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정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직속 부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신인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인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권영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억 67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대비 17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변동사업이 있는 단위 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6784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확립은 3147만 4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7701만 2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8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5936만 1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쭉 보니까요, 성과계획서를 좀 봤더니 저희가 지금 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2022년도에 2등급이 목표였는데 실적은 4등급이 나왔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혁위원
예,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해서요. 그리고 23년도 지표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게 똑같이 2등급이 목표인데 지금 실적이 0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 2022년도 평가 결과 4등급으로 나왔었고요. 이 4등급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방식이 2021년도 성과 부분은 설문도 조사로만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 평가가 좀 바뀌어 가지고 시책 부분을 40% 정도를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4등급으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하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지금 시책 부분은 간부 공무원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청년표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설문도 부분은 전보다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평가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23년도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2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하여튼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저희 청렴도가 다시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추가로 아까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거 해 가지고 2등급을 목표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4등급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잘 받게끔 2등급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산안에 250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4800만 원 지금 삭감됐어요. 이거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은 또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감액된 것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 감사를 나갔다 오면 일과 시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외로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 형편이 어려운 점도 저희들도 일정 부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 외나 이런 부분들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시간 외를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근을 한다든지 출장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줄이면서도 별문제가 없이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제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분들, 집행부에 앞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적극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인력운영비가 48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 후에는 다시 복기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6199만 9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85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6667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53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4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부터 19쪽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담당관님, 예산안에 25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신문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삭감 8억 9000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시정광고료 해서 8억 9000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던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수용하도록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에 세출 과목을 변경하도록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그 규정이 있어서 목이 변경된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으로 넘어가는 정기간행물 관리 및 브리핑룸 운영 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음향 장비(이동형 앰프) 구입 8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10% 삭감이 됐는데요. 일부 증액 계상된 게 저희가 이동형 음향 장비를 800만 원 정도로 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는 게 달에 한 번 정도씩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가 장비를 부서에서 임대하거나 하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음향사고가 나는 등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과에서 통신 직렬의 직원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 브리핑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시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경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사업비 3299만 4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3653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4%인 2억 752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5억 9435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4.1%인 2억 6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218만 9000원으로 2023년 대비 25%인 14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5900만 원, 시청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담당관님, 지금 아침에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 명시이월 개선 검토 사항으로 해서 나온 이 자료가 어떤 사항이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이 현재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다음 연도 2월분이 명시이월 돼서 항상 집행이 됐었거든요.
박형배위원
1월분까지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1월분 거가 2월 달에 나오니까 1월분 거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박형배위원
1월 달 발행분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게 2월 분 거로 나가거든요. 2월분 거를 1월에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먼저.
박형배위원
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검토해 본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타 지자체라든가 전북도 관련해서 봤더니 저희 전주다움이 12개월분이 월 1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2회 나가는데 기존에는 12개월분을 입찰 공고를 하자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분이 매월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의회 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동결을 시켜서 미리 2개월분을 입찰 공고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담당관님, 그러면 2024년도 계약은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됐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진행 바로 하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12월에 계약 바로 진행할 수 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바로 12월 초에 해야 가능합니다.
박형배위원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제한을 둬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발생이 안 되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올해까지는 발생이 됐어도.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만약에 이제 올해······.
박형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주다움 예산이 명시이월이 발생된 부분까지 계상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명시이월 발행되는 부분까지 계상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박형배위원
11개월분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11개월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12개월분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종잇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권당 거의 270원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의 10%가 유보액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23년도에 유보액을 다 풀어서 지금 4만 부 맞춰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부족한 부분은 뭐 추경에서 따로 또 반영을 할 수 있지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입찰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1년분으로만 입찰을 한 번 하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1년분으로 입찰을 하되 재원 예산 규모 안에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계약을 진행하면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1월분까지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된 거지 어떤 단가의 종이 지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동안에 유보액을 풀어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박형배위원
유보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계약에 있어서 상승분까지를 유보액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미리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포함시켰다라고 하면 얘기가 돼도 이 금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어느 정도 남기겠다라고 하는 유보금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올해 그래서 예산액을 좀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형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감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박형배위원
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유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사업의 몫의 예비비를 별도로 두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면 시행 시점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11개월분으로 해서······.
정섬길위원장
그럼 24년도 것은 11개월만 계약을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해를 아무리 가물가물해도 박형배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아까 종잇값이 올라가는 금액에 더 충원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씀의 의도이신가는 모르겠는데 그 뜻인가요, 그러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4억 100만 원 예산안으로 올려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보액 이런 것 상관없이 전주다움 발행 부수라든가 그다음에 종잇값이 올라간 인건비라든가 올라간 거를 모두 계산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매년 그렇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받아지지 않아서 않고 어느 부분만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올해 예산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분이든 12개월분이든 나갈 경우에 지금 예산 금액이······.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월을 안 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홍보담당관 11개월 계약을 1년 치를 안 하고 12개월만 계약을 하는 시점으로 도도 그렇다고 하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좀 맞춰줍사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유보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형배 위원님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물가 상승에 있는 부분을 증액해서 지금 예산들을 항상 올려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거를 잠깐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유보액을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다움 4만 부를 만들자니 돈이 부족해서 유보액을 저희가 풀어서 4억으로 그대로 10%를 놔두지 않고 다 포함해서 4만 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11개월에 1개월분을 삭감을 하게 되는 예산이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직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자세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할 것이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필요하시면 추후 자료 제출이든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전주다움 관련한 기사 있었죠? 기억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언제 것 말씀하실까요, 어디 신문에?
김세혁위원
최근 쿠키뉴스 신문에서 나왔던 전주다움 몇 월호, 몇 월호의 사진이 더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전주다움 작년 11월호 정책특집호 관련해서 제 질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사진을 감하자는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정책특집호 보여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검토해서 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정책특집호를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나올 수 있다. 민선 8기 시작하고 첫 번째 정책특집호 만든 거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기억합니다.
김세혁위원
근데 그거 선관위 경고 받으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라기보다는요, 추후에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따를 것으로······.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특집호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사유서도 제출하고 경고받은 것 맞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선관위 경고 한 번 더 받으셨죠? 다른 사안으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니,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 선관위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SNS 관련해서 시장님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경고받으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때 저희가 그거 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하니까 시정 홍보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선관위는 다르게 봤네요. 그렇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그거를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선관위 출석해서 사유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 누가 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 팀장님들이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선관위에서 호출받았을 때 가셨던 팀장들이 담당관님한테 보고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SNS 게시물이나 소식지 제작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지시 없이 콘텐츠 막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없죠, 지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가셨어야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받으셨으면 담당관님이 최종 결정권자면 담당관님이 가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팀장님들이 마음대로 막 해서 올릴 수 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세혁위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담당관 자리에는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애초에 팀장 출석을······.
김세혁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있는데 보고 받으셨으면 담당관님이 지시해서 한 거면 담당관님이 같이 가셨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그거 만약에 또 경고받으면 징계는 사유서 제출한 팀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권한 이용해 가지고 시장님 홍보에만 주력하다가 선관위 경고받고 책임은 팀장 주무관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행감특위 때도 보니까 유튜브 숨김 처리한 것도 퇴사 전 담당자 탓으로 돌리고, 그때는 공익성이 있다고 올렸는데 이제는 공익성이 없어서 숨겼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공공기록물 마음대로 숨김 처리하고 유튜브 댓글 다 막아 놓고 어떻게 하시는 일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시장님 홍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시민대토론회가 2022년도에 집행률이 66%, 2023년도 집행률이 63%예요.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7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뭐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현재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 했는데 지금 63%예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800만 원 집행했고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집행률 내역에 10월 31일 날 된 거는······.
박형배위원
10월 31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62페이지 하단부에 시민 홍보대사 활동 보상, 지금 시민 홍보대사를 7명에서 35명으로 늘렸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35명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올린 거고요. 현재 7명은 각각 시민분들 중에 각 분야별로 인플루언서라든가 회화 담당하는 분, 사진 혹은 글, 일러스트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각각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기존에는 7명이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에 35명을 하겠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근데 각 동당 한 명씩 이렇게 됐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각 동마다 똑같이 자격 기준은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형배위원
사업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니신가요? 각 동에 한 명씩이면 누가 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통장협의회장님이 하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시민분들 중에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박형배위원
동에서 선발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공고문을 내거나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한 동에 편중되거나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올해 집행률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올해 집행률은 현재 결과물이 12월 중순경에 하나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 결과물 나오면 집행률이 100% 되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금 올해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을 하는 사유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홍보대사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 단체 1개 팀와 그다음에 전주 출신 유명 연예인 이렇게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신규 위촉한 윤균상 씨가 내년 5월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홍보대사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이 많이 올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존에는 그 역할 수행에 따른 약간의 활동비 보상 목적으로 그 정도만 수용을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담들이, 활동하기 위한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 비용을 사무관리비 차원으로 추가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담당관님, 신규 사업 카카오톡 채널 운영 7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이 사업을 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이 사업을 전년도 23년에도 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메시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을 해서 시정 정보를 지금 발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정 정보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최주만위원
재난·재해도 포함되는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속보 차원으로 같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송자에 한해서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일반 개인이 활용하는 카카오톡하고는 상관없이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쓸 때는 카카오톡 채널에 한 사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를 한정 없이 늘리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 대신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한테는 바로 그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주만위원
금년도 현황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부서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9억에서 16억이면 14.4%가 줄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력 운영 경비 중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49.1%가 줄었어요. 근데 우리 홍보담당은 외근도 많이 하고 또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할 텐데 49.1%가 줄게 되면 어떻게 이 인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중에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이 5900만 원 줄었어요. 감소를 했고 여기 부분이 뭐냐면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도 1억 1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홍보 쪽으로는 매년 예산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23년도에 대표 홍보 영상 1억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제작이 아직 덜 끝났는데요. 그거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 홍보 책자를 또 4500 받아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올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올해 단기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대표 홍보 영상과 대표 홍보 책자가 올해 나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아까 인력 운영 경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49.1%가 줄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줄였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홍보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이 현재 4명이 있고요, 홍보기획팀 소속.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이 홍보콘텐츠팀 소속과 홍보마케팅팀 소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직 4명분만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임기제공무원들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일반직 4명의 직원들에 한해서만 줄었다 이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알고 계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올라온 자료들 쭉 보니까요. 22년, 23년 집행률을 단순 비교만 해도 집행률이 다 떨어졌어요. 특히 전주시 시민 홍보대사 운영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은 37%, 시정 핵심 사업 홍보는 26%, 전주시 영문 블로그 40%,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이거 보고받고 승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온 거 맞죠, 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대부분 조금씩 다 상향됐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열린시장실 운영은 집행률이 17.33%인데 여기 사유가 사업 축소예요.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사업비를 축소했나? 싶어서 봤더니 추경도 안 했어요. 사업비가 그대로인데 사업 축소가 아니라 그러면 중단한 거잖아요, 그냥 임의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 부분을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거기에서 원래 우수정책팀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열린시장실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열린시장실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축소를 할 거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지금 다른 데 사업비 없어 가지고 다 감액하는데 시민 홍보대사 운영이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28%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인 거고 11월 22일 기준으로 보내주신 자료는 34.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 집행 시기 미도래 이렇게 써 주시고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사업 내용이 24년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35명 중에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만에 나머지 65% 집행이 가능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결과집을 저희가 만드는 것까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활동은 끝났으나 결과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이게 약간 말이, 그러면 금액이 지금 3분의 1 정도 지금 쓴 건데 길게 잡아 가지고 2개월 추가로 만약에, 그러면 활동이 다 끝나고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나머지 금액이 65%가 결과집을 다 만드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결과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세혁위원
65%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결과집도 역시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사업 주요 사업 설명서상에 23년 최종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보내주신 이 자료에는 6억 66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사업비를 추가하신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추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왜 24년 주요 사업 설명서상에 23년 최종예산을 6억 3000만 원으로 적어 놓고 보내주신 집행률 자료에는 왜 6억 6600만 원으로 보내주셨냐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거는 전주다움 명시이월 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다음으로 이것도 아까 시민 홍보대사 운영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이요. 자료에 집행률 44.75%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근데 여기에도 집행 시기 미도래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24년도 주요 사업 설명서상에 이거 180만 원씩 12평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유튜브는 현재까지 49건 완성해서······.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올리신 건 49건인 건 알고 있는데 집행률하고 예산 대비해 보면 지금 44.75%니까 그러면 5편에서 6편 정도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2억 4000만 원 예산에. 그렇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산으로는 저희 직원이 전부 다 만들고 있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5편에서 6편 정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44%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12월 집행 시기가 되면 7편, 8편 정도를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번에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유튜브 금액으로는 기존에 영상 제작과 함께······.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주신 내용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2억 4000만 원, 집행률 44.75%, 집행 시기 미도래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180만 원씩 23년 예산을 대비해 보면 총 13편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집행률하고 예산 대비만 해 보면 지금 5편, 6편 정도를 유튜브 제작을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12월이 되면 집행 시기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편, 8편 정도를 12월까지 다 만들어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돈으로는 현재 이벤트 계획이 12월 중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영상물은 두 편 정도 더 추가 계획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률부터 해 가지고 상황이 참······. 저는 홍보담당관님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기사 내용 따르면 우리 홍보담당관님 평일에도 주말에도 시장님 행사 쫓아다니시면서 부채질하고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건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거뿐만 아니에요. 예산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실적이 0인데 이거 안 하셨나 싶어가지고 자료 요청해 보니까 하긴 하셨고 만족도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사 방법이 설문지를 보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5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 있는 목표와 실적은 점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점수로 어떻게 변환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보시면 '매우 그렇다'는 저희가 점수 환산할 때 100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75점 그리고 '보통'은 50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지금 점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이 여러 개인데 그걸 다 100점, 90점 이렇게 환산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질문에 따라서 1번·2번·3번·4번·5번으로 나뉘었잖아요. 여기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보통이다' 이 부분들을 나누어서 점수 놓아둔 대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매우 그렇다'는 100점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질문이 여러 개인데 그러면 여러 개 있는 질문들을 다 답변하면 몇백 점이에요? 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그 항목마다 점수를 어떻게 매기시냐고요, 점수로 변환을 어떻게 하시냐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항목마다 방금 말씀드린 점수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1·2·3·4·5번을 저희가 점수, 뭐 전부 다 이게 100점이 5개가 있다고 해서 500점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1번에 '매우 그렇다' 하면 여기를 '매우 그렇다' 점수를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환한다고 하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0.5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23년 목표 대비 24년 목표가 0.5점 상승했어요. 0.5점 산출 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점수를 이 다섯 분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요. 평균을 내서 5개 질문 값의 평균으로 저희가 최종 한 사람당 그렇게 점수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을 좀 이해를 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정 소식지 시민 만족도도 23년 만족도 실적이 없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올해는 현재 결과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시 카카오톡 메시지 노출 22년, 23년 실적 전혀 없어요. 성과계획서 제출하실 때 과장님이 안 보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과지표가 23년도에 신규 지표를 22년도 실적을 미입력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카카오톡 메시지 노출 22년 결산서에 보면 8만 5062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과계획서 실적에는 22년 거를 안 적으셨다고요. 23년 실적도 전혀 안 적으셨고······. 그러면 24년 성과계획서 목표하고 23년 성과계획서상 목표가 다른 것도 있어요. 23년 성과계획서에 시정 소식지 시민 만족도 목표가 89점인데 실적도 89점이에요. 근데 24년 성과계획서에는 87점이 목표였다고 쓰여 있어요. 23년 목표가 89점인데 24년 계획서에는 23년 목표가 89.5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23년 목표가 24년 돼 가지고 마음대로 막 바꿔요, 과장님.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의대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유튜브 활성화 실적, 블로그 활성화 실적, 영상 콘텐츠 활용한 홍보 실적 왜 다 없어졌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성과지표를 없애는 거는요, 성과를 낼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럼 담당관님 일 안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여요. 각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성과계획서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성과지표가 저희가 6개거든요. 6개인데 2023년 이후 변경되면서 정책 사업별로 1개 지금 제출 승인이 되어서······.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6개에서 3개로 그냥 줄어드는 것이 성과계획서상에서 성과지표를 없애는 것 자체가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각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왜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설정하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난리예요, 난리. 뒤에 단위 사업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단위 사업들 예산이 24년도 예산 올라온 거랑 성과계획서상 예산이랑 다 달라요. 이 안에 또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없는 홍보 아카이브 구축 운영 사업, 전주시 포털사이트 브랜드 사업,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이 성과계획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1억씩 반영했다고 다 적혀 있어요. 과장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안 챙기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해 보여요? 어떻게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다 비교해 보고 나니까 제가 질의 준비하면서 홍보담당관님 자료를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이 사안들하고 아까 선관위 경고 2회 받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 표명하시고 사과하세요.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홍보담당관은 좋은 취지에서 지금 홍보담당관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항상 소리가 나는 게 홍보담당관 부서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김세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도 밑에 있는 주무관님,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시민 홍보대사를 홍보집을 내는 거예요? 우리 김세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시민 홍보대사가 그동안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물로 만들어서 그것 또한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
시민 홍보대사의 활동이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고정금이 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러기는 하는데요. 활동한 부분들이 각각 7명 활동가 분들이 전부 다 글, 사진, 그림, 일러스트, 인플루언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들이 했던 활동 사항들을 결과물로 해서 또다시 그것 또한 배포를 하게 되면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형배위원
결과물은 나중 일이고 지금 여태까지 역대 금년에 활동했던 내역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민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결과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주요 사업 설명서 예산서상에는 기타 보상금만 있고 행사 운영비만 있어요, 내용에. 누구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김세혁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3년도에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그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막 이렇게 마음대로 다 바꾸고 하시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혁위원
답답합니다. 제가 사과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토해서 이후로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담당관님, 이게 저는 담당관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유튜브 관련된 지금 댓글 막아 놓은 것 그다음에 숨김 처리한 것 그리고 선관위 경고 2회 받은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시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들 전반적으로 엉망인데······. 담당관님, 이거는 정말 진짜 담당관님을 제가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보다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담당관님, 그냥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다시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잘 준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번······.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료를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답변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이라든가 2023년도, 내년도 사업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금도 보니까 2022년도에는 본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으로 100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85%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73%인데 그 수준을 맞추는가 봐요. 여기 보면 시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전주시민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바에야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 대폭적으로 감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보면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전주다움 얘기도 하시던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면서 전주시 홍보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각 동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시장 안 해도 매스컴 나가고 다 나가니까 다 알아요. 특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3300이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다른 것은 증액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왜 증액을 했어요? 예산도 지금 73%, 한 80% 정도 소진하겠구만,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전부 다 시민 혈세예요. 개인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꼭 쓸 데에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채널마다 12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 100%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을 진행했던 대표 영상이라든가 대표 책자 이 부분이 끝나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모든 사업의 10%씩은 전부 다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보면 시민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서, 신규라는 것은 발굴 사업이라는 얘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 전에 한 삼사 년 정도에도 각 동 주민자치 위원들을 인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한 바 있어요. 작가들이 와서 그분들 얼굴 사진 그려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민 홍보대사다 생각하면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는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장르별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은 각 동마다 숨겨 있는 유적이라든가 혹은 명소가 될 만한 곳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갖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잠깐만요, 아까 여기에 보면 시민 홍보대사는 각 동이 앞으로 발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7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공개 모집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전주 담당 부서에서 동에서 선정을 받았나 이런 부분도 조금 확고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1400만 원이 감소가 또 됐어요. 왜 이건 감소시킨 거예요? 더 확대를 시켜야지. 이유가 뭡니까,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시행하자마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결과물이 없잖아요. 신규 사업을 하면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공무원들이 정말 발굴 잘했다 생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남관우위원
홍보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정섬길위원장
과장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에게 얼른 답변을 해 주셔야 뭐가 넘어가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시민 홍보대사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모든 시민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 상황이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 사항을 조금 더 변경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올해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10% 부분에서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삭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28% 했는데 신규 사업을 28% 했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 직원들 전부 다 열중쉬어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규 사업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잘하겠다, 잘하겠다 해서 예산 반영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시정 간행물 발행할 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구독자가 총 몇 명이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4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4만 부 발행은 하는데 구독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시정 간행물 전주다움 말씀하시는 거죠?
남관우위원
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세대 배부만 나가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남관우위원
아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세대 배부만 3만 3100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전주다움 구독자가 몇 명이냐니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구독자, 내가 신청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줘라.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구독자는 6146명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럼 1년 예산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우편료 전부 다 해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우편······.
남관우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보면 각 지역에 통장님들 계세요. 전에는 통장님들이 그거 배부를 했어요. 요즘은 통장님들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 대문에다가 꼽을 거 배부를 하면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이 예산 절감이 돼요. 근데 시행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예산만 증액시키려고 하고 지금 어려운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통장님들 통해서 세대들은 배부를 하고 있고요.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구독자가 아까 총 8000명이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6100여 명 됩니다.
남관우위원
6000명이면 구독자에 의해서 봉투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우편 해야지 이 돈이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만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전주다움하고 테마여행매거진 포함해 가지고 다 합해서······.
남관우위원
아니, 전주다움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3000만 원이면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예산을 전주다움에다가 볼거리를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않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잘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증액도 시켜주고 할 것인데 맨날 시장님 홍보지네 뭐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앞으로 정말로 책무이행을 잘하겠다 그 부분을 해야죠. 어쩌겠어요? 앞으로 한번 통장님들 시켜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가, 통장님들은 아무 데나 꼽아 놓더라고요. 35개 동 하면 동에 구독자가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조금 한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100% 다 소진이 됐는데 2023년 현재까지 12월 말 기준까지 해서 37%인데 여기에서 지금 2024년도는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상만 올려서 그냥 손 놓고 이것도 폐지해야 돼요, 그러면. 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유튜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올해 저희가 49건 지금 제작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은 저희가 12월 중에 지금 결과물을 2개를 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진행을 한 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겁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해서 63%를 소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100%?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처음부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도 계시고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세혁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하세요.
김세혁위원
시민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23년도의 활동 내역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홍보 그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황들을 보니까 용산역, 수서역,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호남선 부분에 혹시 1월에서 12월까지 이게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올 1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월 수마다 차이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일단 디지털 전광판에 용산역하고 수서역,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호남선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 광고판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현재 이 금액으로 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금액은 가는데 전광판 사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들어가는 영상 자료는 달라집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영상 자료는 저희가 영상을 그때그때 캠페인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타 부서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때그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1800만 원 정도. 교통거점 광고판을 보면 전년도에는 3000이었는데 1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옥외전광판 부분이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주 관내에 있는 각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전광판들인데요. 기존에는 전광판 수가, 올해 지금 전광판 수가 2개 곳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2개 늘어나서 18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면 그러면 아까 언론사에 부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고판이 지금 저희가······.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2개 증액이 된 자리가 어디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전광판 현황 지도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보시면······.
정섬길위원장
신규 사업에 들어왔던 자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진행 사업에 대해서만 준 것 같은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 자료는 이번에······.
정섬길위원장
이것 2023년도 거지 2024년도의 광고 현황은 주지 않았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근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안 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2개 추가 자리가 어디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라일보 전광판하고 전북연합뉴스 전광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이게 지금 현장 사진 제일 뒷면에 보면 전라일보하고 하나 어디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북연합신문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전라일보 자리는 원래 있는데 왜 이것이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옥외광고에 사진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세요. 전라일보 자리에는 지금 광고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2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연합 어디하고 2개를.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올 하반기에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근데 자료를 주시는 것은 옥외광고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거예요. 그러면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2024년도에 들어간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라일보하고 아까 연합신문 2개를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전라일보에는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2023년도 상반기에는 못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저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2023년도 부분이 추가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안 했을 판인데 2023년도에 광고판 현황이라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근데 어디 어디에 추가로 2개 할 거냐 물어봤더니 전라일보하고 아까 연합신문하고 2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2023년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추가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올해는 2개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정섬길위원장
아까 2024년 예산안에 보니까 1800만 원 늘어났다, 그걸 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근데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한 거는 꼭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언론사와 관계없이 지금 관내에도 계속해서 발굴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어디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두 군데를 딱 지정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섬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저희도 못 본 게 있잖아요. 어디에 옥외광고판이 있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갖고 와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옥외광고판 지금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에 슬로건 광고되어 있는 것이 사진에 있고요. 그리고 전주역, 전주고속터미널, 전주시외터미널 그다음에 고속도로 야립광고탑 그다음에 산하기관 광고판 그리고 교통거점 옥외전광판조차도 시정 슬로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정 슬로건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슬로건······.
박형배위원
슬로건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강한 유인의 효과가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민선 8기 시작돼서 초창기에 시민분들이 슬로건 모르신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슬로건 들어가는 부분은 전주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박형배위원
우리 시민들이 슬로건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고속터미널 타는 사람들이 슬로건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강남고속터미널에는······.
박형배위원
사진에 지금 슬로건 광고가 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어요. 전주를 오고 싶게 하고 전주를 오면 뭔가 느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광고가 옥외광고의 주된 효과 내용 아닐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빨간 현수막으로 붙여 놓는 그런 광고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머리 터지겠지만 우리가 더 답답합니다. 우리 부서의 직원들 어떻게 보좌하는 거예요, 대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만 봐도 지금 엉망이다라는 거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똑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답이 없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현아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변현아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국제화와 글로벌 도시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64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협력 및 교류추진 예산이 6억 663만 4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보다 37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5747만 7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140만 원 감액되었고 민간 국제 교류 지원 사업 예산이 2606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613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억 625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협력 강화 예산이 4억 5684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3874만 원 증액되었고 국제교류 추진 예산이 5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 사업 예산이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제협력 업무 추진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80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세계문화주간 운영에 6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주 미래도시포럼 개최 예산이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27쪽까지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각 사업별 개요 및 산출 근거 등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전주시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68쪽 중하단부에 보면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외국에 나가면서 외국에다가 퍼주고 있어요. 국제적인 관계의 국위를 선양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기고 전주의 지방외교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주형 개발 사업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의 상황과 역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 전주가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조상 개발 협력 사업 ODA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자체들이 전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어떤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ODA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경제 강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전주에 맞는 ODA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신년도 예산은 시범 사업으로 용역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맞는 사업이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삼 년 정도는 전주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ODA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추진 중이고요. 12월 중순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제안 사업들이 몇 가지 돌출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가면서 또 저희 글로벌위원회 개최해서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도출해 볼 생각입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현재 신규 사업으로 하는 현역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도 지금 안 했죠, 절차를.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보조금, 예, 아직······.
박형배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지금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이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로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제가 그 부분,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지방의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늘어나면 결국에는 개발 협력 사업까지도 손을 뻗칠 수밖에 없고 그게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나라에서 너무 앞서서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을 형성하면서 이 개발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주가 먼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냥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에 대해서 연구용역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 부서에서 이걸 좀 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민간경상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절차도 이행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연구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고요. 위원님, 지금 전주가 선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구다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다라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일본 히라카타 지역이라고요. 백제 문화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지역에서 지금 해마다 5월에······.
김정명위원
잠깐만, 어디라고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일본에 히라카타.
김정명위원
히라카타는 자매 도시입니까, 우호 도시입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런 관계는 없는 도시입니다.
김정명위원
사업 계획에 보면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7조에 보면 자매 도시 또는 우호 도시 교류가 전주시 국제화 촉진 및 도시 등등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 도시나 우호 도시도 아닌데 행사를······.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협약을 맺은 자매 우호 도시는 아니지만 교류를 그동안 진행해 왔던 도시이고요. 이 페스티벌에 과거······.
김정명위원
이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사업이 진행됐다가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한복 대여하고 한지 공예품 구입하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구다라 페스티벌을 가서 전주시를 홍보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이 사업이 당초에 전주시가 후백제의 본향으로서 지금 참여를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이 페스티벌 연계해서 어딘가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중에서 전주를 참여시키는 것은······.
김정명위원
전통 공예품 만들고 체험하고 한복도 체험하고 전주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결과보고서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가······.
김정명위원
지금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못 했지만 이 사업이 예산은 크진 않지만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 받을 때······.
김정명위원
그리고 25년도 계속 지금 추진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점도 결과 보고를 보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떠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 면에서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러는데.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국제 교류의 효과는 당장에 눈앞에서 사실 보여지는 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 도시에서는 전주라는 도시를······.
김정명위원
그럼 그 도시에서는 우리 전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 전주시와 교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바로 히라카타시하고 전주가 뭐 자매 결연이나 우호 결연을 맺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한일문화 교류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한일문화 교류센터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공무원 해외 시찰 연으로 하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어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지금 공무국외 여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국외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관우위원
예.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총 공무국외 여비로 34명이 다녀왔고요, 국제화 여비로 52명이 다녀왔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 시찰에 이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이분들 선정은 1월 달에 저희가 전체 부서에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면 예산액 대비 한 세 배 정도 예산으로 인원도 한 두 배 이상 그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부서, 적정한 예산 그리고 3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해외를 나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저희가 인원 및 부서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결과치를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연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23년, 24년 대비해서 3억에서 5000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이유가 항공비가 올라서 그럽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올랐어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국외 출장에 대한 단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거의 약간 2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요. 5000만 원을 추가를 한 이유는 이번에 특별히 연초에 CES라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전주시장단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대표단 해 가지고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예산의 오륙십 프로를 써 버리면 저희가 각 부서 수요 조사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장이 없게 한 8000만 원이라도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5000만 원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해외 시찰을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마일리지는 별도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출장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 마일리지를 다시 공무 출장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년 제한을 해 놓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1인당 갔다 와서 그 마일리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위원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총금액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돼요. 전주시민의 혈세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으면 그 마일리지를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한번······.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신고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전주세계문화주간이요. 올해 예상하는 도시는 어디예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저희 글로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 도시들은 웬만큼 다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북미 쪽,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쪽의 도시를 선정해서 국가를 선정해서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선택할 수는 없고 글로벌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는 전문가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전주시민들께서 문화를 좀 향유하고 싶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박형배위원
기존에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나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국제 협력 업무에서 이쪽으로 지금 감액되고 한 것들은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규가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호진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완산구는 공감소통, 맞춤복지, 생태환경, 생활경제, 시민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서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행정, 밀착 현장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구민의 바람이 담긴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더 나은 저희 완산구 발전을 위해 견인해 나가는 의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행정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해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행정, 복지행정, 안전행정, 녹색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덕진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연일 양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22년 12월 18일 기억하시죠? 그때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제설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곧 있으면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완산구청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부서에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5월 26일 날 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8월 26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며칠 전에 아마 완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아직은 정확히 사진, 내막이랑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서신동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욕봤을 거예요, 저희 때문에. 그리고 업체가 잘못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타를 했을 것이고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던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애쓰기도 하지만 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 업체가 잘 들어오면 공무원들도 쉽게 잘 갈 것이고 의원님들한테도 칭찬도 받을 부분이 되는데 8월 26일 날 폐쇄를 하면서 준공을 못 했던 부분이 이번 11월 달 저번 주에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청장님이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관련 부서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공원을 전반적으로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세심히 관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따로 또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추가로 한번 더 보면 그러면 구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제가 현장을 보면서 공원에 특히 화장실 부분이 남녀가 분리 안 된 화장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남녀가 분리될 수 있는 화장실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 저도 현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도 부서 담당 과장, 팀장 통해서 보고도 듣고 제가 현장도 직접 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도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공직자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쪽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위원장님, 저한테요?
정섬길위원장
예.
웃음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그러니까요. 전주시 공직을 제가 시작해서 이제 공직을 전주시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감이 많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고요. 10월에 구청장 부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는 마무리할 때까지 초지일관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뜻 잘 받들고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제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 행정위원회, 거의 내년에 퇴직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저희 구정에 대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많은 관심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당부 말씀 있으십니까?
최주만위원
우리 완산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환경미화원님들 근로 관련된 복지 공간 말씀하셨잖아요.
최주만위원
미화원님들하고 현재 기간제······.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참, 기간제.
최주만위원
기간제 휴식 공간이 없다고 대로변에 보면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벌집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식 공간을 빨리 좀 만들어주라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또 대안 고견 주셔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근무 여건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최주만위원
공간을 어디······.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공간은 완산구청 산불 감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니까 바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당부 말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엄익준 구청장님, 그간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민의 편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집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구청 광장 있잖아요. 광장 바닥이 지금 많이 부식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손 좀 봐야 할 것 같던데······.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내에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관우위원
예.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저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마는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손을 봐야 되는데 뭐 제가 계속 있으면 바로 볼 것이고요. 만약에 후임한테라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남관우위원
우리 박형배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구청 민원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공서인데 좀 깨끗히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청장님 지금 1년 되셨죠?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전주시민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서운했는데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마는 덕진구청장 만 1년 했습니다. 하면서 구청에 근무한 건 처음이었는데 예전에 동장 한 적 있고요. 구청 직원들의 노고, 애쓰는 것, 힘든 것 그거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그런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 성에 안 차는 구정일지라도 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연말연시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수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오재수입니다. 전주시 발전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섬길 행정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이월 내역,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6억 3305만 7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375.8%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19억 752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1.6%인 6억 67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6억 3305만 7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375.8%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19억 752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1.6%인 6억 67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5.3%인 2억 61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7.2%인 3억 56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3.9%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4.9%인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중화산2동 주민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에서 1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9억 242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2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49억 1892만 1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5억 464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6477만 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8%인 31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7억 2765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10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3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24억 5847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4억 85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5억 2802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21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6억 341만 9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94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억 2900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30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6쪽에서 5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허광회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허광회입니다. 전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계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는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은 행정지원과 355억 685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1억 36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행정지원과 355억 685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0.4%인 1억 36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자치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8%인 82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8%인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명시이월, 특별회계 모두 해당 없습니다. 5쪽에서 8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9억 4818만 3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6%인 1억 48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75억 1487만 7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67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96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4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7억 4218만 3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0.3%인 2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00만 원으로 23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53억 3096만 5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2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4억 7954만 4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9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5억 8458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9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덕진구 16개 동 세출 총액은 11억 1978만 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24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5쪽부터 57쪽까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양쪽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이라 일컬어지는 통장들 예산이 4000을 세웠다가 완산구청이 2200이 감액이 됐고 덕진구청 3000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완산구청부터 설명해 주시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통장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통장 자녀 학자금은 통장 자녀 한 명당 학기별 50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3월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2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 나면 타 장학금 수혜 여부나 그다음에 전년도 수혜자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확인한 결과 24명 중에 타 장학금 수혜자가 5명이고 자퇴자가 1명이고 전년도 수혜자가 2명 해 가지고 최종 16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이 2200만 원 결산 추계에 감액했는데요. 통장 자녀분 중에 대학교 학생들이 그만큼 없어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주고도 남아서 저희가 2200만 원을 결산 추계에 감액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공히 3000씩 계상을 했던데, 보니까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만큼······.
최주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자금은 아까 수혜자가 없어서 못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장학금 쪽으로 돌려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이 장학금이거든요.
최주만위원
장학금 따로 학자금 따로가 아니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말씀인데요. 장학금 식으로 주는 겁니다.
최주만위원
근데 이제 아직 순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덕진구청은 지금 1000만 원 사용하고 3000이 불용 처리됐어요. 근데 내년에 다시 또 3000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완산구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당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요, 통장 정원의 20%를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저희도 하반기의 경우에 2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타 국가장학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복 수혜는 안 되기 때문에 걸러내다 보니까 올해 저희의 경우에 10명이 지금 지급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학자금도 학자금이고 이 예산을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대학생들이 지금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자녀들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장학금으로 달리 방법을 돌릴 수는 없나 이 얘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명칭이 장학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이렇게 중복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엄격히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은 안 되고 하니까······.
최주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거 불용 처리되겠네? 대학생 수가 더 늘어날 일은 만무하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수는 많은데 중복자를 제외를 하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됩니다.
최주만위원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걸러내서 예산을 세워 놨어도 반납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가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꼴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구는 감소되고. 근데 지금 완산에 통장님들이 총 몇 명이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702명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관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전주시의 지원 사업은 통장님들께서 젊은 분들이 없죠.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도시 동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 농촌 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녀 중에 대학생들이, 전에는 고등학생도 주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무상 교육이니까.
남관우위원
고등학교 의무 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해 가지고, 그럼 지금 보면 690명 중에서 21명이면 스물몇 명이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24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타 장학금 수혜 혜택이 있어 가지고 16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요즘은 통장님들을 모집할 때 이왕이면 광고 붙이는 것 현수막 붙이는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남관우위원
홈페이지는 누가 안 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시판에······.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감액이 되고 그러면 예산 세워 놓고 또 세워 놓고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이 되니까 이것은 통장님들 발굴할 때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덕진은 어때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통장 모집을 하고 할 때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잘 안 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게시를 하고 주요 주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소에 공고문을 게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월시키지 말고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 세우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더 세우고 더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양 구청에서 정말 통장님들 신중하게 단계별로 모집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통장님들 연세가 없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이를 제한을 해 놓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제한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하여튼 유의미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답을 받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덕진구나 완산구나 예산을 보니까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가 있어요. 3000만 원대인데 반절인 50%가 지금 태극기 구입하고 태극기 꽂이대 구입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국경일에 다는데 태극기 꽂이대가 지금 다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극기 꽂이대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달려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다 보면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고정적으로 해서 아주 파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아마 1년이면 한 20% 가까이가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명권위원
20%가 넘은 것 같아요. 예산 액수로 치니까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1년에 300개 정도 계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니, 꽂을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대로 태극기 꽂이대가 있을 텐데 이게 쉽게 망가지냐 이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 같으면 한 3000개 정도 그렇게 게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4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한글날, 국경일 연휴 때 게양을 하는데 기간이 하루만 거는 게 아니고 앞뒤로 해서 며칠씩 걸어 놓고 하면 바람이 굉장히 불고 그리고 대형차들 있죠? 대형차들이 가로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버스나 덤프트럭이나 큰 대형 차량들이 가고 하면서 훼손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양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에 비도 오고 해서 가로변에 게양을 하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올해 굉장히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지저분하면 시민들도 "왜 관리를 엉터리로 하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하면 저희가 올해 150개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정섬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최명권 위원님이 본예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
최명권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추경만 해 놓고 본예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끝내놓고 하는 걸로 하고······.
최명권위원
예.
정섬길위원장
본예산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저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용차량 관련 기준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중형차량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5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양 구청으로는 지금, 물론 회계과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135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양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양 구청에 연료비 있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먼저 완산하고 덕진 차례대로 연료비는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준에 물론 회계과에서 미스를 했지만 2011년도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료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이게 우리 공용차량 하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10조 보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지금 아마 스티커 붙여 있지 않은 차량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외에 사용을 하고 물론 이동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연료비에도 우리 세비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024년도에는 공용차량 관련해서 스티커를 다 부착하셔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부탁드릴게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부에서도 한번씩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있고 한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혹시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운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청사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2억 2000인데 최종예산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추경을 통해서 했던 거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세혁위원
보니까요, 지금 벌써 10월 30일 기준으로 91%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했을 때는 모자라서 그때 추경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단순히 모자라서 한 추경이면 지금 총사업비가 2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2억 7000 정도 들어갈 규모로 요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측이 되시는 것 아닌가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또 이렇게, 지금 유료 요금이 그 정도 되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 정도 규모 가지고는 모자랄 걸로······.
김세혁위원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높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이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사 전기요금만 봐도 월 1200씩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부족해서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청사 안에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데 냉난방을 제대로 못 틀고 있거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될까 봐 좀 우려되거든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전기요금이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청사 쪽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나 그런 쪽에 보안이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제가 완산구청 것도 보니까요.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2억 3000만 원이 예산인데 2억 2000만 원을 다 소진해서 집행률이 97%가 돼요. 근데 지금 예측되는 것은 전기세가 이번에 다 전체적으로 상향되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은 더 상향돼서 책정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금년하고 비교해서 내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산해서 예산계에 지금 제출했지만 아마 예산 여건상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한 것 같고요. 혹시 내년 상반기 때 추세를 봐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두 분께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예산 상황이 이게 최선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나 추이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1회 추경이든지 이럴 때 추가로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청사 안에서 직원들 근무 여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 방문도 자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사 안에서 냉난방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확인 좀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모범구민 표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연말에 종무식 할 때 각 주민센터에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보순위원
각 구에 10명?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동별로 송년회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몇 명 이하씩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예산이 지금 어렵긴 한데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긴 해야될 것 같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일단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는데 동일 예산 들어 왔잖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일단 뭐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에다가 적극 지원을 요청을 하셨긴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수당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 외 수당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저도 굉장히 피부로 느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적극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셨습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자체는 아마 최하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완산이나 덕진 해서 이번에 2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만 5000원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원 플러스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완산, 덕진 합쳐 가지고 4000만 원, 5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5000원 인상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도 어필은 하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혹시라도 권고로라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면서 강사들 보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물가 상승도 정말 오래된 부분부터 계속 2만 원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혹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예산안 28페이지 한번 양 과장님들, 청사 안전점검, 페이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보시면 추진 근거에 보면 기계설비법 있지 않습니까? 청사 안전점검 아시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보면 기계설비법 제17조가 있는데 우리 양 청사에 기계설비를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소방시설 정밀 점검하고 소방 안전관리, 전기설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김정명위원
그럼 이 예산에는 기계설비에 관련된 거는 없습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에 기계설비 관련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는 하고······.
김정명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계설비 성능 점검 거기는 냉난방하고 공조설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상 어느 곳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아까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는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이 각 동에 6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 강사 수당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찌 되었든 우리 기조국의 자치행정과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죠. 거기서 지금 예산을 세워줘야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야 세워지는 겁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려서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예산계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 시간당 2만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서로 공조해서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리면 예산 반영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최명권위원
먼저 양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한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각 동의 인원이 풀로 다 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이 월 40만 원씩 균등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회의 수당으로써 회의 목적에 맞게 좀 그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최명권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수당은 균등하게 이게 저희가 산출 기초하면 20명 곱하기 2만 원 해서 월 4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고 하면 우리 시가 좀 적은 편인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40만 원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게 지금 회의 수당이잖아요, 과장님.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형식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공적인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간신히 회의가 구성이 됐는데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게 현실이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 수당으로의 목적이 아닌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수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회의 참석 수당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규정이랑 그런 거를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는 어차피 빼고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회의 수당으로 나간다면 회의 수당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동에 40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회의조차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위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되는 동은 잘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회의 수당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4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회의 수당 목적으로는 더욱더 강화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 과장님.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회의 수당이 아닌 어떻게 보면 봉사, 행사 참여 수당으로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접근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우리 아까 강사 수당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뭡니까? 저소득 프로그램 강사 수당.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각 동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을 6개 플러스 별도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명권위원
저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통합해서 저소득·소외계층 그다음에 노인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는 건데요. 저소득이라고 하면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소득·소외계층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저소득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서예교실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덕진구는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4개 동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 수당 그것은 보통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나 같이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최명권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좀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산구는 19개 동인데 자율방범대가 29개소가 있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덕진구는 16개 동인데 2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고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시고, 왜 19개 동인데 29개소가 생기고요, 왜 16개 동인데 23개소가 생긴 겁니까?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덕진의 경우에 동에 보통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개 대가 있는 동이 4개 동, 3개 대가 운영이 되는 데가 1개소 연합대 해 가지고 23개 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거의 하나씩 있는데 2개 대씩 있는 데가 중앙동·노송동 해 가지고 2개 대씩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이거는 자료로 받아보면 되겠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1개 동에 지금 3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1개 동에 2개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송천1동은 어차피 에코시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분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번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 동에 2개 초소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인구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범위, 넓이로 따지는 겁니까? 방범 초소, 1개 동에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면적이나 그런 것은 안 따지고요. 지금 방범대를 만들려면 경찰서에 이제는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최명권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대신에 경찰서에서 승인해 주면 그러면 우리 주민 세금으로 지금 삼십 얼마씩, 월 얼마씩 나가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34만 원씩······.
최명권위원
그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만 승인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지원금 나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검증할 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경찰서에서만 우리 방범대 초소 하나 더 운영하겠다, 제가 알기로 20명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래? 치안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승인해 줬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하고 물론 주민센터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함께 하겠지만 그래도 1개 동에 2개가 있다면 왜 2개가 있어야 되는지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 방범대 초소 운영하겠다 해서 하나 더 생긴 것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이제 새로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완산구가 19개 동인데 29개소가 있고요. 덕진동도 16개 동인데 23개소가 있습니다. 1개 동에 왜 초소가 2개 있는가 그 부분은 오늘 회의 마치고라도 저에게 답을 명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에 조직의 구성에 보면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인구나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개 대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권위원
1개 동에?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요. 인구나 면적,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까 방범 초소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 파출소, 지구대랑 상호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35개 동이 방범 초소가 지금 52개나 되네요, 우리 전주시에 토털 하면. 근데 과연 우리 방범 초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사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분들은 정말 낮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밤에 시간, 경제적인 회비 내고 하면서 정말 참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규정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격려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명권위원
예, 실은 우리 자율방범대가 중요해요.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 1개 동에 2개, 3개 있다는 얘기도 듣고 방범대가 운영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것도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1개 동의 방범대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하는가를 배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자율방범대가 좀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범대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이 질의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예산안 불렀을 때 같이 질의해 주셔요, 덕진·완산.
박형배위원
우리 덕진행정지원과장님, 페이지 1006페이지 송천동 분동(예정)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사업 6억 원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준비가 되면 그 안에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에코시티 복합문화센터 준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준공이 되고 하면······.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정은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5월로 예정되어 있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형배위원
잘해야 5월에 예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분동과 관련된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상세한 일정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상세한 일정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사 개청과 관련된 예산을 먼저 세울 수가 있어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5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그 전에······.
박형배위원
아니, 분동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일정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동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분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의견 수렴 절차나······.
박형배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 조례에 대한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걸 다 거쳐야 이게 분동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분동과 관련된 일정도 최소 넉 달에서 다섯 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청사 신청사를 개청하는 데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된 연후에 자치행정과는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5월이라고 하면 빨리 진행돼야 내년도 11월, 12월에 분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숫자에 불과하게 이걸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릴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는 절차가 같이 진행이 되고 하면······.
박형배위원
절차가 같이 진행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 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진행을······.
박형배위원
내년도 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일정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에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성립하고 수립을 해 놓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못 하고 추경으로 미룬 예산들도 꽤 있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국가세수 감소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추경에 세워도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1회 추경에 5월 달, 6월 달에 예상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 아닙니까?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준공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박형배위원
과장님, 준공 일정이라고 해도 이 건물이 준공되는 거지 내부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동에서 일을 할 직원들이 나름대로 몇 명이 거기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동 정수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동 정수에 따라서 배치가 다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몇 명 할 거다라고 계획하고 그냥 미리 분동되지도 않은 없는 동을 여기다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사 예정일인 5월 달이어도 딜레이가 돼서 항상 만족하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해 보면.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미리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원래 23년 12월이 준공이었죠? 근데 아까 동절기 한두 달씩 영하 5도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았어요, 현장에서. 현장 실사까지 직접 했는데 24년 4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삼 개월 정도 한다고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추가로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