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11페이지에 의회 방송장비 및 회의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은 86인치, 그리고 방송실 모니터 43인치 그리고 상임위원회실 현재 회의하고 있는 실 같은 경우에 55인치 모니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비들 언제 몇 년도식 장비인지 그리고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식하고, 관리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식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이건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타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실에서 모니터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늦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변경이나 아니면 내부수리를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장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모니터의 경우에 지금 혹시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그러니까 행정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송출은 안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본회의라든가, 그러니까 정례회 본회의 이 부분하고 5분발언 이 부분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홈페이지 제가 확인해 봐도 5분발언이나 아니면 전체 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TV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기록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인터넷망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상임위 활동은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발송되는 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사후 녹화분에 대해서 업로드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정활동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서버 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 관리망도 만들고 있고, 그런 것 자료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 활동도 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 구의원 14분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상안이 외부에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진행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행정절차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15일날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공포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비 1월 31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공포시행은 1월 30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는 일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지원과하고 원활한 추진 요청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예산안 9페이지를 보니까 현재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추경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중간에 변경이 있는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부족 부분은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상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추후에 추경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추경도 생각을 하는데요, 계수조정 때 예결위에서 이렇게 진행사항을 보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의회사무국 꾸려가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 올려주신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주신 것 20페이지에 최근 2년간 추석, 설날 현수막 설치 개수 및 비용, 내역 올려주셨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개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개수, 금액까지도.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작년에 그냥 올려주신 금액대로 산출을 해보면 작년 개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2만원에서 14만원정도 2배 이상 오른 것들이 확인이 돼서 개당 금액이 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설에 비해서 추석 때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플래카드 인쇄도 색도라든가, 색깔이 무슨 색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그것에 따라 가격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진 게첨하고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만 높아진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설하고 추석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해서는 눈에 띄게 금액 편차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단순히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 부분들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2022년도에 우리 구의회 보시면 벽면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 벽면에 설하고 추석 때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198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수막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개수를 봐도 조금 중복돼서 걸려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의원님들 이름이랑 설날 명절 인사를 하실 때 같이 중복되지 않게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했던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현황 그 부분,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진행 사항들이 전혀 저희가 보고받거나, 중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오래되어서, 최종 준공 시기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18일 현재 계약을 해서 11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이면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서 주신 것 상에는 추진 일정들이 용역계약을 7월에 하시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최종보고 및 완료가 12월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약한 것도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진행 상황들을 위원님들이 전혀 알 수 없게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진행하는 내용들 계획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다면 중간에 공지를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직접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만큼 제대로 잘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지원관이 한 분이 중간에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네, 정책지원관 한 분이 12월 5일자로 사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원, 업무공백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팀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여섯 분이 계시니까 업무량을 봐서 적정 배분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이분들 채용하려면 공고부터 해서 최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내년 3월 12일이면 다섯 분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이렇게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근무형태를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새로 채용인원 충원이 됐을 때 근무방법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저희끼리 결정할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님께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 건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딱 하나만 여쭤볼까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정책지원관 문제로,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도 기간제를 뽑아서 1 대 1 맡기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셨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위원 두 분당 한 명씩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직급도 광역은 6급, 그다음에 기초단체에는 7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가장,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것은 1 대 1로 이렇게 지원관이 배치되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소통되고, 어떤 의원님의 생각을 읽어서 바로 그게 서류화되고, 이렇게 업무추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 지원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도 2 대 1로, 저도 서울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2 대 1로 진행되고 있고요. 1 대 1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원,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부분을 제외한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조례상에 전문위원, 사무국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역할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그러니까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이 해야 될 일을 전문위원이 하게 되면 자기가 의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검토하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례상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산에 수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봉만 최저 4,900입니다, 최저해 가지고요. 수당 다 빼고입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를 채용한다 치면 근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도 1 대 1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방법을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떤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저희가 의장단을 제외한 평의원님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생각을 판단하셔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금년에도 올렸나, 내년 예산안에, 그런데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의견이, 그게 훤히 보여서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오픈되어 있어서 또, 업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괜찮다는 의견이 이렇게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요, 좀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