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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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계속되는감사일정과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도로교통환경시설확충,하천‧녹지관리에힘써주시는한편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가많으신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을제시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및절차상하자는없었는지등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라생각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약속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에관한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서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7일 기관명:도로교통환경국 직위:도로교통환경국장 성명:유한호 동도로과장이희석 동철도교통과장이준표 동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 동대중교통과장최병근 동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 동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임상훈 동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김귀배 동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백시원 동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 동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김병근 동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조성주 동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문대철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우리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이행복한도시건설추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한달여간계속되는의정활동기간동안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부서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안양시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하천녹지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금년도에계획한업무가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소관업무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개발사업1부장입니다. 최영덕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며앞으로공사임직원은위원님,시민여러분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맞춤형시민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공사의비전과역할을더충실히해나가고남은기간동안목표와임무를완수해나가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가있을때에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이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설명은잘들었고요. 먼저안양도시공사부터질의를좀하겠습니다. 먼저안양종합운동장내의흡연부스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원활한오후의시간을위해서,주무관님,이것좀사장님께미리하나전달해주세요.왜이것을질의했는지미리힌트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2023년도감사에서안양도시공사지적사항이2개가있습니다,‘주의’.‘기간제근로자및시간강사채용시응시자격확인소홀’,‘임원추천위원회구성부적정및공고문작성소홀’이것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양도시공사내의위원회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조치했는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4월28일날개발계획수립고시후지방공사채발행승인신청을하셨습니다.발행신청한서류일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2022년도12월27일날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했습니다.이고시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4년도1월서부터’26년도12월사이에향후계획에보면‘건축및입주예정’이렇게쓰여있습니다.건축및입주예정관련해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보면이주자택지,협의자택지,분양가등등해가지고공급가격이아직도안정해져있어요.이것에대한내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 일단이것은소장님께하나제가질의드릴게요.갈현천하천정비사업관련해갖고예전에협의를했지만’13년도,’13년도가맞아요?’23년도7월18일이맞는건가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13년도요.

김주석위원

여기에경기도,안양시,LH간갈현천하천정비협의했어요.그런데제가질의드리는것은,갈현천정비사업관련해갖고그지대는일단주차시설과도로대책이없이는힘들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에대한내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답변도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페이지에보면‘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이월예상액이이게꽤많이있어요.11억,명시이월.이것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그밑에‘국가하천유지보수’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이것은다공사끝났죠?3페이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맨밑에있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국가하천유지보수’.

김주석위원

‘하천구거관리’관련해서,예,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다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폐쇄일까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그럼이것은됐습니다. 뒤에도4페이지,하천,안양천산책로‧자전거도로확장,출납폐쇄일까지해갖고사업완료하겠다고했는데다이것도끝났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끝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하고있는게하나가있고요나머지2개사업은끝났습니다.안양천상류에,

김주석위원

끝난부분,안끝난부분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의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환경개선사업4억,그대로4억이명시이월됩니다.명시이월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련해서,13페이지감사지적사항이있어요.조치사항을보면전부서원교육실시했다고적혀있습니다.사진첨부와이것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연구개발비현황보시면’22년도,’23년도같은업체예요.이것하고최근5년간업체현황,용역업체현황최근5년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7페이지에보면안양천국가정원추진현황이있습니다.2021년도에창립되었는데창립시부터현재까지의진행현황세부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양천국가정원추진현황에보면‘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1식’해가지고사업비가8천700인데안양시분담액은4천100만원이에요.여기안양천국가정원행정협의회보면한8개인가9개지자체가함께하는이런건데왜안양시에서분담액이4천100만원인지그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련해서2건이있습니다,감사지적사항.이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혹시부서원교육이런교육을통한이런게있었으면사진도같이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73페이지,미집행사업현황반납사유를보면,‘사방댐안전진단’이게있어요.일단사방댐건립할때설립목적,개요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022년도에는B등급인데올해는A등급으로안전진단결과가나왔어요.이것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세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85쪽,중앙‧자유공원영유아놀이시설확충.다특별교부세예요.비산3동운곡공원또중앙공원이렇게해가지고최근5년간수경시설정비공사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중앙공원3억이그냥명시이월됐는데이명시이월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88쪽에수의계약내역들이있어요.입찰이아닌수의계약.‘삼덕공원경관조명개선공사’이렇게해서.한5건이있는데요이게예산이10억이에요.왜수의계약을했는지에대한서면답변을바랍니다. 마지막으로104쪽,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지적사항,조치사항,최종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사진첨부할게있으면사진도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로우회도로관련해서사업이늦어지는사유와향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부탁드립니다.향후계획에는‘2023년도1월관악지하차도본공사공사착수’라고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많이늦어지는데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일동로∼평촌대로연결도로관련해서일동로하고평촌대로연결도로애초목적이있었습니다,목적.왜이도로를개설을해야되었는지에대한목적.그냥목적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것에대한향후대책,대안이있는지?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없으면상세한설명을바라겠습니다. 페이지8쪽의도로환경유지관리비관련해갖고비산교내진보강공사이것도출납예정일까지다집행한다그랬는데집행된거죠?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계약이안된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수촌교등4개교보수보강공사이게9억이그대로명시이월됐어요.명시이월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보면11페이지에,이것도명시이월된게2건이있습니다.이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송현황보면31페이지,’23년도손해배상관련해서소송이하나있어요.청구취지는여기적혀있지만지금진행중이거든요?이진행중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집행부의견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소관우리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의‘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관련해서‘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시설비및부대비이것‘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가능합니다’이렇게쓰여있는데이게다공사가완료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계약이돼서진행중인것도있고요.그래서이금액은폐쇄일까지다집행할수있도록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약만했지사업이완료가안됐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이완료도된게있고요.이게단위사업들이기때문에지금계약돼가지고추진되는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99페이지,주차환경개선지원관련해가지고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해서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경기도투자재심사,건설기술심의재심사를받았는데받은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갖고재검토하기로이렇게해서,그때얘기가됐는데재검토된내역이있는지,현재진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42쪽에요철도사업관련해가지고쭉노선들이딱정해져있습니다.여기에노선대로향후계획이나와있는데이대로추진안되는게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다추진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되고있어요,추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신안산선은지금공사율이한어느정도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한28퍼센트,한30퍼센트전후로지금,

김주석위원

30퍼센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공정률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철도노선추진현황관련해서는차질이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자율주행차량관련해서요지금안양시에서자율주행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진행하면서문제점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문제점이없으면제출안하셔도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11쪽,일반회계에서‘편리한대중교통환경조성사업’관련해갖고운수업체재정지원있어요,민간이전.‘4회추경에감액예정’이렇게돼있습니다.이것에대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14쪽,‘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물정비’시설비및부대비에서집행이38.7퍼센트밖에안됐어요.나머지는출납폐쇄일까지이렇게됐는데이것도집행이됐나요?최병근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출납폐쇄일까지집행됐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집행잔액이기때문에요,예.

김주석위원

아니,불용예상액은1천600인데출납폐쇄일까지2억3천800,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집행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집행가능합니다.가능금액이2억3천800이어갖고,예.

김주석위원

가능하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241페이지,‘2024년이후마을버스증설계획’을보면증설계획이있습니다.이것증설계획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중복되는질의가많을것같아요.감안해서질의를하겠는데그렇지않더라도답변서는각각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침에대기실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여기계신간부공무원들께서는행감을처음하는것은아닐것같아요.답변서도많이만들어보셨고답변도잘하셨기때문에답변서작성과답변에심혈을기울여주셔서효율적이고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기를바랍니다.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저희가지난주에구청행감을했는데대부분의과장님들이처음행감에임하고하다보니좀답변이미흡해서행감이조금부실하게운영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이번에행감을준비하면서다른때도그랬습니다마는이번에공직사회또시민들의목소리를많이청취를했습니다.그러한결과를바탕으로행정사무감사에저는임하고있다는말씀드리면서요각부서에서이제그러한점을또감안해서답변서를잘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저는각부서의예산집행현황,소송관련현황,민원관련현황,기타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내용들을집중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질의가상당히많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보면명시이월및불용액이과다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비산교내진보강공사같은경우집행률이3퍼센트밖에되지않아요.대부분의금액들이명시이월될것같고또수촌교등4개교의보수보강공사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전액명시이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들의예산집행률이저조합니다.내용들을보면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같은데‘출납폐쇄예정일까지는대부분집행될것이다’라는답변이있었고또그런답변이주류를이룰것같아요.그럼굳이이게행감책자가10월31일기준인데이제까지뭐하고있다가두달동안에대부분의예산을집행하려고하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런내용관련해서도시개발특별회계박달2동삼봉로도시개설공사,석수3동행정복지센터주변도로개설공사,박달1동행정복지센터주변도로개설공사,율목종합사회복지관주변도로개설공사,관내교량등보수공사,관내지하차도보수공사,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제가지금말씀드린것들이도시교통특별회계같은경우총한45억정도되고요대비이월액이50퍼센트가넘습니다.240억이넘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문제가있지않나라는점이고요.특히교량관련해서는또나중에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단위사업들의예산편성배경하고요예산집행내역또불용이나이월이많이되는또연말에집중적으로예산을집행하는사유등등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로과의소송수행현황을보면행정소송이2022년도에2건있었고요올해1건있었습니다.관련소송자료또판결문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요.이민원사항은,제가미리말씀을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받는수감부서전부서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민원사항이많은부서도있고적은부서도있는데많은부서위주로공부를하다보니까답변서를유형별민원사항에대한민원발생의원인,민원발생의처리결과를유형별로제출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제가양구청때말씀을드렸고요.제가양구청에서이렇게논의를해서받은양식이있으니까가실때우리사무직원통해서그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에대한양식을받아서그양식대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도로과민원중에서행감책자40에서41페이지,42에서45페이지,45에서52페이지,53에서54페이지인데도로환경과관련된민원이있는데공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해서발생된민원이8건있고요.도로시설관련민원도5건있습니다.특히도로정비관련해서LG유플러스특고압선공사관련민원이7건있었고요수촌교하부누수민원이2건등등또보행환경과관련해서공유자전거관련된민원이11건이있었습니다.그민원발생원인하고요처리결과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성수대교가붕괴돼서많은인명피해가있었고요.작년에,아,올해죠.성남시의탄천의정자교가교량사고로인해서안전에대한문제가있었는데성남시같은경우탄천에있는다리만20개가있는데19개다리를재가설하거나보수보강하기로이렇게성남시는방침이정해졌어요.그러기위해서용역사를통해서선정절차를하는것으로이렇게돼있는데아무튼우리시에도안양천,학의천에많은교량들이있습니다.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안전문제기때문에전반적인우리시의교량안전과관련된교량관리의어떤매뉴얼,방침또향후어떻게관리하겠다는계획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답변서보고구체적인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철도교통과도아까김주석위원님이질의하신것같아요.예산집행현황을보면도시교통특별회계일부사업의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특히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이,100억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아,10억이구나.예,죄송합니다.10억인데이게50퍼센트이상이명시이월되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또도로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예산도거의30억가까이되는데집행률이52퍼센트밖에안되는데연내잔액전액을집행하겠다고했어요.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왜굳이11월,12월에전액을집행해야되는지이해가되지않는다고말씀드렸습니다.덧붙여서어린이안전도시조성과관련된시설비,공영주차장관리,일반운영비,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비등의집행률이60퍼센트이하로상당히저조합니다.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돼서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같아서따로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갈산어린이공원도마찬가지고요. 철도교통과에도민원사항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교통정책관련된민원이45건,철도기획관련된민원이6건,철도사업이22건,주차정책관련된민원이무려242건,총315건데요.각각의민원발생유형별건수,처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특히철도사업관련된것은월판선벽산사거리인근의교통개선,공사관리등등이중요한건데요.이런민원들은사실은교통흐름이라든가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민원이기때문에좀관심을가지셔야되고요.하여튼민원발생원인하고처리결과를유형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행감책자142,143페이지를보면철도노선관련해서실시협약을체결하고실시계획승인이나서공사가이제착공될예정으로있는것들이있어요.GTX-C노선이그런경우고요월판선하고인동선이이제,인동선은착공이됐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월판선은착공예정인데언제됩니까,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월판선이안양역은착공이됐고요.

음경택위원

아,네,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나머지공구들이월판선‧인동선,그러니까인덕원하고벽산사거리제외하고나머지는내년에착공이됩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러니까월판선은6공구는지금시작이된거고5공구,7공구,8공구는내년에착공이예정이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인덕원동탄선은우리시에는1공구‧2공구밖에없는데1공구는착공이됐고2공구착공은이것도내년상반기에착공예정으로알고있으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에신안산선덧붙여서지금드린4개노선추진현황을구체적으로좀이렇게일자별로해서언제착공되고언제준공되는지상세하게,그래프형식으로만드시면좋을것같아요,옆으로이렇게해가지고.그러면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알고계시고주민들한테홍보하기가수월할것같습니다. 이어서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스마트도시정보과예산집행은큰무리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민원사항이상당히많이있어요.정보공개청구에대한민원이411건,교통시설물관련이63건,방범시설물관련이40건해서514건있는데요.특히방범시설물관련해서귀인동에2건,갈산동에1건,관양동에2건,방범CCTV추가설치민원이이렇게들어왔어요.그민원처리결과를유형별로해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역시대중교통과도예산집행에일부사업의집행률이저조합니다.운수업체재정지원예산이240억인데이게50억정도가불용될것같아요.감액이예상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예산편성배경하고감액이왜예정돼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것내용을알것같은데머리가안좋아서잊어버린것같아요.지난번에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 저상버스도입보조금도많은금액이명시이월될것같아요.집행률이28퍼센트에불과합니다.이게출고지연으로이렇게되는것같은데아무튼예산편성배경하고요명시이월된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물정비도마찬가지예요.지금10월말기준39퍼센트인데연말까지96퍼센트집행하겠다라는부분,전과동일한말씀드립니다. 소송수행과관련해서는행정소송이작년에1건이었는데승소했고요올해1건인데승소를했습니다.그소송개요하고요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역시민원사항,버스일반행정민원이49건,불친절‧무정차‧배차간격등기타민원이25건있습니다.같은방법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버스노선계획변경과관련해서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같아서따로질의는안드리겠고요.2024년이후의마을버스증설계획안있으면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대합실조성을하기위해서예전에,일명원스퀘어죠.이렇게협약을체결했던것같아요.그뒤로건물이없어지다보니까지금이게굉장히난감할거예요.섣불리원스퀘어1층대합실공간을매입을해서대합실을만들겠다,이게안양시의행정입니다.이것MOU체결한이후의진행과정하고요현재상태,앞으로의추진계획을,대합실과관련된추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버스불법사항과관련돼서이게지금무정차차고지에밤샘주차이런건수가작년대비좀많이늘어나는추세예요.저는밤샘주차나적발건수가늘어나는것은나름대로이해가됩니다.여러가지안양시의도시기반여건상주차장이없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이게무정차이런건수가늘어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봐요.그래서이런것도어떤모니터링이나현장단속을강화해서불법행위를근절하려는노력을해야되는데그러한노력을어떻게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내년도이자리에서는이러한건수가줄어들수있게끔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화물자동차불법사항.이게밤샘불법주차죠.이것도좀늘어나는추세예요.그래서이게단속을강화하고안하는것에따라서늘어나고줄어드는건지,아까말씀드린대로주차여건이더악화돼서그러는건지또차량이더늘어서그러는건지이것에대한분석도해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지난번양구청행감때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게운영규칙을보면7명이하로구성하게돼있는데만안구는6명으로구성이돼있고동안구는7명으로구성이돼있어요.그러다보니이분들이수천건의의견진술을심의해야되는그런상황이에요.굉장히‘심의가제대로이루어질까?’라는정도로심의건수가무척많습니다.그래서제가그때제안을드렸던게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개정을해서심의위원수를6명,7명으로제한할게아니라풀(pool)위원회를구성해서,한20명정도로구성을해서이렇게분담을해서심의를하면심의가더심도있게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제출을했어요.그래서지금건축위원회라든가이런위원회들은풀(pool)위원을임명해놓고그렇게그때그때선정을하잖아요.그래서이것도그런의견진술심의위원회운영을하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렸었는데이것에대한부서의의견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하천녹지사업소로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페이지와5페이지를보면생태하천과도일부사업의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특히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같은경우에집행률이12퍼센트밖에되지않고명시이월이88퍼센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안양천자전거도로확장관련해서도현재집행률이22퍼센트인데연내에는전액집행하겠다고했습니다.예산편성배경하고요연말에집행이집중되는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연결공사는집행률이0퍼센트,전액이월입니다.하천유지용수운영과관련돼서도1억7천900만원이불용될것으로알고있어요.또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환경개선사업집행률0퍼센트에전액명시이월입니다.마찬가지로예산편성배경하고요미집행사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자체감사관련사항인데요.2023년도계약심사이행실태감사에서계약심사업무소홀로‘주의’를받았습니다.제가어떤내용인지는아는데요.이이행실태감사‘주의’와관련해서감사개요하고요감사결과,쉽게말씀드리면감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하자검사현황과관련해서는생태이야기관전시시설리모델링때전기시설오류및고장이3건이었었어요.그래서하자처리미이행으로민사소송중인게1건있는데이것현황도자세히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개발비예산인데예산이많다면많고적으면적은건데안양천생태모니터링,위탁운영비같은데요.2022년도작년에2천100만원,올해도2천100만원이지금집행이안된것같아요.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처리도진정서3건포함해서건의안이1건있고요인터넷민원이129건,전화민원이49건,인터넷및전화가총178건인데만안구에집중돼있습니다.만안구가113건,동안이56건.우리인접지역민원이9건인데이것도먼저말씀드린양식에의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게석수2동의세월교재설치건또펜스정비또경작관련,제방도로볼라드설치,방수문관련,화장실관련이런것들은주민들여가와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바로바로처리가돼야되는데민원이많아서그런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민원과관련된자료자세히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책자40페이지에하천편입토지관련해서작년에총5억3천300만원보상을했어요.이것관련된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천국가정원추진과관련돼서기본계획용역을했는데지금용역이중지됐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4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를편성하게된배경하고요용역이중지된사유를자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51페이지∼54페이지,일부사업의집행률이저조합니다.사방댐안전진단비용미집행으로반납하게되는것같아요.반납사유말씀해주시고요.산림유역관리예산도94퍼센트가이월되는것으로자료에남아있습니다.가로수조성‧정비,평촌‧관양지구녹지‧공공공지유지비집행률47퍼센트밖에안됩니다.예산편성왜이렇게많이해서집행이미흡한건지또특정시기에일괄적으로왜집행을하는지에대해서미집행사유를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감사관련사항인데요.실태조사미이행과계약심사절차미이행으로‘주의’를받았어요.그감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민원처리,앞의부서말씀드린것똑같습니다.특히관양1동가로등설치관련된민원,토사유출,옹벽붕괴,낙석우려와관련된비산1동‧안양9동민원6건과관련된민원처리결과자세하게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22년,’23년국‧도비집행현황,산림유역관리비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명시이월이94퍼센트될것같고요.사방댐안전진단예산도미집행된게많고.이것또사방댐정밀진단결과는2022년에서B등급인데2023년도에A등급으로바뀌어버렸어요.그래서예산을반납하는데왜작년에는B등급이었고올해는A등급이었는지이것진단결과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하고올해산불발생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산불발생원인,피해규모까지해서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여기도마찬가지예요.예산집행현황이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임곡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중앙공원‧자유공원영유아놀이시설,비산3동운곡공원노후시설정비,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이것말고도상당히많이있죠,행감책자에.이내용들의예산집행이저조한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소송하고행정심판관련해서요손실보상금관련해서화해권고및종결되었는데소송자료,그판결문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감사항인데요.계약심사미이행관련해서‘주의’받았어요.이것어떤내용인지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총305건입니다.진정서2건,건의6건,인터넷264건,전화33건.이것은또동안구에집중돼있어요.232건인데이것도아까말씀드린양식에의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이어서안양도시공사로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차사업부민원처리현황,민원처리결과,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제출해주시고요. 유료주차장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사장님,안양시에지금유료주차장이몇개인지알고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67개주차장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7개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서유료주차장직영이52개,위탁이11개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지금현재는49개입니다.직영이49개,위탁이18곳입니다.

음경택위원

18곳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열여덟개.

음경택위원

언제부터그렇게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행감때도그렇게보고를드린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음경택위원

올행감책자를보면,사장님,그렇지않습니다.그러면행감책자가잘못된거예요.행감책자22페이지뒤에보면,주차요금징수실적지역별‧월별자료를보면위탁이11개로돼있어요.이내용까지덧붙여서행감책자가왜이렇게작성됐는지까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요.유료주차장운영현황그리고,요금징수는여기있기때문에안하는데위탁관련해서는어떤단체가어디를어떤구간을위탁운영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도시공사소관은아닐진대지금주차장유지관리비집행내역또수선유지비유지관리내역을보면,예를들면평촌지하주차장같은경우에는오래됐고노후화돼서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갈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삼덕공원지하주차장같은경우에는이게준공된지가얼마안됐는데벌써유지수선비가들어가고있어요.그각각의유지수선비집행현황하고요현장사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시설공사과에말씀하셔가지고요하자검사어떻게했는지에대한자료도같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책자를보면주차관리요원들에대해서교육을했음에도불구하고불친절과관련된민원들이계속발생되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의입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견인차량보관소운영과관련돼서견인차량운영현황,작년‧올해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작년에는도매시장쪽에있었고올해박달동으로갔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작년도거기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간운영현황이니까전반적인내용다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관련된건데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는좀세세한것몇가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감책자를보면개발사업본부,‘위개발사업의추진배경및문제점’이렇게돼있는데추진배경은두줄로간단하게돼있는데문제점에대해서는거론이전혀되지가않았어요.왜문제점을거론을안했는지?이사업과관련된문제점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말하는문제점은되게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그린벨트해제와관련된어려움또국방부협약서와관련된것,기재부의타당성검토와관련된그런어려움들을총망라해서,그런데지금진행이계획대로안되는것은다어려움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하여튼간지체되고있는것,잘안되고있는그런어려움들을총망라해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은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하신것같아서따로주문안하겠습니다. 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과관련돼서공공주택,아마청년주택같아요.‘280호를하겠다.그래서수익시설을또하겠다.’이렇게해서총공사비904억원을책정을했는데사실은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돼서는물론공무원들께서기획을했겠습니다마는제가이사업은7대때안양시에서는최초로공론화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그당시에는범계역주민센터,범계파출소,소방서를해서공공주택이아닌,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여기가요.그래서‘중심상업지역에맞는복합개발을통해서수익도창출하고열악한행정복지센터의기능을좀강화하자’이런취지인데지금경기도또경기도시공사,안양도시공사,안양시가공공주택형태로이것을끌고가는것같아요.주민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반발도있는것같은데주민들과의소통은하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같습니다.이범계역일원의공공청사복합개발과관련돼서는구체적인세부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것은내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상당히많았습니다.문제는질의가많은데말씀드린대로이것을오늘이나내일일문일답으로계속추가질의해서는저혼자만해서도내일까지안끝나요,행감이.다른위원님들또발언권도존중을해줘야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니까되도록이면서면심사로행감이이루어질수있도록내용을좀자세하게알차게해서제출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이번행감때공통사항으로위원회의성비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고요.아시겠지만「양성평등기본법」21조에‘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위촉직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있음’,이제이에대해서계속해서한번지적을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공통적으로위원회위원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등을5개년동안위촉직위원의성비변화추이를볼수있도록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30페이지고요. 관양2동관양교교량확장관련해서교량안전보강과2차선교량을3차선으로확장하였는데실제출퇴근차량흐름이좋아졌는지그리고병목현상감소에도움이되었는지공사전후교통량데이터나정량적평가지표가있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35페이지,행감자료86페이지입니다. ‘안전한교통환경조성’관련해서어린이보호구역조성추진실적세부내역,설치장소및사진그리고어린이안전도시조성사업개요및추진세부내역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행감자료95페이지,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바닥신호등사업시행업체가5개가있는데요.각업체별사업내용상세내역서제출바랍니다.먼저살짝말씀을드리자면이5개업체가같은개수를시행했는데도불구하고금액이좀차이가난다거나그런것들이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127페이지,가로등형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업체및단가,충전유형등설치위치와사진그리고이용률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주요업무보고서47페이지,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관련해서평촌더샵입주와그리고덕현지구사업등으로공영주차장이많이없어져서인근주택가의주차난이심각했습니다.다행히갈산어린이공원에지하주차장을조성할예정으로지역문제가해결될것으로보여서주민들의기대와관심이많은데요.이것에대한세부현황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 안심비상벨관련인데요.지하도안심비상벨관련해서시인성이높은통일된디자인을추진해달라고지난해행감때제가요청드린바가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올해개선및향후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주요업무보고63페이지,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시스템관련해서상시탐지시스템설치현황과설치위치,사진그리고탐지실적이있다면실적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운영방식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이게불시에모의테스트가좀필요해보이는데혹시모의테스트를하고계시는지진행여부,만약에없다면추진계획여부를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다음은행감자료199페이지스마트스쿨존안전시스템구축관련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스마트스쿨존설치현황과연간개소당아니면전체해서유지관리비용및운영결과,운영결과는사고저감율등에대해서알고싶고요.그리고이용자,즉그러니까운전자나보행자아니면학생들의의견이어떤지궁금한데혹시그런것에대해서설문조사한것이있는지?있다면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주요업무보고서51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통합플랫폼구축인데요.여기의사결정시스템을보면내용에‘안전’,‘재난’,‘교통’그리고‘빅데이터’,‘긴급알림’등이렇게기능별로나와있는데지금추진실적을보면아마도유저(user)인터페이스나이런것들이이미나와있을것같습니다.시뮬레이션이미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향후계획이’24년2월에‘플랫폼구축용역사업준공’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실준공이라는단어가여기에적합한지모르겠어요.그렇죠?사실준공은공사를마친다라는뜻인데공사는토목이나건축에서사용하는말인데이것은조금용어의변경이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이플랫폼구축하고나면적용이나보급은언제할지에대한계획도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5페이지,‘자율주행홍보관인테리어및전시물제작설치’인데요.‘자율주행,스마트ITS,첨단ICT,AI등이융합된홍보전시관을구축하여우리시의우수한스마트도시정책을효과적으로홍보‧체험기회제공’이라고되어있습니다.우수한스마트도시정책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평가분석을보면‘수요자맞춤실감형디지털콘텐츠개발하여안전문화‧재난안전‧문화관광‧미래교통등다양한테마‧콘텐츠변화에따른확장가능한VR‧XR플랫폼을구축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수요자맞춤은어떤수요를예측하고계신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VR‧XR플랫폼구축을어떻게하시겠다는것인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며칠전에호계동에XR광역거점센터가설립된것아시죠?그것하고앞으로어떻게연계해서추진할것인지에대한계획도좀적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69페이지,70페이지에해당되는내용인데요.‘편리한대중교통환경조성’관련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운수종사자교육현황그리고장애인등이해관계자민원접수및처리현황그리고저상버스운영실효성에관한부서의견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이것과같은맥락으로76페이지인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착한수레운영’에대해서교통약자의이용불편해소및편의증진에따른교통약자의정의그리고대상범위그리고이용현황그리고,이용신청시목적등을혹시쓰고있나요?대중교통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쓰고있나요?그러면신청방법도좀써주시고요.그다음이해관계자의민원이있다면민원제출그리고만족도조사를한것이있다면그것역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보고서72페이지,‘쾌적하고편리한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관리사업’관련해서버스승강장교체‧신설,승강장노선도교체‧수정,정류장정차구역노면표시현황을사진자료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요.이것역시’22년도행감때제가버스승강장노선도개선을요청했었는데이것이반영되었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73페이지인데요.사방댐안전진단관련해서안양시사방댐현황과안전진단대상목록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질의를해주신것같은데요.이게D등급으로판단해서사업예산을수립했을것같은데’22년도,’23년도정밀진단결과대상이아닌것으로판정이되었는데관련된대상목록확인을하지않는지,반복되는상황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 행감자료84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관련해서동안공원정비및유지관리,어린이공원및소공원유지관리,인력운영비불용예산사유및산출근거제시해주시고요.상근인력인건비불용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부터비가많이와서내일부터엄청추워진다고합니다.우리공무원님들모두다건강유의하시고요.질의시작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91페이지보면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관련해서,당초사업비가294억원에서995억원으로증액이됐잖아요?그동안의추진실적과그리고또이사업비가증액된사유그리고향후계획,이사업과관련해서문제점이라고생각하시는부분그리고그것에따른대책이어떤것이있는지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무단방치자전거관련해서철도교통과에,예,도로과장님께문의드릴까요?예.그부분은그러면일단,그러면,예.이희석과장님께그부분질의드릴게요.저희가방치자전거가많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수거하고관리하고다시재활용한다라고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방치자전거수거‧정비‧처리과정에대한것과그리고그과정에들어가는인력그리고그인력에필요한인건비산출방법그리고자전거를수리하고부품을교체할때그부품조달방법과그리고우리시민들에게그자전거를재활용해서다시활용했을때그동안의실적그리고그사업을하는동안문제점에대해서도함께자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도시공사와철도교통과함께질의를드리는게나을것같아서양과에같이드리는건데요.지금현재저희가운동장주변으로해서캠핑카많이또무단장기주차로인한불편함이많아요.주민들의주차공간확보에있어서도어려움이있고또우리주차질서에도많이저해하는요소인데그래서운동장내의실외수영장자리에저희가41면을조성을했잖아요?지금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얼마큼잘사용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황과또그이용자들의거주지,저희안양시민들이대부분인지타지역도포함되어있는지?그리고다른지자체와함께비교를했을때어떤차이점이있는지?예를들자면제가알기로는다른지자체에서는충전도하고세차도하고이런기능들이또추가로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안양에서는지금어떤부분만,단순히주차만할수있는건지좀상세하게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많은어떤사업의가장중요한게홍보인것같아요.그래서장기주차하시는분들이몰라서,‘41면에대한그임시주차장을몰라서이용을못하고있다’라는분들도계시고또사용해보니‘너무좋다’라고하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홍보방법어떻게취하고있는지도문제점과함께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 주요업무보고53쪽보시면,스마트도시통합센터내년2월에완공이확정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네.고생많으셨네요.사실장비가이전을하고또규모가커지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쉽게이해가가는부분인데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민에게어떤이로움이있는지,어떤서비스가제공되는지알기쉽게피부에와닿도록좀상세한,그런변화된점들이무엇인지?예를들자면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수집할수있는데이터로요즘에는스마트도시의새로운트렌드인트윈(twin)도시를많이구축한다고그렇게발맞춰서다들노력을하고있어요,지자체마다.그래서구체적인어떤효과에대한것들을상세하게자료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과장님. 행정사무감사268쪽보시면버스불법사항적발및행정조치현황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 2022년도에서2023년적발건수가353건에서408건으로증가했어요.내용으로보면무정차건또차고지외밤샘주차,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밤샘주차말씀하셨는데저는무정차관련해서,무정차의경우버스기사님이정차의어떤사인을인지를못하고지나가는경우도있고그리고또이용자도무정차에대한이해가부족해서무정차를당하는,피해를입는경우가있다고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문제점을파악을하셨는지,하셨다면어떤대책을강구하고있는지?예를들자면‘경기버스정보’앱이라고하는그런앱이있더라고요.그래서무정차관련해서의문제점에대한파악과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천녹지사업소의녹지과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그동안제가은행나무낙과열매에대해서항상궁금증이많았고또그동안많은소통을했는데좀미흡한점은,사실그동안에가림막또는직접흔들어서털고차량을이용하고여러가지방법을사용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사용했던방법들그방법들의장단점그리고다른지자체와의사례에대해서함께분석하고어떤결과를도출하셨는지?그리고사실은시민들의의견도중요한것같아요.아이디어공모같은그런부분들도좀필요한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하셨는지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과장님질의드립니다. 요즘에맨발걷기조성길에대한시민들의요구가굉장히많습니다.저희동편마을내의공원에도맨발걷기조성길을,주민들이나서서일정부분은노력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편의시설로신발보관대또는세족장요구가,그런민원이,많은요구가있는데그부분에대한,예를들자면물론본인들이거주하는곳에가까운곳에맨발걷기조성길이있으면누구나좋겠죠.하지만나름대로의여론조사가좀필요할것같아요.어느구간에맨발걷기길을조성하면좋을지,그런부분들에대한계획이있는지그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것과함께야외형헬스기구관련해서비산1동수명공원에어린이공원에불편한허리돌리기기구등그런민원이있어서제가의뢰를했는데요.2021년7월부터또기준법이달라져서각도조절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변동사항이있죠?그렇지만물론법을준수하는것도좋지만거기에따른불편함을해소해야되는것도우리집행부의역할이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그동안기준이바뀌면서어떤불편함의민원이많았는지와그것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제가3월에발의했던,무장애통합어린이놀이터관련된조례를제가제정을했는데그이후에우리안양시에어린이놀이터또는공원이어떤변화가있었는지?아무리좋은정책을정부나지자체에서만들어도이게현실에적용이되지않으면의미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안양시의장애인‧비장애인이함께사용할수있는어린이공원또는놀이터에대한변화가있었는지그부분에있어서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앞으로향후계획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네,이것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순서가지난주같은경우는구청그리고이번에는도로교통그리고다음에는도시주택국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구청에민원이많았던만큼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갈수록코어(core)에가까워질수록질의가많고확인할것들이있으시니까질의가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집행부분들께서도긴시간자료요청과질의드리는데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는데저는여기서하나더해서임곡3지구∼비산초교연결도로그리고관양‧비산일동로두용역최종결과부분만발췌해서한부부탁드리고요.도시교통중기계획상해당생활권에해당하는문제점그리고제안또는제언사항발췌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의충훈터널피난연결통로설치공사의설치전,준공사진부탁드리고요.이것관련해서심의있었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심의내용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의전문건설업행정지도실적입니다.전문건설업관련해서는이게사업의존폐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중에서등록말소,영업정지에해당하는내용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위지도에따른행정소송접수된것있는지사유와결과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것비산2동의관악대로인데이것조치되는거예요?과속단속카메라설치하면서지금그앞에60킬로표지판2개달려있고지주가지금두세개씩겹쳐져있고그앞에전방100미터앞에60킬로과속단속카메라주의경고판.이것도전봇대에가려져서안보이는데이것과장님이설치하신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과소관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언제정리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리가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이동훈위원

여기가관악대로가지중화공사가예정되어있어도이게아직까지사업시기가도래하지를않았는데지금이렇게중첩으로하다보니까혼란이가중되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빠르게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제가의정활동자료로요청드린것있는데요교통영향평가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3년이내에준공된재개발‧재건축지구교통영향평가자료,평면도,설명부분까지,한장짜리있잖아요?그것한부씩부탁드리고요.준공이후신호‧교통시설물추가설치,변경조치된민원내역있으시면자료부탁드리고더해서교통시설물설치소요예산까지,해당되는내용만입니다.그렇게하고요.지구별로묶되양이너무많다싶으시면예시로비산동임곡3지구,비산2동주민센터주변지구만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의는「통학로펜스세우면장사어렵다」라는기사가최근에나왔습니다. (자료제시) 보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부분과관련해서안양시에서도중복되는사례들이굉장히많이발생을했고저랑과장님이랑현장만스무번넘게나갔을거예요.맞죠?이부분에대해서정비사업내에서교통영향평가를거치고난지구에서상가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이다포함돼있는데이런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부서의견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차장관련해서평촌신도시관련해서지난조성당시와지금현재주차대수가법정으로다르잖아요.그러다보니까밤샘으로도로인근가까지주차가계속해서가중되고있는데인근에저희관공서건물을포함해서대형시설에대한주차가용여부를협의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한곳도승낙을한데가없네요?이것에대한구체적인사유그리고추후의개선방향에대한부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동안구청때질의드린건데바로연락주셨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조치하실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도로점용허가받은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까지만하고요.이것빠르게조치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스쿨존에설치된전광판규격에대한법정기준그리고현나라장터에등록된제품군그리고시방서,대표적으로1건만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의주차관제통합플랫폼개발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앞서김주석‧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인데운수업체재정지원중4회추경감액사유부탁드리고요.지난운송수지산정용역상운송원가결과와경기교통공사가제공해준운송원가비교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조성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용역관련중지사유와현황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 271페이지,’23년도밤샘주차관련단속제외구역이있는지?그러니까대부분다단속구역인데가변차선에서일시적으로허용되는구간들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구간표시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지난해침수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복구그리고치수,예방에대해서부서가온힘을심혈을기울이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재발방지와더불어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다만지난침수와더불어서안양시교량대부분이홍수위기준에불충족하고고차로가있어보행안전이우려되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22년도발표된‘경기도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상안양시에해당하는또는공모한사업내역있으면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도질의주셨는데요.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관련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1구간‧2구간이지형상다른특성을갖는것은물론공법과방향이다를텐데실시설계용역이’21년도한번만이행된것같습니다.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산책로조성공사말씀하시는겁니까?실시설계용역은다매년합니다.

이동훈위원

1구간‧2구간전부다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2구간은발주내역이안보이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관련해서’21년도실시설계용역결과보고서랑그리고실시공변경된부분그리고증액사유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1구간‧2구간공사와연관된공사각각다르게발주됐습니다.1구간같은경우는통합으로묶어서발주가됐는데2구간같은경우에다나눠서진행이됐어요.아스콘,폐기물처리그리고건설재해예방까지포함해서이에연관된모든공사내역구분해서금액‧계약방법간단하게표로정리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더해서이번2구간공사계약방법이그전에는제한경쟁이번에는2인수의계약으로진행된사유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실시설계용역결과보고서는양이많으면그냥제메일로개인적으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민원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민원번호35번,학의천자전거도로공사구간사고조치가있었는데당시사고내용현장사진부탁드리고요.’22년도,’23년도하천내자전거도로사고발생건수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민원번호37번이고요동안구청건설과민원59번,60번동일한내용입니다.아,같은부류의내용입니다.하천의택시진입문제그리고차량진입문제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6페이지에안양시소하천관리위원회있는데이것은상위법때문에만들어진위원회인거죠?과장님.따로조례없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질의드렸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하천법에의해서만들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소하천정비법」관련해서구성된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최근3년간위원회개최내역부탁드리고요심의안건그리고의견청취내용있으면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없으면간단하게기능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지난교통약자지원서비스관련해서개정조례안심의당시요청드렸던근로환경개선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정해주시고반영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22년도내부규정감사에서지적받았던휴직등의기준에있어서보다명확한기준설정해주시고나의휴직이그리고남에게는과로로이어지지않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철도교통과공통적으로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대한내용입니다.’22년도,’23년도안양시공영주차장급지변경된내역또는할인‧감면을포함한제도변경된사항정리해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 무인관리시스템이도입된주차장내월정기등록차량의내역과,이것은신청서를제출한차량이겠죠.그리고각차량별이용현황,월몇회정도이용하고있는지그리고해당주차장에신청서를제출하지않고정기주차등록된차량그리고그사유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렇게요청하면양이굉장히많죠?사장님.맞죠?그러면대표적으로비산체육공원주변주차장두곳으로한정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비산체육공원주변캠핑카장기주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각차주에게발송된공문내용,횟수,유인차량추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오늘자현장사진,지금사실질의시간이너무길어져가지고가능할지는모르겠는데혹시나주변에서식사하시는분들께좀부탁드려서지금오늘자캠핑카주차장,수영장말고요체육공원맞은편에있는것.네,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년도무인관리시스템의현황및향후무인관리시스템으로전환되는주차장변경‧관리계획간단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힘드시면요ITS관련해서,200페이지에있던것.박정길과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개발사업부전에교통지원부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가로‧보안등민원처리내역에’23년총건수계산틀린것아시죠?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민원건수에대해서굉장히예민하게바라보고계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착오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럼개발사업부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삼막공원조성사업)’이부분은저희가따로보고받은적이없는것같은데추진하게된경위그리고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의개념설명부탁드리고요.해당삼막공원선정사유및공사개요,면적,금액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지난1년간부서와장기간으로협의해온내용들만질의드렸습니다.그러기때문에간단명료하게자료주시면이것으로대체하는것도있을거니까꼼꼼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질의가굉장히많이나온관계로저는겹치는내용들이있더라도해당위원님들질의내용보고별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겹치지않는내용선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가10월30일의정활동요구자료‘2023-284의정활동요구서’에각부서별로공사용역중착수보고회를한단위사업착수보고회를했던것들체크해서제출해달라고했었는데요.착수보고회를한단위사업한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착수계,착수이후월간사업보고서,한페이지로된월간사업보고서내용있죠?각모든부서해당됩니다.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모든부서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각종위원회중에미개최위원회가있습니다.회의미개최위원회의미개최사유를제출해주시는데요.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취합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계약내용인데요.모든부서의수의계약중에서수의계약의사업명,예산,수의계약어떤부분에해당되는지해당내역,업체명그리고관내해당되는지유무체크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이것은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성립전예산이있는부서에서는성립전예산집행관련집행사업현황그리고성립전예산집행사유에대해서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각부서별수상실적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로조명시뮬레이션결과보고서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지난3회추경으로실시된공유자전거‧킥보드주차공간노면표시관련해서부서자체평가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철도공사관련하여민원현황및조치현황세부내역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향후철도공사관련해서예산소요액그리고재원조달방안,각노선별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에서교통유발부담금경감관련하여행감내용이있었는데요.그것관련해서조례가철도교통과에있습니다.그래서현경감액등향후2024년에이조례관련해서개정이필요한지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과장님께서이것은따로자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는데요.인덕원역과관련해서인덕원역의향후위상,환승체계그리고주변지역과의연계교통과관련하여부서장이바라보는인덕원역의주변미래상,착안점,국내외유사사례그리고의회나상급기관에요청사항있으시면서면답변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관련공사비증액내역그리고2024년운영계획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각종묻지마범죄이후에스마트도시정보과의업무와관련돼서변동된내용들이있는지,자체회의내역이있다면회의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방범용CCTV관련질의인데요.각종개발사업지역내에있던방범용CCTV가과연어떻게이설되고있는지,이설현황은잘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리고자합니다.안양8동상록지구내에있던방범용CCTV설치현황,이전전의설치현황하고요그리고상록지구철거이후이제CCTV가각각어디로배치되어있는지,그상록지구내에있던CCTV만해당내용자료정리해서서면답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하여지금사업신청이거의막바지인것같은데요.각지점별로신청현황을10월날짜별로발급건수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11월이후에는우리본청에서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각날짜별로신청현황퍼센트로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버스노선변경현황,버스노선변경절차그리고버스노선변경에따른민원발생과그것에대한부서답변여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행감자료247페이지,248페이지보면공영차고지관련된내용,버스차고지관련된내용이있는데요.버스도소형‧중형‧대형별로면적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행감자료소형‧중형‧대형관련해서버스별로해서면적에저촉되는내용이없는지그리고또공영차고지관련해서는계약서사본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산지점용허가관련된내용질의드렸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산지점용허가관련해서복구통지,거기서허가면적,허가기간,보험기간,보험만료일,보증금액그리고발급일및예치일순으로해서정리‧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딱두가지인데요.하나는안양9동수암천덱(deck)공사관련하여일련의과정정리를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요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연현마을세월교관련해서도철거공사부터일련의과정을좀세부적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공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공사‧용역계약내역관련해서입찰금액,업체명,계약기간,준공여부,수의계약여부,수의계약을하였다면관내업체여부확인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계속해서관내도시공사가관리하는체육시설내에화재예방을위해도시공사의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도시공사에서직영또는위탁으로관리하는주차장,영수증관련해서한5월정도에제가이것관련해서자료제출요청했던게있는데요.주차장의주차영수증,현재어떻게나오고있는지?그리고대표자명의변경관련해서연말까지시스템정비를완료해주시겠다는도시공사의담당부서의당시답변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주차영수증내에대표자명의가어떻게나오고있는지이시스템관련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빠진내용이있어서두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질의한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혹시제가지난번에만안구청건축과관련해서질의했던내용혹시보셨나요?확인하셨나요?무인항공표지소관련해서그린벨트내의불법건축그리고경작에대한경고와더불어서‘해당산이서울대연구부지,국토부로구성되어있어관리의허술함과주민의편의성을놓치고있다’라고제가제언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해결할수있는방안.향후계획에대해서는지금단정지을수는없지만부서의견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그간에과장님께서숱하게보고를주셔서나머지는다나중에추경저희예산심의때말씀을드릴건데안양시공원내에저희파라솔설치하는경우들있잖아요?그내역.착한그늘막이라고부르는것과햇빛가림역할을위해설치된물품내역있으면최근3년치부탁드리고요.대표적으로두건정도만부탁드리고그리고이게시설률을차지하는지에대해서여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추가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를보면‘민간참여자’라는표현을썼어요.이게언제부터‘민간참여자’로바뀌었죠?사장님.예전에는‘민간사업자’라는표현을안썼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굳이그것염두에두고쓰지는않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민간참여자인지민간사업자인지그부분을이렇게크게의식을하고썼는지는기억이없습니다.물론의도하고그렇게표현한것은아니라는말씀드립니다.표현이어느쪽에그렇게됐는지는말씀안해주셔서모르겠는데요.어떤자료에지금그렇게표현돼있다는말씀이신지?

음경택위원

사장님너무하시는것아니세요?이행감책자에이렇게돼있잖아요,행감책자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참여자는,예.

음경택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번「도시개발법」개정되면서‘민간사업참여자’로그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의모집공고에는제기억에는‘민간사업자’로돼있었는데이게‘민간참여자’로왜바뀌었는지,‘민간사업자’하고‘민간참여자’하고뭐가다른건지이것좀알아보려고하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구분을해서서면답변해주시고요.지금민간참여자선정회의를9월달에했죠?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민간참여자선정위원회회의자료일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이됐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선정과관련된자료일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할것없어요?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뭘이렇게많이보시고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수의계약공부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 요즘은킥보드가많이문제되고있습니다.킥보드주차관리에대한세부계획과업체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시의입장과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7페이지고요.‘도로환경유지관리’도로표지판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집행사유가보니까집행잔액이46.4퍼센트밖에집행이안됐어요.이미집행된사유에대해서,방안처리에대한세부적인자료제출해주시고요.집행해야할,이제12월‧11월얼마남지않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내역에대해서처리할것인지방안을같이좀제시해주십시오. 9페이지고요. 안양9동병목안내1차‧2차‧3차도로개설을했습니다.지금3차도로개설이남아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54.6퍼센트밖에안됐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왜병목안지역에도로개설을해야되는지?사실거기가우리경기도도립공원이잖아요.그런데막혀있는부분을계속적으로지금공사를하고있어요.2020년도부터계속적인사업이되는것같아요,어떻게보면.그래서이러한사업이왜그쪽구간에,그렇다고거기가우리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것도아니에요.숲속입니다,말그대로.산속.그리고럭키아파트이쪽주변까지는괜찮습니다.그렇죠.그쪽주변이나새마을다리그쪽주변은괜찮은데그위쪽으로계속공사를하니까이런부분에서지적을좀하고싶어요.지금3단계인데공사진행되지못하는이유는뭔지같이자료주시고그동안추진사업에대한세부적인계획서,개요,내역과추진단계에서부터지금까지한번자료같이좀주세요. 그리고박달2동삼봉마을일원에거기교회가하나있죠?그렇죠?그교회를지금도로를확장해야되는데이도로를확장을못하는것같습니다.지금굉장히오래됐습니다,이것도.아예사업을포기하시든지그렇지않으면도로확장할것같으면빨리진행하세요.매년지금몇년째올라오는지모르겠습니다,이사업이.제가알정도면다른여기계신과장님들은더훤히아실것같은느낌이네.그래서이런사업이진행이못되고있어요.그것은0점몇퍼센트밖에안돼요.그렇죠? 그리고예산서16쪽이고요. 층훈터널피난공간대피시설을확장했습니다.그렇죠?그래서여기에대한사업에대한세부적인내역과사업추진배경,거기에대한또기대효과와이시설에들어간세부적인견적서를받고싶어요.여기에여러가지견적이있겠죠?이사업비가한7억정도들어갔네요,보니까.이런사업에대한전반적인견적을세부적으로같이좀주세요.그리고혹시이견적을받기전에혹시,‘실시,1식’여기에보니까수의계약을했잖아요?수의계약하기전에또다른데도어떻게견적을받으셨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것이있다그러면같이주셔도좋습니다. 80쪽이고요. 한전지중화사업이안양시에지금한5곳이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이러한진행을못하고있는데이러한사업도2020년부터계속적으로사업하던곳이바로안양여고사거리,박달동양화로거기사업은2020년도부터지금까지사업이진행되고있고나머지관악로나벌말쪽은’22년부터지금까지계속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특히지금여고사거리나박달사거리같은경우는지중화다깔았지않습니까.매설했죠?이부분은지금진행을못하고있는데언제진행할것인지그리고추진미진행되고있는사유와그리고사업이언제쯤진행이완료될것인지같이좀주시고요.문제가있다면그것에대해서빨리처리할수있는방안도제시해야될겁니다. 여기29쪽에우리박달우회도로방음벽설치가있습니다.방음벽설치지금진행은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0퍼센트로알고있는데뭐진행좀했습니까,혹시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계약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약이요?그래요.계약했으면한5퍼센트정도되는거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계약을안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약빨리하세요,그러면.계약하시는데여기의문제점을파악하셔야돼요.여기하고자하는계약,이것방음벽교체하고자하는내용이뭐죠?왜교체하려합니까?한마디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지금재료를바꾸려고하는거라,

이재현위원장

불연재료로하기때문에바꾸려그러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높이를더높이려고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높이도높이고.그렇죠.제가말하는것은계약할때꼭높이를높이셔야되기때문에한번자료를받아보고요.사업진행세부내역서,그자재에대한성능표있으면같이주시고요.불연성의그자재로아마교체를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시설에대한설치현황,도면도같이좀주시고요. 우리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 행정감사자료99쪽이고요. 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용역을중단했습니다.그렇죠?이중단한사유,이사유가지금무엇인지?계속비이월사업으로남아있기때문에계속사업인지한번묻고싶고요.자세한내역서좀주십시오. 페이지94쪽에수의계약한것3천500만원짜리인데얼마되지는않지만,메가트리아남쪽에보면사거리9개소를횡단보도주변에여러가지시설을했습니다.시설에대한,이번에한지가얼마안되죠,이게요?과장님.파악이잘안되시나보죠?시민들의어떤분이민원이왔어요.그래서제가현장을갔다온부분이기때문에한번질의드린거고요.94쪽이고요.현장사진하고여기의문제점이무엇인지를한번좀파악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같은94쪽에,이것은모르겠어요.한14억정도예산인데호성독서실그삼거리주변에노후교통시설물정비공사가있습니다.정비공사를한세부적인내역과자료주시고요.기대효과공사전후사진같이좀주십시오.그리고유지보수를한내역이있을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유지보수한내역한3년치자료를같이주십시오.그리고사진도좀챙겨주시고요. 페이지69쪽이고요. 조달1억7천만원짜리공영주차장노후감시카메라설치한것에대한교체공사예요.카메라교체사유,설치연도,처음설치는언제했는지그연도있죠?그리고시설설계내역서주시고자료제출과,카메라가그동안우리가사용하면서보수한내역도있을것같아요,여기도요.보수한내역과현재카메라교체한그견적서주시고요.조달에참여하기전에실시설계나타견적이나가견적으로아마받아보신것있으면그받아본자료도같이주시고요.설치전후사진도같이좀챙겨주십시오. 그리고민원사항중에서3번이고요.‘박달시장주변전철역신설’이렇게하고‘처리결과:용역을착수하여기술적인검토및경제성등고려한노선(안)을검토중에있음’이렇게해가지고‘안내’이렇게했습니다.그러니까이부분이어떠한검토에어떠한것을어떻게할것인지를,시민들한테이렇게했으면괜히시민들이‘여기도전철이들어와가지고향후에는좋은교통량이되나보다’이렇게좀생각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고요. 관악역출구지금우리신설공사요청중에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거기에대해서우리세부적인계획과출구는어디로날것인지?‘출구가몇개난다’,‘어디로놔야된다’막하면서이렇게지역주민들간에서로갈등이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주요계획과내역또어떻게출구가나는지거기도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안양2동대우아파트인근에우리가가로로이렇게주차를했던것은,5-1번쪽말하는거예요.세로로일렬주차로했잖아요.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일부한열몇대정도가또가로로돼있다보니까거기가결과적으로는정체가되고있어요.이런부분도지역의주민도민원을넣지마는거기사시는분들도이것에또경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회의가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한테말을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그리고거기한곳에불법주차단속카메라가있는데이카메라가그옆바로붙어있는건물에사생활침해를한다해가지고많은민원이,우리의회까지찾아오신분이있습니다.그분두번찾아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내역서한번주십시오. 그리고명학역일원에사업하는게있습니다,보니까.46쪽이고요,주요업무보고46쪽.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그리고국비하고우리시비인데그세부내역서하고도면좀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명학역일원현대화사업이에요. 그리고스마트정보과박정길과장님.어디계십니까?아,예,예.그래요.내가박정길과장님한테왜이렇게많이질의를준비했지? IoT거점센터구축에대한진행과정이과정중에혹시나,이것은더변경이돼가지고예산이수반된부분도있습니다.특조금그런것으로돼가지고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자료같이좀주시고요.건물전체적인도면자료주시고요. 페이지156쪽에조달로9억2천만원짜리있습니다.IoT공공시설구축인데요태양광또무정전‧빌딩자동화이런제어장치,각부서에대한세부내역서,개발사업별개개각개자료를받아보고싶고요.이런부분은향후에어떤대책이필요하고무엇을위해서이렇게하는지거기에대한쪼끄만토를좀달아주시면좋겠습니다. 페이지157쪽이고요. 조달구매7억4천만원짜리고요.방범CCTV통합유지관리보수,카메라를설치한내역입니다.보니까방범CCTV를이것은보수하다보면교체도하고수리도하고이러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여기에대한그동안수리내역과또교체한부분에대해서교체한내역과,차량인식이‘49개소,92대’.그리고세부내역좀주시고요.정비중에일어났던그런부품들사진찍어놓은것있으면같이주시고요.보수내역서,견적서.이업체가계속적으로우리안양시것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유지보수를하고있는업체가있다라면몇개회사에서관리를하고있는지전체적으로관리하는업체들세부적으로주시고요. 이감시카메라중에서보니까비상벨제가수없이말합니다.그렇죠?우리과장님한테도제가아마우리위원님중에서도제일많이민원을넣었는데수시로제가비상벨을눌러보다보니까고장이많아요,의외로.그래서비상벨이고장나는원인이뭔지?그리고양방향소통이돼야되는데통신양방향소통이안되다보면이것은비상벨의역할이별효과가없지않습니까.그렇죠?연간단가로아마수의계약해서관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연간단가관리세부내역과업체가어떠한부분에일련의사업수리내역이있는지그자료를일률적으로쫙다뽑아서자료좀주시고요.되겠죠?이자료많나요,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생각보다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여튼간생각보다많으면1년치는뭐그렇게,100건내잖아요.그렇죠?더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뽑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뽑아오세요.이게얼마안될것같습니다. 그리고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에대해서계속비사업으로지금남아있습니다.그렇죠?추진과정에서문제점은무엇이고늦어지는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그자율주행구간도면도한번챙겨주시고요.우리가그사업을함으로써우리안양시에대한효율적인기대효과그리고또자율주행에대한,좀늦어지지않았나요,우리시가?이자율주행지금준비하는게?다른지자체는많이한것으로알고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대중교통부분쪽이아니라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R&D사업으로많이했던부분들이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따가그것말씀하시고요.다른방송소리로안들리니까,과장님소리가.사업거기에대한전반적인기대효과와우리시가자율주행을해서꼭필요한부분에얻고자하는목적이무엇인지도같이좀주시고요. 2023년도의3회추경에CCTV설치했던부분이있어요.추가편성을했었는데여기에대해서도사업추진한곳어디인지,몇곳의어디에서추진을어떻게했는지추진내역과CCTV교체한부분에대한사진도같이좀주십시오. 163쪽이고요. 2023년도의하자점검결과조치내역이있어요.‘하자발생이없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2022년,2023년도163쪽에돼있는책자를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하자에대해서전혀내역이없다고했는데교통시설물관련민원같은데그리고CCTV작동하는이런부분인데‘이것어떻게민원이없을까?’이런생각이의구심이들어가지고제가질의드리는거고,혹시있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저한테자료주시고없으면없다고거기다표기를해주시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카메라고장난수리한이런것이수리내역서가아마있을것같아요,거기도.그런데그런것이없다그래가지고제가질의드렸어요. 그리고최근에나온건데‘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시스템운영한다’이렇게해가지고저번에한번설명하신것있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에대한전반적인사업개요같이주시고요.이것을함으로써어떠한것이좋을지?혹시아까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남성평등에대한문제성은없는지또혹시나화장실이여성화장실만설치하는것아닌지그것구분해가지고주십시오.이제는남성화장실도설치를하셔야됩니다.제가이것행감때매번말씀드리는데진행이좀잘안되는것같아서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기대효과하고사진도같이주시고,거기어떻게설치를한다는그도면있죠?그도면도같이좀참고로주십시오. 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최병근과장님.어디계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이쪽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예예. 페이지216쪽이고요. 화물공영차고지조성이늦어지고있어요.개발제한구역내에용역을했다가지금현재용역이또중단됐습니다.그렇죠?이중단사유가무엇인지화물차고지처음시작할시점부터그세부내역서를같이주시고요.당초에사업이1억1천만원에서계약당시에는9천900만원지급했는데지금공정률은50퍼센트밖에안된상태에서바로중지돼있습니다.세부적인사업진행이안되는이유와또우리안양시가꼭필요한사업이었는데왜빨리이렇게진행못하고이런식으로자꾸늦어지는지를알고싶고요.거기에대한전반적인도면도있어요.그리고자료좀같이챙겨주시고요. 버스승강장.우리승강장아시죠?많이깨끗해지고많이좋아졌어요.그런데여기승강장에혹시나청소는누가어떻게하는지,청소용역회사가누군지그런것좀주시고요.그셸터(shelter)내에여름철이나겨울철에좀이렇게,겨울이면추우니까좀따뜻한방향이있고여름철에는더우니까시원하게할수있는이런시스템들이있지않습니까?또관리방안어떻게하고계신지,소요예산은얼마만큼들었는지그리고승강장내에고객을위해서우리안양시가어떤편의를제공하고있는지자료주시고요사진도있으면같이첨부해주십시오.혹시승강장내정비,그러니까교체공사말고정비공사,보수한공사이런것있으면같이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는질의를제가많이안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또하다보니까좀몇개가있네요.그런데제가하고자하는것은책자에있는게아니고,임상훈과장님,하천시설물우리가운영하시는분들있잖아요,예초하시는분들.지금14명이서예초를하고있지않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년에이분들이예초를동안‧만안구지역을하는데몇번하고구간을어떻게나눠서하는지그런것하고,또이분들이예초를하다보면여름철에굉장히더워서사실상힘들어요.이분들의차후적인관리는어떻게,그러니까작업자에대한예우차원에서피곤함이덜갈수있도록하고있는부분은무엇인지?현재우리가작업장소가한군데잖아요.미륭아파트있는데.거기가사무실이한곳인데사무실내에제가한번가보니까에어컨시설,버너시설이런것들이굉장히미흡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보강이돼야되지않을까이런부분도들고요.이분들에대한그런부분과,사실은저는예초를하는것이일련의,구간별로이분들이일을좀덜한다생각해요.그러니까일을더하는방법이없고이작업자는누가지시를하고누가관리를하는지작업지시와관리그리고거기에대한작업에대한세부적인계획서가있으면주시고,계획된부분대로.또이분들이매번일을했으면일한부분에대해일지를작성할것아니에요.그렇죠?일지작성한그런내역서좀주십시오.가능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공사전후사진을많이좀챙겨주십시오,공사전후사진. 또하나습지관리에대해서한번물을게요.우리안양시에습지,하천에습지가좀되는데거기습지관리에대한세부내역서자료주시고요.거기맹꽁이나개구리이런것사는지모르겠습니다.물고기가뛰어노는지모르겠고요.그런것있으면같이좀담아주십시오. 사실은하천관리에임상훈과장님이올해는고생을많이하셨어요.그래서제가질의보통하면한30건이상하는데여기서그만질의하고요.질의를안해도제가우리과장님의마음과또일련의노고를알기때문에적당하게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김귀배과장님.어디계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페이지25쪽이고요.‘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공사’가있습니다.달안동평안로지역의수목교체현황주시고요.식재그리고제거한것있죠?잘라낸것.원인과결과자료주시고요.사업전반에대한추진경위,실적주시고요.교체수종,우리가나무를교체를했지않습니까?회화나무에서이팝나무교체한수종거기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교체사유,꼭교체해야할이유는무엇인지그리고우리가교체하기전에점검하고그부분문제가되는부분을작업에대해서미리진단하는과정이있잖아요?그과정과사진자료를같이주시고.이팝나무를식재했는데이팝나무가격부터해가지고총전체적인가격그리고이팝나무가좋은점또왜이팝나무를꼭심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변론좀할수있도록자료좀주십시오. 우리시의가로수로는어떤것이좋다는이렇게방안이있어요.가로수를식재할때가로수를어떤식으로심어야된다는,10년단위로우리가가로수정책을하고있는데그가로수정책대로하고있는지를한번묻고싶고요.거기에대해서하고있다그러면우리가로수정책을이렇게하고있다는것을정확하게주셔야되고은행나무든이팝나무든버즘나무든하나의일관된나무로심어주는것이바로우리10년계획표에나와있어요.그리고이런부분대로제대로안하는것같아서좀아쉬워요.그냥벚나무심다가나무죽었다고이팝나무심어놓고막이러더라고요.그래서혹시그런것있으면자료같이좀주세요. 그리고우리안양시전체적으로가로수정책하면서1년에,그나무종류별있죠?나무종류별로사업진행했던것전체적으로한눈에볼수있게같이자료주십시오.그리고나무에대한병충해를어떻게하고있는지나무관리방안,병충해또한거기나무에대한밑거름그리고녹지화단에대한관리방안,녹지화단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같이자료좀주시고요.특히또회화나무에대한관리방안,회화나무맞죠?화회나무입니까,회화나무?갑자기생각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회화’요.

이재현위원장

회화나무.회화나무에대한관리방안그리고거기에대해서관리를어떻게했는지그것을별도로목록을하나주세요.그리고겨울철나무관리같이좀주시고요. 그리고학교숲조성사업이있습니다.페이지29쪽이고요.학교숲사업에대해서학교선정을어떻게하는지선정기준그리고거기에대한기대효과같이주시고사진도같이좀챙겨주십시오. 23쪽이고요.‘산림유역관리’가있습니다.관악수목원일원의계류정비사업세부내역서품목별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수목원내전반적인사업금액이있어요,세부적인.여러가지많죠?그세부내역서,예산내역서자료제출과공사전후사진저주시고요.관악수목원관리요원이6명인지7명인지아마그런데거기에대한지원내역과그분들의,급여도좋습니다.그런내역과그분들이하는역할,서울대수목원내에서여섯분이사업을하면서어떤것을하고있는지,그분들의역할이무엇인지를자료로주시고이게언제부터시작한사업인지도같이주십시오.수목원내올해화장실우리가한곳을설치,한곳맞죠,과장님?우리시에서한것은.그렇죠?한곳.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가설치한것은아니고요수목원에서설치한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수목원에서하나하고우리가위엣것하나했잖아요.우리시,그것한번찾아보세요.우리가한건지,수목원에서한건지,예산을.제가보기에는하나는우리시가아마하지않았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나는예전에저희가한거고요금년에그것을수목원에서한겁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맞아요.그래서이부분은관리를누가하고있는지그관리방안한번같이주시고요. 수목원내올해개방을하면서우리시민들이많이오갔죠?개방을하면서평일에는한몇분이가고또개방한후에휴일에는몇분이가는지같이좀주십시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43쪽이고요. 운곡공원내2개소노후시설정비가있습니다.사업내역에대한세부내역서주시고요.품목별로작업내역,견적서를제출해주시고요.수리한품목그리고어떻게수리했는지사진과자료좀주시고요.공사전후사진한5매씩만주시면좋겠네요. 동안구‧만안구어린이공원있죠?어린이공원연간단가계약해가지고공원을관리하는게있는데연간단가계약하는세부내역서,얼마씩되고무엇으로하고이런내역서좀자료주시고요.연간단가시에보수하는품목별로한번정리해가지고한번주십시오,품목별로.연간단가시에지적을해가지고그분들이아마‘어떤내용을고쳐야됩니다’라고이렇게분명히말했을겁니다.그품목별로자료주시고요.그사업시행을하면서,우리안양시에공원이진짜잘돼있어요.우리역대공원관리부터보면지금현재과장님도그렇고공원관리를잘하고있는데,이런공원관리를잘하고있는데‘그래도이런부분은좀아직까지도부족하다.이런것은어떻게했으면좋겠다.’이런좋은방안과계획이있으면주시고요. 우리박달동얘기는안하겠습니다.그것은나중에알아서잘시장님이또해주신다고하니까요. 그렇고,저는질의가사실끝났습니다.혹시추가질의나말씀하실분계시면하셔도됩니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없습니까?

장경술위원

네,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금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을많이했습니다.지금거의1시가다돼가는데아마많이늦어질것같아요.그래서자료는늦어지지만그래도부서별로좀적게한부서가있고빨리갖고오는부서별로우리가하겠습니다.그래서오늘하고내일까지계속적인회의를해야되는부분이니까현재15시까지정회를하려그러는데국장님어떻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좀,이게질의가저희국같은경우는지금제가카운팅(counting)하니까119건이나왔거든요?이것을지금3시까지위원님들이원하는만큼의수준으로작성하기에는좀쉽지않은부분이있어3시까지는어려울것같아서시간을더주시든지아니면뭐조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다른국도굉장히질의가많으셔가지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16시까지할까요?

김주석위원

아니,15시까지하고되는과만,과별로이렇게하면되잖아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물어보는겁니다.의견있으면한번말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과별로도한삼사십건씩되기때문에‘어느과가빠르고’가쉽지않을것같은느낌이들어요.저희국도지금보니까그나마‘스마트’가조금적은데거기도한30건이넘거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한16시까지로하겠습니다,그러면요.예,16시.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6시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선언을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현재서면답변자료준비가좀미흡합니다.자료가좀,우리질의를많이하다보니까아마답변준비가덜된것같아서좀더기다려볼까합니다.그래서시간이됐기때문에속개를한거고속개후다시정회를해가지고올때까지하려고그러는데어떻습니까,우리위원님생각에?

12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김주석위원

예.감사중지를,예.

이재현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각종위원회미개최위원회현황하고미개최사유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이답변서준비하시느라국장님포함관계공무원분들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위원회관련해서는사실매행감때마다단골로올라오는내용이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위원회가개최되지않았던것은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위원회를개최하는것들도굉장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도그렇게하고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지금5건이저희가개최가안돼있는데요,올해.마지막하나는올12월에하면되고요.그것은왜냐하면사유가법이7월에개정되고조례가10월에됐기때문에거기맞춰서,원래상반기6월에하려고했는데법개정때문에그렇게,1년에두번하게돼있는데그렇게되고.나머지사항은안건자체가,‘자전거이용활성화’같은경우는조례에의해서우리가,뒤에제가첨부해드렸지마는이게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5년마다수립하다보니까그수립때대개필요하고그런사항이좀있다보니까,또안건이‘스마트’같은경우도사업이있어야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못한사항이되는데이런것은더잘챙겨봐서위원회가되도록1년에한번정도는최대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회라함은안양시내부의전문가그리고외부아니면관외의전문가들을통해서다양한내용들을듣고안양시정발전을도모하기위한내용들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예를들면저희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관련해서는이게지금“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25조에보니까그렇게돼있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자전거활성화계획이만들어지면그계획의적정성여부를심의하고이런내용들인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5년에한번씩합니다,법정계획이라.

채진기위원

네,5년에한번씩.그러면이내용대로하면5년에한번씩밖에위원회를개최하지않는다는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그렇죠.

채진기위원

5년에한번씩위원회를,다른내용들뒤에보셨어요?“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평가및향후발전방향에관한사항”,“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주민홍보및주민의견수렴에관한사항”이내용들,첫번째내용빼고두번째,세번째내용이라면충분히위원회를개최할수있을만한내용들이되지않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이번에위원님이이것좀챙겨보래서챙겨보다보니까제가1번만생각했는데2번,3번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판단돼서이부분잘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난추경때예산관련된내용중에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주차장설치관련해서이런데중요한예산이반영되는사업이었잖아요.그런것관련해서전에전문가의견들도듣고진짜사업위치가어떻게하면좋을지이런것들은사실위원회에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마찬가지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볼게요.「교통안전법」에따라서하게돼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안양시위원회관련된내용들이있더라고요.8조“위원회설치및기능”.시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때하는데교통안전기본계획몇년에한번씩수립하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도5년에한번씩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것도마찬가지로똑같은내용이면5년에한번씩,그러니까작년에아마개최했을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작년에했죠.

채진기위원

작년에이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그외에“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결정에관한사항”,“교통안전개선등을위한자문에관한사항”,안양시는그동안이런자문이나정책결정에관한사항에서는자문을받지못한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이것은,물론위원님말씀대로위원회에서했으면좋겠는데그동안은사실은일부전문가님들위주로하고또위원회를개최하기그러다보니까했는데이부분은한번제가잘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회라는것들이사실행감때마다지적되고있고그리고행감자료에계속적으로들어가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전문가들의의견을등한시하는것아닌가,그리고아니면부서자체적으로업무가굉장히바쁘다보니까사실이런부분들챙기지못한것들도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국장님제가드린말씀을다이해하고계시니까해당내용은여기서정리하고요.추후에위원회들잘개최될수있도록그리고전문가들의의견잘반영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도로교통환경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과이재현위원장님께서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현황및기대효과,구간도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방범시설물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위원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등5개년위촉직위원의성비변화추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지하보도안심비상벨의시인성높은통일된디자인개선요청사항에대해금년도개선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과이재현위원장님께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사업개요,설치현황및사진,운영방식,모의테스트현황,기대효과,도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스마트스쿨존안전시스템설치현황,유지관리비용,운영결과및설문조사,전광판규격기준,나라장터제품군,시방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정보플랫폼관련UI화면,시뮬레이션이미지와플랫폼구축후적용및보급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자율주행홍보관인테리어및전시물제작설치관련우리시의우수한스마트도시정책에대한자료제출과‘수요자맞춤형’은어떤수요를예측하고있는지자료제출,테마‧콘텐츠확장에대한VR‧XR플랫폼구축계획자료제출,호계동XR광학거점센터와의연계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전과관련하여시민에게제공되는이로운점과제공서비스및기대효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주차관제통합플랫폼개발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착수보고회진행된사업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수의계약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수상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공사비증액내역및2024년운영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묻지마범죄이후업무관련변동부분과관련회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8동상록지구재개발사업방범CCTV이설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2동대우아파트인근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의사생활침해민원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으로조달계약된태양광발전장치,무정전전원장치,빌딩자동제어장치의세부내역및용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방범CCTV통합유지보수사업의계약세부내용과CCTV및안심비상벨수리내역,정비사진,유지보수업체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2022년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된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2023년하자검사결과하자발생유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자료가한번에방대하게오다보니까다른위원님들께서자료를확인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서간단하게두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스마트스쿨존안전시스템관련해가지고지금다른지자체에설치된것과안양시것을비교를해봤을때안양시의,LED전광판이라고얘기를할까요?그전광판부분이어느몇미터,전방몇미터에시인성을둔건지모르겠지만그정확한기준이없다보니까나무의나뭇잎에가려서보이지도않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단속기능이없다보니까굉장히무용지물이다’라는얘기들을주변에서많이하셨어요.그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견해를갖고계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스마트스쿨존의전광판같은경우는지금설치된것같은경우는저희들안양시가거의최초에설치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떤규격이라든가기준부분들이모든지자체가지금안양시를따라서하고있는부분들인데사실은전광판같은경우가시거리는최소50미터라든가30미터전방에서도봐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이우리가로수부분때문에막히는부분들이있어서지금전지작업을하고있는부분들이고요.그리고속도위반같은경우는그기능이들어가있으면좋은데속도위반기능이없어도실제로운전자한테시각적으로어느정도경고하는부분과그리고보행자한테어떤알람을띄워줘가지고차량이온다는것들을줘서실제로교통사고율이나모든면에봤을때지금많은효과를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50미터를염두하고시인성을뒀다고말씀을주셨는데50미터거리에있는떨어져있는그쪼끄만화면을사람육안으로이게판별이가능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주로30에서50미터라고아까말씀드렸는데근접거리에서부터보다보면운전을해서초등학교를가는사람들은항상동일한코스로가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기카메라가있구나’하는것부터좀신경을많이쓸수밖에없는부분이다보니까거기서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원거리에서부터인지를하는부분들이고그리고초행이라든가그런사람들은한30미터나20미터근거리에서인지를하는경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주시니까,어쨌든이전광판설치의목적은계도의목적이고주의를주기위한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효과는말씀하신대로만족도라고하기에는좀그렇지만적정성은맞다.다만이미어린이보호구역에서30킬로로속도를준수하고있고다른지자체는40킬로까지는하고있지만그정도속도를봤을때멀리서보이지도않다가가까이갔을때는그냥이미위에있는거예요.지나쳐버리는거죠,시인성에서.그런부분으로있었을때차라리그냥사람,차량에앉았을때탑승을했을때오른쪽벽면에차라리크게광고전광판같이혼용해서그렇게사용하는것은어떤가라는약간좀안타까운마음이들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지금모든초등학교에다설치가된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외에도추가설치를희망하는단체가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화창초등학교같은경우는추가설치요구가들어와가지고한3개교정도가추가설치요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사실은주통학로,그러니까정문위주로만설치가되어있고후문이라든지,그렇잖아요.양문이있다보면후문으로통학하는친구들한테서는또안전이보장이되지않는부분그리고이면도로로설정되어있는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더욱이효과가떨어지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기때문에사실이부피가너무크지않았나싶었던거예요.차라리작은전광판좀더저렴한제품으로사방을다보완하는것은어땠을까라는좀아쉬움이남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마는이게비용적인부분들이도로굴착이라든가그런비용이많이들어가지실질적으로함체라든가전광판에대한비용은적게들어갑니다.그런부분에서장비자체를어느정도시인성을확보할수있는적당한크기가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지금만족도조사부터시작해서운영결과까지다주셨는데사실은만족도부분은당사자와또이해관계자가있기때문에이부분은높을수밖에없다라고생각이들고그리고두번째로는운영결과에대해서지금다감소하는추이로말씀을주셨는데이게잘된것만솔직히말하면해주신거잖아요?맞죠?나쁠때도있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학교에서이부분스마트스쿨존에대해서는학교라든가녹색어머니회라든가학생들이상당히호응도가좋습니다.그래서특히녹색어머니회같은경우는상당히호응도가좋아가지고더추가로해달라는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

이동훈위원

네.그럼이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는사람들이이전광판이생소하고아직기능을모르기때문에계도의목적은달성을했어요.다만시간이지나서‘여기에서단속권한이없네?단속기능이없네?’라는것을모든사람이다인식하는순간부터는이것은무용지물이된다라는우려사항을말씀드리고싶고요.두번째로는좀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지금제품군에대해서는시스템상으로는무리가없어보이는데단속기능까지포함을시킬수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속도위반카메라같은경우는저희들이관할하는게아니라경찰청에서관할하다보니한계성이존재하고그래서저희들이불법주정차기능을좀더집어넣어서주정차단속까지할수있는,실제로가장사고가많이나오는,어린이들이실질적으로주정차때문에운전자시야가가려있다보니까사고들이많이나거든요.그래서불법주정차기능같은경우는좀더업그레이드를해가지고그런기능을탑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다음번은주차관제통합플랫폼관련해서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지금이것도시공사에이관됐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이관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관됐고지금운영상이나기능상을봤을때는,저는사실이질의를도시공사에먼저드리고과장님께답변을요청드렸던이유가제가생각했던것,제가이해했던거랑좀다르게결과가나와서그런거예요.제가생각했을때는저희가도시공사의주차사업부를통해서수많은질의가오갔고저의요구사항은‘위탁관리부분이라든지고정비용들을줄일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조금고심해달라’라는내용이첫번째였고두번째로는안양시가어쨌든IoT를포함해가지고이런스마트기술들이발전을하니그런고정비경감에대해서기술력을보완해달라는요청사항으로이기술이저는개발이됐다고생각이들었거든요.그런데단순히그냥시스템전산을빠르게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능밖에없다라고생각이든거예요.이런부분에서는제가앞서말씀드렸던부분보완가능하시겠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은실질적으로무인정산기능이라든가그런부분같은경우는기술적으로가능합니다.안양2동에있는특정주차장같은경우는,실제로정액권주차같은경우를많이이용하는데는무인정산기능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안양시에도노상주차장,노면주차장여러가지형태의주차장들이있고거기에다인력이배분되고있는데사실상폄하하는것은아니지만고령자분들께서어느정도의직업창출목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그금액이,주차장확보는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실정이잖아요.그런부분에서계속해서막대한자금들이지출되고있고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보다복지서비스라든지이런시설확보에대한자금이안좋은장애물로자리잡지않나라는좀경솔한생각을갖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었을때과장님께서도지금안양시가선도적으로이런스마트기술들을보급하고계시니까제가말씀드렸던사항들다시한번고심해주시고그리고따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정액권주차라든가무인정산기가가미된데들을위주로해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해서라도실질적으로무인화시켜가는방향으로점차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립니다.추후주차장관련된질의는도시공사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 자율주행관련해갖고지금답변서에보면추진공정률이71퍼센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보면내년’24년도8월달에이사업기간이다끝나는데문제점도하나도없다.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문제점이소소한문제점은당연히있는데이런문제점들을공사를진행하면서다해결하고지금현재에서는큰문제점이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예산관련해갖고예산이35억9천인데이중에서지금11퍼센트만집행이됐고지금추진공정률은75퍼센트인데이월액이거의90퍼센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산부분자체는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사업이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예산편성할때마다25억,25억,30억형식으로편성되다보니까그예산에대한15퍼센트정도이고전체적인부분으로봤을때는한50퍼센트정도가집행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구십몇억중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아,그렇게해서?그렇게해서답변서에도그렇게적어주셨으면여기이해가좀쉬웠을텐데.그리고이것아까문제점은사소한문제점들만있다고말씀하셨는데주간하고야간하고시범운행하는게틀려요,노선.그런데24시간이것하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주간노선은10시부터오후5시까지운행을하고요그리고야간노선은12시부터2시까지운행하는것으로잡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향후에는24시간운행이될텐데이것스마트도로인프라구축이라든가관제센터구축이라든가이런데이터이게24시간에맞춰서문제가없겠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시스템상에는큰문제가없는데,

김주석위원

시범운행상.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범운행상은문제가없는데시범운행을하면서저희들이자율주행차하고센터라든가모든시스템에대해서실제로운행을하다보면문제점이라든가그런부분을발견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발견하면서또추후확장할부분에대해서는확장해나가고보완해나갈것은보완해나갈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아까사소한문제점들이있다고그랬는데그사소한문제점들은뭐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소한문제점같은경우는운동장앞같은경우는불법주정차가있다보니까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설치해야되는부분하고그리고버스정류장에자율주행차버스가서고있다는어떤노선표시해주는부분들그런부분만남아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것아까문제점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요청을했는데왜그런것은기재를안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은저희들이사업을진행하면서수정을해서처리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보고를안드렸던부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차질없이잘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네.이것,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계속하세요.

김주석위원

시범운행사항을할때저희들도한번탑승할수가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일먼저초대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언제쯤되는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2월달에처음으로운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자료가제가원하는방식과조금다르게온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제가각부서별로용역관리가잘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착수계하고월간공정보고서를요청드렸는데월간공정보고서는한달치만요청드린게아니라,지금이스마트도시정보플랫폼구축관련된용역은6월에착수했으니까6월부터공정보고서가10월것까지는와있었을것같아요.6월부터10월것까지자료일체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에자료요청한것중에증액내역자료제출을요청드렸는데그내용만봐서는사실어떤내용이어떠한양이증가했는지알수가없는것같아요,지금증액사유서가.그래서이것도각각건별로어떠한내용들이증액됐는지를세부적으로좀봐야될것같거든요,과장님?이내용만봐서는그냥‘지내력부족에따른독립기초보강,1천200만원’,그냥이렇게하면이내용만보고는1천200만원이어떻게증가했는지알수없잖아요.각내역별로좀늦어도되니까요세부적으로좀,각건수별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다음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상현황관련돼서자료제출요청드렸는데요.사실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같은경우는수상이워낙많아서이것을한번에보고싶어서요청한것도있고요.묻지마범죄관련해서도해당사회적이슈가발생함에따라서그때그때마다부서에서시민의요청사항대로사업을진행해주시는것같아서사실스마트도시정보같은경우에는칭찬해드리고자해당부분자료요청드렸습니다.그래서이부분시민들눈높이에맞게적극행정펼쳐주심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특히스마트도시정보센터,주민자치위원분들한분한분모셔가지고각종안전에대한안전불감증에대한요소그리고안양시에서하는업무들에대해서보좌관님께서상세하게설명해주셔서주민들의만족도도굉장히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시민들과소통하는행정에도일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상록지구재개발사업과관련해서방범CCTV이설.이것같은경우는사실주민들의요청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여기가다철거가되면이것도관리가안되고같이철거되는것아니냐’이러한문의사항들도있었고저도실제로공사현장다니면서CCTV의번호를사진을찍었었어요.그래서이관리번호가딴데로잘이설돼서되고있는지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어떻게보면상당히잘이설되고관리되고있는것같은데요.재개발지역내의CCTV이설관련해서과장님첨부해주실말씀있으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어떻게관리되고있고,그러니까이게지금성문교회이주변으로이설이되고있는것들이많은것같은데이내용관련해서보충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방범CCTV같은경우는재개발사업이라든가재건축사업이발생했을때는이설을해야되는부분인데그것은재개발사업장하고협의해서사업장내에있는CCTV는저희들이우선적으로이설을타지역으로,가장우선적으로하는것은관련동주민센터,관련동으로우선적으로배치를하고있고그리고또관련동에설치할장소가없었을때는타지역으로이설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모든비용은재개발사업장쪽에서처리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고요.그리고재개발사업이완료되면기존에있었던CCTV에다가는다신규사업으로그쪽에서재개발사업장에서설치해주는조건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보면당연히이것재개발사업지역내에서발생되는요청으로인해서옮기게되는거잖아요.그리고마찬가지로신규설치할때는물론재개발사업단지내에서하다보니까안양시예산이들어가지는않는것같은데아무튼과장님께서전문성있게속시원하게답변해주시니까저뿐만아니라궁금했던시민분들께서도속시원히답변이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단속카메라같은경우저또한민원으로인해서과장님께요청드린건수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부분관련해서과장님께서주민들의요청사항이많은만큼적재적소에잘설치될수있도록관리해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지난번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건감사드립니다.주민들이되게좋아하시고불법주정차로인한주차도주차지만그우회전도로에서되게불편함이많았는데그부분이다소해결이된다라고보여집니다,아직설치는안했지만.이번달말에예정이라고제가듣고지금공사중이라고들었습니다.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관련해서데이터의어떤,보면요즘에디지털트윈도시라고많이각광을받고있는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우리안양시에서는어떻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통합플랫폼구축사업의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디지털트윈(digitaltwin)기술이들어갑니다.들어가서상황판에표출해주는부분들이있고또하나는내년도사업에보면국비공모사업에스마트빌리지(smartvillage)보급사업에저희들이국비응모해가지고국비80퍼센트,시비20퍼센트짜리인사업을수주를했거든요.공모사업에선정됐는데그런부분도디지털트윈기반위에서실제로고령자들이어떤상황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발생했을때바로응급대처할수있는그런첨단기술이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가상세계와현실간의상호작용을최대한그부분을또구현해낼수있어야될것같고요.예를들자면눈이많이오는지역을미리예측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적용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은저희들시스템쪽에서는환경쪽에서는미세먼지시스템이있어서저희들이통합플랫폼자체에서환경추이에따라서작년도2022년도의어떤데이터량과현재의데이터량과그리고봤을때바람의방향이라든가풍속이라든가그런계절적인요인들을봐서디지털트윈기술에의해서표출을해줄계획이고요.그리고지금도로과에서양쪽건설과에서하고있는제설작업같은경우도도로상에서어디에서제설작업을하고있고하는부분들도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모든것을보여줘서실질적으로신속한지원서비스가될수있도록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좋네요.예를들어서어떤재난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처하는것도중요하지만미리예측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사실은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저희가집중호우로인한침수에관련된피해도많은데그것또한그동안의데이터가누적된것을미루어짐작해보면우범지역으로피해지역으로가늠할수있는곳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도잘적용을해서미리미리예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또강구할수있는주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되는방향으로이루어졌으면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일단은저희가사업비도많이소요가되고있고많은기대를하고계셔요,시민분들이.그래서차질없게잘진행해주시고실질적인도움,시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사업이되도록계속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안했는데요.질의했던것민원관련사항은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답변서잘만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하고위원장님이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현황및기대효과등등자료요청하셨는데‘사업의추진상에아무런문제가없고잘되고있다’이렇게답변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맞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진짜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참.과장님,우리안양시가국토부가공모하는‘2023년모빌리티(mobility)특화도시조성사업’에우리시도공모를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

음경택위원

기억이안나는것보니까공모안하신것같은데?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용이정확히,워낙비슷한내용제목들이많아가지고요.

음경택위원

‘2023년모빌리티특화도시조성사업’공모에참여했습니까?뒤에팀장님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모빌리티특화도시에는참여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자율주행하고모빌리티특화사업연계돼야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모빌리티특화사업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저희들이주가되는것보다는R&D사업이라든가아니고경기도에서도이번에모빌리티특화사업에는경기도전체가나가는것으로되다보니까안양시하고공유해서같이나가자고요구를했는데경기도자체적으로안양시가아니라용인시하고같이협업을해서나가겠다는형식으로제가들어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이것경기도에서한게아니고요.제가뉴스로는용인시하고광명시가선정이됐다고들었거든요?그런데지면뉴스를보니까,경상북도성주군인가?의성군‧광명‧시흥이이렇게됐는데성남시도,성남시는유형이약간틀려요.‘모빌리티혁신지원형’에는성남시하고대구광역시가선정이됐거든요.저는이것을보면서우리시가자율주행사업을일찍시작했지만,분명히다른지자체보다일찍시작한거예요,성남시보다는늦었지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이러한부분에있어서우리시가좀뒤처지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죠.지금우리박정길과장님께서는안양시자율주행시범사업이문제없이잘되고있다고하지만이게기간이상당히늦어졌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늦어졌으면잘안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잘되고있다는표현은,제가왜곡하지는않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열심히해서지금이제마무리단계에왔다,이렇게생각을할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기왕이면,정부에서이것돈주려고하는거잖아요.모빌리티특화도시조성사업에같이자율주행하고엮어서했더라면공모사업에선정될수도있고그렇다면,성남시같은경우10억원의예산을지원받거든요.이런것을왜간과했을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담당자들이각팀별로있는데담당자들이,모빌리티사업이라든가챌린지(challenge)사업이라든가모든자율주행사업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실질적으로안양시여건에서거기참여를,공모를해서어느정도의좀확률이높은부분들이있고그렇지않은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했을때모빌리티사업자체에서는들어가서우리가확률상으로안되는부분들이있고또하나는,국비지원조건이또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하나는지능형교통체계같은경우는국비60퍼센트,시비40퍼센트입니다.또스마트챌린지사업같은경우는신문에많이나왔지마는국비50퍼센트에시비50퍼센트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스마트챌린지사업보다는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해서국비60퍼센트사업을수주하는부분으로해가지고했던부분들이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담당자분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이것은철도교통과하고도연관되는거지만결국은도시의교통문제를모빌리티도입으로해결하려고하는,지자체들이노력을하고있잖아요?우리시에서도이러한노력많이하고있고요.그렇다면이런부분도좀관심을가지셔야되고이것을자율주행시범사업하고연계해서했더라면저는공모사업에선정이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이게,제가용어를정확히모르겠는데자율주행사업이가는구간에교통체계를이렇게개선하는그사업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뭐라고그러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좀전에말씀드렸던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능형,예,그렇죠.그것은이모빌리티구축사업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고같이가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아무튼안양시자율주행사업은,이것무척오래됐죠,지금?몇년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실제계획자체는2019년정도계획을잡아놔서,

음경택위원

공모사업부터시작해가지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모사업은2020년공모사업에들어갔던부분들이고스마트시티과에서저희부서로넘어와가지고실제로올해부터저희들이본격적으로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진행상에문제가분명히없다고말씀하셨고요.내년8월에개통이될예정이고2월달에시범운영하면우리김주석위원님모시고시범운영하신다고그랬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가서오늘과장님답변하신내용이정답을말씀하셨는지아니면나쁜답을말씀하셨는지판가름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아까공모사업말씀해주셔가지고저도공모사업관련질의좀하려고하는데요.부서의특성상공모사업에굉장히많이신청하고굉장히많이선정되기도하고떨어지기도하는것같습니다.올해는몇건정도신청해서몇건정도선정이됐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올해는3건정도신청해서요지금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만하나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주관한‘디지털안전선도모델개발공모사업’.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도됐고요.

채진기위원

됐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하고‘스마트빌리지’하고2건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2개중에방금제가말씀드린‘안전선도모델개발공모사업’선정된내용을보고있는데9억원을선정받았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해당사업진행중에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최종적으로나이파(NIPA)에서저번주에다최종현장점검까지하고거의마무리돼가고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안양천부터학의천구간,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일대를실증하는내용인데이게사업이준공이되고나면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우리가봤을때기존에한양수자인같은경우는2022년도에실제로비피해를좀봤던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침수가어느정도되고있고조기에차단을어떻게해야되고어떤응급상황같은경우는미리사전에통보해주는시스템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게정부출연금으로이제9억원이지원이되면이것은추경에반영을하는건가요,아니면부서자체적으로그냥사업을진행하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추경에반영합니다.

채진기위원

추경에반영해서?네,알겠습니다.아무튼공모사업같은경우에좀더적극적으로신청해서많이당선될수있도록많이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올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대해서는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아주많은질의하셨기때문에그냥넘어가고요. 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촬영이게있는데이것은카메라를설치했을때그것을찾아내는장치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것을‘열감지로한다’이렇게말씀을알고있는데어디에다설치를해서어떻게열을감지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열감지자체가전반적으로각화장실칸칸마다설치가됩니다.칸칸마다설치돼서그내부에서열을화장실한칸에열감지센서가하나씩들어가서그안에서어떤******라든가어떤촬영장비같은것발견하면바로저희들한테알람을울려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을천장에다가해요,밑에다가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천장에답니다.

이재현위원장

천장에다,그러면천장에설치돼있으면그게감지가되나요,혹시나?그게천장에다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천장위에서밑으로방향이내려오게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45도각도로촬영되는것만되지반대로각도에벗어나면이게안찍힐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않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시험해보신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바닥에어디숨어있어도그게감지가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아까자료에도드리고했지마는모의테스트같은경우도경찰서하고합동으로해가지고올해도두번이나모의테스트훈련도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보니까이게감지센서가작동이돼서그것을AI기반으로해가지고데이터를관제실로주면관제실에서그것을보고출동하는것이런식으로경찰이나알려져가지고,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그러면이게바로‘세콤’이나뭐큰차이없는것같은데?‘세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실질적으로세콤하고같은기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세콤같은경우는실제로비어있는집자체에어떤검지를해서사람이들어왔을때무단으로들어오거나그랬을때알려주는거고여기는실제로열감지를해서뭔가문제있었을때바로저희들한테통보해주는그런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게혹시이개발을한업체가세콤그런데나비슷한업체에서개발해가지고,이게우리교부세가지고하는거죠?이사업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시범사업은전년도에설치를했었고요.올해시범사업으로설치했었고그리고내년도에는교부세를받아가지고2억6천정도를받아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점차적으로계속증가해나갈예상인가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요사이에그렇게카메라많이적발됩니까?우리과장님그동안경험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까지카메라적발된사례는한번도없었고요.그리고평촌에있는모초등학교에서실제로저희들이점검을간이후에바로그다음날카메라를설치해가지고******가문제가됐던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없애기위해서24시간상시형탐지시스템으로구축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현재우리시에서화장실,공중화장실이나개인화장실에도마찬가지로우리가안양시에서예산을들여서하는곳에다점검을하고있잖아요,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기존의우리방식대로점검을하고있고또이것은특별하게특조비를내려가지고이사업은,계속사업은아니네요.그렇죠?일시적인사업이될수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일시적인사업인데설치가다완료되면계속적으로24시간사용할수있기때문에한번만설치되면끝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설치후에는관리를하기위해서는업체에다돈을줘야될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이제유지관리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죠.

이재현위원장

우리가하는거예요,업체가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유지관리를해야되는부분들이죠.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출동할때그벨이울리거나모니터로볼수있는것은우리U-통합센터에서보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됐고요.그런데왜예술공원화장실,다공중화장실이런데만,삼덕공원‧명학공원,공원에많이들어서죠?특별한게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우선적으로설치한부분들이만안구5개소,동안구5개소해가지고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화장실에우선적으로설치를했던부분입니다,시범사업이다보니까.

이재현위원장

불법카메라가왜꼭여자화장실에만설치돼야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않고남자화장실에도물론설치될수도있지마는지금현재적으로우리가뉴스라든가어떤카메라탐지라든가그런부분에나왔을때가장큰부분들이여성이한99퍼센트라하면남자화장실이한1퍼센트되지않을까그정도예측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요사이는범죄가여성이나남자나구분이없습니다.그렇다고또이부분에서보면꼭남녀를가려놓은이런느낌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남녀누구를가리지말고.비상벨도남자화장실에도비상벨설치하고여자화장실에도설치하고.남녀구분하지말고달아야돼요,사실상.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내년에지금예산자체에남자화장실에도비상벨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아놓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카메라말하는거예요,카메라.지금카메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은급한여자화장실에먼저카메라설치하고그리고그다음에남자화장실로점차확대를해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앞으로좀이런것을남녀구분하지마세요.우리안양시또전체적인여성‧남성을너무편의적으로많이가르고이러기때문에남자에대한이런부분을너무나조금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편견하지마십시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관에서는그래도고루합시다.아셨죠,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스마트하게우리가자고요,스마트하게. 제가또질의한것중에서안양2동대우아파트인근의5-1번버스정류장,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카메라를어떻게보면차량감시카메라와또방범카메라가같이달려있지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여기서민원이들어오기를,우리의회에두번찾아왔고요,그지역주민이.지역에서도뵙고했는데.본인의집이3미터앞에,창문이있어요,거기가보면.그래서‘약간대각선으로비치기때문에이부분에문을못열어놓는다’.그래서며칠전에아마한쪽면을가린것으로내가알고있어요.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가렸는데도이분은카메라들이어떤방향으로,거기카메라가3개인가4개인가붙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불안해서문을못연다’이렇게말해요.또거기는젊은분들이살고있어가지고이런민원이지금하고있는데이민원에대해서좀해결해줄필요가있지않을까.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인데이부분은우리부서에서조치를취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거기같은경우는,대우아파트인근의카메라는2010년도에방범CCTV카메라를설치했던부분들이거든요.지금현재로는13년됐던코스인데거기2010년도부터지금까지운행을하다가올해처음으로불법주정차기능을탑재했던부분입니다,그카메라자체에.그런데그분께서는지금까지는한13년동안사용하실때는아무런말씀이없으셨다가이제불법주정차기능을탑재하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걔가회전이되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부터이제‘이부분들이사생활침해라든가어떤건물을비추고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가림막을설치해서그분집쪽으로,혹시불안해하실까봐방향은아예막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검지용카메라같은경우도도로위주로보지실질적으로시야각자체가2층을볼수있는화각자체가아닌데그분의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한번더설명드리고어떤,

이재현위원장

이분이여기이사온지가이제3년됐어요.그건물을사서오신지3년됐고이분도아마자기집앞에카메라있는것을싫어하지는않을거예요,사실상.그렇지마는아마사생활침해라는이런생각을가지고접근하기때문에그런쪽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그런쪽에우리과장님께서한번현장을보시고고려해주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카메라를달아서제대로찍고제대로설치가잘된거지마는그래도지역주민들이이런부분에불편함을호소하기때문에그것을예방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음은IoT서비스경기거점센터.지금잘되고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공정은몇퍼센트되고있습니까,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공정률이92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92퍼센트?그러면곧이제입주가되겠네요,거기에?기구같은게다들어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완료예정은12월28일이준공예정입니다,건축이.

이재현위원장

28일준공?준공내에들어갈수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준공내에들어가지는않고요.저희들이지금계획자체는내년2월19일정도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서지금현재보니까그거점센터를하면서결과적으로는자꾸증액되고있어요.특조비도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증액되는데.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나업체하고잘안맞아가지고돈을더지급하거나불필요한그런것은없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들IoT거점센터같은경우는예산을세우고서전체예산을추가반영하고그러지는않고예산범위내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부적으로,저번에도우리업무에대한이런검사를했지마는그안에너무저급한자재이런것또‘페인트하나라도좀제대로된페인트칠을했으면좋겠다’이런말을아마위원님들이많이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아끼지말고좋은것으로,그부분들이남지않고,남습니다.너무예산에대해서걱정을하시는데충분한예산이아마반영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좀질좋은,또그날들어갔을때우리가우리시민들에게보여주었을때‘안양시에이런것이있구나’,또우리안양을모델삼아서타지자체에서와서보고배워서갈수있는이런거점센터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무정전장치,태양광에너지또빌딩자동제어이런것은다결과적으로는공공기관에서안정적인,전력난을해결하기위해서필요로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통신망에갑자기전원이차단됐을때발전기가돌아갈것이고,그렇죠?무정전장치가돌아갈것이고.만약에이게안돌아가면어떻게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발전기가돌아가는잠깐의0.1초라든가0.2∼0.3초사이를무정전전원장치가,UPS장치가그것을커버해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가격이굉장히,싸지는않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쌉니다.

이재현위원장

비싸네요.여기에대해서이렇게또우리박정길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하고있는데지적을해서뭘이것하자는게아니라지금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잘진행이되게끔제동을,이렇게한번말씀을해주는겁니다,저희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서방범CCTV통합유지보수내역이있어요.그렇죠?제가계속적으로말하던우리카메라고장,비상벨고장또여러가지들이이렇게자꾸고장이나서유지보수를하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제가묻고자하는게이것이거든.유지보수업체가제대로유지보수를못하는게아니냐,이런것을묻고싶은거예요.보니까제가보기에는유지보수회사가제대로유지를못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거기일단비상벨먼저물어볼게요.비상벨수리내역이수리가103개그리고케이블교체가50개,기타57개해가지고한210개정도가연고장나는것같아요.이것은자료상에이렇게적어놔서그렇지아마이것보다더많을수도있습니다.얘네들이연간단가로지금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1년에한얼마정도연간단가나갑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연간단가계약자체가한7억3천정도로계약이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7억3천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는데이것은조금너무많은,그래서보면카메라역시도고장도가좀많네요.그런데만약에카메라고비상벨이고고장이났어요.이것을수리를했을때는우리가또거기에대한수리비는따로별도로지급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실질적으로비용자체가약50만원정도미만같은경우는자체수리가이루어지고요.

이재현위원장

50만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이상이됐을때만저희들이비용을해주는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보니까1천300정도의예산이벌써사용이됐네요,수리비용으로.그렇죠?1천입니까,1억3천입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천30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천300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1천300.그러면이게바로다50만원이상됐다는거네?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반면에이런부분들이계속적으로이렇게검증이안되고,‘이것을교체한다’그러면교체하는것이지우리가검증할수는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저희들자체로하고저희직원들이실질적으로다확인하고그런부분들을거기서센터자체에시스템자체에,수리하게되면바로리스트가떠올라옵니다,장애상태유무가.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업체가어떤허위보고라든가그런부분을할수가없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우리여기관에있는직원들도전문가는아니니까그냥육안으로만볼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리고내가좀전에말을하다가그냥넘어가버렸는데비상벨수리내역중에서이고장이너무많은데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상벨자체가,저희들이카메라설치하는게2008년도부터카메라를설치했었던부분이거든요?그때설치했던비상벨들이실제로교체사업을하면서비상벨을교체하지않고카메라위주로교체를했던부분인데그러다보니까한7년,8년됐던장비들이,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카메라케이블이경화된다든가노후된다든가접촉불량이라든가아니면앰프자체에서도출력이떨어진다든가그런부분들이발생을하게돼서지금에와서는210개정도로하면서지금교체대상이많이늘었던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한10개를누르면몇개가고장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만약에비상벨을누르셔가지고,장애가많이나온부분들이있어가지고전반적으로저희들이모니터요원들까지합쳐가지고현장을점검하고이번에교체를많이해가지고수리많이해가지고지금나가서누르시면상당히많이줄었을겁니다.

이재현위원장

10개를누르면한5개정도는고장이었어요.5개도넘을때도있어요,제가보기에.그렇게많이고장이났다그러는것은문제가있는거고또이것뿐만아니라카메라는들어오지않고말은들리지도않고또관제실에서는저를부르고있는데저는그소리가안들리고.그러니까여러가지고장이에요.앰프에서스피커고장날수도있고앰프고장날수있고벨도안눌러지고.그러니까종합세트죠.카메라도안들어올때도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수시로,왜냐하면업체는,여기보니까인원도꽤되네요.업체관리인원들이꽤되네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5명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중급,초급해가지고기사들이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이게관리에심도있게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5명인데실질적으로센터시스템보는친구1명하고도로방범보는친구가있기때문에현장에한3명정도나가다보면,가장좋은구성이2인1조로나가야되거든요.그래야고소작업차를타고있으면1명이작업을하고1명이교통통제를해줘야만어떤사건‧사고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이번에본예산같은경우도그런시스템화될수있게끔2인1조형식으로해가지고예산도편성하고그렇게올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여튼간우리시가,결과는시민의안전이에요.또우리가지역주민들의안전한귀갓길,안전한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이런부분을우리스마트,큰돈들여가지고지금거점센터도짓는목적도다이런거잖아요.이런부분들에안전한부분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부서에서특별하게신경을많이쓰면시민이편해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박정길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희석도로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과장님,제의견은서면으로다대체하겠,설명안하셔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말씀하셔가지고요제출된자료그냥바로질의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이희석과장님도마찬가지고여기자료를다위원님들이봤기때문에바로그냥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손드신거죠?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서면으로자료를다잘제출해주셔갖고요서면으로대체해야될부분들도좀,대체가능한것들도있고요.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관악로우회도로개설과관련하여이것늦어지는사유여기에대해답변을주셨어요.그런데제가하나만지적을하면이서면자료대로해주시면되는데,‘조속한시일내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의예정임.’해서이렇게진행하신다고그랬어요.그런데예전의자료를보면‘’23년도1월달에관악지하차도본공사공사착수’.’23년도1월달에,올해1월달에.그런데여기지금내용주신것보면추진계획에보면‘’24년상반기관악대로동편마을사거리인근대안검토및공사착수’.대안검토및공사착수예요.1년이늦어지는데과연이게2025년도4월달에준공이가능할까라는얘기를제가한번묻고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금쟁점이되고있는부분이사업계획상에서기존보도를축소하고차로를확대하는그런계획이기때문에저희하고조금협의가늦어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존상가앞의보도를,쉽게얘기해서2분의1정도잘라서그것을차도로만들겠다는그런복안이기때문에저희들이비개착이라든지이런것을조금다시재검토하라는그런뜻입니다.그래서계획대로진행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계획대로진행은이루어진다?’25년도4월준공예정문제없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현재LH측의사업및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꼭준공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일동로∼평촌대로연결도로타당성용역관련해갖고산자부에서광역상수도관때문에이렇게또경제성에서너무얕게나와갖고이게사업이,재검토가필요하다라고그랬나요?어떻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산자부하고는관련이없고요.수자원공사에서,광역상수도가2천200밀리가거기매설돼있습니다,대형관인데.그것이설하는데한11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것때문에지금B/C가0.5도안나오는이런상황이됐기때문에일단은이것은조금유보하자고내부적으로결론이난,

김주석위원

유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여기답변서주신것보면,이것애당초일동로하고평촌대로연결도로이목적은다아실거고.왜이도로가필요한지를아실거고.그런데여기답변서주신것에보면‘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등개발사업시행시도로노선계획연계하여검토하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도로부서입장은이도로는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혹시스포츠테마파크가언제계획돼있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정확히는확인을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국장님아세요?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아마용역을진행을지금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에따라서,예.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언제추진될지모르는일이에요.그런데‘이것하고연계해서도로개설을검토하겠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문제가있는거고일동로하고평촌대로관련해갖고그뒤에개발계획이많이생김으로인해서도로가필요한것아니에요.그래서검토해서도로과에서이것을추진했던내용이고.그러면이게수자원공사관련해서광역상수도관때문에이게B/C가경제성도안나오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안된다면지금서부터라도이게재검토가필요하다고하는시점서부터다른대안을검토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스포츠테마파크가아니라,이것과연계해서가아니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그쪽지역에지금재개발‧재건축이많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여건변화를보면서저희가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기다릴게아니라바로하셔야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바로용역은하기는좀…….지금현재로서는조금곤란한거고요일단은그쪽지역의개발추이를봐서추진돼야될상황으로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거기개발추이만해도지금,과장님아시잖아요.관양고뒤의주변개발,현대아파트개발.그주변다재개발또사업추진하고있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충분히인지하고있고저희들도이것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이런경제성이나수자원공사로인한이런광역상수도관때문에사업하기가어렵다라고판단이됐다면스포츠테마파크가언제계획이될지모르는그런것을보고연계해서재검토할게아니라바로재검토를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일단은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은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추후에도다시한번논의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비산교내진보강공사관련해갖고는잘서면으로자세하게이렇게해주셨네요.그래서이것은서면으로대체를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명시이월이것관련해서관내교량공사등보수보강공사,관내지하차도보수보강,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포함해갖고이것도서면으로잘이렇게제시해주셨는데요.제가한가지만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런공사를하다보면안전한보수공사실시를위해서안전시설물설치하나요?특히지하차도나이런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꼭해주시고제일불편한게보면시민들의불편이에요,교통불편.교통불편을위해서어떤대책이있습니까?교통불편최소화를위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사장교통처리관련지침이나이런것들이각기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시는어쨌든도심지다보니까불편이가중되는것은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타시지자체를보면사례를보면교통불편최소화를위해서교통시간대를공사하는기간을저녁10시때서부터,차얼마안다닐때10시서부터아침5시까지이시간대를이용해서지하차도나이런데는공사를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또우리안양시에서도적용을했으면한다는의견을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충분히알겠지마는문제는야간에공사를하게되면품셈상야간할증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기때문에어쨌든공사비가상당히증액되는그런요인은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도저희가아까1시반정도에산회를하고4시정도에속개하기로하고여기점심을먹으러도시건설위원회앞을나가는데바로시청앞에도로점용허가를받았는지안받았는지모르지만2개차선을막고공사를해요.1시반인데.그얼마나혼잡하겠어요.과연저것도로점용허가맡았을까궁금하더라고요.그래서확인하려다가안했는데요.그것은시민불편,시민들한테너무불편을주는것같아요.그래서돈이좀더들더라도,제의견을제시를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것은서면으로이것대체를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성실한답변에먼저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다만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관악로우회도로에대해서답변을한번천천히봤는데이내용이맞습니까?공사가늦어지게된결정적인사유가이게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안양시구간관악대로U타입구간,그굴착구간,

이동훈위원

안양은이게맞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22년도저희가처음업무보고당시에말씀주셨던문화재정밀조사로인한지연사항,비굴착시공법에대한변경사항이것은과천구간에해당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저희시구간도있지만요그것은사업전체에대한계획이고지금이답변은관악로접속에대한이것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지난번에동편마을에서과천으로이어지는삼현로관련해서저희가LH를직접방문을했었고관악로우회도로에대해서도재촉한바가있습니다.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LH를상대로사실소통이그렇게원활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다만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저희도한뜻이돼서같이움직일수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언제든지도움요청하시고저희도같이한목소리높여서빠르게사업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문건설업행정지도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이내용을봤을때행정소송이1건밖에없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거기보시면여러건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것은’23년도에발생했던1건인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소송은그런거고요영업정지라든지이런것은엄청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으로봤을때일단은행정소송이1건밖에없다라는것은,일단은이내용으로봤을때는충분히소송걸만하지만판결을안양시가승소한부분에서는저도타당하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궁금한게딱한가지가있는데영업정지를받은업체도기존에계약이되어있으면끝까지공사가준공될때까지는이행할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영업정지기간안에는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맞습니까?영업정지를맞더라도준공때까지는계속해서공사를이행할수가있는부분인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이있고등록말소된데들을보면지금마스킹처리가되어있지만비슷한이름들이되게많아요.영업정지를맞고공사가준공되자마자말소처리를하고다시신규사업자를낸다,이게법적으로가능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제가알고있기로는그기간이있습니다.기간종료때영업정지에해당되는처분을소명하지못하면그것으로그렇게아웃(out)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전문기술자가여러명이모여서대부분다하나의기업형태를만드는건데A라는사람이영업정지를맞으면B라는사람이또새로운신규사업자를낼수있는거잖아요.맞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법제도가아직까지보완이안됐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건데그렇다고해서이게미미한사항으로영업정지를맞으면이분들은생존,그러니까생사가걸린문제기때문에사실상과격하게나갈수밖에없는거고관과의마찰도생길수밖에없다고생각이듭니다.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통상영업정지가법에6개월로돼있는데요강경하면120일,4개월로통상나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게있잖아요.영업정지를맞으면벌점과같은효력이있어서입찰이라든지건설규모에대해서페널티를먹고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사실상동일한기준이면이업체가낙찰받기가굉장히어려워진다라고알고있는데그게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건은저희시만독단적으로하는게아니고요경기도‧국토부해서이게전산상으로도나타나고해갖고의심되는것들있으면저희들한테다조사처분이떨어지고조사해서등록기준미달,불법재하도,여러가지그런게걸리면이제영업정지이렇게들어가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엄격하고앞으로도더세밀하게현장조사도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전문적인경력을가진분들께서도맡아서가시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요.다만지금직렬상으로제가확인하지는않았지만일반행정,다른부서에서장기간근무하셨던분이이업을맡고있고최대한법과밀접하고,건설쪽에계신분들이성향이또과격하시잖아요.이제악성민원인도저는대거발생을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서저희가어느정도창구는마련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창구는,이분들이행정소송을걸기전에이게법적으로본인들이잘못이있는지아닌지를가릴수있을만한배심원제라는것은저희안양시에꼭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배심원제는없고요.청문절차를거쳐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청문절차는사실상아는사람들만신청하는거고배심원제같은경우는각기전문가들이사전에판단을해서‘이게적정하다’,‘아니다’라는양쪽의중재역할을하는거잖아요?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전문건설업행정지도관련해서는시고문변호사하고해서청문주재하에이처분결정이최종이루어진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다른부서,민원봉사과에도말씀을드렸고향후도시주택국심의할때도제가다시한번강조하겠지만안양시에가장필요한부분들은이런행정처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탈출구도필요하다.진짜오명을쓰고생존권을놓치는순간들도더러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안양시가좀보완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제개인적인생각이에요.그래서강요하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이부분도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일동로관련해서임곡터널이두건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자면,이‘안양시도로건설‧관리계획(안)최종보고서’를보면계획이있어요.어쨌든생활권,비산동‧관양동이꼭과천까지나아갈수있는길을한번에잇겠다라는간선도로망구축방안인데지금이2개가사실상지금다스톱(stop)이돼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견해어떠세요?이사업하는게맞아요,아니면더큰단위로봤을때동서간우회도로를구축하는게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역주민들의반대도있고비산초교같은경우에는있지마는저희도로부서입장에서는이게터널이수반되는공사라서적은사업비가투자되는것은아니지마는지역발전을위해서는이2개노선은언젠가는반드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시간이,사실은임곡터널같은경우는지난5월달용역준공되고주민설명회이후에중단이됐습니다.그리고6개월이라는시간이지났는데어떠한노력을하셨는지?저도중간중간주민분들의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서관련부서에서도,담당주무관님,팀장님그리고과장님께도제가여쭤봤었죠?그런데‘사실상사업자체가중단된상태다’라는답변만있고추후에어떤노력을하셨는지에대해서는사실보이지가않았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금상황은인터넷민원은들어오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은지금계속나가고있는거고요,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일동로같은경우도최종보고회때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광역상수도망이라는것도평생영구적으로존치되는시설은아니잖아요?언젠가는교체가될거고그것에대한합당한안양시의정책적인방향만있으면이비용을국가에서댈수있는부분이고.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광역상수도5단계같은것도폐공이이루어지고새로이또설치가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게암만대형관이라고그래도수자원공사에서그런관로계획이있기때문에그런시기를협의해보는것도저희로서는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여기답변서에적어주신대로종합스포츠테마파크라는거대한개발계획이있기때문에그것과맞물려서정책에대한어느정도의타당성을더높일수가있겠죠.그런데저번에임곡터널최종보고회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시기를놓친공사는안하느니만못하고똑같은상황이반복될거라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시간이조금6개월정도지났고아직까지움직임이없는데이번일동로까지봤을때는큰사건으로저는보이거든요.그래서두가지선택지를드릴게요.최대한주민분들의,아,선택지를드리는것은아니고선택지를좀말씀을드리자면하나는주민분들을최대한설득하고설득하고설득해서이일동로와임곡터널에대한최대한만족도를끌어내는것그리고두번째는시흥송파고속도로처럼거대한국토계획에안양시가최대한목소리를모아서이두구간을반영시키는것,저는그게시대의흐름이라고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민투사업도진행되고있고그다음에비산초교같은경우에는입대의가구성이되면저희들도미팅할이런공간이더확대가될것같고,하여간에추이를지켜보고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것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진짜힘든일이에요.이게없던게갑자기생긴다라는것은생소할수밖에없는데이런부분에서항상도로과가고된일을맡아서하고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서항상공직자분들수고많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방대한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자료가자세하게잘와서크게질의할사항은없을것같습니다.몇가지만간단하게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드리는이유는,과장님불용및명시이월집행내역주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하고도로정비관련해서요.이월액이이렇게많은것또박달2동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는불용액이대부분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달2동삼봉마을같은경우에는그교회건이협의가안돼가지고그예산전액이이렇게불용됐다고보시면되고요.나머지것,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불용이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왜불용됐느냐?’가아니라‘불용된결과로이어지는상황이안양시재정에어떠한영향을미칠거다’이런생각안해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물론불용돼서예비비로들어갈수도있겠지마는,저희가당초에계획한사업추진시예산이런것도잘파악이돼야되겠지마는이도로개설공사는부득이하게토지주하고협상을통해서이게보상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그리고단년도에끝나지못하고2년차나3년차까지가는경우가대다수기때문에이월이많이발생이되고최종적으로는불용이좀생기고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계획시설로지정을할때이런부분이좀협의가더돼야되는데,이따말씀드릴거예요.화해권고떨어진것또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도사전협의가좀미흡해서발생되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경토위라든지이런데올라가기위해갖고는그사람하고한번,두번협의해서되는게아니고요여러수차례협의를했는데도안되기때문에그렇게올려놓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도결국은법의힘을빌려서해결할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강제수용도할수있는포지션이지만요이건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이기때문에지금도조금은불편하지만차다니는데문제없기때문에교회건물이저촉되는것을저희가그냥제척시켜놓고도로개설공사를이번12월달에완료하려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2월까지완료한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12월에준공하려고,

음경택위원

준공하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것?박달2동삼봉마을도로개설공사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행감책자에는불용예상액이라고써놨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이것은예산은불용하고요사업은준공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준공되는것하고불용되는것하고는무슨차이가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구간을제척을시켜놓고예산이이것남기때문에저희들이그냥불용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예산액이전체가4억8천900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예산.

음경택위원

금년도예산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올해집행이120만원밖에안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예산편성잘못한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교회건물을보상주기위해서이렇게해놨는데이건을제척시키고도로개설,

음경택위원

제척하고준공을하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과장님나름대로할얘기가많으시겠지만제가봤을때는도로개설과관련해서좀사전준비가미흡했던것아니냐.교회측하고어느정도합의가된상태에서사업이진행되고추진되고보상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데결과적으로는제척을시키고준공을하게돼서4억2천600이불용되는것에대해서는저는일정부분문제가있다라고보는것이고요.도로개설공사특성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특성상이월금액이많을수밖에없잖아요?그래도좀더계획적으로추진을하면이정도이월액은좀줄일수있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상관련때문에다이런문제가생기는건데요.앞으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상문제는그렇다하더라도범계‧삼막‧평촌지하차도및범계중학교육교이것은보상하고상관도없는데집행이하나도안되고1억7천600이전부이월됐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을하실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본예산에예산이편성이됐는데진단하고좀관련이있어갖고실시설계용역이전반기에이루어졌는데저희가집행을못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진단결과가전반기에나왔는데도집행이안됐다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왜그랬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설계하는그과정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요인때문에아마그렇게돼서조금늦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입장에서는여러가지요인이나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생각이들지만지하차도보수보강공사가전액이렇게이월되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라고보고요.이러한부분도예산편성과정에서좀더심도있게편성을검토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은저희가미흡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전체적으로도로과에명시이월되는금액이상당히있어서자료요청을했었고요.일정부분과장님께서또문제점을말씀해주셔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소송관련해서손실보상금소송에서화해권고떨어진것있잖아요?그것내용좀간단하게설명해주실래요?이자료만보고는무슨내용인지잘몰라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지금병목안로3단계도로개설구간에접한토지인데요.결론은이사람이보상가가적다는그런논리입니다.그래서계속이어져가지고갔는데이게경토위에서평가를또하고우리자체에서또평가를하고그러니까그차액을거기서화해권고하는이런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다,917만6천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917만6천원을주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라는거죠,법원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주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소송비용은우리가물어내야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것은사전에협의과정을어떻게거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저한테자세한자료는없는데하여간에여러번저희가수용을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지금현장사진을보면앞에성모마리아상이있는데까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성당바로밑에,

음경택위원

성당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바로밑의그,

음경택위원

이부지는성당부지는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성당부지는아니고요밭으로쓰고있습니다,지금가보시면.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이렇게넓어졌다가성당앞에가면다시좁아지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위에도작년에공사를해가지고요똑같이나가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른쪽으로는넓힐데가없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그위의최경환성지까지별개예산으로해서작년에완료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화해권고결정은우리시한테법원이불리하게판결을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예산이추가로나가는사항이니까저희도,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덜주려다가조금이라도더주게된상황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공무원의재량권이어디까지인지모르는데소송까지가지않고화해권고금액을줄수있는여건이되나요?재량권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에법원에가면요당사자끼리화해하라고하는그런게있습니다.그런데공무원이개인신분으로가서화해할수가없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그전에.그러니까보상가를안양시가담당공무원이좀더주고덜주고안주고하는것에대한재량권을말씀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익사업법에의해서하는거라서재량권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재량권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정평가에오히려따라서하는것이지거기서,두감정평가사가10퍼센트이상차이가나면재감정하게돼있는거고,

음경택위원

결국우리시에서협상가액의가이드라인은감정평가금액이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그도로개설과관련해서는지금도로과에서여기저기도로개설관련된사업들을하고있고또장기미집행시설이많아서민원이많을수밖에없는데하여튼간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굳이화해권고까지가야되냐라는부분인데토지주가돈을더받겠다고하면그것은또어쩔수없는사정이고요.그래서화해권고까지갔는데이런화해권고결정이결국은우리시의어떤행정의신뢰성을조금이라도손상시키는것같아서좀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또하나는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159건에대해서유형별로이렇게잘답변서를해오셨어요.그런데이것과별개로,지금도로과에서도로포장하는사업범위하고양구청에서하는도로포장의범위를어떻게말씀하시면저희들이이해가빠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실질적으로포장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신규만하나요?신규도로개설공사때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양구청에서하고왔어야되는데.지금주민들이많은민원을제기하는게노면상태가불량하다라는것이고요.제가만안구쪽에이렇게가다보면노면상태가더많이불량하고,특히각종공사이후에임시포장하잖아요?임시포장상태는더욱더불량하다.그래서그것에대한어떤해결방안이나지침같은것도구청하고좀협의가돼야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도로포장관련은표준시방서가있습니다.그러니까보조기층,기층,표층이렇게하고주요간선도로,도로등급에따라서몇센티로하라는이런규정이있는데그게매뉴얼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이것내년업무보고때양구청할때또말씀을드려야되는상황인데이게하자검사관련해서문제가전혀없는것처럼나타나지만주민들이불편해서제기되는민원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양구청도로관련해서.이제그런부분도좀안양시차원에서신경을쓰셔야되는데저희들이그것을구청행감때놓치고와서뒤늦게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안양천하고학의천의교량안전과관련해서제가매뉴얼이나향후관리계획을요청을했는데지금이게안전등급별로진단이나점검기간이틀리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세가지로보시면됩니다.정기점검이있고요정밀점검이있고요정밀진단이있습니다.정기점검은상하반기에한번씩한다고보시면되고요.

음경택위원

정기안전점검은이것은누가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용역사에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용역사에서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에는공무원들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공무원들이하는줄알았거든요?그러면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다용역사들이하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세가지다용역사에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정기안전점검언제부터용역사가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00년도그쯤무렵에는저희들이사다리가지고나가서직접현장에서했습니다.그런데그이후의어느시점부터는이것을용역을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답변서를보면우리시에교량이총87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해서지금A‧B‧C‧D‧E등급으로구분하면그답변이가능하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A등급은아주신설된교량을A등급이라고하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A등급은몇개정도?아니,제가그래서미리말씀드렸잖아요,답변이가능하냐고.이것을그뒤에팀장님들계시면우리시의교량전체에등급별로A등급몇개,B등급몇개,C등급몇개이렇게해서,D‧E등급있으면D‧E등급이어디어디인지해서회의끝나기전에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자료가좀방대합니다.87개중에A등급이지금현재5개,B등급이64개,

음경택위원

거기있으시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C등급이18개이렇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D‧E등급은없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D‧E로가면재가설을해야되는이런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D‧E가있어서는안되고재가설을해야되잖아요?저는이제안전상의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고미리미리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점검이나진단을통해서안전성을담보하고확보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시는성남처럼그렇게많은예산은투자할수없지마는저희나름대로는최대한진단이나점검을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시에30년이상된교량도많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30개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0개?예.이것에대한점검은더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때문에내년도점검비가지금조금상향요구돼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성남시같은경우도봤고예전에성수대교도봤지만이게다리가붕괴돼서일어나는사고의어떤대미지(damage)는엄청큰거예요.도시이미지도있고어떤주민들의인명사고까지로재산피해로까지이어질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암만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머지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아유,과장님힘드시겠어요. 저는방치자전거관련해서일자리창출에대한것은자세하게없어서여쭤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5명,5명씩지금근무를하고있고요.

장경술위원

이분들에대한일자리창출말씀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그리고금년도의재활용실적은총53대입니다,지금현재까지.

장경술위원

네.사실방치된자전거로인해서저희가특히나도로나보도에우리보행자의어떤보행권을침해하기도하고도시미관상또좋지않아요.그래서그것뿐만아니라걸어가다가또부딪히면사고의위험도있고.그래서이부분이많이문제가되고있는데꾸준하게2019년부터시작을하셨나요,이사업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그자료제출해드린것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저희가수거해서매각이라든지이것을할수있는그런자료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리의공용자전거방치하고는무관한답변내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그것은거리질서어떤확립이라든지개선이고이부분은재활용해서저희가일자리창출도하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따로별개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별개저겁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별개의사안이기는한데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긍정적인정책이다라는생각을제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점점방치자전거가줄어들지는않은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그게법에딱정해져있습니다.계고장도붙여야되고그래서안가져가면저희가수거해가지고오는거거든요.

장경술위원

지금상반기다섯분,하반기다섯분이분들의어떤애로사항은따로없나요?일하시는데있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특별한저것은없는데개중에서그조장이작업지시하는게불만이있다뭐이런것을조금듣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요.어쨌든일자리도창출되고적게나마,많은인원은아니지만.또재활용이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고요.보행환경개선에도움이되는이정책은꾸준하게좀잘시행해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질의한것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메가트리아남문쪽편에9개소횡단보도조명설치이런게있고민원도있고문제점에대한민원도있습니다.조명설치를지금하신거죠?이것시공을.그렇죠?32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여기철도교통과질의,

이재현위원장

아유,내가이준표과장님것을봤네.착각했네.너무공부를열심히한것같습니다. 이러면제가여기서,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안하셨죠?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안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총37건의자료제출요구가있었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들먼저답변서읽는시간이좀필요할것같아서아까잠깐쉬는시간에나눴던얘기이어서나누면좋을것같습니다. 먼저저같은경우는올행감을하면서각용역들의용역공정보고가제대로되고있는지그리고착수계를제시간내에착수보고회를개최하는지등용역관리차원에서많은질의를,착안사항을두고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있는데요.우리지금철도교통과에서진행했던용역중에착수보고회를했던용역은‘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약10억이좀안되는9억5천만원정도되는금액으로계약한용역인데요.이용역관련해서용역지금진행사항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월달에저희가계약을했고요이번달초에중간보고회까지끝났습니다.그래서현재여러가지대안이나왔는데그중의가장효율적인대안을좀정밀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계약전에이과업내용서를모든업체들이볼수있게끔공고를하고해당내용에따라서계약을체결하고과업을진행하고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내용들보면용역기간도18개월이고용역비도약10억원정도되는금액이다보니까상당히방대한자료가안양시에서이업체쪽으로가고있고업체에서도안양시에다가자료를보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내용이제가방대하다고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도하나하나말씀해주시지못할정도로많은양의자료가안양시에서참고자료로넘어갔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월간공정보고매월1회하게끔돼있어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공정보고는매월지금받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제가알기로는대부분매월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고있습니다.”라고되면안되고이것은계약서상나와있는내용이다보니까당연히매월정해진날짜에안양시로공정보고서가와야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공정보고를제출해주셨는데요4월부터공정보고서를제출해주셨어요.4월같은경우는‘착수보고회4월11일날착수보고를했고도로‧철도현황분석,상위계획검토했다’이렇게내용이나와있는데요.자료가좀많다보니까과장님도찾고계신것같은데요.말씀을제가계속드릴게요.보면4월달에는안양시와이용역업체간에주고받은자료가전혀없는것으로나오는데요실제로도그런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실제는자료요청도많이있고해가지고저희가보유하고있는자료랑관련부서에서있는자료다제공했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은업체측에서우리안양시에제공하는자료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업체측에서보낸자료에따르면안양시에서받은자료가하나도없다라고돼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게구두상으로협의가이루어진것들이런것들은아마,

채진기위원

아니,공식적인우리자료가,안양시의공식된자료가밖으로나가는데구두적으로그냥아무내용도없이이렇게나갈수가있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문서상으로그게이루어져야되는데공개된자료같은경우는저희가업무의신속성때문에구두협의를해가지고바로자료를제공하는경우도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우선은,아무튼안양시의공식적인자료가해당문서에기록되지않았다라는점을좀지적드리고싶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매월공정보고를지금이과업내용서에다수행방법,‘5번공정보고’인데요.월1회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기간중월간공정보고를매월말일기준으로하여다음달5일까지감독원을경유하여공문을첨부하여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매달이자료가왔었나요,정해진날짜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부분은왔는데안그런달도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까도저하고과장님하고말씀은나눴지만이게5월달,6월달공정보고는7월25일날왔어요.원래는5월달공정보고는6월5일날접수가돼야되고6월달것은7월5일날접수돼야되는데7월25일날제출이됐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다음달볼게요,과장님.7월달것혹시자료보고계신가요?8월달,8월공정보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8월공정보고는며칟날제출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8월9일날제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아무튼계약내용과는잘못된내용으로제출되고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좀지연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9월달것도이틀늦어졌습니다.저는지금철도교통과에서제출해주신이자료가,아까스마트도시정보과에도비슷한자료를제가요청했는데스마트도시정보과는매월공정보고자료가아직안왔어요.그런데비단저는이것철도교통과뿐만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에서하고있는수많은용역들에대한용역관리가지금제대로되고있지않다생각이듭니다.이제도시주택국곧하겠지만도시주택국의도시계획과같은경우는‘계약후1개월이내에착수보고회를개최한다’라고돼있는데실제로착수보고회는두달이후에개최하고,이런것들이사실한두건이아닙니다.굉장히많고실제로도부서에미리이야기를전했을때‘굉장히일정잡기가어렵다.그리고업체측에서시간을더필요로한다.’이런부분들이많은데과장님부서에서도혹시이비슷한내용들어려운점이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통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하는그런용역같은경우는외부자문위원들을많이위촉을해야되는데사실교수님들이나전문가분들시간내기가안맞는경우들이좀있고요.더더구나저희철도망구축계획같은경우는이게앞으로안양의굉장히큰사업이거든요.그래서시장님일정이런등등일정조정이사실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사실제가드렸던질의의답이있는데요.굉장히중요한용역이기때문에이러한용역보고서,월간보고서관련해서도더철저하게관리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가오늘처음으로사실이질의를드리게됐는데요.과장님부서뿐만아니라안양시전부서에해당하는내용이기도하고특히이용역같은경우는비용뿐만아니라안양시미래를좌우할만한용역이기때문에용역관리에대해서그리고이런납품관리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무튼매달5일문서받는것그리고안양시에서나가는문서들다시정리해서이내용들뒤늦게라도채워질수있도록,두용역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엔지니어링회사와대학교관련해서과장님께서잘좀전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유한호국장님옆으로좀오실래요?우리속기사님때문에얼굴이안보여요.그래도얼굴을보고얘기해야되니까.예,좋습니다. 먼저신규철도망구축수립용역비5억2천500명시이월사유를들어봤더니일단50퍼센트가지급이됐고내년9월에용역이준공되면나머지금액이집행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용역기간이상당히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기간이18개월로이렇게정할정도로용역할게많은가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철도노선1개타당성하는데에보통한1년가까이걸리거든요.그런데저희는4개노선을동시에검토를해야되고4개노선에대한비교우위의노선이어떤건지,경제성이라든지그다음에기술성‧정책성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다보니까과업기간을1년반으로잡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그4개노선이뭐뭐죠?서부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서축으로는서울서부선이있고요남북축으로같은경우는광명시흥선그다음에위례과천선그다음에인천2호선이렇게4개노선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용역중간보고회때도나왔던얘기인데사실안양시예산이올해예산편성과정서부터난항을겪었던게기존에GTX-C노선,인동선,월판선,이제이런철도사업때문에예산편성의어려움이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재정규모로봐서이것도상당히무리한금액이소요되는거예요,대규모예산이.그렇다고보면,‘그런것때문에용역을한다’라고답변하실수있어요.그런데서부선이나위례과천선이나광명시흥선,인천2호선이현실적으로이철도사업도끝나기이전에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지않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기간은현재있는사업들은2028년에대부분종료가되고요.저희가지금검토하는사업들은아마그이후에,

음경택위원

그이후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후인데도일부정치인들이벌써서부선이금방안양올것처럼이렇게홍보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제가,그러니까저는행정적인부분에서말씀을드리고요.절차상으로보면저희가사전타당성조사를한게되는거고이것을국가철도망계획에또반영을해야되거든요?그다음에는기재부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서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앞으로남은절차가한다섯단계가되기때문에최소한5년에서8년은더걸리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저뿐만이아니라이자리에계신분들이다아는사실인데용역을했다그래서이게바로사업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을잘알렸으면좋겠어요,시민들께.괜히시민들기대감만높여놓고.이게제가서부선,위례과천선,시흥광명선,인천2호선등등을보면우리시에가장필요한것,시민들의이용률이가장높은게저는서부선이라고보거든요?나머지는그렇게시급성을다투는것은아니라고봐요.물론되면좋겠지만,안양시의재정여건이좋다면물론하면좋겠죠.그래서저는이용역을할때좀선택과집중을했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드리는거예요.광범위하게되지도않는것용역만해놓고용역비많이들어가고또용역기간길어지고.기존의4개노선에다가또4개노선을한다고하니이것만다되면안양은정말교통중심지가되고교통요지가될수있는요소가분명한거예요.그런데현실적으로불가능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일부노선이지금중복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선택과집중을하기위해서이용역을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거기서비교우위의노선이선정이되면그것으로다해가지고이제국토부하고기재부협의를들어갈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면또동안구이쪽의동안갑지역주민들한테욕먹을얘기인데위례과천선을굳이종합운동장까지아니면저박달동까지끌고갈이유가없잖아요.기존의노선하고연결만시켜주면되는것이지.그것도지난번에계획서를보니까과천서인덕원을경유해서오는방법이있고동편부락앞으로해서다이렉트(direct)로새로운노선을구축해서종합운동장까지가려고하는계획까지짜는것같더라고요.이런게간단한문제도아니고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사업인데그렇게쉽게접근하는게적절하냐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아까서부선은남북축새로이제개발을해야되는,

음경택위원

예.그것은제가말씀드렸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하셨고,

음경택위원

그것은구축이되면우리안양뿐만이아니라의왕‧군포쪽주민들한테도그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이도움됩니다.

음경택위원

운동장사거리까지올지저교도소사거리까지갈지더뻗어갈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현실성있게계획된노선들은모르지만비현실적인노선들까지이렇게용역을할필요가있냐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용역결과를토대로어떤안을만들어낼거잖아요?그래서어련히알아서잘하시겠지만이게2028년이후에진행되는사업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겠죠,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분명히내년총선때이4개노선이,기존의4개노선포함해서8개노선이다정치인들의공약사항으로올라와서시민들을혼란스럽게할여지가분명히있다,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이게용역을4개노선하는것너무광범위하게한게아니냐.현실성있는것우선순위를정해서2개정도만용역을했으면어땠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좀말씀을드리면저희도그러고싶은데요주변지자체들과의이해관계가또있고서로선호하는노선이지금경합이되고있다보니까저희는종합적으로다검토를해서저희가가장유리한노선을국가에제출을하되인근도시하고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방법을또찾을필요가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4개노선을다검토는한다음에그우선순위를정하고지자체하고협력해서나아갈수있는그런노선을찾고자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시간이좀걸리더라도그렇게하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한다는것을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결과가나오지는않았지만그래도교통전문가이신이준표과장님입장에서봤을때이4개노선중에가장실현가능성이있고또필요한노선은뭐라고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뭐,그냥제개인적인사항으로말씀을드리면광명시흥선이좀상대적으로유리할것같고요.

음경택위원

광명시흥선은노선이어떻게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광명‧시흥3기신도시를경유하는노선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쉽게더말씀해주시면.안양을어떻게경유해서시흥까지가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광명‧시흥제3기신도시거기를통과해서광명역을거쳐서요그다음에저희안양박달스마트밸리그다음에박달동그다음에비산동그다음에그것을과천까지연장을할것인지말것인가는검토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노선은신안산선하고겹치는부분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안산선하고는좀다릅니다.

음경택위원

달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이것은제개인적인의견보다는어쨌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좀짧게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까,용건을물으면‘예’,‘아니오’라고정확하게답해주세요.팩트(fact)있게좀해달라고하시는말씀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4개의철도망구축에대한용역을한번에이렇게했다는것,실현가능성이없는사업까지포함해서했다는것에대해서제가문제점을말씀드렸고요.전부는아니지만과장님께서일정부분조금공감을해주셔서이것은이정도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도시조성시설비집행률이60퍼센트이하로저조한데결국은12월까지는거의집행되는것으로이렇게답변서가왔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통시설물설치‧관리가그냥가만히있는데할필요는없는거예요,사실은.민원이제기되거나고장이나야하는것은맞아요.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40퍼센트에대한예산을11월,12월두달에다집행하는게적절하냐’라는시민들의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하시고싶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빨리진행을하고싶은데요지금교통안전시설물의대부분이연간단가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사업비지출을하는게상반기,하반기두번에나누다보니까상반기때한것은다지출이되고하반기때것이아직지출이안돼서지금그런현상이일어났고요.또하나는대부분의시설물이주민들이원하는것은경찰서의교통안전심의를거쳐야되는데심의가늦어지는경우는부득이심의이후에설치하다보니까좀늦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일정부분이해가되는데,그러면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비가또이것도지금거의40퍼센트이상남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마찬가지12월까지는95퍼센트이상집행될거라는답변서인데이런데에대한보조금,공공시설‧종교시설부설주차장이런보조금은바로바로주면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공공시설이것하고종교시설은,저희가원래예정된교회들이있었거든요.그런데일부교회가협의가지연이됐고개방하는면수라든지이런게늦어져가지고집행이늦어진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사업비를빨리지급을하고싶어도공사가이루어진다음에해야되다보니이게집행이좀늦어지는경향이나타난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안양중앙교회,영암교회는본예산에편성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도준비가덜된상태에서예산편성을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협의를할때는이미몇면이상개방을하기로했는데그분들이먼저선(先)공사를한이후에저희한테자금을요구를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교회측에서좀늦어져서이렇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아까도로과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불용액이많이생기거나또이월금이많이생기는것에대해서는저뿐만이아니라모든위원님들이관심을갖고있는그런항목이고요.그래서행감자료에도예산집행내역과불용액또이월액이자세히나오는거니까이제되도록,‘무조건전반기에조기집행하라’이런얘기가아니라집행을1년으로나눴을때연말에편중되지않도록미리미리적재적소에집행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의견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철도사업지금4개노선추진하고있는데한가지궁금한게1공구는지금벌써부터시작이됐잖아요?벌말오거리같은경우는2021년11월인데공사준공은1공구나2공구나똑같이2028년이에요.1공구를하는업체가2공구까지같이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다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공구별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구별로업체가다다릅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럼이렇게됐을때공사비,다시말씀드리면인건비등등을통해서격차가많이날것같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비가조금은차이는있습니다.있는데어쨌든1공구는턴키(turnkey)이고이게복잡하고복합공정이이루어지다보니까선공사가들어가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복잡하다는것은인덕원역때문에그런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인덕원역때문에그렇습니다.4개노선복합역사를만들다보니.

음경택위원

지난번에제가과장님께연락드리고한번방문한적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서보니까공사는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아마내년1월초에흥안대로본선에대한,그것을뭐라그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터널공사요.

음경택위원

터널공사가시작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고이자료를요청하냐하면옛날과다르게지금지하에서굴착방식으로공사가진행되기때문에주민들이알수가없어요.정치인들은맨날‘뭐한다’,‘한다’하는데,수원을가보니까이게인동선전체예산이확정이됐나봐요.수원에아주현수막홍수예요,홍수.그런데안양은조용해요.그래,안양분들이수원갔다오시다가그것을보고또연락을주시는거예요.그래서‘이제옛날처럼공사를안하고밑에서하고있다,두더지처럼.’이렇게설명을드리는데,아무튼‘벌말오거리를비롯한1공구는’21년도에착공이됐고2공구는내년에상반기에착공이돼서’28년도에준공이된다.’라고시민들께말씀드리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입니다. 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봤는데아까잠깐말씀드리려다안드렸어요.교통정책팀이되겠죠?교통정책팀에서올해휘도측정기사용을몇번정도하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러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번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새로도색을한경우는가가지고분기마다한번씩은저희가한것같은데,제기억에는.

음경택위원

분기마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동안구건설과과장님말씀하시는데휘도측정기한번도사용안했대요.제가볼때는휘도측정기가있는지도모르시는것같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구청에서요?

음경택위원

예.구청에서도로포장하면차선도긋고횡단보도긋잖아요?그럼이게휘도측정을안하고어떻게준공검사가떨어졌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거든요.그것연관이있죠?교통정책과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그것,지금도로과는저희하고같이사용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양구청에알려가지고저희가휘도측정을저희장비를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게누누이말씀드리지만운전자들의시인성확보를위해서도로포장도중요하지만차선및노면표시이것의중요성을맨날강조하는거예요.아무튼그부분도같이좀공유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준비해주신답변잘받아봤습니다. 다만이제본격적인질의에앞서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과장님답변이하나가조금재밌는것같아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관련해가지고질의‧답변중에타지자체와의이해관계를말씀을거론을주셨어요.그런데안양에서솔직히말하면지금만안구,동안구의동반성장을저해했던가장큰요인이1호선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국회의원을비롯해서서울시에서는특별법까지발의하겠다라고선언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안양시도크게작용을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의견해는좀어떠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경부선지하화문제는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그동안계속추진을했었고요현재7개의지자체가공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계속건의를하고있고.제가알기로는최근에또철도지하화에관한특별법안을국회에상정중인것은알고있는데저희도그렇게되면그7개지자체하고같이,현재는회장시가군포시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7개지자체가공동으로대응을해가지고가능하다면저희도경부선지하화를조속히추진하는게굉장히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시장님께서도하나의역점사업으로동반성장을외치시는데저는가장큰이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동반성장도사실상힘들다.국토의효율적인개발에서도항상안양시가페널티를먹고가는것은이경부선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있어서‘이제서울시에서도칼을뽑아든다’라는기사도있고‘이번5차철도망구축계획이마지막이다’라고얘기하는부분도있더라고요.그래서여기서도안양시도좀목소리내서최대한돈을적게들이고장기간의먼발전을볼수있는그런선택하시길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좀빠르게질의드릴게요. 평촌신도시내부설주차장관련해가지고,지금안양시만학교랑종교시설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다른시지자체현황은혹시알고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방사업에대한말씀이신가요?지금서울같은경우나이런데에서는주차공유사업,개방사업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안양시도지난용역‘주차장마스터플랜’을통해서대형시설에대한주차공유그리고매회기때마다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던내용대로,‘저희가앱을통해가지고빈주차장을유도하고이제효율적으로주차관리를할수있게끔우리가스마트기술을보급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그시기가언제도래할지모르겠고사실이질의를작년부터이어왔는데아직까지기미가보이지않습니다.그런부분에서하나좀제안을드리자면,고양시사례를들자면고양시조례에는이렇게돼있더라고요.‘공유주차장’.부설주차장뿐만아니라공유주차장이라해서공동주택에남는부분,신규로조성된공동주택의주차면이남는경우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개방하면보조금을지원해주고혹은인건비를지원해주고이렇게서로에게이득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안양시는사실지난번본예산심의때도좀많이매질받으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조례개정과부설주차장,공유주차장에대한개념을다시한번세울때가되지않았나라고생각이듭니다.어떠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유주차는지금현재가용한자원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요저희가공공부분부터먼저한게공공부분이먼저해서효과가나타나면그부분이확산될거라고보고,

이동훈위원

공공부분이라고하는것은어떤부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라든지아까종교시설이렇게먼저했는데,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것제가꼬투리잡는것은아닌데,제가사실다섯개를요청을드렸거든요?다섯곳을.그중에한곳이빠진데가어디인지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빠진데요?아,그때말씀하신것중에?

이동훈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그것은잘…….

이동훈위원

저희평생교육원거기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생교육원이요?

이동훈위원

네.거기가개방불가사유가‘지하주차창이있고거기서관리할직원들이없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데거기주차면만해도몇면이죠?한150면되나요?100면되려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0면까지는안돼도제법됩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거기만이라도조금저희가시스템갖춰서개방하면그인근에있는아파트단지들은,그렇잖아요.도롯가의가변차선에밤샘주차하는차량들이한30대정도되는데그차량다넣을수있는거잖아요.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을한번더고심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나머지두질의는사실연관성이있다라는것알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가도시정비과의의견청취건을많이다루다보면항상주차장면그리고교통상에서제가항상주장하는것이상가인근의주차문제거든요.과장님은알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착수보고회때나시설관련했을때부서의견이이게있나없나항상제가확인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임기시작하자마자부터지금까지항상상가인근의불법주정차문제로박정길과장님을포함해서과장님까지현장수십번도더가고애꿎은저희기우순팀장님만같이동행하시고그렇게가고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교통영향평가라는것은사후에발생할문제에대해서사전에예방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수많은전문가들이의견을주었어도반영되지않고,완벽할수는없겠지만적어도과장님이나공직자분들께서는경험이있으시잖아요.이런부분들을미연에방지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준공된지3년도안돼가지고이것금액얼마나간거예요?6천300만원나간거잖아요.이것다원래조합에서받아내야되는돈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좀말씀을드리면교통영향평가가모든것에대한해답은사실아니거든요.왜냐하면일종의교통영향평가라는게수요예측을통해가지고‘이러한사업들을해야된다’라는기본계획정도수준이기때문에사실은입주한이후에발생하는세부적인교통특성까지다반영하기는좀힘듭니다.그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알고있는데어쨌든앞으로교통영향평가할때는예상되는문제까지저희가고민해서같이조합라든지아니면사업자하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대표적으로지금말씀드린게그전에는개발사업을하더라도노외주차장설치의무가없었거든요.

이동훈위원

조례개정을하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교통영향평가대상이되는개발사업들,대규모사업들은향후에는일정규모이상의노외주차장,더더구나기존시가지하고새로운사업지그경계부분에다설치를해서기존시가지부분에서이용하시는분들주차편의를도모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부서장님으로서의노력은저도칭찬드리고싶은데이모든,철도교통과가이런부분에서미숙하면이러한사례들이굉장히많이발생을합니다.지금철도교통과만차선다시긋고하는게6천300만원이지만구청에서저랑같이,제가알고있는액수만해도몇억이넘습니다.알고계시죠?이번아르테자이같은경우도교통영향평가에서충분히잡아낼수있었던내용을못잡아냈기때문에장기간의민원이발생을한거고이부분에서구청과또박정길과장님께서지금고심하고있는부분이라고알고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의정주환경,이모든게그렇잖아요.술렁술렁넘어가면이것은나중에가면주민분들이피해를보는상황인거예요,실입주자분들께서.그러기때문에앞으로의정비사업과관련된모든교통영향평가는철저하게봐주셔야된다라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잘제출해주셔가지고요간단하게그냥몇가지만묻겠습니다. 시설비,유지관리비관련해서이것일단하반기12월달준공예정으로다거의적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2차추경,3차추경예산도아닌데꼭12월연말돼서일을이렇게하는이유가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아까말씀을드린게이사업의대부분이연간단가사업이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상반기‧하반기두번계약이되면,1년계약이되면상반기‧하반기집행을하다보니까상반기때집행이된거고하반기것은아직시기가미도래돼가지고지금그러는거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그개월수를좀당기면되잖아요,당기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왜냐하면연간단가사업은회기내에대부분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줄여놓고나면공백이생기면별도의예산을또편성해서해야되는사업들입니다.그래서연간단가사업들은대부분이,그러니까한6월이나7월에1차가되고상반기가끝나고12월달에하반기가끝나게되거든요.그리고또하나는아까말씀드린대로민원이있는데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려고그러면경찰서의교통안전심의를거쳐야됩니다.그런데심의가1년에분기별로하는데8월이나9월에심의를하게되면그이후에사업자를선정해가지고또공사를하다보니까12월까지,

김주석위원

심의를1년에한번밖에안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심의는1년에한서너번합니다,분기별로.그러니까빠른게저번같은경우는,

김주석위원

제일늦은게그거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8월이나9월에심의를하다보면공사기간한두세달되면이렇게12월달에완료가되는경우들이생기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시설물유지관리비지만항상겨울철에뭐든지공사하면안좋다는것은누구나가다아는사실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추운날씨에.유지관리비중에서차선도색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차선도색은뭐로하는거예요,재료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페인트죠.그러니까저희가융착식도색이라고그래가지고페인트를녹여가지고도색을하고있습니다.그위에비드(bead)라고그래서유리알을뿌려가지고같이굳히면그게반사기능이더향상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시간도없고좀빨리빨리원활하게회의진행을위해서요,유리비드하고로드(road)용페인트섞어서사용하고있는데한두달지나면차가타이어가왔다갔다하고해서이게다변질되는것은아시죠?한국도로공사에서새로상온경화형5종도료사용.한국도로공사에서이것사용하고있는것친환경제품이것알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도로공사같은경우는저희하고좀재질이다릅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에서이것한번이라도해본적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한것은없는것같은데요.일반적으로,

김주석위원

그러면하여튼여기그서면자료중에일단‘준공예정’,12월달다완료할수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제가이것관련해갖고차선도색관련해서자료를하나드릴테니까요한번보시고검토하셔서저한테향후에말씀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저도검색을하다보니까한국도로공사에서이런것을사용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검토해보시고.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도시건설위원회를통해서도‘이게재검토가필요하다’또‘과다한사업비용으로인해서B/C문제가있다’이런얘기했는데여기향후진행사항들이것은지금추진하고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대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서면답변서주신내용은진행하고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재검토내용(기본계획변경등다각적대안).기본구상방향,현재검토내용’.진행형?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네,알겠습니다. 갈산주차장이것도서면으로답변해서이렇게주셨는데이대로진행되는것아무런문제없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제행정절차는다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답변서대로진행된다라고저도알고있으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시간이좀길어질것같아서짧게짧게몇가지만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인덕원역관련해서‘이제인덕원역이굉장히복잡해질것이다.4개역이같이지나가는곳이라서공사도복잡해질것같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제가질의드렸던인덕원역향후위상관련된질의인데요. 과장님,따로안찾으셔도그냥말씀으로충분히하실수있을것같아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국외여행을가거나출장을가게되면일본하고미국대중교통하고우리나라하고가장다른게,일본하고미국은환승을제자리에서하게되잖아요?그런데우리나라같은경우는다른플랫폼까지찾아가서환승을하게되잖아요?그게우리대한민국사람이해외가면가장힘든점이고외국에서한국여행오신분들이가장힘들어하는점이또,서로가그런것같아요.그런데제가내용을이것인덕원역의환승체계를보면,과장님혹시서울역에서4호선타고가서공항철도환승해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한15분정도걸리죠,환승하러가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빨리뛰어가면한7,8분정도걸리고.그리고저같은경우는KTX타러가면4호선에서내려서KTX환승하는데까지가면10분정도걸리는것같아요.그런것처럼역을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서그역이미래상을좌우한다고생각해서이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런데사실그내용은별로없었어요.아무튼환승체계를할때어떠한형식으로환승체계를해야되는지혹시과장님생각해놓은내용이있을까요?

도교

철도교

통과장 이준표 저희인덕원역은지금말씀하신대로,예전의우리나라의역사들은평면환승이었습니다.그러니까역의역사가2개노선이깊이가사실같아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환승길이가굉장히길거든요.그런데저희인덕원역같은경우는입체적인환승입니다.그래서맨밑에동탄인덕원선이있고요그바로위에월곶판교선또바로위에과천선하고GTX가,그러니까수직으로바로에스컬레이터라든지이런것을이용해서최단거리로환승할수있는그런환승시스템을갖춘역이라고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저도학교다니면서그래서이런역환승체계를배울때‘고밀복합환승을해야된다.수직환승체계갖춰야된다.’라고했는데사실그렇게하기가그동안어려웠던것은공사비가많이들거나시공방법이갖춰지지않아서그랬던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과장님잘알고계시고그리고아무튼이인덕원역이우리안양의거점뿐만아니라경기남부의거점이될공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이제연차별저희소요예산보고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금액이얼마쯤들어가고이런내용보다도,네,자료찾고계시니까.좀걱정이되는부분을말씀드리면2024년우리안양시본예산같은경우가작년보다증액됐다고했지만사실저는그것은약간허구라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혹시제의견에,대부분이아마이철도교통과예산때문에그런것같은데제가드렸던말씀에반론하고싶은부분이혹시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철도예산뿐만아니라여러가지이유는있는데요사실철도예산은전체사업비에서저희가차지하는비율은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그동안계속안양시가비축해나가다가아무튼올해그리고내년예산에본격적으로깨서사용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저희지금당장2024년이나2025년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사용하지만그이후부터는어떻게될지사실제가막막하다는생각입니다.그래서당장이공사비증액을어느정도예상한부분이있지만공사비는계속증액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우리안양시가과연기존사업들을정리하지않고이사업을추진할수있을까에대한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보면공사비를가장줄이는방법은공기를줄이는방법밖에없을것같은데그것에대한특단의대책이혹시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그래서계속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하면서사업비를최소화하는방안협상을많이했고요나름성과도있었습니다.그래서GTX같은경우는한300억을줄였고요월곶판교선도한180억지금줄여가지고있고.그런데이제걱정하시는재정문제인데저희가예산팀하고확인을해보니까시에서지금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것은2025년까지가좀되고요그이후에는’26년도부터는대규모사업들이많이줄어듭니다,완공이돼서.그러면’26년이후부터는예산에여유가좀생긴다고얘기를들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게계속비사업들관련해서내용인것같은데우리가2026년부터새로운사업을안하면사실그말이맞지만앞으로신규사업이어떤것들이생겨날지모르는상황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말씀은대규모사업이라고말씀드린게요,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대규모사업도사실은‘더이상우리가사업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라고하면그말이맞는데앞으로어떻게될지사실모르는거잖아요.신규필요사항에의해서어떤사업들이생길수도있고그런부분들인데,제가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공기가6개월이상늘어나면지금여기적혀있는사업의절반만큼올라가는거잖아요.한해의절반정도올라가는거잖아요?그런것처럼,아까그래서관련해서제가지금민원내용도질의드렸는데최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는부분에서,아까자체적으로도예산을절감한부분이있다고하는데이것도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저희성립전예산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1개사업이있어요,성립전예산.이성립전예산같은경우는별도의의회보고가있었나요,아니면바로그냥사업을진행하신건가요?‘관양2동주차타워등노후공영주차장정비사업’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별도로의회보고는안드린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같은경우가,제가지난예산심사때부터꾸준히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성립전예산은소요경비전액이내려오면의회에따로얘기하지않고사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사후보고성격이강합니다.그런데이것을부서에서자체적으로의회와상의하지않고했다는것은사실의회를존중하지않는태도라고생각합니다.언젠가결국에는의회에게성립전예산을보고하게될텐데아무리어려우시더라도해당상임위위원들께성립전예산사용관련해서보고후에사용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게사안이좀급해가지고저희가성립전예산을했는데저희도가급적이면성립전예산을안하려고하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어떤부서에서는성립전예산을쓴다고카톡으로보고하고이런경우도있어요.그런데이런것들진짜지양돼야됩니다.하여튼성립전예산은사후보고성격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튼의회에최소위원장님께는보고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추가질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추가자료하나만더요청할게요. 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경기도건설심의를’23년도11월10일날받았어요.그런데조건부채택됐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게십니까? 없습니까?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회위촉현황5개년것받아봤는데’19년부터’23년까지5개년것확인해보니까위촉직남성‧여성성비가60대40으로고정이되어있어요.이유가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심의위원들전문성을갖춘분들을찾다보니까저희가남성분들이많이응시를하게돼가지고,저희가남성대여성비율을같이맞추려고는하는데사실은굉장히맞추기가어려운게좀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공모를해서하는데보통보면우리안양을잘아시는분들,

조지영위원

과장님,다그런답변똑같이해주시고계시거든요?사실한사람만더비율이바뀌었더라도이렇게까지얘기를안드릴건데5년동안계속해서바뀌지않았다라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지적하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보통2년단위다보니까요,향후에는저희가할때지금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서좀조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한번에개선되기는어렵겠지만한명이라도더그렇게해서변화가있다면그것만으로도충분히만족스러울까라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조성추진실적세부내역받아봤는데요여기사진보면덕천초,호계초,벌말초주셨어요.그런데이보‧차도분리펜스설치할때요즘에보면펜스를경계석위에다가도설치하는경우가제법있더라고요.저희는그렇게하기어려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경계석상태에따라좀다른데현장에서가능하다그러면,보도폭이좁은경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어딜가나보도폭은다좁다라고보고있고요.첫번째덕천초사진같은경우에도펜스바로옆에이것기울어진게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통신선을위한지주같은데요,정확지는않지만.

조지영위원

네.이것어차피어느부서든관련해서업무를하실때주변에뭔가문제가되는게있으면같이유기적으로해서해결을해주셨으면어떨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뭔지모르시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펜스설치는하면서이것은지금해결이안되고있으면지나가는주민들이보고뭐라고생각하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것은사실철도교통과뿐만아니고국장님선에서모든과에서어떤일을할때그주변에있는것과같이좀처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그리고지금보면지난7월에「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바뀌면서스쿨존내에노란횡단보도설치가의무화되어있는데알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경찰청에서조사한결과를보면차량운전자가88.6퍼센트‘스쿨존임을인지하는데도움이됐다’라는답변이있었다고합니다.안양시도이것예산상황고려해서단계적으로변경을추진하면어떨까싶은데과장님의견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지금시작을했고요.그런데동시에다하려니까,저희가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한67개소되거든요.그래서너무시간도걸리고해서3개년에나눠서매년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왜여쭤봤냐하면,얼마전에호계동의호성초등학교앞에동안구건설과에서도로를환경개선하면서횡단보도도노란색으로같이바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우리시에서전반적으로같이가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좀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관련해서업체별설치상세내역보니까제가봤을때는계약금액이바닥신호등5개소,4개소,2개소에서이렇게해가지고4개업체가있었는데같은5개소임에도불구하고금액차이가두배이상이나서받아봤고요,자료를.지금자료제출을잘해주셔서보니까설치길이와표출부개수는거의동일하더라고요.아마이금액이반영되어서이렇게나온것같은데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번에는자료해주실때이렇게조금더상세하게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가로등형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개요’해서받아보았는데요이게운영개시를12월달에해서이용률은아직안나왔나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용률현황조사하실예정인가요,이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게설치가완료가되면요실태조사를한번해서효과를평가를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충전시간은얼마나걸리는제품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충전시간말씀하시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완속이라가지고한5시간정도걸리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사실많은분들이혜택을보기는다소어려울수있다라고봐도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왕이면,급속충전은30분이면된다라고알고있는데그런것으로좀개선이되면어떨까라는생각드는데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급속충전같은경우는좀부피가크고그다음에사업비도굉장히커가지고사실은많이설치하기가어렵고요.그런데노상주차장에는급속을설치하려고그러면이장비자체가커가지고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완속이라도저희가했고급속같은경우는그것말고공공시설에저희가설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안내를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를안했기때문에아까말씀을못드렸는데,과장님,‘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재검토내용및현재진행상황서면제출’,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하고또장경술위원님하고이재현위원님이렇게했는데질의안하시는것같아요.이것을왜‘재검토’라는표현을쓰세요,과장님?끝난사업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지하주차장건설은사실은경제성이없어가지고저희가사업을보류를했고요.

음경택위원

바로그거예요.평촌대로지하주차장사업은지금말씀하신대로답변서에있는것대로어려운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그사업은폐기하고,여기지금자료를보면‘현재검토내용’에‘평촌대로완화차로부확대검토,평촌대로녹지대조정을통한유턴전용차선및좌회전차로확장검토,주차공간확보검토,먹거리촌이면도로일방통행등도로체계변경검토’.이것검토하는거잖아요?그럼이것하고평촌대로지하주차장은확연히구분이되는건데이것을‘재검토’라는표현쓰시고이것을계속할것처럼,듣는사람에따라서는평촌대로지하주차장사업이폐기가안되고계속진행되는것처럼느껴지잖아요.이것지금예산얼마편성됐고얼마남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산은한13억인가돼있습니다.1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올해어떻게하실거예요?이월시킬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이월시키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반납하시고요.여기에말씀하신‘현재검토내용’은이예산갖고하지마시고요필요하면다시예산편성을해서이사업을하시는게낫지,이것을평촌대로일원지하주차장조성사업이라고할수가없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말씀하신게맞는데요.저희실무진의입장에서는어차피이학원가문제는사실해결을해야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과장님말씀알고요무슨말씀하시는지아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또예산편성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이사업이중도에중지가되면서시장님께서도격노하셨고.저도이것에대해서공무원들이듣기에따라서는불편한얘기도했었어요.이사업때문에덕본사람들있잖아요.승진하시고또영전하시고이런분들.그런데말씀하신대로300억예산잡았다가1천억도넘게들어가기때문에폐기한건데이것을자꾸‘재검토’라는용어쓰시면안되고요말그대로폐기하시고예산반납하시고아까말씀드린학원가‧먹거리촌일원의주차공간확보는다른차원에서검토하셔야된다,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공감은합니다.그런데좀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게,아까말씀드린게저희도이것예산과목을,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변경하기가좀어려워가지고지금이렇게들어온거고요.현재예산이좀,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또한번얘기할게요.이것을사업비를이렇게잘못뽑은게,‘기존도로하부지하주차장조성사례가없어’이렇게말씀하셨어요.분명히자료에여의도에도이런사업을했었고여기도했고저기도했었다는자료가분명히있었어요.그런데그때저도‘이사업이만약에되면획기적인사업이다.그러나좀허무맹랑한것이있다.예산을300억이하로잡은것은중투위심사를안받기위한꼼수아니냐?’이런말씀도제가했었잖아요.그런데이게두배가아니라세배가아니라그이상의예산이들어서폐기된사업을자꾸‘재검토’라고하지마시고요.한번은다른표현을쓰면좀매를맞아야되는,싫은소리를들어야되는그러한사업이에요.그래서이것빨리폐기하시고예산반납하시는게맞다라고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사업의필요성은있기때문에저희가이것은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한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사업필요성이있다는게평촌대로에지하주차장을건립하겠다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다른말하지마세요.여기듣는분들이지금다과장님답변이좀궁핍하다라는생각하실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폐기하세요.잘못된사업진행에문제성이있었기때문에위원님들이다한분한분,말은안해도다지적했던부분이에요.그사업이몇배더증액되는데그것에대해서지금다시이것을재고하려고자꾸그러지마시고빨리폐기하시고저기하시고현위치로가시면좋겠고요.다시계획을세워서다시결정을받도록해요. 제가질의했던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메가트리아남문사거리9개횡단보도조명조도가낮아서,민원사항이죠,이게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설치했고조정했고했는데보니설치를한것같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여기가조도가어느정도낮았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조도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여기메가트리아아파트가생긴지가언제쯤생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7년정도된것으로.

이재현위원장

아파트생긴지가요.메가트리아.메가트리아,이덕천마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준공이아마2017년,’18년그때쯤으로알고있습니다.’16년,’17년?’17년으로알고있는데,

채진기위원

2016년.

이재현위원장

’16년이요?벌써세월이그렇게흘렀네. 조도가많이떨어집니까?저여기매일가는데.자주가고.괜찮던데.눈부실정도로밝던데.외려눈부셔가지고조도를그부심때문에각도조정이런것을많이해야되는곳이바로이건데제가왜이것을자꾸질의를했냐하면,여기가수의계약을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3천500밖에안되지마는그래도수의계약으로하셔가지고이것일감몰아주기한것아닌가이런생각도들어요.혹시여기사업하면서이분견적말고타견적받은것있으세요?다른데것받아보셨어요?가견적.안받아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단독견적인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니까제가맞는것,이일대가상업지역하고같이있는지역이라많은분들이오가면서지역주민의누군가민원만들어가면무조건,우리가3천500만원정도예산을그냥바로투입한다그러면,우리의원님들지역에이런것수없이많습니다.그민원들어가면바로바로해줄것아닙니까.그렇죠?그래야되는문제라고저는이렇게생각하고일단은이런부분에문제성을제시합니다.과장님생각어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왜냐하면도비에다가우리관비가들어가니까이렇게현상이일어나는거야.이것은그냥길게가지않겠습니다.이정도면과장님벌써알아들으셨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96쪽이고요. 공영주차장노후카메라교체공사를하셨어요.여기는몇년된카메라를교체하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이재현위원장

공영주차장내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촌지하주차장은2015년이고요.

이재현위원장

‘평촌지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5년.

이재현위원장

2015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예술공원노외도2015년에설치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것한7년밖에더됐을까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가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영기관이7년으로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럼요.내구기간이너무정확하게잘맞췄다는거예요.기본내구연한이8년이에요,8년.8년이면잘나와요,그래도.지금과장님7년이라고그랬지마는카메라기본적으로8년을보고있기때문에,혹시이것은조달이죠,여기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조달계약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박정길과장님도잘들으셔요.오늘내가카메라,박정길과장님한테는크게말은안했는데우리가조달로물건을살때특히,여기도한번예가다른데받아보셨어요?하기전에다른데업체나이런데서견적받아보셨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조달구매해서조달청,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하기전에,조달구매하기전에‘이런카메라로우리가시공해야되겠다’,관에서준비를하겠다고생각했을것아닙니까.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카메라에대한조사를좀해보셨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기본적인것은조사를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떻게조사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조달청에들어가면우수제품들이다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조달우수제품아닌게대한민국에어디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그것들에대해서서로비교를한거죠.그런데위원장님이것은노후화도있지만사실은저게있습니다.뭐냐하면저희답변서에보시면기존에40만화소라해가지고아날로그로돼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이저희가공영주차장을통합관제로들어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200만화소로지금통일을하게된거거든요.그래서노후화도있지만기존에있는아날로그를디지털화해가지고통합관제를위한그목적이사실더크다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좋습니다.충분히이해하죠,그정도는.이해못할것없죠.이해하고요.그럼이해하면서넘어가겠습니다. 그카메라한대조달에서얼마찍혀있어요?조달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에저희가드린것에보면영상감시장치같은경우는680만원정도돼있고요그다음보안카메라같은경우는한150만원그정도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여기조달에나와있는것그대로보고읽으니까,이것견적받은것아닙니까.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것얼마면살수있는지알아요?186만5천원이면현찰주고사와요,186만5천원.그런데얼마주고샀어요?684만4천원주었지않습니까.이게바로조달이에요.우리안양시의세금이물쓰듯이이렇게나간다는거야.그래서알아보라는거예요.조달구매별로안좋은거예요,사실은.그런데결과적으로뭐예요.그냥아무것도손안대고조달로해가지고업체가다해주는대로와가지고쓰는것아닙니까.이카메라186만5천원이면그냥현찰주고사오는카메라예요,똑같은모델에.이게몇만화소라고요?200만화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200만화소입니다.

이재현위원장

DVR은지금몇기가쓰고있어요?녹화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그것까지는지금…….

이재현위원장

8테라쓰고있네요.요즘에녹화는보통몇개월녹화를원칙으로하는지아십니까,법적으로?3개월.맞죠?틀립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개월이상,

이재현위원장

바뀌었어요?제가물어본거예요.3테라가지고보통한달이에요,한달.3테라가지고.지금8테라면꽤녹화를많이하겠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움직임,계속풀(full)녹화로해도최소한두달정도녹화는돼요,8테라면.두달이상3개월까지도가능합니다,이것은.그래서이게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조달구매에서이러한부분들이자꾸병폐예요.지금박정길과장님도그렇고요우리안양시전부카메라3분의1가격이면카메라를시공하고설치할수있는가격이에요,사실상.다이것업체들배불러주게하고업체들외제차타고다니게해주는거예요,이것가지고.골프치고.박정길과장님.과장님의부서에서가장많이쓰니까말씀드리고요.우리이준표과장님,앞으로조달구매하기전에조달도좋지마는웬만한것,이런것은진짜수의를줘가지고업체들한테어느정도,자재는자재대로또공사는공사비대로할수있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그러면조달가격확인해보고또업체적으로이런똑같은모델이있어요.이런것을가지고확인한다음에우리안양시세수가새는것을좀방지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카메라왜냐하면,설치는잘하셨어요.지하주차장에옛날의41만화소에서200만화소로당연히바꿔줘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러한부분에우리과장님께서동의하시니까넘어가겠습니다.앞으로조금만주의해주시면감사하고요. 그리고관악역의리모델링공사를통해서거기통로를새로이이제앞으로,몇개출입구가나죠?남문쪽으로나는겁니까,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기존역사주변에하나가더생기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개를더추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어느쪽으로추가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쪽이죠.석수,

이재현위원장

석수아파트쪽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아직그것은저희가타당성조사지금하고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용역착수가3월14일날착수했고이제조사중에있는데그래도대략적으로어디에나올지를생각하고있을것아니에요.왜냐하면이게주민들이너무분분하게이것가지고어디에생기니어디생기니자꾸말이많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빨리‘어디에통로가생긴다.어떻게언제사업을한다.’라는것을주민들에게빨리알려줄필요도있어요,착수보고끝나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아니그러니까여기주변에보니까공영주차장있는데그쪽으로생기는데요주민들이남쪽에더해달라는분들이많으셔가지고그런부분을지금검토를다시한거거든요.그래서아직까지어디에생긴다라고확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래요.우리과장님이또철도는잘하는데여기역사를어디어디방향트는것은조금미흡하신것같아.그래도박사님이신데,제가알기로는. 다른것또넘어가겠습니다. 안양2동대우아파트정문에,아까우리과장님한테물었던거거든요.거기지금양명고등학교5-1번버스종점있는데9대가가로주차에서일렬주차로만들었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부분에지금중앙선침범으로인한,시민들에대한민원이들어오니까이부분도신속하게좀해결방안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저는끝났고요.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드린것서면으로또잘보고이해되는부분도있는데이때당시계획하셨을때지하2층,주차262면을조성하려고했던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학원차량이58면이고일반차량이204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일대가학원가이기때문에학원들이많이존재하고있는데이58면은어떤기준으로계획을하셨던건지좀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전체학원차량을전부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시설규모하고수요를봐서순환적으로,그러니까학원차량이한300대정도된다고하면순차적으로들어와가지고수송을하는그런개념이거든요.왜냐하면100퍼센트다수용을못해가지고동시에수송하기는어렵습니다.

장경술위원

선착순이런것도아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들어오는순서대로시간대별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서로들어오려고할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것은학원연합회를통해가지고시간대를정할겁니다,만약.원래는그런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정해서순서대로?네.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도학원차량이많은데58면으로지정한어떤기준이좀궁금했습니다.학원연합회쪽에다가일임을하려고하셨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여러가지대안을검토했었는데,그당시에는요.

장경술위원

그런데사실은학원가와먹거리촌의주차난에대한문제가굉장히심각하고이부분이과다한이런사업비가지출되지않는다고한다면정말획기적인사업이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애초에이런예산을예상을못했을까요?이렇게크게예산이책정될거라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때하고요그다음에실시설계들어갔을때한3년간의텀(term)이좀있었거든요.그동안에보면코로나를거치면서너무많이뛰었습니다.그리고물가상승률이많이뛰었다는게있었고또하나는타당성조사할당시에는검토를못했던여러가지방재라든지이런부분을하다보니까사업이규모도조금커지고,그러다보니까사업이이렇게된거거든요.그래서저희도좀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아직도이부분에관심이있는시민들은물어보더라고요,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도.아마도그런물가상승폭이컸던것도있지만사전에좀더꼼꼼하고면밀하게계획했으면좋았을거라는그런생각도들고기대감에못미치는아쉬움이또남는다는것도있고,아무튼어떤대안이랄까뭔가이고민을해봐야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폐기하시라는말씀도하셨는데어찌됐건이주차난에대한해소는늘숙제예요.그것에대한과제가남는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종합운동장내의캠핑카임시전용주차장에관한질의를했는데누락이된건지제가못찾는건지모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도시공사에아까질의를,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도시공사는아직답변서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답변을아직안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안온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늘고생이많으세요,주차때문에도.과장님힘내시고요.이만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채진기위원님하고싶으면하세요.괜찮습니다.그래요.채진기위원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요.많은업체들이사실위원들한테카탈로그를가지고오면서하는말이조달청에등록돼있다라는말을정말많이합니다.그리고제가만안구청행감때도조달청에등록된업체다해서특정시공방법을해서세일즈(sales)하는업체들이있었는데사실조달청에등록돼있다고해서금과옥조가아닙니다.조달청에등록돼있다고해서비교적안전한업체일수있지만무조건그업체를선정해서의회에다가‘조달청에우수조달업체로등록됐습니다.’라고하는답변은사실시민들눈높이에맞는답변은아닌것같습니다,과장님.무엇보다도예산절감효과가있고비교우위를계속찾으려고부서에서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CCTV뿐만아니라안양에서하는여러가지계약들관련해서꼭시민들눈높이에맞는답변그리고시민들눈높이에맞는업체선정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저희과에는28건의자료제출요구가있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에앞서서요,우리이준표과장님아까평촌대로공영주차창관련해갖고조성관련해서도이렇게얘기해주시고그랬는데이게제가생각할때는,국장님도이제이것참고하시고해서.2019년도용역당시서부터이것은문제가있었다라고생각을하고요이것미리들,이런어려운사업들관련해갖고‘이것은안될거야’,남들이봤을때도‘이것은힘든사업이야.’라고하는사업들을추진하는게굉장히많아요,용역을통해가지고이렇게.지금이사업도무리한사업이라고얘기를하고또하나검역본부관련해서도네차례나그부지활용관련해서도했는데도다용역비만날렸잖아요,할때.그래서좀더신중한검토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요.이것또용역비얼마들어갔어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가한8천400만원?

김주석위원

국장님아마1년연봉치일걸?연봉?그래서좀더신중하게,선심성이런사업이아니고요시민이진짜필요로하는사업들을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 최병근과장님께간단하게하나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물정비예산이렇게내역으로봤어요.드리고싶은얘기는시간상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간단하게물으면,예산서보면여기도4억1천500중에서예를들어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시스템에어컨’,이것은여름에필요한거니까벌써상반기에지급이다됐는지1억1천400만원지급이다됐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지급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다른것들은지금다11월달,12월달에예산집행계획을갖고있다고.이런것도미리하면되잖아요.다시설비고그런데.왜연말에와서이것하냐이거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까우리철도교통과하고비슷한케이스인데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요.하여튼그래서최대한당겨서,연간단가라는얘기아니에요.이것또연간단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최대한당겨서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연간단가도’22년도예산에세워가지고,연간단가시기가언제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연간단가는저희가상반기,

김주석위원

체결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체결은2,3월에하죠,보통은.

김주석위원

그러면바로하면되잖아요.그때부터해갖고상반기‧하반기에한다그래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일을한것에대해서는돈을주고,한것에대해서돈을주고이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미리하면되잖아요,미리.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을요?

김주석위원

미리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계획된것은미리미리할수있는데요.버스정류장도치고지나가면고장나고이런케이스굉장히많습니다.

김주석위원

버스정류장도지금저한테민원들어온것도2개있어요,달안동관련해갖고.이게지금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보면12월달집행예정이에요,서면자료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눈도많이오고폭설도내리고또굉장히추워요.그러면거기버스승강장관련해갖고시설보완할게많이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미리했어야된다는얘기지. 그리고2024년도이후마을버스증설계획서면으로받았어요,잘.이게보니까매년이렇게향후계획만있지추진되는것은없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지금과장님답변에상세하게자세하게써주셨는데이것향후추진계획대로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유가보조금관련해갖고이것설명좀한번해줘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저희가320억을세웠습니다,작년대비해서비교를해갖고요유가상승률이런것해서.그런데정부에서운수업계유류비부담을줄여주고또우크라이나전쟁도터지고이렇게하면서상황이안좋아지니까유류세를감면을해주었어요.그래서감면이보통은10퍼센트,20퍼센트해주는데이번에는크게해주었습니다.30퍼센트씩이렇게해주었어요.그래서3차추경에저희가100억을감액을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220억으로집행을하려했는데보통은상반기하고9월달쯤으로유류세인하를해주는게끝날것으로생각했는데계속정부에서그것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돈이이렇게좀남게된사항입니다.12월말까지,

김주석위원

그러면3차추경때30퍼센트유가보조금이오른거예요?그래서우리가3차추경때그것을세웠던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차추경때감액을했다고요.

김주석위원

감액을했다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320억했다가100억을감액해서220억남았잖아요?그런데또유류세인하를계속해주고있어서나머지도11월,12월것만계산해보니까58억정도는또감액을해도되기때문에저희가하게된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그것서면으로여기제출해주셨는데제가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님질의안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채진기위원님손드셨으니까먼저.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기에앞서서먼저오랜시간대기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특히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버스‧택시관련된민원들,특히대중교통과에전화하시는대부분의민원인들은화가나서전화하시는분들이많은것같아요.기사님들이나불친절응대나무정차관련해서이런말,이야기도있었는데그런부분들에서민원관련된응대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과장님,저의개인적인경험을좀말씀드리면제가2022년첫의정활동을하면서가장뿌듯한내용이뭐냐고누가여쭤본다면저는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에65세에서70세로나이를늘린것,어떻게보면저개인적으로는비록지금도욕을많이먹고있지만지금안양시예산상황이나전체적인예산전망으로봤을때는굉장히스스로잘한선택이라고생각하는데요,대중교통부서의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여쭙고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저도마찬가지입니다.65세는아직경제활동도할수있고젊기때문에70세가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내용으로,‘70세부터’이제이내용이조례가반영이되는데이내용과관련에대해서는혹시아직도민원이접수되고있는것들이있나요?‘왜70세부터하느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인근의의왕시가65세부터하거든요.거기비교해서전화하시는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당시에저뿐만아니라여기도시건설위원회많은위원님들께서이런안양시재정여건을,물론예측하신분들도있으시겠지만사실이렇게재정여건이안좋아질거라고는누구도예측못했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좀힘드시겠지만그런부분들좀더민원인께납득하실수있도록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희지난추경을통해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예산편성을했고그리고채용을해서,스물몇명이었죠,과장님?서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6명입니다.

채진기위원

36명?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36명중에운좋게도5명정도인터뷰를했어요.그런데제가간곳마다,대체로여기보니까제가형광펜친곳이1천명이상되는곳,그외에있는곳이었어요.단적으로안양시청출장소에계신분은제가은행업무를기다리는한시간내내한분도응대를하시지않고저랑같이대화의꽃을피웠어요.그분들단톡방이있더라고요.그래서얘기해보니까‘어디는너무힘들더라’,‘여기빨리바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하시는데요.이게이렇게차이가날줄알았으면과장님,예상되는지역에많이배치하고이렇게할필요성이있었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미돌릴수는없는상황이지만한달동안인력을배치해본결과과장님소회를좀듣고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상하게도여기서도몰리는데는몰리고아닌데는아니고이런데가너무뚜렷하게나왔는데나중에는저희가재배치를은행하고협의를했는데또이미배치돼있는사람이여러명이면괜찮은데한명씩밖에안되기때문에빼가는것을좋아하지않아서그렇게까지는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사실상이배치했던것들이불필요한예산이었다는생각이듭니다,결과적으로봤을때는.그리고이렇게몰리는지역,우리가충분히예상할수있는지역들이몇군데가있었어요.그래서모든지역에다배치하는것은너무과한예산편성이었다라는생각이듭니다.추후에는이렇게예산이낭비돼서편성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이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버스노선변경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1번버스노선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1번버스지금버스노선이변경이됐나요,과장님?1번버스가과거에는대동문고부터기존안양8동거쳐서성결대학사거리에서좌회전하는게원래1번버스노선이었는데구도로로바꿔서가는노선이있어요.그런데여기지금자료에는안나와있더라고요.혹시그노선변경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그자료첫페이지에‘1번’이나오기는하는데요.

채진기위원

여기에는’23년내용이없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1월에했다고그럽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최초에그운영위원회에서노선변경됐던것은제가알기로는6월인가5월달에심의를통해서변경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내용은이내용이에요.보이실지모르겠네요.혹시내용이보이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버스노선이바뀌었다는것을버스정류장,여기가지금안양1번가고용노동센터앞에있는버스정류장에다붙여놓은거예요.그래서노선변경운행개시일이원래는10월말일날바꾸기로돼있었나봐요?여기‘10월말일’로돼있는데위에스티커를붙여놓고‘운송개시연기.재공지예정.’이렇게돼있어요.이게시민들편의로,시민들이보시기편하게이게버스노선이변경됐다는것을알수있나요?아마업체에서붙여놓은것같아요.이것을보시고시민들께서‘노선이당장이렇게바뀌는구나’라고알지,이것도심지어덧대서붙였어요.다시붙인것아니에요.과장님이것보시고어떤생각이드시나요?‘안양시버스행정이시민편의로되고있다,시민편의주의로되고있다.’이렇게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좀더크게잘표현을했어야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심지어이것은한번바뀌는게좀연기가된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그럴수록사실더공고문을시민들이잘볼수있게끔해야되는데여기철기둥에다그냥케이블타이(cabletie)로묶어놨어요.저는참,제가버스를,과장님버스한달에얼마나타시는지모르겠지만저아직도대중교통요금이버스,저광역버스도자주타고다니거든요?집이이사가가지고.그래서한달에한10만원정도,택시포함하면제가한30만원정도대중교통비를쓰는만큼정말버스자주타고그러는데이런것볼때마다굉장히아쉬움이큽니다. 이뿐만이아닌데요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여기가안양대교에있는버스정류장이에요.여기에잘못된것혹시보이세요?‘8906’버스지금다니나요,안양시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8906’이최근에버스,

채진기위원

제가알기로는한2년넘은것같거든요?이게지금부천에서부터포천까지가는,과거범계에서부천통해서외곽순환도로로의정부‧덕정이렇게까지가는버스노선이었어요.이것제가찍은사진이요만안교답교놀이끝나고10월달에찍은사진이에요.버스정류장에아직도이버스그대로있습니다.버스정류장관리매달나가보신다고저답변들었던기억나는데요이게저같이평소에휴대폰으로버스노선찾는사람들은사실큰문제가되지않습니다.그런데어떠한어르신은하염없이기다릴거라고생각하거든요?의정부가야되는데이버스가안와서하염없이기다릴수있어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럴수있겠네요.

채진기위원

안양시버스행정에대해서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물론민원응대때문에아니면사업들이많아서어려운점이있을수있지만,저는지금이버스정류장밖에못봤지만이런버스정류장굉장히많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런버스정류장에대해전면적으로좀검토해볼필요가있다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리고마지막으로버스기사님그리고택시기사님들친절도관련해서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요.개인적으로저는버스를타면기사님바로뒷자리에앉습니다.기사님의운전습관이나아니면운전하시면서의대화의습관이나이런것들보려고앉는편인데요.물론제가그때그때마다과장님께‘어떤버스기사님불친절하다’이런말씀은드리지는않지만,사실굉장히친절하신기사님도많지만상대적으로승객이타면욕부터하시는,타시기전에욕부터하시는,‘아,귀찮게.’아니면신호바뀔때마다욕하시는그런분들굉장히많아요.이것은제가친절한기사님을한분,두분보면조금불친절하신분들은한열분가까이보는것같아요.그래서친절관련된내용들을좀교육하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혹시부서에서는어떤노력하고계신가요?친절도제고를위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정기적으로1년에한번씩교육은하거든요?그런데그게자주있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머리에친절에대해서심어주는게쉽지는않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런데사실버스회사에서관리해야될부분이분명히있는데이민원들은시민들께서버스회사로넣는게아니라우리안양시대중교통과로넣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악순환인것같습니다.그리고아무튼직원분들이그것으로인한스트레스성으로해서기피부서가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안양시뿐만이아니라버스회사도함께해결해야될문제같은데요.혹시추후에도사측과간담회그리고노사간담회할일정이있으면저를꼭불러주시면이부분,사실대중교통을가장많이이용하는의원중의한명으로서참석해서이런것들허심탄회하게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안양시대중교통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최병근과장님두시간동안답변해주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먼저앞서제가8번버스관련해서민원을한번드렸었는데요.8번버스가벽면이부식되고또바닥이부식되어서바퀴인지엔진인지돌아가는게보일정도로아슬아슬한동영상민원을주셨어요.그래서그것을빠르게해결해주셨는데,지금과장님모르시는눈치신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는잘,

조지영위원

모르셔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아,그래요?그러면어느팀장님이해결을해주셨나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그것민원드린지한4일만에버스수리한사진을보여주셨더라고.오늘받았는데빠른민원처리를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우리직원들이고생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리고더불어서버스연한하고해서전수조사를해야될필요성을느꼈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도차령이라는게있거든요?사업용으로쓸수있는기한이돼있기때문에사실은그기한이되면,연기할수있는기한까지또돼있어요.그것까지쓰면더는못쓰게제도적으로돼있기는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연한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부식상태가심했던경우라고파악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것에대한전수조사를좀해주시고요그이후에보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저는주요업무보고서69페이지,70페이지에서편리한대중교통환경조성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었는데요.운수종사자교육현황과장애인등이해관계자민원접수및처리현황그리고저상버스운영실효성에관한부서의견을서면으로부탁드렸는데운영실효성에대한부서의견은아직오지않았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거기음경택위원님하고같이이렇게해서자료를,

조지영위원

앞에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드렸는데요.실효성이라함은,사실은장애인분들은저상버스잘안타십니다.말하자면보행이아주어려우신분들,휠체어타시는분들은우리착한수레이용하고있어서이것은안타고요.실은고령자분들이나또임산부나어린이들은이용만족도가높습니다.특히저상버스는저속,그러니까빨리달리기좀어렵고요급브레이크나급출발이어려워요,차가크고낮아있어서.그래서거기에대한안도감을우리시민들이느낄수있기때문에만족도는높은편이라고볼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또저는민원을많이듣고있는데?사실제가교통약자의정의그리고대상범위에대해서도서면제출을좀부탁드렸어요.과장님그렇게대답하실것같아서이것을요청드렸는데교통약자의정의를보면‘교통약자란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말한다’라고써주셨고착한수레대상범위는‘교통약자중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보행상장애인,일시적휠체어이용자및65세이상의노약자,임산부’라고이렇게해주셨어요.그럼교통약자에서이대상범위를제외한나머지분들,고령자그리고영유아를동반한사람과,영유아도교통약자로들어갑니다.이런사람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게되는데요.대중교통에서저상버스가또이분들이사용하기편리한거죠.그래서지금보면정부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을위해서2026년까지전국시내버스의62퍼센트를저상버스로전환하고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도입하고확대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많은예산을들여서저상버스를도입하고있는데이를통해서교통약자의이동권이정말확보되고있느냐라고봤을때저는약간퀘스천마크(questionmark)를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유모차가버스를타는일을단한번도본적이없거든요?그래서사실이것은지난번행감때부터도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사항인데그것도포함하지만,일시적인장애인들이있어요.사실저같은경우에한3개월전에발목인대가좀손상되어서걷는데약간의불편함이있어요.저같은사람이일시적장애인이죠.그런데버스를타고내릴때버스가정차를턱에가까이대지않기때문에건너서점프해서뛰어야되는경우가너무많아요.이럴때불편하더라.그런데‘노인분들은어떨까?어린이들은어떨까?’라고생각했을경우에는저상버스도입의실효성이과연있을까라는의문점이들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운전기사대상정차교육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교육대상종류를또요청해서봤어요.이신규교육에어떤내용이들어가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교육내용말씀하시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교육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제가사실교육내용까지부탁을드렸는데못들으신것같아서.그렇다면저는교육내용에이정차교육의강조가좀덜되어있지않을까라는의구심을가지면서정차교육에대한강화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저상버스가특수교통수단이아니고이제보편적인대중교통수단으로인식될수있게끔우리대중교통과에서도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더불어또한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여기이홈플러스있는데가무슨사거리죠?우리시청옆에?동안구청맞은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동안구청사거리입니다.

조지영위원

동안구청사거리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거기사거리에홈플러스앞의정류소를보면펜스가엄청길게되어있고버스정류소노면표시가되어있는데그표시되어있는곳에정차하지않고그뒤에까지정차를해요.3대,4대이렇게.그렇게됐을경우에사람은문을열어주니까내릴수밖에없는데내리고나면그앞이바로펜스예요.그럼펜스를돌아가게되는상황이발생하는데그러면도로를걷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펜스를없애는게맞을지,아니면버스정차노선도를그려주는게맞을지에대한고민을하고그것을좀개선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펜스가,사실은이것최근에민원이있었던것을제가들었거든요.그런데이게펜스를처음에할적에거기가홈플러스에서나오는시민들이빨리버스를이용하려고하다보니까사고가나서이것을했다고전해들었어요.해서그것을한건데없애는것이더나은지혹은다른방법을찾아볼수있는게있는지한번검토는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버스승강장시설물정비관련해서제가지난행감때좀지적을드렸던바인데요.노선도교체가33개소교체되었다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조치현황사진보면바뀐게있는데아직까지바뀌지않은곳들이더러눈에보여서사실한번더요청을드렸던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런것들은한번에일할수있는것들을두번,세번하게되니까계속이렇게지적을받게되는거라고생각해요,과장님.한번에하실때제대로큰사이즈의,규격에맞춰서제대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착한수레관련해서,아까앞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저상버스를장애인들이이용하기에는많은어려움들이있어요.그래서이분들역시도‘버스타는것보다는차라리착한수레가좀더확대되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많이주시고계세요.그런데여기보니까‘그간접수민원현황’이라고되어있는데‘그간’이얼마동안의기간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0월4일부터이게바뀌어서광역으로지금현재시행하고있거든요?10월4일부터를얘기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같은민원저도여러번들었고요.광역이동지원시행관련이용자증가로인해서배차대기지연이매우심각하다고해요.그리고병원외여가활동에도많이사용하고싶은데그게어렵다라고하는데이것은혹시개선이되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원래휠체어를이용하는중증장애인분들이광역을요구해서이제법이바뀌었잖아요?그분들이병원가는것말고자기일보는것도해달라는내용입니다.그래서그것을반영한게광역인데지금아직까지는저희가광역,과거에쓰던중증장애인말고다른교통약자들이빠져나오지못했잖아요,다른대체수단이없어서.그분들이빠져나오면조금은더,

조지영위원

개선이될거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개선이될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이런사회적약자를위한고민을더해달라라는취지에서좀말씀을드렸고요.과장님,대중교통과우리직원여러분들고생하시는것너무나잘알고있으니까응원드리면서,또대중교통과의역할이큰것을너무잘알고계실거예요.왜냐하면우리시의고질적인문제인주차문제도그렇고,그리고우리사실한가족에보면식구구성원당한대씩다차를갖고있는데그원인이대중교통이불편하기때문이다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뭐라그럴까,어깨의짐이라면짐이지만그만큼더요직에또계신거니까그런좋은마음으로좀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시간이이제거의9시에다가가서지쳐보이십니다. 서면에보니까요과장님꼼꼼하게잘정리해놓으셨네요.무엇보다또저희가무정차로인한과징금이나과태료부과받는입장도썩좋을것같지는않아요.그런데여기보면‘무정차오인유형’해가지고승객이핸드폰‧책등을보고있거나운전기사가볼수없는곳에있는경우,버스는이미승하차완료하였는데뒤늦게탑승하려고하는경우,이런저런경우가사실은좀억울할수도있을것같기도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부분을또명확하게하기위해서CCTV를보면서정말이게무정차인지아닌지판독하는것도그것또한애로사항일것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네.

장경술위원

그래서경기도에서새롭게실시하고있는‘승차벨’이라는좋은게있더라고요.그래서‘향후계획’에무정차민원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경기도에서시행하는승차벨을우리시승강장에접목하는방법을검토하시겠다라고이렇게기재를해놓으셔서제가드릴말씀을이렇게잘정리하셨네요.일단은어떤일이벌어지고나서그것에대한처벌이라든지그것에대한제재도중요하지만그러기전에계도하고우리가또예방할수있는방법들을대안을마련해서알려주고홍보하고그렇게해서사건‧사고를줄일수있는게가장좋은것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자세한얘기안해도잘아실것으로믿고요.앞으로좋은이런사업들을도입해서잘접목해서민원인들의이런약간억울한불합리한행정처분이없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우선본격적인질의에앞서서답변자료잘받아봤고요.그리고개인적인소감으로는대중교통과가굉장히민원도많고어려운부서인데그래도업무적응이빠르셔서숙달이되신것같아서개인적으로는열심히하시는구나느껴집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운송수지용역,안양시자료랑경기도자료두개요청한사유혹시가늠가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글쎄요?공공관리제,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지금공공관리제관련해서타지자체에서도이제발언을높이고있고지금안양시도그간에운수업체에서애로사항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가장크게작용할것이적자노선에대한운송수지를어느정도평균까지맞춰야되느냐.물론거기에는노동임금도포함되고유류가도포함이될것이고여러가지재정상태들이이제통일이돼야할텐데,지금경기도는예를들면6억5천,그럼안양시같은경우는7억정도로내정돼있어요.그러니까운송원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런데이것경기도것은2021년기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사전에중간에한,궁금한게요저번에저희설명회할때는경기도가발표할때그기초자료는거기도’22년도거였잖아요.그런데왜아직안양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공공관리제,용역사에서한거고요이것은별도로경기도에서매년하거든요?운송산정용역을별도로하고있어요.

이동훈위원

경기교통공사.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게이제따로나오면,그게11월말에원래나온대요,매년.

이동훈위원

아니,경기교통공사같은경우에는매년운송수지산정용역을하잖아요,자체적으로시외버스‧광역버스에한해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네.그게11월말에나온다그럽니다.그런데이게2021년도64만원,64만5천원한것은지금하고는현실성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이게경기도운송수지같은경우솔직하게말씀드리면더많은광역권에서평균치를잡다보니까이럴수밖에없죠,사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네.

이동훈위원

사실다편차가크다보니까.그래서이게맞다,저게맞다가아니고제가드릴말씀은그거예요.경기도권에서도한목소리를내고있고지방자치단체에이것을부담을지게하느냐아니면말게하느냐하는건데그만큼운송수지산정용역이중요하다.그래서저희’24년도용역신청하셨죠?용역비올리셨죠?계상안하셨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자체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체는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경기도에서해주기때문에별도로돈을들일필요는없다고생각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안양시에서는남은과정들이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잘부탁드리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것은그래서여쭤본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매회기는아니고좀건너뛰어서반기별로질의를드리는건데화물공영차고지관련해서,사실제가총세번의자료요청을드렸고이번이네번째예요.그런데네번다사실같아요.용역이이제중단돼있고‘경기도가그린벨트해제까지’24년6월까지예정이돼있다’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그전회기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시흥‧광명같은경우안양시와거의비슷한시기에시작을했는데거기는다준공했고그리고광명같은경우는한곳을더추가설치하겠다라고,검토하고있다라고하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가이것답변서준비하면서또한번알아봤거든요?2022년7월에저희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용역착수했잖아요?7월부터올해10월까지국토부에서개발제한구역심의를한번도안했거든요?

이동훈위원

광명은그러면언제준공됐는지아세요?지금거기도그린벨트막혀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그전의일이라면가능하겠네요.그전에준공이됐다면.

이동훈위원

네.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매년저희가화물차량단속건수가300건가까이가되고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는더넘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국민신문고도풀리고하니까이제본격적으로이렇게신고가들어가고쭉가중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아무래도경감차원에서감면해주신부분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끝나고지금까지도생계안정이안되신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저도사실이화물주차장일단은근본적인하드웨어가우선이라고생각이들지만그게만약에안된다고하면두번째질의이제밤샘주차관련구역을저희가,아,단속구역말고밤샘주차허용구간을좀확보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지금과장님께서도,담당자분들께서더잘아시겠지만마지막에‘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또는장소’라고돼있습니다.충분히안양시도가능했던부분인거고숱하게그전담당자분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단속이능사는아니다.최대한합리적인방안찾아보겠다.’라고말씀주셨는데아직까지별다른방도가없는것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려도될까요?

이동훈위원

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안양시가이제는가용토지가없고주택가가밀집돼있다보니까큰트럭이하나세우면다른작은소형차두세대가못세우거든요.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에서조례로라도어떤시설은이렇게해주고싶지만그게아마어려웠던것같습니다.좀더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다른시군구같은경우는지금점차확대되고있는데요.이제0시부터4시까지밤샘주차를한시적으로허용해주는조례들이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지금안양시가예정하고있는이화물공영차고지주소지,여기부근도지금도로가다빈공간이잖아요?유동차량이그렇게많은공간들도아니고,주소지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쪽에도지금주차많이하고있거든요,실은?단속요구를하는사람들도있고.

이동훈위원

그래서그구간부터시작해서,어차피조성될공간이라면지금부터라도조금허용구간을만들어줘서이제한숨돌릴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지역에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좀…….

이동훈위원

그사유가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소유주분들이영농조합이라고그래서,

이동훈위원

영농조합?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영농조합원들이그땅을소유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2천600명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을보상하는것도나중에실질적으로하기는어렵고법원에공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허락을해주지않으면하기힘든사항인데그게동의받기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말씀을정리해보면영농조합이소유하고있는땅이고,여기부지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조합이가지고있는게아니라조합원들이분할해서가지고있는분들이많아요.지금저희가대략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쨌든영농조합이란틀안에있는소유주가많다라는거고그분들의심기를거스르면나중에토지보상단계에서어려움이있을수도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아니지만그분들의동의를받아서해야될일인데2천600명이어디에어떻게분포돼있는지저희가찾기도힘들다는내용입니다.안양시에이렇게있는게아니고전국에어디서,뭐여기서농사짓다가신분도있을거고,예,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제가강요하는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한예로저도지금1년반,저도사실이화물협회에서도전화받고굉장히많이민원을받고있어요.다만방도가없기때문에그동안저도발언을안드렸던거고오늘은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저도정책의제안은할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럼요,예.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안양에가용토지는부족하지만의왕시라든지이런데그린벨트땅많잖아요.맞죠?그런부분이랑지자체간협의를봐서,저희가버스주차도어느정도협의를봤던것처럼화물주차또한한번협의를봤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제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짧게하겠습니다. 아까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시고여러위원님들말씀하신것같은데지금민원접수현황중에불친절이나무정차이런부분이있는데여기지금제출된자료를보면교육을,‘운수종사자교육’이것은운전기사를얘기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신규교육,보수교육,수시교육,교육대상자,교육시간,주기’이게법으로정해진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운수회사에서이조건을벗어난임의교육은할수가없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할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좀협의하셔야될것같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교육시간이생각보다적거든요?아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시고또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가장기본적인것은,버스정류장정차구간있잖아요?그것은몇십초만기다렸다가앞차가빠지면앞으로가서문열어주면되는거예요.새로운것검토할것도없는거거든요.펜스를없애냐이문제가아니라.이것은시민들의안전과직결된거고조지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거든요.거기서문을왜열어줘요.열어주면안되는거지.펜스가없는곳에서미리문을열어주면앞에있던손님들이우르르뒤로몰려간다고요,뒤차로.그게버스두대이상만되면그런현상이벌어지는거예요.그러면정해진정차구간에와서문열어주면되는건데이런것은사실아무것도아니고교육을통해서금방이루어지는거고.저도가끔버스를타다보면대부분의기사님들이되게좋으세요.그런데가끔가다가이상한분만나면저도막목소리도커지고사진도찍고그런경우도있는데제가그것을알아봤어요.그것사진찍어서신고하면또기사분이일못하고시에나와진술서써야되고또운행정지도맞고이런다그러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괘씸하지만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에그냥참거든요.그래,원인은기사분들의안일한인식,불친절에서시작된다.우리같이젊은사람들이그러한피해를봤을때그냥넘기지만사회적약자라든가또어르신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이런불편을겪었을때는얼마나참담하시겠어요.이것은법정교육말고도운수회사와협의해서수시로그런교육이이루어질수있게끔하는어떤제도적장치까지는아니더라도운수회사와의어떤업무협조가좀더필요하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이제공공관리제를시행하게되면서운수회사도그렇고우리운전노동자들도그렇고시혹은도에서많은예산을투입해서하기때문에뭔가달라진그런모습을보여야한다는것은저희가인식하고있고또그들하고협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버스를타면서불친절하게이렇게당한경우제가시의원만아니었으면저사람어떻게했어요.진짜시의원이라는신분때문에좋은게좋은거라고넘어갈정도가있었는데이게그정도로버스기사님들의불친절은,전부다그런게아니라그랬어요.극소수의기사님들로인해서대중교통에대한이미지실추도가중되고있는상황이고보면하여튼간교육과관련된얘기는암만많이해도지나치지않을것같다라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또제가했던질의에덧붙여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제가궁금한것은버스노면도색사진을제가요청을했었고받았는데이버스노면,그러니까버스가설수있는정차구역이죠.그정차구역을그릴때혹시개수에제한이있나요,규정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한을별도로두고있지는않은데요.버스를너무또길게할수없기때문에보통은버스정류장에서20미터를벗어나지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제한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아무튼그제한내에서그럼최대한공간을활용할수있게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싶다라는생각이들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하고싶은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럼마칠수있도록할게요.저도질의하고싶은내용은있는데비슷한내용계속말하면또시간만낭비되는것같아서.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께서는어떠신지이의를묻고싶습니다.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은내일감사속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도시공사에대한금일감사는중지하고내일오전10시에다시시작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방망이치기전에.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하천녹지사업소,도시공사답변서가아직도안와요?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