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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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양숙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는 등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곤충연구소,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으로 엄숙히 선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천읍장 권석진 효자면장 박대석 은풍면장 최성렬

안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관·소와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현황만,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이 외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관·소장과 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에서 먼저 보고하고 실·과·관·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천읍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예천읍 행정에 큰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서 개별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예천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자랑스러운 예천 역사의 중심이었던 예천읍이 미래에도 젊고 희망찬 예천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읍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읍장님, 이거는 보니까 예천읍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0에서 거의 1,000% 가까이 늘었거든요. 관급자재 현황이 계약현황이 한 거의 1,000% 늘은 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관급공사 아니고 관급자재에 대한 겁니까?

박재길위원

예.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그게 아마 이번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전체 공사 규모 자체가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필요한 긴급으로 투입된 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요. 한국산업이 거의 1위를, 보니까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게 자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산업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자재인가요, 그게?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그거는 레미콘이든 자재든 사실은 그건 영업입니다. 그분들은 영업을 하는 거고 레미콘 보유 대수라든가 현장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다 보니까 현장에 실무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몇월 며칠날 레미콘이 납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업체가 사실은 한국산업인데, 저희들은 사실 대부분의 읍·면장님들이 한국산업을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업체가 한 대여섯 개 있다 보니까 형평을 봐서 사실은 다른 업체를 배부하는 것이지 현장서비스라든가 현장관리 차원에서는 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좀 선호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박재길위원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군 차원에서 그렇죠, 행정지도를 하든가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업체보다 한국산업이 워낙 시설면이나 그게 좋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질이나.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박재길위원

그게 예를 들어 다른 관련 사업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 개선 방향은 없나요, 그런 게?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이제 그 부분도 다른 고려라든가 월드레미콘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규모 자체가 보유한 레미콘 자체가 몇 대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을 제때 공급을 하고 관리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읍·면장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을 유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조치 내역들인데요. 예천읍에도 보니까 네 가지 조치사항 중에서 다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정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업체마다 품질과 서비스가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은 공동사항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참 고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가시박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해서 올해 많이 면적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박은 정말로 지금 큰 문젯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좀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가시박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2024년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고충 문제나 이렇게 읍사무소에 제가 이렇게 자주 가보지만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충 문제나 이런 아무 불편 없이 처리사항 없이 잘 해줬다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특수시책에 보면 추진 현황에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문건의 건수가 23건이나 있네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참여 인원은 159명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세부내역을 어떤 건의가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숫자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서면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1년에 한 200건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나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은 그게 많이 안정화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도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고질적인, 제가 처음에 면장을 할 때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업자 분들이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도 사후 관리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다라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3월부터 6월까지 하시고 읍장님이 되시고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그게 6월 29일부터 폭우가 계속 내려가지고 수해 관계 때문에.

김홍년위원

장마 때문에 못했죠?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수해 복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못했고 마지막에 12월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 현장 나간 데는 전부 외곽 지역 농업 지역이에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 복합민원 해결 TF 보면 환경, 복지, 재무, 산업, 건설 있는데 농업 쪽에는 없어요?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산업이 농업.

김홍년위원

아, 산업에 농업을 같이 넣고 있고.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11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고 1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문제점을 12월, 1월 이때 건의를 할 텐데 3월부터 11월까지만 하고 12월부터 안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지금 중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내년도 각종 사업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해 기획실 감사를 보면 감사결과에 보면 내역별로 면별로 대상이 되었던 곳에 공사비 미지급 과다 내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절로 회수한 건수들이 평균 2건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천읍은 거기에 감사 대상에 아직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케이스들은 예천군에는 보면 건수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도 극단적으로 많이 건수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현장상황하고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응급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할 당시에 어떤 현황하고 시공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걸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PE관이 필요했는데 현장을 작업을, 작업 여건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들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정산조치를 해서 여입을 자체적으로 준공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사항이라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맞춰나가는 게 그게 정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예천읍에 공사하는 걸 지나가다 보면 안전요원이 서 있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발견을 못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안에 포함되는 거죠?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저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금액 규모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분명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

간사 예, 읍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때나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 우리 또 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천읍이 참 경제가 어렵잖아요, 읍장님. 그리고 또 빈집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진

권석진예천읍장

저희들 예천읍의 문제는 제가 호명면장을 하고 와서 그런지 일단 예천읍 주민들 자체가 많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층은 호명면 아파트로 거의 다 가고 심지어 외곽에 농사짓는 젊은 층들도 전부 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현실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예천읍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예천읍의 문제는 지금 상업을,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예천읍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요식업에 대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군에서 교육도 많고 나름대로 지도를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요식업을 제외한 건재상을 한다든가 건어물을 판다든가 시장 안에 어떤 그런 분들이 불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민들이 의식을 좀 바꿔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벌어 먹어왔고 나는 도회지에 건물도 있고 내 자식이 다시 들어올 일도 없는데 내가 굳이 새로운 걸 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시도를 하려고 해도 호응도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면서 우리 예천군에서도 예천읍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방향을 그림을 좀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 안에 하나하나 조각을 끼워 맞추는 이런 형식으로 예천읍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삼규

간사 예, 읍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효자면장 박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삼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효자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효자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효자면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년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5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여기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에 보면 청년회가 5명 있고 전문인이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봉사정신으로 재능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나가서 하고 우리 청년회원들은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있는 분들 한 다섯 분을 우리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일당 한 7~8만 원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구입을 해서 기본적인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전문인 두 분은 누구누구예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붕이 고장 나거나 또 조금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해당 업체 중에서 한두 분은 또 일당을 좀 주고 불러서 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수해지역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지금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도 골골이 복구할 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수해복구 예산 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마쳤지만 아직도 골골이 정리할 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도움을 주시고 완전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탁위원

예, 면장님 하여튼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생활민원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자주 이렇게 우리 복지팀에서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항상 저희들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불편하면 또 저희 면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매번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나가서 그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직원들도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연락도 자주 하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이장님들도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체크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올여름 우리 효자면의 면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은풍면장 최성렬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은풍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은풍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은풍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은풍면 전 직원들은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은혜롭고 풍요로운 면이 되도록 주민들과 화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우곡리 면소재지 마을벽화거리 조성이요, 이게 마을 일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리별로 나눠서 한 겁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우곡리 면소재지 주변입니다.

박재길위원

소재지 주변입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예.

박재길위원

이번에 그럼 환경이 많이 좀 깨끗해졌겠네요. 그렇죠?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거기 면소재지 옆에 보면 농협 건물 뒤쪽하고 그다음에 은풍파출소에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민들 찾을 때 안정화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그리고 좀 떨어진 부분이지만 과산골이라고 거기 부분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런 벽화를 가지고 사실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은풍면민들도 조금 위로가 안 될까 싶습니다. 싶은데 이거는 업체에서 맡겨서 한 건가요? 업체에 맡겼었나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술협회나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서 했는 겁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이쪽 저희들 작업은 미술협회 쪽에.

박재길위원

조인했습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예.

박재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식은 얼마 전에 개포면에서 했는 거랑 비슷한 그런 방식입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개포에는 개소가 동네가 좀 많이 이제…

박재길위원

예, 15개인가 그래 했는 거고.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그렇게 하는 사항인 것 같고 일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박재길위원

비슷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번에 은풍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좀 우수하게 그림을 잘 그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 이런 건 있었습니까?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아니 그건 일부분만 미술협회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어디 경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재길위원

그건 없었고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개포에서는 보니까 리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항을 했나 봅니다. 했는데 미술협회에서도 물론 나와서 열심히 해줬지만 나름 또 동네에서도 연세 많은 분들도 나와서 약간 같이 작업도 해주시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도 3,000만 원 예산 같아요. 3,000만 원 예산 같은데 아마 동네 쪽에 아마 좀 도움이 되라고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면장이 상을 준 것 같은데, 그 예산만 해도 1천 얼마인가 해서 동네별로 나갔거든요.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고자 사업요청을 하면서 수해복구 쪽으로 좀 저희들이 급해서 그림그리기나 이쪽으로 예산요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동리에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이왕 그리시고 동네 아름답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그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동네 부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흥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년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15일 수해로 인해가지고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이 현황을 보면 한 서너 개 업체에 너무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다른 면에 비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 몇 개 업체에 너무 집중된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일을 잘하는가?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저희들 지역에 각종 공사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사업을 주관하는 팀장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좀 먼저 챙겨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한 7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업체 우선 좀 챙겨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은풍면이 아닌 관외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좀 배부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급한 대로 이렇게 바쁘게 일도 시킬 수가 있고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이런 차원에서 빨리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연차적으로 일이 터졌으면 또 다른 데도 장비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각 동네마다 문제가 있어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다른 면보다 몇 개 업체에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이거 사업량이 많으면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만 시켜놓고 있지는 안 하고 또 팀장이나 저도 수시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거의 현장으로 다니면서 저희도 체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앞으로도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지역 업체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일 잘하는 유능한 업체도 고루 줘가지고 경쟁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죠?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거기 지금 101보수, 202여비, 206재료비 이쪽 부분은 예산이 2022년도 예산입니다. 그쪽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내용이고 이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도 하지를 못했고 또 출장 가는 것도 많이 줄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쪽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코로나19,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유가 전부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1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느 면이고 우리 어디고 다 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집행 잔액이 많이, 공사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뭐 다 해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난 데도 있고 정말 턱없이 많이 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계획을 짤 때, 그러면 코로나19가 언제부터 터졌죠? 그렇다라면 그 기간 안에 이런 걸 예상 못했고 그전에 예산 짤 때 좀 계획적으로 짜야 되지 않나, 집행잔액이 좀 더 적게 남도록. 저희가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사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는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농산물축제에서도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새마을에서 나오셔가지고도 판매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하고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읍에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공통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예산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 내역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이거는 12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예산 올릴 때 뭉텅이로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 잔액을 다른 데로 쓰고 있죠, 그렇죠? 예산할 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면 보통 보면 2,5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각 동네별로 편성을 해요.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사업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집행잔 액이 많이 남아서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60~70% 이상을 쓰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다른 데로 쓰여진다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의하는 법에 따라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읍·면에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4억 이상이 남아요. 이 읍·면별로 이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전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이것 보시면 읍·면별로 사업 건수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나 물품계약 건에 봐서도 저희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는 사업과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냥 1,500만원 하는 사업을 3,000만 원 올려놔 놓고 집행 잔액을 다른 데로 쓰기 위한 사업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연초부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일정 방문하시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전부 다 이장님들하고 나열을 해서 그 목록을 작성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없어서 25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한두 건씩 예산을 그렇게 잡는 형편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설계 들어가면서 공사금액이 예산액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잔액으로 또 급한 데 공사를 하고 그런 현황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건건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읍·면 우리 장님들께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1년 연도 예산이 만일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봤을 때 집행 잔액 부분이 40%, 30%, 40%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계나 토목직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거의 가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 2,300만 원, 2,500만 원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500만 원 나오는 것도 3,000만 원, 1,100만 원 나오는 것도 3,000만 원, 건건별로 보면 거의 보통 2,500에서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40%를 넘어간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물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잡는 예산은 맞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그 예산을 충족시킬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모든 읍·면에서 조금 숙고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상·하반기 우리 현장을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5일을 하시고 우리 면장님들께서 우리 현장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을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현장을 하세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읍·면에 대한 현장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우리 지금 업체가 많잖아요. 이번에 재해를 입으면서도 한 30~40개 업체가 또 건설업체가 좀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우리 면장님들께서 줘야 될 업체들, 면장님들께서 읍장님들께서 꼭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해서 다른 데 줄 때 공사가 엉망인 곳, 그런 것들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지적을 못하시잖아요. 잘 됐다 못됐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주고 다음에도 명분을, 읍·면장님들한테 명분을 드리고자 그런 장소를 원했는데 이걸 잘못 인지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한소리 들을까 봐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곳만 이번에 현장을 하시는데, 다음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 이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아, 이건 다음에 이 업체는 안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정말 잘못되어 있는 현장들을 저희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면장님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업체에 줬더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 난감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넣은 부분은 다음 우리 현장을 하실 때도 읍·면장님들께서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선출직이라 그러죠. 조금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보다 좀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크고 작은 읍·면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냥 메시지 한 통 보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면장님들께서 좀 우리 지역구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도 시간이 되시면, 물론 잘하고 계시는 면장님들도 계세요. 문자메시지를 따로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또 따로 주신다든지. 그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어야 저희 의원님들도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 좀 더 예산이나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다가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읍·면장님들께서도 좀 귀찮고 하시더라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좀 소통과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좀 더 열심히 그 읍·면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과 예산이 비슷하게, 집행 잔액도 많지 않으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세우면서 덩어리로 3,000, 2,500 이런 부분을 좀 항목 수가 늘더라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읍·면에서 읍·면장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렬

최성렬은풍면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읍·면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기쁨과 아픔을 늘 함께하시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가는 데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개별사항 중 특수시책 그리고 공통사항 중 특별추진실적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기획예산실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국·도비 확보 내역에요. 우리 2023년 대비해서는 우리 2024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확보 내용은 사실적으로 수해복구에 따라서 한 700억 가량이 국도비가 들어왔습니다. 예 국비가. 그래서 국비들하고 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로 국도비 총괄내역은 예산제안서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한 700~800억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길위원

그게 우리 수해복구 때문에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 빼면 어떻게 됩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실적으로 국가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때 비교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보니까 올해만 아니고 내년에도 또다시 우리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나 우리 예천군에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그게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2026년도에 1조 원 시대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지금 본예산이 넘어간 건 7,266억 9,0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작년 대비 12.5%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800억 증이 됐죠. 됐는데 그 800억의 사실적으로 보면 수해복구비로 왔다. 그러면 샘샘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할 때 실·과·소도 그렇지만 이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앞으로 예산이 좀 덜 내려올 건 확실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 것 같으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국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서 국세가 줄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44% 정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읍·면 감사 때 기본적으로 보니까 공사비 과다지급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많고 그게 아마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공사비 과다는 사실 읍·면에 보면 사업비 3,000만 원 미만 하는데 설계하다가 하는 건데 과다가…

박재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면만 아니고 모든 면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고드린 건 30만 원, 60만 원, 이것 회수대상된 것 말씀입니까?

박재길위원

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 사업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초과근무 수당이 좀 과다했다든지 여비라든지 총괄적으로 했는 사업이 회수한 거고 이 회수 전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한 그 사업은 없습니다.

박재길위원

사업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면 단위마다 그런 건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어떻게 뭔가 교육을 하든지 뭔가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가장 하는 것이 경상경비 쪽인데 지금 보면 감사파트에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도 그렇고 군은 좀 덜하지만 읍·면에 가면 거의 신규 직원들이 많거든요. 회계 파트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 그런 파트 초과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예를 들면 2시간 가면 4시간미만은 1만 원인데 또 2만 원 준 적도 있고 그런 전산 시스템상에 이런 데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18페이지인데요. 우리 여기 인원이 지금 61명이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

예산은 3,622만 4,000원이 잡혀 있고요. 자문 76건 중에 안건이 11건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게 분과별로 5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거든요. 11명에서 1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세요, 분과위원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분과위원회는 사실 분과위원들이 지금 서울 막 흩어져 있어서 예천에서 한 게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예천에서 했고 서울에 있어서 한 70%에서, 80% 참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금 다섯 번 했는데. 당초에 위원회가 구성할 때 명목상만 위원회가 구성된다 해서 처음에 선발할 때도 그래 했고 분과위원회 구성될 때 저희들이 과제를 분과별로 다 줬습니다. 문화관광 파트는 무슨 파트를 연구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인구증가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분과별로 2건의 과제를 줬죠. 예를 들면 문화관광 파트는 남산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면 좋겠다. 농림축산은 매창에 하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에 대해서 주면 좋겠다. 보건복지는 공공산후원을 건립하는 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 제시한 건은 11건의 안건을 가지고 주제를 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게 자문이 84건입니다. 84건 중에서 군정 주요 현안 자문 4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도시의 중학교 문제가 좀 대두되었을 때 교육부를 찾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누구를 추천해 줬는데 그분이 사실 자문위원회 되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쪽에 많은 루트를 찾아서 좀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이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까지 힘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 그다음에 실내종합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반영 했는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현대 회사를 좀 소개받아서 좀 미팅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워크숍 1박 2일로 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워크숍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때 참석 다 하셨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때는 한 40여 분 왔습니다.

강경탁위원

거의 3분의 2 정도 참석하셨다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

그래서 제가 대학교수, 강사, 석박사 학위 소지자, 퇴직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여기 위원들 중에 현장에 실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현장에 실무, 현직에 있는 분들 말입니까?

강경탁위원

예를 들어서 강의만 하시고 이런 부분보다 현장에,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든 신도시든 뭐든 교육이든 이런 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강의만 하시고 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박사학위는 있고 뭐는 있지만 현장 실무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보면 기업체도 하던 분, 퇴임하고 현장에 계신 분도 분야별로 거기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 분야 같으면 전북대에 있던 신중열 자문위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가 지보 매창에 농업타운 관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농정과에서 접촉을 했고 우리가 자문 파트를 그쪽에 자문위원회를 매창에서 컨설팅하고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들은 업체와 연관해서 그걸 꾸려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벤처 전문가가, 그분이 농업 파트에 있었어요. 그날 토론하면서 그건 우리 잘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 이것 할 때 업체를 끼워서 공동으로 추진해 본다.’ 이래 하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가 상상 못한 말을 하는데 ‘기업체 믿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기업체 믿어서 계획을 잡고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부연말씀은 기업체는 영리목적인데 암만 해도 한들 우리가 제공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받아 해가지고 이해가 수익이 안 맞으면 가면 그만인데 너무 그쪽에 구애받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현장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강사도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단순 자문위원회 이상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84건에 대한 자문도 실·과·소별로 던져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시각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도입될 수 있는 게 몇 건이라도 하면 좀 위원회가 잘 된다고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앞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3,600이라면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보면.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우리 예천군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영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고 또 단기 계획도 있고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뭔가 또 아이디어 나오고 또 기획실 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좀 잘 내실 있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직원들이 들어오시면 보통 근무를 한 몇 년 정도 하세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요?

강경탁위원

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7급 실무선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후, 팀장들은 한 2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평균적으로.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있다가 또 기획실에 필요한 직원들이 올 것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픽업한다는 차원은 좀 그렇고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자리는 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추천해 줄 수 있는데 그건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할 이야기고 조금 그런 경향이 한두 명 있기는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들 행정실도 중요한 곳이고 기획예산은 또 특히나 감사까지 하시는 기관인데 2년, 3년 있다가 어느 정도 알다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일반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만 사실 기획예산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최소한 한 5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 보면 7급이 5년 되면 승진 차례거든요. 6급. 그리고 한 팀에 보통 4~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석이 하던 업무를 같이 3~4년 같이 하다 보면 하나의 업무를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연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을 처음부터 갖다 놓으면 되는데 또 그 사람 가버리면 또 맹탕이 되니까.

강경탁위원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 팀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하면 연결시키고 하는 것을…

강경탁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직렬에 따라가지고 다들 전문가시고 하지만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 5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장님도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실·과·소의 전문가들은 다 있지만 잠깐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또 계획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시기 전에 지향해 왔던 계획들이 새로 와서 또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기획감사실은 저희들 예천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보거든요. 또한 예산도 늘상 올라오는 것들, 또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계획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천군이 중심이 좀 안 잡히겠나 싶어요. 향후 발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이 있죠. 예천군에도 모든 부서에서 민간위탁 현황이 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 조건은 다 빠져 있어요, 민간위탁 조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위탁 조건이 빠져 있는데 지금 예천에서도 우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한 50여 개 우리 단체나 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천군 전체 행정업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 인원의 한계도 있지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카페 같지만 또 어린이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민간위탁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더러 가다가 실수도 하고 또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민간위탁자가 개인적인 욕심도 좀 부리면 또 원 취지가 틀리지만 당초에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하긴 합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문제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위탁의 조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시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위탁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예천군청에서는 민간위탁 조건을 모든 50개 단체에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민간위탁을 사과테마파크나 삼강문화단지나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명을 드릴게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조례에 보면 117조 3항에 따르면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정의 예천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른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다.” 등등의 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할 때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간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자, 그런데 제21조에 보면 지도·감독 및 평가가 있어요.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요한다.” 그리고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많은 50여 개 단체 민간위탁 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 지도·감독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그 시기에는 다 실·과·소별로 다 하지요.

영구

강영구위원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고 90일 전에 위탁 만료일 90일 전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군수님이 이 50개 단체. 하나도 평가하는, 지도·감독하는 데가 없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하지요.

영구

강영구위원

금방 그 부서에서 하신다면서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렇게 한다면 군수가 다 하지는 않고 그 실·과·소장이 하는 거지 군수가 하지 않잖아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조례에는 그만 군수를 빼야 되겠네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 조례 자치단체에 보면 “군수는 홍길동을 시킨다. 이래가지고 한다.”는 건 그 홍길동이라는 게 그 실·과·소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 군수가 현장을 직접 하지는 않죠, 조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 민간단체를 그럼 실·과·소장 명을 다 박지는 못하잖아요. 군수 하의 실·과·소에서 맡아서 지도·감독하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금당마루카페는 2년을 지금 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어제 주민행복과에 보니까 5년 한다고 돼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2년 하는 이유는 5년간 줄 수 있는데 2년 하는 이유는 2년간 해보고 중간평가를 해보고 연장계약을 3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중간 중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우리가 일단 민원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하겠지만 아니면 그 분기별로 한 번 확인한다든지 지도·감독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결재권자는 군수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1년에 저걸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를. 1년 중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재계약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A라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5년을 하고 5년…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자체를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실제로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5년, 당초에 위탁 기간 내에 한 번 하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다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에 보면 군수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재계약할 때는 이 군수가 그럼 관장을 안 하고 담당 부서 과장이 그럼 관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계약 조건을 그러면 과장이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간다 말이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 민간위탁 할 때 과장이 한다는 소리는 그 과에서 민간위탁 사항이 나오면 그 과에서 보고를 드리죠. 당연히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재계약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빼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실제로 우리 현행에는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서를 하여야 하며”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현행에는 우리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관리 감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의회는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위탁할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50개 민간위탁 조서에 보면 재위탁 시에도 보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50개의 이 민간위탁단체에서도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표현의 차이인데 재위탁·재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범위 내에서 지금 2년을 하고 판단해서 잘 한다고 하면 그건 재연기 차원이고 재위탁이라는 건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뽑는 건 당연히 동의를 얻지요, 의회에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이하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2년이나 3년 하고 나서 우리 재위탁을 또 하잖아요. 그럼 그 재위탁 과정에서도 우리가 의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잖아?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년 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다시 연장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거기 보면…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연장하는 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해야 되나?

「필요해요.」하는 이 있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5년을 하고 다시 재연장을 2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보고를 안 하려고 2년,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년, 3년 하는 건 그 업체가 당초의 목적대로 다 성과를 이루고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연장해 주는 것이고 2년 했는데 이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중지, 연장 안 하고 다시 민간업자를 위탁을 새로 뽑아야 되죠. 그 당시에…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이 감사가 잘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건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살펴 봤는 거고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평가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물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실·과장님들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된다 그러면 이 보고가 군수님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럼 군수님께서 그 평가를 해서 결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계약체결이 마지막 사인이면 군수님 사인이 들어가야 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 50개 민간위탁 단체가 잘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0개 단체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서면 처리해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럼 그게 바람직합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건 바람직 않지 않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저희들도 부서별로 만일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했을 경우에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전달이 되어야만,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데 위탁할 경우에도 저희들도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리 예천군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나 그리고 위탁 조건 자체가 모든 부서에도 위탁 조건이 다 빠져 있어요. 위탁 조건이 들어가 줘야 이 부서에는 5년 이하라고는 하지만 2년을 하고 2년을 재계약을 하는지, 4년을 하고 1년 재계약을 하는지는 저희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내용물을 자료를 다 받아봐야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한다는 소리인데, 다음에는 이 운영 조건뿐만 아니고 위탁 조건도 같이 명시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3년도에 우리가 국비, 국도비 확보가 1,920억이에요. ’24년도에 3,200억인데 이게 한 1,3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해지구로 지정돼있는 예산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30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거의 다 빠졌는 것 같아요. 실장님 맞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 예산은 당초에 작년도 보고서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보고서에는 그냥 주요사업예산, 지금 예를 들어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예산 위주로 국도비 사업 확보한 걸 내역을 적었고, 여기에 지금 하는 거는 내가 그건 맞지 않다. 국도비가 총액을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업별로 확보했는 걸 보고서를 만들어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3,240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행복과가 842억 1,3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는 가장 큰 기초노령연금이 500억 이상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앞에 총괄은 예천군 전체 국도비 온, 확보한 내용이고 작년도에 보니까 그냥 이런 통상적인 것 말고 사업예산 확보 내역만 일단 표기를 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국도비 매칭 말고 순수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나 2030 계획에 맞춰가지고 ’24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장기계획서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된 세부 내역은 안 알아봤지만…

영구

강영구위원

거의 없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거의 없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중장기 계획에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거의 반영된 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청취불가)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다 포함돼 있죠.

영구

강영구위원

연차사업 빼고 새로운 신생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신규사업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을 수는 없고 소액이라도 있겠지요, 사업은.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2회 추경 끝나고 우리 이번에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폐기물에 대한 예산, 우리 정부에서 추경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못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자체는 당시에 예비비로 다 투입됐어요. 투입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준다고 그래서…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도에 주면 회계가 바뀌니까 올해 예산집행된 건 못 받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 주면 돈을 어떻게 쓰노?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가 루트를 통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가내시되어 내려와서…

영구

강영구위원

됐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올해 하는 걸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럼 지출하게 되면 기존에 예비비로 들어간 것 빼면 나와서 그냥 군비, 나중에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실장님께도 왜 묻냐 하면 저번에 제가 예산팀에 한번 가봤어요. 예산팀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앓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회계연도가 끝이 나면 실제로 내년도에 돼가지고 우리한테 줄 명분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부세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500억 반납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500억 정도는 행안부에서 국비가 줄면서 그 정도 줄 것이라고 지금, 그냥 돈은 아직 반납 안 했고 그 정도 준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온 상황이고.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본예산에는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본예산에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은 지금 보면 제안서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줄은 게 한 20억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또 지방교부세라는 건 중간중간 정산해가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국도비가 왔다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저걸로 국비를 더 확보하거나 교부세 반납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교부세 반납분이 우리가 한 500억, 350억 해서 연간 한 850억 정도의 반납분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산실에 찾아가서 예산팀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 우리 주사님들하고 그에 대한 우리 예천군 실정, 재원에 대한 부분을 모든 걸 다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뽑고,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예산위원장, 그리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한테 예천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팩스를 다 보내고 전화 통화를 다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이 폐기물이 한 30억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 팩스를 보내고 그분들한테, 임이자 의원부터 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이 교부세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큼이라도 단 2년간 매칭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반납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까지 막 떠들고 다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셨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도 국회의원 찾아가서 하는 건 좀 레벨이 안 맞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번에 피해복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왔을 때 그날 저녁에 하고 어떤 식사도 하고 임이자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하고 한 잔 하면 부탁을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서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경 파트에 유천처리구역 외 100억 정도, 예천읍 침수예방사업이 여기 한 80억 정도 온 자체는 거기에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쪽의 환경 파트에 보면 하수도 사업이 한 200억 가까이가 예전에 생각지 않았던, 조금 조금 와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순차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이번에 보니까 한 180억이 와서 일차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거기 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왔는지 모르지만 다 끝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전체 100억 안 되는데 3개, 옆에 다 있지만 거기 한 15억, 20억 가지고 갔지만. 우리 지금 들어가서 61억, 6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특별교부를 받아서 내년도 숙원사업이라든지, 행안부 또한 사업에 포함시켰고. 또 하나는 1,922억이라는 이번 수해피해 복구 중에서 전체가 한 1,500억, 1,600억 가량이 국비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비 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1,922억 중에서 당초에 군비 투입분이 116억 정도 됐어요. 공식 석상에. 하지만 그걸 사업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현장 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온 건 그 일부분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책정 잡아 줬고 현장에 가서 그 옆에 사업을 하는데 더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지금 군비 추가투입 부분도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하다. 당초에 116억이 아니고 3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400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군비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부서가 일차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사업은 꼭 필요한 한두 개 사업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수해복구사업 할 때부터 의원님들도 노력하셨고 군수님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복구사업을 많이 가져왔다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실장님 문제는 지금 국비 1,600억 하고 도비 한 400억 정도 해서 그래 한 2,100억 정도 왔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개인 사업까지.

영구

강영구위원

2,100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는 게 반납분이 만약 850억 원이 확정이 된다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갈 여력이 되겠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인근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100억 증가했어요. 사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문경시의 수해복구사업비는 마이너스 지금 표기예요. 우리 군은 작년도, 2022년도에 그 당시에 잉여금이 넘어올 때 한 1,000억 넘어왔었거든요, 2022년. 그래서 다행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처리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올해 그걸 추경을 두 번 하면서 한 1,100억 정도 추경을 두 번 해서 넘어온 게 많이 소요됐고, 지금 7,266억 9,000만 원이 본예산 넘어가서 잉여금은 지금 나와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추경예산 한 군비 합치면 한 600억에서 700억, 국도비 쳐서. 예년보다 많이 줍니다마는 ’20년, ’21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2회 추경할 때 실제로 우리 25억 잡았죠? 읍·면에 우리 장비대하고 25억 잡았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할 때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20억 잡았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5억은 우리 장비대, 그리고 사업비 미납분이라 가지고 15억 정산하고 10억은 우리 장비대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그 2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 거고 사실 장비대는 예비비로 들어간 것도 엄청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붕 아래 행정이 한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우리 읍·면별로 이 10억에 대한 지급분이 다 배정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면에는 순차적으로 지금 복구가 돼 가는 면이 있는 반면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해서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동네가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연말까지 집행해 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는 것이고 읍·면별로 복구사업을 해서 장비대를 만약에 10억을, 보통 전후가 장비대가 한 10억 전후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읍·면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대 쓴 게 10억이다 해서 10억이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수해복구에, 당했을 그 당시에는 누군가 지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읍·면장들이 현장 파악해서 응급복구 식으로 들어갔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읍·면장 회의도 하실 것 아니에요? 읍·면장 회의도 하시고 실·과·소장 회의도 하시면 1이면 1원칙으로 가야 되고 2면 2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행정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장 회의를 하실 때 돈을 배정분을 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분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느 선까지는 해줘라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마다도 지금 안 맞다는 거지. 읍·면장 회의 때 그럼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한번 12개 읍·면 다녀보세요. 더더구나 저의 지역구 4개, 5개 지역 다니시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억, 3억씩 지금 배정이 돼서 읍·면으로 배정이 됐으면 순차적인 사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농사 가을걷이가 끝이 났으면 어느 범위까지 해준다 그래서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저희들 의원들은 농사 다 짓고 나면 이걸 왜 안 해주느냐 저거 안 해주느냐 이 전화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자요. 그럼 어느 범위까지를 정해가지고 행정에서는 해줘라 마라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줘야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미납분 해가지고 15억 잡아가지고 외상값 다 갚고 10억에 대한 부분은 잡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돈은 받았다 그러는데 읍·면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실적으로 그 사항도 있고 나중에 돈을 25억을 세워서 안전재난과에서 요구할 때는 읍·면에서 소요량 받아서 25억을 세워준 부분이고 그 돈이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장이 원리원칙에 따라서 했겠지만은 어떤 면에는 어떤 면장 어떤 현장, 산업팀장이 현장 가서 보니까 복구비로서는 불가하고 조금 모자라고 또 그중에서는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면 좀 인정적으로 해 준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옆에는 해줬는데 안 해준다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일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점을 잡아줘야 주민들도 어느 선까지 형평성을 맞춰갈 거고 행정에서 먼저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 저희 선출직도 똑같아요. 어느 집에 매일 전화 오고 현장에 가보면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은 집이 있고 못 해주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해줘라 마라 이걸 못 합니다. 그럼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를 기준점을 잡아줘야 저희들도 얘기하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읍·면장 회의 때 실·과·소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좀 바래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체감사 결과 조치 현황이 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공사비 미정산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래 될 수가 있어요? 과다 지급이 올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작년에도 이 과다 지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업체에 돈을 주고 다시 회수를 했다? 이거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 설계서를 주고 공사를 시켜가지고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철근을 3개 박아야 되는데 현장 상황으로서 3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2개 박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감리가 그걸 똑바로 봐야죠. 감리가 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읍·면에 3,000만 원짜리 감리는 없고 나중에 준공 나가서 보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적발되면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자체 감사니까 그건 공무원들만 주의와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럼 이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 사항이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누적되면 그 읍·면에서는 자꾸 지적이 되면 나중에 공사를 안 시키든지 그런 조치가 따르겠죠.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지금 5개 면인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5개 면에 총 56건이 적발되어서 여기에 80~90%가 회수예요. 회수 금액인데, 그리고 지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이건 뭐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게 보니까 우리 읍·면별로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를 쓰고 영수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서 자동결제가 돼야 되는데 결제일에, 만약에 12일 날 결제하는데 12일 날 입금을 못 하고 11일 날 갔다 이런 케이스로 나온 것 같은데….

영구

강영구위원

예? 경조사비 지급대상 확인 소홀로 해가지고 이런 비용도 지출했는데 실장님?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 법인카드를 가지고 경조사비 지급 대상 소홀로 해가지고 지출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다음에 회계들을 불러서 한번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그렇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수, 회수를 전부 다 공사비에 과다 지출을 해서 회수를 시키고 법인카드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남발을 해서 쓰도록 만들고 이런 건 훈계하고 주의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담당 직원들을 부르셔가지고 무슨 교육을 실시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지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간위탁이나 우리 국비 확보나 이런 우리 감사 자체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한번 주의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6쪽에도 집행 잔액이 사유가 코로나19가 많아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나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것 사고이월은 사실 용문 금당실마을에 금당카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체험장이 있는데 체험장을 10년간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그냥 지붕을 올리면 될 것이다 했는데 뜯어보니 서까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지안적으로 많이 나가서 사실적으로 금당실 체험장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고이월 밑에 부대시설에 1건 그 금당마을이라는 건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1억 1,600만 원이 금당마을 체험장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 보면 지금 10%, 시설비 설계변경에도 보니까 금당마을이에요. 16쪽에 공사설계 변경에도 금당실 청년 지키기, 아, 거기는 청년 지키기 마을이네요. 금당마을하고 지금 청년 지키기 하고 카페랑 다른가요? 거기 같은 마을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동일 건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동일 그거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체험장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설계비 변경된 데는 지금 기존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계단설치 변경, 돌계단을 콘크리트 계단으로 했고 또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합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보다가 시작 했는 사항인데 그게 오래된 집이 되어서, 오래된 빈집이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들어가 보니까 한 개 한 개 좀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뜯어보니까 못 쓰는 부분도 있었다고, 일부는 또 변경을 했고.

향순

신향순위원

집행 잔액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해서.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이 남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월시켜서 공사를 계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월시켜서 했는데 지금 거기 설계변경에 보면 지금 충분히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획을 기본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변경 항목, 변경 내역에 보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일단 설계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은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10% 이상 되는 현황,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를 좀 꼼꼼히 해 달라.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 지금 기업체 MOU 체결한 것 많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MOU 체결은 여러 군데 해놓고 지금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행정력에 대한 실망을 많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거 MOU 체결할 때도 처음에 MOU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민간 사업자들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지금 추진되는 것 없이 지금 다 무산 지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MOU나 MOA 한 것은 ’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1건입니다. 그런데 밖에 주 타깃이 개포의 스포시안, 그다음에 감천면에 사랑나무재단에서 하는 대규모 요양시설과 골프장, 이 2건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공약사항에서 나온 사항인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기대가 컸던 MOU, MOA사업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와서 한번 해보겠다 할 때 MOU라는 것은 그냥 서로에 한번 해보자는 검토사항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글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것 처음부터 너무 홍보가 너무 과하게 돼서 좀 이런 상황이 나오는 문제인데 처음에 MOU 할 때는 사실 그 업체에 대해서 재산사항 등 세세하게 제출받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 합의각서 정도 되면 조금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진행 사항을 올 때 처음부터 온다는데 당신은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서 MOU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됐으면 좋은 사항이 크고 했는데 좀 더 지지부진해서 좀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가 컸다가 지금 이런 MOU 체결할 때 이런 어차피 우리는 이런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걸 할 때도 조금 면밀하게 조금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뭐 시간이 오래 돼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11쪽에 보면 처리내역에 민간 고충하고 신고내역 처리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가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거기 11쪽에 보면 돈사 악취 문제 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민간이 요청한 저녁 시간에 악취 시료 채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도하셨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용궁 분인데 좀 우리가 봐서는 좀 억지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채취한 결과를 보여드렸고,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그럼 저녁에 와서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다음 파트에서 박상진 팀장하고 가서 저녁에 가서 채취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 종료시킨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네.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녁에 가서 채취를 하고 기준치 이하라고 판정서를 가지고 주민한테 설득을, 참 안내를 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향순

신향순위원

안내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아니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향순

신향순위원

지도를 했으면 그걸 지킨 결과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 기준치 악취 냄새가 민원인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게 나왔으니까 그래 했다면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향순

신향순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작은 문제들이 더 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 점검을 더 하셔가지고 또 지금 없다고는 했지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김홍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MOU 체결이 올해 1건밖에 없다는데 MOU 체결이 많아야 민간사업체하고 좀 희망이 있는데 올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너무 소극행정을 펼친 것 아닙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투자유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유치하는 것은 농공단지의 사업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온천 주변에 하고 개포 스포시안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안에 GS건설이라든지 매창에 하는 것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이어서 얼마 전에도 기공식도 했지만 새로운 건 지금 올해 1건밖에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공모사업은 올해 몇 건 해가지고 몇 건 선정되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전체 말입니까? 군 전체?

김홍년위원

예, 군 전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실·과·소별로 있는 전체 건수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공모사업도 내가 보면 다른 시군보다 너무 적게 신청해가지고 선정도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실 앞으로 가면 정부 추진 방향이 공모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년 같으면 각 시군당 한 건 한 건 쭉 나열식으로 한 건씩 배부했는데 요새는 중앙부처에서 타이틀을 걸어놓고 ‘공모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럼 공모 안 하면 너희는 사업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리스트 오면 실·과·소에 오픈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합니다마는 공모사업이 또 다 온다고 우리 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사실 형편도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되는 건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다른 시군에는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데도 있는데 예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실·과·소별로 하지만 그래도 중앙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TF팀을 만든 기초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예천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고. 40페이지 여기 보면 관련 규정 준수 전직원 업무교육 실시. 이래 돼 있는데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미리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미리 시켜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적 사항 당연히 안 나오도록 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들 대부분 회계업무가 많고 또 신규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편성교육 할 때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차례 교육을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결과를 사례집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배포해서 재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자체 감사는 5개 면 했는데 그럼 1년에 5개 면씩 합니까? 5개 부서하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면별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김홍년위원

본청 실·과·소는 어떻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본청은 도에서 감사합니다.

김홍년위원

아, 도에서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리고 올해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4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획들을 해서 해왔는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5년간에 보면 인구가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세입도, 예산도 늘어났죠? 거기에 분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획해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시면 세입도 7,266억 9,000만 원이고 거기 따른 세출도 마찬가지로 7,266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크게 보면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금, 작년에서 이월된 잉여금이 세입으로 7,266억 9,000만 원이고 세출 부분도 항목을 보시면 일반행정, 문화복지, 체육, 여러 개 7개 정도의 분야로 해서 세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세출 부분을 간단하게 하면 일단 국도비가 사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이 일부 들어갈 것이고, 일부분은 군에서 필요한 군비로 해서 자체 사업이 포함되고, 그게 되면 예를 들면 복지 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도로사업 들어가고 일반행정 따라붙고 다 붙어서 세출 잡히는 걸로, 그래 편성됩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 편성 내용이 지금 말씀처럼 최근 5년간 거의 비율이 바뀌지 않았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한다거나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MOU나 기타 외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수치가 말해주는 내용이 아닐까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MOU나 민자투자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 사업이 올 때 행정에서 어떤 기업이 왔을 때 기반 조성할 때 군비가 좀 추가 투입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 민자투자하고는 별로 좀, 조금은 도움이 될, 예를 들면 신도시에 KT클라우드 할 때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 조건이 얼마 정도의 기준이 달성됐을 때는 자체 하지만 일정 부분 미만 됐을 때는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7년간 그게 미니멈 갔을 경우에 보전차원에서 7년간 근 10억 정도의 보전을 해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전체의 클라우드 사업이 1,160억인가 그런데 그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적게 됐다 많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민자투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각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의 예산과 규모와 비슷한 시군들과 비교해 봤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트라이 한 내용은 숫자적으로 건수적으로 적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최종 결정된 것 아십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좀 노력을 하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팀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최근에 5년간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도에서 급작스레 시군에서 받았어요,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서 IC 나가는 방향의 미호에다가 부지를 일단 8천 평인가 일단 잡아서 응모를 했는 사항인데. 안전체험관을 보면 유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23개 시군이 공동 경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기준을 정할 것이고 안전체험관은 안전재난과에서 공모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 좀 위험성이 있다, 제 판단 하에서는. 경쟁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도에서 요구사항은 8천 평 규모에 기반시설까지 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인력이 몇 명이 온다고 그러던데 군비가 그 당시 최소 50억 이상을 요구를 했거든요.

안양숙위원장

예, 실장님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고 아시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하는 공모사업이 통계를 안 놔봤는데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실·과·소에서 노력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3개 시군 말고 시 빼고 내년도 예산 오픈해 보면 예천군이 상당합니다,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을 같이 안 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눈에는 다 안 보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본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수가 5년 전하고 5년 후, 10년 전하고 딱 그 시기를 따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나 처음에 2030 안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컨트롤이 됐어야 되는 건데 수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030 계획이나 205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세워놨던 각종 세부 계획들이 중앙부처, 중앙이나 도에서 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빼서 매칭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당시에 2030이나 50 계획 세울 때 우리는 예천군의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방향과 중앙부처의 발전계획 방향이 틀리면 사실적으로 못 씁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중앙방침에서 그런 계획이 따라오면 그걸 매칭시켜서 하기 쉽기 위한 용역 과제고, 그 과제들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일부분이 나와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중기재정기획 안에 미래 단기 5년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편성 안에서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 2024년도 사업부서 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몇 개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죠. 이런 사업들이 여기 1천 얼마인데, 1,9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이 그냥 중간에 떨어지지는 않죠. 평소에 준비된 사업도 포함돼 있고 아닌 사업도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계획 한 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실장님, 이동화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 부분은 향후 예결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 이런 예결산 자료는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참고하시고 부족할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띤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을, 의견을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의 주요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열띤 열의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추후 세밀하게 검토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홍보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홍보소통담당관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 모두가 노력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길위원

예, 소통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홍보소통담당이 생긴 지가 지금 1년 정도 돼가죠,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1년 되어 갑니다.

박재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설 이후에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새롭게 생긴 홍보 수단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홍보에 바탕이 되는 건 아직도 저희가 신문과 방송 쪽에, 집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좀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세로는 SNS 쪽을 겨냥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건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팀을 기존의 홍보팀에서 같이 한 명이 역할을 하던 것을 추가로 인원을 보강하면서 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으로 신설해서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팀이 더 신설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만큼 그 사람 숫자만큼 역량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공식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일단은 구독자를 많이 늘려놔야 저변이 확대되고 홍보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물론 유튜브가 이번에 145% 정도 늘었고 추가적으로 많이 늘은 건 인정을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방식하고 다르게 새롭게 우리 홍보소통과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를 준 건 없고 예전 그대로 지금 하면서 더 저력을 더 늘렸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통관님이 오시고 정말 뭔가 변화 있는,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 기존 하는 것 말고요. 바뀌어서 뭔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 홍보에 대해서 하셨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박재길위원

홍보 저변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꼭 기존 있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군 홍보에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125페이지에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광고비가 한 연간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론사별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이 좀, 집행비가 좀 차등 지급되죠,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차등 지급되는데 그 차등 지급되는 건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되는 거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배경만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 전후가 약간 갈리는데요. 그전에는 한국ABC협회라고 거기에서 신문 구독수를 가지고 언론사별로 단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집계를 놓고 그것을 전 시군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단가를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맞지 않는 집계를 놓는다고 해서 다시 지금은 정부 광고 지침이라고 거기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표도 사실은 좀 공정하지, 매체사의 영향력을 서열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직전 장관님이 다시 재조정하자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게 공포된 건 없는데, 저희는 기존에 ABC협회에서 쓰고 있던 신문부수를 기준으로 하는 광고 단가가 허수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래도 제일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 위주로 좀 유가부수가 나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에 좀 의존하고 새로운 정부 광고 지침도 반영해서 단가를 적게는 100만 원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갑니다.

박재길위원

ABC협회 규정에 따라서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것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 현황은 정확하고요? 정확한 그거겠죠 그렇죠? 규정에,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세명일보나 내외일보 같은 데 있죠? 그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박재길위원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하고도 자주 예를 들어 거래를 하는 데인가 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세명일보는 예천에 출입기자가 있고 내외일보는 일단 다른 지역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여기 단가도 세명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단가도 꽤 높네요. 다른 데보다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단가 자체는 신문 중에는 거의 최하 수준일 겁니다.

박재길위원

신문 중에는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지면신문 중에는.

박재길위원

지면 중에는 아닌데요. 세명일보가 건당, 아, 그러네요. 그렇죠? 6건에 150이고 내외가 한 22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건당. 이것도 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물론 조정을 좀 하신다 하니까, 좀 현실에 맞게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농수산물 축제 때 그때 군수님하고 기자간담회 한번 하셨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때 기자분들 몇 명 오셨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거기 간담회장 자리가 보통 축제 첫날 했었는데 요즘에 첫째 날은 보통 초청 내빈들이 있어서 군수님이 자리를 좀 마련하시지 못해서 그게 주말이 이어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들어가면서 기자분들의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는 평균보다 많이 못 오셨습니다. 한 열 분 정도 오셨습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봐서는 참 이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분들 참석률이 낮다는 건 우리 홍보소통관님의 역량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박재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많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우리 소통관님이 우리 홍보 쪽에 가가지고 정말 역할을 좀 잘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예천군 홍보에 좀 매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주신 말씀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나가는 것 말고 각 실·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죠, 홍보비?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홍보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서에서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나 농정과 쪽에서 대도시나 저런 데 전광판에 홍보하는 건 지금 각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아니 저희들 의사과에서도 광고비 나가는데.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의사과는 별도의 기관이니까 여기는 별도 합니다.

강경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광고를 한다 이런 것 말고 제가 물었던 거는 언론사에 광고가 과에서 나가는 것 모르고 계세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요. 농정과에서 일부 농정시책 관련으로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 홍보소통과에서도 광고비가 나가고 과에서도 나가는데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하면 홍보소통담당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하고 이 광고에 관련된 의논이 없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행사를 포함해서 활축제 U20대회, 농산물 축제 이렇게 크게 3개의 축제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부서에서 축제비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실제로 광고까지 하기에는, 우리 쪽에 광고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는 주로 축제를 알리는 광고로 TV나 스폿이나 그런 쪽으로만 주로 광고를 하시고, 그럴 때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에서는 어느 어느 선 정도까지만 하고 부서에서는 그 예산에서 이만큼 하겠다고 협의를 합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소통과하고, 만약에 행사를 했던 농정과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홍보소통에서도 광고비가 나가고 농정과에서도 광고비가 나간다? 그말이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별도로 나가는데 중복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체를 중복해서 광고비를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인터넷 신문 같으면 농정과에서 광고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TV나 이런 쪽은 농정과 쪽에서 하시고 저희는 지면과 그 외에 인터넷 쪽을 했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죠.

강경탁위원

중복은 아닌데.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중복은…

강경탁위원

어차피 광고는 광고잖아요? 그건 이중적으로 가는 거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건 축제나 행사에 일정 부분을 광고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강경탁위원

그렇죠. 여기 홍보소통과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지면 수, 구독 수 이런 걸로 나눠서, 여기도 보면 많이 받는 사람은 4,000만 원, 3,000만 원, 적게 받는 사람은 150만 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축제를 하면 여기도 축제를 위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1억짜리를 하든 2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농정과 행사 축제인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광고비용도?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거기도 이런 우리하고 같은 홍보비가 들어있는데 그 홍보비는 유인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홍보비로 잡습니다.

강경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플릿 만들고 안내장 만들고 어디 또 작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소통에서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렇게 하면 그 축제의 그러면 템포가 좀 늦어집니다. 그쪽에서 만들어 온 걸 이쪽에서 다시 협의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크게는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축제들도 있어서 그 재단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축제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주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

강경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반딧불이 홍보단도 있고 언론사 광고비도 나가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도 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행사하는 것도 하잖아요? 행사하는 것도 여기서 홍보를 하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다양…

강경탁위원

반딧불이도 홍보를 하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죠.

강경탁위원

대중교통도 홍보를 하고 그 언론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제가 있어요. 그 언론사에 또 소통과에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홍보로.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강경탁위원

그래서 과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중복적으로 되지 않나? 이 방향은, 신문사는 ABCD, 방송사 AB가 있으면 홍보소통과에서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농산물 축제는 농정과다, 농정과에서 또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중적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일단은 몰아서 못하는 게 농산물 축제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농산물 축제는 주체가 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섞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말인데 어차피 광고잖아요.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광고비용으로, 행사 비용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죠.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가 있고 대구일보가 있고 뭔 일보가 있으면 홍보소통과에서는 이쪽으로 해주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천인터넷신문이다, 아니면 한국일보다, 신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홍보가 있을 때 지하철역이라든가 여기 우리 차에다가 광고 붙이는 것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홍보소통과에서 행사를 위해서 하나 광고하는 것도 있고 다른 걸로 인해서 예천을 또 알리기 위한 광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행사를 위한 홍보가 거의 주가 아니에요? 광고를 한다면?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군청 시책이나 행사 축제.

강경탁위원

그렇죠. 우리 행사하는 것 아니고 저거 뭐야, 예천신문 그거 보내잖아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내는 신문이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천소식지 말씀하시는?

강경탁위원

예, 거기도 행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우리가 농산물 한다, 활축제를 한다 이러면 소통과에서도 이걸 협의를 해서 이 행사비용에 광고비가 포함이 돼 있지만, 소통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과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이게 소통과에서도 어디 어디 했는지 과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합니다.

강경탁위원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2페이지 보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예.

강경탁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인데 여기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보화마을 중앙협회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제일 밑에 이래 보니까. 협회에서 이거 사이트 운영을 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게 정보화마을이 2002년도에 처음 구축돼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큰 틀에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던 게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각각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라고 저게 바뀌어갖고 지난 우리 2회 추경 때 거기에 홈페이지 있는 걸 지금 우리 군에다가 일단 홈페이지를…

강경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협회에서 관리하냐 이 말이죠. 지금은 금당실이나 회룡포나 국사골이나 여기 있는 회원들이라 그래야 됩니까? 정보화마을 회원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운영위원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받았어요? 관리를?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건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걸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관리자를 얘기하거든요.

강경탁위원

그 관리자가 그러니까 위원들이에요? 안 그러면 중앙협회에서 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1명을 각 3개 마을에서 1명씩 관리자로 선발해가지고 그들한테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강경탁위원

그 1명한테 인건비를 2400만 원 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1인 기준으로 연 따지면 2,400만 원 됩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회룡포, 국사골, 이 금액이 다 똑같다.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강경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물건도 팔고 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리모델링 2천, 2천, 2천 이래 있거든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여기가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은 내용물이 어떻게? 다 똑같은 게 들어갑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 3개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금당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지 상금곡리 거기 주민들이 위주가 돼서 한 680명 정도가 지금 마을주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향석1리 2리와 대은 1·2리 이렇게 해서 총 한 551명 정도 있고 국사골 같은 경우에는 유천 사곡리 1개 마을이라서 주민이 59명 정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씩 다 세 군데가 똑같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어차피 그건 1명씩 인원을 채용해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강경탁위원

리모델링을 인건비로 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 리모델링은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도비 600만 원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각각 정보화마을에서 환경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당초에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게 도에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개소당 2,000만 원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경탁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금당실은 이걸로 하고 회룡포는 이걸로 하고 국사골은 이걸로 하고 다 틀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금당실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라벨 붙이는 그런 프린터 장비를 구입했고…

강경탁위원

아, 그게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요? 장비 구입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다양하게 좀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걸…

강경탁위원

리모델링은 이거 우리가 수리하는 이거 아닌가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표현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리모델링 개념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조금 사업적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여기도 내가… 환경정비도 마찬가지고 5,000만 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500만 원.

강경탁위원

예, 500만 원. 포장재 제작, 이게 다 똑같은 이렇게 금액이 오니까. 금당실의 수익이 운영실적이 1억 800, 회룡포 1억 300, ’22년도 기준이. 국사골 3,100만 원. 이런 수익이 차등이 나는데 직원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국사골 이분들은 저희들 우리 얼마 전에 국사골 가봤었는데, 괜찮은데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건 왜 이래 차이가 날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제일 늦게, 다른 정보화마을보다 한 10년 뒤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국사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을보다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좀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주로 잡곡세트가 주종을 이루고 다른 데 같으면 회룡포 같으면 샤인머스캣, 또 체리, 블루베리 이런 과일 종류도 좀 있고. 용문 같으면 참외, 꿀 이런 좀 다양성이 있는데 국사골은 좀 한정적인 그런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지 않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국사골은 내가 봤을 때 체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원이 이렇게 다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게 저도 좀 이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도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 데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관계없이 ’13년도에 이걸 개소를 했다 그래야 되나, 이 마을을 돌리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회룡포, 금당실하고 국사골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익금에 비해서. 그리고 하여튼 프로그램 비용에 관련된 건 이건 뭐 좀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들어가면 장터하고 예약하는 것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우리 예천, 사이트 가면 물건 팔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여기도 전자상거래 합니다.

강경탁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예천장터도 일단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오는 것도 한번,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 무슨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 홈페이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위원

아니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 세 군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나가니까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 성격은 어차피 1인 지원 기준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왜 일률적으로 150이면 150 똑같은 수준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저희들 리모델링한 것하고 환경정비한 것하고 자료가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있죠.

강경탁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러면 리모델링과 환경 정비 부분 말씀이시죠?

강경탁위원

예.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3페이지에 저희들 관내 관광버스, 택시에 우리 광고를 했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행사 축제, 관광지 주변에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관내, 관광버스는 어차피 타지로 다니니까. 관내는 관광버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택시는 우리 관내에만 다니지 않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비중을 어떻게 보는지는…

강경탁위원

여기 외곽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략 관내 있잖아요. 그렇죠? 관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비용을 조금 더 들더라도 저걸 관외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던 과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게 연계가 되고 또 여기서 변화를 주면 홍보가 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관광버스는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랩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운행지가 관외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군수님이 들어오셔서는 택시에 대해서는 랩핑을, 지금 아까 보고에도 내용이 들어있지만 주민계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을 문구로 담아가지고 지금 거기 랩핑을 해놨거든요.

강경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에 랩핑하는 것 주민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예천소식지 홍보하는 것,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중복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매체가 다르고 노출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탁위원

택시는 여기 관내에 굴러다니고. 그러면 우리 예천소식지는 가정마다 막 보내주잖아요. 우편으로?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 아니면 우리 우편함에. 그것 집에서 보거든요. 밴드에서도 소식지 올라오면 각 지역마다 소식지로 다 밴드를 올리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저거도 나간다는 거지요. 효과를 거기서 얼마나 볼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 평소에 저희가 각종 아까 채널로 똑같은 자료를 사실 홍보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강경탁위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관심 없어서 안 보기도 하고 또 소식지 같으면 대하는 연령층이 좀 다르고 밴드 다르고 조금 달라서…

강경탁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 홍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중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효과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효과는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가 있는지 좀 찾아가는 길이죠.

강경탁위원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가. 그리고 여기 119페이지 보면 ‘수해 피해로 많은 언론사의 대량 노출’ 이래 나와요. 이 돈 안 들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 좋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최상이죠.

강경탁위원

저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것, 중복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걸 빨리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강경탁위원

언론사가 광고 나가는 것도 있고 방송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 통계를 좀 내셔가지고 여기가 많다, 여기 많다, 여기가 많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어요. 맞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양성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시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 우리 동네 홍보, 우리 관내를 홍보하는 건 관내 안에서는 웬만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외지가,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하잖아요. 유튜브 하고 뭐 하는 데 큰 돈 듭니까? 촬영한다고 돈이 들 수 있고, 페이스북이라 해봐야 크게 뭐 들 것 없어요. 빨리 그걸 찾으셔서, 언론에 우리가 노출 하는 건 당연히 노출로 하는 거고 몇 군데가 나가는 게 조금은 중복적으로 나가고 그렇다는 거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하여튼 이거는 마을은 서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님하고 강경탁 위원님 질문에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각 실·과별로 홍보예산이 잡혀가지고 축제 때마다 예산 집행이 된다라는 말은 실·과·소별로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홍보소통과는 홍보소통과대로 광고를 하고 담당 부서 행사는 또 축제 때마다 또 광고료를 또 집행, 지금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광고 방향은 다릅니다. 부서에서는 주로 TV나 라디오나 그쪽 채널로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홍보소통과는 어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는 그 외에 지면신문, 인터넷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그 축제 광고는 TV나 이런 건 저희는 안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방향을 따로 해가지고 그럼 홍보소통과에서는 SNS하고 이런 데만 올리려고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예천군의 전체적인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로 이관해가지고 그 과에서 전반적인 언론이나 SNS나 지면이나 이런 쪽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신설할 의미가 없잖아요. SNS만 하기 위해서 홍보소통과가 신설된 건 아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우리 곤충축제 예를 들어보면 그건 예산 규모도 크고 그럴 때는 대행사를 정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그 대행사에서 하는 부분이 광고 홍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홍보는 그들이 하고 저희가 그 외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홍보소통과는 각 실·과·소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서포터하는 부서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주로는 일단은 각종 축제 추진위 쪽에서는 일단은 하시고…

영구

강영구위원

서포터만 한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할 부분은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홍보소통과는? 서포터만 하게 된다라면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나 사업부서하고 예천8경이나 예천 광고물에 대해서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제가 말씀을 그때 전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관광과 부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해드렸고,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스마트폰영화제 부분하고 두 가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다라면 123페이지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현황에도 보시면 우리 관광지 및 주변 계도 사항 랩핑이 들어와 있어요.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예천의 홍보거리가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면 행사 U20 같은 경우에는 랩핑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예천군의 무엇을 관광지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광차가 지금 무려 19대, 개인택시, 평화택시, 예천콜택시가 124대로 지금 차량 대수는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몇 퍼센트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지금 대수는 이거보다 더 되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운행되고 있는 게 지금 지금 143대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택시가?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중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카카오T나 그런 경우에는 랩핑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 하는 분하고 한 네 분 정도는 안 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금 돼 있는 현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택시가 지금 예천군에 157대인가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요. 124대인데 기존에 139대였는데 감차하고 이러면서 좀 줄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하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다 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택시 2대, 그리고 난 안 하겠다 1대, 휴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차 세워놓고 기사를 못 구해서 쉬는 택시도 있거든요. 이런 것.

영구

강영구위원

127대네, 그럼. 그렇죠? 예천군에는 127대에서 128대가 그러면 택시가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관광차가 그럼 19대가 다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나라관광이 6대입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6대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이건 지금 랩핑해 놨는 차량이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택시는 제가 파악했을 때 감차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보다 좀 줄어서 124대고 버스는 19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주변 관광지 랩핑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냐 말이죠. 예천팔경에 대해서 제가 군청질문 때 드린 부분이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냥 뭐를 도대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큰 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택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계도사항을 위주로 그걸 붙여서 지금 랩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곤충생태원하고 회룡포하고 그렇게 두 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관광지로 인해서 우리가 랩핑작업을 하는 데 가면 예천팔경이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천팔경 중에 버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천팔경 위주로 해서 그중에 몇 개를 지정해서 하잖아요. 예천팔경 중에서도 그 관광지가 정말 이게 우리 예천군으로 봤을 때 관광의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좀 하고 팔경에 대한 부분도 다시 위원회를 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억 원의 돈을 랩핑 홍보를 하시면서도 무엇을 내세울 부분이 예천군에 없는데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냐 말이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회룡포하고 곤충생태원 2개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관광과에서 조금 재정립되면 또 알려야 될 부분을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두 곳을 위해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 있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다양하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곳을 붙여서 관광을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사진 찍어가지고 관광버스에 것 한번 보내드린 적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나간 행사 랩핑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받으면서 사실 곤충축제가 그 전 해에 됐는데 그 받은 상태에서 차가 그렇게 아직 랩핑이 안 된 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다른 부서에 서포터하는 그런 과라고 하니까 내가 더 깊이 있게 지금 저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 주도를 하는 쪽에 우리 홍보소통과는 저게 없다.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이 언제든 일단은 과가 주축이 되고 그렇게 저희가 그건 서포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신설했다 해가지고 별다른 내용들이 거의 없고 서포터 하기 위한 과라고 그러면 실제로 기획예산실에 있어도 될 뻔한 과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론사, 125페이지 보시면 수많은 우리 집행 광고 내역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답변을 좀 하셔가지고 내가 감사 때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군정질문에도 언론인 간담회 및 언론인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군정 성과 및 주요 정책, 역점 사업에 대해 공유하면서 군정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을 수렴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소통을 해오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정례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신문 방송 및 인터넷 신문, 다양한 매체 언론인들을 참석한 가운데 핵심 사업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년에 연 1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군정질문에도 우리 지역 언론사분들과에 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예천군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제가 그때 요구를 했는데 군정질문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하고 한번 만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별도로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하려고 했다가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 언론인 모임이 사실상 거의 정상적으로 모임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7대 우리 일간지하고 우리 또 정론회, 필죽회 이분들이 예천군의 중추적인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향하는 건 물론 광고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광고비 외에도 얼마만큼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면에서 얘기를 듣고 또 여러 매개체를 이용해서 군민들, 또 군민들이 알아가야 될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언론사 집행 기준이 언론사 광고비 집행기준이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집행 기준은 해마다 연초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경탁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지금 정부광고지표라고 신문 열독률과 이렇게 반영하는 그 지표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ABC 발행 유가부수를 집계한 그 2개 지표를 저희가 해서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광고 집행내역을 1년 치를 살펴보면 우리 지면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신문지면 부수를 보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면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SNS, 유튜브를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우리 홍보소통실에서는 또 집계를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건…

영구

강영구위원

자, 그렇다라면 지금 7대 일간지라고 해도 예천군의회나 집행부의 모든 행사나 저런 일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집행내역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편차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그 편차의 기준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 일단은 집행에, 아까 도내 중요 일간지라고 하는 그 7대 일간지에 거의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지도가 아직은 많이 있고, 아까 또 그걸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그런, 요새는 거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또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가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로 이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내역이 지금 기존에 드린 그 자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우리 공보자료를 내지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많은 언론사들 중에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공보자료를 주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해서 나오는 자료들도 많아요. 많고, 더더욱 문제는 이 50% 이상이 창간일 때마다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예천군에 보도자료 한 번 안 내면서도 창간일 때 돈 받아가는 언론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언론사라고 하면 과장님, 보통 그래도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 지자체의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살이나 뭘 좀 붙여가지고도 넣고 해야 되지 50% 이상이 그 공보자료, 보도자료를 공무원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만 형식적으로 냈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거의 신문매체가 대다수가 지면이 좀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여기 출입하는 기자 분한테 또 그거라도. 또 인지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많이 또 지면을 할애해 줄 수 없는 이런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등록돼 있는 지면신문에 저희가 또 성의를 안 보일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우리 예천군 관내에 우리 홍보소통실이 생기면서 항간에는 저런 소문이 났었어요. 언론인들 길들이기 좀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도 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내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면신문 대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우리가 지적을 한 2년 정도 했었죠.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각 실·과별로 이 신문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우리 소통관이 생겨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꿔 나갈까? 생각을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예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 편차 기준이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 줘야 그때도 내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생긴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래 100만 원씩 다 적혀져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더 아프셨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잡아가 줘야 뭘 질을 들인다든지 뭐 변화가 있다든지 언론인분들한테도. 그 대신에 잘하는 언론사는 저희들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도 그냥 여기 놀러 오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리 홍보소통뿐만 아니고 실·과별로도 더욱더 지원을 마련해 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놀다 가지는 않아요. 관심 있고 한 자라도 써주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의미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편차 없이 기준에 의거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기준 금액이 수천만 원씩 이렇게 날 때에는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또 부탁드리는 말씀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 예총,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가요제 등등의 이런 것들 자체가 매년 우리가 시상을 하고 대상을 뽑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 끝이고 상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도 많은 공모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안을 좀 찾고 마련을 해야 되지, 여기 뭐 노래자랑 1등 하고 스마트폰영화제 1등 하고 예총 선발전 해가지고 주부가요제 1등 하고 하면 뭐 해요? 상 받으면 끝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연중 대우를 해주고 어느 관광지라도 그 큰 화면에 놀리지 말고 한천 저기 스크린을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버스 같은 데도 우리 시상을 하고 예천의 ‘스마트폰영화제 대상’ 이래가지고도 그런 걸 광고를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통과에서 할 일이라고는 저는 봐요. 그런데 U20, 회룡포 뭐, 회룡포 저기 가수가 누구라 이다미라 누구라, 걔 한 ;번 부르면 또 다 쳐다봅니다. 차라리 그런 게 광고 효과가 더 나아요. 정말로 언론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소통과에서도 고생은 하신다고는 하지만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모든 행사에 집중해서 차라리 막 찔끔찔끔 이런 돈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 스타들 차라리 3,000만 원, 5,000만 원 줘가지고 광고 안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 같으면, 아니 언론인이 아니라 연예인 같으면 A급. 가만 놔둬도 안동MBC 하고 종편 같은 데 광고 안 해도 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이 언론사 광고비도 내년에 ’24년도에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런 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행사 때도 그건 행사부서에 잘 소통하셔가지고 좀 되도록이면 일원화가 돼서 소통과에서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실리도록, 그 부서에서 모든 예천군의 행사 같은 건 집중적으로 이래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만 손을 놓아버리든지. 서포터 한다는 거는 그거 내가 봐서 신생 부서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부서마다, 지금 내년에 지금 또 우리 양궁 그것도 하게 되면 또 그쪽에 대해서도 또 소통과에서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눠서 하면 일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수의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좀 해서 좀 예천군 전체에 있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좀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호의적으로 군정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에게 좀 힘도 실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시내버스 지금 광고 랩핑작업 안 하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시내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하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영구

강영구위원

돈을 65억 주는데 그래, 대구, 안동, 다른 지자체 랩핑작업을 하고 다니게끔 하면 되겠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재원을 65억이나 주는데 말이야, 그 정작 광고비는 대구안경점, 무슨 안동 무슨 대리점 이런 걸 붙이고 다녀요. 이런 것들도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데 택시 그래 수십 대 하고 버스 이래 하면서 돈을 2억씩 주는데, 65억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 것 간판을 달고 다닌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하고 수의를 좀 해서 충분히, 우리 관내지만 그 시내버스가 붙이고 다녀도 될 일을 타 지역 걸 그래 붙이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지금 119쪽에 보면 우리가 개별 군정홍보 내역에 3개로 크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언론사 홍보하고 SNS 홍보, 예천소식지 홍보 이렇게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는 좀 연구해본 게 없어요? 지금 별다르게, 해마다 이게 똑같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소통과가 있으면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좀 착안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똑같아요. 그렇다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단체의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이렇게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착안을 해서 하고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게 적어놨는 대로 큰 갈래는 그렇고 내년에는 일단은 대도시에 TV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그 부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적은 홍보비를 들여서 얼마나 많은 홍보 효과를 보느냐가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고, 지금 우리 현금지급기나 이런 데에 광고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는 그건 안 하고 보통 축제할 때 그 축제 부서에서 그것도 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여기에 언론사나 SNS 홍보나 소식지나 보는 계층이 다 달라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가더라도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랩핑이고 무슨 중복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사에도 지금 어느 계층이 어떻게 보느냐 다 다르거든요. 지금 지면을 누가 많이 보나요? 신문지면 안 보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지면에 나오는 걸 가지고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는 이런 것도 많을 거고 이러는데 전혀 전 해와 다름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게 지속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소통과를 이렇게 신설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좀 착안을 해내서 새로운 것도 조금 도출해낼 수 있는, 해마다 좀 변화되는 모습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반딧불이 124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원고료를 20만 원을 올렸죠. 원고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조금 올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조금 올린 게 아니고 많이 올렸잖아요. 20만 원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취재를 온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아까 유튜브는 5만 원, 블로그는 4만 원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실제로…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그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만 원의 원고료를 올렸을 때 그때 예산 올려줄 때도 많이 얘기했죠. 그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그러면 원고료를 이렇게 올려주면 상당한 부분에 이게 좀 많이 의욕을 갖고 할 것이다 이래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고를 올려줬을 때나 안 올려줬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원고료는 당초부터 20만 원, 그때는 활동비로…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올렸잖아요, 원고료를.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러니 지금 이게 홍보단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어차피 SNS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어디 측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그렇게 또 활동을 많이 했나? 그렇게 싶은데 실제로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료는 달에 60여 건 정도씩 해서 실려져 있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모든 매체가. 그렇죠?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길을 끌어서 그 구독자들 그렇게 끌어들이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것 같으면 유명 인플루언서를 차라리 비용을 줘서 하는 게 사실은 노출 그런 걸로는 확실히 눈에 띌 텐데…

향순

신향순위원

홍보소통관을 따로 둔다는 것이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내기 위해서 따로 이걸 두는 거잖아요, 홍보소통과를.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엄청 차이가 많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매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데 몇 개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중복해서 많이 내야지만 더 광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지금 전부 다 여기에다 몰아주기 식이잖아요. 내용에 보면 지금 몰아주기 식이 5,000만 원이 있는가 하면 15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지표에 따라서 광고 효과 얼마나 내는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광고사들이 어쨌든 우리 군의 홍보를 하면서 우리 군의 홍보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집행한 사람들이 과연 받아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그것도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많이 몰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홍보 매체를 보든지 간에 구독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너무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차등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몰아주기의, 물론 열심히 해주고 또 취재도 많이 오셔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또 너무 치중적으로 주는 것,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홍보비 집행이 우리 아까 오전에 읍·면의 수의계약 그런 사업처럼 어쩌면 그거하고 조금 저는 닮아 있다고 봅니다. 어느 매체에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줄 수도 없고.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리고 또 한 건씩이라도 돌아가는 그런 업체에 또, 그런 매체에 안 줄 수도 없고.

향순

신향순위원

배당 식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있다면 그런 언론매체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니겠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홍보비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정말로 의욕을 갖고 우리 군정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키워주고 소통하는 그게 바로 홍보소통관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몇 군데만 이렇게 몰아서 줄 것이 아니라 좀 활동을 안 하는 부분들도 좀 일깨워서 할 수 있게끔 좀 관심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소통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집행하실 때는 연초에 이렇게 다 하신다고 했는데 좀 계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 너무 편중적으로 몇 업체만 주는 게 전에,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신문광고 구독료 그것도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보면 분명히 개선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과별로 제가 그걸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같은 신문을 보면서도 구독료가 다 달랐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일시켜라 그랬는데 지금 자료 다 받아본다면 거기에 시정이 됐을까?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매년 똑같은 걸 우리가 행감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같은 걸 올리는 거잖아요.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반드시 이번에는 행감 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과물을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하여튼 공평하기보다는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홍년위원

예, 소통관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 125페이지 지면광고 보면 예천, 경북을 위주로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천을 제대로 광고하려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의 5대 메이저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전국 일간지 16번이 있는데 이거 중앙 5대 신문에 광고한 게 몇 건이나 돼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전국 신문에는 광고를 거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한 번 실었을 때 비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대로, 예를 들어 예천에 활축제를 홍보한다든가 이러면 대도시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자면 중앙 메이저 이런 데 한 번을 광고를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면광고 나가는 것 보면 전부 예천, 경북에만 지면광고를 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김홍년위원

앞으로는 이 광고비를 할애해가지고 중앙 메이저에도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사회복지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에요. 수재의연금 모금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연금 지원 결과가 지급액이 89세대에 4억 7,500만 원인데, 4억 7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거 선정과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인명하고,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사망과 실종이 있고 부상자도 있고 주택에 관해서는 전파, 반파, 침수, 주 생계수당 50% 이상 농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재의연금에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렇게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이게 수재의연금을 우리 재해구호협회로만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법적 근거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도 올해 자연재난이 처음 일어나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수재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17조에 의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만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재길위원

그게 재해구호법 제17조에 의해가지고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러면 의연금 지원 시 협회 운영비 등 이걸 빼고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올해 집행했는 운영비용을 보면 작년에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올해 사실은 올해 지침서에 보면 사망·실종이 사실은 1인당 1,000만 원이었는데 의연금 조례가 5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1인당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작년에 모은 금액을 가지고 올해에 이렇게 재난이 일어 났는 지역에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우리가 예천에서 걷어도 그게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그쪽 운영비가 다 제외되고 나중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정부보조금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해의연금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제 행안부 소속의 전국재해구호협회라서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그런 경비 지원하는 건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한번 여기 주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비 쪽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혀 안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박재길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거기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박재길 위원님 질문하신 데 거기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게 지원 구분이 일반재난지역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일반재난 기준에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이 성금이 모금이 되면 그 모금은 저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얼마 걷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부 다 계좌이체로 전국구호협회로 다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모르고요. 저희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한 89세대가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딱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재난 지원 구분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 사망·실종이 2,000만 원으로 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2,000만 원 주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일반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저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2,000만 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일반 피해자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기대에 영 못 미치게 지원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따로 제가 위원님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성금 모금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천 자체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여기 다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전에 방문해서 못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이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의 신청한 부분은 안전재난과의 자연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의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한 부분은 농정과나 안전재난과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원구분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아닐 때 일반재난일 때 지원하는 규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우리 지역에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삼규

간사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장애인보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세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이요?

장삼규

간사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한 80,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86명이 지원이 됐는데 일자리 사업도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장삼규

간사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또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장삼규

간사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387쪽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에 보면 유형이 있죠. 15개 유형?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 없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연금이 바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마을하고 극락마을이 장기 거주 시설로 지금 등록돼 있고 지금 수시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예천읍에 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피움에 있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려운 점이 많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나 또 우리가 주민복지실이 있다는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장애인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좀 반영을 하셔서 하루빨리 그분들이 좀 편하게 좀 맡겨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죠? 군수님과 전보경 님과 이렇게 민·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의 장점이 무엇이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민간의 자원을 공공 부문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공공위원장 이렇게 두 분을 세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 연이어서 보니까 구성이나 구성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예천군 복지박람회 한 번, 그리고 소확행 사진전 한 번,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회보장 또는 여러 정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박람회 개최하고 이렇게 행사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읍·면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기 보고서에는 다 나열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지협의체가 이것 외에도 저희들 지난번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문화체험 ‘다함께 오르다’ 이런 행사도 했고 각 분과가 있습니다.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여러 분과에서 각 파트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그 분과별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지금 사업비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분과별로 사업비가 여기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쓰는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숙위원장

예, 여기에 운영 세부 내역.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친절한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에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군민신문고에 우리 지금 민원은 전부 다 전 부서 모든 것이 다 이리로 다 접수가 됩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새올시스템에 접수가 되면 이렇게 민원접수 건수가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전 부서 모든 게 다 들어오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이동화위원

올해 건수를 보니까 2,900건이 넘네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게 거의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은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그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게 돼 있고요. 또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 기한이 다르거든요. 단순 즉결 민원도 있고 또 7일 이내에 답변해야 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 처리 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보면 때로 금방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 듯 한데 하여튼 처리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일까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불가라든지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이 그 기준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거기 완결, 불가, 반려, 취하 이런 처리 내용이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민원서류 접수 시에 서류가 불충분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반려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처리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전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여기에 따로 통계가 안 나옵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구술, 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대장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민원이 중대한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기록에 남겨서 기록을 관리하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최근 한 6개월 민원처리 상황들을 볼 수, 공지도 합니까? 아니면 공지는 안 돼 있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사항을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접수가 완료되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들어보면 언제까지는 처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다 이런 불만들을 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접수 처리가 시스템에 민원처리 내역이 다 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생업소 등록이 폐업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위생업소가 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그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영주세무서에 조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 인가 허가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신속하지 못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민원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군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연락을 먼저 취해놓고 이런 것들을 합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주세무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전화로 빨리 민원을 좀 처리해달라고 안내도 드리고 민원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처리과정도 설명드리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두 분 간에 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설명도 하고 해가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해서 영업정지 두 군데 있네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왜 영업정지했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영업정지가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60일이 있었고요. 1건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30일 영업정지한 건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두 군데 다 30일입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은 60일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60일?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60일이고 유흥접객원 고용은 30일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여기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 11개소였고 2023년도에 41개소였어요. 그런데 전체 우리 식품접객업에 보면 1,033개소 되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데 비한다면 지금 지도단속도 하고 위생 청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게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면 사업이 끝났잖아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20개 업소였는데요. 다른 시군에 반납한 예산을 저희들이 도와 소통해서 21건을 더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군민들에게도 위생 분야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천군에 배부되는 사업을 하고 도에 또 추가로 반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업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더 많은 사업을 받아오셔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방환경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또 도움이 될 뿐더러 군민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위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추가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하면서도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칭찬이 많이 들어가네요. 저도 이러한 다른 데서 반납한 사업을 받아와서 이렇게 더 추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장에 제공을 해 주신다라는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직원들은 합심해서 곤충생태원 운영과 곤충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곤충산업대학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보니까 교육내용하고 운영 현황은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따로 빠졌는 것 같은데, 내용이?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운영 현황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양봉하시는 분과 식용곤충을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아직은 준비 중인 분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의 창업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일단 기틀은 마련했다. 그렇죠?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예.

박재길위원

그러면 교육 후에 교육생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죠?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지금 한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또 오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으로 또 지속적으로 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고 계십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올해 9월 달까지 그래 56시간, 그렇죠? 14일을 했는데 수료자 중에 자립에 성공하신 분은 있나요?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꿀벌 산업이 약간 좀 정체를,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고, 또 식용곤충 분야에서도 지금 그런 붐이 조금 더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어쨌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꿀벌이 사실은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예.

박재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돼 있나요?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이게 기후변화와 한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그리고 또 응애발생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응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떤 약재를 쓰면 더 나은지 그런 부분들 또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한 좀, 연초에 좀 일찍 벌이 나왔다가 얘들이 모르고 돌아가지 못해서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들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작년에 우리 벌꿀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농가에서는 좀 낫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 관련해서도 우리 곤충 소장님도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우리 곤충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피해가 좀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곤충연구소장

저희들도 농가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하는 부분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곤충연구소,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