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사과나무 이거 사유지 문제라 카는 이거는 뭐 어떤 문제지요?

아, 이게 저 평광동에 가면 홍옥나무가.

오래된 나무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호수 지정요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래는 200년 이상 되고 어떤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이 보호수 카는 게 이제 천연기념물 밑의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홍옥나무를 지정을 했는데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고.

맞아.

이 주민, 이분이 이제 사유지 내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 갖고 이분이 출입을 이제 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자기 너무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출입을 못하게 이래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관리는 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보호수로 지정은 돼가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유지로 해 갖고 소유주가 피해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출입을 통제한다 이 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

그래서 이게 좋으면 저희들이 땅까지 다 매입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은 또 그렇게는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가, 5페이지가 이거 뭐고 은행나무 5페이지네. 매년마다 이거 참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내가 아까 서면으로 이거 하나 과장님 보여 준 거 있지요?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국회의사당 가니까 이거 이래 해 놨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순간적으로 보는데 딱 떠오르길래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이거 매년 이거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이래 발생하는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이거 우리가 내년에 이래 몇 군데라도 해 갖고 이기 용이하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이 자료를 드렸는 거니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은행나무가 지금 우리 구에 한 6,000그루가 되는데 사실 이거 참 이게 주위에 이래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이거 사실. 은행 익어 갖고 떨어질 때는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이거. 민가에는 안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거를 좀 없애주면 좋겠고 시에서 아무리 즈그가 그 사람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일주일만 살아보라 그래요. 여기서. 이거는 진짜 민가 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가 되도록이면 좀 없애주는 게 맞을 거 같애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동구에 한 5,863그루 정도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00여 그루가 2,000그루 정도가 암 은행나무입니다. 암 은행나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규 도로나 가로수를 새로 식재할 때는 은행, 가급적 은행나무를 안 심도록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여 갖고 이제 아까 앞서 보고드린 거처럼 가지 전정이라든지, 열매 털기라든지,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 갖고 민원 불편의 최소화를 하는데 이거 국회의사당에서 찍은 사진으로 봤는 이런 거를 사실은 대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가성비로 보면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가.

50만원?

예.

어∼.

돈 좀 들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드니까 가성비로 보면 이게 진짜 뭐 진짜 시장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부분에는 일부 하는 것도 고려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업비가 한 그루에 너무 50만원 드니까 저희들이 뭐 은행 터는 거라든지 가지 이제 꽃눈 제거사업하고 또 이래 수간주사를 해 갖고 이렇게 나무가 열매가 은행이 달리기 전에 얽어져 버리는 이런 사업도 하고예. 또 이제 약을 쳐 갖고 이제 꽃이 폈을 때 그거를 이제 얽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도 이런 과거에는 이게 은행나무를 노인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지원금을 줘 갖고 이제 은행을 털고 이래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고 또 은행 열매에 보면 중금속이 오염 돼 있다 카고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게 돈이 좀 한 그루에 50만원 들어 갖고 과하게 드는 거는 사실이고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과장님 자, 뭐 수간주사하고 약을 치든 이랬을 때 이거 효과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효과는 저희들이 요새 좀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시기를 어떤 최대한 빨리 이제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석 정도 지나면 은행나무가 이제 결실이 노랗게 이래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선제적으로 열매채취라든지 뭐 이런 가지 전정이라든지, 수간주사라든지, 약재 사업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최소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을 치고 수간주사를 놓는다라는 거는 약을 칠 때는 우리가 꽃이 필 때 약을 친다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봄이잖아.

예.

근데 봄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충분히 쳐줬을 때는 은행 열매가 안 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거 수간주사는 어떤 그거를 해가 어느 시점에 주사를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수간주사도 맨 봄에 이제 열매가 아예 안 달리도록 하는 그런, 아예 처음부터 열매가 안 달리도록 하고 전정 작업도 꽃눈이 꽃이 펴야지 이제 열매가 맺히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민원 심한 부분부터 해서 전정 작업도 병행 해 갖고 설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이거를 해결 할라고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동구에 이거를 수간주사나 약을 친 지역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 한 250그루,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올봄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약을 쳤, 수간주사 했는 데서는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가 공산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가 미대 그 앞길은 뭐 사람들이 일단은 통행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안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 갖고 상가 지역에 이런 쪽에는 조기에 이거를 한 번 이래 해가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를 해서 안 되는 지역은 내가 이제 서면 주는 이기라도 식당 앞이라든지 뭐 상가 쪽에, 금융 쪽에 이런 쪽에 앞에는 이런 거를 해놔 버리면 일단 민원이 발생을 덜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과장님 일단 이야기대로 이기 지금 현재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면 우리가 올봄이라도 이게 참 내년 봄이라도 이게 상가 지역 특히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쪽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 돼가 여 올해도 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마는 주사 그거하고 사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