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88쪽에 보면 2023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자치단체 지원예산으로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전국원전동맹 홍보 관련 인쇄비라는 게 있는데 전국원전동맹은 어떤 조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우리 구가 지금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가입하게 되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원전으로부터 이제 30k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인접 지자체라고 해서 전국에 2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 그 이전서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울산 중구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23개 지자체를 다 모아서 지금 행정협의회를 해서, 여기에는 원전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피해가 있고. 또 우리 주민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주민보호를 해야 되는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원전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만 특별교부세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지자체 전부다 이 원전지원금을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건데 저희가 방사능 부분에서 특별히 따로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게 구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 이제 국비로 이렇게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이렇게 좀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5월 초에 또 국회에 가서 원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홍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서명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그런 피해도 있고, 주민 보호가 있어서 원전동맹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원전 위험지역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전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라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에너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돈을 받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만약에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오히려 그거를 좀 정확하게 더 알리는 이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점점 우리가 에너지가 지금 없으면 안 되니까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친자연적인 에너지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나 이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국비도 받아서 우리 지역민에게 그런 도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지역민들의 인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그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원전에 사고가 나면 당신들 마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결국에 뭐 주변, 부산 전체나 울산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주는 돈은 받고, 혜택은 보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체르노빌이나 지금 다른 사고가 났던 그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엄청난 피해자가 계속 그 후손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공무원들도 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사용승인 2차 보고하기 전에 쓰신 게 총 9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늘막이고, 폭염저감시설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 자체가 1차 추경에 분명히 들어와야 될 예산이었는데, 누락이 되고 2차에 올라오기 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 지출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쪽을 보시면 1차 추경 우리가 자료 내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 내고 난 이후에 아마 내려온 돈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실 있게끔 1차에 내역에 포함시켜서 그 사용승인 내는 거보다는 1차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알겠는데 그게 이제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는 돈이 되다 보니, 이제 문서가 내려오는 그 시점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또 미리 확보안을 제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과보다 특히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389페이지.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정적 수질관리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31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활성탄에서 자외선 살균기 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급수시설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데 이거를 갖다가 활성탄에서 자외선 살균기를 넣는 거죠?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덕의 주민체육공원이라는 곳에 계속 수질검사하면 탁도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활성탄 설치로 했다가 이게 그 다음번에 수질검사 했을 때는 또 정상으로 나와서.

자, 수질에 이상은 없는데 탁도, 색깔이 안 좋아서 살균기를 통해서 오존을 쏘아서 공급하겠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

활성탄은 이제 우리 정수기처럼 그 탁도를 좀 걸러내는 거고. 그거로 처음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다음 검사에.

활성탄은 숯입니다. 숯, 그죠?

예, 예.

야자수를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정화되는 그 방법인데 이게 다음번에 수질검사 했을 때는 정상으로 나오다 보니 시에서 내려오기를 자외선 살균기로 하는 게 이게 더 장기적으로 좋다 이래서 자외선 살균기로...

그런데 자외선 살균기를 31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지금 시비 지원받는 게 310만 원입니다. 뒤의 세출에는 보면 그거보다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가 얼마씩 한다고, 얼마씩 보고서 이 예산을 한 거죠?

시비, 구비 합쳐서 620정도, 지금 세출예산서에는 보면 구비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비, 아! 그 시·구비 50대50 그렇게.

50대50인데 620같으면 620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를 구매가 가능해요? 처리 용량이 있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산출 받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용량의 문제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 처리량이 얼마 기준으로 뽑은 거죠, 이거는?

아!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주세요. 이거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안총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결산추경에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이 설명서 보면 400쪽에 보면 CCTV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사실 관제센터가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은 소방이라든가 경찰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는 거의 다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두 지역구를 나눠놓은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유지를 갖다가 보통 보면 100% 우리 구에서 모든 비용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료도 보니까 이제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다목적으로 해 가지고 소방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한 건데 정부나 안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따로 유지라든가 비용을 측정해 가지고 안 그러면 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없고, 설치비는 국비를 주로 저희가 받아 와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고.

맞습니다.

지금 다른 쪽도 보면 이거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서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CCTV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안에 유지하는 관제센터 안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CCTV 설치량도 사실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이 설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 볼 수, 그러니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16개 구·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지 않나 싶은데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 뭐 법을 바꾸더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건데, 계속 우리가 재정이 약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속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만 설치하고 우리만 자꾸 돈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 별로 그러면 시비보조나 국비보조 받을 때 그러면 너희 운영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고. 그게 인구 대비로 몇 명당 CCTV를 이렇게 딱! 획일화되어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그게 논리상은 조금 타당할는지 그거는 뭐 시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 전국적으로 한번 사례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그 생각이 맞으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도 필요한데 CCTV를 좀 더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해마다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걸 보면 만만치 않은 돈이 다 그런 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거 한번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 시설에 우리가 CCTV설치한 부분은 최소한이라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이 1,2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역안전지수라 해서 분야별로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전증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교통안전지수 개선으로 이걸 공모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저희가 지원받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아닙니까?

아! 1,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증진개선 교육홍보비가 지금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이제 900만 원 지금 잡혀있는데 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까?

국제안전도시, 이 개선사업 이게 있기 전에도 저희가 안전교육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에 있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에 공모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300만 원 측정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 올해 나루축제 때 부스 설치해서 안전 부분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저희가 강사수당 지급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덕천초등학교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이 이 안전 이 돈으로 나갔습니다.

예, 특별하게 우리 보면 우리 구·군은 지금 보면 각 지자체들 253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거기서 보면 우리 안전도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봤을 때 순위가 아마 책정이 되는 거로 아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순위는 대체로 저희가 상위 쪽에 들어가 있는데, 안 좋은 게 자살. 자살 부분이 수치가, 순위가 좀 하 순위고 그 외에는 다 중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자살 부분이 굉장히 물론 안전총괄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관계부서들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보면 구포역 육교 상부 및 진입로 일원 경관개선 사업이 지금 6억이 지금 이제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교부금을 받게 된 계기는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그 상단에는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여기 육교도 같은 디자인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온 것이거든요. 현재 이제 디자인 설계 끝나서 오늘 오후에 경관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경관위원회가.

일단 통과는 안 되었지만, 무슨 안이라도. 아니면 설명을 안 그러면 한번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부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상부는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디자인 경관위 심의 거치면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안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안이 채택될지 모르니까.

채택될지 잘 모른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안이 설정이 되면 그 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작을 합니까?

아니오, 금년도에 발주해서.

발주하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그거는 아니죠?

올해는 안 끝나고 내년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덕천로275번길 있지 않습니까? 직관로 분류식 사업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상태 어디까지 돼있고 준공이 언제까지 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로275번길은 2023년 1월에 하수도 특별회계 자자보로 해서 1차분은 6월에 착공해서 12월 7일날 여덟 가구에 대해서 마무리 하게 되어 있고, 2차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특교세로 해서 배정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일곱 가구해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했을 적에는 11월말 정도 12월초 되면 끝난다 했는데 한 달 연장됩니다. 그죠?

사업을 공사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지반 자체가 암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공기가 더 소요됐습니다. 당초에는 흙으로 계산했는데 그밑에 전부 지반 자체가 암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그것만 하면 전부다 마무리 하는 걸로,

그런데 12월 내년 1월 됐을 적에 포장문제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날씨 때문에.

그것은 기온 보고 기온이 이하일 때는 포장을 좀 자제하고 날씨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해서 약 1억 6,000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라든지 올해 1월달에 부전동 주차타워 화재사고라든지 인천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런 일련의 건축 관련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총 30억 원을 들여서 부산시 3층 이상 건축물, 2층 이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수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 공히 교부금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약심사 관련 절차 이행해서 선정해서 올해 12월에부터 내년 1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장재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네요?

외장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분야, 침수방지대책, 반지하 주택까지 포함해서 세부조사 내용으로 포함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안전 분야까지 예를 들어서 조사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관급공사 발주를 하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턱도 없이 적은 거죠?

예. 16개 구·군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계약심사가 아직 좀 원활하게 통과가 안 된 그런 사항이라서 건축사라든지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협회에서 단가 조정을 통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손해 보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6개 구·군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3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2층 이하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총 몇 채나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장재 3850동 그다음에 외장재 플러스 구조 분야에 대한 대상지가 2166동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택도 없는 금액인데 시하고 좀 의논해서 물론 구조안전진단업체라든지 다른 업체하고 단가 조정을 하겠지만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조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을 추가로 더 시에 요청해서 받아서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구·군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목소리를 내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물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축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관리 등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건축과 평균 현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 증가되는 건축물 안전관리 실적 수행하고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인원증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직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아니요. 올해 국비가 처음으로 교부되고 있고요. 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전문가 인건비라든지 자재, 측정기구 이런 것을 사기 위한 그런 예산...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 북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올해 북구가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24일까지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