 원으로 올랐어요. 2배로 가격이.

대신에 이제.

수량 차이인가요?

이제 종류 책자 만드는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책자를 당초에 6000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준비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안은 똑같잖아요. 그럼 시안이 바뀐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에 이제 책자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더 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6000매를 제작하기로 하는 시안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4500매를 1500매를 줄였잖아요. 변경하고 나서는 그게 그럼 늘었나요? 더? 책자에 수량이 그 페이지가 늘었어요? 시안 자체가 바뀐 거야? 바뀌어서 그렇나요?

책자 도안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본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향후 확정되면서 이게.

근데 이게 2배로 늘었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1천 원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예정이었죠, 맞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정이었잖아요. 맞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서 2천 원으로 뛰었다. 두 배로

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좀 좀 더 좋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못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1천 원을 잡았는데 2천 원으로 2배로 뛰어버렸어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그걸 잘못 잡으신 거예요? 맞죠? 당초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채용 인원을 줄이고 그 활동비를 지금 홍보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홍보하는 쪽에 쓴 건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가 재인증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신규 해설사나 지금 우리가 SNS 홍보단 채용을 하기로 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은 맞죠?

예, 맞습니다.

홍보비 따로 책자 따로 다 돼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 잡아놓는 거는 원래는 우리 채용 인원을 쓰려고 만들어놨던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이걸 바꿔서 홍보 책자나 팜플렛으로 만드는 게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바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홍보 부문에 제작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해도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 운영하는 신규 해설사들이 이런 게 다 채용이 됐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올해는 안 됐잖아요. 맞죠? 올해는 채용이 1명이 채용이 덜 됐고 2명이 덜 됐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또 주민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열심히 이런 걸 홍보해서 인력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맞게끔 예산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천년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에서 위험구간 정비 긴급 복구해서 기정액은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반절을 더 좀 반납을 했어요? 위험구간 정비 및 긴급 복구 사업인데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1500만 원을 반절도 못 썼어요. 사업비를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건?

그 사업이 현재 지금 도에서 이제 삼천리길 삼천리길 에코 캠프 그거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는데 아직 그 사업에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쉽게 지출을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왜 그러냐면 지금 천리길을 갖다가 삼천리길로 도에서 삼천리길 에코캠프 그걸로 바꿨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어느 쪽으로 집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위험 구간이고 긴급 복구인데 그걸 사업을 못 찾았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참고로 위험 구간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그 예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238쪽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이게 당초에 한 16억 되던 예산이 지금 반절 넘게 지금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좀 사업을 여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좀 노후 차량이 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군민들의 인식도 내 차가 멀쩡한데 굳이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해서 좀 더 오래 갖고 있어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하는 양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많이 줍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까? 혹시 뭐 주민들이 이게 노후 경유차의 어떤 보상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 아닌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주민들의 신청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혹시 지금 대상이 지금 혹시 몇 대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지금 되어 있죠? 그 몇 프로 정도나 됐는지 지금 현재 대상 대비.

지금 70%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한 30% 남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