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님이 관외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세용 위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4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용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다은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2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다은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5일 한종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세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세입예산 중 부모 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30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1,966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9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1억 1,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관광정책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시설비 37억 8,0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04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의 예산조정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편성 시 과도하게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경 예산 확보 후 명시이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월이 예상될 경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특화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농번기를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산정할 것, 들녘별화장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 쉼터를 조성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사업 관련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내역 작성 시 1식으로 작성된 사업들이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세부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충실하게 담아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조정 시 명시이월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미흡, 착오 등의 사유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본 위원회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 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의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4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의원 발의 안건 5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이상 총 2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23건 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5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4항 철원군 공영(마을)버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5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8.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울 태강릉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철원에 유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로 인한 각종 규제 또한 지역개발에서의 소외, 특히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으며 지역의 존립 자체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철원은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철원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철원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추위와 얼음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의 빙산 가족들과 철원군은 2021년부터 지난 2023년 1월까지 백곰배 전국초등학교 스피드스케이팅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5회에 걸쳐 철원오대쌀배 전국 클럽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스케이트장을 현재 유휴지로 활용되고 있는 군부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스케이트장이 철원군으로 이전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철원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할 조건과 지역적 협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원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철원군의회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