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제28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족재원 89억 7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2023년말 401억 7천만원을 조성하는 기금운용 변경안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는 변경안이며, 영농안정기금은 기존 예치금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2023년말 50억 9천만원을 조성하는 변경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5억원 감액하여 7,767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3%가 감소한 7,449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6.36%가 감소한 3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13억 감액 중 일반재원으로 지방세 68억원, 지방교부세 510억, 조정교부금 18억 감액과 세외수입 25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억원 증액으로 482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으로 16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인건비,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등 필수경비에 263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금 136억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186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을 최소하기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59억원을 감액 하여 총 6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8쪽까지는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은 14건에 36억으로 연말에 추진을 못해 이월이 확실시 되어 미부담한 사업내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을 대상사업은 3건에 20억 5천7백만원이며, 의결이 완료된 사업은 2개 사업에 10억 3천만원이고, 이번회기에 상정한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 2천7백만원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2개 사업에 8천4백만원이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은 75건에 9억 9천5백만원이며,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필요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4개 사업에 13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자체사업은 12건에 36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미추진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하고 집행잔액은 정리 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회수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 편성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509억 9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18억 3천9백만원을 기정액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대비 248억 7천4백만원이 감액된 86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3억 7천2백만원을 제외한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천3백여만원, 홍보추진운영비 5천2백여만원, 인구정책추진 일반보전금 1억 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읍‧면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리반장수당, 인건비 등 연말까지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7억 5천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증액하고,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수금을 6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87억원과 이자 2억 7천4백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 금번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승인 요청액이 작년대비 133억이나 감소된 걸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업추진에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며칠 전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부안군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액 삭감부분도 169건에서 37억 정도 감액하여 열약한 부안군 재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본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또, 더욱 많은 의원님들과 교감을 통해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7~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47쪽, 48쪽,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다음 64, 65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 부안읍 307~308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309~310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311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312~313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314~315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316~317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318~319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320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321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322~323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324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325~326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327~328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7~1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감예산을 보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읍면 같은 경우도 인건비거든요?

예.

본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건비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이게 어찌됐든 이 예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소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소요판단을 잘 못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급의 미흡성이 있었다든가 이런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예, 원인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3회 정리추경이 감예산으로 이렇게 지원 되어서 여러 가지 세출편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교부금이 덜 왔든, 세수가 적었든 간에 평균적인 어떠한 그런 세입구조를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인건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16억? 약 17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건 인건비 추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 기준인건비 관련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편성은 하는데, 현재 이렇게 추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2억 7천 그렇지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대로 편성을 예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의 기준보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간 내려가지고 편성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없는 재원인데 인건비가 1년간 사장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지급을 지난번에도 운영을 잘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관련 17~23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어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복지국장님이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0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3억원이 감소한 1,9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8천만원이 감액된 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9천5백4십만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1억원, 전북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사업 5천만원 및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천8백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군유재산 매각대금 2억 9천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3천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행안면 거점지역 하수관로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7억원과 해뜰마루 부안읍권역 관광센터 건립 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원 감소한 1,97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원 감소한 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RIS 자율과제 혁신사업 1억원, 2023년 지역문화 활성화 협력사업 1억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3억원 등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항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수입금 4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7천1백3십5만4천원으로 9천8백2십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77쪽, 세출예산은 총 81억 4천3백5십4만4천원으로 9억 9천9백4십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부안, 줄포 톨게이트 홍보물 설치 및 관광홍보탑 정비에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도비 9천5백4십만원과 인공암벽장 위탁관리 사업 도비가 2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다시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RIS 자율과제 혁신사업 군비 1억 7백2십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5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2억 9천2백4십8만4천원으로 47억 9천7백5십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휴양콘도 매각대금 48억 7백5십1만6천원을 삭감하고 변산비치파티 당시 도비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9천2백4십8만4천원을 편성하여 47억 9천7백5십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계 내역작업 완료 후,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중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8쪽, 5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안 77쪽을 보면, 관광홍보 사무관리비에 부안, 줄포 톨게이트에 부안관광 홍보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부안, 줄포 IC 2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 1월~12월까지이면 예산만 편성하고 이월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가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부안, 줄포 톨게이트 부안관광 홍보 이거는 톨게이트에 잼버리 홍보 문구가 적혀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시설물 설치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데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하기에 홍보물 설치라고 잘못 표현을 한 거구요. 실제로는 홍보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음~, 이게 이월 예산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이거는 추경에 편성을 새로 하는 건데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8, 79쪽입니다. 다음, 80, 8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서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보면 인건비에 나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축제장 방문객 계측 인부임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축제장 방문객 계측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실축제하고 노을축제 사후 용역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때 그 용역에다 아예 계측인부임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예, 이걸 사용 안 해서....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외식 창업 전문인력 양성....

예.

이게 어떠한 취지의 사업이지요?

외식 창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저희의 음식을 향토음식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우석대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혁신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RIS사업으로 4개 분야로 신청을 해서 음식관광이라든지, ESG라든지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한 사업입니다.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공모사업 우리가 보고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이거 간담회 때 보고 된 것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질문함) 저희가 군비가 1억 7백이나 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지난번에 RIS사업을 하면서 이걸 의회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2024년 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결국 이거 이월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 문제를 갔다가 정회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끝나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51~359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1쪽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9억 7천8백2십4만8천원으로 4억 4천8백3십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세입편성을 하였으며, 기타수입의 내용으로는 부안군립농악단 대회 참가 수상금 9백1십2만원과 지역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억 3천4백3십3만1천원입니다. 87쪽, 세출예산은 총 142억 5천8십6만5천원으로 4억 5천1백7십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문화 활성화 협력사업 위도 띠뱃놀이 창작극 제작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소사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6쪽, 48~49쪽, 52~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7쪽에 보면 군립농악단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 모집단원이 30명이었는데, 총 26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습활동 할 때마다 연습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00%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명 기준을 잡았는데 연습이나 결원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당초 30명 모집에 27명 모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연습활동마다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00% 참석을 못하고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8~8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단원이 부족해서 못 모이는 것이 채상소고 단원이 안 채워져 있는 거지요? 다른 단원들은 목표율을 채웠는데 채상소고를 못 채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채상소고를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예, 내년 모집할 때 철저히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보면, 지역문화활성화 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기정액은 없는데 1억이 증액됐어요.

예.

이사업이 아까 위도 띠뱃놀이 창작극이라고 했는가요?

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우리 군비 아니고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전라북도에서 1억 4천5백만원, 군비는 1억원을 부담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억....

도비가 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지난 추경 때 사실은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이 예산을 쓰면 쓸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89쪽 중국 부안청자 전시행사 사업조서를 보면 1차가 11월 28일, 2차가 12월 21일이에요?

예.

그러면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게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전을 쓴 것이지요?

도비내시가 내려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전 사용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도비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의회 보고를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 군비가 매칭 되는 부분은 이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였거든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행하고 나서 만약에 의회에서 군비부담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전 사용한 게 굉장히 많던데, 자체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급박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추경전에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시기성이라든가 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0, 9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 하단에 보면 유천리요지 발굴조사가 있지요?

예.

그게 2천만원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구역 변경을 위해서 완주 문화재 연구소와 용역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주 문화재 연구소에서 영농보상금 등은 직접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통계목을 바꾸어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계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93쪽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1~4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대로 잠깐만 계셨다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출석 좀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고요. 이게 지금 5억원 이상 사업이 아니라서 아마 공식적으로 설명 드린 부분은 좀 제외시켰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5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업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들어가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저희가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문제점 된 89페이지 국제문화예술교유사업 6천만원인데 추경전 승인을 했어요.

예.

이런 사업은 왜 추경전 승인을 했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추경전 승인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추경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포함되었으면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군비를 포함시켜서 추경전 승인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청자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도비가 내시가 되면 무조건 군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또 그게 원칙이냐고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내소사 지장암 화장실 짓는 사업이지요?

예.

그 사업도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면 군비 1억을 거기에다 붙여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붙여 줬어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군비 1억을 매칭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은데, 도에서 돈이 왔다고 무조건 군에서 그 돈을 50%씩 붙여주면 타당성이 있는가, 아마 기획관실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소통이라도 해가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국비가 오건, 도비가 오건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한번 해봐야지요. 무조건 돈이 왔다고 같이 붙여주면, 예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억 8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7억 8천만원에서 18억 6천만원을 감액한 289억 1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1억 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4억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1쪽, 52~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다음 98, 99쪽입니다. 다음 100, 101쪽입니다. 다음 102, 103쪽입니다. 다음 104~107쪽입니다. 다음 108, 109쪽입니다. 다음 110~11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이 전문기관은 어디에다 주며, 예산이 2천4백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부분에서 보호아동이 몇 명이며 어떻게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부담금은 보호아동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북에 있는 아동수에 저희 부안군의 아동수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현재 본예산에는 저희가 7개월분을 상정을 했고, 나머지 5개월분하고 상반기, 하반기 합친 추가비용인데요 지금 전북보호기관에 있었고, 내년부터는 정읍에 보호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내년에 부담금을 정읍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아동수하고는 관계없이....

아동수로 책정을 합니다.

전국에....

아니, 전라북도에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지자체에 아동 전체수의 우리 아동수를 비율로 해가지고....

아, 전라북도 안에 있는 수에서 우리 아동수를 비율로 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읍에....

정읍, 김제, 고차, 부안 4시군을 정읍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4~11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3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120억 4천4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는 5천1백9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에서는 기초생활생계급여 1억 7천3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3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연금 36억 4천5백만원, 장애인연금 1억 1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기초연금 39억 6천만원, 장애수당 2천8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초생활생계급여1억 9천3백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 5천7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9쪽, 51쪽, 53~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19쪽입니다. 다음, 120~123쪽입니다. 124~12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 중간에 보면 상서면 경로당 사업 있지요?

예예.

삭감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 금액이 2백4십만원 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샷시....

샷시?

예, 샷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기능보강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안 맞아서 그렇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처음에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자보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또 이번에 했지만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인데 11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지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얼마 잡혀져 있었어요?

저희가 1억 3천5백만원 했다가 이번에 2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예.

인원이 그때 당시 한 450명 정도로 했다가 370명인데 감소 요인이지요? 감소요인이 뭐예요?

현재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요양보호 시설이랄까 이런 데가 이번에 추가로 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가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이 인원 감소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만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요양보호시설에 있던 사회복지사랄까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쪽 돌봄쪽은 없다가 이번에 확대해서 노인 관련해서....

대상자 파악해서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12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서 세계농아인대회 있지요?

예예.

5백만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예예.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오, 제주도에서 열렸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 도비로 대신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우리 군비를 안 쓰고 삭감된다?

예예.

대회는 참가했기는 했고요?

예예,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0~131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7~395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99~40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및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62억 6천2백1십4만5천원에서 333억 2천8십5만원이 감액된 7,449억 4천1백2십9만5천원입니다. 33쪽,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액 49억 4천8백7십9만4천원에서 6억 6천2백5십7만7천원을 증액한 56억 1천1백3십7만1천원입니다. 또한, 7억 특별교부세 교부사항 외에는 예산 감액 편성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 명세서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재산세 7억 5천6백여만원,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7억 9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지자체 안분액이 감소되어 50억 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매각 추진하여 2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46쪽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이 8억 3천8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47쪽, 행안면 거점지역 하수관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쪽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6억 6천2백5십7만7천원을 증액한 56억 1천1백3십7만1천원입니다.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각 세부사업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예산서와 같이 감편성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136쪽, 조직개편에 따라 세입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의 병합으로 기존 세외수입팀 일반운영비를 예산서와 같이 감하였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정으로 상사업비 기정예산액에 1천만원 증액하여 총 2천7백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137쪽, 행안면 거점지역 하수관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6월에 국비 7억원 확보하여 7월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11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용재원의 최대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47쪽,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다음, 136~138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8천만원에서 예산액 7억 3천만원으로 4억 5천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1천만원에서 예산액 81억 2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세입은 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및 납기 미도래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특조법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대상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5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3천7백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41페이지,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후, 집행잔액으로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2페이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천만원,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DB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건축물 가이드북은 2024년 제작 예정으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5천8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49쪽,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다음, 142~144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 했던 143쪽 건축물 가이드북 제작 1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삭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어 이번에 삭감하고 2024년도에 관련법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 집합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2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지적재조사 있지요?

예.

세입부분에 지적재조사 55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 변경 내시가 와서 삭감된 것인가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있고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신혼보부부가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에 명시이월해서도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혼부부가 정작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대상자들이 적다 보니까....

아, 신혼부부 대상자가?

저희도 가능한 홍보 차원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위부분에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우리 군에다 직접 주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직접 주어서 저희도 군비를 그 보험회사에 직접 줄 수 있도록 지로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금 내시 왔던 것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직접 집행한다는 것은 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도비지원을 전액 삭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초에 도비내시가 최종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158~161쪽입니다. 다음, 162~165쪽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3~414쪽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9~34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4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6천6백만원이 삭감된 749억 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4억 4천1백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체 73억 9천9백만원, 내부거래지출 6억 3천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다음, 170~1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에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있지요?

예예.

이게 변경내시로 와가지고 73억이 삭감되는데 어떤 이유지요? 4억 정도가?

변경내시, 기타보상금이지요?

그러지요.

변경내시 온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군비인데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올해 평가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지, 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걸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지요?

평가가 12월경에 마무리 되는데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월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2~17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4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 27~3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54억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실적 상승에 따른 판매수입과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분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4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2억원으로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일괄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분을 포함하고 사업별 예상 집행잔액 등을 계산하여 삭감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45쪽,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다음, 180~18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있지요?

예.

우리가 예산 7억에서 4억 삭감되는 것 있지요?

예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향후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취급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 창고든가 그다음에 집하장 등이 필요가 있어서 부지확장성을 고려해서 매입하게 되었는데 토지주하고 가격선정이 안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요?

예예.

그게 앞에 땅인가요?

이것은 별도 부지입니다.

별도 부지가 또 있는데....

확장성 고려해서 별도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부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앞으로 추후에 필요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부지가 필요 없는데 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푸드앤레포츠 타운이 조성 되면 확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필요 없어서 삭감한다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서 세웠는데, 그 부지 없어도 괜찮다?

현재 부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지.... 그리고 182쪽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 정주형 특화 Food Biz-R 사업 있지요?

예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RIS 지역혁신 연구사업인데요 전주대학교와 우리 청년 법인이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상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걸 제3회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이부분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0월 30일 날 가내시 온 것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하면 이거 이월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는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하면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가요?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주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연계성,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월할 사업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괜찮은 아닌가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2024년도 2월로....

사업기간이?

예, 2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4~41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8억 9천4백7십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천3백8십2만3천원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3억 5천7백 9십8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천9백 6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6억 6천만원,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정으로 인한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17억 5천4백1십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다음, 188~191쪽입니다. 다음, 192, 19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7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천9백만원, 국고 보조금은 30억 5천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3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가 1천2백만원, 소송비용 회수액이 7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수산공익직불금 17억 3천만원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13억 7천2백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1억 1천5백만원, 해파리 제거 사업 8천2백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식도 여객선터미널 개장 지연 등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6억 9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17억 7천5백만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13억 7천5백만원, 해수부와 전북도에서 하반기 내시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비 3억 4천2백만원, 해파리 발생에 따라 추가 배정된 사업비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5억 8천8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집행 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6~47쪽, 50쪽,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97쪽입니다. 다음, 198~20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 과징금 타기관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이 내용은 뭐지요?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30% 정도를 타기관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타기관에 다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야한다는 거지요?

예, 그 중에서....

지원금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2058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 하단에 보면 수산특산품 온라인 시장개척 라이브방송을 전액 삭감처리 했는데, 삭감처리 한 것이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삭감을 했나요? 202쪽 하단부분 수산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부분에 있어서요.

라이브 방송이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건 좀 지양해야겠다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봤지요?

저희 작년 젓갈축제 때랑 해봤거든요.

예.

그렇게 썩 실효성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검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데이터를 조사 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415~41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