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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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개인 일정 관계로 금일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박정락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거는 감사 보고서하고는 별개의 건인데, 지난 11월 24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성공전략 정책토론회를 하셨죠? 폴리텍대학에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아마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때문에. 주최·주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틀밖에 안 됩니다. 3일 전이니까 기억을 하시리라고 보고. 이게 지금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으로 돼 있죠? 실장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사업자가 어디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시민추진위원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 사업인데 11월 22일 날, 행사 이틀 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변경 요청 신청을 하신 것까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면 우리 위원회나 의회 쪽에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모르고 계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산...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 변경됐는 게 처음에 1,325만 원 갖고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2,685만 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신다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1,325만 원 범위 안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걸 쓰는데, 지금 국회의원실에서 1,360만 원을 더 쓰시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산 집행은,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1,325만 원, 이 부분만 집행을 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초대장을 해서 의원실에서 보내기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혹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포럼을 하시면서, 변경하시면서 비목 간 예산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까지도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최·주관에 대해서 영주시나 기관·단체에서 정말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지금 없어요. 실장님, 주최라는 것은 그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경비의 원천인 영주시,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주관은 뭔가 하면 행사의 실무를 책임지는 곳,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주최는 영주시, 그리고 주관은 시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맞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애초에 사업계획부터 주최가 국회의원 박형수가 됩니까? 이거 부랴부랴 사업비를 같이 공동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애당초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용어의 정립은 빨리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지자체가 주관이 돼버리면, 용역이나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주관란에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회계 원칙을 엄밀히 따지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영주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실장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위임 사무지 위임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립부터, 그리고 잘못하면 대상자들까지 당의 사무실에서 하신다. 이거는 정당의 행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수막도 지금 보시면, 저도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이 행사를 타이틀 놓고 정당의 로고, 주최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표기는 잘못됐어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최·주관에 대한 정립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실뿐만 아니고 우리 영주시 전체 부서에 좀 오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공동 정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볼게요. 민경보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

유충상부위원장

업무협약에 대한 것만...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업무협약에 대한 것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기업지원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023년도 거 업무협약서 5개가 올라왔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까지 보통 협약을 하면 몇 년이죠? 계약이. 5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협약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1년짜리 협약도 있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그 기간 내에 협약서 안에 안 이루어진 일들도 있죠? 없습니까? 협약만 해 놓고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다면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2021년, 2022년도 협약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원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업지원실장 박정락

유충상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단장님, 팀장님들 실·과에서 올해 국가베어링 산단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 보시면 경상보조 4번, 향토섬유산업 활성화사업 풍기인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정산서를 받아보았는데요. 2022년도 향토섬유산업 활성화사업 정산보고서 제출한 거 보시면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22년도 사업 4번 항에 도비·시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2023년도에도 경상보조 3,000만 원, 7,000만 원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것도 도비·시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거는 3 대 7로 된 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건 사업 받을 때부터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봤을 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토섬유산업 활성화사업,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기재해 줬으면 본 위원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토섬유 풍기인견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정산부터 3,000만 원에 7,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5,000만 원에 5,000만 원이고요. 민자보조에 있고 정산서가 한 4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활성화사업 해서 사실 정산서를 다 보았지만 실장님께서 풍기인견 활성화사업에서 인견 활성화된 완제품을 보셨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풍기인견과 안동마을을 합성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패션쇼를 할 때 전부 그 옷을 입고 패션쇼를 했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대마를 구매했든가 인견 타월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든가 이런 내용은 있지만 완제품을 만들어서 정산서에 첨부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그거는 추후에는, 2023년도나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완제품에 대해서, 사실 1억을 주고 1,000만 원 자부담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제품이 첨부된 자료가 없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현재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김병창위원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패션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제품에 대해서 롤만 사진을 찍어 놓았지 제품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그냥 돈 주고 돈만 받고 회의하고 이런 정산서, 식비 이런 자료는 있지만 완제품이 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주어서, 사실은 인견업이 되게 힘들지만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비나 도비를 5,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제품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 패션쇼 했으면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내주시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략하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 농공단지·산업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서 올해부터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았고, 농공·산업단지 내 물류비 지원 정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의미가 뭐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중견기업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가 물류비 지원하는 정산서에 보면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물류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금 이게 들어가서 준 거고요. 그다음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그리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저희가 줬죠?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조례 제가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시면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기준으로 줬을 겁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기준으로 줬는데 사업은 몇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변경을 2022년도 5월 25일 날 변경 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귀하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운행 중인 영주시 산업·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자 수정 사업계획서 수정 공문을 발송하여 드리오니 검토 후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당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00만 원이고 변경 내용이 ‘관내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도 800만 원 증이 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이 뭐가 다르죠? 중소기업 ‘관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관내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큰 차이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과 농공단지 외에 있는 기업도 같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고,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예산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한 것을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 이외의 기업들은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장 등록증’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소기업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해 있으면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중소기업이 만약에 공장 등록증이 안 돼 있어도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장 등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공장 등록은 돼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완화하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다른 업체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원대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물류비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예산 범위가 중요하고요. 그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하면 농공단지만이 아니라 농공산업 그 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류비나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류비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액기스 공장이나 사과즙 공장에서도, 생강즙, 생강 뭐죠? 그런 거 만드는 공장에서도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물류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지금까지는 해 줬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해 주는데 만약에 작은 소규모, 한 10평 규모의 공장에도 지원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업지원실장이 2023년도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물류비나 모든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도 판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넘치고 있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근거 마련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더 늘려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지원 조건, 이런 것들이 순위, 순번을 매겨서 지원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매년 받은 기업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받은 부분만... 한번 팀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도 그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모르니까 한 번 받았던 기업들은 계속 받게 되고요. 모르는 기업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매번 매일 공고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카톡방을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에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2023년도에 신청했는 기업들의 숫자가 많고 지원을 못 받은 기업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실장님, 카톡방에 몇 분의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영주 시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체가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홍보해서 지금 한 250개 기업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중소기업이 영주에 250개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50개 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부분에 또 이 업체가 800만 원씩 받게 되면, 10군데... 몇 군데 정도 주죠?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22년도에는 17개 기업이 받았고요. 2023년도에는 아마 31개 기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매년 받던 기업이 안 받고 다른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가면서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원회에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끝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방도 실장님한테 자꾸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이 뭐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제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정산보고서 서류를 다 보았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보시면, 지금 이 개선 사업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에 몇 가지, 중소기업 보면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에 모 기업 하나만 첨부되어 있어요. 왜 한 군데만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는 중소기업 확인서, 여기 소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서 첨부된 게, 이게 확인서 첨부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첨부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정산서에는 첨부된 자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료가 사실 불성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그 서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중소기업에 보시면,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지만 100억 매출 넘는 기업에 환경개선 사업도 다 주고 200억 넘는 기업에도 신청만 하면 주고. 사실은 중소기업 보시면 200억 넘는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은 되겠지만 봤을 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화장실부터 한 군데는 보니까 기계를 사준 데가 있더라고요. 기계를. 환경개선 사업에 보시면 기계를 사주게 되어 있나요? 이게.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에서 기계를 사줄 수가 있나요? 기업체명을 사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려서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근본적인 것은 그 내용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본적으로 그 내용인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보면 그런 사업이 지금 2개 정도 있습니다. 기계 사준 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팀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답변에 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실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죠?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원회에 보시면 2015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와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사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위원들은 선임을 또 새로 하셨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풍림

전풍림위원

선임을 하셨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바뀔 때마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선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행정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운영도 안 되는 위원회는 행정력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하여튼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통폐합을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통보를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위원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사 간에 충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의무 설치 조례인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는 이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실 노사민정위원회는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인 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한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꼭 필요한 위원회는 맞는데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또 시장님이세요. 시장님이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여기 노조위원장님들도 몇 분 있고 근로자 대표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노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제안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취업지원센터를 영주에서 유치를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부서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보여져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가 안동에 있어요. 맞죠. 실장님. 제일 밑쪽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부분에 사업 수행자가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지식재산권, 특허권에 관련된 일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안동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다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허권 관련해서는 물론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서 영주시에서 혹시 이런 상공회의소 내에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굳이,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2,500만 원 내외일 거예요.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쪽, 17쪽을 한번 볼게요. 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실장님하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 업무협약 관련 책을 보고 처음에 오해를 좀 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영주시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지금 수탁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입니다.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부서 협약 관리사항에 협약에 의한 계약이 아니구나 오해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간접비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비·간접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기업 지원금이 8,000만 원, 간접비, 대행 수수료 및 사업 추진비가 2,000만 원 무려 20%돼요. 아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수수료 부분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8%, 1억 이하 사업은 8%. 1억 이상 사업은 얼마죠? 6%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억 원에서 5억까지가 8%, 5억에서 10억까지가 6%.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대행 수수료를 8%라고 하면 800만 원. 그럼 나머지 지금 집행을 했는 게 1,815만 원이면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운영비로 나갔다. 관리사무비로.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동의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지방계약법 2조를 보면 명확하게 이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공기관 위탁 하기 위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사무의 위임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할게요. 동의를 하는데, 이 수수료 부분, 사무관리비, 간접 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가 어려운데, 정산서를 제가 사실 못 봤어요. 세부 정산서를.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들이, 본 위원이 왜 동의가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 기업을 선정하고, 물론 여기에서 공고를 내고 사업 시행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을 이분들이 직접 수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자체의 수행이죠. 그렇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해서 사업비 그냥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분들이 하는 일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대상 사업자 선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까지 합니다. 심의회를 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고 나서 최종 그 일에 맞게...

풍림

전풍림위원

일을 이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일은 그 기업체가 하는 것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수출용 시제품 제작,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직접하고 정산서만 받아서 교부를 해주는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술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사업, 이런 부분 같으면 동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히, 단순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정산에 대한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 간접비 부분도 정비가 분명히 이뤄져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영주시에 이러한 사업을 대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의뢰해서 하는 게 영주시비 사업, 국도비 포함 사업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도비,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2개는 지금 100% 다 시비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 6개 사업이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이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데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시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큰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기술을 요구하거나 기술개발을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면, 전문성을 진짜 요구하는 사업이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정말, 100%고 영주시의 사업이에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주시에서 만약에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들마다의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훨씬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 전시관 관련해서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이 사업비가 지난번에 5억을 집행하고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이죠. 전시관.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전시관...

풍림

전풍림위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개요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집행 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 잔액 일부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있습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리모델링이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도 변경이 가능하고 가장 기본적인 전자제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어컨이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에어컨 내구연한이 보통 8년에서 10년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애당초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거기 가봤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 5억,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억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집행 잔액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거기 스탠드식으로 있었어요. 스탠드식으로 있었는데 요즘 사실 스텐드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다 천정형으로 하잖아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비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조금 안타깝다. 현장하고, 그리고 그쪽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준공 전이라도 다시 한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산서 서류를 우리가 받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이런 걸, 지금 정산서 이 자료 보입니까? 차라리 백지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한쪽은 앞으로 매여 있고 한쪽은 또 뒤로 반대 방향으로 매여 있어요, 이렇게. 담당 누굽니까? 위원장님, 담당 공무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직위 설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 우리가 공무원 요청을 하잖아요. 답변은 실·과·단장, 국장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은 거기 규정에 준해서...

김화숙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의회를 우습게 알아서 이런 서류를 내는 건 아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서류 만든 것이 착오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그재그로 한쪽은 뒤로 하고 한쪽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 자료 아닙니다. 그렇죠. 실장님도 볼 수 없는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감사기간에는 서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도 이런 서류 처음 봤습니다. 볼 수 없는 서류를 내시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볼 수 있는 서류를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물류비 같은 거 3년 치,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일 잘하고 많은 곳에는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돈 몇 푼 안 됩니다. 300만 원 정도인데 골고루 줄 수, 아까 중소기업이 250개라 했는데 골고루 주고 있는지, 영주시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무려 5년 만에 받아냈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앞으로 이것이 빨리 진행이 잘돼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인구도 증가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자리를 잘해서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앞에 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첨단베어링 발전포럼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20쪽, 21쪽에 보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발전포럼 예산. 앞으로 첨단베어링이 들어서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우리 영주의 발전과 또는 기업에 대한 예우라든가, 일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애를 써야 하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하고 팀원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도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에 보면 2022년도 7월 달에도 그렇고 2023년도 6월 달에도 그렇고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에서 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은 거기 자리도 좋고 하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업체 수가 많고 참가 인원이 많아서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조건이 뭐, 영주에 보면 선비세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영주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첫째는. 그런 부분의 설명이 어떤가 싶네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가 2022년도 경량 소재 기술교류회를 보시면 거기는 한 80명 정도...

이상근위원

예, 선비세상에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선비세상에서 했고요. 베어링 산업 네트워크 구축은, 여기는 한 35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근데 350명, 400명, 500명 해서 당일치기, 하루만 하면 영주에서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참여 숫자가 많아지면 숙식 제공이 한꺼번에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영주도 이런 300명, 400명, 500명 워크숍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근에 철도연수원이죠. 철도. 그 뭡니까? 이름이, 상호명이 뭐예요? 명칭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한국철도공사 연수원이 선비세상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준공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4월 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된다면 이 많은 영주를 찾아서 기업체에서 오셨을 때 충분히 영주의 홍보라든가 영주에 대한 이미지, 또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좀 더 영주에서 돈을 쓰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봐서는 숙소 문제가 최고 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나마 또 2022년 10월에는 선비세상에서 했는 것도 나와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팀장이 잘 짜서 영주를 일단 홍보해야, 기업이 영주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업체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타 동네 타도에 가서 하기보다는 우리 영주에서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16쪽에 동료 위원님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관내에 업체를 찾아보시고, 고심할 문제가 아니고 고심도 해야지만 찾아보셔서 순수 영주 시비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찾아 가지고 영주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실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은데 우리 산단이 성공적으로 부지 매입과, 내년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첫 삽을 뜨겠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현재 계획은 3월·4월경에 보상...

이상근위원

예, 보상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벌목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아마 공사착공을 한 7∼8월경 돼야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반기에는 무조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실장님 또 유능하시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화숙위원

실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견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시비 1억을 주면서 매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션쇼 해서 거기에 출전했는 모델들이 저희들 민원 받은 거 아시죠? 자기 돈을 주고 옷을 입고 나가거나 자기 돈으로 옷을 사라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를 주는데 1억 1,000, 1억 준 거는 어디 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광화문에서 패션쇼를 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석했는 패션쇼에 나오신 분들이 돈을 주고 옷을 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서울 모델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영주 인삼축제 할 때 패션쇼 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실에서는 풍기인견 1억 1,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영주 풍기인삼축제 패션쇼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씀이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알있습니다.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김병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현재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체로 치면 1만 개가 넘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엄청난 숫... 그보다도 더 많겠죠. 많은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카톡방에서 한 100여 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한 250개 정도.

유충상부위원장

250개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중복·집중화가 되었을 때 사실상 그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 거 맞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적재·적시·적소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어차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중복 지원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그렇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집중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알리고 하는데 첫 번째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수요가 5,000만 원밖에 없다면 홍보가 덜 됐다든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1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물류기업 신청을 안 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알려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카톡방을 운영을 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들 농공·산업단지 이렇게 만나면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도록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기업지원실장님 말씀도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적으로 극대화를 시키는 게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명분 아닌 명분을 달고 갔을 때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득하지 못했는 입장에서는 몰라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론은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간담회라는 게 서로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상황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방법을 서로 주워담아야죠. 얘기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을 보면요 기업이라고 등록돼 있는 게 한 1만 2,000개. 저희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DB 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면 1만 4,500개가 등록돼 있고요. 제조업, 업종 코드 분류로 해서 C코드로 등록된 업체가 한 8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기업들을 다 모아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하고 하는데...

유충상부위원장

이 내용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해서 제가 한 것보다도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다른 이유를 자꾸 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그 팩트에 대한 내용을 해결 방안만 모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채널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시선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쉬운 부분에 대한 거, 또 다른 비수혜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가미가 되었을 때 이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염두에 주시고 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하는 데 답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 때도 공무원 출석 요구권 범위가 있습니다. 그 요구권 범위 내에서 질의 요청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 수행에 실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6 감사중지) (11:22 감사재개) - 일자리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맡게 된 최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업신청서를 제가 받아보았거든요. 일부에 대해서. 이것도 업무 협약이죠.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님. 없어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업신청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피드백처럼 잘 걸리게 되었는데, 혹시 사업자와 가족하고 연관되어서 미리 피드백처럼 혹시 걸러본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혹시 피드백처럼 가족관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업무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도에서 모집을 하고 기업이 신청을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중간의 기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족관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7조는 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피드백처럼 저희가 좀 걸러줘야 맞지 않나 싶고. 도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후 정산해서 저희가 입금시켜 주는 시스템이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고. 제가 방금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정 시에 가족 사항하고 이런 걸 도와 중간지원기관이 있거든요. 지역과소셜비즈라는 곳에서 가족사항은 검토를 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검토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정산 서류를 다 보았고요. 다 보았고, 각 기업체마다 잘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기업체가 다시 다른 기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공모 선정되어서 중복으로 하는 게 좀 많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중복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않지만 되는 게 많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중복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연간 합동 점검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번씩 나가죠.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스템을 보았는데 일부 정산이 잘된 곳도 있지만 정산이 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출퇴근을, 사실 저희는 출근을 했는지 상근을 했는지, 상근을 해야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8시간 동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시간은 일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사업체에서 정하는 시간에 가는 건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인건비를 회사에서 먼저 주고 저희들이 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출근이라든가 근태는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과장님께 권고를 말씀드려서, 이 기업체 내년에도 사회적기업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정산이 100%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 기업은 출퇴근 명부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사인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또 기업체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출근이 7시 11분에 했다. 5시 45분에 했다. 그러면 3시 41분에 퇴근을 했다. 5시 48분에 퇴근을 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를,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동일한 기계를 이 사회적기업에 출퇴근 시간 명부가 확실히 찍힐 수 있는, 사인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태가 이루어지는데요.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근부 수기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권고해서 저희 영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출퇴근하면 바로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권고하면 좀 안 되겠냐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서류는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출퇴근 명부에 보면 제가 듣기로 그렇게 수기로 사인하고 출근 안 하면, 다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명백하게, 그러면 김병창이라는 사람이 오늘 출근을 몇 시에 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고 퇴근 정확히 몇 시에 했다. 지문 인식 같은 거, 지금 영주시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출퇴근 어떻게 정확하게 하죠? 모니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초과근무는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그리고 모니터 켜는 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영주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봤을 때 그걸 좀 권고해서, 저희 영주시에서 사회적기업 하는 데 보면,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20만 원 내외더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았거든요. 그걸 사주든지 아니면 그 기업체에서 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정산할 때 좀 더 명확하지 않나.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지 않으니 말씀 못 드리고, 출퇴근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퇴근 기록하는 사업이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하고 일단 협의는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기위 약정업체에 한해서 내년도 기한이 정해진 종료 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정부의 방침이, 혹시나 추후에 사업이 계속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은데 다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조금 줄여서 없어지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영주시청에서 권고해서, 다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꼭 기업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63페이지 보시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이거를. 당시에. 5억 400만 원 쓰신 거 말씀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게 당초 2023년도 3월 달에 하자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서경종합건설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는 사실 7월 10일 접수했지만 부탁을 해서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은 5억 쓰신 게 아니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는 5억 400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층에 외부 벽면 실리콘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하자 보수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병창위원

금액은 얼마나 썼죠? 저는 5억이나 썼는 줄 알았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는 편의시설 건립공사의 사업비고요.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종료가 됐지만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지만 업체한테 협의를 해서, 좀 부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금액은 얼마 정도, 외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실리콘 보수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좀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추후에 이거 얼마나 썼는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64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2023누10007 영주시, 제가 봤을 때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영주시장이고. 제가 봤을 때 영주시 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4조에 보시면 “판매된 상품권은 영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소상공인이 맞죠? 소상공인 맞죠?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10명 미만이 근무해야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패소했는데, 우리 영주시는 승소했는데 영주시하고 몇 군데 보면 사랑 상품권을 전 할인 매장에서 몇 평 규모 이상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한 4,900여 개 정도 있고요. 지난 11월 1일 자로 사랑 상품권 예산이 소진돼서 종료한 시점인데, 저희들이 8월 달경인가 한 90여 개 업소,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나, 당연히 대규모 점포는 안 되고 주유소라든가 매출액 30억 규모 이상의 점포들은 가맹점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900여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또 농협 운영 점포 그리고 면적이 600㎡ 이상인데 영주에는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개인이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주시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고 원고 패소를 했어. 그런데 영주 지자체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는 모든 할인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불법적으로 다른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벌금을 준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처분 근거가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김병창위원

지침은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영주사랑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영업 취소라든가 제가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영주시에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서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업체를...

김병창위원

아니, 이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 업체가 600㎡가 넘기 때문에 여기 대상 업체이고 지금 소송 중이고요. 이번에 6월 2일 자로 우리 시가 승소를 했는 상황이거든요.

김병창위원

승소를 했지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외에는 지금 소송이나 처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소송은 아니고 규정을 어겨서 600㎡ 이상 되는 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받은 대상이 있냔 말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신고가 가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현장 확인해 보고 또 거기의 점원하고 얘기를 해 보고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김병창위원

그러면 계도하는 건가요? 법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계도로 끝나는 건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전임 과장이시니까.

김병창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작년 7월 18일 왔거든요. 7월 18일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은, 영주사랑 상품권과 관련돼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아니요. 할인점 600㎡ 이상 되는 데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처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김병창위원

그러면 계도로 끝난 건가요? 그냥. 영주시청에서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러면 나가서 조치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처분한 거는 없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과태료가 1차에 60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인들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거기 가서 확인서를 받고 이런 거는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왔는 작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마트에서 받았다라고 들었고요. 들어서 계도를 하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영주시에서 없어도 되는 조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600㎡ 이상 되는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냥 현장에 나가서 계도만 하고 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보다도 간혹가다가 깡을 했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도 처분이라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도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저희가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영주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11월 1일 자로 영주사랑 상품권이 소진되었다고 영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저도 다 쓰고 있는데 모바일도 편하고 지류식도 편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소는 했지만 지금 계도도 안 하고 벌금도 안 매기고 있으면 조례 자체가 지금 필요 없는 조례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그리고 11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00㎡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상 금액으로... 위원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내용은 30억 이상이 되는 분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한 90건 정도 업소가 제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는 현재 6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신 판매를 하고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부과한 게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병창위원

부과를 안 했다면 시에서는 조사를 안 했다. 그런데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금액이.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1년에 900억.

김병창위원

그렇죠. 900억이나 나가죠. 영주시의 한 9% 정도 되는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9%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 과거에는 7군데지만 지금 90군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영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것은 앞으로 봤을 때 영주시에서는 조금 간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시에서 명분하게 벌금 맞은 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냥 계도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만드나 마나, 그냥 통상 화폐로 쓰이게 돼버리면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할인마트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아예 전 할인마트, 조례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로 풀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거는. 조례로 다 받을 수 있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19년 6월 달에 영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제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때 할 때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했고요. 또 제외한 업체를 대규모 점포라든가 쭉 해서 사업체명까지 저희들이 나열해서 했는데, 사실 영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우리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나머지 90%는 소비자인 구매자가 사실 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은 할인 보전액 10%와 또 발행 수수료하고 그런 시스템에 따르는 돈이 한 20몇 억 정도인가 소비가 되는데, 사실 대규모 점포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제한한다고 해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김병창위원

영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도도 지금 한 군데 한 곳이 없고 벌금도 낸 곳이 없다. 그러면 영주시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찍어는 내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

김병창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풀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은 무조건 할인마트에 유통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유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대해서 내용이 좀 어긋났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도 계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김병창위원

CCTV 돌려서 보면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김병창위원

신고가 올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올 수 있는데 이게 점포주는 알고 있더라도 앞에 하는 알바생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까지 확인 못 하거든요.

김병창위원

포스라든가 받아서 꽂아놓은 게 현장에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명령을 내리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소홀했다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조례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단체로 소송을 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분들도, 그 안에 일하고 있으신 분 다 영주시민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영주사랑 상품권을 사 가지고 자기네 할인마트에서 못 쓴대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다 못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이것까지 하고 나머지 조례는 추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중히 검토해서 본 위원회랑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비가 2억이에요. 100% 시비입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밑에 정산한 거 보면 400만 원 더 있어서, 이 400만 원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까? 과도하게 또 지출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칭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었고요. 2023년도가 2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도 2022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으로 보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2023년도랑...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기한이 2023년도부터 작성했기 때문에요.

김병창위원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기명이 잘못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뒤편에 2023년도 내용까지 다 합쳐서, 지금 정산 중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거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 상품권에 대한 계도나 이런 거 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8 감사중지) (12:59 감사재개)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66쪽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 2023년도 하면서 중복되는 시장도 유효합니까? 선정 기준에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장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유효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면 다 적용 대상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022년도에 4개 시장이고 2023년도에는 3개 시장이 신청을 했는 상황인 건가요? 안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해서 결과가 나온 것까지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탈락된 시장은 전혀 없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네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했지만 탈락됐는 거는,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신청 개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요?

유충상위원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실상 도에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최종 통보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아마 조금 정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한 번 지적 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내용이, 매니저 사업은 시장에서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금액은 둘째치고 매니저가 시장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적용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도 전문적인 영역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응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공적 자금을 주는 거는 이유 없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매니저를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지침이 있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시장에서 일괄 신청,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채용권자는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자격 요건은 나이라든가 PC 관련 활용도라든가 또 자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오버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이러한 예를 또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전혀 터치가 안 돼.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종료까지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이후에 지금 보완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니저의 수행 역할, 즉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니저의 근태라든가 또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부적합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말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내용 파악이 다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간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목적 취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 취지의 어떤 팩트가 배제되어 버리면 이 사업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칠 뿐이고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것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러면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소한 부분일수록 오히려 단도리를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기록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상인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 번 표면으로 문제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만큼은 매니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니저가 조금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 활성화 기여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시장의 회장들은 사실상 솔직하게 관심은 많지만 적극성을 거기에다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공적으로서 매니저를 투입시켜 줄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의미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 사업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반복돼서 선정되는 수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돼요. 평가 기준을. 매니저 전문성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만큼 시장에 기여를 하고 활성화하는데 도모를 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면 안 되죠. 스스로 자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스스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주면 자꾸 자구력이 떨어져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72쪽,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는 종료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이후에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서 회장님이 올해는 절기상으로도 안 맞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달 17일 날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유충상위원

11월 17일 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포기서는 누구에 의해서 받으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유충상위원

권용락 회장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포기서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기돼 있습니까? 포기서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포기서를 반드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사업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애시당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처음에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죠. 5, 6, 7, 8, 9. 5개월이죠. 사업 기간이 5개월인데, 그러면 월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차 방법이. 총 5개월 동안에 몇 회차 행사입니까?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선비골 전통시장 상설 무대에서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예술 공연을 한다고 했거든요.

유충상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매주 금요일 날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처음에 9,00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할 때는 9,000만 원이...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반으로 뚝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지금 이러한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계획도 치밀하지 못하고 이유 아닌 이유로. 그리고 변방에 떠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얘기들,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세부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365시장 내에 선비골 전통시장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시장이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6개 시장이 있는데, 선비골 포함하여.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6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으니,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은 다 똑같으니 이것을 금전적으로 배분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어려운 부분을 활성화에 도모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제3의 인물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거 보니까 선비골 전통시장 단독으로 올라온 거예요. 9,000만 원이.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 얘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다 공통 분모 상황이에요. 그러면 같이 그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공모사업의 기준인데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신청에 의한 공모 사업인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공고가 되어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사업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아시지만 11월 1일 자로 부임되어 와서 지난 서류만 봐서는 일단 지난 3월에는 선비골 전통시장에서만 신청서가 들어왔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시장 전체의 공모라든가 영주 시내에 있는 전통뿐만 아니라 풍기에도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전체 대상으로 했는지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공적인 목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한 게 아니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전체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 절차를 거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유충상위원

임의 신청 아닙니까?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공개 공모는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유충상위원

임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은 선정이 따로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 소진공이라든가 중기청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유충상위원

그건 별개의 사업인데 이전에, 2023년도에만 있는 일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유독 올해 2023년도에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새로 생겼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생겼으면 그게 공식적인 공모를 하셔야지. 공모를 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의 신청에 의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앞으로 2024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올해도 3월 달에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여러 군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 또 공모를 할 것인지 방법론을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정말 영주시 관내에 1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그 팩트를 객관적으로 취합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실수요자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전통시장 행사 지원 보조를 한 80%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풍기인삼 중앙시장·골목시장, 선비골 전통시장, 토종 인삼시장, 신영주 풍기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해서 총 7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풍기 토종시장은 800만 원 예산이 나오고, 나머지는 2,000만 원이고, 풍기인삼홍삼상점가는 1,200만 원.

유충상위원

그것은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유충상위원

이건 시비 100%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특정한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올린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 내용에 신청했었습니까? 선비골 시장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올라온 거에 보면 선비골 전통시장 2,000만 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선택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담당 팀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번외에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업이 올해 처음이자 주문식이야. 내가 원하면 필요에 의해서 제출해서 9,000만 원을 요청했으며 그것도 다 안 준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분 아닌 명분을 제시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는 내용들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알고 보면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활성화예요.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마중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액수, 사업의 액수 그 내용을 떠나서 집행 과정에서의 기준이 얼마큼 어떻게 지켜졌느냐, 형평성에 벗어난 상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인 보조사업 신청해 가지고 그거도 주고, 이쪽에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 선정해서 또 주고. 이 예가 알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 요청하면 다 주실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어떻게 선정되는 과정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 데는 시장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또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의 비율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시장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활성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특정인의 목소리, 이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불평불만이 없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 실태 점검 실시 결과인데요. 1,204대가 영주시 관내의 총 숫자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현황 전체 숫자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공과 사의 시설물이 다 포함된 거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시 전체입니다.

유충상위원

전체죠. 그러면 점검 실태 하실 때에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합동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보면 적발 사항 없음이라고 반드시 돼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도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없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보시면 승강기 사업자가 진화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우리 관내 유지보수 업체이고, 나머지 점검을 하겠다는 곳은 점검 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다른 시군에는 일부 적발된 게 있더라고요.

유충상위원

점검을 하는 과정에 그 범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점검의 적발 대상이 돼서 AS요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어떤 공적 공간에. 그런데 거기에 사업 공적 자금이 들어간 다음에 운영 관리 주체는 민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민간자본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운영상의 운영관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운영을 안 하고 멈춰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문제가 있죠.

유충상위원

문제가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특히 지상층으로 수직 이동하는 과정의 기능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령, 임산부, 아이,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 기타로 해서 이동수단으로 반드시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주시 관내 시장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개소 수로 말입니까?

유충상위원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1,204대인데.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중앙시장에 도시재생사업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선도사업 시행하면서 그 공간을 공적 공간의 개념으로 해서 그게 필수사항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과 동시에 준공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할 부분은 하고요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합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관리부서하고,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67쪽에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상공인 재창업·폐업에 관한 지원 사업이죠. 그렇죠. 시비가 순수 100% 해 가지고 2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 2022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소상공인 재창업하고 폐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 해서 혹시 재창업에 대한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까? 그리고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원 및 육성 사업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하고 지원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유충상위원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읽으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기타 해서 “구축·운영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왜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재창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재창업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재창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창업의 범주 안에 일반적인 신규 창업도 해당되지만 폐업했다가 재창업하는 것도 창업의 범위에는 들어가거든요.

유충상위원

그 말이 안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재창업이라는 것이 폐업을 하고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장소라든가 이런 데 이전해서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창업으로 봅니다.

유충상위원

그 하나의 편법이 흥행될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보면 폐업 지원에 1번 순번에 휘담공인중개사무소 대동로 631-1 270만 원 지원돼 있죠? 67쪽에.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68쪽에 보게 되면 재창업 지원이라 해서 11번 순번에 휘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학로 261번길 573만 9,000원. 상호는 동일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주소는 다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주소만 다르면 됩니까? 재창업하고 신규 창업하고 이건 단어 자체도 엄연하게 다르고 원론적인 의미 자체도 다릅니다. 그거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할 때, 창업 지원할 때...

유충상위원

중요한 거는, 자꾸 다른 얘기 말씀하실 것이 많겠지만, 모든 거는 시시비비하고 분분할 때는 어디에 따르게 되죠? 어디에 준하게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법령이나 조례에.

유충상위원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 언급하는 게 조례를 제시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조례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없는 거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재창립에 대한 정의는 없지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없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됩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팩트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부연설명 달아서 재창업이니 어떠니 저쩌니 하면, 예를 들어서 소통이 이걸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버린다면 모든 조례는 이어달리기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창업 지원했는 걸 환수하셔야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냈을 때, 물론 이게 소진공에서 대신 했는데 배제 사유가 있거든요. 배제 사유 항목을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는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간도 다르고 동일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배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마 지원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중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보면 재창업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고, 또 아니라고 본다라는 내용도 또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없는 재창업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는 정의가 일부 돼 있어요. 상위법에는 일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정의가 돼 있어도, 상위법에 돼 있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게 미스매칭 나면 그게 분분하게 되면, 논쟁의 거리가 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이라는 거는 공적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죠. 근거 없는 거에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까? 문제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감사에 재창업과 폐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전 개업입니다. 이전 개업. 주소를 옮기는 거는 이전 개업이지 왜 폐업과 재창업이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완전히 말소를 했는 경우에 폐업...

김화숙위원

하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을 또 냈다는 얘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김화숙위원

그러면 돈 받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장에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차를 물고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폐업을 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폐업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재창업은 또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세를 내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정한 부분이... 이 기업 자체에 있어서도 소상원이든 그런 데에서도 폐업을 할 때나 재창업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크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였다라고,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도 맞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서류를. 행감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 중개사가 이전 개업이 맞는지, 정말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맡아 가지고 한 건지는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68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에 10월까지 감사 자료를 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감사 서류 내기 전에는 10원도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안 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액이 하나도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안 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69쪽에 보겠습니다. 경영안전지원 사업 있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연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1,400만 원 이내로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연 매출 일정 규모 미만인 자를 사업자로 했는데 얼마를 추정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간편장부대상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김화숙위원

장부대상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소득세법」에 있는 전문용어라서 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세무서 세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50개소고, 2023년도에 43개소인데, 자가와 임대를 분류를 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분류를 하고 줘야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 집하고 집세 내면서 하는 건 다르죠. 소상공인에,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도 자가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죠. 집도 집 나름이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느냐가 아마 또 소득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얼마 미만이라는 건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이건 차후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되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고요.

김화숙위원

2023년도에도 보니까 43개소에 대금 지급 예정이 5개 있어요. 이건 안 끝났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왜 금액은 나와 있어요? 대금 지급 예정이라고 해놓고 금액은 왜 여기 표시가 돼 있냐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안 됐으면 지급 안 할 거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서를 봐야, 계획 금액하고 지원 금액은 좀 다른 사항이라고...

김화숙위원

지급 지원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청 금액일 겁니다, 아마.

김화숙위원

지원 금액이라고 71쪽에 과장님 돼 있잖아요? 추진 중과 공사 완료와 대금 지원 예정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안 한 것처럼 안 했으면 백지가 나와야 되지 왜 지급하지 않고 대금 예정 해서 돈은 다 나와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작성일 기준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지원 금액은 이 나열된 것만큼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김화숙위원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지원 금액에 표시가 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5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비고란에 예정이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지만 지원 금액란을 공란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비고란에.

김화숙위원

폐업과 재창업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써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여기와 여기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 위생계에도 의자, 입석 좌석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고, 주방 정리해서 주방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23년도에 업체에 작년이든 올해든 입석 의자도 받고 주방 정리하는 거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업체명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영주시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주는 업체는 주지 않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요식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위생계에서도 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주고, 왜 한 집에 두 번, 세 번 주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가보다 임대하고 있는, 집세를 주고 어려운 가정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1,400만 원 다 맞춰서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커피 많은데요. 커피 대리점 본인들이 개업했는데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1,400만 원씩. 영주시내 지금 커피 제일 많아요. 시민들이 커피만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과장님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뒤로 보니까, 71쪽에 끝으로 보니까 인삼사 많아요. 인삼사에 지금 800부터 900, 1,000, 1,400 쭉 있는데 인삼사에는 뭘로 줍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지원 사업하고 환경 개선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홍보 지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업체 홍보하라고 주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은 그 인삼사 가게 안에 뭘 해 주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진열장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든요, 노후된 시설들은. 그럴 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화숙위원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번 주면 몇 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1회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연이 없고 1회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육성 사업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영주시에 소상공인들 잘 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좋아요. 영주시가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잘살고 좋은데, 한 집을 아니면 여러 집을 계속계속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1,400만 원까지라고 해서 1,400을 다 맞춰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 보면. 어떻게 1,400을 맞췄습니까? 못 맞췄잖아요. 홍보, 환경 개선, 안전 위생을 하는데 1,400만 원 딱딱딱 맞춰서 나온다는 것은 1,400만 원 돈을 넣어주고 서로 맞춰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최대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잘하시네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전직 일자리경제과장이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때와, 지금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감사 자료와 약간 내용에 보고 때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이게 이월이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원금 부분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부분에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를 보니까 대동소이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다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조례 관계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사실 조례 관계 때문에 부서별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한 3∼4년 동안, 4∼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아마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조례 개정을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제가 봐서는 별 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시켰으면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시공급지원위원회나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올해 대면 회의는 안 하고 서면 회의는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서면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항목만 넣어도 되거든요.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개최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이 좀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2023년도, 2022년도에 대면 회의를 안 하시고 서면 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자리 행복경영매니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애당초 본예산에 네 분의 매니저를 하시려다가 추경에 한 분이 빠져서 아마 세 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1회 추경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자치를 하시고, 제가 이분들 근무기록부를 봤습니다. 법정 공휴일 빼고 100% 출근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노동기준법」이 있잖아요. 「노동기준법」에 기간제 공무원들도 연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연차가 없어요. 물론 연차가 있지만 연차를 안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안 했다. 제가 봐서는 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상임위에 이걸 준 게 있나 그건 확인이 안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서류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4개 시장이 다 그래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게 혹시라도 일을 하다보면 병가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연차를 낼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100%, 4개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식적인 근무기록부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제가 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에요. 만약에 연차 수당을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을 좀 해서, 저희들 감사 지적 사항하기 전까지 저에게 보고를 부탁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실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 월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서 사실 저희들이 큰 기대 효과를 가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매니저를 고용하기 전과 후의 시장의 매출 변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각 시장별로 파악을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아까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영주시 가맹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을 하고 구매를 금융기관 통해서 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느 기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누리 상품권 이 부분을 사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시하고. 제가 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예가 있는가 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할인율이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전통시장별로 온누리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일부 금액 이상 사시면 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주에 방문을 하셨을 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이 미흡하다, 미진하다라고 하면 사실 도시의 경쟁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재창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자세히 안 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2022년도 10월 12일 날 폐업을 했어요. 2022년도 10월 12일 날. 그리고 재창업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표기가 2022년도에 폐업·재창업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내가 봤는데. 67페이지, 여기 보시면 폐업 지원이 2022년도로 돼 있고, 뒷장에 보시면 2022년도에 재창업 지원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업무 오기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할게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약정서라는 게 있죠. 약정서. 그렇죠. 5조(보조금의 사용 등) 해서 1항에 보시면,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 가능한 사업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사업이 사업 계획과 달라서 아마 환수 조치가 됐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개나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파악을 못 했지만 중간정산 후에 또 2차 교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변경 승인을 안 받고 정산 오는 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환수가 된 사업이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사실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고,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좀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은 사업이라고 또, 물론 본인들이 인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가 혹시 환수 조치가 되었나 확인을 해보니 환수 조치는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법무팀에 지금 직원분들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한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희들 영주시, 피고가 승소를 했죠. 원고 패소 확정이 됐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고 패소 확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소송 비용은 당연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회수를 해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판결문이나 예를 들어서 결정났는 걸 기획실 법무팀으로 이관을 하겠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법무팀에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법무팀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직원 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 이 부분에서 환수 조치를 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사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포인트인데, 그 부분도 한번 부서별로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세적인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로당 설치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사실 반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수요조사 제대로 했으면 좀 많이 할 수도 있었는 것 같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받아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도 사업비보다 절반 이상, 50% 이상을 반납했는 게 그나마 2023년도에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사업의 특성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수요도 그렇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국도비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순수 도비·시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우리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상당히 여러 건 했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부분, 사실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건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일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추가를 더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하튼 일처리를 우리 팀장님들도 와 계시고 하지만 꼼꼼히 잘 짚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오전·오후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우리 상임위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지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많고, 신중히하다 보니까 반복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은 거는 알지만도 또 손도 모자라죠. 그렇지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상대로 하다 보니 뜻대로, 그렇죠.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설명서에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이 봐서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또 드리는 것 같은데,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들이 맞아요, 사실. 여기 보면. 조례에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중으로 폐업, 재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잘못됐는 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영주에만 해도 한 100여 개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100여 개까지는 안 되고요.

이상근위원

몇 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인증 예비해 가지고 32개입니다.

이상근위원

32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다 하면 한 104개소.

이상근위원

합쳐서 104∼105개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기업,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다 합하면 104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기본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 비율별로 갑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비를 보면 거의 180만 원 기준으로 가는데 54만 원 기준이, 최저 받은 게 54만 원인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청 금액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본인들이? 아닌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금방 여기 말씀하신, 35쪽 같은 경우 금액이 적은 54만 원은 명시이월된 사업비라 가지고.

이상근위원

명시이월되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명시이월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야,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7번 항에 있는 전체는 2022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응?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22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61쪽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해 갖고 예성 외 1개소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인데요. 작성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다 안 된 거로...

이상근위원

감사 자료 후에 집행된다. 됐다? 됐어요? 지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2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7∼8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통시장에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도 2019년도에 시장 매니저로 이름이 돼 있었죠. 그렇죠. 행복매니저가. 지금 현재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부 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매니저 역할이 옳지 않다,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분들의 보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니저의 역할이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상인회가 종전에 매니저가 없었을 때는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이나 회계나 이런 것을 자체 상업을, 본인들 영업을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 하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 역할을 다 해줍니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전달할 사항을 매니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상인회 회장뿐만 아니라 상인회 전체에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충분히 됐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이분들의 역할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처럼 어떤 자격을 갖춘다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심사를 보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민생경제과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거기 보면 65세 미만이어야 되고 영주시에 거주 가능해야 되고요. 당연히 인터넷 PC, 한글 문서 작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주 역할이 회계관리라든가 행정업무, 우리 시에 또 서류 내는 것도 대응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상인회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받는데 시에서 의뢰해 갖고 참석하지는 않고 상인 자체에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그렇게 부합적이지 않고 그냥 합당하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우려하는 거는 그 지역 내 상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배제되고요. 그 판단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상인회 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인 전체의 호수마다 가족이 있다 없다 그것을 확인을 할 거 아니잖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응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검증됩니까? 상인회에서 사실 검증될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믿어야 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자체에서 상인들끼리는 서로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행복매니저 이래 가지고 정말 상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적은 돈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인당 2,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서는 시에서 조금씩 관여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 시에 의뢰를 하면 채용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의뢰한 사례가 없었고요. 또 다른 시장, 다른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이분들의, 수시 점검은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인회 역할이 또 우리 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찾아서 관리를 하되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책임이 너무 커집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요. 선정해서 사람 채용해 놨다고 해서 10개월, 11개월 그냥 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없으면, 회장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일 거고.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몇 군데 나가 봤는데 매니저의 역할이 그래도 의외로 상인회를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정보도 주고 얘기도 듣고 회장한테 전달도 하고 회의할 때 통보도 해주고 속속들이 파악하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여라기보다도 그래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관리가 돼야만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시에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버려놓으면 그분들 어디로 갈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꼭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 저의 뜻은 그것입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08 감사중지) (14:19 감사재개) - 투자유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련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MOU 관련해서 3건, 4건 정도 했네요. MOU 체결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MOU 협약서를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답변이 잘못됐지. 여기 보시면 5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이 협약에 대해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신의성실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도 한번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영주시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죠. 이 정도는 넣어줘야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부서에서 있는 게 법적 구속력에 보면 다 없다라고 묻지 아니한다고 아예 규정을 해 버렸어요. 이 내용은 향후에는 빼셔도 됩니다. 차라리 신의성실이라는 조항을 넣는 게 오히려 상대나 우리 영주시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원섭 투자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충실히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서류를 보니까 물품 구매 시 똑같은 구매를 할 때마다, 동일한 구매를 할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 상이하더라고요. 동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죠?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장수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서 그쪽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확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입주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줘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추경을 좀 더 받으셨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처음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도 드렸는데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보니까 펜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펜스를 한 이유가 차가 떨어지지 말라고, 방지턱이 없어서 펜스를 친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방지턱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게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펜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 그쪽이 어쨌든 간에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도로변에서 보이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펜스 같은 거 해놓으면 미관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부는 그런 용도로 썼었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그 밑에 보면 밭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저희 영주시가 해 줬어요. 그것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밑으로 가는 밭을, 원래 거기 경사지가 있는, 절개지가 있는 지역 아니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포장했는 부분은 다 시유지였거든요. 시유지인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는 그분들이 비포장 그걸로 진출입을 할 수 있었는, 저희가 그걸 함으로써 이것이...

김병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몇 개 필지가 동일한 사람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다 동일인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농지를 다 밟고 다른 농지로 가게끔 되어 있나요? 그러면 영주시가 어느 한 지역의 한 면을, 농공단지 앞의 한 면을 만약에 이렇게 길을 놔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안쪽으로 보니까 밖에서 진입하기에는 길이 좁습니다.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내용을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이거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 사업할 때는 협의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진입로를 영주시에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거 100만 원 갖고 이렇게 넓게 안 해놓고, 지금 제가 사진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진출입로, 보면 사진은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완공된 사진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 같고. 완공된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도 농공단지에서 진출입로를, 사전에 저희한테 이 예산을 받아 갈 때 분명히 여기에는 농공단지 주차장을 위해서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로 비용까지 들어가서, 이 진출입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게 한 340만 원... L형 옹벽 형태로 해서 사면을 만들어줘서 진출입할 수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양쪽에 철근을 박아서, 300 얼마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340만 원 정도.

김병창위원

340만 원에 진출입로가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바닥에, 밑에는 또 배수로도 박아놨던데, 보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위원님, 기존에 주차장, 원래 땅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배수로까지 공사를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김병창위원

340만 원에 배수로 공사를 끝냈다. 그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번 해야 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영주시가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회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그 옆에 필지가 많은데 한 군데만 지금 해 줬다? 그러면 다 해 줘야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한 필지만 있는지...

김병창위원

한 필지만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몇 사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김병창위원

제가 동일하게 확인을 했어요. 필지마다 다 달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김병창위원

근데 투자유치과장님께 이거 할 때는, 일단 진출입로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영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맹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걸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제가 봐서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어느 기업에 지금 진출입로 또 만들어줬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거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원래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비포장으로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는 다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밖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러면 진입로는 누가 해야 되나요?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해 줘야 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끝에 있는 기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김병창위원

오른쪽 편에. 기업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저희 공사 구역 밖입니다. 저희는 주차장만 확포장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주차장만 확포장했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업은 그...

김병창위원

기업에 들어가는 이게 보시면 디귿자로 있는데 사진이 첨부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해 줬을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계한 거 보셔서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번 이거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도 하셨는데 펜스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펜스를 치면, 뒤에 턱받이가 다 돼 있는데 펜스를 꼭 쳐야 됩니까? 사람이 가다가 떨어질까 봐 그러신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길쪽이고 해서 약간 미관상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거리가 짧으면 저희도 그냥 방지턱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거리도 너무 길고 이래서 펜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이나 산업단지에, 공공단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84페이지 보시면 반구전문 농공단지 사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입찰, 이렇게 한 건 뜬 게 있어요. 그죠? 입찰이 선정되었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 중인데 교부금이 가능한가요?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용역 기간이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공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찰은 주원엔지니어링에서,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관내 입찰로 해서 한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입찰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관내 입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주시가 주식회사 바이원하고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2심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해당 업체가 지난 주에 항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고법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고법에 대응을 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2심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고법에 대응을 한다. 하여튼 2심에서도 지금같이 영주시가, 지금 뭐가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주시가 승소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참 잘했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에 가서도 판결이 잘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 현황 및 예산 지원 그 밑에 보시면 16번에 중앙부처 교류협력 현황 및 추진 결과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2년도에는 4번, 2023년도에는 23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활발한 추진 결과가 나와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89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내 보수 공사 추진 현황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2년도에는 4건, 2023년도에는 20건인데 100% 다 진도 완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023년도 거는 추진 다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23년도 100% 다 완료되었는데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보니까 소백건설과 태성건설이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입찰도 했겠고 아니면 그냥 수의 계약도 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얼마 이상, 공사비 얼마 이상 그게 없어서 저희가 9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원성,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사실 많고. 기업도 사실 88만 원, 97만 원 이런 거는 저희가...

김화숙위원

등기구 교체 이런 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얼마 안 되지만, 지역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깨끗하게 돈 잘 주고 잔소리 안 하는 관급 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여러 회사를 영주시에서 함께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큰 건은 어떻게 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입찰.

김화숙위원

2023년도에 3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런 건 다 입찰입니다.

김화숙위원

2억 3,200만 원이죠. 이것은 입찰 보신 거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은 것들은 볼 게 없는 겁니다. 또 어차피, 큰 공사는 입찰을 봐도 영주시에 있는 회사가 일하도록 하고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100% 하여튼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투자유치위원회의 주로 역할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는 개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SK 스페셜티 관련해서 특별지원을 했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2월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우리가 의회에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했는 거라든가 예산 편성하기 위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다 확정된 것 같이 막 다 나갔잖아요.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할 계획인데,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정 다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지원에 대해서. 여기 28조5항에 보시면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선결정해놓고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아닌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다소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SK 스페셜티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하고 예산 지원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가 바뀐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이건 제가 봐서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바이원 관련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판결문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위반. 법률 위반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판사님께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전에 건축물 허가가 났는 부분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기각을 시킨 가장, 피고 승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 부서에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추진한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소속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사업부지 추천이 한 요인이 됐는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차 부분은 제가 허가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공장 설립보다 건축허가가 미리 가능하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원칙과 그런 것을,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시민들의 환경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추천을 하고 유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산단 부분에 워낙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영주시에 적지 않은 농공단지와 협업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대략 파악은 하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빈터가 조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도 분명히 있고, 유휴공간 부지에서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부분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정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게 맞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88쪽이네요. 중앙부처 교류협력 현황 추진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은 보여요. 흔적은 보이는데 연번 23번에 보시면 8월 23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에 보시면, 추진 결과를 보시면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정책자문위원회로 위촉하는 방안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검토를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추진 결과에 이렇게 작성은 했는데 사실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국책연구기관장이잖아요, 이분이.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규정에, 출석요구서에는 사실 팀장님들은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싶어도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미찌노에끼가 휴게소 이런 개념입니까? 과장님. 영주시 도입 세미나 검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 고속도로나 휴게소 이런 역할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미찌노에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미찌노에끼 이거는 휴게소 개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개념이잖아요. 휴게소 개념인데, 이게 영주시 도입 세미나 검토 협의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렇게 결과 보고를 좀 써주시고.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과연 이게 법령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영주시 현재 실정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수범 사례를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못 봐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셔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봉현농공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주 기업 제한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제가 봐서는 그 지침 고시가 잘못됐어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고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용역도 안 주고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김선미 주무관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또 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농공단지 협의를 거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봤는데 사실 용역을 줘도 금액은 둘째 문제입니다마는 굉장히 거기에서 기한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6∼7개월, 1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두 달 안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경상북도의 지침 내시를 이분이 변경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타 부서에서도 정말 이런 적극행정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53 감사중지) (15:07 감사재개) - 환경보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11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금액이 이상해서 이게 13만 원입니까? 1,300만 원입니까? 1억 3,000만 원입니까? 콤바인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 3,000만 원이죠.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콤바인 구입을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콤바인이라 하면 벼를 베는 걸 콤바인이라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벼를 베는 콤바인을.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사서 주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데는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필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보조 사업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금으로 준다는 말씀은, 여기에 기금이라고 적요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본보조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본보조로...

김병창위원

어떻게 기금을 쓸 수 있죠? 이걸.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본보조로.

김병창위원

금방 기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기금 사업으로 해서 보조 형식으로...

김병창위원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어떤 마을 운영 공동체인 분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장 땡땡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분이 그 마을대표입니다. 마을대표...

김병창위원

대표 맞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니까 콤바인을 구입해서 준다? 환경사업소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좀 의구스러운 점이, 105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여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찰은 한 개 본 입찰이 다른 환경 사업하시는 분이 다시 못 보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여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개소가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이거 입찰 단합한 거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역에 대해 가지고 입찰 본 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자기 구역에 대해서, 각 구역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결과라고 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중복 입찰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보니까 각 권역별로 그냥 다 갈라져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밑에도 보시면 로드킬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수의 계약 주신 것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로드킬은 어차피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로드킬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그 구역 책임 할당제로 해서 수주를 준 겁니다.

김병창위원

수주를 주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한 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3개소가 입찰을 다 볼 수도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진 걸로 봤을 때는 좀 의구스러운 점이, 서로가 단합을 해서 한 구역은 가져가고 한 구역은 우리가 가져가고, 그런 단합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입찰로 봤으니까, 전자입찰로 봤으니까 어쩔 수 없죠.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간쯤에. 도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2식. 2억 2,000만 원. 여기 두 군데 위치가 어디죠? 이게. 사전에 제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한 군데는 하망동 원마트 건너편에 보면 공중화장실 기존에 있던 데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한 군데는 순흥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쪽입니다.

김병창위원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래서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영주시에, 아까 중소기업 공장이 등록돼 있는 업체가 좀 전에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때 260개소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발생 건수는 2개 업소, 공해업소에 대해서 단속 내역이 지금 2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공장이라 하면 여러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다 공해배출업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대기오염이라든가 폐수, 이런 거 배출하는 공장이 있어야 공해배출업소로 신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운영일지, 미이수. 근데 실질적으로 공해로 밖으로 배출해서 현황에 대한 단속 실정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40개 중에 35개소를 했습니다. 점검을. 점검하고 나서 여기 2개소라는 거는 위반 업소를 얘기합니다.

김병창위원

위반 업소. 그러니까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그리고 미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만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배출 업소를 저희들이 부류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면 색깔로 표시를 하면 청색 관리업소가 있고, 녹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붉은색들은 위반 횟수가 많거나 이런 업소를 다 분류했을 때 청색업체에서는 한 2년간 위반 행위가 거의 없었을 때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중 저희 시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자체 점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SK라든가 노벨리스,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자료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업체는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체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관장을 안 하고 환경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관장을 안 하는 업체는 영주시에는 몇 군데가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두 군데 됩니다.

김병창위원

노벨리스하고 SK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민원이죠. 서천을 걷다 보면 겨울에는 연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냄새가 난다. 사실 그런 여론이 좀 많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영주시에서 단속을 해봐야 된다라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 데 민원인이 들어오면 환경청과 도를 통해서 같이 점검도 할 수도 있고.

김병창위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합동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노벨리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별도로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점검 시간대요?

김병창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점검 시간대는 환경청에서도 연중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은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필요성이 있을 때 점검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게 지금 거기 새벽 부분에 조금 많은 공해가 나온다라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에 단속을 하시죠. 만약에 점검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침 이른 시간에는, 점검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가 아니고 근무시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4시간이지 않습니까? SK도 그렇고 노벨리스도 그렇고. 그러면 새벽에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민 민원 들어오고 할 때는 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SK도 그렇고 그 부분도 그렇고 낮에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거를 추후에 관리·감독하실 때 영주시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새벽 2시나 3시쯤에 한번 긴급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시민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개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110쪽 보시면요.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있죠? 이거는 33명인데 2023년도 것만 올라와 있네요. 채용 현황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어떻게 채용합니까? 이분들을. 채용방법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모집 공고를 통해서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면접을 봅니다.

김화숙위원

공고해서 1차 서류 심사. 서류 심사를 뭘 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33명 중에 각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 분야 지침에 따라서 보는데, 일단 유사 경력이라든가 또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유공자 우선순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점 줍니까? 유공자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총점에 따라서, 그 분야별로 총점에 따라서 다른데 극히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대략 한 3점, 4점 정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3점, 4점이 확실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 그 비율 정도쯤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3명에 보통 몇 명 들어옵니까? 신청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분야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2배수, 3배수 정도 들어옵니다.

김화숙위원

100여 명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만 갖는 사람도 많아요. 몇 번 넣었는데도 안 됐고. 물론 서류 심사에 유사 경력이 없거나 유공자가 아니거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서 섭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와서 33명을 뽑고, 다음에 또 이 사람들도 쓸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다음 연도에 이런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같은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일제가 쭉 있는데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급여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험도 돼 있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평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보시면 체납 현황 있죠? 체납 현황.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개선부담금.

김화숙위원

2022년, 2023년 있거든요. 체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체납은 독촉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재산 압류를 해놓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고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체납이 많아요. 건수도 줄여야 되고 금액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22년 체납이 2023년으로 넘어오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3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2023년도는...

김화숙위원

12월 달까지 받는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안 낸 사람들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2022년도는 징수율이 한 90% 됩니다. 90% 되고 2023년에는 84∼85%가 되는데 그 나머지도 독려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주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잖아요. 버티고. 그래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7쪽에 보시면 19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문수면이 11건이고요. 장수면이 2건이고, 휴천3동이 3건입니다. 다 완료하시고 미신청 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 이용에 따른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싸움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장도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있고. 저희들이 연간 1회 또는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수면만 왜 이렇게 많아요? 11건이나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이라 하면 매립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2km 내를 주변 지역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딱 컴퍼스를 놓고 돌렸을 때 2km 범위 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장이 문수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문수면 권선리 주변 지역이 최고 많이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상이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문수면만 11건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9개 읍면동 있는데 한쪽 면만 너무 치우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여기 지원 사업금에 대해 가지고 각 면, 휴촌3동, 장수, 이 범위 내에서 면적과 인구 등 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김화숙위원

사업비가 3억 8,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4억이라는 보조금이 큰 건데 너무 문수면만 치우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 농기계 구입이 많거든요. 지금 장수면에도 있고 로터리, 로더 구입 이런 것들 많은데 동네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동네 사람끼리 인심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줬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끔 정리도 하시고 또 가서 정말 기계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야만이 동네에서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인정을 하고 분란이 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마을대표, 즉 이장님을 통해서 주변에 그 마을에 농기구를 쓸 때는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골고루 시간표를 잡아서 잘 사용하도록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농기계 사건도 많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도 영주시에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문수면에 신축 적동1리 신축해 준 거는 영주시에서 매입한 겁니까? 땅을 매입해서 신축한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땅은 마을 내 공동으로 사서 저희 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다 거쳐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마을 공동 토지 위에 지은 거는 괜찮은데 개인 땅 위에 지은 거는 10년 지나면 본인 거라고 우겨서 창고문도 안 열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개인 땅에다가 이거를 못 짓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로 이장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장님이 잘 하시는 동네도 많지만 이장님이 갑질해서 어렵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이장욱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4개 정도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5년간 아예 미개최를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통폐합을 하든지 정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보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아젠다위원회도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하지만 각계 다른 조항에서 이렇게, 다른 법과 다른 조항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필수는 아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사실 또 이걸 통합을 해 놓으면 또 다른 한 조례가 구성을 안 했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근거로 했는데도 전혀 지금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하고,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를 해서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상위법이라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2021년도부터 이렇게 했는가, 아, 그 전부터 했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면이 올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개최했는 게.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면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 방식으로 하면, 운용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대한 사항도 심의를 해야 되고, 주민지원사업의 규모, 종류, 이런 결정 부분도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해서는, 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누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빨리...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해서 위원회가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적동리 318-8번지 그 대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9,55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게 여기가 문수입니까? 적동1리. 여기가 문수입니까? 문수에서 이 부분의 소유주가 이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문수면에서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1억을 해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출을 안 했어요. 그 차액은 한 450만 원입니다마는. 나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 산정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해서 산정이 됐는 부분을 갖고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 더 지원을 해달라, 이 공문을 보낸 자체가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정인데, 토지보상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까지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등기부, 여기 보니까 부기등기는 작년에 지적 사항이 돼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잘하셨는데, 등기상에는 사실 또 1억으로 돼 있어요. 물론 시에서 나간 건 아니에요. 마을에서 나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을에서 450만 원 정도 더 자금을 마련해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사실 환경보호과도 일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39 감사중지) (15:4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4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