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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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의원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과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서 특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나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와 특화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부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2024년도에도 그 분야만 신규사업이 국도비로 한 1억 정도 매칭사업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 가구라든가 고독사는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위법들도 있고 유사한 사업들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 지자체 한 17개 시군에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추진의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동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위원

1억의 매칭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내년 본예산안에 다 녹아 있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6조(실태조사)와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9조에 사무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어떤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김포시에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가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만 복지부에서 2021년도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한 통계 현황은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국에 약 3300여 건, 경기도가 한 700여 건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김포시에는 현재는 고독사가 연 몇 건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김포시의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관련 사업들을, 복지관이라든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향후에 필요하다면. 하지만 2024년도 사업은 저희가 직접….

김현주위원

지금은 없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2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 회의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활동을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물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2022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신 것 말씀을….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발굴, 제보 건수 해서 현재 저희가 한 22가구, 2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회의나 내용들에 따라서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든 발굴, 제보해서 저희가 한 23명 정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련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김포시 북변동에서 한 번에 다른 두 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한 날에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단협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했더니 개인정보상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탁을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3가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김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23가구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법에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게 전국에 한 33% 정도 됩니다, 저희 김포가 한 23%가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1인 가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야 아마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통리장단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다만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는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의원

의안번호 제337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에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서 ‘만’이라는 언어를 빼고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는 영유아보호법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포시 보육 조례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제2조(정의)에 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 개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여기는 보육법에서 되지 않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따라주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일단 보육 조례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라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용어 통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또 지원사업은 시장의 책무, 다 시장의 책무만 나와 있지 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의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되는 과정인데 준비 여부를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좋은 점, 나쁜 점을 담당 과장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요원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에 계획 수립된 것을 시군에서 그대로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을 김포시에서는 1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반, 40명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공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하는 장애가 있지만 경계성인 장애아가 어린이집별로 반 별로 한 명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장애아로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장애아통합이고요, 경계성인 장애아가, 경계성 장애…. 장애아는 아니죠.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인지능력이라든가 언어가 지연이 되는 그런 아동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보육교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동이 더 어렵대요, 힘들고. 그래서 보육교사가 힘들어서 더 이상은 수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이직률이 경계성 장애아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직원들의 상담 교육을 더 폭넓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좋은 얘기고 구체화된 얘기들이 있고 디테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일단 관련 과에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까요?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례야.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상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연계사업들도 많은데 과연 지금의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준비가 과연 될 수 있는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기관으로써 영유아 발달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안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자체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 인력을 저희가 민간위탁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이게 어쨌든 되게 좋은 건데 준비…. 항상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안에 발달이 늦은 친구들 때문에 사고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 굉장히 보육 관련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직률 이런 게….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너무 커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언어장애라든지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예산은 2021년도에는 4000여만 원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는 5200여만 원인데 대부분 상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체계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가 있다, 경계성 장애가 있다고 육아종합센터에 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직접 현장 나가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 아이를 관찰하고 상담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선별검사를 요청하면 상담원이 현장 나가서,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내원해서 상담을 하고 선별검사를 해서 정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연계까지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좋고 한데 상담원이 1명 배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력이 많지 않아서 2023년도에는 38명 정도 상담을 해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6명, 가정에서 12명인데요. 정말 장애가 있다고 된 아이는 2명, 어린이집에서 26명 신청했는데 2명 정도. 그리고 가정에서 12명 신청했는데 선별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말 장애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기관에 연계한 사람이 1명, 이렇게 3명 정도는 전문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맞느냐는 거예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아동심리교수 그리고 보육 관련 전문가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교사, 교직원, 부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단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여기 위탁운영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나는 오히려 상담원을 그냥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맞는데 갑자기 위탁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어서 위탁까지 해야 되는지 그냥 상담원만 늘려달라는 수준인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영숙위원장

할 수 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어찌 됐든 운영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 필요한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시장이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단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지원단은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이 근거에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제2항으로 담은 겁니다.

유영숙위원장

이렇게 특정 조례에 특정….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특정 지원센터를 기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은…. 꼭 해 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담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의원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기존의 달빛병원하고 같은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모든 김포시의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거고요, 달빛도 그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몇 시까지 되어 있고?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조례는 오산시하고 여주시하고 안양시가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는 시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없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단지 달빛어린이병원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에 18곳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31개 시군 중에 우리 김포시까지 포함해서 4곳인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조례가요?

김현주위원

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곳이 지정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일에는 23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휴일하고 공휴일만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8시까지만 되고 있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예산을 주는데도 의사나 약사 그리고 업무과나 이런 인력의 수급이 자체 병원에서 잘 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든 공공심야약국 지원이든 이것을 해 봤을 때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요일 6시까지 되고 있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약국은 병원이 운영되는 시간까지는 다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약에 공공심야약국이나 이 조례안에 하게 된다면 기존과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나요? 이 조례안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과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내년부터 평균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김현주위원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의사나 병원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구한다고 그러면 그 원내 약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기존의 달빛병원의 조례하고 많이 겹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달빛병원은 수가를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추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나와 있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지금 공문은 발송해 놨습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진료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균 2억 정도 지원은 된다고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저희도 조금 유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으신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올라왔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발표는 2024년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계획안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김포시의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 있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비용 추계나 이런 것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기존의 달빛병원 관련 조례도 현 실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현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 효용이 있는 건지, 선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빛병원 현재 3곳이 지정된 곳 중에 지금 운영되는 곳이 3곳 다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평일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평일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유영숙위원장

평일은 21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공휴일하고 휴일만 지정 운영해도 가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숙위원장

평일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원금은 내년에는 2억 정도 배정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배정됐었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진료수가로 지정하는 건데요, 한 사람당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진료수가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김포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29억 이렇게 지원해서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우리가 그냥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거든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어떤 기점을 두지 않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조례 이런 것은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아직 답변은 받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정말 도와주는 건지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먼저 4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몇 번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별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지역의 어디가 변경됐다,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의 어딘가를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산발적으로 고촌, 구래, 어떨 때는 마송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신설될 때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느 지역인지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행정도가 통·리·반 정도는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같이 첨부돼서 들어오든가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연초에 주시는 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통·리가 이렇게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그런 통·리도가 별도로 있지 않을까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네, 행정도.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통·리·반 나눠져 있는 행정지도는 예전에 한번 구성된 게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같은 아파트라도 통·리 구분이 돼서 행정지도는 옛날에 자연마을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통과 리를 관리하실 때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지번이나 그런 것으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실태조사 할 때 그 지역의 현황도 이런 부분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예전에 조사하셨던 게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어느 정도쯤에 하셨나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지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지도회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매입해서 쓰고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내 구역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는 시 전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전에 통계부서에서 관리해서 제작했었는데 지금 행정지도는 거기에 마찬가지로 세세한 리하고 반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포시 한 장에 나오는 지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저희가 읍·면·동 관할 구역도를 받아서 김포지도나 이런 데에 계속 자료를 줘서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의원들도 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통과 리에 관련된 구획 설정의 지도는 지도사에서 구입해서 봐야 되는 경우인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지금 전부 행정에서는 우리 김포시 지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거기는 반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통·리 개념으로.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의원들보고 사서 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니요, 사서 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도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지도회사하고…. 현재 계속 바뀌는 통·리에 대한 구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처럼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할 경우에 조례 문구만 드리지 않고 뒤에 관할지역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올해 것도 지금 해 놓으셨는데 기존 것에 엎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