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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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참석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소정 일자리기획팀장. 양지현 공공일자리팀장. 김영미 일자리정보팀장. 정훈아 경제활력팀장. 우영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일자리경제과장 최선단 일자리기획팀장 남소정 공공일자리팀장 양지현 일자리정보팀장 김영미 경제활력팀장 정훈아 산업지원팀장 우영미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굿잡(Good Job) 기장형 취·창업 안전망 구축입니다.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업 등 지역의 청년고용의 안정화를 위하여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단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자리정보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용역결과 재단 설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재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센터는 일광교육행복타운 내 전체 연면적 중 360평 규모를 확보하여 전체 사업기간 2025년 12월까지로 주요 도입시설은 취업정보, 창업보육, 일자리카페, 시제품 전시, 사회적기업 창업몰 등 직업변화에 대비한 미래일자리 허브 기관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분야에 공공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새일센터, 취업정보센터,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킹과 심리지원 서비스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상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장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김건희 여사와 10월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으로 기장시장의 위상이 높아진 데 비해 시장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장시장 지하층 바닥 정비공사 군비 2억 원, 부산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시비 4200만 원, 기장시장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하기 위한 군비 2200만 원을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농공단지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식당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으로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5억 6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9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2035년 내연차에서 미래 수소·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 부품기업 컨설팅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연차 부품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기술교육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5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 경제성 미달구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청년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과 면접수당을 연 1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기 은퇴자를 대상으로 신중장년 일자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기계 면허취득 자격증 과정 신설로 취업의 기회를 확장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과 전기내선 실무 양성과정 등 우리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직군의 취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 돌봄 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 고용은 2240여 명으로 내년에는 한 2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배정이 증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사업은 순수군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기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추가군비사업으로 올해처럼 정관노인복지관이 수행기관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으며, 국내에 고금리·고물가시대의 경제위기로 최대현안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를 위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정관농공단지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보수공사 관련돼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 들어가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원래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사업은 이게 아니고 원래 공모사업으로 먼저 진행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공모사업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선택 안 됐는데 낙선,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복합시설로 해서 43억 원 정도 이제 전체 공모사업비였는데 이제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그 사업을 공모를 추진해서 계속 보완, 보완해가 왔었고. 그리고 주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보다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기장군은 정관농공단지 안에 현장을 보시면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도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운동장이나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체육시설 등이 주변에 몇 킬로 안에 반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건상 사실은 지원 공모 범위 안에 들지 않았다라고 심사결과는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된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할 때 보면 여기 식당 안에 세탁소라든지 사무소, 다목적회의실 뭐 필요하면 편의점 이런 부분도 원래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에 들어간 데도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종합적인 용역으로 다 같이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식당B동 보수공사 리모델링 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세탁소 부분은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이 A플랜이고, B플랜으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하기로 당시에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식당 보수공사에만 집중하는 용역입니다. 그 공동세탁소 부분은 저희가 자체 그때 용역할 때 전국 지자체 공모를 소상공인공단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지자체는 공모사업 신청 주체 자체가 될 수 없었고 기업이나 그리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공모사업 주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산업단지 지원기관이 부산시경제진흥원이나 거기에 속한 산업, 공단의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 전에 설문조사하신 적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설문조사의 그때 안에 내용을 보면 희망하는 게 식당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세탁소, 세 번째가 편의점, 네 번째가 주차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 입주 관련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용역할 때도 뭐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시행이야 순차적으로 식당 개선사업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주방 관련 개선하고 하는 건데, 용역 당시에는 좀 종합적으로 좀 다 같이 좀 검토해갖고 용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 하시기 전에 안전점검 하셨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안전점검에서는 저희가 C등급이 나왔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그렇지마는 안전상의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용역하실 때 기업하고 근로자들한테 최대한 좀 전부 다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올 상반기에 기업 일자리 설립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셨거든요. 요게 이제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업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재단, 저희가 8개월간 용역을 진행했는데 일자리재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기장군의 설립 의지는 확인이 됩니다마는 설립 기준, 즉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설립 계획의 적정성 안에는 조직과 인력 수요, 출자출연기관의 뭐 적정성, 예산안 등등 해서 이런 근거에 비추어볼 때 일자리재단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래 물어보냐면 용역 줄 시기에서도 이게 일자리재단이라는 거는 광역이나 시도 단위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좀 큰 단위 여기서만 하고 있지, 일반 지자체 구·군 단위에서는 좀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먼저 사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군수님 공약이라서 이렇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금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봤으면 좀 예방하실 수 있지 않았냐. 원래 지자체는 잘 안 하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이 좀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 들고요.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차선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13페이지에서 하단에 보고드렸던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를―가칭이긴 하지만―360평 규모로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을 집적화할 생각입니다. 일단 일자리재단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은 예견돼 있는 내용이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인 만큼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됐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명분을 저희도 가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거에 버금가는, 또 집행부에서도 재단 약속을 했는데 안 됐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도입 내지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뭐 일단 뭐 일자리재단 설립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일자리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 서비스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짧게 해도 될까요? 짧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개최횟수가 1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개최를 왜 이렇게 적게 하시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조례상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었고.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인력풀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 구·군에 비교하면 좀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되고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좀 늦어졌고. 전체 청년 시행계획도, 자체계획도 좀 늦게 세워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회이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님들이 기장군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 안에서 또 많은 정책과제들을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연 1회지만 많은 것을 담고 그 내용가지고 또 다음 위원회 때 또 결과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청년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 많이 하셔가지고요, 좋은 청년정책 발굴될 수 있도록 좀 회의는 좀 자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요, 기장군생활임금위원회 관련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개최횟수는 1회고, 우리가 지금 7명 구성돼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생활임금 7명이 돼 있는데, 구성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자위원 9명, 경영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해갖고 분야별 뭐 동일비율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갖고 우리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군의원, 그냥 전문가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여기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 보통 보면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조례나 이런 데 보시면 근로자나 노동자 단체하고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부서에서 좀 적극 한번 검토 좀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총괄을 표시해 놓으셨는데요. 4번하고 7번 보면 4번에 22년도 8월 3일 날 인증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7번이 23년도 8월 31일 날 인증반납을 했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게, 33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우리 22년도, 23년도 경상사업보조거든요. 요기 보면 지금 4번에 있던 업체가 여기에 있고, 또 34페이지에 보면 7번에 있는 업체가 저 밑에 있죠. 2000만 원, (주)소풍이라 해놨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 지원이 소풍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1억 5천, 22년도에 1억 3800이니까 1억 4천가량 되고, 23년에도 2000만 원 넘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업중단·폐업 현황에 보면 (주)소풍이 지금 폐업을 해뿟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이렇게 돈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업을 할 만큼 여건이 안 좋은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소풍메이드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사업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해도 안 되는 모양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보통에 보면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사업장을 더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끊기거나 이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뭐 지원이 조금 적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들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예비인증까지 5년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좀 탈락 이렇게 내지는 자진폐업 회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안타깝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그냥 보면 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공적인 돈이 지금 이만큼이나 들어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이 지원해 주는 어떤 뭐 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좀 명확하고 면밀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정부, 그러니까 매년 이제 요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기업들은 매년 매년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컨설팅 결과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쇠퇴하는, 영업상 이제 그런 문제들로 자동, 자연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 기장군에서 요런 부분들 탈락업체들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사업하는 당사자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좀 상세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안에 보면 3번에요,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에 답변이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3유형에 공모하여 이래 놨는데, 이거 뭐 공모가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다(多)-일 청년인턴 사업이 1유형이고,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업이 2유형입니다. 그리고 3유형은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이 3유형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사업이나 드림플러스, 안전지킴이 사업들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기업체나 청년들에게 공모를 응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모다(多)-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 작년 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다든지, 조금 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더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국비·군비사업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뭐 청년 모다(多)-일 같은 경우에는 25명까지 됐었는데 13명,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림플러스 사업도 뭐 최소 10명 이상이었는데 6명, 안전지킴이도 뭐 20명 이렇게 했는데 6명, 이렇게 자꾸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지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산이 있고, 군에서는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지원을 안 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왜, 20명이나 우리가 모집하고 그에 맞춘 예산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6명, 7명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하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일단은 조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성이 딱 어떤 맞는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질 적에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우선은 도시가스 보급이 우리 장안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장은 93%, 정관 99, 거의 100%죠. 99%. 일광 82%, 철마 66%인데 비해 장안이 16%밖에 보급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산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장안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격거리가 굉장히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좀 드문드문 이렇게 가구들이 형성돼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가스망을 설치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가스공사 예산을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해도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지역에 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연료전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PARK 대우산단 안인데 2026년도까지 한국남부발전에서 장안 오리 인근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가 보급되는 것은 좌천하고 오리 인근이고, 지금 도시가스 말씀대로 이제 그 관계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좌천에 보면 지금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쪽에 계속 지금 우리 중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펼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구요. 제가 부서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을 이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뭐죠. 이거 셔터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단말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까지가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지금 문제가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무인주차 차단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수동으로 받다가 현금화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던데, 지금 시장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약간의 그런 문제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약간은 어떤 문제들일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여전히 수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죠. 감면을 해 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지금 차단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직원들을 할라고 하니 4800만 원? 뭐 금액이 꽤 크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공단에 그 옆에 시설직원들이 있으니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셨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입원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수익 가지고 인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시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차단기 되고 나서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이용하면서 주변분들한테 물으니까 여러 저런 민원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통장에서 현금 인출 부분을 이제 했더니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잘 빨리 빠른 개선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그 전에 인턴십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올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대학생 행정인턴 체험 일자리라고 해서 이게 올라와서 저는 되게 반갑게 봤는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인턴이라는 것은 인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그 직업이라든지 그거로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올려주신 그거는요, 인당 14일만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분은 지금 대학생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아르바이트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여기서 인턴을 근무를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해서 연결을, 이제 직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14일 근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턴근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학생 인턴 행정 체험은 재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취업까지 연결은 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것은 꼭 여기에다가 취업도 취업이지만 다른 데 이제 근무경력으로 올릴 때, 예를 들면 기장군공단에서 인턴십을 했다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14일 가지고 인턴을 했다면 어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력을 썼을 때 정말 우리 공단이든 어디에서 근무를 했든 6개월 이상 정도가 돼서 그 사람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들은 14일 가지고는 조금 모호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 청년들한테 그 인턴으로 쓸 수 있는 경력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구요. 시니어 부분 잘 진행되고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개선이 많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전에도 이제 시니어에서 우리 내부거래를 얘기를 했었어요. 바보국밥하고 더바른건강즙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요번에 더바른건강즙이, 제가 환경위생과 거를 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부적합 식품 통보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받았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들은 지금 시니어 자체 내에서 어른들을 거의 다 지금 더바른건강즙으로 선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식품 부적합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대장균수가 좀 과도하게 여름철이라 나왔고. 저도 이게 굼벵이즙하고 이런 조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그런 공모사업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위생기준을 맞추기가 요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꿔라 해가지고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사업단이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른들 선물로 이제 나눠주는 거고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그 전에는 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바른즙으로 대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은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부거래로 이렇게 해서 결국 시장형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수익만 따진 것이지, 이게 진정 어른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형을 만들 때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질문 참 많은데. 27페이지를 보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소·전기차 부품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조금 반영을 요구를 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바로 수소·전기차 부품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돼요. 요 보조금을 얼마 본예산에 요구하셨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530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530만 원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조건은 요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었으며, 요 기업은 언제 설립이 돼서 어느 조건이 충족이 다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여기에는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31개의 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 이제 협동조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해서 이번 7월 달에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관련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협동조합은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설립은 2006년 1월 달에 설립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31개가 그때 다 모아진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컨설팅은 31개 업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무슨 컨설팅인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35년 되면 현재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내연차 휘발유나 경유 이런 차들이 수소·전기 미래차로 바뀝니다. 그때 산업 전환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인식 개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CEO도 그렇고, 멀리 시장을 내다봤을 때. 해서 거기에 따른 직무교육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업체 CEO나 직무 종사자들의 관련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인식 개선과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점점점 수소차로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현장근무자들의 교육은 당연히 그 사내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벌써 개선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다 그분들은 이미 다 우리보다 먼저 이것이 다 개선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 일반인들한테 넘어온 거지. 일반인들도 이미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인지를 다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업체들의 수소·전기차 인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본예산에서 다뤄 볼 얘기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난해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관련 업체의 직원들을 위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산단 기업간담회도 한 차례 가졌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산업단지 관리 자체를 부산시나 경제진흥원에 사실은 맡기고 기업들 접근을 사실은 안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 자체 뭐 거의 뭐 4차, 5차, 6차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저희 기장군에 온 산업단지들은 기본적으로 1차 산업 공정에서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런 기업들을 저희 지역에서 저희 기장군에서, 부산시만 맡길 수는 없다 해서 기장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는 저희도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로 하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해 보자.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조례가 저희도 통과를 시킨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부서에서 지금 올린 이 보조금 내역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뭐 차후에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추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번 1번 2번 3번은 아마 적정하게 발주를 잘하신 것 같은데, 4번 5번 한번 봐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4번은 보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 집행률이 96%입니다. 5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99.9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4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급이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거의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도 관급자재가 거의, 관급으로 거의 제3자단가 우수조달가격으로 해서 사업비가 거의 맥시멈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관급이 많이 포함돼가 있다 하는데요. 농공단지 법면 정비공사 있죠, 그죠? 금속 구조물 공사.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급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관급하고 구분 좀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도급가격은 이제, 도급가격은.

김원일위원

도급과 설계가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도급가격은 1억 6200이고, 1억 6300 정도 되고 관급이 3200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비가 34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5번에 신재생에너지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번 농공단지 법면.

김원일위원

아니, 3번이 아니고 지금 4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4번은 정확하게 내용엔 없습니다만 자재값은 4천 정도 되고 나머지가 공사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은 집행률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고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96%, 99.97% 하는 거는 이거는, 수의계약 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관급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 금액 밑으로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수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제가 1, 2, 3번 아마 적절하게 잘 집행됐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했는데 4번, 5번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다하게 집행이 됐고 수의계약을 했었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자료로 제출을 한다 하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 업체에 지금 용역이 다 발주가 났는데, 발주 사유를 보면 원활한 행사 진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보통 수의계약 2200만 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와가지고 일자리박람회 요번에 한 번 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참여기업을 계속 모집해가지고 한 50개 업체를 일자리박람회에 참가시키려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업체 모집이 더 돼가지고 최대한 부스를 많이 차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또 부대행사까지 계속,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부대행사를 갖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스를 많이 차리게 되면 이제 수의계약해가지고 약간 사업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거의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상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업 내년도에도 실시하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합니다.

김원일위원

안 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박람회 올해 마지막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킹하고 심리지원서비스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렇게 아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한 업체만 시켰다는 거는 부서에서 너무 안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사업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업체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지금 보면 동부산 E-PARK,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하고 두 개 돼가 있어요.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3년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요게 지금 거기 지금 현재 바뀌었죠, 이제? 승인이 바뀌어가지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9월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변경 승인돼가지고 대우산단에서 이제 E-PARK로 해가지고 넘어갔다,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넘어가서 아마 이거 이제 24년 6월까지인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아마 연장을 해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근데 지금 공정률이 지금 82%는 어디서 나와가지고 공정률이 82%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프로테이지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거기 E-PARK가 처음에 건축 심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라인 2개 건물 2개를 하다가 바로 공사도 시작하기, 착공도 하기 전에 다시 4개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와가 또 심의 통과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요게 지금 E-PARK가 우리한테 오게 된 그게 우리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E-PARK가 대우산단으로 오게 됐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022년도에 자일대우버스에서 에스티에스개발로 사업시행자가 좀 바뀌면서, 그리고 업종도 처음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 플러스알파 화학제품 제조업까지 해서 유치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변경되면서 이름도 바꾸고 해서 올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고. 또 개발기간도 올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변경 고시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게 된 연유가 보면 각종 기사나 이런 데 다 나와가 있잖아요, 보면. 그죠? 부산시에서 권유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기장에 대우산단이 비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타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사에 그렇게 돼 있으면 맞겠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지금 변경하는 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산단이나 또는 각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게 원활하게 들어와지는 업종입니까, 이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우버스일 때도 사실은 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라고 해도 화학제품 공정도, 유치 업종코드를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E-PARK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추가업종으로 해가지고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요하고 있고 그런데, 올 2월 달에 합동설명회를 한 차례 한 뒤로 그 이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철

황운철위원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산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지정 취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해달라, 그 두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청은 하고, 또 변경고시 심의가 이루어질 때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그대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계속 고시를 한 상태에 있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표현 속에서도 나오지마는 지금 무시를 하고 있죠. 이게 저는 사실은 보면 이거 지금 2차전지 사업자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명례산업단지 지금 산폐장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크게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마는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거는 것은요, 제 귀에는 비명으로 들립니다. 두 개 다 부산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은 없지마는 느그가 여기에다가 지금 2차전지 사업의 사업장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쪽에다가 우리 저거 해 놘 거 지금 취소해라, 그 말이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부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면 지금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로 볼 때에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업무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그냥 같이 한다는 부분이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과장님, 한 개 더 여쭤 볼게요. 2차전지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2차전지 사업이라는 게, 2차전지 사업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단은 넣어 놓는 데도 있고 안 넣어 놓는 데도 있고 하지마는 2차전지 사업이라 이래 하면 일단은 친환경이라고 표시는 해 놨어요. 근데 그 자체로는 친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제조하는 과정은 어때요? 제조하는 과정은 여기에 지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이걸 갖다가 이 코드를 넣을 만큼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지금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만금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폐수나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군청에서는 조금 쳐다는 보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례 그러니까 폐기물사업장이 자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런 저런 요건으로 해서 명례 쪽에 한 군데 폐기물사업장으로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차전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양극재, 전해질 등 여기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거의 고위험도 수준이라 해가지고 말씀대로 지금 전문적으로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시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군에 지금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근처의 장안주민들은 비명만 지르고 있고. 이게 지금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는요, 조례로 돼가 있어요. 2차전지라고 명시를 해가지고는 아니지마는 친환경사업을 갖다가 확정을 하면서 여기 친환경사업 안에 2차전지라는 부분을 아예 빼놔버렸어요. 고의적으로 빼놨어요. 2차전지 사업이 서울·경기 쪽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주민들, 아까 전에 두 가지 그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가 뭐예요? 뒤에 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주거단지….

운철

황운철위원

산단 조성 때문에 단지들 그거잖아요. 직접적인 지금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거기 옆에 판곡마을,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판곡마을 그걸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장안에 이렇게 13개의 단지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조건부에 대해가지고는 미니복합단지를 지어줄라 하는 게 우리 장안의 요구였잖아요. 기장의 요구였고 장안의 요구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하면서 이 허가를 지금 내주지 말고 그거부터 먼저 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장안읍민들의 한 가지 요구 조건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서 산폐장하고, 복합단지 이거 장안 안에 지어줄라 하는 거하고. 근데 복합단지가 지금 뭐 때문에 안 지어졌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는 사람이 살 환경이 못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산단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합단지를 지어주겠습니다 해 놓고는,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아요. 중앙부처라는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복합단지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산단이 이만큼 들어서고 했으니까 그에 맞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살 수 있게끔 해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출퇴근하기 편하게 해 준다든지 또는 장안의 생활환경이 좀 더 낫게 해 주기 위해가지고 복합단지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는 사람이 살 환경이 안 돼서 이 복합단지를 여기서 못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일광으로 갔어요. 장안 내도 아니고. 일광에 그런 뭐 대규모 주거단지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일광은 일광대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지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장안읍 안에서 그게 하나쯤 지어질 수 있게끔을 갖다가 했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설 때에도 장안읍민들은 조건의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복합단지 지어내라,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기장 레우스시티 일광읍에 조성되는 이 부분 때문에 산업입지과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 해서 진입도로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안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서 현장에 지난주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게 하고. 그리고 군수님도 꼭 시공사가 하는 시행하는 안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안에 산업단지들이 13개나 있는데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다. 기장군이 어떨 때는 되게 부산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데 소통하지 못하고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장군도 부산시랑 대화하거나 또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협조할 테니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조금 계속해서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산업입지과장님 오셨을 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 레우스시티 일광읍으로, 당시 이 사업 자체는 산업단지 입주민들을 위해서 장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시설들을 장안읍에 유치하지 못하고, 또 극렬한 반대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결국은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일광 쪽으로 간 거는 결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뭐 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결정을 또 하게 된 거에도 반대도 반대지마는 사업성을, 이거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이고. 이런 좋은 시설이 올 때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반대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나 교통이나 모든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로운 점이 있는데 장안읍민에게 뭐,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뭣하지만 하여튼 기장 레우스시티 관련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게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일광에 조성되는 레우스시티가 내나 장안 그 산단특례법에 의해서 이미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안읍 안에다가 뭘 한 개 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복합단지라든지 주거시설이나 이런 거 해 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거기가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장안읍민들을 위해서 뭔가 싸울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행정적으로 할 것도 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2차전지 사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조차도 이런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요거 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더 이상 이제 산단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일광에 가서 생겨버리니까, 그럼 군청에서 만약에 일광 레우스시티가 생긴다 하더라도 장안읍민들한테 어떻게 뭐 조금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궁리는 해 보셨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차전지 그 금양 부분은 한 1000여 명 정도 고용을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2주 전에 기장 컨퍼런스 해가지고 부산파이낸셜뉴스에서 기장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금양 부회장님께서 오셔서 자기 사업에 대한 강연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그때 기장군과 지역민을 위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도 또 말씀하셨고.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것보다 저는 장안에 산단이 굉장히 10개나 되는데 보면 산단 안에 고립돼 있는 마을들이 대룡, 판곡, 신리마을 이 세 군뎁니다. 그런데 고립돼 있는 마을 자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한목소리의 의견들이 나와야 산업입지과에서도 뭐 이주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마을주민의 입장이 아니면, 입장이 동일한 입장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거를 부산시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판곡 쪽에서는.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그런 소리가 나온 줄 알고 있고. 예. 위원장님, 잠시만. 마무리할게요.

구본영위원장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운철

황운철위원

나머지 신리하고 오리 쪽에도 부서에서도 요런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합심이 돼가지고 군으로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 뒤에 힘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의사를 좀 명확히 좀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폐수가 발생되고 또는 가스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조금만 찾아보면 2차전지 사업에 연관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사업장이 하나 헝가리에 진출한 거기서도 지금 헝가리 주민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폭발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폐수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대략적인 계획이 서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 군에서 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하시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같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의회든 집행부든 다 힘을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폐기물처리 부분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단이 따로 추진하고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 폐기물 말고 2차전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부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 동남권원자력 의·과학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랑 그다음에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랑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명례산업단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니까 한 부서에 자체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부터 논의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저희는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는,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E-PARK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명례 쪽에 지금 들어서는 복합플랜트 그리로 지금 처리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번 일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한번 보시고.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요 부분은 전체 각 부서에 한번 통보를 하셔가지고 요 연관된 부서들이 어떻게 해가 요런 것들이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일단은요, 산단 관련해가지고 관리만 (청취불능) 건설하고 또 여러 부서가 지금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직접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관련인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연말까진데 작년에도 보니까 4억 9천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쓰시고 4억 3000만 원 이월시켰고요. 올해도 우리 4차 추경 때 보니까 국·시비 합쳐가 2억 2000만 원 정도를 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소득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 진입하시는 청년월세 대상자가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현재 한시로 지원하기로 2024년까지 됐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새로운 모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청년들한테, 저희 지역은 뭐 청년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는 꽤 괜찮은 사업으로 청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전국 공통으로 제가 언론에 봤을 때 상반기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기준에 다 3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좋은 정책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소득기준이 뭐 완화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 청년들한테는 연간 최대, 월 최대 20만 원 해갖고 연간이면 240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그러면 기장군에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작년 연말, 작년에 올렸던 게시물밖에 없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22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신청기간을 접수받아가지고 1년 동안 접수받아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년 안, 올해 8월까지 신청 접수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허준섭위원

중간에 들어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건만 갖추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월 단위로 또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 비슷한 거 관련해갖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있지 않습니까. 18개소가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요식업에 지금 한정이 돼 있거든요. 요식업이 17개고 서비스업이 한 군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금 실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선정기준이 가격이 30%, 위생기준이 20% 그리고 공공성이 10% 이렇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고물가다 보니까 가격을 1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운 업체가 돼서 선정기준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 해가지고 홍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는.

허준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했을 때 이분들이 접수를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아는 업소만 해도 신청을 하라고 해도 본인이 이제 업소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 위생기준이 또 안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건 혜택이, 인센티브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좀 홍보 많이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착한업소 현황만 있어요. 그리고요, 착한가격업소란 요 정도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이 선정된 이런 부분만 있지 안내절차가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구·군이나 이래 홈페이지 보시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정절차 이런 거 상세하게 좀 안내가 돼 있는데 요런 부분이 좀 미비되지 않았나. 홍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게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바쁘다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저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빨리빨리 좀 질문할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들을 받고 그다음에 뭐 소풍메이드윤이라든지 기장사람들은 이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지정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까지, 이제 요거를 4월 달에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지정 취소가 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 22년도를 보면 1억 3천까지 지금 이걸 집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대상은 근로자 임금체불이에요. 좀 이거는 좀 악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보전기공업은 아직 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 임금체불, 체불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정 취소 전에 우리가 지급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행정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 받거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뭐.

승자

맹승자위원

환수 다 그러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성보 같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지금 추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보조금 받은 부분은 환급이 될 것이고,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인증기업에서 인증 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른 조치사항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 보조를 주는데 인건비 보조에 의한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근무여부 인지 요건 준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처분 처리현황인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위반업체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3, 4번을 보면 3, 4, 9번을 보면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라고 해 놓고 근거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법리거든요. 위반사항 업체가 어딘지가 나와 있어야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요 부분은 기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했다고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를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기장읍 행정복지센터가 몰빵이에요. 정관은 3번밖에 진행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왜 한 곳에만 이렇게 기장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장도 그렇지만 정관도 엄청 많은 인원들이 있었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정관은 취업정보센터가 상주해, 정관읍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장읍은 취업정보센터가 없어서 아무래도 5만 인구에,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기장읍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기장군.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열 뭐 몇 번을 지금 10번 가까이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직자 연결들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진짜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돌리시든지. 아무튼 좀 차후에는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는 어느 업체인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43페이지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는 일단 뭐 상호명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없죠? 위에는 다 상호명까지가 들어와 있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벤처중소기업 장관 이영 장관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장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영 장관님께서는 전통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계속 현대화 사업으로 여태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금액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는 현대화를 요구하는데 정작 지금 실행해 주는 데에선 전통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좀 고민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장기적인 무슨 안이 있어야 된다. 그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통을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몇 년째 계속 현대화해야 된다, 현대화해야 된다 이렇게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용역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핵심 장관이 와서 전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도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저도. 47페이지에 앞에 나와서 또 질문,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이 기간제 예산 지급 있잖아요. 근데 2011년도 8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22년. 금액이 200만 원밖에 줄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을 다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해가 되는데 2명이 줄면서 200만 원밖에, 예산이 정확하게 표기된 거 맞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이제 취업정보센터의 기간제를 사역하는데 저희가 뭐 4시간짜리 내지는 6개월짜리 이렇게 사역을 못 하고 1년을 가야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고용하고 나서 또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니까 근무일수 월 22일 6개월 해 놓고 단가해서 2022년도에는 1억 1400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는 1억 1600, 근데 8명이에요. 이백, 밖에 차이 안 나잖아. 2명이 줄었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이제 바로 채용공고 넣어가지고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역을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니까 올해는 그냥 아직은 9월 달까지니까 그 상탠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보면 기장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기장읍의 어떤 기장시장, 장안읍에도 또 좌천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전통시장을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정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4일·9일 날 나오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실제로 번영회도 조직, 갖춰 있으니까. 너무 기장시장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이 또 있으니 좌천시장, 마을도 그리고 시장도 좀 활성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들은, 번영회에서 몇 번을 찾아오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뭐 다른 게 변화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든지 새롭게 추진한다든지, 뭐 사업 자체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좌천시장 같은 경우엔. 그 부분에 내년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과라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장애인물품 관련해서, 이 물품은 사실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전 부서를 이제 통해서 이거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뭐 일자리 관련이니까 우리 기장군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관련 구매실적이 우리가 아마 부산시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매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게 뭐 인식의 문젠지 뭐 구조의 문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장군이 거의, 뭐 예산은 부산시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구매실적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꼴찌예요. 거의 뭐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또 중요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얘기하냐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그 장애인사업체가 그 인원을 법적기준을 더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자립이라든지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중요하고 뭐 기획감, 행정지원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오래됐다. 다른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시간 반이 지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저는 환경위생과장 하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세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대영 위생지도팀 주무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남신 환경관리팀장 박세은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위생관리팀장 최종호 위생지도 주무 김대영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시간관계상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시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환경 인형극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원인과 환경문제를 인형극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20개소에 영유아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 신청접수 및 대상 선정을 하고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어린이집별 순회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4번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과 의자로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업소당 전체 시설비의 10% 이내, 최고한도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4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및 공장 등으로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내 TMS 관제소 설치를 검토 바람. 본 건은 본 위원이 우리 기장군에도 TMS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5개 읍면이 산업화로 인하여 서서히 조금 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거의 90%가 정관읍이네요.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단속을 강화하려면 저는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TMS 관제소를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년에 제안을 드렸단 말입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담당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왔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장군에 하·폐수종말처리장이 많고 또 생활오폐수나 또 공장폐수처리장이 집하를 해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질감시관제소, 즉 TMS 관제소를 24시간 순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기장군에도 수질감시관제소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아무리 한국환경공단의 법정사무라 하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산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 규제 항목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총 그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총질소인 TN이나 부유물농도인 S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해당 담당팀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시든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 TMS 이게 이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저도 나름대로 조금 확인을 하고 좀 알아봤는데, 이 TMS를 단 거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TMS에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군에서 또 이걸 인력을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의 또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이게 정관에 있는 환경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에 이게 세 군데 구·군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공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환경관제센터를 둬서 여기서 기간제도 많이 사역을 하고 해서 그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대비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오염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사실 배출허용기준치 우리 COD는 30ppm 미만이 나와야만이 배출허용기준치인데 그 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사실 특별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강화 좀 해서.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 역시도 그런 수치가 오버가 되게 되면 환경공단으로부터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확인은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장안산단과 명례산단 같은 경우에는 COD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TMS를 부착한 사업장은 TMS에 실시간으로 그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산단과 명례산단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있는, 산단 안에 있는 그 업체가 TMS를 달아야 되는 업체이고 그게 달려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로는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장안산단 쪽에 말이죠, 1일 배출량이 보통 하루에 몇 톤 되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700톤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명례산단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비슷한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산단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정관산단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환경지도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한테 다시 허가 받고 하세요.

구본영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정관지역은 정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관하수처리장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에는 TMS가 설치돼 있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정관하수처리장에서 그 정관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 TMS가 달려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에는 정관 하나만 설치돼가 있네요, TMS가?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정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장안폐수처리장 그다음에 명례폐수처리장도 다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군 관내에 TMS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게 지금 공공기관 폐수처리장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리원전 그다음에 생명물, 신앙촌 있는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하수처리장은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기장하수처리장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홍복

박홍복위원

설치돼 있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공공하수처리장들은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기장군에서도 실시간 확인 다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실시간 확인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라든가 사고라든가 비상시 발생되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연락 체계로써.

홍복

박홍복위원

비상연락 체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TMS가 설치돼 있어도 우리 지역에 연근해 지금 현재 양식이 미역·다시마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수질 개선과 화학약품을 희석을 시켜도 그래도 아무리 맑은 물이지마는 독성이 있단 말입니다. 독성 그런 CO2 그런 부분도 검사를 자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기장에 쪽에 국가 측정망이라 해서 좌광천, 죽성천, 송정천에서 국가에서 월 1회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백천, 일광천, 장안천, 수영강, 임기천 등 각 지역에서 월 1회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있고, 정관 좌광천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각 5개 읍면 준용하천은 수질 개선을 계속 측정하고 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정기적으로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가 측정망이라 해서 측정을 계속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한 달에 몇 번 측정합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월 1회 정도 보통.

홍복

박홍복위원

월 1회 정도.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 한 2회 정도로 한번 줄여보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는 한번 건의 한번.

홍복

박홍복위원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래 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 완충저류조 시설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오시리아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별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홍복

박홍복위원

몇 군데 돼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제가 숫자를,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완충저류조 시설 건에 대해서도 사실 수질검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일단 완충저류시설들은 법적으로 지금 낙동강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건설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는 해당사항 안 됩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협조에, 요청을 하면 물 떠서 수질검사 의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완충저류지도 지금 현재에 처리용량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보통 도시계획할 때 물 우수량 계산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일광신도시 쪽이라든가 정관신도시에는 지금 유수지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완충저류시설에 뭐 지금 장미공원을 심는다든가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혹시 그쪽에도 사실 법적, 농도 초과나 사고 건이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는 보통 완충저류조는 물을 완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준은 없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완충저류조 시설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아무리 조사해도 별 반응이 안 나왔지마는 그래도 환경사고 발생 시 비오염원에 의한 독성도 충분하게 감시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안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 앞 다투어서 환경 보전에 대해서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기장군에는 2급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또한 쉽게 말해서 도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천에도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조사에 좀 임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배출량 이 부분도 자료 요청 한번 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정관 두명 산87-3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시에 부산시민 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으로 식수오염이 우려되니 수질검사 등을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처리결과가 수차례 현장확인 결과 하천 지류에 침출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소자원과와 협의하여 수질 측정 실시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료 채취시기가 2월 8일이면 폐기물 투기된 하천지류는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얼음이 얼어서 시료 채취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시료 채취를 하셨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담당에게 설명 들음) 행정사무감사 당시 그 무렵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그 이후로 한 네 차례 정도 가서 그걸 채취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보내준 이 자료를 보면요, 시료 채취 장소가 두명리 457번지거든요. 자, 457번지 어딘 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이 두명리 457번지입니다. 이 부분 이 하천 지류는 부산 추모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지류입니다, 이 부분이.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폐기물처리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하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서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과장님, 현장확인 안 해 보셨죠? 자,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아주 수질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게 대표지번이 그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뜬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담당 이야기는 그 위쪽에 그쪽 쓰레기 투기돼 있는 그쪽에 내려오는 부분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대표지번이 아니고, 지번이 아니고요. 요기 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하천 지류하고 이 하천 지류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457번지는 여깁니다. 이 대표지번이 아닙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쓰레기 투기해 놓은 쪽 그쪽에 있는 것도 지금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회 했거든요. 1번 채취를 했거든요, 수질검사를.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고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무단폐기물 적치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됩니다. 이 물 지금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물이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작년 성과에 업무성과에 보면 폭염 완화를 위한 쿨루프 사업이 있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도 또 하시는 거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대비 조례에,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 전체는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또 쿨루프나 이런 사업에 관한 거는 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셔도 되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탄소중립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전체 조례는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계속하시면서 쿨루프 사업은 계속하실 거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난안전과에도 또 따로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 하여튼 어찌 됐든 과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개 볼까요. 94페이지 한번 볼까요. 3번에 빛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인공조명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근거는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밤에 물론 지금 신도시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반사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일광 대리에 골프장 야간에 영업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중앙 관리 쪽에서도 지금 내려와가지고 두 번인가 지금 요청을 우리가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 지금 미달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가보면 굉장한 어떤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도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하시는 데 보니까 지금 휘도계를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휘도계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빛공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못하는 이유들이 법령상이나 조례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조도는 측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도 휘도는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실질적인 어떤 제재를 못 가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가 왔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어떻게 그걸 휘도를 측정해가지고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뭐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규정이 없다가 2020년에 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유예기간을 이제 그동안 줬었고요. 요걸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측정을 해서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걸 측정을 해 봐야 이게 이제 측정기준치를 오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걸 측정, 이걸 요청을 하니까 측정하는 데가 인천인가 어디 경기도 쪽에 어디 있다는데, 그 기구 이름이 뭐죠? 환경공단이요.

「한국환경공단」하는 이 있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

운철

황운철위원

한국환경공단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요청하고 하면 어찌 됐든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날을 잡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업체에 그게 또 알려져가지고 어떤 조명기구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살짝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들하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하면서 겪어도 봤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당시 재고하면서 한계가 조도는 지금 전혀, 만약에 10이 한계치다 이러면 3, 4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휘도 부분을 갖다가 다시 그걸 해야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듣고 해서.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21년도부터 지금 이제 조명, 대한 고시가 지정이 됐네요, 일단.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년도 같으면 벌써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대리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한 번도 재보지도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이 입안될 때 시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해 본들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치가 나와야지 되는데 장비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게 내년 7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면 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강화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군에서 이렇게 준비해가 하신다 하니까 저도 또 하나의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해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은 약간 가지지마는 항상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실질적으론 불편한데 기준상의 어떤 수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사실 정관 쪽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정관 쪽에 보면 주민들은 특히 악취,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를 초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적인 기준치를 낮춰버리면 그 낮은 기준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공장 운영할 때 문 닫고 하라든지, 뭐 조금 권고하는 형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좀 그거 실제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서는 부서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민들한테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대리 거기도 지금 보면 정말 실험을 해 봤어요. 환경공단에 왔을 적에도 주머니 안에 500원짜리 동전 빼가지고 길에 던져놨는데 훤하게 보여요. 보이고 눈부심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그 길 위쪽에서 우리 대리에서 이곡 넘어가는 길로 가다 보면 그 도로 위에서 보면 대리마을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소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여요. 길 저 건너 고속도로 건너서 저 너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 있는 소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밝은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우려하신 대로 실제 기준치를 갖다가 낮추는 어떤 이런 그게 없는지 요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빨리 없애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동포획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630회 출동하고 멧돼지, 고라니가 681마리 이제 포획을 했는데요. 출동 및 포획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우리 일주일 전에 보면 왜 충북 옥천에서 가재 잡는다고 허리숙인 사람을 이제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으로 인해가지고 3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올 10월까지 전국에서 총기사고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고, 작년 같으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요런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동포획단 관련해갖고 선정 절차 그다음에 교육이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선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근데 내용에 보면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경력,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이제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총을 다루고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 정도는 사실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게 경찰에서 총기사용허가를 할 때 의사진단서 같은 걸 받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저희들이 그걸 믿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걸로 볼 순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보완 측면에서 이제 내년도 활동할 분들을 뽑을 때 올 연말에 할 때는 면접도 병행해서 그걸 같이 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선발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면접 이런 부분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때까지는 공모절차로 해가지고, 부산시 권역으로 해갖고 공모절차로 해갖고 선정만 하신 거….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실제적인 면접은 안 이루어졌었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이제 민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총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수술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면접이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특히나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선정기준, 전에는 면접을 하시고 이후에도 교육단계나 설문 이런 걸 하셔가지고 안전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좀 가산점 여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지역주민한테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기장 안에 있으면 지역의 활동,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인사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덜할 수 있다 보거든예. 좀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선정하고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85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및 야생동물 피해대응이라고 해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이제 올리셨어요. 그래서 검사대상이 285개, 부적합시설이 9개소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결과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부서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다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고 생각을 했으나 감사결과에 봤을 때는 이 부서에 이것을 그동안 믿고 맡겼던 것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음용하는 것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4건이나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질검사 미이행으로 관리 소홀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양수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과태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공무직 관리자가 있던데 그것이 왜 이행되지 않은 것인지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정기적으로 이걸 수질검사를 뭐 이게 지하수 용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사전에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지하수검사를 뭐 바빠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의무적으로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그걸 알려줍니다. 임박해서 알려주고 하는데도 이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합격이 나왔다가 또 다음에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제 강우량이 적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하수라 하더라도 조금 그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의 성분이 조금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하수 꼭 뭘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게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검사를 해봐도 이게 이번 분기에는 괜찮지만 다음에 할 때는 또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기수질검사 기간을 경과한 게 170건입니다. 그다음에 용량이죠. 용량 건에 관해서는 신고한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30을 신고했는데, 신고해서 한 달 안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용량 보시고 30 이상이면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끔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선 더 이상 변명할 건이 없는 거죠.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시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막 말씀을 하시길래 지적을 안 했는데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그다음에 배달음식점 관련돼서 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모범음식점이 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지방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 앞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표지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음식점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장군은 그런 것이 좀 많이 희박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21건이었던 것이 23년도에는 17건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것을 홍보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거를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따져보니 정말 조금, 이래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 게 없어요. 그냥 뭐 쓰레기봉투하고 뭐 장갑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타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지원 내용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권을 준다든지, 지정을 한 뒤에 2년간은 출입검사를 연장을 해 준다든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교부를 해 준다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모범음식점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권고를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만 그 지역에서 모범음식점이 점점점점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업체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 거기에 반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배달음식점을 했더니 지금 하신 게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점검사항을 제출을 해 달라. 배달전문음식점을 35개, 23년도에 35개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다 배달음식점이라고 봐도 지금 이상하지가 않죠.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지금 음식점들이 배달음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달전문음식점 위생점검 실적을 제가 보니 21년도에 25건인데 다 치킨집만 가셨습니다. 22년도에는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다 중국집만 가셨어요, 35건이. 그다음 23년도에는 어디를 가셨어요? 족발집만 가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내용이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된다고 보고, 왜 21년도에는 다 치킨집이고 또 22년도에는 다 중국집이고 23년도에는 이게 족발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식품에 대한 뭐 오염도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시에서 딱 시기를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식료품에 대해서 하라,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라, 대체로 이렇게 이제 연중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확실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한 게 확실한 거예요? 언제, 왜냐하면 그 기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 향후에 그거 다시 제출을 해 주시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관에서, 특히 젊은 엄마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품 그니까 그 점검, 환경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 제대로 군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배달음식점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분들께서 배달음식점을 드실 때 안전하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이게 배달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좀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확인해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차후에, 이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그냥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식중독 예방 전수 점검 완료 및 행정처분 내역 없음으로 그냥 모두 전체 191군데를 다 이렇게를 해 주셨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라는 건지, 요 부분 좀 향후에 보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정관이나 철마지역은 반세기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뭐 재산권 침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도 인지하시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시 상수도본부장 면담을 한 거밖에 실적이 없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 상수원 취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정관하고 철마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취락지역만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좀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지 최종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게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2등급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이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지금 그 입장을 예전부터 고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물론 양산 동면에 있는 뭐 개곡, 법기, 창기 그리고 뭐 남락, 영천 요게 우선적으로 풀리긴 했는데 그걸 풀어줄 때에도 조건을 그렇게 달았었습니다. 하수 차집관로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정화계획을 해서 회동수원지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조건부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뭐 다는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이 부산시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이게 지금 이제 수도정비계획에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회동수원지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에 저희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해제를 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뭐 오염도 저감 공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그 용역에다가, 물론 시의원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용역에 지금 그 과업에 넣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예.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요구를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환경부로 요구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환경부에 조건부 승인된 거는 10년도 넘었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 기억으로는. 근데 10년도 넘은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햇수가 지날수록 자연이라는 게 더 뭐 깨끗해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회동수원지 수질이 2급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GB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은 차집관로, 점오염이나 비점오염원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라 하면 그런 차집관로 설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정관하고 철마하고 차집관로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던 게 2015년 8월입니다. 2015년 8월에 양산에 5개 마을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면서 그때 조건부를 달았던 거거든요.

김원일위원

자, 그 부분은 양산의 5개 마을을 해제를….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철마하고 정관에서 이제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뒷받침 자료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취락지구 안에 있는 마을들은 다 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철마는 2017년경인가 끝났고 정관은 그때 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양산만 해제해가 됐던 부분인데 정관도 20년경에 그게 다 차집관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주장하는 게 차집관로가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오수나 이게 오염된 물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회동수원지로 들어가는 하천에는 이게 방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많이 된 사항이다. 그러면 이번 용역과업에다가 그 마을 주변에 흐르는 하천에 수질검사 같은 거 해서 이게 그 하천에 흘러들어온 물이 회동수원지 오염하고는 무관하다는 거를 거기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과업을 용역에다 넣은 거거든요.

김원일위원

제가 뭐 과장님이 차집관로 시설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완료가 다 된 건 아닙니다. 군데군데 빠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 하수과 예산이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도 아마 요청을 해서 나머지 빠진 차집관로 주택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집관로를 연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뭐 환경부에서도 10년 전에 2급수를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간이 뭐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네요? 그렇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 주민들도 이게 1964년도에 이제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뭐 어떤 행위제한도 많이 따르고 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뭐 저희들이 직접 이거를 하는 뭐 권한을 가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예.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악취포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12개 정도 됩니다.

구혜진의원

설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설치는 대체로 이제 오염도가 조금 높을 거라고 이제 추측되는 이제 그런 사업장, 이제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같은 그런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보통?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설치, 아, 예. 그런 이제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 인근에다가.

구혜진의원

인근에 설치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정확하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검사는 가능합니다. 한데, 물론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할 순 없는데. 혹시 어떤 거 때문에?

구혜진의원

자발적으로 설치를 한 업체들이 있나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시설을 자발적으로 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아, 없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뭐 조금 우려되는 데는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고 자발적으로 설치한 업체는 없습니다.

구혜진의원

만약에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나 뭐 그 업체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래 그거는 한번 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뭐 바깥에 경계선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니까 설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좋은 점이 어느 정도는 뭐 혜택이 있어야지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22년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수도구역, 상수도 주민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데 부서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주민 직접사업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안 맞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맞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 직접 지원사업의 법령인지를 제가 확실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데 대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은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랬는데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 마을상수도, 농로,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마을공동시설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4건 이상이 지금 집행위반을 한 겁니다. 또 2000만 원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그냥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려 그래서 3억이 넘는 그 금액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사 및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상일 때 2인 견적 들어가야 되는 거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려 억 단위가 넘는 것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몇 년, 이게 몇십 년을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은 그게 맞지 않다, 의회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 차후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 본예산, 24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태우셨을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감사 지적되고 해서 이제 내년에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할 것이고예. 조금 저희들이 좀 이 일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일을 하다 보면 환경부의 상위지침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위지침에서 이게 집행하는 방식을 아주,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행정기관에서 다 하도록 일단 지침이 그렇게 된, 상위지침하고는 보조금 기본지침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언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요.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을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다 생각하는 것이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인건비도 마찬가집니다. 인건비도 그냥 다 갈음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고 여기에서 제출하는 거 대로 그냥 처리를 한 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24년도서부터 제대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한 말씀 드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위지침에 그게 그렇게 하도록 뭐 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전자제품 같은 거를 가구에서 이렇게 받을 때 어떤 특정한 회사 제품을 원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메이커 삼성이면 삼성, 뭐 어디 현대면 현대 거를 이래 원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2000만 원 넘는 거는. 근데 입찰을 붙이게 되면 중국산이 들어와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일반사업에 의한 보조금과는 달리 약간 정부의 뭐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보다 원하는 쪽으로 이게 규정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수의계약할 때 그런 관련된 규격이라든지 제품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자체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는 것이, 그니까 우리는 행정입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근데 거기서 견적 2개라 하는 거는 입찰을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원하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없이 그냥 진행됐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주민들 고통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해 드리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지적해야 될 거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에 그래 돼 있는 거를 제가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청이나 시에다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좀 이걸 규정을 조금 바꿔달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규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집행해야 되는 거는 뭐 앞으로 그렇게, 뭐 감사에도 지적됐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드리자면 지금 꽤 많은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환경오염 위반업소의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관련된 거거든요. 폐수배출시설에 관련된, 특히나 정관은 대부분이 폐수배출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8만이 사는 그 지역의 폐수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지적사항으로 위반업소로 돼 있으니 이 부분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구혜진의원

아까 전에 악취포집장치를 설치한 업체가 없다라고 얘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니, 스스로. 스스로.

구혜진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스스로.

구혜진의원

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구혜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의정자료 요청했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없다고 얘길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건의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맞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의원

거기에 악성민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 악성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매뉴얼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 반복적으로 2022년, 23년 반복적으로 악취 위반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70페이지,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표인데요. 이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검사 채취 시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구본영위원장

아, 직접 가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하고, 검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검출개소를 보면요 어떤 해는 토양을 8번 그리고 수질을 1번, 같은 CC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4번에 2번, 또 어떤 때는 아예 수질검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검출개소수로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는 뭐 토양하고 수질의 개소수는 그 홀 수에 따라서 이게 CC별로는 그렇게 정해지는데 같은 CC에 이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그거 측정할 때 현장 갔을 때 토양 흙 채취하고 나서 물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수질검사를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날 보통 1년에 2번 하는데 보통 비오는 날, 건기 1번 하고 비오고 나서 1번 하거든요. 2번 왔을 때 날짜 좀 틀렸을 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해운대CC만 예를 들게요. 2021년도에 상반기에, 건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구본영위원장

토양 8번, 수질 1번을 해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냥 수질을 안 하고 토양을 7번 해요. 그다음 해는 해운대CC가 상반기 건기 때 4번하고 2번 해요. 그리고 하반기는 또 토양은, 그러니까 수질은 안 하고 토양 4번 해요. 그러니까 개소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리고 2023년 올해는 또 8번, 3번, 8번, 3번 또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날씨 따라가 그러면 채취 시료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측정할 때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맞추는데 방금 한 말대로.

구본영위원장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어느 맞추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골프장 할 때.

구본영위원장

아니, 팀장님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이 농약 사용에 관한 검출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검출돼가지고 지적 받은 골프장이 있습니까? 없죠?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환경부하고도 이야기할 때 고농약들은 잔디에 사용 못하도록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문제는 이제 양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매년 이게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식물도 자체적으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양이 계속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용역이 아니라 하니까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건기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1번 하고 우기 때 또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요 이 직접 시료를 하시는 이 기간을 보면 2021년도를 보면 6월 2일 날 하고 8월 25일 날 해요. 그리고 2022년 5월 10일에서 또 7월 이십이…. 거의 두 달만에. 예? 그러면 4월에 1번을 하고 9월에 하면 거의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는 어떤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채취 시료가 되고 농약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검사가 되는데 이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전반기·하반기 2개로 이렇게 나눠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 기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맞추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구본영위원장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표를 보면 거의 검사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관내 6개 골프장에.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뭐 요청을 드리거나 좀 자제를 요청을, 관리자들한테 이렇게 하신 적은 있나요, 혹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일단 농약 사용량은 저희들의 지금 지침에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잔류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까지 말한 적은, 사실 좀 적게 쓰면 좋겠는데 골프장의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일단.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좀 자제를 요청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린다든지. 농약 피해가 요즈음에는 농약 살포를 직접을 하지, 요즈음은 드론을 다 띄우더라고요. 띄워서 이렇게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사실은 인근에 이렇게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양을, 이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맞게 검사는 채취 시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만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의 문제는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래도 자제를 좀 요청을 드리는,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권고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기간, 요거는 조금 갭을 좀 두고 검사를 좀 채취 시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 좀 시켜주시겠어요.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노창석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호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연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오광수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노창석 청소행정팀장 강춘경 폐기물관리팀장 어호진 재활용팀장 정연호 오수정화팀장 오광수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8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1구역에는 A업체, 2구역에 B업체가 계약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언제부터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하였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 기장군청이 1995년에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쯤 해서부터 그 2개 업체가 한 2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A업체는 94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 29년간 했었고요. B업체는 96년도부터 27년 동안 이 대행업을 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2개 업체만 우리 군과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이 그간 두 차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2개 업체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신규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 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개 업체가 등록이 허가가 돼가 있기 때문에 이외의 업체는 불필요하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사유로.

김원일위원

그런 뜻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신규허가가 이때까지 다 불허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업체가 허가 받은 후 다른 업체가 허가 신청한 건수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허가 나간 거는 없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2개 다 반려 처리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 사유가 2019년 10월 14일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가 이제 삭제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그간 허가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리한 내용이 향후 우리 기장군의 인구 및 처리물량 증가나 수집·운반 능력 등 환경변화 시에 신규 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가업체가 필요할 경우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적합 통보를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2019년도 10월 14일 조례가 삭제되고 그 이후 아닙니까? 그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2건은 그 이전의 2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부적격 사유는 없었는데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가 내 줬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단지 2개 업체만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허가를 부적정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 들어와서 현재 지금 2개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금 적정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96년도, A업체는 94년도 B업체는 96년도에 최초부터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계약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최근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최근 2년 동안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다가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이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 거의 98.1%에서 98.9%, 8% 거의 한 98.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0.5% 정도 수준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 95% 이상이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 시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입찰 하한선은 87.745%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10억 이상이면 87.745%가 아니고 86.745%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10억 이상.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98%에 낙찰을 하다가 이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때 그만큼 군비가 세이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용역 대행 계약 낙찰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입찰이라고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2개 업체에서 2개 권역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렇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때까지 업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명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수의계약에 가까운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신규허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상 경쟁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업체가 최소 25년 이상 연속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독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점을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장군민, 기장군 모두가 손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지금까지 타구에서도 저희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 작년부터 좀 변화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은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빈번히 변경될 경우에는 그 피해라든지 그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또 경제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또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무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 방식대로 해 왔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방식대로, 안 해 보고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허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입찰에 뛰어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천, 삼년도 낙찰자 결정 방법 중에 수행능력 이행실적 기준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내에 이행이 완료된 동종의 용역 수집·운반 실적금액이 합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산점으로 들어갑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수행 실적은 들어갑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수행 실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서 영업을 하다가 기장군으로 이전해온 업체라면 모를까 신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한 평가항목에는 그 점을 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의욕만 가지고 만약에 덤벼들었을 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업자가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 사업자가 하던 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를 못했을 때는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가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는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너무 부서에서 안주하는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 평가항목을 다 같이 그렇게….

김원일위원

해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방법이 좋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허가조건 완화 및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많은 업체가 참가하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쟁입찰을 하려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경쟁입찰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2개 업체가 지금 신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존의 2개 업체는 되어 있고, 사업 계획 적정 통보가 2개 업체가 나가 있는 상태이며 그 업체가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할 기간까지 신규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안전관리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A업체와 B업체의 현장 인력 및 현장 차량이 몇 대인 줄 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A업체하고 B업체 현장 인력 및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거 제가 현장에 지금 인력은 47명이고, 근데 업체마다 조금 다른 게 A업체는 현장에 47명에 관리인력이 3명 그다음에 다른 B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47명이고 관리인력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화물차 등록, 화물차는 보면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교통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지금 차량이 어디 주차해 놓은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장안 길천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는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드리겠고요.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3의 안전기준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첫째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주민생활 불편 및 주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기타 군수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0년 7월에 신설됐는데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3인 1조로 체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2인 1조로 해서 작업하는 거도 보이던데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을 때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우리 일반종량제봉투 요런 거 수집할 때는 말씀하신 운전자 1명에 보조인력 2명 해가지고 3명이 1개조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작업의 경우에는 2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3명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업체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 받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을 뭐 받는다고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되겠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에는 적환장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했는데요.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에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적환장이 거기 사용하고 있습디다. 이게 우리 과장님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적환장에 대한 허가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개 업체가 94년 96년부터 이 업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최근에 일부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적환장이 언제 생긴 지도 모르죠, 과장님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적환장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언제 생겼는지 제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위성사진을 확인해 보니까요, 88년도부터 89년도 사이에 적환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9년도에, 90년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적환장 인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으면 그 관리도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없는지? 주민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게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민원 없었다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이 논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발당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합니다, 우리 군에서. 왜 우리 군에서는 이걸 묵과하고 있었죠?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게 계약연도별로 보면, 제가 요 자료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보면 A구역이나 B구역 이 계약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3억에서 5억입니다. 차이나는 게 A구역과 B구역이. 근데 2020년도부터는 A구역이나 B구역 계약금액 차액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제출되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역이 계속 고정돼가 왔습니까? A지역, B지역이 계속 고정돼가 왔습니까? 약간의 변동을 줬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큰 변화는 없었고. 최근에 일광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이제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조정은 한 바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이제 금액 쪽에서도 약간 조정을 했죠, 부서에서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좀 물량을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앞에 김원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두고, 조금 보면 지금 아까 전에도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적에 47명에 관리자 3명, 2명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원 더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일반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별도로 또 뭘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

운철

황운철위원

관리 쪽의 인원 말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원 더 됩니다. 인원 더 되는 거 파악하시고요. 인원 더 되시는 분들, 지금 군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인원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맺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제 더 사람들이 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용역비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서 나가, 우리가 용역 한 돈에서 나가겠죠. 자기들 생돈은 안 내겠죠, 사람을 더 쓰게 되면.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47명은 용역 안에 들어가는 4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잡았는데 인원이 더 써진다면 이러면 그 47명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손해를 보는데, 방법이 굉장히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있어요. 급여액에서 10%를 뗍니다. 우리한테 지금 정산하는 그 금액에 보면 10%를 떼고 금액이 나갑니다. 그럼 그 10%는 어디에 쓸까요? 그 10%를 가지고 그렇게 인원이 더 보충된 데 그 월급 주는 데 쓰고 또 누군가가 결원을 해가지고, 결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또 채워 넣게 되면 그 돈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16개 구·군 다 똑같아요. 과장님의 그런 고충이나 아까 전에 대답하시면서 그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기장군에서만 바꿀라 하니까 힘들죠. 시 자체에서부터 이것들이 바꿔져가지고 와줘야지 기초 지자체인 기장군에서도 바꾸기가 좀 쉬워질 건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가 오니까 기장군만 그걸 갖다가 바꾸려니까 힘든 건 알아요.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변화를 줘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가령 수영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다 같이 16개 구·군 공히 10%를 다 뗐어요. 근데 지금은 그 퍼센티지를 자꾸 줄여가고 있고, 금액 자체를. 뭐 4%, 5%까지 지금 이제 낮춰진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그 돈에 대한 정산을 하게끔 했어요, 수영구 같은 데는. 그 돈에 대한 정산을 시켜가지고 그 정산이 안 맞을 시에는 그다음 해에 계약을 그 업체가 그냥 들어온다 할 때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변화를 하려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애로사항은 너무 잘 알죠. 민원은 들어와가지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이 폐기물 계약 맺은 이 업체들 직원들이 가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저자세는 할 수 없이라도 부탁해야 되고, 요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성질대로 못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기장군에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이 용역금액이 100억이 넘어가면 직영이 더 낫다고요. 근데 직영하기에는 지금 직원들도 겁나잖아요. 부서에서도 겁나잖아요.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든 책임을 군에서 다 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계약을 하세요 하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갖다가 강요는 안 하잖아요,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라고만 계속해서 권유를 드리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제가 잠시 봤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12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2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110억 올라온 걸 갖다가 저희들 의회에서 아까 전에 김원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7억을 삭감해서 103억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또 12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업체나 부서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부서가 신경 안 쓴다고 내가 단정을 드려서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리는 요청하는 이런 금액에서 표시를 갖다가 부서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이윤 부분도 다른 16개 구·군에 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프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한 9%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영업이익을 갖다가 9%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 기장군이 제일 높아요. 다른 구·군들 지금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낮춰가고 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물어봤는데 용역사에서 뭐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주던 대로 10% 줘야 되겠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을 지금 줄인 데를 보시고 그 줄인 데들이 그렇게 가능한 이유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줄여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계약하는 그 단계에서 자기들을 갖다가 이익을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뭐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야말로 직원이 급작스럽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나 거기서도 이윤 부분에서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 채우도록 해야 되지, 직원들한테 거둔 돈으로 그걸 갖다가 채워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정 직원들 아까 전에 2명, 3명 아까 이야기했죠. 기존적으로는 3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일에 의해서는 2명이 될 수도 있다, 그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2명이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3명조가 빠진 결근하는 조로 이 2명 일하는 쪽으로 한 명이 갑니다, 그리로. 그리로 가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간 그분은 3인 1조 할 때 이 빠진 이 사람의 급여 또 이 사람이 챙기고, 자기 2인 1조의 부분의 급여도 자기가 챙겨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높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한 사람이 높게 가져간다는 거는 누군가는 적게 받아간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쳐다봐줘야 된다고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근무연한이 되면. 자료 요청하면 근무연한 다 지우고, 이름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금액만 보고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지금 정보공개법에도 보면 주게 돼가 있어요. 그 주세요, 과장님. 이름하고 다 해가 주세요. 그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좀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10% 그런 부분들도 수영구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안 뗄 수가 없다면, 그죠? 그거 떼는 것들이 직원들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인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떼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면 그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한 정산이 확실하게 되게끔 해 주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떼가지고 쓰고 나서 자기들이 남으면 그 돈, 대해서 또 돌려줘야죠.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 다 좀 잘 챙기셔가지고 업무가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언성이 높이는 일 없도록 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 187페이지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평가 조례에 관한 부분만 지금 적어 놓으셨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더 있죠? 다루는 거? 과장님, 지금 여기 안 적힌 게 한 가지가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조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처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여기도 또 적어 주셔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도 지금 많이 뭐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 건 아는데 좀 더 상위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또 맡은 담당부서가 어찌 됐든 우리 청소자원과고. 시에서도 이게 지금, 시도 지금 이게 자원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가, 어떻게 올해는 요 시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조금 매칭을 조금 시켜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뭐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관여를 하지 않고, 올해 저희가 예산 반영한 2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영농폐기물을 지금 처리하려고 지금 거의 지금 뭐 다음, 이번 주부터 사실상 거의 뭐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영농과에서 폐농약병하고 기본적으로 수거하는 이런 것들은 그 과에서 계속하도록 두고, 우리가 조례를 굳이 일부러 만들고 한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조금 처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은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고 하니까 좀 매칭을 잘 시키셔가지고 그래 좀 처리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은 간략하게 좀 요점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관련 있으셨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뭐 사람들이 잡음 이렇게 나오던데 뭐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선택하신 거 맞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전혀 잡음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게 100% 깨끗하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했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에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우리 단계별 배점표라 해가지고 세부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뭐냐 하면 거주기간 관련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주기간 관련해갖고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계속하여 거주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간별로 배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면 최근에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갖고 기장군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연속성이 끊기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부서에서는 보기 편하죠. 최근부터 전입해가지고 거슬러서 몇년만 살았는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건 아니고 보통 보면 이거는 기장군 관내 총 거주기간이 합산해서 몇 년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지, 연속성 끊긴다 해서 기장에 살지 않았던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요거는 한번 좀 건의사항인데 한번 배점하실 때 연속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장군 관내에 몇 년 이상 살았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가 감시카메라 설치 및 뭐 이설현황이거든요, 이동식도 있고. 우리 여기 CCTV 설치하기 전에 사전절차가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보통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가지고 행정예고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정식은 행정예고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설했을 시 하고 이동식 관련도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계시는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동식의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부24 해갖고 기간별 뭐 지자체 소식 이래 보니까 CCTV하고 감시카메라를 쳐보니까 고정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전 설치한 거까지는 나오는데 이동식에 대한 이 행정절차를 선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 관계 한번 꼼꼼하게 챙기시고, 사전예고절차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 무허가 영업한 업체랑 그다음에 위반 배출자 아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의원

그 업체가 아직까지도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 두, 폐기물 무허가 영업을 한 데나 위반 배출자 이 부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서요, 지금. 그런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나 지도점검 이런 부분이 절실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위반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계약이나 모든 부분에 분명히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그대로 계약을 한다고 진행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뭔가 위법을 하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뭐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다른 뭐 관공서랑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장군이랑 계약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페널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동경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식 농업정책팀장님입니다. 안서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도휘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희영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신동경 농업정책팀장 윤민식 농촌개발팀장 안서현 농식품유통팀장 김도휘 축산동물보호팀장 이희영

구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다른 과 과장님께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기이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4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전에,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기장해변 국제 반려 축제 유치로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이걸 대체로, 기장군의 군 행사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반려동물 행사 자체 예산이 없던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라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다 반영이 안 돼가지고 2024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일단 작년에, 올해 행사도 하고 작년에도 행사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는 정관에만 했었는데 또 일광신도시에서도 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또 호응도 좋으니까 요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마 아직까지, 현재까지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일광신도시하고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 한 2회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읍 길천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 그 회의 자료에 반려견 놀이터가 이용자 수가 적어서 폐쇄를 건의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장안읍에서 우리 군으로 민원이 올라온 거 없습니까? 건의사항이 올라온 게 없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는 장안읍에서 올라온 공문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용자 수가 올해에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총 256명으로 뭐 거기 주변의 입지가 좋지 않고 뭐 접근성도 불편해가지고 이용객이 좀 뭐 거의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원일위원

올해에 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뭐 지금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56명인데 너무 이용자 수가 없거든요. 좀 적은 거보다 없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과연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나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장안 길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사실 임차기간이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5년간인데 우리가 21년도에 이제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기장읍 청강리에 현 도라지공원 부지에 기장읍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인데 그 조성될 동안이라도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일위원

21년도에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한 1억 9400 정도 되네요.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정비를 했으면 뭐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마도시농업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철마도시농업공원은 지금 부지 조성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는데, 잠깐만요. (자료 찾음) 당초에 계획이 2018년부터 2024년간 6년간 계획인데 지금 토지 보상은 다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은. 그다음에 토목, 조경, 건축엔 지금 발주가 되었고 계약이 개찰이 되었고 지금은 서류 적격성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최종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발주는 오늘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 놘 상태고 전기나 통신은 공사기일에 맞춰서 내년 1월 달쯤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시에 과장님께서 올 10월 달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거든요. 뭐 10월도 전일 겁니다, 아마. 소고기축제를 여기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뭐 늦었지마는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계약 적격심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개찰은 됐고 이제 서류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적격심사가 끝나면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겠네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2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올 12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뭐 다음 달이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것도 빨리 착공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미루어왔던 것을 조기에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지난번에 소고기축제 하면서 농지 보상을 했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리를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한 거는 없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부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폐기물을 모은 적은 있는데, 구조물을 집적한 적은 있는데 그거로 인하여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장군에서 업체를 시켜서 토지 보상 이후에 구조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걸 모으라고, 모아가지고 부지정지를 하라고는 한 적이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 부지와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정비를 했는데 하천에 있는 주차장 정비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그 위에 행사장 부지는 우리 전임과장님께서 뭐 아는 업체하고 이렇게 부지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뭐 아는 업체라 한다 해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 한 690만 원, 이것 맞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 용역에 요만큼 이 구조물 집적을 한 만큼의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느냐고 물어보니 한 690이라고 그렇게 설계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임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행정절차의 문제점입니다. 그걸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으면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데 계약이 안 되고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할라다 보니까 어디서 지급해야 될지 근거를 못 찾고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장 정비하고 하천부지 등 모든 일체의 정비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전임과장님께서 위에 행사장 부지는 관계를 깨끗이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요 문제까지 붉어져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미지급된 부분은, 이거는 지금 뭐 전임과장님 이렇게 해 놨더라도 후임 오신 새로운 지금 과장님께서 업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뭐 일부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계속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 시켜놓고 대가 지급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날강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농지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미역·다시마 이제 건조장 관련해가지고 뭐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을 하셨더라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우리 지금 320페이지하고 325페이지 보시면 농지 불법전용하고 원상회복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땅이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행정처분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기본적으로 3년씩 해가지고 최대 1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역·다시마 건조장으로 할 때, 지금 최근 언론에도 보면 상반기에 뭐 땅이 없어가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적발된 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일시사용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2년이 다 된 농지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12년이 다 완료된 땅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회복을 해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행정조치 없는 땅, 깨끗한 땅인 것 같으면 일시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최장기간은 10년 정도까지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2년입니다.

허준섭위원

12년까지 연장하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사전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12년이 다 돼 가는 대상자들한테도 미리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3년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연장을 해라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지금 땅이 부족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행정조치 전에 사전에 일시사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랄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하는 거?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2천이라 해가지고 600두 정도로 진행하고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600마리.

허준섭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상·하반기 이렇게 한 기준이, 한 상반기에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 대부분 실제로는 상반기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2월에서 6월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계약업체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기일이 조금씩 이래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은 거의 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한 9월이나 10월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에 많이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이게 길고양이가 보통 2, 3개월, 2월이나 3월 이럴 때 임신 시작해가지고 4, 5월에 만삭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성화 작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는 그 기간은 안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최대한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나 뭐 보호 협회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포획단으로 해가지고 하고 계신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포획팀이라고.

허준섭위원

포획팀으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동물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명단을 보니까 올 7월 1일 자로 해갖고 3년 계약이라 다 만기가 다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좀 위촉하실 때 우리 지금 3명을 하고 있는데 인원 지금 딱 3명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제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도 좀 위촉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건조장으로, 다시마 건조장으로 쓰고 있는 데들이 올해 또 이제 미역·다시마특구가 올해 또 이제 마지막이라서 또 12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또 3년간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구가 보면 지금 크게 어떤, 특구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법들을 갖다가 그 기간 동안이나 그 지역 그 구역으로 한정된 거기를 갖다가 좀 풀어주고 완화시켜 주고 하는 법인데, 이게 지금 제일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제일 큰 애로사항이 지금 건조장이에요. 건조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어디 산에 가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농지를 이용해서 이제 건조장들을 다 하고 계신데. 방금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뭐 최장으로 하면 12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원상복구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걸치다 보면 땅 지주들이 잘 빌려줄라고도 하지도 안 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 해가지고 전부 다 본인들이 다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보해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농지인 것 같으면 또 뭐 벌금을 내든지 또는 위법사항을 계속해서 저질러야 되고. 그래서 해양수산과 보고도 요번에 특구지정을 다시 받고 할 적에 좀 농업과하고 좀 협조를 한번 해가지고, 말 그대로 특구가 특례를 갖다가 인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상 정해져가 있으니까, 물론 농업과에서도 힘드시기는 하겠지마는 조금 머리를 맞대가 뭔가는 조금 활로는 조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뭐 바닷일들 다 못하시겠다 하거든요. 뭐 일이 대서도 되겠지만 뒤에 이렇게 수반돼가 따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미역이든 다시마든 농사는 잘 지어놓고 해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아마 어촌계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아마 또 면담을 한번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도 한번 또 머리를 맞대가지고 또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농업과장님도 같이 좀 궁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시면요. 이게 지금 농업과에서 의원발의 조례를 다루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지금 올라왔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또 하나는 빈집 관리 조례. 요게 의원들이 발의한 그거거든요, 요 조례 2개가. 근데 지금 빈집 관리 조례도 지금 보면 이게 매년마다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게끔 돼가 있는데, 아마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부서에서 빈집에 관한 조사를 하던가, 이런 거는 얼핏얼핏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획을 따로 세워가 하는 부분은 없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빈집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에 실시용역을 이제 2억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했으면 여기다가 그걸 기재를 해 놔 주시면, 조례 관련인가는 모르셨네요? 그냥 시책인 줄 아셨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조례 관련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용역하실 적에 조례 안의 부분들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도 보면 이것도 지금 5년마다 지금 세우라고 돼가 있어요, 조례상 보면 기본방향을. 이거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조례 쪽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것도, 요 조례도 한번 보시고 요런 부분들도 보면 5년마다 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 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수립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립하셔가지고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래 해야지 요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다 필요해가지고 만들어 놘 이런 조례들이 그래야 군민들한테 다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던 경우가 뭐냐면 민박, 농어촌민박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러 오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2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셔서 한참을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이 법을 찾아서 이걸 되면 또 이게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오셔서 하소연을 막 한 적이 있거든요. 소방법까지 막 들이밀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원활하게 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허가 난 거에 대해서도 다시 이거 잘못 나갔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농어촌민박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던 부서가 정작 불법전용이라든지 또 용도변경이라든지 면적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다하게 지금 다 감사받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안 하시면서 허가까지 낸 거는 다시 다 재검토를 하시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소연을 들었던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좀 그렇더라구요, 마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에, 다른 타 부서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는 설명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부서 모아가지고 합동점검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를 점검을,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주로 합동점검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가 용도변경이라든지 면적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합동점검 나가는 그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또 농어촌민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고 그거에 맞는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부분까지 그동안 다 눈 감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펜션과 농어촌민박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차후에 지적이 없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뭐냐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데는 근본적으로 좀 어떤 데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줍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는 주로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을 기반으로 농업을 계속 지금 이렇게 잘하라고 부추겨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 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데 이런 데가 농지전용 허가의 1순위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311페이지부터를 보시면요, 311페이지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보시면 이 다 전용허가가 근린생활시설로 다 이루어져요. 이것은 이 영농 그 불리한 조건들이 아닌 거죠.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로 다 농지전용 허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거기에서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것이 지금 또 농지전용 허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농지전용에서 불가한 것은 대기오염이라든지 폐수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불가하게 나와 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농지전용 불법전용으로 이루어진 거를 찾아보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다 또 불법으로 또 이렇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가 부서에서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민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는 우리 건축, 환경, 소방, 전기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기본법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법 목적이 농어촌민박시설은요, 정말 농어촌에서 어른들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민박이라도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농어촌에 와서 펜션처럼 차려놓고 이걸 농어촌민박으로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장군을 보면 그 원뜻에서 벗어나서 돈 많으신 분들이 펜션사업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지금 등록하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원 취지에 벗어나는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지적했듯이 그 기본 취지에, 법 취지에 맞게 그 기본에 맞게 좀 이루어지고 과태료라든지,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은 농지전용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농지는 주로 자연녹지지마는 농업진흥 밖 자연녹지로써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농지 위주로 해가지고 전용 협의를 해 주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여기를 다 가봐야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눈에 띄는 곳들이 완전히 무슨 가외 지역이 아니에요. 도심지역하고 다 붙어있는 데가 지금 다 허가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한번 다 가보셔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된 데를 가보셔서 이 농지, 영농이 거의 불가한 지역에 이것이 허가가 났는지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셔요. 보시고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지도 그 단속실적을 이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꽤 많은 곳에서, 저도 지금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우리 집 바로 앞에 마트예요. 저기에서 제가 고기를 많이 사다 먹었는데 거기가 냉동을 가지고 해동을 해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좀 뒤로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사먹었던 고깃집이었는데. 근데 꽤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력, 개체식별번호 거짓으로 표시하고 축산물 위생교육도 안 받고 이런 부분들, 또 유통기한 경과한 것들이 판매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뭔가가 좀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속 지금 가서 사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좀 이걸 받았다라든지 어떤 이력을 좀 주시면 주민분들이 향후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분들 입장에 서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농축산물 유통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특수시책 사업 중 페이지는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읍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을 지금 설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가 있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저번 달이네요. 우리 동부산농협과 업무 협의를 했다라고 돼가 있는데, 향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사항들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정관읍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운영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정관읍에 친환경 로컬푸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관읍만 규정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이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관읍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4개 읍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동부산농협하고 지금 부지 확보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부산농협에서 지금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부지 확보 요청을 동부산농협과 하고 지금 내년 2월 달에 농식품부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통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데 지금 용역 없이도 가능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는 단순하게 보면 직판장 설치 사업인데 요걸 더 확대해서 친환경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로 동부산농협하고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만 보면 단순한, 직판장 설치는 단순한 건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할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정관읍 외에 4개 읍면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정관읍을 포함해서.

김원일위원

포함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어디에 할지까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정관읍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이라고 설치 운영이라고 지금 돼가 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직까지 요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군수님이 정관읍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정관읍에다가 로컬푸드장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급한 게 국비사업 공모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국비나 시비사업을 공모를 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사업이 지금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비사업 공모면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을 공모를 준비는 하는데 국비사업이, 지금 내년도 국비사업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이 왔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사업 못한다 말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특수시책에 넣어놨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넣어놨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동부산농협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줄어들었지마는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공모에 당선돼서 이런 로컬푸드 직판장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이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보면 이 설계금액이 보면 제가 보니까 전부 다 1억 5천 이하입니다. 이걸 지금 부산시 전체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18개 사업장 중에서 우리 기장, 두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역 제한을 두면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금액입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도 여러 업체들이 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건이 어떤 건 때문에 민원이 많으세요, 보통?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주로 동물 관련해가지고 길고양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구혜진의원

저는 농어촌민박, 구거 및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민원을 받은 이유가 사례에 따라 잣대가 틀리다 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한 기준과 지침으로 민원분들을 조금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또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지마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조금 진행이 좀 늦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늦죠, 많이 늦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토목공사는 또 속도를 내면 제대로 또 공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출라 하면, 제대로 또 공원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사실 전체의 주민들이 철마주민들이 볼 때는 철마도시농업공원을 어떻게 새롭게 단장해서 꾸밀 것이냐,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기초자료는 제가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조감도 도면을 봤지마는 제가 그 당시, 지난 주 우리 결산추경 했을 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이 용역을 제대로 해라, 그건 내가 도시농업공원 때문에 용역을 제대로 하라 한 겁니다. 우리 기장군의 집행기관은 의결권이 없어요. 용역사만 의결권만 가지고 있지. 제가 볼 때는 그 도면이 전체 조감도가 흠집투성이에요. 조감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 조감도에 보면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에 연못도 안 하고 그 저류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이 주차장 면적도 대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주차장 및 태양광 판넬(패널)을 겸용으로 지금 설치했는데 그 아까운 부지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주차장과 같이 겸용한다? 그 부분도 사실 저는 또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주차면 대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마는 설계자는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 또 설계자는 저류지 있어야 된다. 어디서 나왔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저는 그 용역사 설계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조금 전에 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한우불고기축제 전임과장님께서 행위 그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제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또한 한우불고기축제장과 같이 겸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주차장 가지고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고, 또 하천계에나 또한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 구거 정비라든지 거기서 조금 협조한 모양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마지역은 GB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을 철마불고기축제와 철마도시농업공원에 사실 찾은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GB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8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하셔서 내년 4월이나 5월경 되면 GB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마천에 불고기축제장 옆에 주차장도 사실 완벽하게 더 지금 현재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부지는 총 88면이고 그 위에 이제 태양광으로 설치하는데 태양광 이게 이제 설치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설계에 신재생에너지가 판넬 그 자체가 지금 20년 되면 그 폐기처분되는데 그 법이 어디서 나왔는 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만 하면 신재생에너지 찾고 판넬 찾아, 판넬 나중에 그거 폐기처분할 데도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또 사실 비바람이 불면 그 A/S 보수 그거 또 누가 할 겁니까? 그거는 살아 있는 전력입니다, 그건요. 몇 킬로 지금 현재 용량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총 한 32%,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철마천 정비할겸 겸용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전임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일단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GB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한지는 문의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 3월경에 국토부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일단 주민의 편리 사업에 목적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축제장에 사용되는 일시적 사용 취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이제 답변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축제장 사업보다는 도시농업공원 방문객을 위해서 편의를 하는 거죠, 1차 목적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이제 도시농업 방문객의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자 하면 아마도 내년에는, 일단 운영도 안 되었는데 내년 운영을 해 보고 이제 보고서가 나와야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옆에 부지에다가 확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25년도에 하려면 가능하지 않나 하고, 25년도에 신청하면 26년도에 사업을 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라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자문을 드린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철마 화훼 진흥지역 지정 이 내용은 뭡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화훼진흥지역을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농식품부에서 검토 예정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3개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 입석에 있는 미래화훼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마 그 임기.

홍복

박홍복위원

입석에 있는, 임기에 있는 미래 보고 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일대를, 철마면 일대를 화훼진흥지역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면 전체 해야지, 미래 그걸 봐가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미래가 아니고 철마면 전체 49헥타르를 지정을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 지금 현재 마지 쪽에 지금 미래가, 마지 쪽에 지금 현재 화훼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철마 입석에 하는 게 아니고 철마면 전체 40헥타르에 대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미래하고는 이게 성격 틀린다 말이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미래를 포함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화훼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화훼도 골고루 사실 구매를 해서 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관심 있게 내년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장해변 국제 반려동물 축제 유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 축제는 국제행사는 지금, 국제행사 대신 아까 2024반려문화축제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꼭 기장해변에서 할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일광이나 신도시, 일광이나 정관 중앙공원에서 그래 할 예정, 그러니까 2024.

홍복

박홍복위원

이건 해수욕장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해수욕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래사장에 반려동물을 같이 놀면서 거기에서 분뇨를 싸다 보니, 하다 보니까 사실 일광역을 즐기는 분들의 몸에 다 분뇨 다 묻어요. 반려동물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규제도 좀 해야 됩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반려문화축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해수욕장은 피서객의 해수욕장이지 반려견의 해수욕장 아닙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제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국비 반납 현황 보니까 305페이지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2021년도에 받은 거 반납을 하고 이후에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해 연도 2021년도만 사업 포기가 있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같이 1억 정도 예산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두 농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진행 완료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농업시설 설치를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진입장벽을 좀 낮춰가, 지금 거의 2가구 그러니까 두 농가 정도 되는데 이거 좀 더 확대해가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은 규모가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시설 면적이―그렇게 되는 데가 우리 기장군에는 이렇게 할 만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군비가 좀 지원될 부분,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가 생산성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군비 자체로써 이 사업이 자연재해대비라든지 비닐하우스나 온실 요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치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300제곱미터 그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2개소로 돼가 있거든요, 예산이. 그걸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기록개시

14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