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297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농업정책과,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허가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몇가지우선자료에의한질문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611쪽인데요. 사무장지원사업이예산서를보니까예년에비해서대폭삭감이되어있는데그삭감된부분을저희군비를통해서보충하겠다는그런설명이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이아니고요. 올해같은경우는국비사업에서좀많이확보가됐었는데좀줄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보조비율을조금줄이려고합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사무장에대한지원을조금없애고자생하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올해예산서를보니까50%이상준것같던데굉장히많이줄었던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지금…
최선경의원
예를들자면7명줄수있는금액이한2명밖에안될정도로줄었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자생할수있게놔두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보조비율은하여튼좀줄여서지원할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될경우에는하루아침에지금사무장비용이줄어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왜냐하면이럴경우에는자생할수있도록유예기간이든,계도기간이든,과도기기간을좀줘야지만사무장들도나름대로인건비인거아니에요. 그에대한대안없이하루아침에인건비를잘라버리는결과가되는거아닙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그런우려스러운점이있는데…
최선경의원
우려스러움이아니라우려입니다. 다시한번고민해보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하여튼지원방안은다시한번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해야…
최선경의원
한1년정도는이러한방침이계속돼서올해까지는군비로지원을하지만내년부터는7개중에서2곳만선정을할테니까여러분들이공개경쟁을해서잘해낸사람만주겠다라든가이러한대안들이좀필요해보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639쪽인데요. 농업비즈니스지원공간에관련돼서활용방안을마련하셨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우리먹거리거버넌스위원회에서아직도논의중에있습니다. 특별히아직나온건없고지속적으로한번논의를더해봐야될사안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지속적인논의가이제6개월지나고이러다가1년지나고2년지나고완공된지,국비확보하고여러모로비싼세금들여서만들어놓고활용을못하고있는것도문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빨리활용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650쪽입니다. 누누이지적했던건데요. 지금기초생활거점조성관련해서홍동면과구항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같이하고있어요. 누가?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 그런데사업내용보세요,똑같아요. 홍동다움센터신축,홍동마을뜰조성. 밑에마찬가지죠. 구항다정센터신축,다정마당조성두면에조금특색있고다른사업은없습니까,소개할만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홍동같은경우는건물에쉽게말해서노인이라든가자치센터여러가지프로그램활동을하기위한건물이고거기에공연장이라든가좀부족한주차장시설,여러가지같은시설이들어가있거든요. 아무래도아주특색있다고하기는좀그렇고일반…
최선경의원
게다가또사업비를또증액까지시키고있는상황이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게우리도안하려는데자재비라든가인건비가너무상승했기때문에최소한의금액만조금반영을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우선홍동이올랐으니좀있으면구항도똑같이오를것같습니다,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에맞춰서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집행부의답변이야늘똑같은건데노무비상승,건축자재비상승그럴바에는조금더서둘러서빠른시간안에준공할수있도록노력을하시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되고요. 그다음에654쪽입니다. 최근에서부농협관련돼서여러가지지역사회에논란이있습니다. 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지금이금액은지금이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이미선정이돼서할수는없지만저희가지원을해도아무런문제가없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여기에대해서는이미자부담도다확보가돼있고기존주로홍산마늘연구회라든가양파재배농가들을위한시설이기존에있던시설이고…
최선경의원
어쨌든지금사실은페널티를줘야될수도있는상황이되는,아직은이제수사중이기때문에답변이나온것은없으나관심을좀가져야될부분이고요. 보조금관리에좀더철저를기해야될것이다라는말씀드리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요주의하고있습니다,거기는.
최선경의원
그리고칭찬을하나드릴게요. 뭐냐면제가지난번에지적했던임산부친환경꾸러미사업“우리군비를확보해서라도좀다시진행하십시오.”했는데이번예산안보니까5,600만원예산순수군비로반영을하셨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의회에서통과만시켜주시면내년도에시행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잘하셨어요. 그정도우리임산부들을위해서또우리친환경으로유명한홍성에서는그정도는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저희예산서에는없지만농업인의날행사를우리농업정책과에서주관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우리가보조금을줘서농업회의소에서행사를치렀습니다,그거는.
최선경의원
지난번에그행사장에계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제가행사장가서깜짝놀랐는데관련돼서저의이제나름대로소견을제가이제SNS에공개를하고그이후에많은비난과지탄을좀받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그거를공개할수밖에없는이유는많은사람들이좀알고각성을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드린말씀이고요. 왜냐하면지금농업인의날의행사는농업인,즉농민이주인공이돼야되고농민이신명이나야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농업·농촌의현실이어떻습니까? 굉장히어렵고힘든상황입니다. 마음속에근심이가득한상황인데아무리좋은잔치가있다하더라도마음이편할리는없겠죠? 예를들어보면일상이되어버린기상위기또극심한인력난도있죠,지금. 그리고치솟는생산비또창궐하는질병그와중에또수입중심물가정책정말농민들은하루라도마음편하게농사를…안지을수도없고또지을수도없고이런어려운상황인데그날하루만큼은좀더편안하게쉼과여유를가지라고만든농민을,농촌을위로하기위한자리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지금그행사비용이한1,500만원정도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000만원입니다.
최선경의원
2,000만원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조금예산을증액해야될필요성이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날가서보셨지만장소가굉장히협소하고또점심식사를두번에걸쳐서나눠먹을정도로장소가협소했습니다. 저희아까보니까농어민수당주는사람들이대략한18,000명이나되는숫자인데요. 그러면하다못해홍주체육문화센터마당이든해가지고그날만큼은농민이좀주인공이될수있게행사비용도조금더증액을좀시키시고요. 최소한보조금을주고이제어떤단체에서진행을할때우리집행부에서는행사의목적과취지에맞는지,간섭이아니라체크정도는해서기념식또의전만큼은좀확실하게할수있도록점검정도는하는게어떨까라고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의원님말씀새겨듣고내년부터는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래서저희가농업인의날굳이그런퍼포먼스,제가볼때우리홍성군의천연염색을저는뭐라고한건아닙니다. 우리홍성군의천연염색수준은정말충남도하고전국최고의수준이에요. 정말잘했고패션쇼도멋졌습니다. 그런데그다음에이어지는행사가문제였던거고요. 그거는엊그저께했던런웨이꽃중년그행사에가면딱맞았을행사였는데괜히거기다붙이니까이렇게욕을먹는거죠. 그래서그런날제가제안을드리는건우리평생자식5남매,6남매키워가면서어렵게농사지은우리장한어머니들계시잖아요. 여성농업인,그런분들발굴해서그날만큼은어느회장,감사,이사이런분들상주시지마시고장한여성농업인상뭐이런거하나주시면어떨까요? 그러면어렵게산여성농민도내가평생이많은사람앞에서언제상을받아보고그자식들은얼마나부모님이자랑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농민이주인공이된날이죠. 또한가지는농촌에서이렇게성공한케이스를수기를받아가지고공모를한번해보세요. 거기서청년이든,귀농인이든,은퇴자든,다문화든실패와성공을해가지고거기에서자신들이발표를하게하는겁니다. 최우수상한3명정도해서짧게한5분이내로그래서그들이겪었던어려운점그리고그실패를통해서결국은성공한점. “야,그러면은내가영농인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느낄수있겠다.”해서모든사람들이동기부여가되지않겠습니까. 저렇게어려운일을겪고도저런사람은성공해냈구나. 그러면그날만큼은서로위로가되겠고희망을가질수있도록그래서농업인의날행사를정말우리농민이신명나게주인공이될수있도록다시한번점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지적사항은없고요. 건의사항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628쪽에보면내포천애공동브랜드홍보하는게있어요. 그런데그매년보면홍보하는게똑같습니다. 택시화물차뭐그런데만하는데버스지금다른쪽에광고할계획이나그런게없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다른점,우리가하고있는…그거말고도포장재라든가여러가지하고있는데제일좋은것은대도시에다가광고판에다한다든가그게제일좋은데이번에우리홍성유기농도한번해봤어요. 먼저시상금받은5,000만원중에일부1,100만원,2개월했는데1,100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런거를한번봐서단기간으로한번해본다든가그런예산이있으면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데제가건의드리려고하는거는뭐냐면요. 우리내년에전철이개통이됩니다,그렇죠? 그렇게되면서울또경기도에있는분들이많이이쪽으로올텐데,방문을할텐데우리역세권주변에조형물이나광고판있지않습니까? 그거를이렇게좀해서이렇게홍보할수있는방법도한번우리과장님께서연구를한번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좋으신말씀인데요. 적극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그거는.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들어서고추라든가,마늘이라든가,딸기라든가다른데홍보하는것도좋지만직접역전에서이렇게우리전철타고내려오시면직접볼수있도록,큰광고판같은거있지않습니까? LED전광판말고요. 그런거를큰거좀해서홍보를좀할수있으면했으면좋겠습니다. 한번준비한번해보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그건역세권개발의도시재생과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그게가능한지.
영식
권영식의원
예,방문한번하셔서,거기체비지라든가군유지있는부분이있으니까요. 예를들어서거기주차장이라든가그런데옆쪽으로이용을해서그거를좀잘보이게만들어놓으면그것또한돈많이안드리고홍보를할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34쪽에제가저번주에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팀장님들하고말레이시아를1박4일다녀왔어요. 제가그때가서느낀게뭐냐면요. 이게지금방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 또선점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 그거를제가좀느끼게됐습니다. 거기가보니까우리마트에마늘이라든가고추라든가많이있습니다. 있는데,그런데고춧가루는없더라고요,고춧가루. 그래서그분들하고좀방문하는분들하고거기에점주이시죠. 사장님하고좀대화를나눠보니까이고춧가루같은경우에소포장,조그마하게팩으로해가지고요. 그런거를하면굉장히판로가많이좀있을거다라는말씀을하셔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딸기라든가다른김같은거는좀군에서많이지원해주는데마늘이라든가고추,딸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어떤생각을갖고계시면우리과장님이말씀좀해보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고추가우리주산지입니다. 쉽게말해서충청남도에서도두번째인가많아요. 많이재배하고농가수도제일많고그래서그전부터우리친환경농업팀장님하고고추가공에대해서계속고민을해왔거든요. 그래서아산이라든지이런일부친환경농업고추가공을하는데를견학도다녀보고많이했어요. 앞으로우리가더할것은고추가우리가많기때문에고추를갖고뭔가를해야된다. 홍성군에는가공공장이하나도없어요. 다청양이나인근서산이런데로가거든요. 그게좀안타깝더라고요,저희도. 그래서고추공장을하나했으면좋겠다. 그것을우리가APC관련해가지고이쪽채소관련은홍성쪽이라든가금마쪽에하고양념류쪽은서부쪽에해야되지않느냐. 거기에마늘,양파거기에덧붙여서고추가공까지한번일괄적으로했으면좋지않을까그런구상도갖고있습니다,APC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서부농협에도지금거기도많이하거든요. 거기도다이쪽다른지역에가서OEM형식으로해서포장해서팔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직접한번만드는방법이어떤가그것도한번타진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홍성에는마늘하고고추가굉장히유명하고생산량이많은데그거를우리홍콩이나아니면말레이시아같은데수출할수있는여건이제가보니까되더라고요. 그래서이제거기수출할수있게무슨포장이라든가아니면지원할수있으면,다른것도중요하지만그런쪽에관심을많이갖고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15쪽하고도관련이있고요. 크게질문이라기보다는과장님의개인적인소견도좀듣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통합및노후RPC시설장비지원에관한건데지금현재로서우리홍성관내에있는DSC는지원할수있는국·도비에근거가없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소규모그런것만있고지금크게대규모로한다는것은아시겠지만농식품부지침에통합RPC에지원하여야한다.
이정윤의원
통합RPC에한해서…저도그거를알아봤습니다. 이번에제가이런질문을한번드릴게요. 예를들어서특정,특정RPC에관해서한군데가어떠한도산이라든지부도위험이있을때그쪽에수매할수있는총량에관해서홍성군에서어떻게대응을할것인지에대한혹시계획같은거혹시세워보신적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지금서부농협건으로해서조금…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지금서부농협같은경우는저희공공비축미는올해도매번현장점검을했거든요. 그래서이상이없었고그래서저는올해도혼란방지를위해서서부농협에서공공비축미를했는데그거를좀…
윤일순의원
예를들어서그특정RPC꼭서부가아니어도요. 서부가아니어도,거기에서받아들일수있는수요가무너지게됐을때그러면그것에대해서홍성관내에서는어떻게대응을해서타DSC가됐든혹은타지자체가됐든그거를어떻게공급을맞춰줄것인지수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그런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앞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그렇게하고,지금현재에도우리가수용하기어려운경우도타시군거기다이관을했습니다. 그런경우가지금많기때문에,지금걱정되는게또금마라든가몇군데거기도조금걱정스러운점이있거든요,RPC도. 그래서그런거를점차적으로대응방안을계획토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요. 지금우리정부에서공공으로이제공급과수요에있어서지금벼가,쌀생산량이몇톤정도쯤초과됐는지아세요? 대략한17만톤정도쯤이수요에비해서공급이과잉생산이됐어요. 그래서당초에는한20만원,20만5천원까지도수매가가결정이되는것이지금18만원초반까지도내려간그런,아직확정은아닙니다만그렇게내려간상황에있어서과연지금예를들어서이제통합및노후RPC시설장비지원이라고했지만예를들어서DSC같은경우RPC가무너져서도산했을때그거를수용할수있는DSC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수매가가낮아지면그에대한가중치그에대한부담은더늘어나게돼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지자체정부가그래도나름지방자치를통해서우리가한30년이상을운영을하고있는데농림부근거가없어가지고“지금특별한근거가없으니,지침시행이없으니RPC에대한지원은있고DSC에대한지원근거는없다.”이렇게말씀을해주시잖아요. 그런데이것도있어요. 사실은이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전라남도에있는거기는이제농업도시잖아요,전라남도는. 다벼농사,그런지자체같은경우는DSC그러니까농협벼가규모가더크니까예를들어서홍성관내에있는농협이5억,7억을손해봤다고하면거기는30억,40억손해를보는거예요. 그런경우에그지자체는보조를…손해본보조에대해서50%,60%까지지원을해주는군이있습니다. 적어도홍성군관내에서그정도까지지금은지원해달라는말씀은제가농민들을대변해서말씀을드릴수는없겠지만최소한의유지시설보수에있어서RPC가DSC냐를따지는것은지금은좀어렵고또그거에대해서저도이해를했기때문에농림부식량정책국장전한영국장한테도이말씀을드렸어요. 건의를드려서,내년부터는DSC에대한시행을지원할수있는시행지침을바꿔서각지자체에서이런유지보수시설장비지원보수에대해서시행을하겠다라는답변을가시적으로,구두로받은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관내인우리농업정책과도대응을알아주시고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제가이제마지막으로더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농업정책과에서온본예산도간략하게보고했지만지방자치가그래도30년이상자치행정을하기시작했으면어느정도융통성있는그런행정에,이게창조적인그런부분은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농민에있어서RPC,DSC모든농민들이다가중이되고있는상황에서자체적인그런예산을수립해서농민의그런부담을경감시키는것은저는충분히옳다라는생각을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627쪽에보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617쪽이요?
문병오의원
627쪽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627쪽…
문병오의원
27쪽. 청년농맞춤형스마트팜시설보조금지급이요. 지금예산대비농가실적이굉장히미약한데사유가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는이제지금스마트팜이이제는가족농이있고청년농도있는데청년농은그래도지금사업하고있는농가가있어요. 있는데,가족농같은경우는우리가아까도얘기했지만농자재값이라든가인건비상승에따라서보조율을더높여주지않으면조금하기가어렵다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사업비자체가좀크기때문에좀자부담비율이,쉽게얘기해서80%이상해주지않는이상자기들도자부담하기가좀어렵다그런얘기들을많이하셔가지고기피하시는것같더라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이후에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자부담을줄여줄거예요,아니면이자체를폐기시킬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도비보조사업이라마음대로자부담률을높일수는없을것같고쉽게얘기해서이제는농가들이희망을안하면은사업자체를축소하든가아니면다른사업으로변경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지금이청년에관련된부분이잖아요. 그청년이라고관련된부분이라고한다면알다시피자부담을어느정도확보한다는것은거진어려운얘기인데정책자체가잘못된거죠. 누가이정책을개발했는지모르겠지만일반농가도아닌,조합도아닌일반청년들인데청년들을상대로자부담률을지금도가45,군이105,자부담이150인데그러면반이상부담인데이부담을청년에게지고이일을하라고한다는것자체가발상이잘못됐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줄이기보다는자부담용도를줄일수있는방안을찾아주세요. 그래서청년들이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70%,80%이범위내에만들어와도해보겠다라는의지들이있다면그의지에맞춰서할수있는방안들을우리가맞춰주는것이맞죠. 어쨌든청년들을통해서뭔가인구유입도그렇고청년들이뭔가를농촌에들어와서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는측면에서보자면사실은굉장히중요한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이프로그램을예산때문에축소한다든가없앤다가문제가있는부분이니까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 그들이생각하고요구하는부분까지도최대한맞출수있으면맞춰보고너무무리하게무상으로해줄수는없잖아요. 그렇게최소한자부담부분은도하고협의한번다시하셔서이부분때문에문제점지적을좀해주시고방향제시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이것실행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바로옆페이지628에보면내포천애공동브랜드홍보가있어요. 지금거진완료를한것같은데지금이브랜드관련된택시나버스에용달화물차이런곳에이제차에다가지금홍보물을부착을하잖아요. 그부착하는데말이없어요,홍보관련돼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느쪽에서?
문병오의원
택시쪽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보조금이나가는데거기다.
문병오의원
나가는건알지만그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지금우리가외부광고하면서도색문제,아무래도차다보니까차의색깔문제같은것들도아무래도차주입장에서는좀예민한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배려가좀많이부족하다는얘기들이있고그다음에홍보차원에서디자인부분이너무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하는지적들이굉장히많아요. 이부분다시고민하셔서차후에이사업을지속적으로지금우리가해나가야되잖아요. 특별히광고하는데있어서디자인문제,색상문제같은것도고민좀하셔서택시라고하는또버스라고하는,용달차라고하는이분들의영업용과함께갈수있도록그분들의의견도좀맞춰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다시한번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분들하고다시한번어느부분이좀미약하고디자인이어느부분을좀좋게했으면좋은지또차량부분에다가어느쪽에다또이렇게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논도같이한번정도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혹시손좀…한분또? 신동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대해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이사업이언제까지만기죠,5년으로알고있는데. 18년부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4개지구인데우리가도산하고문당은올해가마지막이고요. 나머지3개지구는26년도까지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왜그러냐면저기가홍동모전마을에보면아직도소로밭을갈고손으로모를심는곳이하나가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이사업이또올해끝나는건지만일에올해사업이끝나는건가요,안끝나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끝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내년에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같은건없으신가요,보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이제는저희도그거를한번대화를했었거든요,회장님하고. 별도로축제형식으로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도해가지고먼저우리유기농축제때도거기서도한번시행을했었거든요,보여주고. 아직축제를통해서한번시범적으로했으면좋겠고이사업도우리도기존에끝났지만여기서끝나는게아니라앞으로는장기적으로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다른또연계사업이좀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도지금고민중에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이제제가묻고싶은건뭐냐면이건농업문화예요. 관광으로도볼수있는부분이고,저번에이제홍동축제때도얘기가좀나오긴했는데왜냐하면그논을갈다보니까소가거품을물고이러다보니까짐승학대냐이런문제까지발생이되기는했었는데그런부분넘어가고해서이모전마을같은부분들은농업정책과에서문화로계속사업적으로계속이어나가야된다저는생각하고있고요. 과장님도아까뭐축제형식으로해서이어나가신다니까하여튼꼭그게보전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길바라겠고요. 또하나여기도농상생서울공공급식에대해서11월29일만료가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우리홍성도홍성유기농업조합인가거기에서납품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보면이농가들한테피해가좀심할거라고제가생각이돼요. 그러면29일에만료가되고혹시과장님이내년에갖고계시는계획이있으시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그쪽에대해서계속여러가지올해지속유지하기를조금노력을했는데안타깝게11월29일자종료가되는데거기에따라서이제는소비처가없어지는건데천상다른소비처를찾아야되거든요. 그렇지않고우리가이제는…우리쉽게할수있는사업자체를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우리가친환경공공식품비지원사업을한번하려고지금5,000만원군비로예산을세워놨습니다. 이거는뭐냐면은식재료공급할때차액지원,쉽게일반쌀을구입할때3,000원이거든요. 그런데유기농쌀을할때약4,000원,무농약할때3,600원이에요. 그러면그차액에대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그런제도거든요. 그거하고또한가지는유기농을우리공공기관,예를들어서의료원이라든가이런데할때차액지원을통해서유기농을많이확대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거를조금.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감사하고요. 농가들한테피해가안가게끔잘준비해주시고요. 또한가지혹시내년에계절별근로자모집하고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완료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몇분정도지금신청서가들어왔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06명,잠깐만요. 232명신청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올해보다늘었다는얘기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올해가206명이었고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계절별근로자를활성화시켜서농사짓는분들이인력해소에좀도움이됐으면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공동상표관련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를해놓긴했는데제가두가지정도드리려고해서하는거거든요. 647페이지요. 농·특산물공동브랜드홍보지원을계속적으로하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이제지금보면관내택시,시외버스,용달화물에다하고있는데특산물공동브랜드혹시저는기존브랜드로만유지하실생각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포천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올해도4월,3월심의때그말씀을하셨는데이것을바꿔야되느냐. 2006년도에제정했는데바꿔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그런논의가있었는데그당시에는그동안많이홍보가됐고하니까당분간은그냥가는것도괜찮지않느냐해서더이상논의는안했거든요. 저도보면조금내포천애자체가조금오래됐기때문에앞으로장기적으로볼때조금준비를해야될단계인가아닌가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그러면내포천애뜻이어떻게돼요? 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는신문사설에여러가지또얘기있는데그당시에공경하고그런뜻이조금있다. 우리지역난농산물사랑하고하늘을공경하고그런의미가있지않느냐. 그런의미에서나왔다고저는생각은하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내포가어떤뜻갖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는내포라는자체가이쪽충청남도서해안쪽을내포라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충남전체를아우르는뭐이렇게얘기하지않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체까지는아니고이쪽쉽게얘기해서이제는…
은미
김은미의원
충남전체를아우르면서내포지역을아우른다이렇게얘기하는것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천애는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천애는뭐특별한한문적으로는의미는없는거로알고있고요. 거기에천애자체가우리지역에서난농산물을사랑한다그런의미로지은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천애뜻이없어요? 실질적으로농업정책과과장님인데도내포천애뜻도정확히모르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문으로는없다는얘기죠.
은미
김은미의원
충남천체를아우르는내포,내포지역그리고천애하면하늘의끝그렇게도하는데또한편으로는하늘의끝이라고도하는데부모없는고아라는얘기도있어요. 그래서사실은소비자한테는너무황당하다라는단어이기도해서좋게얘기하면하늘의끝이래서얘기도하지만나쁘게얘기하면그런말도해서이게끝과끝이라는얘기도하거든요.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제일공동브랜드우리충남에서제일잘됐다라고얘기하는데가…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2024년도도얘기를해요. 제가내포천애는8대때부터계속얘기를한거예요. 아프지만정곡을찌르는얘기를또할수밖에없고우리는새로운농산물,지금우리의원님들이계속…왜냐면권영식의원님같은경우는말레이시아까지가서우리농산물을판매까지하고오셨어요. 수출판매까지하고오시고저는또8대때지금뒤에축산과도있지만저도고기팔러열심히다녔단말이에요. 그런것처럼의원님들이지금계속세일즈맨이돼서열심히현장을뛰고있어요. 그런데우리집행부들은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저는한번여쭤보고싶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말저희의원들은세일즈맨이돼서현장을뛰고있는데집행부는어떤생각을가지고24년을맞이하는가라는생각에서지금말씀을드리고정곡을찌르는말씀을드리는이유는정말내포천애를어떤마음을가지고계시는가라는생각을다시한번가져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충남에서그래도공동상표를잘관리하고있다라는데가우리근교에있습니다. 굿뜨래같은경우에는좋은뜻,좋은들이런브랜드를가지고새롭게탄생시켰고새로운브랜드를만들었고소위말해서그브랜드를가지고지방자치행정부분에서2004년도같은경우는그브랜드를만들면서지방자치경영대전얼마전에도우수상을탔어요. 그리고그지역에서이브랜드를갖고자지역민들이693명,693기업이,기업만이아니라농업하시는분들,그농업인들이죠. 그분들이“나이브랜드할래”하면서취득을하려고심사를받았어요. 그런데우리2023년도에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내포천애를하기위해서심사받은업체가몇군데가있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아까말씀드렸었는데8개소에서7개품목올해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요,7개소잖아요. 그리고그7개소이고그7개소도제가늘심사를들어가면서도늘얘기하지만저희는그범주도약하다는말씀이에요. 그리고경쟁력도약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죠? 그런것처럼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우리지역내에도내포천애가무엇인지도잘모르고내포천애가왜하려고하는지도모르고경쟁력도약하고그리고내포천애의이브랜드를가지고도내포천애의그관내의택시나시외버스나용달화물에굳이내가이공동브랜드를하려고하는사람들이없단말이에요. 그렇다라고하면좀쓰리고아프지만우리가다시한번고민할때가됐다. 누구나“나이거하고싶어.”라고해야지. 하고싶지않은데굳이우리가돈을들여가면서홍보를해야될까요? 내가고민을다시한번할때가됐다. 그렇지않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저도그렇게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제품의카테고리는정확하게우리가고민할때가정말됐다라는생각을좀우리농업정책과에서해야될때가되지않았을까요? 제가이말씀을늘지금5년,6년차로덤비면서계속말씀을드리는데요. 제가내포천애그띄어쓰기얘기도왜했는지도말씀드렸죠? 내포천애를포천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다라고하니까이제띄어쓰기로가신건데그것이아니라그색감조차도언제때색감인지도조차모르고소위말해서디자인도패키지도너무구시대적발상아니신가요? 시대가어느시대인데계속그패키지,그디자인그대로가실건가요? 색감도,도색도제가늘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그변화없이계속가실건지. 답은명확하거든요. 늘말씀드렸던것처럼잘못됐다고생각할때바로잡아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늦었다고말하지마시고지금이라도바꾸실때가됐다고저는생각듭니다. 그렇지않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저도그렇게는생각하는데지금중요한것은금방바꾸자고해가지고바꿀수있는상황이아니고거기에부수적으로붙는게가령우리가이브랜드를바꾸었을때거기에부수적으로붙는게그러면그동안에나가있는브랜드를어떻게다바꿀거냐. 예를들어서포장재라든가각종붙어있는홍보판이라든가다바꿔야되는데수억이들어갈예상을하거든요. 그러면거기까지같이묶어서들어가야된다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한번에하기는어려울것같고점차적으로계획을짜봐야될것같습니다,그거는.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도지금말씀드렸죠. 답은명확합니다. 늦었다고생각할때다시한번다시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어찌됐든내포천애에서띄어쓰기하고그생각하시고또포장재는요포장재그거쓰시고그다음에안할까요? 동판수정하면됩니다. 그거는탁상에앉으셔가지고고민하시기때문에그렇고요. 그거는바꾸시려고생각이전혀없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거라고저는생각이들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적지않은용역비쓰지마시고요. 바꾸실생각이있는지한번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고민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실천에옮기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한번드려보고요.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려보면서그리고또639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말씀부분에서친환경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이부분에서말씀드려보는데유기농가공·소포장센터지금운영하고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서제가유기농가공·소포장센터를아까말씀하실때이거는저도될지안될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실때저는이부분에서마늘,고추가공센터필요하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우리가지금유기농가공·소포장센터를운영하고있어요. 그런데흔히보면유기농하고일반하고도우리가가공센터는분리할수있거든요. 분리라는거는이따가도다시한번설명할건데우리가지금기업체에서는분리가,그러니까캡으로도분리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소포장센터는어느순간에청소분리로도충분히가능해서회사가운영되지않으면뭐라고말씀을드려야되냐면지금아까서부에서,서부지역이,서부지역에다가지금현재가공공장이없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가공공장이만들어지기까지는너무오래걸리거든요. 그리고생산자들은있기때문에가공공장은유기농가공공장에서실질적으로청소한번하고서유기농센터…청소를하고그다음에일반가공소포장을할수도있어요. 청소가되어있으면품질면에서는오늘은유기농으로충분히하고나서도소독이나이부분을하고나면일반으로도가능하다는말씀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그거는…
은미
김은미의원
이거는충분히가능해요. 품질에서도,식품에서도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꼭여기는유기농만합니다라고하는게아니라소독이나이걸로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회사만드는것만하지않고도충분히가능하다는부분이이게가능할거예요. 제가도이부분을다시한번설명을해드릴게요,끝나고나서도. 그래서그거를만드는것만생각하지마시고우리가도업체에서도충분히가능할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은다시한번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혹시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오늘보고에앞서최근발생한소럼피스킨병추진사항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고군정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나누어드린유인물럼피스킨방역추진상황보고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시다시피우리군에서지난10월25일럼피스킨이서부거차리한우농가에서최초로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금일까지9개시도에서지금현재107건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동안주요추진사항으로우리군럼피스킨가축방역상황실을지금현재까지24시간운영하고있으며발생농장에대해서는10월25일당일살처분26두를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백신접종또한신속히확진될날부터시작해서11월7일까지우리군관내1,700농가65,998두에대해서백신접종을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저희가운영중인거점소독시설또한18시간운영에서24시간으로확대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병발생에따라서소독및방제약품,생석회,소독약품,방제약품등을기지원하였으며출하승인서를현재383농가1,117두에대해서발급을완료하였습니다. 소독및방제지원현황으로는읍·면소독차량11대와광역방제기2대,보건소협조로흡혈곤충서식지나물웅덩이등에대한연무,연막소독을병행하여실시하였습니다. 뒷장에보시면럼피스킨방역관련예산편성내역으로총4억5,800정도가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성립전이2억1,700,4회추경재난관리기금등포함해서예산편성한상태입니다. 향후추진사항으로는방역대이동제한관련회의가오늘오후에있습니다. 그래서방역팀장이참석하겠습니다. 해서회의에따라서방역대이동제한관련내용이나오겠고요. 그다음에방역대해체검사기준은그내용과같습니다. 향후역학농가관리를철저히하고농장관리주변,날씨가많이추워졌지만농장내부소독위주로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고군정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소관금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내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럼프스킨병관련돼서지금현재더진행은안되고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재도지금계속방역…저희가상황실운영하고있고농가에서간혹신고가들어오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안내지도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도확산추세에있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군에서는안나오는데다른시도에서도아직간간이나오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여러가지로우리축산과가과장님을비롯해서많이고생하고있다는말씀드리면서추운겨울돌아오면또다른질병들이많이극성을부리고있는데좀더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658쪽에보면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추진이이제정상궤도에다올라간것같아요. 이제최종승인만남아있고공사만들어가게되어있는데공사진행하는과정속에도문제점이나오지않도록과장님께서조금만더관련자료를좀살펴주시고예산에문제는없었겠죠,지금이상황에서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산문제가조금있는데내년도예산이축소되면서저희가지금일단은내년에못할사업은제외해서예산을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년후반에공사추이에따라서추가비용이소요될걸로판단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우리가공사준공까지가25년도3월인데이때까지는크게문제될건없다고보면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큰틀에서는문제가없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보호소,일단은급한게보호소기때문에저희가보호소하고행정동이거는먼저시작하고나머지반려동물문화센터내에필요한놀이나놀이시설이런거는저희가추후예산을한번필요로할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간에모든공사를하려면예산확보가중요하니까예산확보에문제점이없도록좀더신경을써주시면좋겠고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661쪽에보면반려동물놀이터조성건인데요. 본의원이제안을했던사업을우리과장님께서잘받아주셔서우리홍북읍신경리에반려동물놀이터를지금조성하고있는데거진마무리가됐다고말씀을듣긴했는데어느정도진척사항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제가지난주에현장을갔다왔는데요. 지금거의다완료가98%됐습니다. 상하수도까지다연결해서근자중에다해서거기놀이안에또이제놀이시설,반려동물놀이기구이런게가장늦게들어오거든요. 그게아마11월중에다들어오는거로이렇게됐습니다.
문병오의원
들어오는걸로. 지금제가염려되는건겨울동안은사용을못하고있어서겨울동안에방치되는상황에놓여있기때문에시설관리에문제점도있어보여서이부분도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동파방지부터해서처리를해놨습니다.
문병오의원
또하나거기주차장확보는어느정도됐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주차장은일단저희가당초에쓰려고했던장소가다른아마목적이있는것같아요. 거기는일단보류하고다른길건너쪽하고아직은저희가보행차들이많지않기때문에인근도로변이나이런데먼저활용하고추후에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다른부지는.
문병오의원
그반려동물이놀이터가완성은주차장까지가완성이에요. 그러시죠? 주차장까지완성할수있도록과장님이부분에도더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686쪽제1회반려동물문화행사개최를하시겠다고하셔서저는참저도생각을못했는데너무잘하셨다먼저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우리홍성군에반려동물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로있는데이런행사가없어서많이안타깝다는생각은들었어도이런행사를했으면좋겠다는제안까지저는생각을못했는데이런생각까지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제가여기에비추어서하나더말씀을드리자고보면지금우리혁신전략담당관부서내에서엊그저께보고받을때보면글로벌K-펫헬스케어센터구축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충남대학교하고과정을하려고그래요. 그래서반려동물임상시험및연구센터구축을하고기업도R&D지원까지같이범위를넓혀가려고준비를하고있더라고요. 혹시여기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쪽에대해서는아직저희하고자문이나이런건없었고요. 전에이제도청부지그쪽에충남대학교산학어떤농업관련,수의관련그런기관이들어온다는거는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이부분도아직완성된게아니기때문에지금서로교류를하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이부분에우리축산과도지금앞서서말씀드렸듯이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건도그렇고놀이터도그렇고이부분이어떻게보면같이합쳐가면시너지효과가굉장히크다고보거든요. 이런K-펫헬스케어센터구축하는부분까지도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과정도저는충분히있다고보기때문에무관하게축산과는아무문제가,아무상관이없다가아니라같이가야될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혁신전략담당관하고다시한번이번에알게되셨으니까교류를좀하셔서업무연찬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헬스케어관련협의나그런내용이있으면적극협조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부탁을드리고반려동물문화행사잘마무리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또혹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질의있습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질문이많을줄알았는데너무질문이없어가지고일찍끝나가지고해양수산과준비하고있어요? 오시라고해야지.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이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보고는2023년역점사업과2024년주요업무계획위주로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요즘언론이나이런데서광천김지리적표시제법원에서판결이좋은결과가안나왔습니다. 광천김하면홍성군의제1등의특산품이라고말씀드릴게요. 전국민의70%정도가알수있는그런상표거든요. 그런데이번에아쉽게도법원에서지는바람에상당한안타까움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뿐만아니라진짜병자호란때부터광천김의유래가거기서부터시작되는거같더라고요. 그다음조미김으로시작한지가한50년정도이렇게많이있어요. 저도이제모업체를지정하기보다는그래도조미김이시작된데가광천모업체일거라고좀생각하고있고또우리충남에서도수산물수출1위를달성하는귀한상품입니다. 그래서이번지리적표시제등록에서패소했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내년에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한번말씀을들어보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도나름대로특허청,지식센터,특히이제상표권은특허청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나름대로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단체표장취소가되고증명표장을외부일부에서는“홍성군에서증명표장을해주면어떻겠냐?”이런얘기를하고계시기는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이제본인들이,단체들스스로가자구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저희들도이제손을놓고있기보다는알아보고는있는데저희들만믿고기다리는것은조금위험성이있을거같습니다. 왜냐면은현재단체표장도2012년9월에출하를해서2014년7월에등록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만큼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든특허청의특허를받는다는거는쉬운일은아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이제…또문제는뭐냐면은저희들이증명표장을한다이렇게해가지고얘기를해놓고이게안되면그또한문제가될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만믿고계실거는아니겠고단체에서도나름대로자구책을강구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증명표장을제가알아봤는데지자체,지금특허청에등록돼있는게23개더라고요. 23개중에4개가민간에서증명을해주는표장들이있어요. 그런것도단체에서알아보셔서단체표장이안되면증명표장도그런방법도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그렇다면지금도우리가남당리쪽에원초김을지금생산하려고열심히노력하고계시잖아요. 그일환도하나의광천김을좀더얼굴을더세우려고하는취지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이제,왜냐면민간에서,조합에서한다면한계가있어요. 나름대로알아보고자기들도하겠지만그래도군에서관심을가져줘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이뭐냐면오늘도좀조금아까도제가인터넷으로여러가지조회를해봤더니“광천김전국에서상표등록”이런얘기까지나올정도거든요. 그러면광천김에대한진짜보호를받을수가없어요. 뭐솔직히경기도일원에김공장들많이있거든요. 옛날같으면경기도일원에서김을구웠더라도광천김표기가돼서많은판매가되고있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은군에서각별한관심가지셔서꼭상표등록을할수있게끔꼭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제가한가지빼놓고말씀못드린게있는데요. 지리적단체표장은말그대로단체회원그분,등록돼있는분들만사용이가능한데증명표장은어떤조건이맞으면지리적특성을포함한그외의조건이맞으면아무나사용이또가능한게있어요. 단체회원만사용가능한게아니고다른분들도,저희들이특허출원할때증명표장으로출원을했을때거기에요건만맞으면다른…지리적,우선은지리적특성은충족을해야되겠지만,단체회원들만쓸수있는거는아니라는거를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그러면그게홍성군내로보면되나요,아니면전국으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정관하고저희들이만약에홍성군에서증명표장을한다고하면조례라든가이런거를만들고절차를진행을하겠지만그특성상,말그대로어떤요건이맞으면쓸수있다는거지그동안에썼던단체회원들만쓸수있다는건아니에요. 그거는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특허라는게말그대로특허청에근무하시는분들도잘몰라가지고자문을받는입장이기도하고저희들도실은정확하게알지를못하거든요. 그래서자문을받아가면서대책강구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아무튼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신동규의원님질문에뒤를이어서제가김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691쪽보면은우리가김생산하기위해서21년부터23년까지3개년간사업을하신거같은데김생산은됐나요,거기에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상황,어사,죽도,남당어촌계시험양식을통해서생산은확인을했고요. 그런데이제어촌계인력이라든가이런것들하고그다음에이제거기하던데가이제바지락양식장이라고그래요. 그런데바지락하고김하고두개를복합양식이안되기때문에바지락하나를포기하는상황이거든요. 그리고인력이없기때문에,그거는이제김채취는사람손이많이간대요. 많이가기때문에그게힘들고남당어촌계는그래도어촌계개원수인원들이조금있기때문에거기서는할의지가있고나머지는생산은확인이됐지만지금은아직할의지가없습니다,어려워서.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은생산은했는데김으로완성은안됐다라는얘기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나오기는…그런데정확하게나온거는확인을했습니다. 했는데이제여러가지요건들을고려할때본인들은김양식면허를획득해서할그런의지는없다고보시면됩니다.
윤일순의원
그렇다면이사업은여기에서끝나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그래서지금남당어촌계가할의지가있고이남당어촌계에서100책이라고지금돼있잖아요. 그런데이100책가지고는말그대로물수급이…이제공급이원활하지는않고저희들은김생산자지위를확보했다는데의의를두고있고요. 이거를더이어서남당어촌계에서는지금은조금정착하는시기를한2년,3년정도갖다가유어장을만든다든가이런체험시설도이렇게해가지고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앞으로계속이사업을진행하신다는말씀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번에이제자체사업으로저희들이진행을했었는데내년에는도에서도지금예산을조금확보를해줬어요,도비가.
윤일순의원
그러면은이거를김을우리가여기서채취를하게되면은지리적표시제라든가이런게해당이될거아니에요? 김원초생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그게아니라지리적표시라는거는말그대로지리적특성을얘기를하는거고김이생산이된다이래가지고특허청에등록할수있는그런거하고는좀별개로보셔야될거같습니다.
윤일순의원
잘알았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자료요청할게요. 694쪽에죽도부잔교설치세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기전에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죽도부잔교설치세부내역11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내5개부서의보고에앞서지역개발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김윤호입니다. 평소왕성한의정활동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헌신하시는이선균의장님과의원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지역개발국소관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지역개발국업무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건설교통과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지금부터건설교통과소관23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들으신건설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맛있게먹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연일우리건설교통과업무량이많은데참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립니다. 먼저묻고싶은건726쪽에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건인데요. 마을주민들하고이번에공청회를해요. 공청회몇번째공청회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사전에는우리이장님하고대화를했었고요. 이번에주민들하고공청회,설명회는처음으로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좀늦은감이있어보이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빨리하려고했었는데실시설계가9월에착수가되어가지고요. 지금기본적으로배치도같은게나와가지고처음이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현장방문당시그안에기억하시겠죠? 앞쪽에마을몇가구있는데그쪽주민들이염려가굉장히많아요. 그쪽주민들도같이할수있도록좀공청회를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할때같이동참해가지고…
문병오의원
꼭그분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을하시더라고참석해달라고요구좀하셔서그분들이우려하고있는문제를좀같이들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바로옆쪽에27쪽인데요. 내포신도시주차장부지매입건이에요. 일단주55,주43,51다매입완료끝냈습니다. 그러면이제우리내포신도시외곽에있는주차부지는거진완료다했다고보는것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요,저희들이아직도지금민간분양빼놓고아직10필지가남아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도10필지가남아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남아있고요.
문병오의원
저쪽주택단지,이주자주택단지이쪽부분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주자택지는매입해가지고…
문병오의원
다끝났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다끝났고요. 그단독주택용지.
문병오의원
이쪽단독주택용지거기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하고산업단지그부지.
문병오의원
안쪽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거는언제쯤계획이있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저희들이예산확보를해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할거고요. 항상먼저도우리현장방문했던중심상업지역내주차장부지부터먼저매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차후에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불법주차장문제가가장심각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데그부분에대해서1순위로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743쪽에보시면마중버스하고마을택시가있어요. 그런데지금마을택시개편안에보면지금3개마을이추가가됐거든요. 버스는6개가지금추가됐고그러면버스같은경우는기존노선을늘리겠다는얘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버스는증차없이노선만더추가로해가지고운행을하고요. 마을택시는지금법인택시하고개인택시하고협상을해가지고지금추가로더운행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택시확보하는데문제점이뭐가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보고요. 지금전에는개인택시만저희들이했고법인택시가기피했던사항은저희들이이용하고난뒤에는요금이저희들후불로나가다보니까좀문제점이있었고요. 지금금년도부터는법인택시하고개인택시하고협상을해가지고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도여전히후불로나가는거잖아요. 특히이장님사인을맡아야되는그런부분도있고타지역같은경우는지금카드발급을해서그냥편하게활용하고있고굳이택시를지정안해도필요한택시를불러다그냥사용하는데그럴계획은없으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저희들도타시군사례도조사를하고있고요. 저희들도하여간이용자나운전하시는분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속히찾으셔서대중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만들었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더물어보자면768쪽에요버스승강장노선도시간표제작을하고있어요. 제가버스를타보기도했고또승강장에서버스표를보기도했는데문제가뭐냐면작은글씨때문에볼수없는것들이많이있어요. 물론노선도가원체많다보니까제작상의우려도있다고보긴하겠지만우리젊은사람들은그래도크게문제가없다고보겠지만나이드신분들한테는아주글을아예읽지못하기때문에어려움이많거든요. 어떤대안을세워야되겠는데특별한어떤대안이좀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글쎄요,저희들뭐의원님도금방말씀하시다시피글씨는작습니다. 저희들이이게노선수가많다보니까무제한크게할수도없는상황이고해서저희들도이부분은고민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다고해서막대형으로만들수는없을거고저도지금고민을하다가알아봤는데우리가실시간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라는게있어요. 자체전광판에다나오는데이설치시스템할수있는계획없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BIS사업인데요. 지금거의충청남도에서우리15개시군을전체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의금년도면마무리가되지않을까해서내년도에는시스템이구축되어가지고운영을할거고지속적으로,계속적으로앱은개발해서이렇게앱으로도까지사용할수있는방안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문제도과장님께서좀더도하고긴밀하게협의좀하셔서우리홍성군에빨리적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추가적으로더말씀드리면지금그BIS사업은우리군까지는지금버스에단말기까지는설치가완료가돼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군에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타시군이안된부분들이있어가지고지금실행을못하고있는데요내년도에는운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됩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하나만더물어볼게요. 지금우리시외버스환승센터환경개선안에지금에어컨도만들고다여러가지하고있으면서도여름에쿨링포그시스템만들고있거든요. 작년에이어서올해도했는데지금설치가늘어나고있는데혹시관리하는부분에이거를어떻게관리하고관리비는어느정도들어가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뭐그비용은많지는않습니다. 그리고쿨링포그시스템같은경우24시간운영을하는것도아니고이거는온도에따라서하루에몇시간이렇게지정해가지고할운영인데요. 하여간저희들이그운영비까지는지금…
문병오의원
아직계상을못하고있는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계상을안해봤는데…
문병오의원
지금작년에겨울철활용을한번…지나봤을거아니에요? 동파사고문제는어떻게해결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동파는저희들이쿨링포그시스템은겨울에는운영을안하기때문에저희들이밸브를다잠가서동파가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처리할겁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관리잘해주셔서어쨌든설치해놓고동파나여러가지사건으로또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 747쪽에보면공영주차장조성및관리추진거의다포장을한것같더라고요. 그렇게되면주차장을어떻게관리를하실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여기에보면유료인지무료인지그거를말씀하시는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관리주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관리주체는저희가하고무료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관리하시는분이없어도괜찮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큰지장은없을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출입구가두군데인가요,지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세군데로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뒤쪽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도로쪽에두개하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로쪽에두군데하고어디냐? 엄마슈퍼가는쪽이라고말씀드려야되나? 그쪽에하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세군데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770쪽에보면요주차타워있습니다. 오관리주차타워. 제가이거를보니까오관리315-2번지일원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오관8리마을회관맞은편에공터로아마되어있을겁니다. 거기는안들어가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오관…
영식
권영식의원
오관8리마을회관맞은편. 마을회관있지않습니까,오관8리마을회관.
그러면이게어디까지들어가는겁니까? 315-2번지일원이라고13필지라고되어있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서관뒤에그부분만.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알고있어요. 도서관옆으로해가지고쭉되어있는데그게아마낭만포차인가요? 그쪽으로쭉해서아마그쪽부분인것같은데요. 거기오관8리도로옆에맞은편에있어서공터로되어있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철거…
영식
권영식의원
예,철거한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금년도에저희들이포장해가지고주차장으로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거기도들어가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는빠진…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가바로맞은편이에요,마을회관맞은편.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마을회관?
영식
권영식의원
확인한번해보시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주민들께서는거기땅주인이그땅을매도하려고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한집남아있는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쪽아니고요복개천쪽맞은편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위치확인해서의원님한번…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나중에확인하셔가지고의회에연락한번주십시오. 그리고771쪽에요고암제2공원공영주차장조성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조금아쉬운면이있어요. 이거사실어린이공원인데주차장으로한다는거아니겠습니까? 제가알기로는한2년전에리모델링을다한거거든요,이게요. 그런데2년도안되어가지고주차장을한다고하니까좀아쉽기는합니다. 그전에,2년전에했었으면더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여간그시설물이양호하면다른곳으로이전할수있으면저희들이사업할때이전해가지고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어린이기구가많이있거든요. 그거를다른데옮길수있으면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다시쓸수있도록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전에주차단속시간을20분에서30분으로해주십사하고작년부터제가말씀드렸고우리자영업자들이코로나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었는데고통분담차원에서한번20분에서30분해줬으면하는말씀을드렸는데주민상인들의상당히반응이좋습니다. 그전에는한20분정도돼서한5분이나20분정도좀넘어가지고딱지를떼는경우가굉장히많았었거든요. 그런데주민들이굉장히좋게평가를해주시고되려저한테군에다가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달라고몇분한테들었어요. 상당히좋은효과가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중앙분리대자재를교체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거든요. 답변내용에보니까철제중앙분리대및견고한자재설치시교통사고에따른차량파손,운전자상해등2차사고위험이있어다른자재의교체설치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라고했어요. 그런데이것은조금더심사숙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전에도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렸었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그렇게철제로하는데가많이있습니다. 많이있기때문에제가건의드렸고그래서걱정하는차원에서우리과장님께서이런말씀을주신것같은데지금도시내가보면중앙분리대가전쟁터입니다. 늘365일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해서군에서그거를파손한거에대해서아마구상권청구해서받은예가없을겁니다. 없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들이경찰서하고해서CCTV나했을때는보험처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사고차량을찾지못했을때는군비투입을하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구상권청구해서받은적있어요? 보험처리해서받은거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보험회사에서수리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받았어요? 수리해가지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수리하고있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이거를앞으로도계속지속이될겁니다,아무래도. 이거를한번더고민을하셔서일부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을거예요. 다하기는금액이너무많으니까일부분이라도한번시도를해보고반응이좋고우리원도심사람들한테호응이좋다라고하면확대를할수가있거든요. 관심있게더고민좀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장선교개설공사를조속히해달라고한번전에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어떤답변이있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지금현재구상중에있습니다. 공사는발주가돼있고요. 공사를하기전에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보니까7월에보상계획통지를다했다고되어있어요. 지금보상을한상태는아니죠? 과정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과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왜그러냐면2026년도에준공예정이에요. 예정인데아시겠지만내년에전철도개통이되고상당히교통량도많고외곽도로에서시내로진입하는경우가상당히많을겁니다. 조금더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적극적으로빨리진행될수있도록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일단감사의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홍성천복개주차장재포장하는거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말도많고탈고많았던복개주차장재포장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좀늦었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늦었는데어쨌든주민편의시설이고그렇긴한데그부분이참늦기도했고여러가지조금전에제가말도많았던이라고얘기했는데요. 사실11월29일하루면가능한가요,그런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절삭하고포장만하면되는사항이고차선도색은통제를안해도부분적으로저희들이도색을할계획이기때문에요큰무리는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차선도색은부분적으로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소파보수하는데만저희들이도색이지금계획잡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전체도색아닌가요? 전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전체도색은좀예산이부족해가지고못하고지금차후에전체도색을한번계획을수립해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그홍성천재포장이전체재포장은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얼마만큼재포장인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진출입로가지금제일많이파손되어가지고하고부분적으로파손된부분이많은부분을부분적으로포장을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분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소문하고이부분이조금안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너무사업비가많이들어가가지고저희들이좀…
은미
김은미의원
한번하실때정확하게재포장을좀제대로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하실때,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제가도늘말씀드렸듯이하나프라자에서건널목그부분은뭐라고그러죠? 언덕이라고해야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좀턱이있죠.
은미
김은미의원
턱이많죠. 조금이아니에요. 사실우리홍성읍뿐만아니라어르신들이병원을왔다갔다할때어르신끌차도그렇고아이들소아과같은경우는유모차같은경우도있고그랬을때언덕노면이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 그랬을때이런부분까지도차근히해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포함이되어가지고요최대한낮춰서사업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최대한낮춰서가아니라그부분은제가늘말씀을드리는데그부분해결해주신다고하면서도해결이안되는부분이거든요. 휠체어도그렇고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까지한꺼번에포장을하면그렇게지금같지는않을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않을거라고하시는데늘그것이해결이안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부분까지꼭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고함께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부분에서그앞에보면우리가자동단말기가있어요,그렇죠? 거기가햇빛가리기가약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그부분도지금반대로돌려놨잖아요,저희들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그부분이해결이또안되는부분있거든요. 꼼꼼히좀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다시챙겨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부분꼭해결을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는데제가감사하다는말씀드리다가못해해결이완전히안되는것같아서아쉬움은있는데그아쉬움이올해23년으로끝나지마시고24년까지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일많이이용하는부분이복개주차장이기때문에그렇고요. 홍성군민중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주차장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부분적으로홍성군내특히나홍성읍내에쌈지주차장상당히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우리건설교통과과장님뿐만아니라우리국장님홍성읍내에있는주차장은최대한만들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마을택시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택시비가올랐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택시를이용하시는분들은그택시요금오른거에대해서추가로받고있나요,아니면기존에1,500원내는거그대로받고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1,500원은저희대중교통요금이기때문에그부분1,500원만내시면됩니다.
윤일순의원
택시비가올랐으면군에서더지급을한다는얘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금마면신곡,홍동면백동이분들은면소재지까지만가시는건가요,아니면홍성까지오실수있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백동마을은홍성까지오는거고요나머지는그…
윤일순의원
신곡도홍성이가까울것같은데,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이분들은택시요금은얼마를내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1,500원입니다.
윤일순의원
1,500원이요? 그러면이분들한테혜택이크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김은미의원님이주차장말씀하셨는데주차장컴퓨터가요금을정산할때많이문제가있더라고요,제대로작동이안되어갖고. 그런데이게교체한지얼마안된다면서요. 그런부분을꼼꼼하게서로이용하시는분과정산하시는분간에서로오해가많이있어서문제가있더라고요. 그거를좀확실하게그런문제가없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이번에복개주차장재포장하면서이부분도센서가밑에가밟고다니는게고장이많거든요. 이부분도정리를같이할겁니다.
윤일순의원
잘알겠습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자료로좀요청을하겠습니다. 251쪽에보면홍양저수지농어촌공사관련돼서저수지민원건인데요. 여기보면2024년도준설예정이라고나와있어요,홍양저수지. 준설을어떤식으로할건지세부내역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에대해서답변을드릴까요?
문병오의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양저수지는농어촌공사관리지역이라저희들이준설계획은없고요.
문병오의원
농어촌공사에다가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그자료를받아가지고제출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이자료요청한거과장님,11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공지해드린바와같이홍양저수지군민힐링공간조성기본구상수립용역에대한설명·청취가있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허가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상보니까2년연속충청남도그린홈으뜸아파트선정되셨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축하드립니다. 보면우리고령자복지주택하고사회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도예산을확보를다하셨어요. 이것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어쨌든이사업이내년1월에LH하고업무협약을시작하고2027년도에공사가완공되는거로이렇게나와있는데이과정또과장님께서심도있게예산도확보하셨으니까마무리까지잘지을수있도록좀더노력해달라는부탁말씀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까지드리겠습니다. 한가지질문을드리자면800쪽에보면공동주택층간소음스티커제작배부를해요. 2만부제작하는데예산이200만원들어가는데혹시스티커가좀얇은스티커가아닐까라고생각이들어서한번질문을해보고자합니다. 지금이게스티커제작에서층간소음에문제되는것을메모해서서로상호주고받는내용이라고보는데이내용이좀재질에문제가있으면의미가퇴색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 그부분은저희가제작업체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되도록기능이좋은스티커를제작해서부착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보기좋은떡이먹기도좋다고스티커제작할때일반종이로해서나가는거보다는뭔가받는사람이스티커를받았을때기분도좋을수있도록함께디자인도세심히살펴보고재질의문제까지좀한번봤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혹시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6차본회의는11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