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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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2023년도 11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복지생활국 감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가족 돌봄, 자립 준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이어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 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선서를 경제생활복지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죠?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도 체납 건수가 조금 있고 23년도에도 이것만 유달리 체납 건수가 좀 많아요. 그 무슨 사유가 또 있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요거는 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일시에 부과하는 건데 건당 10만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부과가 되는데 여기 과태료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실지로 뭐 해마다 계속 이렇게 그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일단은 1차 고지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재차 고지하고 해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해서 세무과에서 이제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는 압류하고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이행을 안 해서 소멸시효 끝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독촉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로 이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지금 사실 솔직히 아직까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된 거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 민원인이 오는 걸 보면. 그래서 ‘왜 거기 잠시 대고 왔는데 왜 끊었느냐. 뭐 아파서 갔는데 왜 그래 끊었느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긴 한 거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사실 이게 과태료가 장애인주차구역은 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과태료가 에법 많잖아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금액이 좀 많은데 요런 거는 사실 이제 얼마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이 그분들이 또 뭐 급하게 대는 일이라도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또 찾아서 대지 않겠나 싶고 과태료 부분도 뭐 사실 요기 부분만 조금 많이 지금 현재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같애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시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보훈회관 건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올해 사실 제가 5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 같애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원래 당초에 보훈청에서 이제 올해 2억 5,000, 24년에 2억 5,000 그렇게 보훈청에서, 지방보훈청에서 줄 교부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저 내년까지 해서.

은옥

김은옥위원

2억 5,000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5억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5억이기 때문에 2억 5,000.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럼 제가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뭐 지금 현재.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1억 1,000.

은옥

김은옥위원

1억 1,300만원?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되어 있고 5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가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024년도에는 지금 기본설계비하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2024년까지는 지금 요렇게 교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기재부하고 캠코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 사업이 되는게 아니고 그 기재부하고 보훈청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요 앞에 요 설계비하고 지금 거 되어있는 예산 그거만 하고 나머지 이제 실제적으로 건물을 공사하고 올리고 이런 거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우리 구하고는 상관 없이.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거기에 되어 있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구, 거기 땅도 그러면 구 땅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알아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 땅은 원래 지금 동구, 동대구지구대 부지거든요. 부지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는게 지금 당초에 5층에서 7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획해서.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1, 2층에 원 지구대에서 쓰고 그다음에 두 개, 3 4 5 세 개 층은 저희들이 쓰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7층으로 지금 이래 되면 그 두 개 층에는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지 하는데 건물은 저희들이 이제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게 되는 거고 밑에 부지는 동대구지구대 부지, 경찰청의 부지라고 보시면.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근데 요거를 명확하게 사실 나중에 되면 이게 어떻게 뭐 어느 과에 들어가야 할지 어디 소관에 들어갈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생길 거 같은데 그걸 잘 처음부터 잘 한번 잡아서 가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이렇게 경제복지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보조기에 대한 이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지역서비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작년과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거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안마하고 서비스하고 심리 언어 인지 놀이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제일 많은 거 같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인기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 좀 치중을 좀 더 두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위원님 이게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대구시나 요런 거서 프로그램이 그게 되어 있고 저희 구가 단독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넣고 하는 건 실제로 조금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요거는 내려와서 그냥?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시에서 그냥 알아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서,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데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제 요런 사업 전체가 대구시에서 전체 8개 구군이 다 같이 공통으로 드가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저 우리 김은옥 위원 아까 질문하는데 연달아 저 조금 더 추가 질문 좀 있어서 카는데 10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험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할 때 아까 뭐 못 받으면은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면은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소멸시효 되는게 지금 실질적으로 몇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이 세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가 싶어 저는 질문 함 드려 봅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이제 장애인주차구역 이게 과태료가 이게 사실은 이제 1회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 번 주차구역이 그렇게 하면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게 체납이 되고 하면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무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제 압류나 이런 절차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이거 어느 일정 시간에 이제 소멸된다 그런 거는 세무과에서 결론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혹시 요걸 혹시나 세무과에 나중에 서면질문으로 하실, 참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은.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요거 서면으로, 예.

종봉

박종봉위원

소멸시효 되는게 실질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징수가 계속 부과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아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요거 한번 알아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