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예,그렇게하십시오. 최모석국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한테보고가들어온자료는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

예,어떤식으로든내려주겠다고했지만저희들이공문을받지않는이상은우리마음대로는할수없으니까확정공문이오면취합을해서……

그럴수도있다……

예.

예,그렇습니다.

있었을것입니다. 아마추경이외에도있었을것인데보통봄철3월이나4월에추경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예산사항이나내년도를보면내년상반기에는추경이없을것이다이렇게기획예산과에서예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재원이없기때문에. 그래서하반기에추경이들어간다면국비내시만으로는사업이안될경우가많이있습니다. 국도비같이해야되는사업이있기때문에그러면사업진척이안되기때문에미리그런의회의동의를받아가지고올해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경이있다면문제가없습니다.

제기억으로는처음듣는용어같습니다. 물론학교에서배울때는간주예산이라는걸배우긴했지만실제그런걸해봤는지는제기억이별로없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국장님! 오랜세월동안공직생활하셨는데간주처리처음듣는다고하시니까저희들도간주처리가생소해서그러니까이해를해주시고부족한거는간주처리에대해서다른공부를통해서또예결위를통해서최민국위원님보충하시고또나오는얘기들이있으면저희들하고정보공유를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하십시오.

소장님으로부터공식적으로인력이부족하다는의견은듣지는못했습니다. 근무하시는분들은불편하실수있겠죠.

공식적으로저희들이통보받은바는없습니다. 뒤에팀장님중에서내용받으신건혹시없으십니까? 안락공원근로자수에관련해가지고……

관련된건최근에방문했을때……

팀장님발언대에서십시오. 소속밝히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최미경입니다. 지난주인가한번안락공원방문했을때조금힘들다고말씀은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타시군하고화장률대비직원수저희가비교분석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가위탁을주고있기때문에위탁수입금으로추가인원은채용은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채용해서그수입금으로인건비를줄수있습니다.

저희가위탁을주기때문에……

감독,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그민원을계속받고있습니다. 저도지금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 그건위탁업체에서할일이라서제가나중에비공식적으로말씀도드리고할텐데어차피질의가나왔으니까그쪽에서다른지역에비해서인원이모자라서직원들이힘들어서민원을계속넣는거거든요,과에도넣고우리한테도넣고. 실제로그쪽에서제시한자료가정확하게맞는지안맞는지내가사실확인을안했기때문에지금말씀을안드리는건데제출한자료만보면현저하게인원이작습니다. 그러면서비스제공이시민들한테결국은불이익으로가는거고또안락공원감로신장회에서매년조금씩예산이남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확인이됩니까?

예,적립하고있습니다. 비상시에사용하기위해서……

많이는안남고조금씩남는걸로아는데그것도자료요청하면주셔야되는데일부조금씩남는다는얘기를듣고있기때문에사람하나쓰는거는큰문제가안될거라고본다,그렇지만우리가간섭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도예산이남는다면거기있는노동자들이고품질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권장하는건괜찮지않느냐그래서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이질의를했기때문에팀장님이검토하신다고답변하셨기때문에검토해보시고거기에있는종업원이라고해야되나노동자라고해야됩니까. 그분들이조금더삶의질을높이고,노동력이너무많아가지고쉬는날이아예하나도없대요. 원래는한달에하루이틀보장되어있는날짜를쉬면눈치가보여서못쉰답니다. 그사람이만약에아프거나쓰러지면큰일나는것아닙니까,그죠? 소장님이일일이돈받는것접수하는것인원이모자라서다하고있고그정도로열악한상황이니까한번잘살펴서개선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로신장회하고협의를해서……

꼭좀확인하셔가지고……

직원복지에도신경을쓰겠습니다.

하고난뒤에추후결과를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2,100만원감액된203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된감액사유는국도비확정내시와집행잔액삭감에따른것입니다. 먼저페이지중간여성의건강증진은여성위생용품이용량이예상보다적어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내단기입소자의증가로퇴소시자립지원금신청대상자수가감소하여선정심사위원회가개최되지않아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은기준중위소득60%이하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9,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은2022년7월부터시행되었으며만24세이하청소년부모가만18세이하자녀를양육할경우월2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출산장려시책추진은출생아에게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상출생아수감소에따라6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은293페이지출산축하금지원도예상출생아수감소에따라1억6,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출산분위기조성사업은대중매체홍보집행잔액및홍보물품제작축소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업체현행하에따라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은시주관축제및행사에자원봉사요청인원이감소되어2,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중간의1인가구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이미교부됨에따라1,3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신설공동육아나눔터2개소에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을위한예산으로개소예정지인성북동아동복지센터와동부도서관준공이지연됨에따라1,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서비스에투입되는아이돌보미수당을지급하기위한정부지원금예산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8,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6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가족센터운영집행잔액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을위해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292페이지하단에업무보고때대제목중간에청소년부모양육비지원시범사업이고청소년부모양육비지원사업에기정액이3,800만원그다음에1,900만원이삭감되는데원래출발할때인원수가50명잡아서썼지않습니까?

예.

50명에두당20만원을잡아가지고6,000만원,제일처음에사업계획을짜올릴때6,000만원올렸을때그쪽에서내시받은게6,000만원으로내려와서출발했지않습니까,그죠?

예.

출발했는데그다음에2023년도당초예산에계산을그쪽에서확정내시를잡아준게20만원16명분만잡아서변경통보해가지고확정내시를잡았고……

예.

그다음에최종변경확정내시된게8명곱하기20만원해가지고1,900만원을잡았다이얘기아닙니까?

예.

국도시비매칭비율이변경되면서줄었다이말씀아닙니까?

예.

이렇게되면이예산은맞는예산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이게아니고이앞에도내가설명했는데잔액이남았을경우에는문제가되지만최종적으로바뀌기때문에그렇긴한데그래도만약에최초사업이아니고해년마다해오던사업이라면처음비율을잡을때산출기초가잘못돼서너무과하게잡는다물론다과하게잡긴하지만이삼년기록이있다면조금조금줄여잡아가지고도최소한작게잔액을남기면시비에이득을본다는얘기거든요.

예.

이런것들에대해서지적이들어가면내년도잡을때는올해집행된걸감안해서작게잡아서올려야된다,국비라고다공짜가아니지않습니까? 매칭을해야되면시비가그만큼매칭비율이올라가기때문에,그런얘기를계속제가지적을하는겁니다.

예.

유념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이사업이2022년7월부터시행이되어서……○위원장윤성관이것은처음됐더라고요. 이건어쩔수없이조금과하게잡을수는있다그렇다하더라도산출추계는정확하게잡는게좋다,그다음두번째는이삼년사업을해왔다면앞에있는전제에있는사업들을참고해서잡아야되는데우리사업은늘같게잡는다이말입니다.

10억을최초에잡아서500명썼는데또10억을잡는다는거지,500명써가지고7억썼으면8억만잡으면되는데그런것들이많이있다는말입니다. 그걸지적하는겁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600만원을증액한1,400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정부매칭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억6,200만원감액한4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상단아동수당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600만원증액한21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중단아동급식지원및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급식이용아동수증가로인한가맹점이용아동수감소로전체적인금액변동없이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301페이지상단냉난방비관련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물가상승에따른시설운영냉난방비추가지원분1,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호봉제적용종사자의퇴사및휴직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로4,900만원감소한1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신규다함께돌봄센터개소지연에따른추가운영비및간식비미집행금1,700만원감액한1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정부인건비보조금지원기준인상에따른호봉제적용추가지원대상자가없어3,200만원전액감액하였고신규다함께돌봄센터개소지연으로직무보조비미집행금18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하단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인건비국도비보조금부족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특별격려수당정부미지원어린이집장기근속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1억5,100만원감액한7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집재원아동에게월1만5,000원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간식비지원아동수감소에따라2억5,200만원감액한13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공기청정기및살균기지원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1억600만원감액한3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2개소증가및보육교직원호봉승급분을반영하여3억3,900만원을증액한110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상단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86개월미만어린이집등시설미이용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부모급여신설이후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2억2,400만원을감액한14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및장애아등에게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사업비부족분도변경내시를반영하여34억200만원증액한35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중단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및담임교사수감소에따라9억9,900만원감액한147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보육료수납한도액과정부지원보육료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대상아동수감소로4억4,100만원감액한16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중단보조교사인건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조교사수증감및연장보육전담교사감소에따라변경내시를반영하여300만원감액한45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저출산으로인한아동수감소와교사수감소를반영하여8,700만원감액한6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상단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취사원을월34시간이상채용한어린이집에취사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어린이집감소로2,400만원감액한1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감소로1,400만원감액한1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영아반수감소에따라1억3,700만원감액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상단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입니다. 보조교사지원기준및미충족에따른보조교사인건비미지원및보조교사퇴소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한7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입니다. 17시31분이후하원하는아동에게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아동수감소에따라4,400만원감액한1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운영비지원입니다. 당초상반기운영예정이었으나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어린이집미설치로인해지난10월부터진주C3빛나라어린이집변경운영으로5,400만원감액한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중단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기독육아원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2명미채용인건비1억원을감액한1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상단시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여야쉼터신규개소로인한도비보조금미지원및남아쉼터도비보조금부족분추가지원으로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차추경1차수정예산입니다. 1차수정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복합혁신센터다함께돌봄센터설치공간확대에따른프로그램실등기능보강공사비용으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모급여지원입니다. 22년1월1일이후출생한2세미만아동에게지급되는수당입니다. 예산부족분변경내시에따라6,000만원을증액한16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3년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만짚도록하겠습니다. 301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추가지원비3,200만원전액삭감됐습니다. 설명을뭐라고하셨습니까?

진주형호봉제를도내에서처음시행하고있는데작년도에센터장인건비가260만원정도됐는데올해306만9,000원정도로대폭인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호봉제기준으로보다는금액이높아가지고현재당초예산에편성했던호봉제기준다른데는그냥현재지침가이드라인에대한인건비로내려오는데우리시는작년도부터호봉제를적용을했습니다. 그래서그호봉제를적용하니까인건비상승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맞춰서호봉제로편성을했는데복지부에서올해부터예산을증액해서내려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예산은집행되지않고남아있는상태에있습니다.

2022년도신규반영된사업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지난연도에3,000만원을썼더라고요.

올해예산에복지부에서인건비가이드라인에맞춰서인건비를대폭적으로올려주는바람에시자체적으로확보한예산은사용을안하게되었습니다.

좋은겁니까? 나쁜겁니까?

도에서돈이많이내려오고내년부터도에서지역아동센터에호봉제도입을한다고하는데저희시는작년도부터했기때문에일단추가예산은확보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상단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인건비4,000만원신규반영됐는데그죠?

예.

인건비신규반영4,000만원설명을어떻게하셨습니까?

도비가원래국비지원이인건비가이드라인1호봉기준으로국도비매칭사업으로편성되어서내려오는데그부분이부족하다보니까도에서추가분을지원을합니다.지원하는데그것도부족해가지고저희들이예산편성을추가로하게되었습니다.

저번에학대피해아동운영쉼터운영현황은저희들이보고를받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때사업비하고위탁비하고이런것들에관련해서보고를받았고3회추경에올라오는건뭔가연내집행도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돈은다나갈수는있습니까?

예? 다시한번……

이돈4,000만원은인건비기때문에12월말에다나갑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하고내용이같은게302페이지하단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비6,000만원특성이같은겁니까?

거의같은성격인데역시1호봉기준으로예산이편성되어내려오고있는상태입니다.

이설명도지금설명하는내용하고같다고이해를하면됩니까?

예,맞습니다.

이것도연내집행은가능하고요?

예.

3회추경에인건비가올라오면그설명이아니면정상적이지않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내용인데과장님답변들으니까이해가됐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짚고넘어갈게요. 299페이지상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비본예산에6억우리가요청한금액이처음에6억7,000이었습니까?

예,맞습니다.

제일처음에사업계획서짤때6억700이고그다음에짜고난뒤에확정내시내려왔을때도6억700이었고최종3차에변경내시확정된게4억4,400이라는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앞에도제가다른부서에도설명한내용이니까,정상적으로제대로된예산이라고보고생각하면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매칭비율에따라서,매칭비율은우리가어떻게할수없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142억1,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억4,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지원각종업무추진입니다. 평생학습원시책업무추진비집행액감소에따라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부스설치비지원에따라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사무용품구입및강사수당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개수감소에따라운영물품구입및건물유지보수비등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2페이지교복구입비지원입니다. 통계목신설에따라예산액변동없이편성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유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집행잔액반납및유치원폐원에따른교구미신청액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른사업대상축소로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3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사업은사업대상원아수감소로7,600만원을감액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의사업축소에따라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저소득및다자녀대학생의취업후상환이자대출금이자가면제됨에따라지원대상자가감소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강사료등1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4페이지맨아래대학탐방입니다. 인원조정및계약률적용후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5페이지꿈키움봉사단운영입니다. 워크숍기간축소로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정기간행물발행및홍보물제작감소에따라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상담신청자감소에따른강사료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6페이지온라인클래스운영입니다. 조달청입찰후집행잔액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및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횟수및사업량감소에따라집행잔액각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역사문화탐방입니다. 계약률적용후낙찰잔액및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공사에따른야외가로등철거및강당동폐쇄에따라건물유지보수비등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복지행사지원및청소년통행제한지역정비입니다. 홍보물제작비및유지관리비를각700만원과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8페이지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기간제일부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등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9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집행액감소에따라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자발생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직원출장여비집행액감소에따라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두가지짚겠습니다. 413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비6,000만원에서50%3,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과장님보고계십니까?

예.

지난연도에어떤식으로썼는지알고계십니까?

예.

지난연도에도똑같이6,000잡았었지요?

예.

그때당시에6,000만원확보해가지고3회추경에3,000만원을감액했거든요.

예.

그때인원이몇명인지압니까?

작년에는……

그때인원이406명이신청한장학금대출이자지원을그때당시에1,712만원을집행하고1,287만9,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했거든요. 결산서336페이지에있습니다. 그런데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잡아가지고3회추경에되풀이하는것도문제가있어보인다말이지요.

작년에는3,000만원삭감된게취업후상환특별법시행으로해가지고저소득층에대해서이자가면제가됨으로해서상반기에대한이자분을하반기에지급하다보니까하반기분은익년도로넘어가면서3,000만원삭감을했고요. 그래서올상반기에는작년도하반기분을지급했고올하반기는금년상반기분을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반영해가지고본예산에4,000만원으로……

설명을뱅돌리니까과장님이게정상적인것처럼들리는데그렇지않지않습니까,예산을? 그러니까작년하고비교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데작년거는참고하지않아서잡아가지고어찌됐든예산이사장되는거니까이건개선되어야된다이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개선이되어야된다이렇게답변이되는게오히려더듣기가좋은데일단은추경에변경되는3,000만원은작년예산하고비교했을때도예산을참고해서잡아야되는데그러지못했다이런지적을받는예산이기때문에올바르지못하다,내년에는이부분이개선된예산으로잡히도록과장님신경을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비이런데서줄이면얼마든지좋은예산을돌려서잡을수있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라서제가지적하는겁니다. 417페이지상단에청소년수련관건물유지보수비3,500만원에서400만원을쓰고3,100만원이삭감됩니다. 집행잔액발생에따른삭감사유가어떻게됩니까?

수련관3,500만원풀성경비로매년편성을했고요. 저희들이올해는강당동폐쇄에따라서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아서올해집행잔액이많이남았고해서내년에는반영해가지고1,000만원만편성했습니다.

제가바라는답변하셨기때문에잘하셨고요. 작년에얼마썼습니까,여기?

작년에는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지만다는집행안했지만집행률이많은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일단은답변을현재이런예산이많이삭감되고3,500을잡았는데3,100만원이깎였으니까내년에는참고해서잡겠다고답변을주셨기때문에올바른예산이잡힐거라고보고옛날에쓴거는썼다손치더라도정상적인예산집행이라고보이거든요,과장님.

예.

만약에이렇게잡어놓고쓰다가부족하면긴급유지보수는긴급으로생기면추경으로잡을수있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넉넉하게잡아놓고국비불요불급하게꼭써야되는돈확보를여유있게하는것하고는또특성이다른거거든요. 근사치에맞게잡아줘야되고늘해년마다건물이갑자기무너지는게아니기때문에예측가능하지않습니까,해년마다해왔기때문에,그죠? 그래서이예산내년에는줄여서제대로비슷한금액으로처음에추계를해달라요구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업무를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35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여유분기타보상금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홍락원경로식당공무직조리원의원면직에따라원활한식당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일반운영비입니다. 본관임시청사이전시기가2024년으로연기됨에따라자원봉사자및수강생주차권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상평분관난방용연료비절감에따라등유구입을위한공공운영비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상평분관홍락원경로식당중식식재료비지출잔액발생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상락원식당주방바닥교체공사및청락원내진성능평가용역시행후집행잔액시설비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예상인원보다경로식당이용어르신감소로식재료비구입비등민간위탁금본관3,500만원상락원2,300만원청락원2,000만원총7,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참여인원감소에따라기타보상금상평분관400만원홍락원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홍락원경로식당공무직이3월부터업무를시작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 직원관내여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올해어르신들이왜이렇게많이줄어들었습니까,방문객들이?

당초예산잡을때는경로식당을코로나때문에2년넘게운영을안했거든요.안하다보니까코로나이전에2년반전에예상인원을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인원이감소가됐습니다.

자원봉사자도많이줄어들었고요? 어르신들이작게오니까자원봉사자들이줄어드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아끼지마라다써라이런얘기를하는데이예산은코로나전에어른들이복귀될정도로다나가야될예산이고이부분에대해서작게나간다는건그만큼시민들이혜택을작게봤다는결과기때문에내년도예산은잘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돈이다나가야되고자원봉사자들도왕성한활동이되려면어르신들도많이와서혜택을봐야된다이미잡은예산이니까그죠? 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내년에는이예산잡은것다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21억3,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정기과정강사수당으로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로인해교육과정을4개월에서2개월로단축운영함에따라강사수당8,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및검증용역계약낙찰률적용집행잔액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24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경비절감을위하여급량비및국내여비를각각100만원3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8,000만원삭감됐는데공사때문에못받았다고했는데정기과정은원래스케줄이잡혀있는거기때문에장소를옮긴다든지다른장소로대관해서교육진행할수없나요?

교육장소만있으면되는게아니고장비라든지기자재가포함되기때문에그런장소를구하기는쉽지않고요. 동부센터에는재봉틀관련수업이많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기는좀힘들었습니다.

다른장비들때문에힘들다?

예.

다그렇지는않을것아닙니까? 일부는장비없이도교육이되는게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잡아놓은예산에대해서공사도원래예정되어있던거고예산도원래예정되어있던거고그러면공사가예정되어서못하면이예산이렇게잡으면안되거든요. 추측가능하기때문에잡은예산을써야되고쓰려는노력이있어야되는데재봉틀빼고사람만가서교육할수있는건분명히있을거거든요. 그런것들을최대한이용해서이만큼노력해서예산을축소시켰다는보고가있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의말씀을드립니다. 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검증용역,원래용역비는잘안깎는데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깎였습니까?

공사끝나고집행잔액을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특히정기과정이런것들은충분하게예측가능한예산이기때문에십분활용될수있도록그래야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관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000만원감액된3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주말자료실운영및작은도서관운영지원을위한기간제근로자중도퇴직등에따라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로시간외근무수당과관내여비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기간제근로자가중도퇴직하면도서관에는피해가없습니까?

중도퇴직을후보자대기자로해가지고후순위자를해놓고있는데그때그때충원을하는데3개월이지나면규정에따라서다시채용해야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상호대차라든지그런부분이3개월지나가는바람에충원이바로안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문제가있는게갑자기퇴직하면안되거든요. 퇴직하면업무공백을메꾸기위해서미리우리한테통보를주고그만두는게일반조그마한회사들도다그렇게하는데하물며공공기관에서예산잡아놓은걸중도퇴직해서예산을남겨서도안되고미리충원될사람들을뽑아놓든안그러면대체인력이있어야되고중도에갑자기퇴직하는건집행부에서관리미숙으로볼수밖에없다는거거든요. 그리고근로자가중간에그만두면우리건물유지관리에안좋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거든요,나가는예산이안나가기때문에. 안나가는예산도문제지만그관리에는몇개월동안분명히문제가있다는거지요,관리하는근로자가대기해있어야되기때문에. 예를들면청소하는공무직이그만두고3개월동안공백이면그건물은분명히뻔히보일것아닙니까. 예를들면그렇다는겁니다. 중도퇴직이있으면보강을바로해야되고퇴직전에다른보강할수있는기회를빨리통보받아서미리준비하는공백을비우지않게끔마련해야된다는걸의회에서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번에말씀드렸던남부도서관주차문제도한번더적극적으로업무를잘살펴봐주시기를거듭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경제복지위원회는2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소관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