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감사말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에앞서증인선서,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김승건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7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김승건 동동안구청장 이성희 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신경수 동만안구환경위생과장정은정 동안양1동장김진희 동안양2동장김희중 동안양3동장김수희 동안양4동장유흥열 동안양5동장김재필 동안양6동장신경순 동안양7동장김혜영 동안양8동장전재혁 동안양9동장박공복 동석수1동장조기형 동석수2동장김정민 동석수3동장백보현 동박달1동장이상진 동박달2동장송기찬 동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 동동안구환경위생과장이난영 동비산1동장박영미 동비산2동장조용휘 동비산3동장장인신 동부흥동장임현경 동달안동장구자논 동관양1동장김성대 동관양2동장이종복 동부림동장이명아 동평촌동장박서진 동평안동장최정식 동귀인동장소의수 동호계1동장이재홍 동호계2동장정지형 동호계3동장하태종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김혜숙 동갈산동장한현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만안구의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경기침체로인해어려운상황임에도늘시민의복지증진과안양시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시는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은정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만안구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된사업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김정민석수2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석수2동장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석수2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보고자료112페이지오타사항이있어정오표를위원님들자리에놓아드렸습니다.앞으로자료작성에더욱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료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석수2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석수2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민석수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안구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도만안구처럼17개동을대표하여임현경부흥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안녕하십니까?부흥동장임현경입니다. 동행정에관심과성원을아끼지않으시는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17개동을대표하여부흥동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부흥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부흥동직원전부지역발전과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금년도에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모두가행복한부흥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현경부흥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2개동,동안구2개동의수범사례발표순서를갖고자합니다. 먼저신경순안양6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안양6동장
먼저수범사례를발표할수있는기회를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양6동의수범사례는저장강박어르신에대한내용입니다. 80세의저장강박어르신은빌라지하층에살고계셨는데2004년부터쓰레기를모으기시작하여집안전체와지하현관입구,빌라주민이같이사용하는주차장이면을모두쓰레기로채우고주차장의쓰레기더미에서노숙생활을하고계셨고시설입소는본인이거부하고있었습니다.빌라주차장이면을쓰레기산으로만들고생활하고계셨는데그동안동에서반복적으로주차장과주변을치웠지만몇개월만지나면또다시쓰레기로주차장과주변이가득채워지는일이반복되고있었습니다.올여름7월과8월에도산더미처럼쌓여있는쓰레기더미에서는악취와쥐,바퀴벌레등으로주변주민들의민원이국민신문고와유선을통해서수없이접수되었고담당직원도많이힘들어하였습니다.어르신또한고령과노숙으로인한피부질환이심하셨고본인이피우는담뱃재로인해서화재발생도우려가되었으며실제지나가던행인이담배꽁초를투척하여화재도발생한적이있었다고합니다. 그간주차장에쌓여있는어르신의쓰레기를동과관련부서등에서치우려면사유지인공동주택주차장내개인이수집‧보관중이라는이유로부서에서함부로치울수없고어르신이나자녀의동의서를받아치워야하는어려움이있었다고합니다.아무리개인이모아놓은사유재산이지만주변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데관련부서에서치우는것이위법할수있다는내용은조금이해하기어려워안양시고문변호사세분께저장강박어르신의공동주택내적치생활폐기물의행정대집행가능여부에대해서법률자문을하였고자문결과행정대집행이가능함을답변받았습니다.이답변결과를가지고어르신께어르신이동의하지않아도치울수있음을고지하고저장강박도질환으로동에서바로치워버리면어르신이정신적으로허탈해하여이상행동을할수있음을우려하여어르신에게2주간의기간을정해드리고매일마다찾아가대화하면서쓰레기치우는것에동의할수있도록권고하였고동에서지원해드릴수있는이웃돕기물품들을챙겨드리면서마음의문을열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빌라주차장,빌라담장사이,현관입구등에있었던쓰레기를3차에걸쳐10톤을처리하였습니다.또한빌라전세대주민들께이제는동에서반복적으로빌라주차장과빌라골목쓰레기를치울수없으며빌라주민들스스로관리해야할의무가있음을공문으로통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주민들스스로대표도선출하고쓰레기분리수거함을설치했으며어르신이쓰레기를모아저장해놓는빌라담장사이빈공간등에철망을설치하였으며주민들스스로관리하겠다는약속과함께실행되고있어빌라주변이많이깨끗해졌습니다. 아직어르신이저장강박이없어진것이아니어서반복적으로쓰레기를모아오고있지만쓰레기가쌓이기전에환경공무관이2∼3일에한번씩수거해가고있으며어르신이동직원들을하루에서너번만나는날도있어또왔냐고지겨워하실만큼청소담당자,복지담당,사례관리담당자,정신보건센터정신담당등많은직원들이어르신께더관심을가지고돌보고있습니다.그나마추워진날씨에지하현관입구에서주무시기도했다는말씀을들어서집안으로들어가시게하는것에대한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더추워지기전에어르신이집안으로들어가주무실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매일마다방문하여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러동에서더좋은수범사례가많이있을텐데안양6동에서수년간지속·반복되고있는민원해결을위해직원들과같이나름많은노력을했던내용이라부족하지만수범사례로발표를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순안양6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박달1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박달1동장
수범사례보고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박달1동수범사례를2023년도주민자치대회발표사례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소개할수범사례는원스톱선도적수해예방프로젝트입니다. 박달1동은지난해8월집중호우로266가구가침수되는큰피해를입었습니다.금년에도국지성폭우가예상되어주민불안이컸고다양한건의사항이접수되었습니다.박달1동은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하수관로확충,빗물받이준설,역류방지시설,하천준설,배수펌프추가설치등을관련부서에건의하고진행사항을모니터링했습니다.아울러각사회단체를주축으로집중호우시민관협조체계를확립하고각종수방자재홍보와사전교육을통해수해대응에광범위한주민참여를이끌어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주민의견수렴과건의활동을,통장단은풍수해보험,차수판,역류방지시설홍보와주민수방자재활용교육을,행복마을관리소는방수문과하천진출입로를관리하고빗물받이점검을담당하는등박달1동은주민의애로를경청하고함께문제점을고민하며해결하고자하였습니다.민과관의체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였으며주민이주도하여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주민자치활동의기반을마련하는데행정력을집중하였기에올해는단한건의수해피해도접수되지않았습니다. 두번째소개할수범사례는‘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입니다. ‘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은다중이용업소에경사로를설치하여장애인,어르신등이동약자의생활편의를도모하는장애인인식개선사업입니다. 박달1동은원도심노후지역으로박달시장을중심으로넓은상권이조성되어있고인구대비장애인과어르신의비율이높아복지수요가높은지역입니다.이에박달1동주민자치위원회가주도하고각사회단체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사업을홍보하고장애인경사로가필요한관내업소를적극발굴‧제안했습니다.지난10월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협약을맺고13개업소에경사로를설치하고있습니다. 세번째사례는‘도시텃밭행복나눔사업’입니다. 박달1동협신경로당주변에쓰레기무단투기및잡풀이무성한방치된국유지가있었습니다.주민의민원이빗발치던곳이주민의힘으로소통과나눔,교육의거점이되는텃밭으로변신했습니다.박달1동마을활동가인행복마을관리소를주축으로각사회단체가협업하여감자,고구마,고추,김장채소등을경작하고사회단체의이웃돕기사업과연계하여경로당저소득홀몸어르신에게수확한신선한채소를나눴습니다.또10월에는시립우일어린이집과함께땅콩수확체험을실시했는데어린이친구들의반응이매우좋았습니다.원도심환경개선을위해출발한사업이주민과소통과나눔을실천하고교육공동체체험학습의장이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박달어울림한마당’입니다. 코로나이후침체된원도심에활력을불어넣고주민화합과소통의계기를마련하기위해안양시에서가장빠른지난6월2일박석교부근안양천둔치에서마을축제를개최했습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와다양한주민의견수렴부스운영을주된내용으로한행사는600여명의참여로성료되었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의부스,주민참여예산부스,복지사랑방등각종의견수렴부스의운영으로단순한흥미와재미위주의축제라기보다주민소통과화합,지역맞춤형사업발굴의단초가되었다는평을받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박달1동의수범사례사업의기반을닦아주신신경수전임박달1동장님과간부공무원단톡방운영으로신속하게주민애로사항을해결해주신김승건구청장님그리고도움을주신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그럼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상진박달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서진평촌동장님나오셔서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진
박서진평촌동장
안녕하십니까?평촌동장박서진입니다. 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촌동2023년도특수시책중업무보고서102쪽,신규사업인‘주민과함께하는소공갤러리’에대해수범사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평촌동은의왕시와경계에있는외곽지역으로평촌신도시에비해공원이나산책로등이많지않은지역입니다.이러한저희동의특성을감안해동청사3층에주민들을위한힐링문화공간으로‘소소하고소중한공간’이라는의미를담은소공갤러리를개관하게되었습니다.3층해당공간은청소년공부방으로운영되다가이용자감소와코로나기간중운영이중단된후2021년11월폐지되어유휴공간으로남아있던곳으로2,3층복도를포함해금년상반기에리모델링을추진하여7월초에개관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지난5월부터대관희망자신청을받아10월말까지한국화,맥간공예등4회에걸쳐총71점의작품이전시되었고약1천879명이관람하셨습니다.11월에는캘리그라피(calligraphy)작품26점이전시중에있으며12월에는주민자치센터수강생작품전시회가있을예정입니다.그간전시작가들중에는전시공간을제공해준것에대한감사의표시로주민들을위한재능기부강사로봉사해주었고주민들은매월새로운작품을편리하게감상할수있어좋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이와같이평촌동소공갤러리는전시공간이부족하다고느끼는지역예술작가들에게전시공간을제공해예술활동을장려하는데기여하는한편주민자치센터수강생들과주민들에게는수준높은다양한작품을편리하게관람할수있도록하여동기부여와함께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시민행복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지난주까지2024년운영계획수립및상반기작품전시희망자신청을받았는데내년에도새로운작가들의작품을전시할수있게되었습니다.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예술작품을전시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하여지역예술가들과주민들로부터사랑받는갤러리로자리매김되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평촌동수범사례보고를마치면서평촌동직원모두는앞으로도적극적인행정서비스제공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행복하고살기좋은평촌동을만들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서진평촌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한현오갈산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오
한현오갈산동장
갈산동장한현오입니다. 평소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지난10월14일올해처음으로개최한‘우리.함께.여기.갈산동이야기’마을축제를보고하게됨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자료는배부해드렸습니다. 지난4월갈산동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었던남초등학교앞‘차없는거리’가준공됨에따라이공간을지역주민들과소통하며즐길수있는복합공간으로활용방안을모색하던중문화예술재단의지원을받아마을축제를기획하게되었습니다.또한관내5개교덕현초,남초,대안중,대안여중,평촌과기고로구성된제17권역지역교육자치협의회와업무협의를하다보니행정복지센터와관내5개교가축제를하면지역과교육이함께성장하고더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겠다생각되어마을축제를학교와같이추진하게되었습니다. 10월14일토요일축제일에비예보가있었습니다.사회단체회원들의적극적인협조로크레인을동원하여무대와관객석공중에하우스비닐을쳐서비를피하며축제를시작하였습니다.덕현초,남초학생들의식전공연을시작으로관내초중고학생들의공연과주민및주민자치센터수강생들이다양한공연을선보였습니다.특히관내학생들이작품전시‧체험부스를운영하였으며사회단체에서는먹거리를재료비만받고판매하였고협찬받은죽도무료로제공하였습니다. 관내5개교와협업하여축제를하니손자,손녀,자식들의공연을보러온가족이나왔고학생들은다른학교학생들공연을보려고자리를떠나지않아궂은날씨에도불구하고당초예상인원보다훨씬많은주민이관람하였습니다.하지만관내5개교와의협업이쉽지만은않았습니다.우리주민인학생들에게학교밖에서공연할기회를제공할수있었고주민자치센터수강생들에게도그동안갈고닦은기량을펼칠수있어좋았습니다.축제에참여한주민들과학생들은벌써내년이기대된다고할만큼‘갈산동이야기’는샘마을전체화합의장으로성황리에잘마무리되었습니다. 갈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제1회축제를기반으로향후갈산동지역주민이서로즐기며소통하고화합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현오갈산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4개동의수범사례발표를들으셨는데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절대질의는아니고요.먼저양구청장님께감사드립니다. 지금안양6동의신경순동장님,박달1동이상진동장님,평촌동박서진동장님,갈산동한현오동장님발표해주시느라너무수고많이하셨는데요.이발표내용을들으면서제가동주민이된듯한착각에빠져서있었습니다.오늘발표한네분동장님의이런수범사례이게무한전파되듯이저는여기계신동장님서른한분모두같은마음이라고생각을합니다.‘6동에그런일이있었군요’이렇게하듯이각동장님들제일중요한것은동에살아있는동행정과애정있는동행정으로앞으로도이런수범사례와마찬가지로여러분,내년에도진짜동행정에여러분들이동민을생각하는마음으로잘해주십사하는그런마음으로아무튼감사한마음입니다.그리고동장님들너무고생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충실하고요.동장님들정말애많이써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예전에행감때경험못한경험을해서너무신선하고좋습니다.발표하신동장님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고우리부흥동에계신임현경동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려장이라는것이예전부터100세이상되신어른분들한테전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오래전부터하셨죠?동장님,그렇죠?이게그당시에는100세이상되신어르신들에게축하하기위해서임금님이그마을을찾아가서청려장지팡이를전달하고동네한바퀴를업고순회를하신그런전례가있거든요?우리100세되시는어르신들에게이렇게지팡이를전달해주는것이참의미가있는건데이런사업을우리동에서시범적으로해줬다는것에대해서감사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먼저31개동동장님들같은경우는동의최일선이잖아요?가장앞장서서고생을굉장히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렇다해서다른공무원분들이고생을안한다는이야기는아니고저희도최일선에서민원을처리하다보니까그런것을굉장히공감을하거든요.그래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저는부탁을드리려고합니다. 올해김장행사를지금했거나또는하고있는데요.김장행사를동에서하다보니까지금배춧값이많이올랐다고그래요.그래서김장을해서공급을하겠다는자원봉사자는그래도꽤있어요.부녀회나동에서많이하시는데문제는배춧값이오르다보니까많은양을공급을못하는거예요.제가그래서제지역구같은경우도그랬거든요.그래서너무안타까워서또는부녀회같은데서요청이들어오더라고요,배추를좀확보해달라.그런데사실제가돈을줄수도없고난감해서저희지역구관내에있는기업들한테부탁을했어요,배추후원좀해달라.그런데문제는그기업들의공통된의견이제지역구만김장을하는데에배추를제공하면‘다른동에서불만이생긴다.그래서하려면전체적으로다해야되는데그게너무부담이된다.’이런식으로답변이들어오더라고요.그런데저도사업을해봤습니다마는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기업의목표가최종목표는물론이윤창출이기는하겠죠.그렇지만거기에못지않게사회기여도저는기업의몫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관에서모든복지를책임지는것은사실상한계가너무많아요.기업들도참여를해야되는데기업들이라고다대상이되는것은아니고요.예를들자면우리안양시민이직간접적으로피해를보고있지만그반면에굉장히많은이윤을창출하는기업들이있어요.굳이이야기한다면데이터센터나GS파워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이윤을창출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기업들로인해서우리안양시민은직간접적으로피해를받고있습니다,정신적,물리적으로.그러면결국이런기업들은자기들이이윤을본만큼일정부분을사회기여를저는해야된다고봐요.그런데형평성문제나이런것이유를들어서그런것을안해주는것을보고제가가슴이좀아팠습니다. 그래서동장님들정말고생많이하시는것감사드리는데요.제생각은업무가물론많으시겠지만평상시에이런기업들을좀,그러니까동장님정도되면기업들방문해도떳떳하고그게되잖아요,무게감이.평상시에자기동의기업들하고유대관계를좀맺으시고방문도자주하시고해서유대관계를해놓은다음에사회기여나이런일이있을때부탁을하면수월하지않을까이렇게저는생각을해봤습니다.저도위원이지만사실기업을직접방문한경우는거의없어요.그러다보니까이런부탁이굉장히어렵더라고요.그래서좀동장님들께서이런부분을신경써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손해보는기업들한테하라는게아니고요.시민들한테불편을주지만이윤을많이창출해내는기업들,이런기업들은저는좀기여를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지금계속반복되는데,행감때마다,제가8대때부터지적한사항이죠.그런데동안구에서는관양1동이가장열악하고그표를지난번에도제가지적했죠.받아보고시정질문,5분발언도하려고하다가지금중지하고있었는데동안구청장님,아,이따가.동안구청장님,만안구청장님은지금질의한부분이없어서그러는데지금동이야기가나왔으니까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저또한계속매년지적하는사항이라이번에는제가자료요청을안했지만동별로부익부빈익빈이있잖아요?그래서관양1동은너무열악하고또어디죠?평촌의어떤동들은,파악하고계시죠,동안구청장님?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계속김장같은것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반복되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배부하는양이편중되고부족하고그런부분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20배도넘더라고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대충은파악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기초생활수급자가저소득층보다김치가더많이들어오는넘치는동이있는가하면그분들한테다주지못하는관양1동도있고마음아픈동이지만거기에저소득층도제가개인적으로후원하는가구가있거든요?그런데그런것을어떻게해결을할까요?지금왜그러냐하면좋은방법을제시해주셨는데,윤해동위원님께서,이기업들한테자꾸동장님이방문해서후원받는것은좋은방법인데또어떻게되냐면요이열악한동에는기업조차없어요.방문하고싶어도이익을많이창출하고그런기업이있지를않아요.오히려부자인동에더기업들이또있고그래서그것도한계를넘지를못하더라고요.같은안양권에사는데정말로동별형평성이참지금어려운이웃돕는이런시기에찬바람이불기시작하면항상대두되는문제인데복지정책과에서도‘조금신경을쓰겠다’,작년에는그래서제가행감때지적하고그냥그것으로말았는데기본적인정책을마련하라고시정질문까지가려고하다가제가참고있었는데요,잘하시겠다고그래가지고.어떻게동안구청장님,어떤방법이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각동에서자발적으로어려운주민을위해서하는것은그동에서하는거니까그것은어쩔수없는사항인것같고요.나머지시단위에서하는김장행사들이있습니다.새마을지회라든가아니면라이온스이런데서도많이하고요단체에서많이하더라고요.시단위사회단체에서하는김장을배분할때시에서좀개입을해서수요공급을파악을해가지고좀적절하게배분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지역사정을잘아는동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관심을가지고지금그렇게하고있는데계속요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그렇게하시겠다고그래서제가지금믿고있거든요.어디서왔어,새마을회에서도오고.그런데여기를좀더줘야되는데,석수3동과관양1동을더줘야되는데정말열악한데형평성똑같이줘야된다는거예요,거기에서는,어느동은안갈수없고윤해동위원님말씀처럼똑같더라고요.그래서마음이아프죠.지금이렇게봐가지고는비를내릴때도여기는정말단비가필요한곳이고여기는너무흡족한데똑같이비를내려주겠다는것처럼마음아픈내용이참많았어요.그런데그것시정매년조금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자꾸8대때부터매년지적해서또점검한번더복지정책과하고소통하면되겠습니다.제가소통하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지금동장님들계시고해서제가건의나당부사항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먼저양구청장님,동별로경로잔치를봤더니인원과지원금액이많이상이해요.어떤동은인원에맞게된것같은데어떤동은또인원에맞게부족한부분이많은것같아서내년에는동별로너무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좀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동장님께수범사례하나이야기드릴게요.안양불우이웃성금모금을보니까기업에서들많이주로했는데제가안양6동을봤더니불우이웃돕기실적이주민들이매달10만원,몇만원씩해서매달하는분이여섯분이나있고그이외에주민성금이20명이되더라고요.그래서어쩜기업에서하는것도물론감사한데지역주민이매달이렇게성금을낸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진짜불우이웃성금의그런소기의목적이아닌가해서안양6동장님이특별히개인성금에대해서많이문을열고하셨나싶고요.돈을많이내서가아니라매달이렇게일정금액을동에다낸다는것은굉장히큰일이거든요.그러니까동장님은좀많이격려를해주시기바라고요.보니까불우이웃성금이제일그래도많이들어온동이관양1동이더라고요,1억4천700.그래서어려운동인데불우이웃성금환산액이이렇게많아서참다행이라는생각이고요. 다음은방역소독을제가이야기를드릴게요.연무소독인데31개동중에서29개동이다똑같이실적이55회,예산똑같고.아니,이렇게동장님은방역소독에관심이없으셔!지금빈대도출몰한다는데.어떻게동장님,한번방역소독어느지역에좀많이했는지우리동은어떤지역이취약인데,어떻게55회가다똑같아요?딱두동만실제로느낌이오는게‘안양4동73회’,‘안양9동38회’이것을보면실제로방역소독을했다는느낌이들고요.나머지29개동은다똑같이55회예요.그래도동장님,방역수불도한번보시고방역하는사람들위문도좀해주시고,어떻게다29개동이55회예요?그래서동장님이이것은너무성의가없으시다하는그느낌을받았어요.앞으로자료작성이중요한것보다도실제로동행정에서방역소독이차지하는비율이많으니까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고요. 아무튼올해행감에는우리동장님들의역할이참많았다생각을하고요.다시수범사례이야기하면저장강박이라든가이런것은다른동도이런사례가있는지많이전파해주십시오.아무튼동장님들과의대화굉장히보람있었던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그러면사전질의한내용,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부서답변에앞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추가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동안구‧만안구양구청공통사항입니다.환경위생과에제가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2023년도2개연간일반음식점이겠죠.식당,호프집,술집등에서미성년자의음주단속및적발현황과처리결과를동별로구분해서제출을해주시고요.하나더,미성년자음주예방을위한구나또는시차원의대책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 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신경수입니다. 사전에접수된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청소년공부방안양2동,6동예산집행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업무보고16쪽,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세부내역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22쪽,25쪽,‘시민과함께하는만안구거리공연’사업설명및집행내역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행감자료23쪽,민원사항중주차장노숙인이입소되었는지처리결과답변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금년3월초에안양성당뒤주차장에리어카를이용해서고물을파는그런분이노숙을하고계셨었는데요.저희가한세번정도나갔었어요.나가가지고시설입소를권유를하다보니까이분이좀부담을느끼신것같아요.그래가지고네번째가보니까다치우고다른데로가셨더라고요.아마안양에계신분은아닌것같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민원사항중아파트상가내성인PC방등록금지요청처리결과및법적검토에대해서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부분은법적인부분이문제가되는게우리일반인들은‘성인PC방’,‘일반PC방’이렇게구분을해서부르기는하는데법적으로는게임산업진흥법에따르면이두가지PC방모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업종으로분류를해가지고똑같이취급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것에대한등록‧신고사항인데기준이똑같다보니까「건축법」상으로는2종근린생활시설에가능하고그리고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학교직선거리200미터이내에위치하지않고있고이런부분들로인해가지고시설기준만맞게신고를한다면저희가안받아들일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렇게됐고.이부분에대해서는그지역구시의원님하고또지역구국회의원님께서도공감을하셔가지고국회의원님께서법개정을위한자료수집도전국적으로하시고그러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23쪽,민원사항중불법노래방동영상처벌요구처리결과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행감자료33쪽,경로당운영실태조사결과서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5월에서6월까지경로당110개소에대해서시설개선이라든지아니면노후장비교체에대해서동을통해서수요조사를받았고요.그리고저희현장을한번씩나가봐가지고최종확정된것은106개소173건2억6천만원정도의예산이드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결과는첨부해드렸고요.그런데저희가이런시설비라든지물품금액은내년도예산도올해예산하고동결됐어요.그러다보니까다는못해드리고내부적으로84개소160건1억6천700만원정도예산을해놨는데이것도저희가확정된것은아니고다만예산범위내에서내년도에하다보면급한게또어디서나오거든요.그런부분을최대한먼저해주시고또오래된부분은우선순위를그렇게하다가정모자라게되면추경에좀더세워서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께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일단현재상황에서는146건정도를해놨는데이것외에도더할수도있고또꼭이렇게하지않고그순서에따라서변동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40쪽,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에서노래연습장행정처분29개소내역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41쪽,안양1동청소년공부방폐지사유,’22년도이용인원이1천434명이었는데그폐지사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이시기쯤에그동안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다가이때다시재개된그런시점인데안양1동같은경우는맞물리는부분이고진흥아파트가재개발하면서입주민들이다이주를했고요.그리고맞은편에안양4동,3동쪽이죠.삼덕공원도서관도운영중이었고이러다보니까아마인원이줄어든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1동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이것을5월4일날심의‧의결을해서‘12월31일까지운영하고폐관하자’그런자체적인의결사항에따라서그렇게폐관된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김정중위원님께서행감자료,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것모두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행감자료31페이지,20페이지,경로당예산사업현황,불용설명하고불용내용에대해서서면답변그다음에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지원집행잔액발생사유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업무보고15페이지,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행감자료,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답변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성인PC방에대해서일단지역에서관심을가지시니까지속적인관심을가지시고아마민원을냈던분이시설기준을충족을못해서낸것같지는않고요.아무튼잘검토하셔가지고지역내에이런데에관심을계속가져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성인PC방에대해서.수고많으시고요. 경로당물품지원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어르신들쾌적한환경을위해서애많이쓰시네요.내년도에도꼭경로당에필요한물품이적재적소에비치되도록동장님이관심많이가져주시고,아니,과장님이가져주시고요. 제가노래연습장행정처분이번에만안‧동안을봤거든요?그런데만안도그렇고아직도접대부고용‧알선이게만안같은경우29건중9건이접대부고용‧알선으로영업정지를40일을받았더라고요.이게원래1차가아마3개월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40일씩받았는데접대부고용‧알선이게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적발이아니라아마그런신고가들어오면경찰에서해서넘어오는것,이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도만안보다동안은더많아요,접대부고용‧알선적발이.하여튼이런부분에도업주분들한테접대부고용‧알선에대해서심각성을좀표현해주시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않아도11월달에교육을한번만안‧동안신규하고사업주변동분들모셔가지고교육을한번전체적으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25페이지예요.거기보시면2022년도,2023년도만안구거리공연현황자료를받았는데요.2022년도에는두곳에서6개,6개,열두번공연을했네요,열두번을?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2023년도에는네곳에서세번씩했어요.그러면2022년도와2023년도가장소가두곳이늘어났다면공연횟수도좀늘려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2023년도에?아무리예산이수반이되더라도두곳에했던것을네곳으로늘렸잖아요.그러면네곳이면3개,3개는너무적지않나.따라서좀장소가더확장이됐으면공연도좀확장이되지않았는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여유가되면그렇게하고싶죠,또주민들반응도좋고.그런데변명같지만예산이동결되다보니까저희가그것안에서이분들이1회공연당들어가는공연비,인건비하고장비대여이런것들이있다보니까총12회로해서나눌수밖에없다.그러니까그런부분이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때문에그런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제안을하나해드릴까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먼저소위이야기해서자율공간이라는게있습니다.자율공간은뭐냐하면기본적인시설을갖추면모든예술인들이가서공연을할수있는거예요.그게어떤거냐하면우리가두곳에서네곳을선정했잖아요.그곳에서아마추어가됐든기존예술공연하시는분들이됐든리스트를받아서공연할수있는,서로간에트라이(try)를하는겁니다.그렇다면거기에는수많은공연자들이하고싶어하는그욕구들이있거든요?그렇다면계속공연이이루어진다면그공연자들에대한욕구도해소하고또거기에따른우리시민이나지역민들의요구도해소가될수있죠.그렇다면결국은비용이줄수가있는거예요.따라서그렇게계속공연을시작을했다그러면그공연장소마다존(zone)을설치해가지고나중에축제로연결할수있는이러한시스템으로갈수가있습니다.과장님께서이것한번검토해보셔가지고,비용이그렇게들지도않습니다.기본시설만갖추는거예요.이것을내년에한번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행감자료21페이지요.50퍼센트이상불용액처리.2022년도에는어쨌거나팬데믹현상으로그렇다치지만그래도많이줄었네요.제가궁금했던것은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이신규사업입니까,기존지속사업입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속사업이었는데요.이게학원비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80퍼센트이상출석해야되고그리고또그것을안하면자부담을해야되고이런데부담을많이느낀것같아요.그래서1분기만교육을하고2분기때는인원모집을홍보를했는데모집을못해가지고그렇게불용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022년도,2021년도에도이런현상이있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채우긴채웠는데아무래도100퍼센트는못했고한80∼70퍼센트정도였고올해는한50∼60퍼센트정도.
김정중위원
여기자료를보면22퍼센트밖에집행이안됐고77.2퍼센트가집행이안됐어요.제이야기는뭐냐하면이말씀이죠.과거에는우리과장님말씀마따나70퍼센트,80퍼센트를채웠는데이번에이게10월말기준이니까예를들어서50퍼센트까지채웠다고말씀하시는데제생각에는어떠한규제가있다면그것을좀완화시키는게어떻겠는가.법도60년대,70년대지금사회현상에안맞으면헌법도바꾸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규제사항을좀풀어라.그리고보다더우리장애인친구들한테정보화교육이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해요.지금계속사회현상이급속히진행되지않습니까?그렇다면지금있는어떤규제,80퍼센트이상을간다든가이런것을좀다운시켜서많이모집해서좀더교육에참여할수있고정보를얻을수있는그러한환경을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공부방자료를보면만안구전체가지금몇개정도됩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운영되는것은2동하고6동인데거기도올해말까지운영되고요.그렇게되면이제다없어지는것으로그렇게.
김정중위원
다없어지는것으로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공부방을이용하시는우리청소년들이대개보면초중고등학교아니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인원이감소가돼서,인구가그계층이감소가돼서정말이용이저조한건지아니면공부방자체의프로그램이현저하게떨어져서이용률이저조한건지그런것들은모니터링해보셨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동장1년6개월을해봤는데요.이부분이외부환경이변하는게코로나사회적격리기간이있다보니까그기간동안운영을못했고요.그러다재개를하려다보니까사실부모님들이어떤이런좁은공간같은데학생들보내기싫어하는부분도있고요.그러면서만안쪽에도서관들이좀생겼어요,인근에.박달동같은경우도박달도서관이훨씬시설이좋고그리고석수도서관또만안도서관그다음에삼덕공원도서관이렇게큰시설들이이아동들을흡수하다보니까기존에책1년에100권씩사다놓고이렇게작게운영되던공부방들이시기적으로좀쇠퇴화되지않았나이렇게그런부분도원인중의하나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청소년공부방이라는것은2000년대부터바뀌었어요,운영방향이.우리친구들과외도비슷하게시켜주고소그룹에대한교육도시켜주고학습지교육을시켜주는데안전에대해서그러한문제가제기됐다면가장중요한거죠,안전이.그런데사실상상당히청소년공부방자체가환경이열악합니다.열악한데이것을좀더관심있게우리동사무소나안양시에서적극적인정책을폈더라면이렇게다폐쇄가되지않을수도있지않았는가라고생각을하고요.17개중에서소위얘기해서동청사이전은2개밖에안돼요.그냥다15개가‘이용저조’,‘이용저조’라고그래서폐쇄가된겁니다.그래서과연어느쪽에서그친구들을흡수했는지가상당히걱정이많이되고또나름대로공부방을이용했었던친구들은안전성이확보되거든요,그시간만큼은?그런것들이상당히좀염려가됩니다.향후에도공부방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요행감자료31페이지요.경로당예산현황불용액서면답변을받았는데제가이해가안가는데31페이지좀봐주시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31페이지는보시면여기가집행잔액이약3억정도가남아있어요.이것10월말기준이에요.그런데저한테주신것은불용액예정이7천700만원으로나와있거든요.그런데지금주신자료를보면제가이해를못해요.그러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지금감사자료에보면‘사업량’,‘예산액’,‘집행액’,‘잔액’이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런데이프로세스로된게아니라지금이자료가감사자료하고많이상이하다.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행감자료는10월말기준으로뽑았고요.여기저희가제출한답변자료는12월말기준으로해가지고집행액을뽑았는데요.지금운영비,
김정중위원
이해는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해는하는데보는사람이,저번주에도우리윤해동위원이그런말씀을하셨는데여기보면하나가빠졌네.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보기는쉽지만우리위원들이봤었을때는좀정확하지않다.예를들어서불용액예정이있으면여기집행내역을쓰고‘12월예정’이렇게쓰고했다면보다좀이해하기가빨랐을텐데,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아쉬움이있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저희야10월31일기준이지만감사자료보고감사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좀더신경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지금경로당에서가장,다른위원님들도민원을받았을거예요.민원이딱두가지가있어요.어떤민원이냐하면급식비인원수에대해서지급액있잖아요.여기보시더라도25명에서50명미만이20만원이에요.그렇죠?그런데어떤분들은25명중그다음에어떤경로당어르신들은40명이거든요.이갭이그분들한테는되게큰거예요.물론관리하기가힘드시겠지만그래도중간에하나는좀,예를들어서35명이라든가이런기준을하나마련해서좀더예산지원을촘촘히하신다면그런민원이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25명을20만원으로계산을하니까8천원이에요,월.어르신한분에20일기준으로.그러면이것은상당히적다라고생각이듭니다.물론예산에대한부분도분명히있죠.그러나복지라는것은어차피촘촘해야되지않습니까?특히어르신에대한그런급양비에대해서는,부식비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운영비에대해서예산이섰어요.그런데냉장고가8월달에고장이났어요.그런데이미냉장고에대한계정과목은다써버린거예요.그러니까냉장고를구입도못하고고장도고칠수가없는거죠.특히고장은여유있게다른,융통성있게한다그렇지만구입품목에대해서는못하는거예요.실제로제가그민원을받았거든요?그런데계정과목이없으니까사지를못하는거예요.이런부분도운영의탄력쪽에있어서한번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것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탄력적,계정과목은분명히있어야겠지만시기라든가일정에대한그런것도한번촘촘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질의를드리기전에빠진게있습니다.먼저2023년도에노고가크신우리동안구청장님이성희구청장님과김승건구청장님그리고직원분들과31개동에서늘고생하시는동장님과직원들께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아까드리지못했는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함께보셔야될것같습니다.어디냐하면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의25페이지,만안구는25페이지고동안구는22페이지입니다.‘위원회구성및운영실적’에보시면만안구와동안구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주신게2022년,2023년도주셨고위원회회의개최현황을보면해당없음이고미개최라고적혀있는데이게왜과장님,이렇게미개최가되고해당없다고적었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알기로는안건이조례나법에규정돼있는데요.그안건이발생되지않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것을찾아봤더니2020년10월23일날이조례가폐지가되었습니다.폐지된이유가뭐냐하면이폐지조례안은최근LH저소득가구전세임대,한국장학재단장학금지원사업등정부및공공기관에서저소득층을위한다양한융자사업을시행하게되면서안양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따른융자실적이저조해짐에따라사업을지속할실익이없다고판단하여조례및특별회계를폐지하려는것으로써,최근2020년10월23일기준입니다.3년간본조례에따른융자건수가총2건에지나지않을정도로수요가감소한실정임을감안할때조례를폐지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이것2020년도에폐지가되었는데여기에보시면2022년,2023년위원들교체이유에대해서적어주셨어요.폐지된조례가위원회가운영이됩니까,과장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자료를…….이게폐지는됐지만그분들이기존에대출해준금액을환수를받아야되거든요,현재.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조례가폐지된게10월23일날조례가폐지되면이런근거에대한자료가사라지기때문에위원회도없어야되는데여기에보시면교체위원이구청장님이바뀌면구청장님께서대부분위원장으로선임되는데이런부분을좀더,안양시가조례도개정이되지만불필요한부분은폐지도하고있습니다.폐지가되면운영위원회이것도정리가되어야되는데정리가되지않은부분도상당히있다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제가우리구청에이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안양시전체의문제이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아마여기듣고계시는우리관계자분들이나시청에계시는분들은이폐지된조례가있다그러면그런조례의위원구성이나위원들을다시한번정비하시는것이옳고,행정이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요여기보시면설치근거가「안양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동안구는8조라고되어있고만안구는7조라고되어있는데제가봤습니다.이게큰문제는되지않아요.7조도근거가가능하고8조도근거가가능한데우리안양시면이런행정감사자료에는통일되어가지고7조면7조,8조면,통일되어서제출해야되는데둘다한쪽은7조,한쪽은8조라고저희들한테자료를주신것처럼이것은통일되지않으면안양시의행정에문제가있고앞으로신뢰도까지영향이있지않나저는보여집니다.그러니까적극행정과솔선수범행정이기때문에이런사소한문제로인해서안양시민들한테신뢰성이나이것이좀실추되지않도록우리공직자분들께서면밀히봐줬으면하는바람으로써이말씀을드립니다.이것한번정리하셔서우리조례전부다,위원회전부다한번정비해주시기를바라면서말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질의드렸던것일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장애인연금급여라든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어린이운영지원,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이렇게몇가지를질의드렸는데제가질의드릴때보통집행잔액이왜발생했는지를질의를드렸습니다.그런데건별로거의다답변의틀이비슷해가지고그냥한번에묶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보통보니까내시액이증액편성됐다,국‧도비내시액이증가해서집행잔액이좀발생했다고되어있는데국‧도비가배정될때우리시의입장을반영을안하고일방적으로내려보내서이게증액이된건지아니면우리시가예측을잘못해서더많이요청을해가지고좀더이렇게과다하게내시가된건지이부분을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내시전에수요조사를하게되면저희가보내거든요.보내는데여기같은경우도저희가보낸금액보다더많이내시가된그런사항이고요.그리고경로당냉난방비이부분은좀틀린게저희가추경에좀더증액을해서받아놨어요.왜냐하면난방비같은경우는11월부터익년3월까지다섯달지급이되는데지금올해는1,2,3월달하고11,12가나가야되거든요?그러기때문에,또올해에너지가가많이올랐고그래서추경에확보해놓은거고두달치가나가게되면거의비슷하게지금한60퍼센트정도집행이됐는데세달치빼고두달치나가면비슷할것같습니다.그리고다른것은저희가요구한금액보다내시가좀더많이됐고또가정아동양육이라든지어린이집같은경우는사실원아도줄어들지만어린이집수도조금씩줄어들고있는추세라서조금씩차이가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미내년예산안은나와있지만일부이런부분들을반영해서줄여야될부분은줄여서지금반영이되어있는상태인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예산심사때조금더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사실계속,혹시앞에복지문화국에서도제가공기청정기관련한질의한것아마부서에서도보셨는지모르겠지만여기답변서에서보니까일부지금지원하는방식이사업에따라다르다보니까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서도마지막부분의답변에보면‘’24년도부터수선및필터교체발생시내역등을제출하도록요청하겠음’이라고되어있는데이전에여성가족과에질의했을때는제가요청드린게필터교체한사진을제출받는것뿐만아니라,기존에하고있던대로,그것말고도품질관리에대한부분까지도확인을받을수있게해달라요청해서그담당하는렌털(rental)업체통해서보완할수있겠다는답을당시과장님께서해주셨습니다.그래서혹시우리복지문화과에서담당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도지금내역제출뿐만아니라방금말씀드린품질검사까지가능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당연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잘조치해주시면좋겠고또이후에’24년도에한번다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만안구를하고있는데요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같은질의여서같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동별장애인현황하고한가구에장애인이2명이상인경우현황을좀봤는데요.이게예상외로2명이상인경우가많네요.만안구같은경우는벌써550가구가장애인이2명이상있는것같아요.생각보다좀많은데요.그런데보니까장애인연금을타는데부부가장애인인경우는혜택을더주는게아니라오히려감액을시키네요?이게법적인사항인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일인당20퍼센트씩.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게법이그렇다그러면어떻게할말은없는데오히려더많은혜택을줘야할것같은데20퍼센트감액을해버리니까조금뭐가안맞는것같네요?사실우리가집안에장애인이1명만있어도굉장히전식구들이어렵거든요,힘들고.그런데부부가동시에장애인인경우는더힘들것같은데.그러면법에서는그렇다치더라도요우리구에서는이렇게한가구에장애인이2명이상일경우,이럴경우에는따로특별히혜택같은것을주는것은있나요?특별히,각별히신경을쓴다거나아니면혜택을준다거나그런것은있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장애인연금은나가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등급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납니다.지금여기서말하는일반연금은일인당32만3천180원그다음에부부2인일경우에25만8천540원이나가고요.이경우는일반재가같은경우그렇고요.이것외에부가급여로일반재가는8만원그다음에그중에서65세이상되신분은40만3천180원정도추가되고요.합해서그렇게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수급자라든지시설특례같은경우는7만원정도가더보조가되고있습니다.특히차상위계층에서는연금은안나가지만일반7만원,특례14만원이정도로부가급여가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이전체가장애인연금인거잖아요?지금표현은그렇게되어있거든요,이전체가장애인연금.연금이그렇게구성이되어있다는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외에부가급여로7만원에서6만원,7만원,8만원그렇게나가고,
윤해동위원
부가급여는시비로주는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하는의도는뭐냐하면국가에서정한것으로주는것은맞고요.그렇게하는건데장애인이2명,특히중증장애인인같은경우는문제가심각하거든요.그랬을때우리시에서각별히따로신경을쓰는게있다거나혜택을주는게있냐고제가질의하는겁니다.국가적인차원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연금을받을수있는부분들은재가장애인을말하는거고요,집에계신분들.그리고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아무래도시설입소라든지병원에서치료를받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의료혜택이라든지이런부분은더추가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시차원에서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매칭사업이죠,매칭사업.
윤해동위원
과장님,질의의의도가우리시에서따로하고있는가를물어보는거잖아요,지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사업에서시비100퍼센트사업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답변을질의의의도하고다르게답변을하시니까답답한거예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국가에서하는것은전국이동일할것아닙니까?그것은그렇고알겠고요.장애인이2명이상인경우우리시에서특별히하고있는게있느냐그질의를드리는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0퍼센트시비사업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없다고하시면되지그것을자꾸말을돌리시니까이게답변하고질의의의도가안맞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누누이강조드리지만장애인이1명만있어도굉장히가정이어렵습니다.전가족이다동원돼야되고요.그런데거기에2명또특히중증장애인이있는경우는더어렵거든요.이래서이것을시차원에서신경을썼으면좋겠는데문제는시재정도한계가있잖아요.그래서제가아까전동장님들한테부탁을드렸던게바로그부분이에요.관에서할수있는것은명백히한계가있으니안양시민이일정부분희생을하면서이윤을많이추구하는기업들로하여금참여를할수있게해서사회후원을좀받아서그런것들을했으면좋겠는데그런것들도결국은저소득층이나독거노인쪽으로많이가더라고요.그자체는좋은데좀더확대를해서장애인,특히2인이상장애인한테혜택이좀갔으면어떻겠는가제가이제안을드리려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래서구차원에서도요이런것좀신경을쓰셔가지고다른방법이혹시없는지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동안구청도동일합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한부분을질의드릴게요. 과장님,행감자료좀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41쪽먼저펴보시죠,41쪽.41쪽펴보시면거기에비고란에안양1동과안양5동은‘폐지’라고돼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셨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2동과안양6동은‘운영’이라고되어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먼저볼게요.‘운영’이라고돼있는데지금주신자료가,이행감자료가10월말에작성하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까말씀하셨어요,10월말기준으로작성한다.자,그러면답변자료에서이2개가폐지되죠?2개다청소년공부방이제운영을안해요.그렇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동,6동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월말,
경숙
윤경숙위원장
12월말폐지예정이라고답변주셨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는‘운영’이라고되어있죠,행감자료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자료에는폐지예정이라고주셨어요.그리고10월말기준이에요,작성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지난번안양1동폐지한것자료에,자료주신것으로제가안거예요.안양1동폐지가2022년12월말이었는데폐지결정을5월에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에나와요,찾으면.맞죠?숙지하고계시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5월에위원회열어가지고폐지결정을했고폐지는12월에.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2동과6동은폐지결정을언제내렸나요,올해말까지하는것으로?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6동같은경우는지난달로알고있고요.2동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10월말기준이라그랬죠,이것?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운영’이라고쓰여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동은7월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왜여기‘운영’이라고써놨어요?10월말기준으로작성,잘못됐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현재운영하고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결정을요.결정을운영안하고폐지예정이라고요,지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운영하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운영하고있는것은알죠.12월말까지한다며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핵심을좀잘파악해보세요.12월말까지한다며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폐지하겠다는예정을언제결정했냐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2동은7월에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2동은7월에했어요.그러면여기다가‘폐지예정’이라고쓰셔야되잖아요,10월말작성할때.’23년행감자료에,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하게‘폐지예정’이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정.2022년행감자료를제가보고있어요,2022년행감자료.그것도언제폐관이런것을정확하게썼어요,괄호열고.그런데한장더넘겨보세요.2023년행감자료는42쪽보세요.42쪽에운영내역한번보시면요1동도폐지됐고5동도폐지됐어요.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5동은쭉쭉쭉예산집행이2024년없어요.그런데밑에보세요.청소년공부방집행내역분기별정산에서는왜5동만되어있나요?1동도12월31일2022년에폐지됐어요.그럼써야되잖아요.작성잘못됐죠?이해안가세요?이해안가세요?지금두개동이폐지됐는데당구장표시하고밑에쓰인것은5동만폐지된것으로써놨어요.그것도작성잘못됐고요.대답해보세요.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1동,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2년12월31일에폐지됐잖아요,이답변자료에.폐지결정은5월에내렸고요.이답변자료에있는데,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셔가지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작성잘못됐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이자료가충실했다면질의를안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슨말이냐하면요안양2동과안양6동은운영중이라고해놓고예산은1천600이동일해요.1천632만원이에요.2년간동일해요,2년간.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래요.그러면운영하고운영인원수를제가파악하니까완전따따블이야.그러니예산대비여기는안양2동보다안양6동이인원수는3천이,안양2동은보세요,주신자료41쪽보세요.777명이고안양6동은3천230명이에요.자,그러면이자료를바탕으로예산은1천632만원인데,동일하게,운영인원은777명과3천230명이에요,연간,2022년이.그러면질의가나가겠죠?어떻게4배,4배이상넘네.4.5배가되는인원인데예산은똑같냐하는의미에서제가세부내역을,이수고하신게헛수고가된거예요.이게올해폐지면저도이것을자료만정확하게폐지예정이다하는것을주셨으면이것을하지않죠.이해가셨어요,제가얘기하는것?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월말에작성할때위원회가열려서폐지할지말지를결정하고이런기간이2022년을돌이켜보면5월에결정해서2022년12월에폐지했단말이죠,선례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2동과6동은올해말에폐지되는데불과10월말에작성하는데12월말에폐지될것을알수있는부분인데적어도‘운영’이라고쓰면안되는거다이말이죠.그렇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저희가‘폐지예정’이라고정확하게표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정’이라고작성을하셨어야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표현을했어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위원이라도예산은똑같이되는데이용현황은아주그냥완전4.5배니까질의가들어갈수밖에없는건데이것한장넘겨가지고작성도‘폐지’이것도1동도다누락해가지고딱해놓고,예산보세요.이자료보다가저희가질의가딱들어갈만한빈틈인데작성을왜이런식으로해가지고헛된질의가들어가게해요.이게지금공부방작년에도제가지적했듯이본예산에세워가지고몇개월이용안하고4개월에폐지한것아니에요.그래가지고환급했잖아요,그때.아니,그때는과장님이이자리에안계시고다른부서에계셔가지고잘모르실거예요.그래서제가이것신중하게본예산에올려야되는데이공부방사전검토,이용현황이런것을자세히하고계셨으면,‘본예산세워서몇개월,3∼4개월운영해보고폐지해가지고받은예산을환급한다.’이렇게됐었어요.그래서제가이것정확하게지금정말예산이세워질때도이예산이합당한가를잘살펴봐야된다.저희는그것을믿고예산을세워서했는데몇개월운영안하고환급을해버리더라고요.왜그러냐니까이용현황이저조하대.‘왜본예산세울때몰랐어요?’이랬죠.그런선례가있기때문에이용률을제가점검해보다가2동과6동이운영중에있다그러니까질의가나간것아니에요.시간이늦었으니까이정도로하고요.이것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이것작성하실때이렇게하시면안되죠.알수있는부분이고결정된부분은더찾아가지고‘운영’이라고쓰시면안되고‘예정’,‘검토중’이렇게쓰셨어야됩니다.이해가셨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아,그리고또하나가있네.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시간이늦었지만제가짧게.이것도매년8대때부터지적하는거예요.저소득장애인한테,제가알고있는부분이에요.거의신문안보고요쌓아놨다버린대요,일주일에한번씩오는데.제가아는부분이라질의를드려요.4천500원인가얼마,한달에,차라리다른것으로줬으면좋겠다는거예요.이분들은통신요금조차도요핸드폰이망가져도아주옛날것쓰고계셔요,이용요금때문에.2만원,1만원이래요.제생각인거예요.그것핸드폰많이보지이것도신문이또장애인신문이래요.이런것은다요새는SNS로안내드리고그러는데이게정말어떻게이잘못된것을바로잡을까제가고민인거예요.장애인신문회사종류도자꾸많아지면서이게전혀들여다보지도않고쌓여있다가또비닐도뜯어야된대요.번거롭게일만많다는거예요,뜯어서버려야되고.공짜로주니까안받을수도없고.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문제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이게도비매칭사업이라우리가시비가더많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매칭이라,그런데저소득,이제바쁜데는다SNS로보고그러는데신문이이렇게쌓여가고차라리이분들한테는오히려‘자유가아니라빵을달라’처럼‘장애인신문이아니라빵을달라’이럴것같아요.다른것어렵고형편에솔직한말로참치캔도많이못사먹고이렇게하는데4천500원인가얼마를한달에,일주일에한번주는장애인관련된신문을,정보같은거야정보를싣겠다고하기는하지만정보는다SNS로보내고그분들한테우편으로도받고가는데.저는이정책잘못된것은아는데어떻게바로잡을까고민중에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과장님공감해주시니까자꾸소리를내야이것도시정이돼서제가자꾸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아,동장님들은오후에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윤경숙위원장,김보영부위원장과사회교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보영위원장대리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은정만안환경위생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윤해동위원님께서추가질의하신자료가지금도착은했는데아직깔아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괜찮을까요? 그럼저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정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행감자료65페이지,비산먼지사업장과태료부과24건의세부내역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66페이지,대기배출사업장고발1건,과태료부과2건의세부내역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69페이지,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및신고포상금제운영현황중유통기한,이물혼입및영업정지세부내역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68페이지,식품종사자위생교육총업소별수료현황에대한자료와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및제101조,같은법시행령제67조에근거하여시행하고있으며신규위생교육은영업신고전6시간,기존영업자는매년3시간씩이수해야합니다.2023년도10월말기준식품접객업소기존영업자교육이수율은40.1퍼센트이나대부분의영업자들이11월과12월에집중하여교육을이수하기때문으로11월23일기준75퍼센트가이수하였으며미이수자에대해여지속적으로전화,문자등을통하여교육이수를독려하고있습니다.모든식품종사자가위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68페이지,공중및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중영업정지13건현황에대한자료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13건중12건은식품접객업소로청소년주류제공7건으로영업정지1∼2개월,음식물의이물혼입2건영업정지2일,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1건영업정지1개월,단란주점영업자유흥접객행위1건영업정지1개월,일반음식점영업자가음향및반주시설을갖추고손님이노래를부르도록허용하는행위1건영업정지1개월,공중위생업소영업정지는숙박자에게성매매알선행위1건으로영업정지45일을처분한사항입니다.동일위반사항에대하여처분이상이한경우는검찰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행정심판을통해경감처분을받은경우입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69페이지,부정‧불량식품단속현황및조치사항세부내역에대한자료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장대리
자료로갈음할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추가질의하신,
윤해동위원
서류로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은정만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다잘받았습니다. ‘환경오염방지장비구입및관리’집행잔액발생사유에서조금만더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부품수급이불가하여노후장비를교체하지못했다했는데혹시수급불가하다는판단을부서에서언제했는지파악을하셨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한게아니라요원래유지보수업체가있습니다.그런데그업체에서부품수급이불가하다고계약해지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해지하고새로운업체를7월부터,
곽동윤위원
혹시계약해지한시기가그래서언제인지.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7월입니다.
곽동윤위원
7월이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7월3일에해지요청을해서저희가바로업체를교체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답변서에따르면내년에는아예불용처리를하고임대방식으로운영한다고얘기를했는데집행금액이엄청크지도않지만사실2천700만원가량불용인거죠,지금금액이그러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조금이라도더내실있게계획해서쓰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지만내년에는아예임대를해서다시쓰신다고했으니까일단이부분은부서에서좀더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따로질의를민원관련해서드렸었는데오토바이소음민원접수현황그리고조치내역과방지대책을요청드렸었는데혹시여기서만안은민원다발지역이저희가몇군데정도지정이되어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발지역이특별히지정되지는않았고예술공원에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사실저도예술공원관련해서민원을많이접하기도하고또있어서어떤식으로관리되는지를살펴보고자질의를드렸었는데저도실제로유관기관합동단속하는것보기도했었는데이게혹시4시에서5시사이에진행한따로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야간에하고싶었는데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참여를안하면사실거의의미가없는단속이되는데그쪽에서시간이안되어가지고어쩔수없이공단에다맞추다보니까그시간이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단속이어떤부분이어려웠는지궁금했는데실제로답변서로보니까여러관련부서가엮어있고실질적으로우리시가할수있는부분과할수없는부분또다른경찰비롯해서아까말씀해주신대로한국교통안전공단도역할을다할수없는부분들이있는것을확인해서좀어렵다는것은이해를했지만이게현실적으로물론부서에서훨씬더잘아시겠지만야간에특히피해가큰만큼만약에이런단속이라든지캠페인을하는것도실질적으로는상징적으로라도야간에했어야되지않나하는아쉬움은여전히있고.혹시내년에지금어느정도계획이잡혀있나요,이합동단속관련해가지고전반기,하반기나눠서?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될수있으면최대한해서그래도합동단속을많이해주는게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2회이상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계획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안그래도횟수에대해서도문의를드리려고했는데사실한번은좀적다는생각이들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또민원이사실아무래도늘어난이유는새로운아파트단지가입주하면서더많아졌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관련한그런글들도많이볼수있었는데단속의횟수를늘리는것포함해서만약에매번하는것이어렵다면최소한한번이라도상징적으로최소9시이후에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도주민들이볼때도그래도조금이라도우리시에서노력하고있다는모습을알수있지않을까싶어서내년에는횟수와시간에대한고민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지금담배꽁초무단투기신고현황처리요.이게지금그러면블랙박스에서만신고된접수입니까,아니면일반인이나우리집행부선생님들이그것을현장에서처리한겁니까?같이섞여져있는겁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현장에서한것은저희가과태료부과를할수없습니다.그래서블랙박스로사진이찍혀야지만확인이되는데현장에서그냥저기했을때그사진자체가없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런데블랙박스는다른거기근방의블랙박스입니까,아니면다른차량의블랙박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차량에서찍어서그것을저희한테신고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국민신문고를통해서신고가들어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국민신문고외에는적발할수가,그런건수가상당히적은거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거의,
김정중위원
거의없는거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못한다고봐야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요.지금흡연부스옆에도상당하게,흡연부스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당히담배꽁초가어지럽혀진것을현장을많이목격을합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생각을해봤어요.실질적으로이것을관리하는주체가예를들어서지역에있는동사무소일것아니겠습니까?부스가됐든담배꽁초가됐든떨어져있는길거리에.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면예를들어서정거장쪽이라든가그다음에소위담배부스있는쪽에사실상상당히특히역주변에는엄청난청소불량이있어요.그렇다면만약에집행부쪽에서그쪽에CCTV를달아서그것을강력하게적발을한다면그수가줄어들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CCTV로했을때도그적발이쉽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저희는차량이었을때는차량소유주를조회할수가있는데그냥CCTV로해서는,
김정중위원
힘듭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힘들다고저는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사실상담배부스에대해서이런민원이상당히많았어요.주변에그냥버리고투척하고그런일들이많았고또정거장에도사실상상당히많이떨어져있거든요,보면?특히저녁때그리고새벽에보면.일리는있을겁니다.예를들어서그분에대한정보,CCTV에찍혔더라도어떤정보가없을텐데그러면집중단속이라그래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단속요원을집중적으로,그러니까암행처럼한다면그런수가좀줄어들지않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좀힘들고보건소에서흡연부스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흡연자들은,
김정중위원
흡연부스뿐만아니라모든담배꽁초가,사실상적발된건수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흡연부스는그것대로조치를한다그러지만상당히그럼힘들겠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봤을때는많이곤란하지않을까싶은데요.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상힘들다고하지만뭔가는이루어져야돼요.학원가라든가그쪽주변도사실상많이떨어져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렇다면그런취약지구,우리청소년들이나그런곳에특히집중적으로단속을하면그러한건수가발생이덜되지않을까도생각하고요.물론맞는말씀이에요.사실상던졌을때그던진사람에대해현장에서적발하기어렵다면힘들겠지만그래도한번은어떠한대안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힘드시겠지만집행부에서도이러한대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강구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한부분에서요비산먼지및소음발생사업장있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자료를보고제가이해안가는게조금있는데요.한번위반이아니라재차위반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점검을해봤어요,이것을보니까.그런데‘우일’이라는데있죠?8월21일에생활소음규제기준을초과했는데요.60만원과태료를내고나서열흘도안돼서또한번120만원의과태료를내는거예요?반복적인것을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또200만원을냈네요,‘우일’이라는데서?그러면이게한번위반하고열흘도안돼서또위반해서120만원을더블로,기준이물론있겠죠?그렇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첫번째위반은60만원인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두번째120,세번째200만원?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그다음네번째는얼마인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번째는200만원을내고요중지를시킵니다.중지5일을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우일’이라는데는어디에있어요,석수동이라고하는데?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우일’이제가…….석수체육관짓는현장입니다.거기주민센터옆에석수체육관짓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체육관을지으면서이렇게위반을했어요?이것은더심각하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주택이가까이에있어가지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이런대책,여기보니까대책도마련해야되는데소음저감대책이있는것같아요.제가비전문가라서.그런대책마련도안했나본데?무슨말이냐하면요‘규제기준초과’,‘주택이인접하다’그것은이해갔어요.그런데기술이발달돼서,제가여기를보니까소음저감대책이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현재는장비를교체한상태입니다.좀소리를저감할수있는장치로변경을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에지금저한테도누가너무막위반하는게많다하는주민들의민원들이있어가지고그러지않을텐데,우리가공공기관안양시예산으로하고있는건데,도예산하고,제가알기로.그런데이런것을개인이짓는것도아닌데위반하면이미지도더안좋죠.그렇죠?안양시에서하는사업인데.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계속행정지도를해서장비를교체할수있도록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은장비가교체돼서기준이초과안되고있나요,가서재보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되고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수시로나가고저기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소음저감대책불이행은지금,5번보세요,5번.‘정우산업이엔씨’라는곳에서100만원을과태료로물고나서5일도안돼가지고또140만원과태료물었어요,불이행.그러면이게기준이어떻게되나요?처음에는100만원그다음140만원인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세번째는얼마인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번째200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또네번째는200만원과플러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영업정지.
경숙
윤경숙위원
영업정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공사중지.
경숙
윤경숙위원
공사중지?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공사중지까지간적은단한번도없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있습니다.3월7일날‘비씨건설’거기에서4차돼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4차란말안주셔가지고‘비씨건설’만나와있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거기가‘비씨건설’이,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4차예요?그러니까그게없으니까제가이것을가지고공부하다보니까1차는소음은60,120,200이렇게나가는구나.비고란이왜있어요?비고란이있으면‘1차경고’이렇게주시면제가지금소모적인이런문답은없을것같은데,제가볼때?비고란이쭉비어있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사항에보면‘소음진동발생행위의중지’라고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게여기답변서에는없잖아요.답변서를보고제가말씀드리는데답변서에과태료까지있고비고란이없기때문에제가이것을보면서1차인지2차인지스스로알아가지고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그러면거기에다써주셨으면‘1차는60입니까’,‘140이네요’이렇게말할필요가없잖아요.그렇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내용에서‘비씨건설’은200만원이있는데,3월7일날,영업정지옆에써줬으면좋겠는데이것두번째인데왜영업정지인가요?2월6일날한번100만원냈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전에전년도라든지그랬을때,
경숙
윤경숙위원
전년도에또한번해가지고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있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을비고란에써주셔야된다이말이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에보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천재라도몰라요.그렇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써주셨으면좋겠고.이렇게제가판단할때두번째불이행까지‘정우산업이엔씨’의경우를보더라도5일도안돼서,5일이뭐예요,4일도안돼서또위반을하는거면뭔가‘과태료가가볍지않는가’이런생각을또하게되네요?그렇죠?아니,이업체입장에서,우리가감독하는입장에서‘100만원이것가볍게생각하는가보다’,‘이것심각했으면얼른소음저감대책을했을텐데’.불이행이라그래서100만원맞았어.3∼4일지나서또불이행을해.얼른대책을마련해.또140만원맞았어.그다음에는없네요,그렇죠?그러면소음저감대책은이행을했나요?했겠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뭐때문에바보아닌다음에야3∼4일지나서또140만원맞고나서이행을해요?나같으면처음맞았을때이행하죠.그것의문은드는데,과장님?의문안드세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법적인규제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법적인규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법적인규제인데이게가벼워서그런가어떻게100만원맞고또며칠있다140만원맞고그러고나서이행을할까요,소음저감대책도있는데?소음저감대책은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감대책이방음벽을설치한다거나그런부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가서소음측정했을때적게나오는그런?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만한것을해요?기술적인건가?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좀기술적이고또시간이위반일수도있습니다.8시이전에기계를작동을시켰다든지그랬을경우그것도해당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간전에한것?아무튼우리과장님제가민원을해봐도열심히하시고그래서칭찬해드릴부분은또있는것같습니다.금방금방민원에대응해주시고그래서감사한마음도있어요.있는데이것은우리가한번쯤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했고요. 그리고행감자료에69쪽을한번보시면요.68쪽과69쪽을보시면,행감자료68쪽한번보시면요.‘공중및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에서위반업소가대폭늘어났어요,작년에비해서.162건인데,위반업소가,작년에는124건이었거든요?왜이렇게확늘어났을까요?그것한번파악해보셨나요?위반업소가왜이렇게막늘어났는지,갑자기.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특별히파악은안했지만작년보다올해가,작년까지는그래도코로나19관련해서단속같은것도좀덜했다면올해는이제본격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점검업소는늘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업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아,늘어서그렇죠?작년에는덜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오른쪽에69쪽보면‘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이것은작년보다더적게했어요,점검업소가.작년에는772업소를했는데올해는630업소를했어요.이것은또다르네요?예?이것은점검을적게했어요.그것은왜그런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그부분은좀파악을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단속실적이그러면일괄적이어야된다.지금답변에서‘공중위생업소는점검이작년보다많았다.그래서위반업소가늘었다.’이것은이해갔어요.그러면또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은왜점검업소가작년에는772업소를했는데올해는630업소로적게점검을했어요.그래서그런지위반업소도부정‧불량식품은55건이었는데작년에,올해는26건이렇게줄었어요.점검업소가적으니까당연히위반업소도적죠.그렇죠?조치내역도작년에는영업정지가여섯군데였는데올해는세군데밖에안되고일단다줄었어요.‘신고포상금제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신고포상금은항상매년밑에보면‘예산미편성’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신고포상금제라는단어를떼어야되지않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것을뺐어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내년서부터는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이렇게쓰여있어서제가궁금한거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포상금은돈인데포상금제를운영한다해놓고현황해놓고밑에는예산미편성,작년것을보니까또미편성,재작년것을봐도예산미편성.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국민신문고쪽에서포상제도가있다보니까여기서는예산에편성을안한건데이부분에서의회에서요구왔을때저희가빼달라고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못뺐습니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괜찮고요. 집단급식소기준이있나요?왜냐하면지금학교급식,유치원,어린이집은알겠는데기업체와기타가상당히많아요.그기준이기타가궁금한거죠,저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50인이상.
경숙
윤경숙위원
아,50인이상급식을하면무조건우리가점검을나가게돼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50인이상은무조건법적으로점검을우리가나가야된다.그래서점검을했는데굉장히이것은많이하셨어요.위반업소가작년은네군데였는데올해는열아홉군데나돼요.굉장히점검실적이뚜렷하다.왜냐하면제가추계를매년이렇게5년간,3년간요구하지않고작년것두었다가비교를해보거든요.과거에자꾸기존것을몇년치달라요구하는게너무부담되고그래서제가스스로남겨놨다가알아야지해가지고책자를가지고보고있는데지금위반업소가열아홉업소나행정조치까지한게그렇게돼요.그런것까지는과장님이다른,언제오셨죠,참?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7월1일자로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것까지는잘모르시네,그렇죠?네,알겠습니다.괜찮습니다. 특이한사항이하나있어요.식품자동판매기가계속늘어나는데이게지금굉장히위반업소가훌쩍뛰었어요.대상업소도많아지고,눈에띄게.지금커피판매하는데도다자동,무인도많고그러는데위반사항에서영업시설물멸실이있어요,멸실.영업시설물멸실.왜그것을신고를안하나봐요?폐쇄가연결되는거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폐쇄와.그러면작년에는3건이었는데올해는11건이나돼서이게지금많아졌거든요,일단제가그것을말씀드리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옛날에있던자동판매기,커피자동판매기는좀없어진게있고새로또생긴것도많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위반한게멸실이다.그러니까운영안하면서도그냥놔뒀다이말이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발견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세무서에는사업자등록을,
경숙
윤경숙위원
해놓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폐업신고를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물건을안치웠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도와서해야되는데그부분을안한게있어서저희가직권말소조치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고도그것을철거하라그러고이렇게한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거예요?그게많아지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히자동판매기가많아져서그런가보죠?알겠습니다. 과장님잘하는부분도많으신데7월자로오셔가지고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추가질의한것에대한답변서를받았는데요.청소년에게주류를판매하다가적발된사례인데이게2022년도에는3건이었는데’23년은지금아직1년이지나기전이잖아요,현재?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11건이란말이에요.갑자기8건이늘어난근본적인이유가뭐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19관련해서조금단속이좀강화됐을것같고이부분은보통은경찰서에서적발을해서저희한테행정처분하라고통보를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한특별한저기를갖고있지는,
윤해동위원
이게그런데코로나하고관계가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코로나하고관계가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여기식당이니까저기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해동위원
식당에서밥먹으면서음주하는것하고코로나하고관계가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윤해동위원
코로나때도똑같이밥먹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기는한데많은인원이먹을수있는부분이,많이먹을때더그런일이있지않을까.
윤해동위원
그렇게답변이나오면코로나이전자료까지봐야되는거예요.그렇게답변을하시면코로나이전에는몇건이었고코로나때는몇건이었고코로나풀리고몇건이었고까지또파고들어야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은혹시비교해보셨어요,코로나이전과이후에대해서?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비교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코로나라고답변하시면안되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코로나이전것에대한자료가없는데,검토를안했는데’22년과’23년이확는게코로나때문이라고답변하면그것은논리적으로안맞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영업시간제한이있었기때문에아무래도식당에,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작년것은그렇다치고요.올해지금11건이청소년에게음주를판매하다가적발된사례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하나궁금한게예를들어서신고가들어가면경찰이먼저출동하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다신고를합니다,저희보다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어디다신고하면경찰서에서먼저출동을해서적발을하고구청으로통보가되는건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징계수위결정은누가해요?구청에서합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예.
윤해동위원
구청에서,그러니까경찰서에서적발은하고그적발상황이구청으로넘어오고구청에서경중에따라서처벌수위를결정을해서다시경찰로넘기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경찰로넘기지는않고요.그다음에또검찰로고발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검찰에누가고발을하냐고요.구청에서하나요,경찰에서하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구에서정해서경찰로넘기면경찰에서검찰로넘어가는건가요?그과정을제가물어보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검찰에도보내고저희한테도보냅니다.그러면저희가만약에검찰로갔으면행정…….그러면저희는일단검찰에서어떻게처분이됐느냐에따라서저희처분도틀려집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그러니까순서가경찰에서적발을하고경찰에서구청으로통보를하고그와동시에경찰에서검찰로넘긴다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게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경찰에서적발을하고구청으로넘기면구청에서징계가어느정도된다는것을경찰로다시넘기면경찰에서검찰로넘긴다는이야기인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동시에경찰서에서,
윤해동위원
동시에넘겨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처벌수위도경찰에서정하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처벌수위는검찰로간것은검찰의결과에따라서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보충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
잠깐만요.경찰에서적발해서검찰로넘겼는데검찰이아무근거도없이처벌수위를결정할수없잖아요.기본적으로경찰이든구청에서처벌수위를알려주면그것에맞게검찰에서판결하는것아니에요?단순히적발된것으로검찰에서징계수위를,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검찰에서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결정은검찰에서하는데요,제말은.말을잘못알아들으시는것같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
윤해동위원
말씀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답변해도될까요?
윤해동위원
예.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보통벌칙을보면형사벌이있거든요.법률에보면벌칙이라고나온부분,그런부분은검찰에서하는거고요,벌금을하든아니면집행유예를하든.그리고저희행정벌이별도로있습니다.행정벌이라는것은저희가영업정지를얼마로해라그런것은행정벌이거든요.그러니까일반적으로민원인이경찰에신고를하면경찰은형사벌에대해서검찰의지휘를받아서처리가되는거고똑같은위법한행위에대한영업정지라는저희행정벌이있거든요.그것은저희구청에서처리를한겁니다.각자처리가되는겁니다,그부분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각각처리가된다’이말씀이신거죠?그런데저는왜이것을지적을하냐하면코로나때문이라고말씀을하시면코로나전것을봐야되는거고요.코로나전자료가없다면단순히2022년과2023년으로볼수밖에없는거잖아요,지금현재로서는,현자료로는?그런데갑자기지금8건이늘었단말이에요.그런데동안구는더많이늘었나요?동안구는줄었네요,그런데?그런데만안구는늘었단말이에요.그러면코로나라는그게성립이안되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영업시간제한이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동안구는영업시간제한없었나요?아니,과장님이답변을지금이상하게하시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추측할수있는것은,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제가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만안구는2022년에비해서2023년에적발건수가늘었어요.그런데동안구는줄었단말이에요.그게어떻게코로나하고관련이있어요?그러면동안구도늘어야맞죠,코로나때문이라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추측으로밖에할수없습니다.그것은경찰서에서신고건수에따라서저희한테통보오는거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코로나라고말씀하시면안된다는것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코로나말고그런데영업시간이제한이있으면아무래도그영향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동안구는영업시간제한이없었나요?똑같다니까요.모든컨디션은똑같다니까요?적발건수를가지고제가이야기하는거잖아요.동안구는줄었는데만안구는늘었으니그이유를물어보는건데자꾸코로나이야기를하시니까이해가안되는거잖아요,지금.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래서사실경찰서에오기때문에저희가특별히그것에대해서특별한단속을하거나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건수가갑자기는것은이유를알수없다는거잖아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처음부터이유를모른다고해야지자꾸코로나핑계를대시니까그러면뭐동안구는코로나없었나요,우리나라가똑같은상황인데?그런이유는대시면안되고요.지금만안구같은경우는3건에서11건으로늘었어요,적발건수가.제가묻고싶은것은‘왜이렇게늘었을까’그것을제가묻고싶은거예요.그는이유가가령예를들어서홍보가부족했다거나그런다른이유가있을수있잖아요.그러면그것에대해서대비책을제가물어보려고하는건데그이유파악도지금안되신거잖아요,그러면.맞나요,이유파악이안된것?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죄없는코로나를자꾸걸고넘어지시면안돼요.아무리영업제한이있다하더라도요술마실사람은다그전에먹고다들어가요.물론전체적으로보면사람이는것은맞죠.그런데문제는동안구는줄었단말이에요.왜그랬는가저는그게궁금한거죠.그래서지금이것식당같은데구청에서아르바이트라고하나요?아르바이트를고용을해서식당같은데돌면서‘본업소에서는청소년에게주류를판매하지않습니다’이렇게스티커같은것막붙이고그러잖아요,업주허락을받아서.그런데그런것은효과가있기는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제가효과부분은잘모르겠고요.그것은저희환경위생과에서한것은아니고시교육청소년과나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혹시이렇게적발이되고나면처분이나오게되는데가장큰게사실영업정지겠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가장큰것은영업정지일거고요.보통보면영업정지1개월,2개월정도를맞더라고요.또는과징금을맞든가.그렇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영업정지2개월이면실질적으로자영업자들한테는거의치명적이거든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는게제일좋고요.그러니까예방을해야되는거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발생을했다고치면혹시이11건중에서,올해11건중에서업주가너무억울하다고하소연한경우는없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너무억울하다,나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경우는,
윤해동위원
있었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행정심판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있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있죠.
윤해동위원
그러면대표적인사례하나만좀들어주시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저희가해줄수있는게없기때문에저희한테하지는않습니다.보통억울하다하면경기도에행정심판을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당연히억울하면행정심판청구를하는것은맞는데제말은억울하다고하는내용중의대표적인것하나를알려달라는거예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세부적인내용을파악하고있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한테는사실감경해줄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저희한테와서사정하는경우는거의없고검찰에기소유예처분을저기를하거나아니면행정심판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사실세부적인내용을듣거나그런것은좀적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동안구쪽에다시문의를할거고요,똑같은내용이니까.사실자영업을하는사람이영업정지2개월을맞으면너무힘들어하세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힘드실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1개월도힘들고요.제가알기로는영업정지1개월이거의과징금으로하면200만원정도되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업소별로틀립니다.
윤해동위원
물론좀다르긴하지만200만원정도로갈음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자영업자한테는이게너무힘들고.이것을단속하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고요.단속은엄격하게해야됩니다.엄격하게하시되제가몇가지들은게있어서그래요.억울하게당한경우가몇가지가있어요.제가그사례를듣고싶은데모르신다고하니까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그래서억울하게영업정지나과징금을맞는경우도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럴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것을예방을해야된다는이야기예요,제이야기는.그러니까미성년자한테술을팔지않도록하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업주가본의아니게억울해하는경우도없어야한다’저는그것을부탁드리고싶은거예요.엄격하게적용하시되억울하지않도록해달라는겁니다.제가그억울한것에대해서는동안구청할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충답변은아니고요.아까과장님이답변한중에서사실청소년주류제공은신고가들어와서경찰에서적발해서경찰이업주를불러서조사를다하고난다음에구청으로통보를하죠.‘어느업소가청소년주류제공에걸렸다’.그렇게되면구청에서는그분들을불러서어떻게처분을할것이냐해가지고사실그분들은법원의판결에따라서‘이것처분을유예해주십시오’그렇게기다리고있으면경찰의이사안이검찰로넘어가서검찰에서판단해서그때영업정지두달이그업주분이너무억울하고너무힘들고그런상황이었다면기소유예를내주면영업정지한달이돼요.영업정지한달을또과징금으로할수가있어,기소유예안받으면두달을무조건문을닫아야되는데.그러면기소유예가되면한달을과징금으로물고영업을할수있거든요?지금윤해동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사실여기보면영업정지한달,두달은업소문닫으라는소리예요.굉장히이게힘든부분이에요,청소년주류제공때문에당하는업주가.아까억울한경우는사실업주들이바쁘게닭튀기고하다보면처음에들어올때는미성년자같지않았는데미성년자를부르거나섞여있는경우가있어요.그러다자기네들끼리내용을아는지다툼해서자기네들끼리경찰에신고하고이러면경찰이나오면거기에미성년자가섞여있는거예요.그게너무너무억울한거라서전에도위생교육이나할때‘일단미성년자로보이는사람들이들어오면신분증을주세요하고확인하는카운터에그런CCTV라도해둬라.그러면기소유예나혜택을받을때굉장히큰도움이된다.’그런식으로많이교육을했는데우리과장님께서이번에오신지얼마안되고해서어려운부분인데.여기보니까만안에서도청소년주류제공에서안양동에총9건,석수동,박달동이러는데제가양쪽청장님한테좀부탁드리면우리인원이또환경위생과에서한정이돼있고업소는많고어려움이많으니까동안도보면범계쪽에건수가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조금적발이많이되는그런동에는우리구청에서관심을좀가지시고직원들이나뭐할때이렇게청소년주류제공을하지않고피해를받지않도록계도에양쪽청장님들좀애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궁금해서제가질의좀할게요. 위생과에서는직접점검을나갑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점검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업소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때적발되는건수도있어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거의적발안된다고보고요.경찰서에서통보가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거의적발이안된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적발한것은1건도없습니다.
김정중위원
1건도없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14건중에서제지역구가6건이나되네.1동,3동,4동,9동이것심각하네.이것순찰많이돌아야되겠네요.그런데사실상적발보다는가장중요한게예방적차원이거든요.예방적차원이가장중요한데하여간에우리집행부에서특히만안구에신경좀많이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은정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동안구에서는55페이지고요.만안구랑같이할게요.만안구에서는69페이지입니다.조금전에다들말씀하신것처럼‘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및신고포상금제운영’현황표를보시면동안구하고만안구를비교하면지도점검을나갈때통일된표준지표를근거로해서지도점검하는것아닙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허원구위원
맞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주신자료에보면,55페이지하고69페이지에보면점검업소678,위반업소68하고위반사항별내용을보면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좀다른것같아요.왜냐하면보시면개인위생및청결불량이라고동안구는32건을주셨는데만안구는개인위생및청결불량건수에대한지도점검에대한내용이없습니다.이내용을보면제가어떤생각이드냐하면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비교분석을한다든가객관적인토대를바탕으로하려면지표가같은것을사용을해서지도점검을해야되는데이것을보고지표가다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그리고위반업소도보면동안구와만안구에는배이상이차이나는것때문에개인위생및청결불량이32건이지않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만안구에는그런내용이없어요.이것보고지표가같다고이야기할수있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건수가적으니까기타로넣은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도보면여기는시설기준위반이라고,과장님이것정확하게,윤해동위원님도보면혼동이자꾸오는데정확히보고팩트(fact)나정확하게,이게과장님한마디가다기록에남습니다.왜냐하면여기에보시면기타에17건이있고동안구에는시설기준위반이라고9건이있고다좀틀려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표가틀리냐같냐이것을묻고싶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표는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같으면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행정감사자료를저희들한테주실때객관적으로저희들이검증하고비교할수있도록내용을주셔야지2개가다르다면제가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어떻게비교분석을하겠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두양구청장님께서는좀면밀하게점검을하셨다가제가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런것을좀면밀히점검을할필요가있습니다.이래야지만이동안구가잘하는지못하는지비교분석이가능하지지금현재주신것으로는비교분석할수가없어요.안그렇습니까,구청장님?이것으로비교분석이가능하겠습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까오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도잠깐점심먹으면서이야기했는데요.그래서우리가행감자료할때각구청별로보는데이것은자료를2개를놓고교차해서같이봐가지고비교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아요.그게필요합니다.그래야지비교가가능하지어떤것이기준이고어떤것이기준이아닌지의원들은분석하기가참어려운것같아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아니고요. 위생교육종사자수료현황이이자료뽑을당시까지40.1퍼센트인데보통11월,12월에이수가많으니까향후업주교육꼭100퍼센트까지는아니더라도잘달성하시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영업정지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많이들하셨는데하여튼청소년주류제공에대해서는우리해당과뿐이아니라양구청에서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일반음식점에서조리사위생모,마스크미착용과태료이런게적발이되면,사실조리종사자들위생모를안쓰는데가많거든요?그런데특별히여기만과태료가되면이게나중에우리공무원들민원이나지도점검에서좀힘들지않을까.제생각이에요.그래서지금현재업소에가서조리종사자들위생모안된데많은것마다다지적하게된다면이것도굉장히많은민원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특별히무슨사유가있어서이렇게했다고제가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우리환경위생과에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고질의하시는이유는환경위생업무자체가주민생활하고밀접한관계가있잖아요.그렇죠?먹고숨쉬고환경,소음,먼지,식품,위생그렇게관심이많아서질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요.양쪽구청의행정직과장님들이7월달에오셔서업무파악하고힘드신데그래도업무파악도많이하셨고보건위생업무에좀더관심가져주시고요.특히만안환경위생과장굉장히현장을많이,하신다고아까윤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아무튼업무파악도더열심히잘하시고요.그리고구청직원들너무고생하세요.이게보니까민원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민원이우리가숫자상으로‘몇개했어’,‘몇개했어’볼수는있어도사실현장민원을받고그것을접수해서가서현장의민원을처리하고거기서되도록이면민원이깔끔하게처리되는노력하고나중에갔다와서복명을하고또그것을결과보고올리고우리양쪽민원담당환경정책과여러분들너무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정은정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은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18쪽,경로당환경개선공사2천600만원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자료갈음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당자체감사결과조치사항자료제출을행정사무감사19쪽에대한내용으로서면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답변나중에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럼전체적으로다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면행정사무감사35쪽,김보영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자료로다대체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20쪽,
김정중위원
그것도역시다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9쪽,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류로다대체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계속똑같은질의인데요.답변의약간세부적인내용은다르지만큰틀은우리만안구복지문화과랑비슷한것같습니다.그래서보조금정산시에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품질검사에대한부분까지동안구도반영할수있도록조치가가능할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는사실공기청정기를보급하고공기의측정질까지는체크가됐는지는모르겠는데요.저희직원을통해서알아본바는공청기를주로렌털을하는입장인데렌털할때교체주기가두달에서석달혹은네달에한번씩하기는하는데공청기를돌리면서공기측정까지는체크를못하고있는데내년에는아마렌털하는업체에다얘기해서공기측정을할수있는지검토를해보고체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동안구쪽도같이한번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저는질의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35쪽은아까만안구에서청소년공부방폐지사유는충분히들었습니다.이것은대동소이하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대동소이하고요.저희는작년12월31일자로공부방이폐지가됐는데내년도에운영을계속해서희망하시는곳이지금부흥동하고달안동인데제가현장방문해봤을때는두곳이약간차이성은좀있는것같습니다.달안동같은경우는열람실위주로운영이되고있고요.부흥동같은경우는그안에‘글빛도서관’이라고주민들께서직접운영하시는,도비를따와서운영하시는곳인데약간차이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거기는신규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규는아닙니다.기존에도비,
김정중위원
폐지됐던곳인데다시하겠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아니요.계속,
김정중위원
아,지속적으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원래부흥동이두개소였는데한군데는부흥동청사에있던곳은폐지가됐고요.지금여기가남아있는곳은관리사무소2층에운영하는곳입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행정사무감사20쪽이요.경로당부당성에대한조사요망관련2022년,2023년조치결과제출인데이조치결과에보면상당히바깥에서시끄럽게얘기했던것보다는그냥자체내에서스스로해결이된모양이에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간단하게설명드리면사실은이게진정민원건으로들어온건인데요.저희한테구청에오기전에이미대한노인회동안지회하고또경기도연합회에민원건의가되었던건인데경로당에운영하시는임원님들이있으시잖아요,회장님이나총무님들.그런데그임원교체시기에아마약간의내부갈등이좀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투명성있게공개를하지않는다’,‘사적운영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가저희담당직원이랑담당팀장님께서현장에나가셔가지고노인지회관계자분하고실제로경로당운영에관계하셨던현임원하고전임원하고해서서류를다펼쳐보면서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어느정도수긍이되시는데사람들마음이라는게어르신들마음에쌓였던약간의앙금이나이런게조금풀리지않아서계속그러셨던것같은데,결론은저희가봤을때는민원인께서요구하셨던대로부적정하게집행할수있었던것은사실발견하기는어려웠습니다.그래서향후에운영할때투명성있게운영을하시도록하고또운영한것에대해서는함께공유를하도록지도를한번드린적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얘기잘들었고요.사실상제가이건만아니에요.경로당에대해서만안구에대해서도민원도많이받은것도있거든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사실상어르신들의사소한감정도있지만실질적으로정산이안돼서만안복지과나동안복지과가사실상어르신들보조금뿐만아니라다른보조금도팀에서확인을못해요.맞죠?아니,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실질적으로팀에대한여력이없어요,다들춰보기가.그래서제가저번주에복지국행정감사할때도그말씀을드렸는데실질적으로감사실에서이것을감사를한다그러지만한번별도로,가장중요한것은보조금을집행하는그런단체나사실상충분한교육이거든요.그래서그교육을좀더철저히시키시고그리고현장도한번수시로가보셔가지고지도점검을하신다면크게보조금에대한사고는없을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청소년공부방에대한건데요.이게지금두개만남아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개남아있는데.35페이지한번보시면요이용인원이2022년에,2023년둘다두배가량이많아요,달안동이,이용인원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다음장에보면예산집행은2022년에달안동이600만원이적었어요.그러다가맞춰졌는데,2023년에는동일한데,1천632만원.이기준이있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한기준은사실똑같을것으로생각이되고요.다만2022년기준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뭐가똑같을것으로예상이돼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운영의인건비나거기의공공운영비이런것은비슷할것같은데사실달안동에서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이건은,제가’22년도건은사실상세하게파악을못해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이것만봐도파악할수있잖아요.2023년행정감사자료만봐도전년도비교가돼서나오잖아요.자,보세요.35페이지에는2022년이용인원까지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하나만가지고도파악이된다고요.인원이2022년도두배가넘고현재2023년10월말까지도두배가넘어요.그러니까제가이것을봐서는두개가운영되고있는데오히려달안동이조금의석수는작아도넓이는넓어요.그런데한장넘기면2022년도예산액은달안동이적다가올해는같아졌단말이죠.그것을말하는거예요,제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부흥동비교해서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왜냐하면부흥동과달안동만지금남아있으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지금보면’22년기준은부흥동은도비공부방이고요.지금현재달안동공부방은시비기준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100퍼센트예요?100퍼센트시비,100퍼센트도비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달안동은100퍼센트시비고요.지금부흥동은도비가20퍼센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20,시비80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청소년공부방이만안구는이제다없어지고동안구도두개남았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도제가아까지적하려는게없어지기전두군데가이용자대비예산이같아서제가지적을하려고세부자료를요청을했다가,아까질의할때잠깐들으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작성이미흡했단말이죠.그래서지금그것은그냥끝내버렸는데,제가,여기도똑같이1천632만원이에요,만안구와똑같이.그래서제가기준을물어본거예요.이예산을편성할때그세부내역에보니까무슨프로그램운영비도있고다달라요.아까같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지않고일률적으로내려주더라도운영면에서는조금씩다르더라고요,강사비책정도다르고.세부내역에나와있어서제가쭉훑어봤는데기준이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저는.두개가남았으니까궁금하잖아요.이용객은두배나많은데예산은둘을똑같이줘.똑같이주는게아니라2022년도보니까더적었어.적었다가이제서야똑같이맞춰졌어.그러면뭔기준이있나여쭤보는거죠.아무리도비내려와도우리가운영하는것은시잖아요.100퍼센트도비도아니고그20퍼센트받아가지고시비80퍼센트해가지고운영하는건데‘이것은도비사업이다’그것은일종의핑계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위원님,도비는매칭비율이있어서매칭비율대로갔는데지금시비,달안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부흥동과같이’22년도에똑같은수준으로맞추려고했는데시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아마예년수준으로편성이되는것으로했었나봐요.그러니까도비기준으로맞추지못하고시비반영이안됐던부분으로있었던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2023년에는도비기준으로맞췄다는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가기준이있어요?20퍼센트내려주면서기준을세워가지고이대로해라이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형,나형,다형기준으로해가지고공부인원수,그러니까좌석수나면적기준에의해세팅이되어있어서그기준대로내려오는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객은상관하지않고좌석수하고면적이런것이기준이되어가지고,도가너무하네요?20퍼센트쥐꼬리만큼주면서도이래라저래라.그렇잖아요,결론적으로.잘알겠습니다.책임있게잘보셔야돼요,여기둘도,운영면에있어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은만안구는내년도에공부방이운영되는곳이없을거라고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지죠.만안구뿐만이아니에요.타지자체도자꾸흐름상없어지는것아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그래서사실은달안동과부흥동을각각방문을했었는데달안동같은경우는지금평촌도서관의재건축때문에열람실을이용하던청소년들그리고일부성인들이현장에갔을때도거기는열람실이어느정도이용하는숫자가많았던부분이고,부흥동같은경우에는관리사무소의2층에있는데거기는열람실이상대적으로작고대신에도서관형태로,도서관도도비를받아가지고되게예쁘게꾸며져있더라고요.그런데공부방운영위원회위원장님을각각만나서말씀을드려봤는데부흥동위원장님같은경우는“그동안에는코로나로인해서실제적으로운영을잘못했다.그러나’24년도에는없애기보다는한번더운영을해보고그다음에존치여부를판단하겠다.”라고얘기하셨기에담당직원하고담당팀장님하고여러가지활용방안에대해서약간의의견을교환하고일단내년도’24년도는운영하는것을봐서’25년도존치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말씀을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주의해서봐야된다는말씀이에요,존치여부.왜그러냐하면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을세워서하다가몇개월안하고서는그냥반납하고이런경우가없도록.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저도위원장님의의견에상당히많이공감하고요.없는예산에돈이들어가는대신에효율성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위원장님한테는기분나쁘시더라도양해,엄청서운해하시기는하더라고요.말씀을잘드리고왔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누가서운해하셔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누가서운해하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께서약간의,
경숙
윤경숙위원
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아니요.공부방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부흥동.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없어지는것에대해서서운해하신다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폐지부분에대해서혹시이야기를,
경숙
윤경숙위원
공부방으로운영하는운영위원장님께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께서,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공부방이존폐위기에있는것서운해하시고없어지는것에대해서서운해하신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활성화돼야되죠.이게지자체의추세이고안양시만의특성이아니잖아요.시대의흐름에서지금학생들이어디에가서공부를하느냐하는시대의변화의흐름에따르다보니까그렇게되는건데그러면더자세히열심히하시고서는이시대의흐름과다르게뭔가다른메리트가있어서오게끔해야지그냥아쉬움만가지고있으면안된다는생각인거죠.그아쉬움으로인해서또예산세웠다가지난번처럼몇개월하다가자꾸반납하고이런경우가생길가능성이또있네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아쉬움만가지고있으면안된다는거죠.인정할것은인정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아까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했던경로당그건에대해서미납액에대한것은상계처리를하시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절차가반납을통보를일단해드리면금액이큰경우나작은경우나반납을어려워하시는분들,경로당에서는최소5만원정도로해서부담이덜될수있도록운영비에서상계처리를하는방법으로안내를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노래연습장에대해서노래연습장도우리직원이단속보다는경찰에서넘어오는거죠,거의?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현장에저희가점검을가기는하는데사실단속위주가아니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동안에는많이어려웠잖아요?그래서공무원이단속할수있는것도한계가있기때문에계도위주로말씀을드리고오기는하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계도위주인데나는너무속상해.노래연습장에우리동안같은경우엔24건중에서접대부고용이19건,만안은총29건중접대부고용이9건.이말자체가,‘접대부고용‧알선’이자체가굉장히거북해요.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노래방풍습이가면사실거의맥주다먹죠,그렇죠?주류제공.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남자분들끼리가면또도우미들도불러내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행정처분에,‘음산법’의행정처분시행규칙에접대부라는표현이있어서그냥그대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게.이접대부라는말을좀바꿨으면좋겠어,앞으로.그렇죠?건의한번해보셔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도우미,도우미,글쎄.아니그런데접대부고용,접대부를‘고용’은아니지않아요?노래방에접대부를,이게행정처분의명목이기는한데거의도우미그분들은전화로보도방에서오고그런경우가많이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도방까지는제가…….그런데지금시행규칙에는사실‘고용‧알선’이라고되어있어서직접적인고용을하시는분도계시기는하겠으나,
김보영위원장대리
노래방에서접대부라니까여자분을두고서는그분들이방마다들어가서하느냐.아니면내가고용은아닌데전화를하면와요,여자분들이,도우미분들이.아니,그런데이것이관양1동이제일많아,또.제가이얘기는드리는데노래방의풍습을저도너무잘알아요.그런데되도록이면업주분들한테도불러서하는건데걸리지말게끔어떻게할수는없을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노래방과사실은유흥주점이있지않습니까?노래방과유흥주점,노래를부를수있는소위‘가라오케’라고하는.아마업계내에서는거기두부류의경쟁관계가있다보니보이지않는그런것들이,
김보영위원장대리
그것은과장님이저한테설명안해도너무잘알아요.노래방에서는단순히노래만불러야돼요.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단란주점에서는노래를부르되접대부는둘수가없고유흥은노래도부르고접대부도두고다이러는데노래방이이렇게걸릴수가없어요,사실은.경찰이많이안다녀요,노래방도.이것은사실거의유흥쪽에서그업소에위기가오기때문에하는거예요.유흥가면술값도비싸고특소세도있고하니까가격이비싸니까노래방가도다여자도있고술도있는데그런부분도많이있어요.이것은제가어떻게얘기할수는없는데다만우리시에접대부고용‧알선이24건중19건이라는것과장님도신경좀써주시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노래방업주교육할때도,일단걸려도할수없지만그렇지않기위해서우리는최선의노력을다했다는것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이것영업정지많이있죠?노래방은제가그만하고요. 아무튼과장님도,사실복지문화과업무도거의베푸는업무예요,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나뭐든지경로당이든지다베푸는업무인데베풀면서도진짜수혜를받을수있는사람이받을수있어야된다는그런마음을가지고우리동안구복지문화업무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은이난영동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답변보겠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김보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행정사무감사54쪽,식품위생업소위생교육대상업소수및,
김보영위원장대리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김보영위원님질의입니다. 공중및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영업정지27건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설명이필요하실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닙니다.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김보영위원님세번째질의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중영업정지7건현황및음식물이물혼입24건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집단급식소행정조치내역중보존식관리미흡21건사례도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질의에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이상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아까만안구에도똑같은질의를했었는데요.이게보니까동별주류제공적발현황을보면처리결과에따라서합산을내놓은것같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적발건으로만보면36건이아니고27건이네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적발은36건인데요.
윤해동위원
2021년도에적발은됐는데처분을2022년도에했기때문에리스트에넣어놓은것같아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원한것은적발건수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적발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적발이몇년도에됐냐이거니까결국은세어보니까36건이아니고총27건이고요.2022년도에15건,’23년에12건으로3건이준거예요,그러니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처분일을기준으로자료를뽑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적발건으로했거든요?어쨌든3건은준거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아까만안구는그렇게많이늘었을까요,동안구는이렇게3건이줄었는데?그것도코로나때문인가요?그러니까저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자영업자들이행정처분이나또는영업정지를맞게되면굉장히치명적이에요.그렇다해서그사람들이불법행위를하는것을또방치해서도안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엄격하게단속하는것은맞고.다만아까제가말씀드리려다말았던게억울한부분이있어요,업주들입장에서는.일례를하나들어드리면나이젊은사람들4명이서호프집에온거예요.주인은딱보니까어려보이잖아요,벌써.어려보여서신분증요구를한거죠,주인이.신분증을제시했어요.보니까성인이에요,딱.그래서술을팔았단말이에요.그런데그중의한명이신고한거예요,자기들친구들네명중의한명이,자기들끼리트러블(trouble)이있었나어쨌나는모르겠으나.그래서경찰이출동해서딱잡았는데신분증이위조된거예요,결론적으로.그러니까신분증이위조된것까지주인이책임을져야되느냐,그러면.주인이무슨사법기관도아니고어떻게신분증위조된것을확인할수가있겠어요.그렇게해서적발된사례가있었어요,동안구에서.그러니까주인은억울하다고난리인데경찰에서는적발을했으니불법한것은맞고또동안구에서도경찰에서이렇게들어왔으니어쩔수없고이런사례가발생을했거든요.그래서어쨌건경찰에서적발해서하는것은어쩔수없다치더라도우리구로들어오는것은정상참작은저는해야된다고봐요.주인이아무잘못도없는데그렇게처벌을받아서영업정지를받아버리면너무억울하잖아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릴까요?
윤해동위원
아니요.영업정지를내린다기에그나마도사정사정하고해서결국은과징금200만원으로했다고그러는데그런경우를선별해야될것같아요,제가봐서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윤해동위원
네,답변주세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알기로는「식품위생법」이한몇년전에개정이됐어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례로영업자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많이발생을해서신분증을속였다거나협박에의해서제공했다거나이런경우에는행정처분을면제나경감할수있는그런사항이추가가되었습니다.그런데그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건이언제일어났는지.
윤해동위원
작년이에요,작년.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이요?
윤해동위원
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요?그런데그것은우리가허위신분증을썼는지협박에의해서했는지저희입장으로서는판단이어렵잖아요?그래서검찰에,
윤해동위원
그런데증거도다있더라고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검찰에서‘이사람은허위신분증을사용해서뭐이렇게됐다’,‘기소유예를한다’이런처분이내려지면그에준해서저희도행정처분을감하거나면제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어쨌건간에억울한사람이발생하면절대로안돼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영화에도많이나오잖아요.‘천명의범죄자를잡는것보다한명의억울한사람이생기지않아야한다’.이런것처럼억울한사람이절대생기면안되고.제가알기로동안구같은경우는예방활동을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스티커부착하고,저도직접따라가봤거든요,스티커부착할때,가게에?그가게사장님한테가서양해를구하고스티커를부착하면서설명까지다해주더라고요.‘참고생하신다’이렇게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예방을철저히하셔가지고요발생하지않게하고또혹시라도억울한사람이생겼을때는거기에대해서적절히억울하지않도록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의55페이지를한번보시면식품자동판매기현황이있어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전수조사를했네요.그리고전년도에도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매년?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하나도위반업소가없어요.만안구는엄청,아까말씀드렸듯이자동판매기영업소폐쇄가11개그다음에청결불량도6건이나되고했는데여기는다깨끗한가요?2년간,작년것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하나도위반한게없어.그러면동안구에있는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는다청결이깨끗하고만안구만이렇게더러운가요?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가청결하다고생각,
경숙
윤경숙위원
위반업소가2년간하나도없어요,동안구는.그런데만안구는위반업소가많아.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청결한것을점검,
경숙
윤경숙위원
17건이나돼요,위반업소가,만안구는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가서청결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정확하게했는지가궁금한거죠.이렇게차이가날까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직원들이지도점검표에의해서정확하고공정하게점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매년아무그게없어서너무차이가나서,다른것은별차이가안나는데이부분은차이가많아요.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정말점검을깨끗이하는지아니면만안구가더점검을자세하게해가지고청결‧위생불량한것을골라내는지이것은모르는일이거든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아무도위반된게아닌데2년간만안구는계속위반업소를적발해낸다하는것은‘어느쪽이옳고그른지는조금한번신경을써야될부분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일단. 그리고아까허원구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제가동안구‧만안구를비교해도그렇고,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말씀드리는거예요.작년하고도또이게틀리면이것은동안구가잘못한거예요.현재것을보고계시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것?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23년은혹시단속실적에서위반사항별기준어떻게해서했는지모르시죠,작년것은?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지금보고있는것2023년이고2022년것제가알지를못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모르고있죠?언제오셨죠,이부서에?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7월달에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7월에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것은또어떻게해놨냐하면이것2023년으로말씀드릴게요.‘개인위생및청결불량’보이시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작년에는나눠놨어요.‘개인위생불량’,‘청결상태불량’이렇게따로.그런데작년것을읽어드릴게요.‘개인위생불량’이139건이나돼요.그리고‘청결상태불량’이20건이나돼.두개합하니까159건이죠.그런데합해놓은올해는32건이에요.엄청나게줄었죠?이것만봐서도이제오신지얼마안되셔서제가부탁말씀드리는데올해것만시야를좁게보시지마시고어떤정책이든지부서에서할때큰흐름을보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지도‧점검하는그런부서라면이게왜이렇게줄었나,갑자기,개인위생정말로깨끗해졌나,159건이나되던것이왜32건으로줄었나이런것은좀고민이필요하다.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음식물이물혼입은없었어요,작년에는.그래서이게여기저기에다섞여들어가있는거예요.그런데올해24건이죠,그렇죠?음식물이물혼입,그렇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만안구는5건이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비교대조하게기준을,2022년과’23년이다르고만안구‧동안구다르다면어떻게우리가비교대조하면서이게잘하고있는지,지도‧점검을,단속을잘하고있는지알겠어요,그렇죠?저희는자료를가지고얘기를하는데.그렇겠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니까.너무나다소곳하시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이물혼입같은것은거의100퍼센트신고예요.그래서이것은작년에는작았을수도있는데올해는거의100퍼센트신고들어와서.
경숙
윤경숙위원
신고예요?그런데제가행정감사를매년하면서보사에지금몇년째예요.2년,2년,지금만3년이지나고있는데이게굉장히많았단말이죠.처음왔을때깜짝놀랐어요.이쑤시개,머리카락.그런데머리카락많이줄었는데굉장히많아서한페이지가넘어가더니매년조금씩줄고있어요.철수세미가나오네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이런것을저희가지도단속부분이니까조금잘하시라고그렇게말씀을드려요.이것정확하게해야지이것도잘못돼가지고이렇게다덧붙이고했네요?그런데숫자조금틀리고이런것은저도실수할수있으니까그것을뭐라고는안합니다.그런데기준은조금통일돼서해야저희들이행정감사할때정확하게지적할수있고또우리가다잘하자고하는일이고안양시발전을위한거니까그렇게좀해주시고.왜냐하면비교하셔야돼요,동안구‧만안구는.그래야아까식품자동판매기도우리는정말매년2년간아무것도,깨끗한데여기만안구는청결상태불량이자꾸나와.그러면이게우리가잘하고있는건지만안구가잘하고있는건지는좀고민해볼필요도있고이래요.그러니까저희만지금행감때만비교하는게아니라부서에서도조금서로비교해보시면서우리가발전적으로잘하고있는지를한번쯤점검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55페이지,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예산미편성사유인데요.이것은그러면아까도만안구하고동일한것같아요.신고접수가없고그래서편성을안했다는데이게국민신문고하고연동이되는겁니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국민신문고,1399그다음에저희한테직접들어온것이런것들다.제가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셔서제가새올에있는,
김정중위원
네,쭉안에봤어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자료를쭉살펴봤는데2015년이후에한건도없고그냥신고들어온것도이게정말로위해식품에,국민건강에영향을끼친다,위해를끼친다든가이런게확인이돼야포상금지급이가능하고또지급하지못하는사유도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내가가서먹고이영업소하고분쟁이있다든지이런것에서는또걸러지고이러다보니까지급사례가거의,
김정중위원
극히소수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개정을지워버리든가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지울수없는거고「식품위생법」에의해서,
김정중위원
법에의해서?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운영되는거예요.그리고신고포상금이라는게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되는거기때문에파파라치라고이게악용사례가많이있잖아요.그것을제한하기위해서지급한도나예산의범위나,
김정중위원
일부러정하지않았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런것으로저희가조정을하는것으로,예.
김정중위원
반대로얘기해서그러면신고하는그런규제가더크기때문에반대로신고가적을수도있겠네요?예를들어서‘분쟁의소지가있다’이런어떤규제들이많이적용이된다면오히려신고해도거기에대한포상이없다라면당연히신고를안하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보통부정‧불량식품은피해자와,
김정중위원
당사자간에?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당사자가있는것에대해서대부분신고가들어오기때문에파파라치라고하는사람은제삼자거든요.그냥포상금을목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위해를막고자하는취지도있다고봅니다,저희만그러는게아니라.
김정중위원
그런데반대로이렇게도생각해보세요.예를들어서업주가신고했었을때어떤완력이있다든가이런것들이소문이난다면상대방은신고를하지못해요.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혹시그럴수도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하여간어쨌든간에신고가없으면잘된일이네요,일단요,어떤분쟁의소지가없으니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신고는많이있지만그중에내가이집에서뭘먹고피해를입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당사자간에그게적다는얘기아니에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대부분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는식품안전이쪽이보건직이많고동안환경위생과는보건직한분에행정직이많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팀장님이요?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행정직두분.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과장님,식품위생교육52.45퍼센트인데연말까지완료노력하실거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럼요.자료는그렇게있고요.제가들어오면서위원님답변에준비를하려고봤더니한60퍼센트정도이수를했더라고요.이후에도저희가문서계속보내고있고외식업이나이런데에서도계속재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연말에독려해주시고사실위생교육은우리가아마양쪽지부로업무가위탁돼있을거예요.거기좀더해서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여기행정처분좀봤는데여기도유흥종사자,유흥접객행위가또많이적발이되네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것영업정지가많은데전에는사실영업정지한달이나두달해도과징금으로많이해서저희식품진흥기금많이했는데요즘에는좀어렵고하니까‘에이,그냥문닫자.’이런게좀,영업정지그대로받으시는경우가많은것같은데.여기보면‘햄바라기’같은경우유통기한경과제품을판매한것을소비자가신고를한건가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소비자가신고한제품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유흥에‘바나나’라는데성매매알선1차인데이것은그냥영업정지3개월계속문을닫는건가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소송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행정소송중이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억울하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과장님,미용중에서손님에게문신시술해서영업정지한달과징금인데이것사실문신이여러가지법적검토가많아서아직합법화되지는않았습니다만열피부미용에문신하는데가열개일거예요.그렇죠?그런데어떻게유독여기가문신으로해서영업정지한달을받았는지?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가서단속하는것보다는신고가들어왔을경우,
김보영위원장대리
신고가들어와서?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신고가들어왔을경우에는저희가어떻게아무리영업주편에서행정을하자고해도그럴수없는부분이있어서불가피하게그렇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것좀마음이아프네요.이게아직합법화는안됐어도거의묵인하에하는데왜나만이렇게하느냐,저집도문신하는데.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마음이좋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많이좀그분위로해주시고요.과징금으로갈음해서영업은그냥하시네요. 아까만안도마찬가지고청소년주류제공에우리가적발은안하더라도범계나이쪽에특별히청소년주류제공으로업주가피해가가지않도록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거듭이부분에대해서얘기하셔서,사실위조나변조된신분증으로했을때나중에무효가되긴하지만그사이까지너무업주들이고통을받으세요.이런부분과장님이더욱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물도많이나오고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그런것지적도많이해주셨는데아까만안구동일하게양쪽환경위생과직원들하고팀장님,과장님들너무고생많으세요.생활밀착형업무이기때문에할수없고.아무튼시에서하는시위생정책과는말그대로위생정책이고양쪽의환경위생과는실제주민하고접촉하고부딪히고그분한테처벌을해야되고그런부분이에요.그래서우리직원분들이진짜좀사명의식을가지시고,사실업소문닫게한다고그사람이크나큰중죄를지은것도아닌데굉장히괴로워들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업주편에서우리가도와줄수있는부분은없는가해서아무튼환경위생과새로오셨지만계시는데까지잘좀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요. 끝으로제가양쪽구청장님한테한말씀드리면구청에보면31개동에,저는이번에이자료를보고간부공무원현황을보니까31개동에세무직이많네요?열분세무직이동에맞춤형복지팀장으로가있더라고요.그래서‘세무직이동에복지쪽?’행정직은복지쪽에많이다니다가6급이돼서가지만세무직은사실복지하고는맞지않는것같은데각동에세무직이이렇게많이6급팀장들이가있구나.그렇게세무직으로우리시전체의정원이나인사규칙으로할수없이간다면그분들이일선의맞춤형복지팀장을하게끔지원을해주거나그것에대해서가이드라인을좀주시거나해서동행정에어긋나지않는그런팀장이되도록신경을써주셔야되는데.청장님,제가지금드린말씀무슨말씀인지아세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하여튼청장님도오랜시간고생하셨고요.여러분들아무튼제가제일관심있는환경보건분야여서말이좀많았던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는16시에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김보영부위원장,윤경숙위원장과사회교대)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종결하고감사과정에서나타난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청사항을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첫째,답변서및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및제출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사전에질의목록을전달하여집행부로하여금충분한자료작성시간을부여하고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질의요지에부합되고자료작성시점의상황이정확하게반영되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양구청자료를비교하기쉽도록표의항목등작성서식을동일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관내기업들과상호관계를유지하여기부문화확대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장행사시자원봉사자들은많으나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많은양의물품을공급하기어려운상황이며동별형평성문제로관내기업들이사회적지원을자제하고있습니다.각동장님들은관내기업들과상호유대관계를형성하여기업들의솔선수범으로어려운가정에기부물품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기업등의후원이적은동이있으니동별로형평성을고려하여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각동수범사례를공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장강박증,주택정리,어려운이웃발굴·돕기,주민에게활력을주는적극행정등모범적인수범사례들이많이있으니동별로공유하여지역적으로특색있는사례가발굴·전파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방역소독이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동행정복지센터에서방역소독실적을예산내최대횟수인55회로실적을보고하였는바동별로방역소독횟수가동일한결과는방역소독에대한관심이부족한것으로보여지니동에서는취약지역파악및방역인부위문등을통해적극적으로방역업무를추진하여각종전염병예방최일선에서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예술인들이자유롭게공연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함께하는만안구거리공연이2022년2개소12회에서2023년에는4개소12회로확대개최되었으나한정된예산으로인해장소가확대된반면공연횟수가확대운영되지않은것은아쉬운점입니다.예술인들의공연욕구해소및시민들의문화에대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축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기본적인시설을갖춘자율공간확보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장애인의정보화교육기회를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사업이과거에는70내지80퍼센트집행되었던반면올해에는22퍼센트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규제를완화하여장애인들에게필요한교육인만큼더많은장애인들에게교육참여기회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2인이상장애인·중증장애인가구에지원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인가구에장애인이2명이상인경우만안560가구,동안466가구로상당히많이차지하고있으나2인이상장애인가구가1인장애인가구보다장애인연금이20퍼센트감액지원되고있는실정입니다.법적인차원에서한계가있다면시차원에서관내기업들과협업하여후원을받는등2인이상장애인가구및중증장애인가구에추가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경로당보조금지급의효율화를위한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부식비지급기준범위가넓어인원수에따른어려움이있으니급식인원수별기준을세분화하여적정한보조금지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냉장고고장등중요한사항에는해당항목운영비가집행이완료되었더라도집행시기및일정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방법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담배꽁초무단투기신고는모두차량블랙박스로촬영한영상을국민신문고를통해신고한사항입니다.현장단속의어려움이있지만차량외에도학원가등청소년취약지역에도담배꽁초투기가자행되고있으므로지속적인계도와함께실효성있는현장단속방안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미성년자주류제공방지를위한사전조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주류제공예방은청소년보호차원뿐만아니라업주의영업정지라는치명적인결과가발생하고있으니사전에이를예방할수있도록현장점검및업주교육등예방조치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시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특별한관심을가지고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