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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31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7

강혜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홍은정위원

1년간 어쨌든 사업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대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번 언급되었던 바는 제출해주신 자료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디테일한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가 끝났는데 끝나는 시기까지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빨리 마련해서 주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내년에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금 더 추가 자료요청 굳이 할 필요 없이 감사에 적합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다음 안병건 위원님.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 소관 부서에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 및 확고한 추진의지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지혜로운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 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봉구가 되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하고

작년하고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매년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각 과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위원분들이 자료를 딱 보면 질문도, 거기서 정확하게 자료를 적어주시면 질문도 줄어드는데 애매하게 빈 공간도 엄청 많은데 자료제출이 전체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다. 특히 124개 위원회, 위원회가 열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명이 참석하고 안건이 어떤 안건을 했다는 것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회 한번도 안 열리고 그냥 2021년, 2022년, 열려도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 사항 위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인력채용 분야 일상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 및 부서 공공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회계를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각 부서의 보도자료 작성이나 현수막 제작 시 홍보담당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뉴스지 배포 시 수요를 고려하여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세대별 배포가 어려운 곳은 게시대를 통한 배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사 카페의 운영 종료에 따른 경증장애인 일자리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비영리단체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고 워크숍 시, 관내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 편의와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대학 연계 도봉영어캠프 지원 등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에너지 낭비 없는 효율적인 무더위 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의무사항들을 안내하고 중대재해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스피드 지수의 변동이 심한 부서와 지속적으로 낮은 부서는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목적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술연구 용역 총괄부서로서 조례에 맞게 학술연구용역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양말특화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지원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관련하여 구민 피해는 최대한 보상하고 홍보물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지방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과 탈루 및 누락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샤워실, 로커, 화장실 및 수질 부분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수영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의 청년미래과 소관으로 청년들을 도봉구로 유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용역은 필요한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체육 시설을 타지역 주민보다 도봉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전기차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탄소공감마일리지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일회용품 사용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구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으로 수목 정비 작업 시 작업의 취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경원선 창동역-녹천역 방음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으로 추경으로 편성된 둘리뮤지엄 시설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소년 예술공간 채움이나 문화공간 가치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봉구가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이 절차에 맞게 통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강평 전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봉구는 총 12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구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는 78개 구의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46개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78개 위원회에서는 제9대 도봉구 의회가 시작된 이후 총 21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개최 알림 공문의 발송 관련 결과입니다. 도봉구는 총 21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16회 중 절반에 해당하는 단 108회만 회의 개최 공문을 통지하였습니다. 둘째, 공문의 수신자 관련 결과입니다. 공문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한 108건 중 도봉구 의회사무국을 수신자로 한 것은 1건, 의회사무국장을 수신자로 한 것은 37건, 구의원 귀하 등으로 명시한 것이 7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의 공문 첨부 관련 결과입니다. 도봉구는 개최한 216회의 회의 중 단 78회만 회의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고 반수를 넘는 138회는 회의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알림과 회의자료를 공문으로 단 한 건의 누락없이 발송한 부서는 재무과, 어르신장애인과, 도시계획과, 가로관리과, 보건위생과로 단 5개 부서에 불과하고 회의를 단 1회라도 개최한 도봉구의 나머지 모든 부서가 회의개최를 절차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회의의 개최 사실을 단 한 차례도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서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문통지를 완전히 누락한 것이 어느 부서인지는 지금 앉아있는 해당 과의 과장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문의 수신자에 의원이나 의회가 누락된 것을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예우차원의 문제로 생각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개최를 공문으로 통지한 것이 절반에 불과하고 회의자료까지 온전히 첨부한 것은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서 경악할 수준의 것입니다. 그간 도봉구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의 개최를 알리는 문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거나 일부 위원을 수신자에서 완전히 누락하였으며 전자문서 이외의 방식으로 송달하면서 문서의 수령여부, 수령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봉구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자신이 생산하고 결재하는 문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절차로 통지되고 송달되어야 적법한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문제를 의회에 대한 예우차원을 넘어서 행정 전반에 있어 우리 도봉구의 적법행정과 적법절차에 대한 무지, 상급자의 하급자 교육 및 관리 소홀의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도봉구는 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 없이 공람하여 그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봉구는 6급 팀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적법행정 관련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봉구 행정전반에 있어 적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기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시의적절하게 해촉을 하고 위원회 관련, 수신자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전자문서 시스템, 조례 등을 근거로 확정하고, 정례회 종료 전까지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니, 향후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