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3년11월2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에서는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안수정예산을함께설명하여주시고,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15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6,100만원이감액된375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기타보상금중대야분재원손실보상금승소사례금집행잔액1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서도시관리계획기초용역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인가관리연구용역비로서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올해추가용역계획이없어서집행잔액9,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관내여비1,000만원,월액여비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87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86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48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15억2,500만원,기타영업외수익으로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15억2,500만원이증액된2,18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도시계획과만되는거는아니고요. 도시건설국에여쭈어보는겁니다. 간주예산이라고있는데혹시간주예산내용을좀알고계실까요?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도시건설국에서간주예산관련해가지고이번에추경을하고나서다음에1차추경과의사이에서조정교부금이라든지국비도비가내려왔을때의회자체에승인이없는상태에서집행을할수있는것을간주예산이라고합니다. 그래서그것의정의는조금더말씀드릴수있겠지만그렇다면우리도시건설국에서간주예산을계획하고있는게있으신지,그렇다면그사업내용들은어떤건지를나중에라도오늘중으로위원님들에게말씀을주시면그내용들을파악하는데필요하다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각도시건설국에서는간주예산을만약에계획하고있는게있다면오늘중으로내용을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답변안해도되겠습니까?

예,그내용자체는……

간주예산의미를다알고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게해서오늘주셔야내일또심의하는데있어가지고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간주예산이라는이야기자체를,말을붙이지말고이렇게이야기해봅시다. 이번추경예산총칙맨앞에,첫페이지에보면제8조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간주처리를하고시의회에사후보고한다는이8조때문에오늘이야기가,논의가되는것같은데기획문화위원회나저희도시환경위원회나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마공히이이야기들이조금나올것같은데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기획예산과장이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이내용을가지고보고를하고있지않을까싶은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건간주예산이라기보다는아직까지처리가안된거기때문에쉽게이야기해서이번제3차추경예산편성후12월말까지아까오경훈위원님이질의하셨던그런예산들이아마내려왔을때어떻게처리할것이냐그이야기를하는것같고,그렇게되었을때우리도시건설국에서는혹시예산을예산과를통해서혹시올해내려올예산이있는지를아마묻는내용같습니다. 국장님,제말이맞습니까?

예.

그래서있으면있는대로,없으면당연히없는거고,그렇게되었을때예산을예산과에서는간주처리를하겠다. 그래서진주시의회에서는진주시의회의예산심의와의결권을침해안하고다시정상적으로갔으면좋겠다는뜻에서오경훈위원님이질의를했고,이내용은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오늘과내일하고나면아마수요일부터또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계시기때문에그때심도있게이야기될것같은데중요한것은기획행정국에있는기획예산과에서간주처리를안하겠다하는그말이나와야만이예산총칙제8조를삭제를시작하고예산심의를하는것이맞다싶어서이야기가나온것같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연말에예산심의는간주예산부분이좀문제가될것같습니다. 예산의편리한운용이냐아니면예산심의권의침해냐이런부분을두고이번에문제가될것같은데지금현재우리과에서는특별히그런어떤부분은보이지않고추경수정예산안을보면특별조정교부금내려온걸지금편성했다,그죠?

예,맞습니다. 의회책자만들기전에그이후에도에서예산이재배정된내용입니다.

그러면풀렸습니다. 됐습니다.이상입니다.

그래서제가이걸질의를하려고했는데서정인위원님께서먼저해주시니까같이하겠습니다. 이번건설하천과에서성립전예산을2건을보고를했다,그죠?

예.

두가지인데하나는집현고동골세천정비공사이거는추경에포함이,들어와있고……

성립전예산할때위원님결재를받았습니다.

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추경에편성되었고지금현재수정예산에들어온게뭐죠?

추경예산기획실다보고하고나서,책자를만들고나서그이후에예산이도에서내려온겁니다.

그렇죠,그런데날짜상으로보면진주시의회에집행부에서추경을하겠다고책자를보내는시점이언제입니까? 10일전아닙니까,추경? 지금추경이26일이니까16일,17일그렇는데지금결재를받아가기로는조금전에집현기동고동골세천정비는11월9일성립전예산을하겠다고결재를받아갔고,그다음에6,000만원짜리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11월1일결재를받아갔어요. 그러면왜수정안으로올라와야되는지……

제가판단할때는책자만드는그시기하고조금차이가안있었겠나싶습니다. 저는종종이런식으로수정예산을하고했습니다. 책자만들고나서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

건설하천과를이번에이부분을제가이야기하려는거는아니고나중에,내일쯤되면아마중요한게1개수정예산에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올라와있어요. 그부분은진짜제가내일심도깊게해야될이야기가좀있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나진주시의회의원들이전체적으로알아야될내용이한가지올라와있는것같아요. 어떡하든지간에과장님께서말씀은책자를만들기전에쉽게이야기해서예산편성이뒤에되었다,그이야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렇게저는충분히,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그렇게알고감은잡았습니다. 그러나우리가볼때는11월27일부터추경을하는데그다음에우리한테17일,그리고우리의회가정확하게21일부터했죠?

22일부터……

그러면결과적으로그때부터10일전에하더라도11월10일,물론이거는조금그럴수있겠다,그죠? 9일받아갔으니까,아무튼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로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2억5,700만원이감액된66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대비5억7,700만원이감액된26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준공에따른교통신호기추가설치에소요되는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동서부연결도로선학산터널개설외5개소는타당성평가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실시설계보완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등으로각종용역추진에따른집행잔액으로8억7,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0페이지,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118억8,900만원대비8,000만원을증액한119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2023년2차특별조정교부금배정으로미천미곡마을안길확장공사외2개소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하단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대비7,500만원을증액한250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대동숲속나라유치원주변교차로개선사업은사업비변경사항은없습니다. 전액시비6억원편성해서특별교부세2억원과시비4억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2차특별조정교부금배정으로수곡효자마을도로측구정비공사에4,000만원과일반성원당마을면도101호선도로정비공사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중간가로정비관리입니다. 기정예산24억1,900만원대비1억6,100만원을증액한2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성내촌마을도로안전시설물설치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에도비6,800만원과시비6,800만원을포함전체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관내여비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시도보조금반환금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24페이지입니다. 먼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상봉동보건대에서국제로터리보행로정비공사외3건에2023년제3차특별조정교부금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이반성모곡마을가드레일설치공사에2023년제3차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32페이지,제지역구일이라서제가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문산읍LED보안등교체공사,조정교부금5,000만원가지고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교체공사언제부터하는겁니까?

문산LED보안등교체공사는연말안으로완료를하겠습니다.

이번연말안으로?

예,그렇습니다.

지금용역설계만되어있고아직시공은안들어갔죠?

예,그렇습니다.

전체지역에실시를합니까? 지역이어디까지정도에리어가됩니까?

일단문산읍관내기때문에노후등이나이런걸위주로해서보안등을교체할예정입니다.

혹시몇개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까?

개수로는80등안쪽이되겠습니다. 이거는읍에서보조금을내려보내주면거기서시행을할상황에있습니다.

설계가되어있으면보안등모양이보편스텐다드하게다정해져있지만설계가정해져있으면,지금보안등모양이정해져있겠다,그죠?

설계가나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보안등이그렇게결정이……

혹시보안등디자인변경이가능합니까?

디자인변경관계는어떤그런부분은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사항을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위원님,혹시그관계에대해서민원이있었는지요?

민원보다도건의를하신분들도있고또본위원도생각할때물론큰규모는아니지만일단은어차피읍에보안등공사를하잖아요. 문산지역이현재어떤도시규모에서잘아시다시피공공주택지구로지정이됨으로써앞으로읍쪽으로도인구유입이많이될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그읍지역이많이확대될것은기정사실화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어차피공사를하는데가로등이나보안등하나라도어떤지역에이미지를조금살려서세련된디자인으로해가지고우리가밝기라든지룩스이런거는품질퀄리티사항은기본이고미관상문산읍지구에진주의어떤이미지에맞는그런등을제작을할수있다고나는생각을하거든요. 충분히가능할겁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그냥일반적으로불만밝히는게아니고도시전체의경관과미관을고려를하셔가지고한번디자인쪽으로도고민해가지고저하고도의논을하셔가지고이게완전결정이안되어있다면지금이라도약간의수정이가능하다면한번쯤저하고의논을해서디자인을결정해서실시하는게어떻겠나싶은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위원님,이관계는우리가문산읍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서그러한사항을,위원님의지적하신사항을문산읍에그사항을전달해서수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건축문화제끝났지요,과장님?

그렇습니다.

돈이좀남았다이말이다,그죠?

낙찰잔액,즉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3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예를들면다른어떤예산을쓰고도남는때가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안하고다음결산때처리하는것아니에요?

보통그런식으로결산때하는데원활한예산운용을위해서올해부터는예산집행잔액을……

그때그때추경할때감액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정리를해버린다?

예.

그래서이렇게하구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정인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그내용이다시2024년도예산편성할때2023년도예산전체를다하면서같이편성하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그때도집행잔액이나잔액이되었던것을,다시집행잔액안에올해1월했던것부터총집계해가지고다시올라온다,그말입니까? 추경때편성되었다해가지고보고했다고해서나중에다음주부터할2024년도예산을보고할때2023년도가령예를들어서명시이월,사고이월,잔액반환금하고할때는그때는집행잔액이다썼다고안올라옵니까? 같이올라올것아닙니까,통틀어서?

그것은당초예산할때는전년도당초예산하고비교가되었기때문에지금3회추경하고는관련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없는데,그러면그다음주부터할때2024년도본예산할때같이비교를해서올라오지는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38페이지맨밑에하단에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되어있는것있죠?

예.

중앙분리대라든지……

중앙분리대는아닙니다.

도로변에가운데휀스쳐놓은것있잖아요?

그거는도로과에서합니다.

그건도로과고안전봉이라든지이런것도……

안전봉은저희들이합니다.

그래서설치와유지보수를교통행정과에서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기존에예산액이27억5,000만원되어있는데감액이15억정도되어가지고현재12억이책정되어있거든요.

예,맞습니다.

사업비가감액된사유가뭐있습니까?

대표적으로,그건자료를정리를해가지고따로자료를갖다드리는게어떻겠습니까?

이게15억삭감된거는전체예산에엄청난금액이삭감된거예요. 그리고왜본위원이이걸지적을하느냐하면다른내용도아니고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우리시민의안전하고직결되는사항입니다.

예,맞습니다.

사실은우리시민의안전하고직결되는이런예산을더늘리지는못하지만이걸이렇게대폭삭감될때는다른어떤이유가있지않느냐,이런제가의구심을가지고이렇게질의를하는거고,제가이이야기가나왔으니까과장님도계시고국장님도계시지만교통안전시설물설치나유지보수는우리시민안전을강화하기위해서감액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해당과에서는다시이내용을정확하게파악을해가지고이사유하고앞으로의계획을저한테한번자료제출을해주시고,개인적으로이자리를빌려서교통행정과에서수고를많이하시는데앞으로도시민의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안하시면제가이질의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아무튼처음에계획을세울때는유지보수비가합당하다고세워가지고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작년도에예산편성할때심의를해가지고포함시킨걸로알고있는데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가15억이삭감이되었다는것은뭔가가처음에계획에당초에너무많이심하게했지않느냐싶은생각이들고이에견주어서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간단하게338페이지맨위에상단에보면저상버스구입지원에9,200만원,쉽게이야기해서31대에돈이9,200만원늘어났습니다. 이늘어난이유는무엇입니까?

이예산은저희들이당초에30대계획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경남도내에저상버스구입하고자하는시군이없어서도비가배정이추가로되는바람에저희예산을다시조금더추가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당초에30대였는데31대로되면서1대가늘었다그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밑에내려와서민간이전에서돈이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 약150억이삭감된것같은데운수업계보조금에서150억이삭감되었죠?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

맞습니다,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이유가가내렸습니까? 그래서그런겁니까?

유가는올랐는데유가보조금지원해주는그세율이내리면서전체적으로단가가내렸습니다.

세율이?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운수업계보조금18억이늘어난것은공모사업으로써그때늘어난거죠? 그때얼핏그렇게보고를하신것같다,그죠?

전체적으로승객도감소하고유류비인상이나이런부분들이반영이되는거고저희들이당초에예산편성했을때작년예산에비해서80%정도편성하고나서조금조금씩부족한걸보완하는그런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는올해추경때그돈이들어올줄알았는데그돈이아직편성이안되었다,그죠? 2024년도업무보고할때얼핏이야기를한것같은데교통행정과에서는모업체에소송해서이겼던것받을의향이없습니까?

삼성교통그것말씀하시는겁니까?

아마그럴것같네요.

그것은말씀하셨으니까저희들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그거는저희들하고법적인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법무파트하고……

어떤법적인문제가있죠?

그건당장이자리에서제가받아들이겠다안받아들이겠다이야기할수있는게조금아닌것같습니다.

소송에서우리가이겼다면서요. 이겼는데법적인문제가뭐가있을까요?

소송에서는이겼지만저희들이버스를임차해가지고썼던그돈을환수해라이이야기이신거죠?

시장님께서진주시민을대상으로해서처음에그렇게기자회견까지안하셨나요?

그건저희들이신중하게검토해서뒤에추가로답변을드리든지따로위원장님께말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따로안해도됩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답변하는게제일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또다시제가2024년도예산할때그이야기를심도깊게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8억6,900만원이감액된57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전활동에서는자연환경보전활동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에대해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하였고,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은아프리카돼지열병에따른멧돼지상시포획에따라작년대비포획개체수가감소하여기타보상금에대해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여총1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보전교육및홍보입니다. 자연학습원교육생수송차량임차료및환경보전교육책자제작등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여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상단의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진주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2023년도8월에신설됨에따라회의진행에따른참석수당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인정자에대해요양생활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행안부지침에따라통계목을(301-03)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301-02)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중간부서341페이지하단까지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전기버스,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환경부의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도비변경에따른물량조정으로각각1억4,000만원,6억1,100만원,18억4,000만원,1억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하단의수소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수소자동차지원대수감소및수소화물차구매보조금미교부에따라14억1,600만원감액한1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수소차충전소운영은환경부연료구입비지원에따라3,500만원감액하여2억7,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대기배출업소관리사업의공용차량유지관리비로집행잔액250만원을감액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분뇨관리의무인악취포집기설치사업은무인악취포집기15대설치를완료해서집행잔액1억4,500만원을감액한시설비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은하천내오염물질처리를위한남강수초제거장비임차료집행잔액으로1,100만원을감액하여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이용활성화의시민자전거보험가입으로2023년보험정산에따라900만원감액하여4억원편성하였으며,공영자전거운영은공영자전거대여소운영으로민간위탁정산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여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의폐선부지임차료납부는유수역에서구)수목원역구역의경전선폐선부지에대해2024년도사용료를토지관리청인국가철도공단에납부하기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중간부터기본경비,반환금기타,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52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4억5,400만원을감액한11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세입조정에따라수질오염총량배출삭감모니터링사업651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설치비2억8,900만원,저탄소그린산단설치사업비1억6,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0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7,000만원을증액한3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중물가인상분을반영,8,500만원을증액하여16억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수질TMS소모품구입및TMS실측정기기정도검사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여공공운영비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23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추경예산1차수정안에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1차수정예산서2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조정에따라비점오염저감사업의무지개동산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은국비및도비증액만큼시비를2억5,800만원을감액하여총사업비는변경이없습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1차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무지개동산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과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으로총1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23년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간단한것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상단에보면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 이게아까2023년8월에신설되었다고했습니다. 회의를몇번했습니까?

회의올해한번했습니다.

한번했습니까?

예,위원회구성할때.

구성인원이20명이네요?

예.

전원참석입니까?

한번할때전원참석되었고,앞으로두번정도남아있습니다.

위원회구성원들이어떤분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시의원이규섭부위원장님되어있고나머지대학교수,시민단체,그런전문가쪽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탄소중립녹색성장을위한비전과전략목표이러한기본계획수립도……

기본계획수립을하는데거기에대한위원회에서의결해야기본계획환경부승인을신청합니다.

그러면저번에한번회의하셨다는데주로어떤내용의회의입니까?

최초에한거는위원회처음구성해가지고위촉장을수여하고그다음에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에따른중간보고를한번했습니다.

아,중간보고했습니까?

예.

탄소중립실현을위해서우리진주시만의전략같은것을잘추진해나갈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김경수입니다. 청소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억1,700만원을감액한32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경우재활용되지못하는폐기물에대해지자체가부담하는처분부담금으로2022년폐기물처분부담금집행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업무위탁업무입니다. 7억5,700만원을감액한247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참석수당을100만원감액하였고생활쓰레기가로청소대형폐기물수집및운반대행에대한민간위탁금공개입찰에따른낙찰차액으로7억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필름류포장재처리비의경우유가상승으로인한포장재무료처리계약으로인해8,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지급후집행잔액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집행잔액2,200만원을증액한4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346페이지보면필름류(폐비닐류)포장재처리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아까설명하시기로는유가상승으로인해서무상처리했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다시상세하게,소상하게말씀해주십시오.

필름류라고하면비닐류를말합니다. 여기서과자봉지라든지비닐하우스비닐이라든지주로비닐류를말하는데이걸재활용가능한비닐류를선별을해가지고업체에서이걸가져가서재활용기름으로생산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유가가많이오르다보니까업체에서수입만으로도충분히처리비용을무상으로자기들이해도생산된재활용품을판매하는게업체의이익이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업체에서처리비자체를무상으로해주고운송비만저희들이부담하는것으로해가지고계약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아,그렇습니까? 저희들이저번에비교견학을한번갔었는데비닐을가지고기름을만들더라고요.

내년에계약관계도참고로지금은수익이워낙많다보니까지금현재운송비용까지도무상으로하겠다는업체가나오고있어서내년에는예산은편성을해놨지만집행은그때가서상황에맞추어서하게될것으로봅니다.

그러면이것서로하려고그러겠다,그죠?

지금경남에서는2개정도업체가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46페이지한번보시면인력운영비에환경공무직퇴직수당이부분이1억5,000만원삭감하셨지않습니까?

예.

이런부분같은경우당초예산하실적에이것은수요가충분히나올수있는부분같은데이게왜이렇게차이가납니까?

그부분은당초에아마예상을두분정도되어있었는데예상퇴직하시는분이한분퇴직하시는걸로되어가지고퇴직금정산하고집행잔액입니다.

어떤퇴직에대한사유가명확하게있는게있습니까?

그부분은예상을하실때착오가있은걸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일단금액차이가많이나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4,200만원감액하여43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산림사업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기간제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는기간제근로자대상안전교육실시후집행잔액의사무관리비1,3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식목일행사개최후집행잔액으로행사운영비300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산지관리사업은불용예산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상단목재수확점검관리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하여통계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고,아래임업직불금사업은2023년임업직불금선정대상자직불금지급을위하여국비내시에따른6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임도시설사업은예산절감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및시설부대비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하단임도시설사업부터350페이지상단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4월냉해피해관련산림작물복구사업입니다. 관내냉해로인한산림작물피해신고인가대상으로피해복구비지급을위한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른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보호수정비사업부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까지의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입니다. 상단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은기간제근로자채용전신체검사수수료지급을위한사무관리비집행잔액300만원을삭감하였고산불방지대책사업은공공운영비집행잔액으로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관리원포기자발생에따른인건비5,600만원을삭감하였으며등산로편의시설관리용역계약잔액3,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예산절감을위한집행잔액으로행사운영비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을삭감하였고개인정원발굴개소수감소로인한기타보상금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계획하였던정원지원센터건축과관련하여기획재정부예산삭감에따라월아산정원지원센터건축실시설계용역비10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국내외유명작가초청팸투어행사미개최에따라외빈초청여비전액을삭감하였고,아래에시민정원사육성사업은예산절감을위하여집행잔액민간위탁교육비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정원박람회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행사운영비200만원을삭감하였고353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집행잔액7,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52페이지에팸투어행사,이팸투어행사취소가되었다고그러는데본래팸투어행사계획이어떻게되어있은겁니까?

정원박람회행사를할때외국초정인사로해서여비조로올해2,000만원을편성했는데사실상실시를안해서삭감을한것이되었습니다.

외국유명정원작가를초청을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몇명정도초청을하려고계획을했습니까?

원래용역사박람대행업체가있어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서너분을초청할계획을했었는데그게제대로안되어서삭감했습니다.

서너분초청하는데그러면숙식제공하고항공료하고해가지고2,000만원을했다이말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이걸계획을잡아놓고안하는이유는또뭡니까?

원래규모나이런부분을키워서하려고했는데초청인사들이섭외가안되어가지고포기를한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집행부에서계획을해가지고할때는좀신중해야되겠다. 예산을,국민의혈세를가지고집행을해야되는데되면말고안되면말고하는식이아니고어떤계획을잡을때신중해가지고추진하는것도디테일하게해야지정확하게나온것도아니고몇명초청계획에어떻게비용이얼마든다는것도정확하게나오지도않고좀주먹구구식인것같아서이건제가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집행부에서는이런것계획을할때면밀하게검토해서계획을잡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할까요? 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352페이지그위에월아산정원지원센터건축실시용역설계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이것은어떤뜻으로받아들이면됩니까?

원래저희들이공모사업을신청을할계획이었습니다. 산림청에공모사업이기획재정부에서예산삭감으로인해서공모사업을포기한그런사항이되어집니다. 저희들이원래이공모사업에선정되기위해서기본적으로용역비를확보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되다보니까미리선제적으로저희들이했는데이번에기획재정부에서삭감하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

이내용도내나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하고동일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떡하든지간에기획재정부에서우리는잡아가지고잘해보려고했는데기획재정부에서그렇게허락을안해주시니까할수없는거죠. 아무튼잘계획을세워가지고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조금조금더디테일하게갔으면좋겠다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2억4,800만원감액하여45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의묘목생산과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스마트양묘장과자재창고등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반영함으로써기편성된시비10억원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IC진입도로완충녹지대정비사업입니다. 진주IC진입도로주변의녹지대조성과환경정비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공원시설조성사업입니다. 오죽광장경관개선사업은현재구상용역중인사업으로주민협의를토대로한구체적인사업계획이확정된후에사업비반영하기위해9억6,000만원을감액하고용역비4,000만원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인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산업단지등미세먼지확산을차단하여깨끗한양질의공기를공급하기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3억100만원을감액하고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은현재완료하였으며유지관리업무가회계과로이관됨에따라유지관리보수비1,700만원을감액하여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6페이지,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입니다. 장재초등학교주출입문주변임도와차도에가로숲조성으로어린이들의등하굣길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1,080만원을감액한1억8,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입니다. 예산추가편성에어려움이있어사업이잠정연기됨에따라10억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공원상락원일원포장정비공사입니다. 시민편의증진을위한진입로포장공사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4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상반기공공예금이자수입에따라2,300만원을증액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입니다. 신진주역일원에녹지정비와휴게시설설치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좌공원산책로정비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56페이지에망경공원모노레일설치공사가예산미확보로해가지고전액삭감되어사업자체가지금백지화상태다,그죠?

예.

그러면이사업자체가앞으로는추진이안되는겁니까? 아니면다음연도라도예산이확보가되면추진이되는겁니까?

예,예산확보되는대로추진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계획자체가전면백지화되는거는아니고일단보류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질의에이어서,그러면이거는그때과장님께서인수인계를받으셨겠지만굉장히논란이되었던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10억원을,다들우리가이사업을진행을해도되느냐,할수있느냐,여력은되느냐계속해서물어봐가지고그때결국은마지막에살아난예산이거든요. 그런데지금예산안에대한부분들을아까도이야기하셨지만차라리이번기회에전면재검토를할필요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지금설계가이거는미리예산이투입되었잖아요.

모노레일사업은아직설계추진이안됐습니다.

용역자체도없었나요? 구상이있었는데,그때저희들한테보여주실때. 그건비용이들어간거는아니었나요?

그부분은국장님께서답변해도무방합니다.

제가그직전에공원과장을했기때문에그관계제가설명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구상만,그때구상단계만했고,그다음에그때어렵게말씀을드려가지고우리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께서예산을확보해주셨는데이게지금추진을하려고저희들이관련준비를착실하게해왔습니다. 당장다알다시피내년에예산사정이급격히문제가많이생겼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예산관련부서에서이걸지금현재10억을가지고발주를하게되면내년도에나머지예산관련된걸총액그때70억인가기억이되는데60억을그러면다줄수있느냐,그런관계는도저히현재시전체여건상어렵다,그렇게될것같으면현재구상단계에서전통문화체험관그관련사업은하기때문에그관련되는걸봐가면서지금현재는보류를했다가그때다음에다시추진하는것으로,현재로서는그렇게잠정적으로보류가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예산계에서70억정도를줄수있는여건이안되니까애초에시작자체를조금있다가하자이런취지인데그때저희들한테설명하셨을때의예산은실질적으로바로진행을해서올해착공이라도바로하실것처럼해가지고예산이들어갔던거예요. 지금그러면3차추경에삭감을할게아니라,그러면1년동안10억원을가지고계셨다는소리밖에안되는거고,그리고그때논란이되었을때도충분히이사업은계속해서청사진을많이주셨는데그때저희위원님들도그러면꼭모노레일이어야하느냐,아니면꼭관에서해야되느냐,이런논란들도사실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걸이상태에서그러면검토는없고다음에예산이허락되면다시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는저는사업방향에도안맞다,왜냐하면그때는이사업이공원관리과에서목표를가지고있는사업으로관광활성화나이런기대효과들을굉장히많이했는데결국예산계에서반영되지못했다는거는우선순위에서밀렸다라는거거든요. 이것꼭해야되는사업이었으면시에서했겠죠. 그러니까이걸이번에이렇게철회를,삭감을함과동시에사업자체도한번검토를다시한번해보시면어떨까이런말씀을좀드리는데요.

예,전체적으로좀더시간이주어지게되었고거기에따라서사실비단이사업뿐만아니라저희들이하고있는시설비관련사업,공사관련사업전반적으로그런숙고를하는시간이주어진걸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다검토를할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당초약속드리고그렇게한일정대로추진이되는게어려워져서참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주어진기간동안에내년에당장예산확보가안되고아무래도1년이상은순연이되게되었기때문에그기간동안조금전에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좀더면밀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요. 저희는그때당시에이런주장을했던위원들의이야기자체도있었다라는걸한번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신규사업을결정하실때는실질적으로우리가계속해서시장님한테결재만받고사업을진행해오던구조들이시의회하고의논을해야된다라는이런이야기들을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이사업자체는제가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하는거는아닙니다만굉장히반대하는분들도많이계셨다. 그래서이사업자체를이왕이렇게됐을때숙고를좀해주셔야된다. 같은동일된말씀으로드리고요. 그리고아까제가내용을좀드렸습니다만간주예산입니다. 간주예산은도시건설국과공원관리과에서대부분집행을할예정으로되어있어요. 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보실때간주예산이것들어는보셨을까요? 그리고이때까지공직생활을하시면서진주시에서이런거를한번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여쭈어봅니다.

예,간주예산에대해서는저도이번에처음들어봤고요. 전에제가하는동안에는한번도해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가만약에예산이특교나이렇게내려왔을때는성립전예산으로해서우리의회에상임위원장님을비롯한의장단의결재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해서집행을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지금간주처리에대한부분들이모든3개상임위원회에서다이슈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권한을지킨다,아니면시에서시의회하고상의하는데,이런개념의접근이아니라기존에하지도않았던것들을할때는충분한명분들이나그런근거가있어야된다. 그래서지금현재재정상황이어려워서추경이불가피하다는이유만으로시의회에의결이나심사에대한부분들을존중을하지않으면결국은그것도힘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장님답변주셔도되고요.

그부분관련해서는기획예산과에서시전체의어떤예산방침에대해서시현재의어떤예산사정,또중앙부처의지침,이런여러가지를고려를해서그런방향을잡아나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지적하신이간주예산관련부분은저희들도예산담당주무부서하고이런관련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의논을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좋은말씀주셨는데간주예산제도는법적근거는없습니다. 그리고처리기준에의하는데우리가기재부에재정정책팀2005년도4월21일최종추경예산성립교부된경비에대한처리기준으로하고있는형태입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경남에는6군데하신다고는말씀을하시는데모든지자체에서이걸하는데서는시정질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어요. 그러니까굳이분쟁을일으킬필요가없는제도를법적근거도없음에도불구하고이걸진행을한다라고지금현재계획을하는모양인데거기에대해서도의회에서는충분히이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임해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간주예산이어떤형태로이루어지든간에교통환경국하고의회하고는충분히소통을좀하겠다이런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걸제가이야기하기전에일단오경훈위원님께서이이야기를먼저하셨으니까이이야기를하고제가다시또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특별교부세를가지고간주예산이라는게아직까지안내려왔는데그이야기를할필요성을없을것같지만원체예산총칙첫장제8조로들어왔기때문에그렇는데저는이자리에앉아계시는국장님이나관계공무원을저는이야기하기보다는진주시의회가생기고나서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도계시지만한번도듣도보도못한이게왔었으면충분하게우리위원들께뭔가사전설명을할필요가있었다. 특히우리국에서가중요한게아니고예산을담당하는부서에서그냥집행부에서이렇게해서편성해가지고움직이겠다하면서의회에그냥자료를불쑥내밀면서해달라는것은집행부는편성권이있지만우리의회는가지고있는힘이라는게아무것도없습니다. 뭡니까,심의와의결권밖에없습니다,우리는. 그걸가지고논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타지방자치단체보다우리진주시의회가성립전예산의제도가참잘되어있어요. 제가알아보니까타지방자치단체는성립전예산으로할때도간주예산하고비슷하게해가지고사후보고를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진주시의회는제가조금알기로는지난7대말인가모의원님이강력하게주장해가지고전임시장있을때그때그렇게해가지고어떻게해가지고성립전예산에각상임위원장들사인을결재후그다음에의장을거쳐서예산을사용하도록하여라,이래가지고성립전예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좋은제도가,성립전예산제도가잘되어있는데지금현재예산담당에서는내년도에우리나라가재정이심대하게좋지못하기때문에추경편성이조금미루어질것이라고미루어짐작하고있는거거든요,미루어짐작. 예산은미루어짐작이고결산은정해져있는거고,그죠. 그러면우리가빈번하게이야기할때3년전에까지집행부에서는보면항상하는말이코로나19로인해서하면서,보면거의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많은초점을둬가지고상당하게의회하고,약간의의회를무시하고가는그런예산편성이좀되어있는게있어요. 물론이번에는또그렇다손치더라도그러면제가만약에기획위원회소관이아니라서차마말을못하는데이런부분들은충분하게같이우리의회는집행부와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며칠전에얘기했다시피그두바퀴의큰수레가집행부와의회가같이굴러가면서가야만이우리341,000명이나되는우리진주시민들이행복한겁니다. 그렇잖아요.그죠? 그렇게해주시면이렇게논란의거리가안될것인데그냥불쑥던져놓고의회에서어떻게하는가보자,제가이번에예산결산특위에안들어간게심히,제가건방지지만진짜후회가됩니다. 물론이이야기를앉아계시는신현국위원님께서잘설명해주시리라,거기가서하지만아무튼오늘이걸보고깜짝놀란게12건중에서도시건설국이6건,교통환경국이5건,나는이게복지쪽에많을줄알았는데깜짝놀랐어요. 이부분은충분히저는간주예산처리보다는성립전예산으로처리하기위해서진주시의회가내년에2월이나3월에꼭예산이필요하다면,특히내년에는4월에이돈은양국회의원님들이여야를떠나서어디든지간에국회의원님들이주는게특별교부세잖아요. 그분들에대한충분한노력도우리가뒷받침하는차원에서는저는내년에빨리추경을편성할필요가있다. 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추경이꼭굳이많은돈을가지고추경을편성해야되지만은않는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추경이라는것은불요불급하게필요할시하는게추경아닙니까,그죠? 그래서저는진짜이런게진정한추경의요건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말은여기까지하고요.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맞습니다. 작년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건과진양호슬라이딩공사1식그게5억이었나요? 8억이었나,7억이었나,그거와이거와작년에차량등록사업소건축기획용역비1,300만원,그래가지고그걸전체적으로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삭감을하니안하니해서논란이상당히많았죠,그죠? 그렇게된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전임나가신존경하는말이이상합니다만죄송합니다. 류왕근국장님께서필히통과시켜주십사해서여러가지논란이되었던사항이었는데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부분을그냥건성으로듣지마시고조금깊이있게들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거는제가알기로는아마환경적인문제에서도이부분을많이논하고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도제가알기로는경사가만만치않습니다. 저도순간적으로는이사업이되면좋겠다생각을많이가지고는있습니다. 그러나어차피예산순위에서밀렸다는것은그만큼진주시재정을떠나서뭔가가우리가모르는좀여의치않는부분이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아시고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한번더심도깊게생각을했으면하는게저개인적인바람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서정인위원님께서일보고오셨는데혹시……

이야기다했습니다만……이야기할까요?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지금교통발전위원회회의에참석하고왔는데교통발전위원회는앞으로5년동안에있을진주시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이걸올해마지막으로심의하는그런회의였거든요. 그런데이게원활한마무리를해야될것이고,이교통계획수립용역이앞으로교통발전정책에상당히어떤비중이되고어떻게보면로드맵이될그런중요한일인데제가빠질수가없어서다녀왔습니다만그자리에서는우리국장님도여기에도계셔야되지만그쪽에도꼭있어야되는데,그걸국장님도참석할수있고본위원도참석할수있는이런날짜조정을해가지고했으면안좋았겠나이런정말아쉬움이있어가지고여기서말씀드립니다. 어쨌든국장님은현재의회에업무보고,예산심의도중요하기때문에이자리에참석한데대해서는고맙게생각을합니다만또전체적인관리차원에서는조금더이렇게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