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및 학생건강증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7%인 3,570억 5,388만 원 감액된 2조 7,068억 9,1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 712억 1,0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46억 3,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754억 1,2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2억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507만 원 감액된 6억 5,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2억 2,6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0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4억 9,0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억 2,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9억 원이 증가한 2,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2,443억 2,436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91억 3,360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855억 3,567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610억 8,008만 원, 학교 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312억 4,929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4,389억 9,492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3,183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에 59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21억 6,117만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233억 2,804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201억 1,07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87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7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3,807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793억 766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46억 5,75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46억 5,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55억 5,75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23억 7,817만 원과 이자수입 131억 7,933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09억 원, 예치금 3,246억 5,75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046억 5,01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20억 1,852만 원과 이자수입 26억 3,16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예치금 546억 5,0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세수여건 악화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재정 축소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556호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0억 5,389만 원이 감액된 2조 7,068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0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111쪽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지금 학교급식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으니까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저는 민원을 받은 건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냉동고가 작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오후에 한 번 더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입찰할 때 이걸 두 번 나눠서 해라, 거기까지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냉동고가 작아서…….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학교마다 냉동고의 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들어오고, 고등학교 같으면 저녁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처리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이 들어오면 그걸, 보통 냉장고가 5℃고 냉동고가 영하 18℃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나름대로 식품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다 보관하면서 냉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시키면서 보관을 잘 안전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만약 2차에 집어넣으면 기존 것이 교차감염될 수 있어서 대개 석식할 때 이런 걸 직접 입고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용량이, 두 번을 배달해야 한다면 그게 내역에 되어 있냐, 저는 그걸 우선 물어보고 싶어요. 내역에 이렇게 두 번을 해라, 납품을. 그게 입찰 시에 요구조건으로 들어가 있는지.

대개, 제가 용산고에 있을 때 두 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냉동고가 작다면 큰 것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냉동고 자체는. 그래서 한번 하셔서, 그렇게 번거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냉동고가 작아서 아마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냉동고가 작다면 큰 것으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작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몽골 파견교사 인센티브 부분,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도 몽골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몽골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2023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몽골 교원에 대해서는 인원수만 증가됐습니다. 25명이었는데 30명으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APEC에서 보낸 교원들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3명 있는데요, 물론 추수지도도 저번처럼 교육감님도 가시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랑 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직접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서 원고료 50만 4,000원 정도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강사수당도 기본하고 초과 해서 81만 원 정도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장이라든가 여비는 APEC국제교육협력원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원활히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몽골사업의 규모는 작년이랑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인원만 늘어서요.

그다음에 내년 교직원 해외연수 부분, 저번에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이 됐는데 그 예산 부분이나 대상지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먼저,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확정 그런 게 조금 늦어서요. 이번에도 우리 교원 쪽에는 4개 부서에서 국외연수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4개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우리 과직과에서 NCS하고 노벨과학 이쪽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에서는 기존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도 약 1억이 반영됐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됐고 내년 8월에 7박 9일로 호주나 뉴질랜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발전 유공실적이 있는 우수교원 25명이고요. 거기 이번에 각 과에서 조율돼서 생활지도 같은, 기존보다 더 플러스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하는 교육공무원 중등교원 국외연수, 교육활동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인데 이것도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고요, 이게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러 과에서 이렇게 합쳐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활동 유공자 플러스 기존에 해왔던 생활지도 또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했던 게 이번에 들어오고요. 영재교육, 이렇게 해당되는 전문성 연수도 같이 들어와서 연수인원이 확대돼서, 지금 해당하는 게 없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한다면 총 68명인데 68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1억이고 그래서 그런 전체 인원도 조율해야 할 것 같고. 또 국가도 지금 각 과에서 돼서 중등교육과에서는 핀란드, 스웨덴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온 과가 있고 안 갔다 온 과가 있어서 그걸 조율해서,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도 조정되고 방문국가도 약간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1월에, 방학 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똑같이 20명이고요. 이것도 예산은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고 2025년도 1월에 가는데 7박 9일로, 이것도 유럽에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전문교과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 원이고요. 내년도 5월에서 6월경에 가고 7박 9일 동안, 이것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국가가 아직이요. 이것도 유럽 국가로 갈 예정이고 현재 인원은 20명 정도 돼서, 그렇게 4개의 국외연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준도 높고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일정도 너무 빡빡하게 안 하시고 여유롭게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24쪽이요.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324쪽이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의 하위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올해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차원에서 도서자가대출반납기하고 무인도서반납기를 지금 하는데 이것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서관 담당자들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요조사에서 상당히 수요의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했을 때 71%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 안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있어도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대출반납기라든가 무인도서반납기는 수시로 언제든지 야간이든, 학교 중에는 물론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반납도 하지만 그 외 시간이라든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요즘에 도서관에 대출반납기라든가 무인반납기가 많이 설치돼서 아마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 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이건 인력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에서 간단히 설치해서 만약에 책이라든가 반납하게 되면 다음날 와서 코디네이터가 됐든 담당 사서교사가 됐든 실무원이 됐든 수합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적인 차원은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례로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교직원 복지 쪽도 많이 깎고 있는데, 예산 삭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도 되고,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도서 권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그 시간에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독서교육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아이들이 도서를 읽을 때 반납시간이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올해 해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계신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복지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학교에서 71% 정도를 이렇게,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수요조사 말고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사들,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 순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악화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경비고요. 또 교수학습활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이니까, 역량 강화 부분은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 번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 교권 보호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는 대전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전반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이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이어트한 것 같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인 사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우선순위를 뒀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1쪽 한번 보실게요. 특수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안은 126쪽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장, 뒷장 같이 보시면 초등 그다음에 중등교원 그다음에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획이. 계획이 계속 있는데 특수교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아예 없나요? 우리 국장님.

저희 팀에, 유초등 거기 안에 있습니다.

유초등교육 안에 특수교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별도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다 별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수교원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특수도, 지금 전체 인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는 매년 1명씩 배정해서, 초등하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갈 때 그냥 섞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이라든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지 그냥 국외연수만 가는 위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유공교원 쪽이라 약간 그런데 만약에 특수 이렇게 한다면 특수교사들 해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외연수 갈 때 특수·장애 이쪽으로도 같이 방문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도 하시나요?

예, 그런 경우에 같이. 거기에 유치원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86쪽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직장동호회가 몇 개인가요? 여기 봐서는 16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에는 25개 팀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5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반을 줄일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원래 25개 계획이었는데 16개를 그냥 100만 원씩만 줘도 예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했던 것을 그렇게 반을 확 줄이면, 금액도 많지 않은데. 교사들이 어쨌든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호회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럴 수도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차라리 팀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어쨌든 2023년도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조정해서 저희가 편성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직장동호회는 그 팀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좀 아쉽지만 당분간, 내년에 특히 긴축재정 상황이어서 꼭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워도 조정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 제출한 부분이고요. 실제 지원하는 부분은 16팀으로 해서 꼭 그렇게 준다기보다는 동호회 조직된 거 활동실적이나 이런 거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팀당 지원액이라든가 또 팀당 지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해서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5개 팀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많지 않고 16개 정도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만 줄여도 되는 건데 너무 예산을 그렇게 확 줄이면서, 그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이 돈으로 운영조차도 안 되는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당초에 예산안 편성했을 때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직장동호회 지원할 때도 16팀이 조직돼서 16팀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25개에 50만 원씩 쪼개든 16개 팀을 유지하든 제가 봤을 때는 별반 큰 예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7쪽이요. 그 바로 옆인데 보니까 에듀힐링센터가 2024년도에 이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련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봤는데 없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권과 관련한 부분도 중점을 둬서 했다고 했는데 에듀힐링센터가 우리…….

이전만 보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예산이요…….

아니, 기사도 다 나고 했는데 지금 보류해서 진짜 이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이 그렇게 돼서.

앞으로 교권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에듀힐링센터는 그냥 그대로 또, 지금처럼 뭔가 확보나, 에듀힐링센터가 우리 대전교육가족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교권위도 양쪽 생활센터에 붙일 게 아니라 사실 에듀힐링센터랑 같이 운영이 되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센터 이전이 아예 삭감된 건가요? 7월인가 몇 월에 이전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시면…….

예.

에듀힐링센터의 기본경비, 기본운영비는 예산에 다 들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은 조금 시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요?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으로 할 일인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 드렸고요. 이전 경비는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에듀힐링센터는 원래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저도 봤고요, 여기에 없길래.

그런 경비는 감하지 않고 전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1차 추경 때 올리실 예정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이 아예 무산된 건 아니지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무산 얘기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이전이 무산된 게 아닙니다.

이전계획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것은 계획대로, 정말 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181쪽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진행했었지요? 지난주인가요?

교육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람회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 있는데 3억이 넘는 예산이, 이게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로 2018년까지 교육부 사업이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 이번에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주변에 갔던 분들도 그렇고 사람도 너무 없었고 관심도도 엄청 떨어지고 기자분들도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전환돼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일회성의 사업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에듀힐링센터처럼 계속 가줘야 되고, 지금 한시한시 어려울 때는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속도 있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부서 내에서도 약간의 보여주기식의 사업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우리가 부스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갔다 오신 분한테도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했는데 직속기관이나 이거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번에 다녀오셨지요? 어떠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기간이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학생들이나 많은, 어느 시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대전미래교육박람회라고 해서 그전에 다 나누어졌던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성과를 같이 하면서도 미래의 어떤 측면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보고 나름대로 대전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학술마당, 체험마당, 홍보마당, 이벤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아주 큰, 그러니까 대전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과 공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봤는데 학술마당, 체험마당, 홍보마당 이런 게 너무 겹쳐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줄일 때는 가장 일회성의, 금방 가지 않는 것부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홍보비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고 그것들이 학교 교육활동에는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줄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반대의 모양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육청 입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요 근래 교육청은 항상 돈 많은 기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은 돈 많은 기관인가요, 어떤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의존수입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 45% 이상 차지하고 필요 경직성경비가 60∼70%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형상으로 보이는 예산 규모는 여유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교육청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철 언저리에 오면 사실 예산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만나게 되면 교육청이 역사적으로 예산이 요 근래에 이래 왔었고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동이 클 거 같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떨어지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 구성원들은 납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청 구성원도 당연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는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의 욕심에 내 사업은 확보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교직원은 우리나라의 세수여건 그리고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을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 보면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3조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인건비가 1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한 43% 정도 됐는데 올해 보면 인건비가 1조 3,800억 해서 전체 본예산의 51% 정도 됩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은,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질의드릴 건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를 빼면 작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비가 1조 7천억 정도 됐던 거고 올해는 사업비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1조 2천억은 사실 기금 전입금도 넣어서 1조 2천억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처럼 기금 많이 당겨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 1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본예산 전체 규모는 10% 정도 줄었지만 사업비는 한 30% 정도,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는데 대략 30%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30% 정도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맞지요. 근래에 교육청이 인건비 빼고 사업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적이 또 있었나요, 근 한 5년 내에?

이렇게 줄었던 경우는 없고요, 사실 예전 2021년도, 2022년도 전의 예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 규모가.

그러면 그때랑 대비해서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적으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이고요, 예산이 많아지면 인건비 비율이 수치상으로 보면 낮게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 첫 번째, 인건비부터 얘기하면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2.5%였습니다. 교육청도 공무원보수 전국적으로 맞춰서 인상했지요?

예, 2.5%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인데 2023년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5.2%입니다. 2.7% 정도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본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후에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쨌든 예산 상황은 변동이 클 겁니다. 내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청 예산을 5년 정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감소했던 적 빼고 죽 예산이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인건비는 사실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제가 인건비 높아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인건비 높아지는 건 좋지요, 좋은데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유연성을 가져가야 교육청에서 적당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인건비와 총예산만 따져보면 인건비 부분, 전체 예산은 10%가 줄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30%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큰 변동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한테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진행 못 한다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건비를 반드시 연동시켜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듣는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과연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건비 자체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항상 고정급이고 또 조직의 증가라든가 물가상승, 그런 것으로 해서 항상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경비고요. 실제 인위적으로 많이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보면 타 시·도랑 대비해서, 타 시·도 전체 예산이랑 인건비 비율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시는 거기에서 몇 순위 정도 되나요, 인건비로?

순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총액인건비 체제에서, 총액인건비 운영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은, 저희가 중간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연이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기관, 너무 거대한 기관이고 기관의 인력 구조나 운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건비라는 게 일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기관 규모가 과연 이 정도 될 필요가 있는가,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인력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적정하시고요, 우리 교육청에 대한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교육행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원과 기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직속기관의 수가 우리 교육청하고 비슷한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 그쪽은 제가 알기로 13개, 14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11개로 오히려 직속기관은 적은 수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전교육청의 정원과 기구는 그래도 교육부 차원에서 보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뿐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매년 분석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적정 인원과 적정 조직을 가지고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는 업무경감 관련해서 그 부분 고민하면서 조직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2022년도 기준이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안 나왔고 지금 저희가 보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랑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예산이랑 2년 정도 갭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전이 총액인건비가 1조 5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85% 정도 수준 차지하더라고요, 총액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교육청이 쓰고 있는 예산의 퍼센티지를 타 시·도랑 비교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타 시·도랑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총액인건비 관련한 것은 정부에서 기준인력을 정해주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큰, 그리고 사실 매년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수요라든지 지역현안수요로 해서 인력을 통제해서 기본인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확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2년도에 중간이라면 거의 큰 변동 없이 그 정도 순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2024년 내년에도 아마 중간 정도 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저는 조금 더 교육청 재정에 있어서 효율화, 유연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약 85%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원이라든지 일반직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시작이니까, 인건비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바꿀 수 없는 예산, 손댈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변동 가능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변동 가능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중에서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축소해야 되고 또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늦게 도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기금 부분도 사실 이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후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429쪽 그다음에 583쪽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서 목적, 근거, 대상, 내용은 배움터지킴이 지원, 운영이 같거든요. 지금 429쪽이랑 583쪽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429쪽에…….

429쪽이요, 그다음에 583쪽. 목적, 근거, 대상, 내용은 지금 양쪽 페이지가 같아요, 내용 자체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목적사업비가 기타운영지원비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달라져서. 그러니까 지금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교통지도 이쪽에 이번에…….

국장님 죄송한데 지원과 운영,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똑같은데 지금 이 단어만 다르고.

583쪽은 학교로 나가는 인건비고요. 여기는 예산의 운용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두 개가 하나는 학교로 가는 거고 하나는 저희들 거고.

하나는 학교이고, 하나는?

…….

하나는 인건비라는 거고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583쪽이요.

583쪽에…….

그러니까 583쪽은 배움터지킴이 지원, 429쪽은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산 변동이 되는 바람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미래생활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515쪽의 예산은 학교로.

583쪽이요.

583쪽의 경우에는 학교에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학교 자체로.

학교 자체로요?

예, 학교 자체 운영비로 주면 학교에서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배움터지킴이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지킴이에 대한 것은 학교에 운영비를 주면 학교에서 지킴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운영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오광열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빼고 하면 사업예산이잖아요. 우리가 G2B로 나가는, 조달, 한 얼마나 될까요?

G2B로 나가는, 글쎄요, 구체적인 자료는…….

대략이요.

관급자재 부분까지 포함하면 100억 단위가 넘을 것 같고요. 그 외 그냥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요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몇십억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집행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역업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지역업체는 법상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소재지가 분명히 있고, 지역에. 그다음에 공장 자체도 지역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본사 자체 인원보다는 공장 자체 인원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특히 건축, 건설, 토목, 조경, 시설 쪽 공사는 당연히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나중에 1군 업체도 되고 2군 업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지역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되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외부적으로는 저번에, 아마 이맘때였을 거예요. 대전시 내 어디 들어가든지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거. 변함이 없어요, 그 테두리에 갇혀서. 그러면 어느 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역업체 하면서 죽 흘렀을 거예요. 부부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더를 받으면 공장은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OEM방식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내 밥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다. 내가 이거를 안 찍어주면, 여기 담당공무원도 계시지만 가서 항의도 받을 거예요. 당연히 내 밥그릇이 되는 줄 알고 어느 날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내 거니까. 이건 아니다. 지역업체는 지역에서 해야 돼요, 경쟁력도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포션은 줘야지요. 그런데 좋은 자재가 많아요, 꼼빵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써요, 프랑스에서. 서울에서는 꼼빵도 많이 써요,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내부자재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공부해 보니까 우수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단열도 기준치가 1이면 그 이상 되는 자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써라. 이번에 6개도 똑같잖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1개 업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은, 지역업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업체들은 다 한두 개예요, 어떤 것은 하나짜리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리점 영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사업자를 다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써주십사 공평하게,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영업하는 친구들도 돈 벌어서 자기 회사 차리고, 그나마 그 기회마저 안 준다면 정말 억울해요. 억울한 사건이 발생돼요, 그들도. 자기들도 지역에서 영업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돈 벌어서 자기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려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건축, 토목, 시설에 관한 것은 당연히 지역업체가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물품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특히 업체 소재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 우선구매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나 특히 품질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또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역업체, 대덕구는 1·2·3·4공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대덕구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제일 여유 있게 예산도 많아야 되고요. 얼마를 지방세 내고, 얼마를 구에다 내고 얼마를 시에다 내는지 저도 알아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닌데, 공평하게 해달라, 기회는 균등하게. 여기에서 뛰는 영업하고, 여기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아마 시설과 같은 경우는 카달로그 엄청 쌓여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좋은 제품도 선정하시고 좋은 거 하셔서 정말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품질 면에서 타 시·도보다 뛰어나게 해주십사,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지역업체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뭔가 강제성을 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훌륭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에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자체적으로 개선할 점이라든지 개선하고 나서 홍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업체도 상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업체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들이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11쪽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도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증감사유에 놀이통합교육과정 미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111쪽입니다. 항목으로 볼 때는 관련 교육연수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연수는 왜 운영하지 않는 건지, 신규교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이통합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산안 190쪽이랑 같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부분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 거랑 계속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입니다. 놀이통합교육과정은 매년 실시하는 놀이한마당에 같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줄면서 그 부분을 미운영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수나 신규 연수, 이런 것은 없애는 건가요?

교원연수는 기존에 하던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놀이통합교육과정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은 놀이통합교육과정인데 미운영 이렇게 되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교사연수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은 놀이한마당 때 하는 위탁사업,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은 빼고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2023년도 교원연수 부분이 100%, 지금 2024년도 거 보면 100%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야 돼서 삭감시킨 건데 어쨌든 예산은 없지만 교원연수는 시키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연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0쪽 보시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16개교가 운영됐다가 지금 14개교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8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일괄 전부 다 줄었는데요. 16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한 상태에서 지금 14개 학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2개 학교 줄인 상태입니다.

2개 학교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8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줄여서 될 것 같으면 옛날에도 640만 원으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문제가 없는지.

이걸 계속해 왔어서요,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과학실 안전관리에는 지장이 없나요, 줄여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정해서, 그 학교는 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 학교당 800만 원씩 주던 것을 640만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조사해서 한 겁니다.

132쪽 지능형 과학실 운영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2교에서 70교로 줄였어요.

예, 맞습니다.

구축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지요? 보면 거의 다 학생들이 지원받는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은 118교가 구축을 했고요. 2023년은 현재 112교, 이번에는 예산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70교로 줄어든 것뿐입니다. 이것을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줄인 예산 상태에서 70교만 정한 것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학교 수는 몇 개나 돼요?

그래서 70개인데 지금까지 쭉 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물량이 70개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면 다 구축이 된 거예요?

예, 다 해서.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이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물량을 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수량을 줄였나 했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하네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래도 지능형 과학실 운영이 이걸로 다 마무리됐고 더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E 프로그램 운영팀이 40팀에서 20팀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줄인 게 맞는 거지요? 거기 밑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예, 이번에 줄였습니다. 40팀으로 그동안 쭉 운영해 왔습니다. 40팀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팀으로 줄여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는 빼고 이번에는 20개를 더 알뜰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20개 줄여서 20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고교-대학 연계 사업이니까요, 대학교랑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대학의 만족도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이쪽으로는 학생들의 심화적인 연구로써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에서. 그런데 상당히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만족도가요?

예, 교수님이나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올해는 또 예산까지 이렇게 돼서 좀 줄인 상태지만 나중에 더 새롭게 해서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도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이기도 한데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다 좋다고 하면.

그쪽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예산 상황도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20팀을 줄이면서 정말 하려고 하는 대학과 연계해서 알뜰하게 한번 하고, 아까같이 조금 부실한 쪽은 여기에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희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려고 해도 학생들은 입시와 상관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랬는데, 고등학생들이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관계로 반영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대학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팀은 조정해서 지금 20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노벨동아리 운영지원금이 50% 일괄 삭감이 됐어요, 150만 원이었는데 75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한 기준은 뭔가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에 동아리라든가, 여기 보면 노벨과학 동아리라든가 교사연구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팀 수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관한 것들은 최대한, 정말 불필요하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고, 예산을 딱 50%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이 필요 없는 거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사업 수는 똑같은데 예산만 줄이면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실적 줄면 난리 나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만 되는데 사업 수는 그대로 똑같이 가면서 예산이 반으로 딱 줄어들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일은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면, 그냥 예산 삭감했으니까 실적 준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준을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부 다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데 아마 이게 좀 풀린다면 원상복귀가 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 줄이는 것은,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다 50% 삭감, 몇십 퍼센트 삭감, 전반적으로 삭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08쪽,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이 전년도 대비 4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랑 또 그 사업 운영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기타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지금 사업이 축소된 것은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일부 사업에 따라서 목적사업비를 기타운영비로 줘서 오히려 유연성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꾼 것도 있지만 사업 줄어든 것은 이번에 그런 취지와 같은 취지에서.

국장님,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다 감액하는데 홍보, 사업, 행사, 이런 것은 왜 다 하나도 감액 안 하셨어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여기 학생참여예산제는 150인데 이번에 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해서 지금 증액된 상태로.

여기에는 증액된 게 아니라 76%…….

과목을 달리해서 바꿔놨기 때문에요, 증액됐습니다.

과목을 기타운영비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기타운영비로 왜 변경해서 편성하셨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지금 학생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사업비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적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 공모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그리고 연초에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배부해서, 학교에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목을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운영비로 바꿔서 연초에 학교 기관운영비로 일괄 배부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올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했고요, 또 이런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23개 정도 목적사업비를 기타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기타운영비로 편성된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2023년도에는 3개 정도가 있었고요.

5개요?

5개에서 23개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가 경감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비는 연도 중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요.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면 학교에서 거기에 공모하고 또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예산을 배부하고, 예산을 배부하면 또 선생님들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요식행위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예, 그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초에 기타운영비로 배부하면 연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이런 사업을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통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업무경감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활동 지원비가 1억 6,1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참여예산제 교당 지원금은 150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가 감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는 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고 우리가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해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속 관련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거기에 보시면 컨설팅 수당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립학교 학생참여예산 관련해서 사립학교 4개 남은 것들이 있던데요. 맞지요, 과장님?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다 사라졌던데, 없던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학교는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초 2개 그리고 자사고 2개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냥 목적사업비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어쩔 수 없이 남기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예.

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컨설팅 수당 관련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컨설팅 수당 관련해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작년에도 저희가 줄이는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컨설팅 수당 지급단가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죽 보니까, 대상별로 지급단가가 다르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해주셨고요. 그것을 죽 찾아보니까 교수 전문가는 기본 10만 원부터 그리고 교장급이나 일반인은 기본 6만 원 그리고 교감급 이하는 기본 4만 원, 이런 형태로 기준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대전교육연수원은 기타 수당 기준액과 다르게 책정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업무담당자 온라인시스템 연수와 관련해서는 동부는 4만 원이고 서부는 같은 사업인데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정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수. 중등교육과 온라인관리시스템에 보면, 본예산안 480쪽이고 예산안 쪽수가 157쪽이에요. 그리고 동부는 똑같은 사업인데 4만 원씩이고, 400쪽에 158쪽. 서부는 2만 원씩 해서, 159쪽. 159쪽과 15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란히. 보이시지요? 158쪽과 159쪽 양쪽을 보시면, 차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똑같은 업무담당자…….

위원님,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 2만 원이고요, 대면으로 하는 건 4만 원씩, 규정을 이렇게 해서 2만 원, 4만 원.

그러면 동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서부는 온라인으로 해요?

그것은 방식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온라인 컨설팅은 2만 원이고 대면 컨설팅은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동부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내용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대규모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강사 단가는 기본이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 응답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수내용일 경우에는 대면이 온라인보다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기본 4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할 때 원래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합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쨌든 2만 원이고 오프라인은 4만 원인 거예요?

예, 저희 서부는 온라인으로 해서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은 거겠네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안이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봤을 때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4만 원,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해서 뭔가 결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혼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교과교실제 도입 사업도 컨설팅 관련해서, 여기는 예산서 235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또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유사한 사업들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텐데 잡혀 있고 교과교실제 도입 사업에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에는 안 잡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봤을 때 한눈에도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고 어렵긴 하나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은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이것을 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줄이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가 다시 행감할 때 왜 이렇게 실적 줄었냐고 얘기하면 그때 예산이 줄어서 실적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듦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예산은 넉넉하게 모든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줄여서 주면 일함에 있어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학교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언론홍보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교육청 예산 올해 부서를 막론하고 거의 다 칼질 심하게 됐는데, 공보관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책정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 예산은 사실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추경 때 일반적으로 홍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비가 필요한 당위성은 설명드렸고요. 올해 홍보비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지금까지 홍보 쪽에서 매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매체 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단가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론 쪽의 홍보비 증액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증액은 하지 못하고 그냥 동결하는 수준으로 홍보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례는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의 충남이나 세종도 홍보비는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기관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기관의 다른 구성원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납득 가능할지, 그리고 교육청 구성원, 각 사업부서의 온갖 사업들 예산 다 몇십 퍼센트씩 날아가고 사업이 폐지되고 하는데 예산 한도를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교육청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일리는 있지만 굉장히 기관 중심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시민의 시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과정, 성과에 대해서 시민께 알리고 그 알림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홍보비…….

국장님, 아까 선생님들 연수비나 다른 교육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여러 가지, 굳이 집을 것 없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가 교육적으로 더 우선인가요?

홍보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에 관한 예산이고, 홍보비도 사실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예산은 아니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홍보비는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신 교육 우선의 원칙하고 조금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교육 우선에 대한 교육청의 철학과 가치관과 실제 예산에서 나타난 이 모양과 사실 굉장히 괴리가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10%가 아니라 30% 정도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이 없다, 하다 못해 10%라도, 20%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고민했구나 하고 납득이 가능할 텐데 사업비가 30% 날아간 상황에서 작년과 똑같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증액 아닙니까, 작년 대비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보비 예산 보면 공보비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대전교육영상 제작 부분은 삭감이 됐지요. 저는 뉴미디어 매체처럼 교육청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 잡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스스로 홍보도 자기 역량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기관의 역량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산 투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외부기관에 일종의 위탁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그런데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또 예산이, 위탁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는 셈인데 기관들마다 금액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기관마다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나, 그리고 그런 식의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육청이 얻어가는 뭔가,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숫자로 정립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홍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영상 제작은 삭감이 됐는데 교육영상 제작은 왜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 삭감 안 했으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영상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외부위탁, 외부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몇십 퍼센트 이상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근거자료를 저는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숫자가 아니면 전체적인 판단이든 뭐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볼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타가 공인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학부모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일종의, 말씀하신 건 사실 시민들의 알권리 부분 아닙니까? 이러이러 했다, 교육청에서 할 거다, 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이 예산정책에 있어서 삭감될 수 없는 그 정도인 건지, 교육청에서 과연 그 정도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저는 설명하신 부분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사실 언론의 광고비라든지 매체가 늘어나면서 홍보비 증액 부분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증액요구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또 말씀하셨던 홍보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분석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 홍보 만족도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언론의 홍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홍보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수단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지만,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은 타당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홍보비를 편성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용역을 내보냈다거나 우리가 건설을 하더라도, 학교를 건설하거나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합니까, 용역 같은 것 맡기고 나면 중간평가하고 성과보고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청에서 외부기관에 내보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날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감시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은 똑같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건설을 맡긴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자재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그 사용 결과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언론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 요구해서 받을 거 하나면 됩니다. 인터넷 매체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신문이라고 하면 구독 부수 받아서, 아마 받아서 알고 계실 텐데 인터넷 매체라면 조회수 받으면 되거든요. 조회수 요구해서, 여기 보면 기사 개수 나와 있는데 언론사들은 홈페이지에 자기 기사 페이지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 나왔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받아보면 됩니다. 사실 숫자로 나타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 우리가 열독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받아서 홍보비를 지급할 때 참고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홍보 만족도 할 때도 어떤 지표를 선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매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광고가 되고 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신문을 보는지 그런 비율을 전부 고려해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평가기준을 받아봤는데 딱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딱 찍어서 이거이거 받으면 정확하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매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 알 수 있는데 딱 그 부분 피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태까지 아마 교육청에서 홍보비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했다거나 홍보비를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서 전과 비교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한번 시험 삼아 가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홍보비를 감액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전교육정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우수한 실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실적을 홍보해서 대전시민, 교육가족이 안다고 하면 교육가족의 자긍심이 높아질 거고요, 그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하면 대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해주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나,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홍보가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가지 않은 길보다는 이렇게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잡힌 것은 열두 달짜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 예산을 이번에 잡아놓고 그에 상응하게 예산집행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성과평가 해봐야 되니까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추경 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위원님께 각별한 애정과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회시간이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이 예산편성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본예산 잡고 추경은 가능한 안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언론 관련해서 하는 부분, 여태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을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보지 않았던 길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시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 많이 하셔서 좀 겹치긴 하는데, 배움터지킴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배움터지킴이 부분 올해 예산 증액이 좀 됐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번에 송촌고 피습사건 때문에 인원이 증가돼서 1명인 학교에는 두 분을 배정하고 고등학교 야간자습하는 데는 3명까지 배치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저도 물론 사업 설명 듣고 확인했는데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권한이라기보다 일단은 출입관계하고 학교 순찰하고, 출입이 요즘 엄격화돼서 출입관계가 더 많이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순시하고 세 번째는 학교에 민원인이 올 때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장소가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이라든가 별도 장소에 안내까지 해주고 끝나면 다시 바깥에 나가는 일까지 해서 좀 강화됐습니다.

좋네요.

봉사위촉직이지요, 일종의.

업무를 말씀 잘해 주셔서, 어쨌든 배움터지킴이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안전, 피습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 때문인데, 제가 권한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의 그런 업무나 업무와 연동되는 권한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배움터지킴이를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배움터지킴이가? 만약에 대덕구에 배움터지킴이 다섯 분이 계셨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똑같은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권한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서 교권이든 교육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역량, 예산, 인력들이 있을 텐데 배움터지킴이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그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배움터지킴이를 하는 것은 공백을 좀 더, 지금도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나눠서 공백이라든가 이런 안전, 만약에 순찰시간이라든가 학교의 배치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촘촘하게 한다는 측면이고 또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업무로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만약에 가정해 봤을 때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서 학교 순찰을 안 하게 되면,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서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지게 되면, 기타 등등 그런 식의 가정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정들의 상황이랑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했을 때의 상황이랑 사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 아이들의 안전 관련된 문제, 저는 사실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그만큼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담보보다는 출입을 일단 막는다는 의미지요.

주 업무는 어쨌든 출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안전은 다 기본으로 하고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출입을 더 강화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외부인이 지금 송촌처럼 무단…….

들어오지 못하게라고 그러면, 배움터지킴이가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보다도 출입의 절차를 신분이라든가 소속이라든가 지금처럼 그 사람의 인적이나 그런 걸 알고 기록하고 메모해서 방문증 주고,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출입해 준다는 것을 더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없다가 생기면서 그런 업무를 부여받으면 말이 되는데.

아니, 기존에도 했지만 약화됐던 것을 강화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1명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렇게, 저희들도 가보면 물론 그분의 역할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적고 기록하고 뭐를 주는데 상당히 바빠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호소해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러면 둘이 나눠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출입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한 번에 막 50명, 100명씩 몰리면 그러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방문객이 들이닥쳐서 배움터지킴이분이 바빠서 다른 사람까지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게 주로, 물론 학생 출입이 등하교 때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1명이라도 지금같이 학생 출입시간에 겹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도 학교 행사라든가 학교 교육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오픈됐을 때, 그때 두 분이나 세 분이 역할을 해준다면 더 그런 걸 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외부인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외부인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로 해결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1명 더 수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요약해보면 출입자에 대한 업무관리가 결국 주된 업무인 거고 출입자에 대해서 1명이 하는 것보다, 1명이 하기에 지금 일이 벅차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해서 한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같으면 야간자습하면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많지 많습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그런 학교는 지금 3명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대가 6시간으로 확대되면서, 근무시간이요.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경우는 3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첩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순찰이라든가 학교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요. 3명 있을 때 그런 게 더 촘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같이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강화됐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호소하는, 이번에 송촌고 사태 이후에 실태점검을 했을 때 많은 학교가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견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더 정착되어서 외부인 출입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질적으로 이분들 업무 분담이라든가 1명이 더 늘어남으로써 업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1명이 더 오심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이 많이 늘어난다고만 해도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심리적인 부분은, 그 부분도 챙긴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진짜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 사실 의문이어서 이 부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관련돼서 자료가 있거나 하시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선에서 요구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만큼의 효과를 더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근거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선학교의 요청이 있든 뭐 내부 판단이든.

그 자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월 1일 이후에 배치해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촘촘하게 잘 운영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역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청도 지역업체 구매 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도서구입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예규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부결재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사, 물품, 용역 관계없이 지역업체 우선제한 또 법적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면 지역제한으로 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가리지 않고 할 때 어쨌든 일선현장에서 지역업체 관련돼서 계속된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나오는 걸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든 기준에 문제가 있든 혹은 개인의 일탈이든 어쨌든 결국 추구하는 바는 지역업체 쓰자는 부분의 대원칙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건데 지역업체를 쓸 때 골고루 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지역업체를 편중해서 쓰지 말고 하여튼 모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원칙,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하고 계실까요?

지금 지역업체 우선구매는 우선 지역업체 내에서 특정한 업체만 편중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지역업체만 구매할 것인가 했을 때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현저히 더 불리하고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걸 고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사항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지역업체 내에서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물품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공급자 우선구매제도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정한 평가방법대로 하다 보면 지역업체 내에서도 특정 업체만 편중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 지역업체의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에 있으면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맞는 거지요? 지역업체가 정의가 어떻게.

정확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지역업체 부분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대전에 영업소를 두고 자기 공장을 가지지 않고 중국과 어디에서 물건을 여러 개를 떼서, 사무소만 대전에 두고서 그렇게 납품하면 그것도 지역업체가 맞는 건가요? 그 정의에 따르면 지역업체 아닙니까?

지역업체는 일단 정의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계약 대상물 성질에 따라서 외지에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그런 성격일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대전이 될 수도 있겠고 대기업 제품의 경우, 대표적인 스마트칠판이나 스마트패드는, 주로 IT 제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대신에 대리점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총판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게 어디 있는 건가요?

명문화된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사가 있는 경우에 대리점 형태 부분은 지역업체로 분리하지 않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이게 절대적인 판단근거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서 판례를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육청 예산도 보면 결국 많은 예산들이 건설, 용역, 물품, 거의 많이 나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할 텐데 사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지역업체 어디 하나 편중되지 말고, 저는 지금 지역업체 정의가 뭔지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서 결론을 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차치하고 지역업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업체 어디 하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줘서 진짜 모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예산 집행할 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이요. 이 예산이 5억 2천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수능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수학 평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전 학생들이?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저희가 수능과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전국 평균 정도 이렇게.

그래도 광역시인데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어나 수학이 수능 등급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혹시 나나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학 계산이나 이런 영역보다는 우리 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은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수학을 조금 더 체험하면서 그렇게 원리를 느끼고 해서 수학을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교육에 의한 사업은 중등교육과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수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조금 더 가깝게, 친근하게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수학문화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전국적으로 수학문화관이 우리 대전이 세 번째인데요, 전국에서 지금 수학문화관을 거의 모든 시·도에서 개관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 중에서 수학축전 그다음에 매스투어 프로그램 또 아이들이 수학을, 전에는 과학이나 그런 것만 찾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색다른 수학체험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AI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융합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수학문화관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존재감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성과가 학생들 점수 나는 성과가 아니고요, 수학문화관은. 전에 이중호 부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수학문화축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초등학교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수학콘텐츠도 개발하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 또 교원연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또 저희가 주말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엽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또 하나 요즘 수학 개인상담 프로그램, 수학을 아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부모와 같이 상담해서 하는 상담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수학문화관을 개관한 지 이제 3년째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실적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수학문화관 운영, 수학문화관이 있다는 것을 대전 학생이 몇 퍼센트나 알까요? 솔직히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유성 쪽에 개관해서요, 학교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들 또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이요. 지금 귀국학생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나 귀국학생이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1년에 몇 명 오는지는…….

그런데 지금 16학급이 되어 있잖아요, 초·중 16학급.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갖고 16학급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연구단지의 우리 연구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57쪽, 272쪽을 보면 지능형 나이스 사업과 에듀파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가 다른가.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K-에듀파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 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예산집행, 지출 관련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능형 나이스는 그 외 인사관리, 복무관리, 이런 행정적인 업무추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이스는 예산이 서부 관내는 잡혔어요, 그런데 동부 관내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이게 서부만 하는 건가요, 나이스는?

지금 지능형 나이스 업무는 본청, 지역교육청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서부 관내 공·사립유치원 150개 원, 공립 62개 원, 사립 88개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셔서 그럴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이 부분 사용을?

회계 관련 시스템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할 것 같고요. 나이스는 본인의 복무 상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숙달되어 있겠지요, 그분들은?

사실 나이스 같은 경우, K-에듀파인은 202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행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에 많이 정착되어 있고요. 지능형 나이스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쓰고 계시고요.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이요. 이 유해성 검사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요, 올해는 여기에 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사업들이 많잖아요, 학교 인조잔디나 우레탄 포장이나.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제품이 들어오지 않나요?

친환경 제품,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례, 친환경 인조잔디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례이기 때문에요, 친환경 제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 들어오면 지금 이 예산이, 이게 어디에서 유해성 검사를 하지요? 이게 보니까 교육국장님이 전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건과장은 해외출장이라요.

담당장학관님.

체육예술건강과 장학관 김병수입니다. 과장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체육건강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에서 안 하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운동장 사업하고 관련돼서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건 시공이나 검수과정은 어디서 해요?

현재 짓는 과정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성,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제품들이 아니면 시공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과에서 검사해서 타당한 제품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번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서 그런 유해물질이 이렇게 전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후에. 그리고 기준이 해마다 기술이 바뀌면서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해서 점수제로 해서 매우 심각한 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 바로 하고요, 그다음 점수가 차후 개선 정도 되는 것은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요. 그 점수보다 낮게 나오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검사해요?

지금 대전시에 공인된 기관 2개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교당 얼마나 들어요, 이 예산이? 1개교 하는 데, 1개교. 그러니까 1개소라고 볼게요, 1개소.

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개소.

한 학교당 정확한 금액은, 한 200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당 100에서 80만 원 정도, 이게 운동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샘플 채취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샘플 채취해서 하는데도?

그게 전체 부분을 떼서 가지고 가서 그 성분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 정도 금액이 타당한가요?

그게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전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면 더 주겠네요?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업체가 적으면 많이 주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가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개 업체가 있으니까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1개 업체면 더 줘야 하잖아요, 독점이니까.

세부내역은 제가…….

이것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너무 금액이, 이것을 1개소로 해서 샘플을 가져가서……. 우리가 피 검사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유해물질 조사에 관련된 업체 가격이 아니라 이것은 공인된 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 몇 개를 검사하며, 예를 들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1, 2, 3, 4 해서. 1개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랑 우레탄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단가도.

4대 중금속 및 그다음에 중금속 용품 20여 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부서에서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저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립 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탄중앙중학교 별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을 때 원래 특교 예산이 10억이었나요?

10억 맞습니다.

그런가요, 원래 10억이었나요?

예.

제가 기사도 찾아보니까 전북교육청이랑 강원도 전부 다 20억씩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 나눠서, 올해 10억이고 내년도 10억 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예, 20억입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를 보니까 47억 예산이더라고요, 설립비용이 47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32억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올해 10억이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22억 정도 들고 내년에 10억 더 들어오고 또 우리가 나머지 금액 대고 이렇게 하나요?

나머지는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는 학교 부지 있는 데 별관에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별도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사실 가격만 이렇게 해놨지 그것은 지출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설립비용 예산하는 게 47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온라인학교 계획을 보면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대전온라인학교는 어떻게, 우리도 오프라인을 같이 준비하시는 건지요?

오프라인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개설된 어떤 강좌를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없는 강좌도 있을 거고 학교에 있지만 이쪽 강의가 더 좋아서 들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오프라인 쪽에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로 학교에서.

아니, 선택을 다 해서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예, 원하는 것을.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거나 학교의 좀 더 심화적인 내용, 학교 과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이쪽에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스템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돈 가지고 온라인시스템을 전부 구축해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아예 상주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방에 들어오면 강좌가 시작되는, 똑같은 개념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거지요.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온라인시스템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교육부에 교실온닷이라고 해서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교실온닷이라고 해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중앙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의 어떤 플랫폼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기다 설치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강좌는 그쪽에서 연계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여기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건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들어가서 보는 형태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학교에서는 별도,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된 공간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마련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향으로 하려면 뭔가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한다고 하면 공간 면에서도 분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온라인스튜디오라고 해서 해준 학교가 다, 코로나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직과에서도 지원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온라인시스템이 이미 다 지급되어 있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

그런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거의 집에서 수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듣는 거면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따로.

학교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교실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2025년도 고교학점제에 따른 강의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가서 들으면 되는 거지요.

모든 학교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거의 지금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물론 지금 일부 공사 중에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막 제가 질의하면 자꾸 바빠지셔서.

다 되어 있어서, 무선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화면으로도 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연결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을 잘 챙기고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32억 정도 저희가 투자하는 건데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예산이 아깝지 않으려면 앞으로 온라인을 구축하면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교장이 배치되고 교감도 배치되고 선생님도 있어서요, 하나의 온라인학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일반학교처럼, 다만 학생만 대전시에 퍼져 있는 것뿐이지요. 그런 체제가 다 연결돼서 테스트를 해서, 2024년 9월 1일에 개교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다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교세 못 받은 10억은 언제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 시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20억 온다고 했으니까.

9월에 개교하니까요.

9월에 개교니까 그 전에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초나 이렇게요?

예.

A·B·C형 이렇게 보니까 교실도 B형하고 C형은 2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교실이 필요한 건가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상주하면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무실도 있고 한데 B형, C형은 담임제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큰 거예요?

물론 일부 교장실이나 교감실 말고 강의실 여기는, 3층 강의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강의실 A·B·C형.

그건 다 강의실인데 강의실이라는 데가 선생님이 거기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상주하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가 되면 학생들이 다 거기로 들어와서, 모니터에 다 들어와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거기에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물론 시험 같은 것은…….

아니, 온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어떤 것은 거기 와서도 볼 수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러면 오프라인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시험 볼 때만 말씀이지요, 시험 같은 것은 특별하게.

시험 볼 때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서버의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든가 또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킹이라든가 되지 않도록 보안, 안전 쪽의 시스템은 상당히 구축이 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고교학점제 같이 연동해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