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2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11월15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11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시정연설의건과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가평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3건,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4건,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이번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36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가평군에서관리하고있는산림체험·치유공간확대등산림관광활성화방안에대하여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많은분들이‘산림복지’또는‘산림치유’에대해한번쯤은들어보셨을겁니다.‘산림복지’란산림을국민복리증진에적극활용하기위해도입된정책적개념을말합니다. 2013년산림청에서는산림복지종합계획을마련하며산림복지로국민행복시대실현이라는산림비전을선포한바있습니다.이후2015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이에따라산림청산하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설립되어산림복지와산림치유에앞장서는산림복지정책개발과서비스를제공중에있습니다. 우리가평군의임야는전국평균보다19%높은83%를차지하고있으며북한강과명지산등천혜의자연환경을품은수도권최고수준의관광도시입니다.명지산은북면과조종면에걸쳐있는높이1267m의명산으로써지난1991년10월9일군립공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가평8경중4경인명지단풍과높은산세로유명하며특히30km에이르는명지계곡은여름철수도권피서지로각광을받는곳이기도합니다. 2022년도환경부의자연공원의지정현황에따르면전국의국립·도립및군립공원은79개소로수도권에있는단6개소자연공원중가평군만이유일하게연인산도립공원과명지산군립공원등두곳의자연공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이는객관적으로판단하기에도가평군산세가매우빼어나다는것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하지만이두자연공원은지리적으로도매우인접하여산림을연계한관광개발에큰이점이있는것으로판단되나그동안지엽적인개발과관리·운영으로이러한지리적이점을제대로살리지못한점에대해본의원은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실제로이달중순기준으로구글지도에서수도권자연공원의평점과리뷰작성건수를검색해보면연인산도립공원은평점이5점만점에4.2로리뷰작성은단29건뿐이며명지산군립공원은리뷰72건에평점4.2로인근북한산국립공원과남양주천마산시립공원에비해낮은수치의관심과평가를받고있습니다. 또한,지난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시여러의원님들께서언급하셨듯이현재가평군의명산들은그주인이가평이아닌다른시·군으로오해를살정도로인지도가많이약해져있는것이현실입니다. 최근에명지산군립공원에하늘다리현수교와구름다리아치교,황토포장길과야자매트길등명지산하늘·구름다리사업의준공으로그간지지부진했던명지산의관광활성화제고에앞장서고있는것에본의원은매우다행스럽게생각하나이미다른시·군에서는관광객유치를위해산림복지개념을접목한산림의다양한기능을체험,탐방,학습하는산림교육센터등다양한어드벤처를비롯해밧줄놀이터,맨발걷기,트리클라이밍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바,군립공원으로지정될만큼뛰어난명지산의산세와맑고청정한명지계곡을생각하면많은아쉬움이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다른시·군에비해많이뒤처져있는가평군의현상황을고려하여명지산군립공원이수도권주민의대표힐링휴양지로발돋움할수있도록대중적이면서도우리군만의특색이담긴다양한산림관광상품을개발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소관부서에서는임도관리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등의유지관리사업에그칠것이아니라풍부한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복지와산림치유등주민복리증진을위한신사업발굴에도깊은고민을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명지산군립공원등관내명산들을외부에부각시킬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갖고다각적인홍보에도적극앞장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우리군의수려한산림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산림관광활성화를통해일자리창출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부단한노력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시간을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가평군의공영주차장조성및관리에있어중·장기적인계획마련을통한체계적인관리와중요성에대하여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지난4월부터6개월간실시한가평군주차장수급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가평군의인구는지난2019년7월기준6만2415명에서2년뒤인2023년7월에는6만2878명으로0.18%증가한반면같은기간자동차등록대수는3만759대에서3만3636대로2.55%가늘어났습니다.특히,자동차등록대수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승용차는3.29%가증가한2만5046대로집계되었습니다. 또한,국토교통부의자동차등록현황보고자료에따르면2022년기준가평군1인당자동차등록대수는0.536대로이는전국평균인0.496보다높을뿐만아니라인근의서울0.339와남양주0.443,구리0.392,춘천0.513보다도높은수치를가지고있습니다. 한편,앞서언급한가평군주차장수급실태조사‘주차수급분석’에따르면가평군6개읍·면의노상·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은총1688개소에1만7604면으로집계되었는데주차면수를자동차등록대수로나눈주차수급률은60.3%에불과하며특히부설주차장을제외한노상·노외주차장수급률은주·야간모두46%대에그치고있어실제운전자가느끼는체감주차공간이크게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최근에는관내에대단위신규공동주택이잇따라입주를시작하면서2020년대비주차면수가4760면에증가하였으나이는신축공동주택의부설주차장증가분이대부분으로향후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인주차장관리의필요성이커졌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많은예산이투입되어조성된공영주차장들이중심상권이나주택밀집지역과떨어져있어인근상인과주민들로부터외면받고있을뿐만아니라중심상권과주택가에서는주차문제로인한민원이잇따르고있고상인과직장인들을비롯한주민들은이에대한개선책마련을호소하고있습니다. 저는이러한문제해결을위하여향후공영주차장조성시에는중·장기적인계획을마련하여주민의이용편의성이높은상권중심이나인구밀집지역에주차장부지를마련하여공영주차장을조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기추진중인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주차면의최대확보를위해주차타워설치방안도적극검토해주실것을당부요청드립니다. 많은예산투입이수반되는신규공영주차장조성에는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타당성분석,군계획심의위원회심의,투자심사와토지보상등많은절차가요구되며한번정해진주차장부지는변경되기쉽지않으므로장기적인계획을마련하여최적의부지를선정하는것이맞다고판단됩니다.향후도심지개발에따른지가상승을고려하면이에대한중요성은더욱커질것입니다. 무엇보다도중장기계획을통한주민들의이용편의성이큰지역을사전에주차장부지로선정함으로써향후지가상승에따른주차장조성예산증가와주차민원발생등의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입니다. 이밖에도관련부서에서는조성된공영주차장의이용성제고를위하여체계적인주차장관리계획을세우고주차금지구역에대한불법주차단속도병행해야할것입니다.또한,정부의탄소중립정책에맞추어친환경적자동차활성화를위해공영주차장건립시전기차충전시설도법에맞도록설치해야합니다. 체계적이고계획적인중·장기공영주차장관리방안마련을통해최적의위치에공영주차장을조성함으로써주민들의주차불편해소는물론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통해상권을활성화하고살기좋은가평이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42조규정에따라2024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3791억77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081억23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향후제출예정인수정예산안에추가내시되고있는국도비보조금을포함하게되면예산총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쪽일반회계세입은3617억63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의19.5%를차지하는지방세수입은706억원,3.4%를차지하는세외수입은121억9900만원,25.2%를차지하는지방교부세는910억원,21.2%를차지하는조정교부금은767억4300만원,27.8%를차지하는보조금은1005억6200만원,2.9%를차지하는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06억5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일반회계세출규모는3617억63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의8.1%를차지하는일반공공행정분야는322억4500만원,1.6%를차지하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57억3700만원,3.9%를차지하는교육분야는140억3700만원,9%를차지하는문화및관광분야는326억1100만원,6.7%를차지하는환경분야는243억2300만원,29.3%를차지하는사회복지분야는1058억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예산의1.3%를차지하는보건분야는46억9400만원,5.8%를차지하는농림해양수산분야는209억1400만원,1.3%를차지하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48억5400만원,3.5%를차지하는교통및물류분야는126억5800만원,3.8%를차지하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39억200만원,1.8%를차지하는예비비는63억2300만원,23.1%를차지하는기타는836억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174억13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의2%를차지하는세외수입은3억4700만원,88%를차지하는보조금은153억2900만원,10%를차지하는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7억3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174억13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의83.6%를차지하는환경분야는145억6100만원,7%를차지하는사회복지분야는12억1600만원,0.1%를차지하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900만원,5.4%를차지하는교통및물류분야는9억4600만원,2.9%를차지하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억1800만원,1%를차지하는기타는1억5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대비예산이한1000억정도줄었습니다,본예산이.

예,예.

예,어떻게보면국가적인정책에당연한예상치라고생각은듭니다.그런데지금보면사회복지분야가29%정도줄었고요.그리고농림해양수산부분이59%이상줄었어요.그래서어떤부분적인,그중요한부분에대해서좀언급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조금염려가되는것이사회복지쪽에이제요즘좀불편한말씀들이많이들려오고계세요.이미본예산이,안이섰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올한해정책에대한말씀을조금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본예산제출한다음에국도비추가내시가계속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전년도본예산대비해서다소좀증가할것으로지금예상되고있고요.먼저제출할당시에는한1081억2300만원이감소가됐었는데그거추가내시되는부분을감안해보면은전년도본예산보다조금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그렇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예,특별히사회복지분야쪽으로좀늘것같습니다.

그럼농림해양수산쪽은어떻습니까?

그것도저희가이제정리를또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게국도비보조금자체가늘어났기때문에그게이제수정예산이저희가제출할즈음에는거의확정단계가될겁니다.그거해서별도로분석이돼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이제지난한3년여간코로나19로인해서내수나수입체계가줄어들거라는거는예상하지않았습니까?

예.

그에대비한우리군의예산안을만드시면서좀어디에중점을두셨는지,어떻게끌어가실건지방향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군도의원님아시다시피이제지방세부분에대해서는많이늘어갈거같진않고요.교부세나이전수입쪽으로다저희가치중해서많이확보할수있게끔노력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저게없지요.저희가지금……어쨌든뭐그동안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을많이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그동안순세계잉여금이올해처럼어려운시기에는적절하게잘활용될수있도록관련총괄부서에서다른부서에더이렇게신경쓰시고한번살펴보셔야될것으로예상됩니다.

예,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문화및관광예산이그래도소폭상승을했습니다.

예.

예,우선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지금오늘시정연설에서도군수님이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평은뭐관광지지않습니까?그래서생활인구를좀넓히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가관광지로서지금예산이조금반영은됐지만앞으로더장기적인계획을갖고예산편성에있어,지금다른것들은다줄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지금저희지자체만어려운게아니라전국적으로다힘들고인구도다감소하고있고다그런상황인데저희가평군의문제만은아니라고아까말씀하셨고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돌파구가어디를돌파를해야될지고민이정말많이되는시점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지금예산을늘려주신거너무반기고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더증대해서저희가생활형인구그리고관광객인구얼마나늘려낼지깊은고민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대상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기금으로기금의조성규모는2023년도말조성액1252억4900만원에서수입은56억8100만원,지출은131억47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1177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이선미입니다.사업소장님께서부재중이신관계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8페이지,2024년도본예산총괄입니다.2024년도상수도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181억8500만원에서900만원이증가한181억9400만원입니다.수입예산은영업수익이3억2300만원증가한89억7000만원,영업외수익이8300만원증가한2억49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53억8200만원이감소한8억6000만원,유보자금이49억8500만원이증가한81억1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수익상수도기본행정이15억600만원증가한67억200만원,수익행정운영활동이4억3000만원증가한40억9300만원,수익영업외활동은기정액과같은3000만원,자본상수도기본행정이56억900만원감소한33억3900만원,자본상수도관리가1억2000만원,예비비가35억6200만원증가한3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사용료수익3억2300만원,타회계전입수익5500만원,보조금수익2800만원을증액한92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상수도기본행정15억600만원,행정운영활동4억3000만원,예비비18억6700만원을증액한129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지출예산총괄입니……아,자본예산총괄입니다.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53억8200만원감액하고순세계잉여금을50억증액,미수금을1500만원감액한89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상수관로정비및신설1억2000만원,급수구역확대2억감액,취정수장증설및확충59억3100만원감액,상수도시설확충및운영5억2200만원증액,예비비16억9500만원을증액한52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규정에따라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44억2100만원에서144억2600만원증가한48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사용료수익2억11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4억7800만원을증액하여154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10억9400만원을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9억5800만원을감액하여334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지출은하수처리장관리5억2100만원,하수관거관리에600만원감액하고인건비1억5800만원,일반행정운영관리6700만원,예비비23억8100만원을증액하여162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하수처리장관리에118억5500만원,기후변화대응사업에15억원,예비비24억9200만원증액하고하수관거관리에34억9400만원,펌프장관리500만원을감액요구하여326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2024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복지정책과소관미국한국전쟁참전기념비부지매입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미국한국전쟁참전기념비의부지를매입하여그위에존치하고있는기념비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가평군의국가안보지역이미지를고취시키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2024년12월이며소요예산은총6억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총2필지로북면이곡리446-11번지외1필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두번째,복지정책과소관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추모공원의부족한주차시설확충과향후봉안시설건립을위한부지확보를통해군민에게편리하고품격있는장사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11월부터2025년10월이며소요예산은총33억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915번지외7필지매입과주차장조성이되겠습니다. 세번째,관광과소관북한강천년뱃길호명,물미연꽃나루건설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우리군천혜자원인북한강을활용한관광자원의연계와기반조성을통해가평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3월부터2025년3월이며소요예산은85억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청평면호명리265-3번지외16필지를매입하여청평면호명리265-3번지일원에지상1층의호명나루선착장과주차장100면외4800㎡의다목적광장을,설악면송산리954번지일원에지상1층에물미연꽃나루선착장과주차장60면외4900㎡의다목적광장을설치하고자합니다. 네번째,농업정책과소관청춘센터신축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조종면주민에게필요한생활밀착형서비스거점조성및기초생활기능강화를위해추진중인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통하여기존조종면복지회관철거후청춘센터를신축하여조종면주민의안전성확보및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1월부터2024년12월이며소요예산은29억2400만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조종면현리291-9번지에854.2㎡에지상2층,청춘센터를신축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자원순환과소관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토지매수변경안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우리군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토지를매수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0월부터2025년12월이며당초소요예산은28억7100만원이었으나상색리392외12필지와매입토지내건축물을추가로매수하기위해59억8700만원을증액요청하였습니다. 추진경과및향후계획등은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4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산정책에따른자동차산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연기관자동차정비업및종사자를지원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정비인프라확충및자동차정비업의경영안정도모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지원대상및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보조금의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에주민조례청구시열람기간이끝난날부터3개월이내와심사·결정이끝난날부터3개월이내에주민조례청구를수리하거나각하하여야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원이구금상태에있거나출석정지등징계의결을받은경우국민국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의정비예산낭비방지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여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의지급을제한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거나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징계의결을받은경우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의지급제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명예퇴직공무원의원활한사회적응준비를위하여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및안별표3에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12조의2에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는규정신설을,안제13조제7항에재직기간20년이상인명예퇴직공무원의퇴직준비휴가60일부여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중일부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국내여행운임및숙박비지급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별표2를준용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5조에여비부당수령시가산하여환수하는금액을5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6조에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140쪽,가평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자치회의전면시행을위한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주민자치회의주민자치센터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내지제3조에조례총칙에해당하는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정의및운영원칙에관한사항을,안제4조내지제13조에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141쪽,안제14조내지23조에주민자치회위원에관한사항을,안제23조내지제35조에주민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6조내지38조에지방자치단체등과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39조내지42조에조례의보칙에해당하는감독,보험,운영세칙,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26쪽,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명예퇴직공무원의원활한사회적응준비를위하여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1조및별표2에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확대하는사항을,안제12조2에시간외근무수당연가전환사용규정을신설하는사항을,안제13조7항에퇴직준비휴가신설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227쪽,안별표3에경조사별휴가일수표변경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260쪽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내지6조2에도종합체전추진단한시기구신설사항과복지시설팀,공연기획팀,관광민원팀,도종합체전추진단관련4개팀등7개팀팀신설사항과민원행정팀,행복돌봄팀,관광기획팀,농산유통팀,농업인력육성팀,농업과학팀,도서관팀등8개팀팀통합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61쪽,세정팀,청년팀,사회적공동체팀,문화정책팀,문화유산팀,도시재생팀등6개팀팀명칭변경사항을,안별표6에한시정원의직급및운영시한을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사항입니다.인구5만이상10만미만시·군·구부단체장의직급을4급에서3급으로상향조정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향후시행령개정완료후의회와협의하여개정사항을추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정부의향후5년간인력관리방안이업무필요성감소,유사중복업무,위탁가능업무를적극발굴하여인력을재배치하는인력동결방침에따라조례안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기타세부의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TF팀일몰되는거대해서질의를한번하겠는데요.저희가이제업무보고를교통과로이제받을때는내년도에이제이버스가이제준공영제가되고또여러가지이제대광위로이관이되면서해야될일들이좀많다라고했고또경기도에서이제공공관리자가27년까지이제진행이되잖아요?

네.

그런데이렇게해야될일이좀산재되어있는데굳이이렇게TF팀을없애고교통행정팀으로이관되는거에대해서,또뒤에를보면은검토의견도없더라고요.이게왜이렇게검토의견도없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네,이건에대한의견은그입법예고기간에의견제출기간지난뒤에제출된건인데요.저희가내부적으로는유보하는걸로판단을했고저희가운영하는TF팀은전체이번조직개편하면서다없애는방향으로잡았습니다.그리고또지금경기도에나와서그행안부의조직감사관련그정공을받았는데장기간지속유지돼온TF팀이나일반TF팀은다일몰하는걸로다가해서감사의지적사항이발생하였고요.또이번조직개편하면서교통관련TF팀인원이변동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의견은반영하지않는걸로해서그냥일반팀에흡수되는걸로조정을했습니다.

그게인원은이제변동은없지만저도업무보고받을때는이제공공버스노선도증설이되고또내년보니까전기충전기도설치하고또이제관내에전기버스나또우리도로망에지금보면방지턱같은경우도이제저상버스를도입을하면서많이없앤다라고해서업무보고를좀자세히받았었는데이게인력이렇게,그TF팀이없어지면서,그러니까버스공영TF팀에서해야될일들을우리교통행정팀에서다맡아서할수있는지에대한그게좀의구심이생겨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이번에특별히또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은과의정원이있으면은만약에특정팀에현안수요가발생하거나특정팀의현안수요가없어진다그러면은그거는과장님의전결사항으로그인력을과내에서는조정할수있습니다.그런걸혹시공영제라든가어떤현안이생기면은과장님이기동배치하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러면이제그인력에대한기동배치가가능하고요?

네,과에서는가능합니다.

아,인력풀에대해선크게문제,업무에대한과중은줄수있나요?

글쎄요.다른자치단체,인근자치단체로판단했을때지금저희가적지는않습니다.교통,그래서저희가분석한거는그인원이면업무추진엔지장이없는걸로판단했습니다.

네,그러면이제그업무에대한과중이없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리고이조직개편업무가매년1%이상재배치를하게끔지침이바뀌었기때문에요.그거만약에내년에운영하시다가그업무가부하량이좀늘어난다그러면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우선1차적으론저희의견을좀따라주시고요.내년에또다시한번조직진단할때그때한번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업무량이많아지면탄력있게그조직재배치가가능하다라고말씀하신거지요?

네,과에대해선일차적으로는가능하고요.그리고조직진단할때그교통과전체의업무량이늘어난다그러면저희가추가배정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어떻게보면보충질의보다는다른질의가될거같은데요.비단교통과의그교통행정팀과TF팀의일몰에관한것뿐만이아니라이번에이제전체적인명분은유사중복업무에대한통합과국가적인인력관리방안변경에의해서조직진단이되는걸로이렇게보여집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그팀에인원이팀장님한분하고주무관님한분있는데는우선조정대상으로삼았습니다,네.

그런데이제좀안타까운것은요.저희가연초에조직진단용역을통해서한번했었지요?

네,작년에했습니다.

예,아,작년인가요,벌써?그랬었는데그때의회의의견이있었지않았습니까?그때는정말완벽하게조직확장을하셨어요.그렇지요?단한팀도유사중복업무에대한통합이없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작년에할때는저희가이번에아까도말씀드린행자부지침이정확히시달이되지않았고요.그조직개편이후에이루어졌기때문에그것도반영을했고요.그리고먼저그때조직개편할당시의원님말씀하셨던소수인력그런거조정하다보니까또그거하고또이제행자부그방침을반영하다보니까올해는좀팀을통합하는형식으로조직개편방안을잡았습니다.

예,뭐중앙정부나행정안전부의관리지침에따라서행정부는돌아가는게맞습니다마는저희는예측가능이라는거를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리고전체적인우리가평군행정부에대한공무원들의업무환경분위기를저희는좀따져봐야됩니다.물론내려오는지침도중요하지만할수있을때해줘야되고요.또하지말아야될때는하지말아야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지금전체적인이번행정조직개편을통해서우리공무원들이느끼는업무환경의분위기는요.너무침체되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한개팀이줄어드는걸로밖에이렇게결과는그렇습니다.그러면팀장보직을가지고계시던팀장님한분만보직을잃게되겠지요.팀이그만큼줄었으니까.

어차피그런문제는자연감소분으로저희가치유를할거고요.

네.

그이론적으론팀이하나줄어드는건맞습니다.그래서하여간그지금일차적으로하는거고내년에는저희가행자부의조직관련계획을수립한연구원에용역을줘서진짜가평군의조직이진짜이게어떤방향으로가야될것인지,또어느부서에중점을둬야될지이런거에지원해서적극적한번용역을받아볼계획입니다.

그러게요.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도그거예요.저희들만의그런인력에대한,공무원인력에대한계획이없다보니너무흔들림이심하고그리고우리가공무원사회에업무환경,업무효율시너지향상을위해서,업무성과향상을위해서라도좋은분위기를만들어줘야되는데열심히하고자하시는공무원들에게오히려이런조직진단이찬물을끼얹는격이된다. 그래서저는제때에필요한시스템을해줘서업무분위기를우리가스스로좀하락시키는거는조금지양해줘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번이런분위기로너무들많이다운되시는거같아서조금염려가되고요.앞으로조금보완해서해줄수있으면지금7급,6급무보직우리공무원들도많이계신데좀희망을갖고일할수있는분위기조성에조금힘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노력을하고요.내년에조직개편할때의회하고적극협조하고또우리직원들하고의견수렴을해서조직개편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과장님답변은그러시는데요.지난번조직개편때도저희가그렇게업무통합에대해서한꺼번에가시면덜힘드실거다그랬는데지금여러가지생채기를내고있어서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예.

네,그건죄송하게생각하고요.하여간적극추진하겠습니다.네,의견많이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통합관련돼서지금농산유통팀하고푸드플랜팀하고지금통합되는걸로자료가있습니다.

네,그렇게조정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예전에푸드플랜팀이TF팀으로구성돼서진행이돼와서그렇지요?이게진행해오다가푸드플랜이사실사업방향이한번바뀐적이있어요.그래서약간농민들한테많은민원도있었고이제이,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푸드플랜이사업자체가농업에대한사업이지않습니까?가장어렵다라고저는판단하는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농민을또,농민들과어떤농업인을또관리해야되는부분이고유통도해야되는거고또판매까지도연결돼야되는거거든요?이전문적인팀이해도될까말까한,또군에서지원을자금이라든가여러가지지원을해도될까말까한사업인데유통팀으로이게들어간다라면과연이푸드플랜이,푸드플랜을사업을없애겠다란취지로밖에보여지지않아요.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서두에말씀하셨듯이팀이팀장한명과팀원이뭐한두명밖에없기때문에이런부서들은이제통합시킨다라는어떤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심사숙고하셔서이통합되는부분을한번재고해주시는건어떤가싶어서말씀드려봅니다.

네,이건은저희가좀심사숙고했는데요.조직내부에서도찬반은있습니다.합쳐야된다는의견도있고또그냥그체제로가자는의견도있고그래서저희는거기서원하는인력은보강을좀했습니다.1명은좀보강을했고요.그리고또먼저농민단체에서왔었고그걸좀설득을시키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좀원안으로가시고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내년에전체적인집중분석이,조직에대한집중분석이들어가니까그때다시한번논의하는것도바람직할것같고요.하여간의견은많이수렴을했습니다,예.

이게통합을함으로써이게퇴보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거고요.하여튼간이부분에대해선심사숙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여간인력은증원했으니까업무에차질에는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네.

일단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간이2023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안제5조,안제6조에기금담당회계공무원의명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른명칭으로변경하는사항과안제7조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첫번째,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의운영횟수가적어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해당업무담당국장과과장으로정하여회의를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는이유와두번째,조종면공설묘지가분묘이전이완료되어밀리터리테마공원으로사용되고있어기존의행정목적이소멸되었기에조종면공설묘지를용도폐지하고공설묘지의현황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1항에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해당업무국장과과장으로정하는사항을,안제22조제3항에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자문회의운영을비상설화로정비하는사항을,안별표1에조종면공설묘지용도폐지에따른공설묘지현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가어떤역할을하고있었습니까?

그동안에저희,아시겠지만광역장사시설이라든지그런전반적인부분에대한건립과관련된자문이라든지또는전반적인부분에대한어떤위원회로서의어떤기능들을수행을하고있었습니다.

예,지금저희가이제광역으로시도하다가실패를본사례지요?

네,그렇습니다.

예,그래서지금현재로는어떤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그거이후에실질적인어떤장사시설관련된운영의활동사항에대한내용이없었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기존에이제상설을비상설로하고한시적으로원포인트,만약에위원회식으로,만약에안건이있을때만그렇게운영을하고자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장사시설부족으로인근시·군으로이제나가고있지요?

네.

예,그런데지금그다음이후부터계속지금가평군같은경우에는춘천,인근시·군으로가면굉장히좀가깝고그나마교통편의에서좋은데워낙에멀리가다보니까지역주민들께서많은지금,이제또건립이나어떤부분에서이제광역보다는우리가평군을위한시설이들어서는게어떻냐,이런여론들도형성이되고있는데지금복지정책과에서어떻게받아들이고계신지그걸좀여쭙겠습니다.

저희로서는지금장사시설에대한부분을원칙적으로불가하다하는입장은아니고선행돼야될지역주민들간의어떤공감대형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전제로해서만약에그런그장사시설에대한지역주민들의동의라든지그런부분에의해서추진뭐,진행이된다그러면저희가그부분,전제조건이불가라는입장은갖고있진않습니다.

아,예.지금지역주민들이불편을많이호소하시는거같아요.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챙기셔서어떤상황인지파악도좀하시고가평군에어떤게필요한지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정선근입니다. 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가평군희복마을만들기’사업명이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용어로정의되어있어‘가평군마을만들기’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서관련된조례내용을개정하고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제척·기피·회피사항을명시하여운영위원회의공정성을향상시키는등마을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조례제명을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에서가평군마을·공동체지원조례로변경하고사업명변경에따라기존조례에서사용하던희복마을을마을·공동체로정비하는내용을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안제8조및안제14조에규정하였으며포상업무에관해서는가평군포상조례를준용하도록안제12조에규정하고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의구성및임기,위원의제척·기피등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안제18조에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존속기한연장에대한사항반영과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위원회기능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정목적과기금조성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안제2조에,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기금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14조까지,회계공무원및존속기한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안제17조까지,관계규정의준용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및19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각종대회에출전하여가평군을빛낸입상자들에게포상금지급시대상자의범위와포상금액을확대하고지급대상과대회명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체육진흥협의회보궐위원의위원임기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체육진흥협의회수당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의2에,포상금지급대상및대회명칭등에대해안제20조및별표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424쪽,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개정에따라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에지역먹거리계획수립·시행,먹거리위원회구성·운영,공공급식지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은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에서가평군먹거리계획기본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조례제정목적,기본원칙,용어정의를명시하고안제6조및안제7조먹거리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며안제8조에서안제18조까지가평군먹거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9조부터안제21조까지공공급식의지원에관한사항,안제22조부터안제24조까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것을추가반영하는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으며주민의건강한삶을위한안전한먹거리보장과지속적인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한조례개정의결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먹거리보장기본조례에의한먹거리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지요?

네.

예.23년도같은경우에먹거리위원회가몇번이렇게개최되지못했습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예.

예,이유는왜그렇게된겁니까?

저희푸드플랜에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먹거리위원회가아직저희가정착되기가좀어려운시기라서먹거리위원회를개최하고추진하는사항이미비했던것같습니다.

네.지금가평군같은경우에는푸드플랜을지금진행하고있지만과장님말씀처럼아직먹거리위원회조차도아직정착되지못할만큼조금이제시작단계인데요.그럴수록위원회의개최라든지이렇게조례에제정되어있는위원회를풀가동하고여러의견수렴이반드시필요한데도불구하고먹거리위원회개최조차도좀미비하게이렇게올한해가지나간것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그렇게이제푸드플랜에관한것도운영을하다보니조직진단에서도푸드플랜하고농산유통하고이렇게합치겠다는행정부의의견도나오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저는담당부서에서이사업의중요한맹점을이렇게좀놓치고있는게아닌가.조금더활성화하고여러가지주변의견을그리고위원회를통해서좀듣고푸드플랜의정착을위해서더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아울러서드립니다.

네,적극적으로위원회라든지여러가지의견들을수렴해서앞으로추진하는데에적극적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네,참고로먹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의여러의견이있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그분들의왕성한활동을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서는적극적인후원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건축기획팀장안주영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가평군건축조례를현행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8조가설건축물제2항제13호에공동주택내청소·경비노동자등휴게시설을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에포함신설하였으며안제31조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제1항제2호및제3호를기존9m에서10m로완화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제한기준을기존9m에서10m로이제변경한다라고하셨잖아요?

네.

그럼이거는이제대지경계선으로부터기존에는이격거리가1.5m였는데그러면이걸변경하게되면은이격거리는어떻게변경이되나요?

이격거리는변동이없고요.기준이9m에서10m로높아지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건물과건물사이의9m인높이를10m까지도지을수있다라는건가요?

건축물이격거리는기존건,그이격되는인접대지경계선에서건물과의거리는1.5m로일정하고요.기존에는9m이상에되는부분은이게건물높이의2분의1이하로하게,2분의1이상하게돼있었는데그게9m에서10m로높아지는내용입니다.

그러면이제이런거는민원,잦은민원들이이걸로인해서좀해결이되겠네요?

네,그럴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문구를조정하고건축물해체공사시현장점검의시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10조까지에대하여일부조항의띄어쓰기및알기쉬운용어로조정하였으며안제9조의2필수확인점의현장점검에필수확인점의현장점검시점을지붕해체공정착수전으로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오황근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4-H운동을민간차원의청소년운동으로발전시키고지·덕·노·체의4-H이념을바탕으로한생명운동으로전개하여각종청소년문제의해결과농업·농촌에대한애착심과농업후계인력육성및가평군농업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를.안제4조및안제5조까지는4에이치활동단체지원계획,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까지는4에이치활동주관단체의지정,공유시설의사용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1조까지는사업계획등의보고,결산보고등에관한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이선미입니다. 562페이지,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학교수도요금개선요구를반영하기위하여수도요금의업종별요율표및업종구분표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1,업종별요율표중학교용을삭제하고별표3,업종구분표중학교시설을삭제후학교시설을일반용1단계로적용하는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590쪽,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의민간위탁기간이2024년2월28일종료됨에따라민간기관에위탁재계약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콜승합편의차량4대이며운영기간은2024년3월부터2029년2월까지입니다.유급직원현황은차량당2명으로총8명입니다.사업비는2억7000만원입니다.위탁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21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입니다.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사무는편의차량4대의관리및운행,편의차량운영센터의운영에관한사무입니다.수탁자격은비영리법인및단체입니다.선정방법은민간위탁재계약신청단체의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2023년12월가평군의회의민간위탁재계약동의후24년1월신청단체의운영실적등을평가및심사하여24년2월위·수탁재계약체결할계획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설명을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민간위탁이2023년6월30일자로운영자의개인사유로해지됨에따라우리군의농수산물을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판매처확보를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으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6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이며대상은가평군석봉로100번지일원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으로사용면적145.9㎡의레스토랑동과142.9㎡의로컬푸드매장총2동입니다. 계약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간이며수탁자선정방식은공모모집을통한선정기준전문성,사업계획,수행능력등을종합평가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023년11월가평군의회의민간위탁동의후2023년12월민간위탁신청자를공모하여2024년1월위탁자선정절차이행후2024년2월위·수탁재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그민간위탁로컬푸드하는거잖아요?

네.

기간이3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러면당초원래대로하면언제가계약만료일이지요?

2025년1월17일까지입니다.

25년?

네.

그러면저희가이계약해지할수있는조건은충족이되는건가요?

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6조1항5호규정에의거해서수탁자가불가피한사유로계약해지를원할경우에는그규정에의해서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또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을까요?지금거기가위치적으로나보면그주차장관련해서도그렇고사업하기가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어떤사업을하더라도성공가능성이낮아지는게주차장이우선없다보니까,지금저희가놀이시설그쪽으로해서주차장을만들고는있지만그쪽하고는제가볼때또거리상으로봐도어려움이있을거같은데저희가적법하게이거를민간위탁을추진하는건지그거에대한검토부터하셔야될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깊이고민을하고있고요.지금이제사실그런사항들이이게지속적으로이래왔기때문에저희가이제사실그음악역1939에대한공모에대한관심이높은분들이있어서다시한번저희지역농산물활용하는그곳을쉽게포기할순없는사항이라서그런의문들에뭐여러가지문의도있었고했기때문에다시한번공모를해서그충분히……

그럼내정자가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그거를해보고싶어하시는분들이문의가좀있으셨어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진지하게저희가검토한결과한번공모를더하고그래도그분에대한안내를한뒤에다시한번그거하는,검토할예정입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이기간을좀줄여보는건어떻습니까?왜냐하면저희지금보면3년하고또원할시에한차례는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

네.

그러니까기간을좀짧게잡는다든가부담을좀덜어주는게더낫지않을까싶은생각도좀있어요.

이게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저희가하는거라서 그거는다시별도논의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민간위탁.제가봤을땐그렇습니다.이거민간위탁하는건좋은데그사업자가또나와서손해를보거나아니면또실패하고나가면저희이미지에도굉장히안좋은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민간위탁하는건좋지만어떻게하면저희가이제주차장관련해서도문제점이있는거는해결해줘야된다.그렇게보여집니다.그래서민간위탁을하실때좀수탁자에게어떤게유리한지그런점도찾아서같이묶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고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민간위탁그계약기간이3년이라고하셨는데요.혹시우리가임대료를받지않습니까?

네.

임대료는어떻게매년징수하게되어있나요?아니면3년치를?

매년입니다.

매년.

네.

예,그래서만약에다음에또위탁이되더라도3년으로이제할것인데만약에중간에이사람이또사업성이안돼가지고중간에지금올해같은경우에또그런일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런거를좀이렇게규제사항,관계사항으로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필요치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렇지요,과장님?아니,어떠세요?

아니,근데이게사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요.또3년이라는계약기간안에또마냥강제사항을두게되면그런부분들이이분들을또중간에해지하게될수있는어쩔수없는사정에의한것을이행하지못할경우문제발생했기때문에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하튼뭐계약하고임대료관계를좀정확히짚어볼수가있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지금이제우리의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앞전이제수탁자가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계약해지되는부분에대한염려거든요.그래서지금보면주차장지금관련해서어린이실내놀이터뒤쪽으로주차장지금거의공사중에있는거는알고계시지요?

네.

그게로컬푸드직매장지금현재레스토랑동하고거기까지이용할수있는데뭐불편사항은없을까요?

그레스토랑뒤쪽으로주차장이지금설치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다는여건은훨씬좋아지지않을까생각듭니다.

민간위탁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는공감을하지만지금이제이번사례같은경우가발생했기때문에그래서민간위탁을한번더해보신다면이후에도또이런사례가발생하면민간위탁도중요하겠지만지금여러가지푸드플랜이용에있어서로컬푸드직매장하나로마트를이용해서하고있는데거기를민간위탁을주고농산물에대한어떤축제라든지행사를연계해주면또어떻게보면특혜의여지도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차례민간위탁은한번더해보시되그다음이아니면관에서농산물관련해서어떠한행사유치나그런유통단계에대한방법을한번고민해보시는것도저는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예,과장님그해지사유에그조례에보면은불가피한사유로인한해지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불가피한사유에는어떠어떠한항목들이있나요?

이분이운영하시는시기가코로나시기였고요.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경영이잘안되신건맞고요.그다음에인건비라든지이런경영난때문에그리고또하색리에본사업쿠킹클래스가또있습니다.그양쪽으로하시다보니까그런여력이좀,너무힘들다하셔서해지요청을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본의원이생각할때는물론여러의원님들이많이말씀을하셨지만이불가피한사유에대한구체적인그항목들이어떻게보면조례에서좀세분화되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게하나의전례가무너지면은또이민간위탁줬을때이러한사례들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반복적으로일어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대한검토도다시한번충분히좀검토해보시는게아마도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택시쉼터운영을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공유재산인가평읍읍내리732-3번지택시쉼터의민간위탁이만료됨에따라기존위탁운영자인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2024년10월26일까지1년연장재계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료는제출한서면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4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군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대상은상수원관리지역5개읍·면,51개리이며총사업비는39억8854만7000원입니다.사업비중직접지원사업비가5억4439만9000원,광역지원사업비가6억8000만원이며군추진간접지원사업비3억5322만8000원,읍·면추진간접지원사업비24억1092만원입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따른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입니다. 협약현황입니다.21개부서의97건이협약되었으며추진중인협약은90건이고종결및예정은7건입니다.다음장연도별현황을보시면2020년이전53건,2021년이후에는44건입니다.대상별현황과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고다음장개선방안입니다.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에따른업무협약제반여건을검토하고협약추진시상대방의철저한검증으로협약후에도주기적관리를통하여실적성과를극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기간이정해지지않은협약으로더이상지속필요성이없는협약과성격과맞지않는협약은충분한검토를거쳐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인구감소지역간연대협력으로지방소멸성과창출,공동발전모색및효율적인균형발전을실현하고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구성하고그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회원구성은인구감소지역89개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었으며협의회비는연500만원입니다.주요기능입니다.인구감소지역발전우수사례발굴및추진과특례발굴및제도개선,교류및협력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한제도개선등의기능이되겠습니다. 그밖에사항은별첨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따라2023년부터2026년까지의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계획명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이며지역사회복지수요와자원,자체사회보장사업등을포함하는중기기본계획수립을통한지역주민복리증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계획기간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군자체사업및일부도비보조사업을중심으로연차별계획을수립하였으며9대추진전략과42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한세부내역은649페이지별첨2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추진상황입니다.2023년10월군계획수립후11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에서의심의·의결과11월3일부터11월22일까지주민공고를하였으나의견이없었으며11월27일군의회에보고를거친후11월30일까지경기도에제출할계획이며이후우리군의수정사항이있을시수정반영하여12월중최종계획을경기도에제출할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연차별시행계획정책방향과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그리고연차별시행계획세부사업관련입법지원및모니터링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후2023년11월30일까지경기도에제출할계획이며2024년상·하반기에걸쳐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2025년2월말까지2024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시행결과를경기도에제출할계획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기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도시전략계획수립안에대해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우리군도시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의당위성을파악하고사업핵심목표및과제를도출하여쇠퇴지역에대한도시재생기본계획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명은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이며지역은도시지역81.89㎢입니다.목표연도는2031년이며금번사업내용은쇠퇴진단,사회·경제·문화여건을분석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구성하고자합니다. 대상지역은가평지역은경기도더드림도시재생신장사업으로가평전통시장일원30만㎡에공모에참여하여추진토록하겠으며이후중앙정부지역특성화재생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청평지역은중앙정부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청평초등학교주변으로23만㎡에공모를신청하여청평여울시장및청평1979공간과연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종은현리5일시장일원6만㎡에우리동네살리기사업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추진사항은22년도12월19일에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3년도2월에주민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이장및상인회의면담을추진하였고23년도11월1일주민공청회를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관련부서협의후23년12월까지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추진하여도시전략계획승인및공고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도시과에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을의회의견청취를하시겠다고하는데굉장히환영하고감사드립니다. 지금가평읍같은경우에잣고을전통시장하고창업경제타운,음악역1939에관한사업이이제공모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조금안타까운게우리음악역1939뒤쪽으로차없는거리에서이런도시계획수립없이우선도로를먼저주민의견에약간반하게먼저진행된사례가있어서지금,어쨌든도시계획에있어서약간정체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이번계기를통해서잣고을전통시장과창업경제타운과연계해서좀더발전적인방향으로이렇게잘만들어질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저도설명잘듣고있습니다.어쨌든우리지역에3개권역으로좀나눠서이공모를하시게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이제이용역에담으실내용들을우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신다라고했는데이게설문조사나이런방식으로하게되나요?아니면은아까설명했듯이그냥이장단이나단체장들에의해서용역에이내용을담게되나요?

지금까지는전략계획수립이기때문에이장님이나주민의견을수렴을했고요.활성화계획을수렴은직접현장에나가서지역상권과충분한의견을통하고필요한시설에대한걸활성화계획에담도록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다른게아니라이제저희지역에는지금시장상권이어느정도형성이다돼있잖아요?이게각종상인회나이런데에의견을담아서아무래도중장기계획으로이걸세우시는거잖아요?용역에담으실때우리지역주민의상인회의견도좀충분히담아주시고요.그다음에설문조사도여러가지방식이있지않습니까?그지역주민의의견을설문조사를통해서기본레이아웃을통해가지고잘담았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