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년 대비 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출 중에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출 중에서 감액된 사유는 2023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력운영비라든가 각종 대용물품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 등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이 제가 평균을 보니까 수입이 25억에서 30억 정도매년 기금이 조성되는 걸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분석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18억 정도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억인데 지금 18억 정도 지출이 감소됐는데. 지금 돈 쓸 데가 없어서 자꾸 기금만 조성하면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물론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있지만 자금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금을 매년 일정 금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하는데 그게 그 해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면 그 기금이 그대로 연말에 결산 할 때 그다음 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축적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금액이 많이, 예치금이 많이 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진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울주군에 여러 가지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는 예치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풍족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쌓이게 돼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잘 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기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만 예비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재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이상걸위원
잘 모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재난재해 예비비가 1460억 정도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개발하셔가지고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부분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도.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도 사업 개발해가지고 돈을 자꾸 적립만 하지 마시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자체를 조성하는 목적이 우리가 꼭 사후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이라든가 이제까지 흘러오는 시스템을 보면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비를 하거나 예비를 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기금만 법적근거로 해서 100분의 1을 적립만 계속하고 있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만 하지 사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건설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대비를 하겠지만 안전총괄과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울주군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큰 틀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금으로.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 대책을 하겠다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기금은 워낙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도 1000억이나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자꾸 적립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준설도 하시고 교량 같은 거 보수도 하고 할 거잖아요, 도로과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후조치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편성이 돼 있긴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 예산이 많아서 사실 100분의 1을 적립하라는 게 재난을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기금으로 마련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은 예산이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다른 기금으로도 또 내일모레 1000억을 넣는다고 하는데, 3회 추경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기금도 자꾸 소진을 해야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부서에서 또 일반회계 써야 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기금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을 납부 받아서 바로 울산광역시에 토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인 폐기물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울주군 조례로 하지 말고 울산시 조례로 시에서 바로 걷을 수는 없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군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해서 광역시로 입금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맞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한테 설명해줄 때 협약에 의해서 시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걷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고 협약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광역시 단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협약에 따라서 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는 그러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운반만 하지 처리에 대해서는 하는 게 전혀 없고 시에서 통합을 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광역에서 바로 걷으면 되지 기초에서 걷어서 광역으로 이관하고, 지출은 광역에서 알아서 하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걸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거는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광역시에서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법규에 보니까 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있으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굳이 번거롭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넘겨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지금 덕하지구하고 웅촌 곡천지구하고 그다음에 울산 다운지구하고 세 곳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분납을 합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해서 그렇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분납인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5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5회 분납이 가능해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준공 분납하고 준공 한 달 전까지 분납한 거를 다 납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 기금이 다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예상되는 인구하고 종합해서 기금을 산출합니다.
이상걸위원
다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회 분납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운지구는 4회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덕하지구는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덕하지구는 3회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회 분할, 곡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곡천지구도 3회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덕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5억 7171만 488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이 들어왔죠? 17억이죠? 들어온 게. 아닙니까? 책자에 보니까 17억 해놨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까 3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덕하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이상걸위원
내년도 또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회차입니다.
이상걸위원
3회차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에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재원 조달 부분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과징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식품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과징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가장 큰 재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반업소 영업중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이렇게 해놨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위반업소가 1년에 몇 군데 정도 나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와 갈음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5건이고 올해는 20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과징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업소에 전 해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 이전에는 과징금 수입액이 한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됐었고요. 그 외에는 2200∼2300만 원 정도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반되지 않게끔 이런 걸 갖다가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출 부분에서도 여기에 맞게끔 재원 조달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만 해가지고 자꾸 수입으로 창출하지 마시고 부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정지, 그러면 위반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요?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또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 지원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 울산음식문화축제입니까? 이것도 지원한다고 5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갖다가 여기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음식축제 시 관련 하면서 아마 5개 구군이 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개 구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따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금의 목적에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울주군 관내의 음식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홍보하는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금 목적이.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구태여 5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위생과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사고 예방에 대해서 주로 사고 나는 부분이 뭡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사고 난 부분은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0건 행정처분 한 것 중에 10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이상걸위원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이상걸위원
위생점검 나가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이물혼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격품질검사 미실시라든지 아니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런데 솔직히 유통기한 건은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야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문화축제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보니까 아까 재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뭘 해서 전입이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저희들 읍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기타수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만큼 우리가 일반수입으로 전입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수료과태료 강제이행금에 대한 그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수입이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과장님 수입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8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감액돼도 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2024년까지는 괜찮고 202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일반회계로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 일반전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만약에 과태료가 없어서 소진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가 매년 광고사업에 대한 수입배분금이 1000만 원씩 들어오고요. 이자수입이 1200∼15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매년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고 그리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기타수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재원 조달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과태료 수입을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예상치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과태료 수입을 감액시킨 게 없는데요?
김시욱위원
기금 조성액 중에 우리가 과태료를 이만큼 걷겠다는 게 8500만 원이 감액된 게 아닌가요? 9000만 원 가량 이자까지 다 하면. 우리 주요재원이 과태료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 주요재원이 옥외광고사업 수입배분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읍면 과태료 부과를 2023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원이 있기 때문 있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태료를 감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전입을 덜 시켰나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태료 징수는 잘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과태료 징수는 보통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시욱위원
과태료 대상은 어떤 옥외광고물들이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최근에 정치현수막이나 이런 게 행안부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논란이 있음에도 울산광역시에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했거든요? 그 비용은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설치가 됐거든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설치가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설치 잘했습니다. 잘했고, 동네가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정치현수막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정게시대에 걸자고 해서 기금까지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울주군에 30몇 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최근에 수능 전에 울주군 온 천지에 수능 잘보라고 ‘울주군수 이순걸’ 해서 도배가 됐어요. 그거는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거는 행정게시대를 대로 활용한 줄 알고 있고.
김시욱위원
행정게시대 말고 학교 앞이란 학교 앞에는 다 걸렸고요. 골목 골목에 다 걸렸고, 그거는 불법현수막 아니에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보통 불법현수막이라고 해도 하루 걸어놨다고 해서 바로 떼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김시욱위원
한 5일 정도 걸려있었어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수능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떼지 않듯이.
김시욱위원
지정게시대 만들었잖아요.불법현수막이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거는 정당현수막이 아니고.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당현수막이든 누구든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 과태료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단속하는 주체에서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되느냐는 이거죠. 맞는 거예요? 그게 걸어도 되는 거예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알리거나 이렇게 할 때 행정게시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김시욱위원
수능 잘 보라고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거는 게 맞느냐고, 법적으로.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법적으로는 안 맞죠.
김시욱위원
왜 주택과에서 그거는 방치하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방치를 했다기보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를 시켰고요.
김시욱위원
수능이 끝나고 안 끝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능 잘 보라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는 주체가 나는 괜찮으니까 수험생들 힘내라고 불법으로 붙여도 되냐고요. 지정게시대에 해야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행정게시대에 하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행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하라고 했고.
김시욱위원
그렇게 안 됐습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제가 본 데는 행정게시대에 몇 개 붙여져 있는 거를 봤고요. 이게 불법현수막이 그 다음날에 바로 철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시욱위원
과장님, 불법을 단속하는 주체가 불법을 단 1초라도 하면 안 되죠. 제 말 틀렸습니까? 불법을 단속해서 1년에 4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단 1초도 불법을 하면 안 되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불법을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김시욱위원
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맞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러면 이게 현수막으로 활용하는 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알릴 수 있는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지정게시대에 하세요. 지정게시대에.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보통 행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라고 했고, 보통 행정게시대를 활용 못할 때는 몇 개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김시욱위원
제가 몇 개 설치했는지 비용하고 파고 들어가볼까요? 몇 개인지,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요청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부서에서. 주택과에서 걸었어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아니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는 원칙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1초라도 걸리면 불법이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게시대에 하라고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행정에서 일반인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불법현수막을 자제하자고 다들 정당마다 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버젓이 행정에서 거니까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행정에서 걸었네?’ 그 밑에 다 걸리잖아요. 이런 불법은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부서에 다 하세요. 내년 구정 때 신정 때 제가 불법현수막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게 시 조례에도 보면 명절이나 선거 때는 유예를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어요.
김시욱위원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조례상으로 빼주고 일반인들 하는 거는 언제든지 안 되고, 그게 맞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조례상에……
김시욱위원
과장님은 행정에서는 계속 그렇게 걸어도 된다, 이거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계속 걸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선거기간에도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선거나 명절 때 내년 설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조례상에……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명절에는 걸어도 된다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명절하고 선거기간 두 개는 돼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수험기간에는 없었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불법 맞네요? 그러면.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불법이다, 그죠? 조례에 없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김시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울주군수 이름으로 2022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설명절 인사, 수험생 인사, 정월대보름 인사 한 거 전부 다 파악해서 어디어디 거는지 위치까지 해서 보고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3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려식물 관련 교육, 체험 및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개최 그리고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반려식물에 대해서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미경의원
제가 범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할 때 반려식물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었고요. 그 당시에는 국화를 가져다 드렸는데 한 해는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 좋았었는데 시들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다육이라든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식물종류에 대해서는 화훼농가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구체적으로 반려식물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이렇게 있으면, 식물에도 그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게 구분되어 있는 종류도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네요?
노미경의원
식물 종류는 저보다는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시는 식물이 나을 것 같고 기존에는 꽃 종류를 했었는데 다년생이 아니다보니까, 다년생이 낫겠다고 했는데 선정을 하면 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나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 군민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반려식물을 전 군민이 원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죠?
노미경의원
그거는 있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처음에 발의하실 때…….
노미경의원
저는 예상을 지역에 홀몸어르신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12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2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반려식물이 지역에서 관리하는 독거어르신 집으로 가서 관리하고 사후도 관리할 수 있게끔 계획해서 사업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독거노인 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 조례에 처음 할 때 독거노인이라고 나와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례 안에는 독거노인이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반려식물문화 활성화하고 울주군 화훼농가 활성화 육성을 위해서, 만약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볼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군민 전체 누구나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30세든 40세든 50세든 조례에,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야 그분들을 하지, 누구나 군민이라고 하면 조례에 없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도……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은 목적을 두고 해야 되지 그러면 화훼농가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지요. 화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려식물 문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하다보면 당연히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화훼농가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노미경의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많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길래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기간 안에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한 나무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식물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홀몸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에서 하는지 울주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무 나눠주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산이 확보된다면 울주군민들에게 반려식물 나누는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나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폭이 문제점이 있고,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다 만들었는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조례안으로 해서 뒤에 붙여놓은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미경 의원님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행정에서 제출한 겁니까?
노미경의원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현재 도시농업에서 12개 읍면에 톱밥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두에 왜 식물을 물어봤냐면 5페이지에 보면 텃밭상자 보급사업은 텃밭사업입니다. 이거는 반려식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텃밭상자에 상추 심고 파 심어서 베어먹고 텃밭상자 이거를, 잡아먹는 것과, 예를 들어 도축해서 잡아먹는 게 반려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파 심고 상추 심어서 뽑아서 집에서 먹는 건데 반려식물로 키워서 먹습니까? 이 표에 이렇게 지원했다고 해놓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비용추계서 작성할 때 저희들과 관련있는 업무가 도시농업 업무이기 때문에 텃밭상자 보급사업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이상우위원
참고가 될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농업이고,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텃밭사업해서 한 평, 두 평하든지 해서 야채나 키워서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반려식물을 하고자 하는데 자료에 그걸 넣어서 상토가 몇 개고 텃밭상자가 몇 개 하는 게 이것과 부합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거고.
이상우위원
이 조례와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합은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은 주로 화훼식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훼식물이라 하면 관엽식물, 강화식물, 열매식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려식물이 저희 과와 화훼농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 만들 때 예시적으로 공기정화도 있고 뭐도 있으면,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산세베리아는 공기정화를 하고 심리적으로 독거노인한테 어떤 식물을 주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던다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있을 거거든요. 선인장은 물을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반려식물이라고 해도 식물과 교감을 해야 정이 들고 안정감을 주는 거지 선인장 물 한번 주는데, 그거는 심어놓으면 교감을 할 수 없어요. 하루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식물로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고, 나이도 구체적으로 현재 나이는 없지만 이런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텃밭상자는 반려식물의 자료로 넣어놓은 부분이 과에서 불성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존 조례에 대한 자구수정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호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내용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호텔 부분에 대해서 단증을 해 놨죠? 이 조례에. 숙박업 호텔부분에 대해서 단증을 해놨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 유치해야 될 업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호텔 부분만 국한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는 기업투자 유치보조금의 범위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기업이나 노조의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호텔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건의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인근 기장군만 봐도 6개나 큰 호텔이 있는데 울산도 타 지역에도 호텔이 한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만 없고, 이런 게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요인인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프스관광단지와 서생관광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간절곶 주변에 해안관광단지 용역 들어갔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관광단지 안에 보면 여러 업종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골프장이라든지 아울렛도 들어올 수 있고 등등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거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목적을 두고 호텔이라는 걸 국한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울주군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2014년부터 기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2014년이면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호텔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살짝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숙박시설이 호텔뿐만 아니고 리조트도 있고 콘도미니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호텔사업으로 관광법에 따른 호텔……
이상걸위원
숙박업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 호텔만 국한해서 한정해서 하느냐는 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울산시와 기장군 등등에 있는 호텔산업들 경주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자자체도 호텔에 대해서 기업지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형리조트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상걸위원
지원되는 부분을 호텔로 국한해서 해놨다는 거죠.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왜 호텔에 국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권역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호텔 업종을 추가했고, 이게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 다양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면 확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이지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업종마다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울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상걸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줘야지 호텔만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비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서생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용역 중에 있고 이게 명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자투자가 어떤 분야에 어떤 영역으로 들어올지 미확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잡힌다면 울주군에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투자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큰 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왜 호텔에 국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호텔로 범위를 선정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근 경주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주변지역에 울주군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든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부산 기장이라든지 경북 경주시라든지 외곽으로, 1일권으로 관광을 마치고 숙박은 외곽으로 빠지는 게 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텔업을 하게 된 이유는 서생이라는 부분에 간절곶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체계가 잡혀져 있고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숙박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이상걸위원
숙박 부분에도 리조트도 있을 거고 콘도미니엄도 있을 거고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호텔만 하자는 이야기죠. 숙박시설 전체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관광객 플러스 기업유치 하러오는 비즈니스를 끌어안기 위해서 1차적으로 호텔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족형 관광으로 확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관광쪽으로 겸해서 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숙박시설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호텔 부분에 국한한다는 거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텔을 한다면 사전에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했던데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사는 났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올린 것을 보고 기자분께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렇게 기사가 난 거였고요. 위원님께 개별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한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을 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끔 숙박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체는 다 못 넣지만 그래도 호텔로 한정하지 말고, 리조트도 이렇게 중요합니까?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를 개정할 때 한 번에 숙박시설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꼭 지원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야지 호텔에 준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동료 이상걸 위원님이 지원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봤을 때에는 군수님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재 울주쪽에 왔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체류형관광이 되지 않고 아까 양산, 경주 쪽으로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머물지 않고 왔다가 떠나가니까 다른 데에는 이미 시작해서 숙박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다보니까 편의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머물지 않고. 등억 쪽에 보면 모텔인가 숙박업으로 몇 실 이상 리모델링 하면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등억에도 지원해 주고 있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해주는 목적이 체류형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숙박을 수리해서 하니까 충분하게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숙박을 하고 울산에 구경하고 머물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상우 동료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 하셨어요, 대명리조트나 많이 해놨잖아요. 머무르라고 하는데 호텔에만 머물러야 울산에 잘 수 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취지는 호텔을 지어서가 아니고 숙박시설을 지어서가 아니고 울주에서 체류형관광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한 숙박에 못을 박은 부분은 뭔가 처음 취지와 뜻이 반영이 안 됐고 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호텔로 명칭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3성급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한정해서 하다가 이번에 관광 관련해서 호텔 유치를 위해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인근 지자체를 알아보니 인근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작을 한 건데, 향후에는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꾸 인근 지자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지자체가 왜 지자체입니까? 지자체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아닙니까? 인근에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 숙박업이 넘쳐날 정도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무후무하니까, 다른 데 지원을 해서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다 빠져나가니까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해서가 아니고. 항상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다른 데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호텔만 해서 지원해줬을 때 업체에서 울주군에 등억에 짓든 서생에 짓든 어디에 짓든 울주군 관내에 참여할 업체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공고를 해서……
이상우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있을 거라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리조트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줘야 만약에 호텔이 안 들어오더라도 리조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폭넓게 해줘서 처음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숙박업을 폭넓게 풀어줘야 참여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지 호텔만 해놓고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했을 때 리조트는 되겠는데 호텔은 자기들이 타산이 안 나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리조트로 바꿔서 리조트 할 사람 와 보세요. 우리가 지원해줄게요. 이렇게 합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풀어놓으면 이 업체가 안 들어와도 이 업체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2년 있어보고 ‘아, 호텔은 안 오네? 이제 리조트 돈 대 줘볼까? 오려나?’ 이거는 우리 목적과는 달라요. 등억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모텔 잘 하고 있는데 숙박업을 바꾸는데 왜 지원해 줍니까? 목적이 뚜렷이 나와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업체를 선정해서, 리조트에 하면, 요새 사실은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단위예요. 우리나라도 바뀌어서 친구보다도 가족단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호텔보다 관광단지에 놀러오는 거는 가족단위로 놀러왔을 때에는 음식도 해먹고 하면 리조트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호텔에만 국한된 부분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해서 여기에 바꿔놨는데,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우선’을 뺐는데 왜 뺐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단위로 ‘우선구매’ 문구를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우선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력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행안부에서 무조건 법으로 빼라고 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도 할 필요가 없죠. 결국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나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나 차이가 없는데, 아예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체를 삭제하는 게 낫죠, ‘우선’만 뺀다고 해놓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으로 해야 한다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 문구에 대해서는 ‘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노력’도 하면 안 되지요 ‘노력’도 빼야지요. 지역 제품을 ‘노력’을 하면 되고 ‘우선 노력’하면 안 되는교?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따라가야 될 조문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어떤 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는 명시해 놓지 않았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작성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실 조례라는 게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작이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존에는 기업들 공장시설, 연구시설에 관한 지원조례였다는 말이에요. 본사를 이전해 오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에 관한 특히 공장이라든지 연구시설이 정해져 있었는데 중소기업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과 그런 법들을 가져와서 중소기업법 밑에 있는 조례에 억지로 넣고 있었거든요. 호텔만 해가지고. 조례상 이질감이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 호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큰 범주 안에서 조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울주군에 호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호텔시설도 사실은 중소기업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될 지원인데 이걸 관광 쪽에 새로이 만들어서 넣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보고 기업에 지원하는 수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을 했었고, 자꾸 타 지자체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조례를 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자체 것을 확인해보니 다른 지자체에도 호텔시설을 지원하는 게 기업 수준에서 지원하는 거에 동등하게 올려놓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걸 참고해서 기업지원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데 이질감이 있어요.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에 갑자기 관광이 들어가면, 요즘 휴게음식점 같은 대형 커피숍은 200억, 300억 들여서 해안가에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포함시킬 건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첫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업과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온산과 이쪽에 있는 기업바이어들이 와서 실제로 머물 곳이 없다, 일을 보고 울산 남구 시내로 가거나 기장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김시욱위원
그게 첫 시작점이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았었지만 이전에도 건의가……
김시욱위원
과장님, 관광으로 갔다가 기업바이어로 갔다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첫 시작은 그러했고, 아, 호텔이 필요하구나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게 된 겁니다.
김시욱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좋거든요. 조례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별도로 하나 빼내서, 이 안에 넣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 토대가 기업활동에 대한 촉진은 중소기업법에 기본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세분화해서 지원해 주고 진심으로 울주군에서 추진하신다면 관광진흥법이나 상위법을 별도로 보시고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 안에 집어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입지에 대한 금액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중소기업들보다 많은 금액을, 한도가 상향되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특정 호텔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일반기업들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대가 10억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호텔은 20억까지 해준다고 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업은 2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이고……
김시욱위원
기업으로 볼 때에는 같은 기업으로 보고 호텔은 호텔대로 별도로 돈을 더 지원해 준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 호텔에 지원해주기 위한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호텔만, 그러면 일반기업들도 예산을 늘려서 20억까지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반기업들은 안 해주고 갑자기 들어온 새로운 법령으로 할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 조례에 들어와서 호텔은 20억까지 해준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도 형평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조례를 활성화하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호텔 한다고 해서 100개가 들어오겠습니까? 10개가 들어오겠습니까? 한두 개 유치해도 성공이라고 하실 거잖아요. 기업들은 엄청 많다니까요. 지원해주면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 조례에 호텔을 넣어서 희석시키지 마시고 사업의 취지는 알겠고 방향은 알겠는데 조례는 호텔, 리조트 모든 걸 다 넣어서 숙박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시는 게 안맞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4조에 지원대상 부분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1년 이상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취업청년이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미취업청년은 법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사전을 찾아보니 근로 의욕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청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법에는 별도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미취업청년은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의 청년 그다음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가 한 개 예시를 하겠습니다. 알바 있죠, 생계를 위해서 단기간에 취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도 미취업자로 해서 여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면 지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취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면 안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단기 일자리, 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용직 근로를 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는 게 단기가 어느 정도의 단기인지는 말씀 안 주셨지만 저희도 알아보니까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되어 있고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한 달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하루에 3,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근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분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유지형 근로를 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혜택 나이가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일생에 한 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단기간 아르바이트 기간에는 못 하더라도 기간이 끝나거나 개인적인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고용보험에 들었다고 하면 취업이 된 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생계유지형 단기간에 근로하는 청년들도 확대해서 본 위원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사유까지 아르바이트 분야까지 확대해서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이분들의 근로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를, 자기가 취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에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군 관내에 미취업 청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미취업 청년 수까지 작성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나 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나이로만 기준을 둔 것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2024년에 연도별로 3억씩 예산 편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3억씩 한다고 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취업, 미취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안 되어 있어서 1년 초기에 시작할 때 300명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
이상걸위원
300명 이상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다시 예산을 의원님들께 허락받아서 많다면 추가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서 해야되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취업,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 물론 제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단기로 근무하는 알바까지 다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은 300명으로 하고 시행을 하면서 차츰 정확한 예산의 적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율배반형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4조2항에 각 호의 시험에 대하여 응시 또는 수강 완료한 경우 자기개발비, 그러면 시험에 응시만 해도 해당이 돼요? 학원을 안 다녀도.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응시료도 줍니다. 수강을 했건 안 했건.
이상우위원
접수해서 떨어지든 말든 시험만 치면 주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떨어져도 지원합니다.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집에서 독학해서 응시한 사람은 안 주는교? 응시료만 주는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무조건 100만 원 주는 거는 아니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응시료만 주는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이상우위원
응시한 사람은 100만 원 중에 응시료만 주고 학원을 다닌 사람은 학원료와 응시료를 같이 주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본인이 청구하기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5가지 분류가 나왔는데 자기가 학원 다닌 영수증과 거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총 80만 원 든 사람은 80만 원 주고 100만 원 든 사람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무조건 100만 원을 다 주는 거는 아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최대한 1인 100만 원을 했는데, 응시를 3번을 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30만 원씩 했다고 봤을 때 3번을 탈 수 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 신청을 한 번만.
이상우위원
30만 원씩 해서 학원비가 들었다고 봤을 때 3회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3회가 신청 자체를 1회에 한하기 때문에, 만일 3번을 수강했으면 3개를 모아서 한 번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1차에 떨어져서 탔는데 시험을 더 치려고 학원을 또 등록을 해서 다녔다 말입니다. 3번 떨어질 때까지 다니다가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 아닌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본인이 취업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들인, 그러니까 3번을 떨어졌든 4번을 떨어졌든 자기가 낸 돈에 최고 100만 원까지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저희는 한 번에 지급하는 거고…….
이상우위원
만약에 처음에 30만 원 타먹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번 신청하면 30만 원 줄거 아닌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청한 만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우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다녀도 안 되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1인당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5번까지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기술자격, 한국사능력검증시험, 국가전문자격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이 있는교? 여기에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은 제외라고 해놨는데, 중장비 면허시험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나 블도저나 크레인, 중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돼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만을 제외한 이유가 운전면허는……
이상우위원
포크레인도 면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운전면허를 제한한 거는 운전면허는 취업활동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제외했고, 다만 운전 관련한 취업면허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이라든지 택시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화물은 화물운송자격 취득, 이런 자격취득이 별도로 운전면허에 따라오는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중장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심사내용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