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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3-11-27

오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신정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손종석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총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순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2일 행정복지 위원장으로부터 19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경제산업 위원장으로부터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11월 23일 오수환 의원과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수환 의원과 최용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오수환 의원)

오수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업유치전략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관내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내 완주군의 대형기업유치 성공과 고창군의 전북 최초 삼성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과연 기업유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순창군 기업유치에 관련된 각각의 조례는 군수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바, 제정을 하였거나 일부개정된 조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유치된 기업들의 일부가 이미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 난무하였으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대표 기업을 방문하여 관리자들과 함께 기업의 재무상태, 생산품 판매현황, 임금지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정주문제에 대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유치된 기업마저도 부도나 파산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할 만한 정책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결과로 보여주시길 군민들은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순창군 중소기업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가 되어 근로자 전원이 실업상태가 된 사례도 있었으며 그래도 순창군의 대표적 중소기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체들도 원자재값 인상, 수입물량에 대한 경영 압박 등의 이유로 암울한 재정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대다수 순창군민들은 우리군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1989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대상」과 이후 가장 최근인 2010년 말에 설립된 주식회사 「사조산업」만이 그나마 1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직까지도 우리군에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대안으로 앞다퉈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유치 전략으로 중무장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새만금은 이차전지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해,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내유일의 RE100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이차전지기업의 신규투자와 증설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순창군도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과 선결요건을 잘 갖추어서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의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인구 증대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결 요건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므로 행정의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며 조성된 단지에 우리군만의 변화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공장 설립승인의 간소절차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업유치에 관련한 충분한 용역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량한 기업유치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입주중인 기업체 중 문을 닫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재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업무보고에서 용역비 예산에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기대할 만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우량기업 유치 전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성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사업 패러다임에 뒤쳐지지 않는 순창군만의 특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순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오수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최용수 의원)
용수

최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정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애써주시는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창읍을 비롯한 면 지역에 매년 늘어가고 있는 빈집으로 인하여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장소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서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빈집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32,052호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농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자 사망 등으로 매년 빈집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723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이전에 파악된 것으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군도 매년 읍면의 빈집이 늘어가리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렇듯 읍·면 단위의 빈집이 늘어가다 보니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로 활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는 농어촌 정비법, 도심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이 법적 조건에 맞거나 위험적 요소가 많은 경우,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시골 인구의 도시 유출과 고령자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순창읍 중심으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우리군의 면단위 마을마다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마을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방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렵법을 정비한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소유주의 빈집 무단방치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었지만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군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집과 관련된 활용방안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정비하고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빈집은 우리군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순창군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시골에 한달 살아보기, 마을 공동 텃밭 조성,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등 발상의 전환과 적극 행정으로 문제가 있는 시골의 빈집이 정비되어 마을 주민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빈집이 가치있게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최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오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경제산업위원회)
최용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순창군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순창군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 33.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34.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3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최영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 문화관광과 소관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농촌활력과 소관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과『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등 총 6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 건 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혁명과 한말 의병활동의 근거지로 사용 되었고, 빨치산 유격대 사령부가 주둔하는 등 천혜의 요새이며 역사적 의미를 지닌 회문산에, 향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천주차장의 폐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 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농촌유학,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구증대 활성화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 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두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대안으로 현재 대규모로 스포츠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타시군에 비교해 뒷처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필수시설인 복합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대회를 활발히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 입니다. 다음은,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노인체육 활동 흐름이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로 넘어가는 추세이나 쌍치, 복흥지역 등 서부권에서는 유등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여론이 많아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금정 체육공원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체육인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3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은 순창군 한해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 감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축소 등 세입 증가 요인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군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행정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시간과 꼼꼼한 예산안 심사로 집행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갖춰지고 선심성 예산과 낭비가 줄어들 것이며,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질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시겠지만 순창군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상과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