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실장님, 예치금 포함해서 957억 7183만 4000원이네요.

그러면 3회 추경, 결산 추경 시에 1000억이 더 들어온다면 예치를 한다면 1957억 7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아까 1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다 하면 돈이 많네. 2000억이 훨씬 넘어버리네.

그러면 세부내용을 추가 일반특별회계 1000억 그 내용하고 특별회계 200몇십 억하고 그 내역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는 이런 돈이 많아진 게 최근 들어와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그건 저도 그렇게, 나라가 빚이 많으니까 빚을 줄이기 위해서 교부세,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내려주는 거를 조금 줄이고 있지요.

이게 우리 울주군만 그렇습니까?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 다 이렇게 공히 똑같이 됩니까? 내년에 393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방세 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후년부터 예산 짜기에 상당히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도 꺼내서 써야 이 말씀이지요?

이런 내용도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군민이라든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하시고, 꼭 물어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앞으로 이런 현상이 닥쳐온다, 그렇게. 국가 채무가 늘면 결국 국민 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물은 게 근본적 원인이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산단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전혀 그거를 예측에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세입추계가 잘 되면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정확한데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세입이 쭉 가다가 불쑥 생각 안 한 돈이 들어왔다.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도 기획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지만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관련해서 제가 세무과장 보고도 많이 따졌어요. 왜냐하면 그럼 뭐하느냐고 도대체, 세수가 빤히 예견되는데도 그걸 세입추계에 못 잡아서 그렇게 해서 불쑥 뭉텅이 돈이 튀어나오니까 울주군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세무과도 기획실에서 잘 저걸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그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부서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도 빼내고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돈이 나올 곳이 어디냐 이걸 찾아다니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전화 한번 하고 쳐다봤다가 5년치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는 옛날에 하는 방식이에요. 탁상행정 할 때 시대고, 지금은 현장에 뛰어다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지금 달라지는 판에 이걸 변화 있게 해서 예산으로 하여금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쓸 데 못 쓰고, 이거 쪼개면 우리 예산도 한번 봅시다,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당초예산 하고 나서 추경을 1회, 2회 지금 약 3000억을 한다 아닙니까?

그게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 가면 울주군은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하는 데는 전국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없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2025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의존재원이 많이 줄어들면 이런 문제도 없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은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울주군은 남아돈다는데 돈이 1000억이 쓸 데가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우리가 민원사업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위원도, 홍보 잘못한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직접 군민들하고 접하니까. 그리고 또 담당 기획실이나 세무과 전 공무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 우리 위원들이 달달 외울 정도로 수학 구구단 외우듯이 외울 정도로 나가서 구전 홍보도 하고 반장과 대화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갖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이 중심이 돼서 군정홍보가 집 짓고 뭐 하고 이런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빨리 홍보해야 돼요.

오해가 누적되고 유언비어가 나돌고 하면 안 됩니다. 재정이 안정화되고 군민정서, 민심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건데 아직까지 우리는 기부문화, 나눔문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빌게이츠나 외국 재벌들도 전액을 다 내는데 우리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부분 기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많든 적든 간에 전부를 전 재산을 다 던질 수 있다는 게 기부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면 자기 돈이 아닙니다. 기부의 마음은 주는 순간 자기 돈이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그걸 다시 답례품으로 돌려준다 하는 거는 기부문화를 희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례품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의 순수한 기부문화를 존중 차원에서 그대로 세무과에서 할 일은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세대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이 잘 쓰여지는 것이 할 일이지, 답례품 이것 그런 것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금 조성에 따른 답례품 누가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답례품 받으려고 기부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에서 답례품을 기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면 여기 30% 정도 잡으면 3만 원을 물품으로 사준다. 그런 진정성이 있는 기부문화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잘못 듣지 말고 기부의 본 뜻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찬조하는 것은 뭘 찬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뭘 주고 이러는데 기부는 오로지 내 형편에 내 능력에 맞춰서 거기 고향사랑기금에 울주군을 훈훈하게 만들려고 주는 사람한테 다시 그 돈을 몇 십%를 다시 준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기금 조성 및 답례품 선정 및 추진현황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기부한 사람한테 답례품 뭐 줍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기부자에 한해서 답례품을. 그런 것도 검토해서 상당하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로 하든가 군민 여론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주지 마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단디 알고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부 주는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답례품을 줬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무슨 혐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제가 양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황우쌀을 사든 서생배를 사든 전달해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해야지 그걸 행안부에서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그런 지침이 내려가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부금을 군에서 받아서 고향을 사랑하면 고향에 나는 농산물을 사서 그렇게 주면 그게 고향 사랑이지. 그 사람들을 안 주고 기부한 사람한테 돈을 30%나 금액을 사서 이렇게 준다. 그거는 고향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래 저래 시끄럽다 아니가. 옳게 똑바로 정책을 못 만들어내는데, 위원이 지적을 하면 일리가 있다 하면 되지 그걸! 그럼 그거 지침 내려온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언성 안 올려도 될 거를 따박따박 그러고. 그리고 과장님, 지침 내려온 거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얼마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목표연도가 언제냐고?

있는 한 계속하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이걸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걸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된 수혜는 아직 안 줬네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거기 지침에 보면 몇 년도까지 모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해서 한다, 계속적으로. 그 내용도 있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목표금액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주소. 잘못된 거는 건의도 해서 바룰 줄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공무원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주보령 과장님, 기금운용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조성액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a+b 이렇게 해서 금액이 15억 141만 6000원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 올해 자료 2024년도 운영계획안에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a가 16억 9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15억 14만 6000원이 틀렸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와야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됐어요?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요. 전년도 것까지 찾아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3회 추경에 고쳐서 올라오네요?

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착오가 아니라 지출이 늦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반장님 고생하시는데 통신비 지원 5만 원씩이죠?

2113명이네요. 반장이?

포함해서?

금액도 보니까 1억 565만 원이네. 그 전에 반장님들 5만 원씩인가 수당 받은 것 없습니까?

10만 원하고 통신비는 매달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나가죠?

예,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군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안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